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8

회의 전체 보기 1301턴

병용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요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업무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가 통보한 바와 같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관계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기획조정관 박춘오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관련 현황 및 세부계획, 예산절약 종합계획에 의한 절약 목표 설정 대비 추진 실적, 재정운용의 건전성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통합 총괄부서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 챙기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의 살림을 예측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 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니까 올해도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존경하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21년도에도 또 똑같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먼저 PPT 앞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는 또 행안부장관에게도 제출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수립절차를 간단하게 놓고 봤더니 먼저 행정안전부의 수립기준 작성을 지자체에서 통보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번째 세부사업계획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동의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세부계획안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과장님도 지금 동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제출해 주신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보면,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내용을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계획은 23년도에 계획을 하게 된다면 23, 24, 25, 26, 27년도 5개년 사업계획의 세부사업계획이겠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빨간색의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안 보여서……

희도

임희도위원

뒤에 보시면 혹시 보이실까요?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 몇 년도로 되어 있을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2022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밑에 덕풍3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도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빨간색으로 쳐 있는 것은 다 2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의 세부사업계획서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파란색의 괄호가 쳐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22년도 세부사업계획과 23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이걸 보시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회의록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개선을 다 하실 것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적인 부분의 오류도 있고 전반적으로 5년에 대한 계획들을 여러 가지 잡아가시겠다, 라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세부사업계획조차도 작년 것을 그리고 그 전년 것을 계속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보고 기초데이터를 설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을까에 대한 부분에 심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2년도에 했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세 번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보시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 빨간색을 보시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다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게 기초데이터입니다. 세부계획서입니다. 세부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안을 올리게 되면,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부계획안을 제출해라.” 세부계획안을 왜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래야 미래 예측을 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서를 보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지요, 세부계획안을 그런 의미로 보시고 계시는데, 세부계획안 자체가 계속 작년과 동일하게 혹은 미래를 예측하는 숫자에, 해당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동일할 수가 있나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를 좀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작년하고 또 동일합니다. 작년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그래서 세부계획안을 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작년 것 그냥 갖다주시면 되지, 왜 이것을 23년도 것이라고 해서 날짜만 바꿔 가지고 제출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만 딱 봐도 이것은 세부계획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다 보니 앞에 적어주신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관련 현황하고 세부계획들, 예산절약 이런 것들이나 목표 추진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금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사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다 동일하게 금액들이 설정되어 있고요. 밑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비 사업 이것도 22년도부터 해서 복사, 붙이기 하신 것 같습니다. 다 동일한 금액으로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운영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것은 23년도부터 세부계획으로 잡아서 올려주셨거든요, 밑에 CCTV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24년도부터는 투입금액이 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어떤 세부계획안을 보시고 의회에 제출하시거나 행안부에 제출하신 서류를 만드셨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세부계획안 자체가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계획의?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숫자조차도 작년 것을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이게 5년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하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부계획안 작성은 최종 누가 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시는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이신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종 검토를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이런 지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보네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아니요, 지침은 나갔는데요. 사업개요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 것은 수정을 했는데 사업개요 같은 거를 미처 수정을 못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총괄부서에서는 이 세부계획안을 받으시고 나서 검토는 안 해 보시나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실무자가 검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질부터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을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관에서는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기획조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금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 그냥 해마다 해야 하니까 당연히 한다는, 어떠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해야 하니까 한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무에만 치우쳐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재정계획 말고도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들은 많이 시정되고 있는 반면에 이런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이 제반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이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문서로 확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스템화한다든지 뭔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재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있으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 시는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보조금과 관련하고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제가 각 부서별로 다 표를 만들어서 부서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공모사업, 민간위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단체가 전체 총괄하면 몇 개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단체 수는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민간보조일 경우에는 355건에 208억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는 약간 건수가 줄어서 347건에 금액은 늘었습니다, 275억 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것은 정리가 안 된 것 보니 작년에 제가 드린 자료가 마지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올해 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뿐 아니라 타 지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스템화되어서 보탬e 보조금시스템이 전면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나뉘어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다 총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조금 단체 역시 서면과 컴퓨터 시스템 두 가지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처음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을 텐데, 7월 1일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과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난 4월에 보조금 담당자하고 보조사업자 전체적으로, 아까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감사사례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보조금 집행 시에 유의해야 할 점 이런 부분의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6월에 아까 새로 바뀌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6월에 교육해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e나라도움은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시스템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탬e 보조금시스템의 경우는 서면과 같이해야 되는 불편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총괄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보조금 단체들을 관리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보조금 관리는 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바뀌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계속 보수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일이 너무 과중한 상황도 되고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을 여기에서 연계하다 보면 사실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도 일을 양쪽으로 해야 하는 상황들이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6월부터 아까 교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담당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금 담당직원이 조금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한 분이 해도 전 부서를 케어하기가 쉽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산서 하나가 잘못되면 저희 하남시의 정말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보조금 단체들도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이번에 새로 바뀐 시스템은 전에는 선집행을 하고 후정산이었는데 지금은 선증빙, 후지급으로 바뀝니다. 그런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처리 과정을 담당자가 또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 시나 아니면 연말 인사 시라도 전담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e나라도움의 경우도 사실 자리 잡는 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말씀대로 먼저 무언가 해야지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서 이게 막 엉키다 보면 단체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점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저희가 국비가 거의 12%, 도비가 7%, 81% 이상이 하남 시비로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52개이고 올해는 조금 더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되어서도 사실 저희가 적정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혹시라도 과하게 수반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부서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의 경우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법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원활한 진행 그리고 예산의 범위를 조금 축소화하는 것,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셰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유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요. 혹시 과에서 그런 부분들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냥 위탁사무 현황으로 봤을 때는 34건에 약 633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는 미미하게 1건, 1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신규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종합복지타운,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가 직접 다 직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기는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3회 추경에, 지금 그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놓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이, 작년에 조금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련 부서에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노동부와 잘 협의가 되어서 직원들이 급여를 받게는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은 꼼꼼하게 더 관련된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사실은 저희 관련 직원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그분들의 처우도 조금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아까 말씀대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맡길 것들이 더 많이 있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 파악과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51.5%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많이 늘지는 않은 상태라서, 사실은 재정자주도가 많이 늘어나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책사업 아니면 시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매칭이 아니라 100%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부단체잖아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불교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을 조금은 더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공문이든 아니면 공고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혹시 조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4월, 5월까지도 미리 준비가 돼서 또 공모에 대한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관한 책자를 구입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일정 페이지에 계속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업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그런 공모사업 관련 이해관계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시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조금 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51.5%로써 경기도 내 3위이지만 재정자주도는 62.38%로 해서 도내 8위입니다. 그런데 도내 8위일지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재정분석을 한번 컨설팅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부분이 국도비 확보 부분이 저희가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단체로서 교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재정지수가 1에서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타 부서들과 협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때 갑자기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고1부터 꾸준히 준비해야지 고3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처럼 공모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모를 위해서 여러 부서가 뭔가 우리 하남시만의 스토리텔링을 계속 만들어가야만 나중에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것이지 3개월, 6개월 준비해서 갑자기 공모사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동아리랄지 아니면 관련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터디를 구축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정말 좋은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관님, 우리 부서는 시의 주요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진희 부의장과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검토와 또 계획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선8기 공약사항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추진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8기 이현재 시장님 임기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공약사항과 이행사항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구체적이지 못한 것에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타 지자체 홈페이지 같은 데 가 보면 추진율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5%, 10%, 75%. 공약 추진사항을 공지해야 시민들도 알 수 있고 어떤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완료’, ‘추진 중’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해소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난번에 4월에 발표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민선8기 공약평가에 대해서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표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현재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시민들께 시장님의 공약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완료됐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금 39% 정도 됩니다.

오승철위원

39%면 완료 기준입니까, 아니면 추진 중 기준으로?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완료된 것도 있고요, 완료돼서 종결이 된 것도 있고 완료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또 보완·발전시켜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을까요, 예상되는 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금년도 당초 예산을 반영한 걸로는 337억 원입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총예산이?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공약 관련해서는 총 약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승철위원

7,449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공지되어 있고 그중에 우리 시비가 4,444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공약 이행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이 잘 돼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처음에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1건 정도는 아예 폐지가 된 공약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례에서 시청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평가를 한 결과 이게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 이용자가 약간 적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폐지를 하고 저희가 시장님 공약 이행 사이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공약의 폐지와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 다 이게 표로 들어오는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아서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고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빨리 취소되고 변경된 부분은 높게 삽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은. 하지만, 이따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보게 되면 복지, 교육, 교통, 안전 관련 공약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인데 K-스타월드 빼놓고는 전무합니다. 우리 하남시 34만 도시에 문화예술 공약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시장님께서 공약을 선정할 당시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 또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공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도 버스킹 공연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공약, 정책과 조금 별개로 K-스타월드의 분위기 조성 관련된 그런 행사로밖에 볼 수 없고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 공약 중에 문화예술 분야의 공약이, 이것도 문화예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 관련된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환경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후위기로 전 세계 및 우리나라, 각 분야 모든 중요 핵심 키워드인데 우리 하남시 지자체는 이런 관련된 공약이나 오히려 있는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향후 2030년도에 교산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입주가 예정이 될 것 같은데 2030 탄소중립에 걸맞지 않은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시장님께서 공약을 수립할 당시에 그 부분이 빠져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 물순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공원녹지 비율을 확장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철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을 늘리고 이런 정도로 탄소중립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계획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보통 시민들 분야 중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 교통, 도시개발,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수석대교 재검토 공약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석대교 재검토를 선언하는 것 자체와 어떤 움직임으로 완료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재검토되어 변경, 취소가 돼야 완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계속 국무총리님이라든가 국토부장관님, 차관님 그다음에 LH 사장님을 면담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석대교, 시의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계획 현황에서 ‘완료’로 하게 되면 시민들은 완료라고 판단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그러면 취소, 변경됐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일부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오승철위원

이렇게 아까 제가 최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함께 시민들한테 공지하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한 가지 송파-양평고속도로 서하남IC 사거리 입구로 시점부 변경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감일 주민분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감일지구를 우회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산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 사항도 국토부장관님이라든가 똑같이 차관님, LH 사장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 시의 교통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서하남IC 쪽으로 시점부를 변경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어렵지만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약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나오는 것, 이것 다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와 또 이야기하겠지만, 공약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잘되지 않고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일지구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결과물을 꼭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으로는 9호선 조기 착공, 28년도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이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28년도 개통 가능합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28년도까지인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든 강동구간과 미사구간이 선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서울시장님 만나 뵙고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전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에게 시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28년도에 9호선 개통되지요?”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민들 모두 다 28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시키지 말고 만약에 정말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28년도에 개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수정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항상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8년도 조기 개통에서 지금 23년도인데 5호선 착공 완공될 때까지 봤을 때도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계속 28년도 개통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시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선거공보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9호선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선정해서 공약 달성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여야, 양당 의원님들 모두가 시민들의 그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혼자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면 달성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라든가 그다음 서울시, 저희 시, 경기도 모두가 협력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과정상 어렵습니다만 집중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라든지 협력해서 9호선이 빨리 들어오게끔 만들어야겠지만 정확한 시점, 연도 수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발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우리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비 4억 원이 배정되었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현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잠시 보류시켰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북위례나 남위례 모든 시민들이 다르지만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서 시민들을 혼란시키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벌써 이런 것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파악을 하고 행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어떤 목소리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되어서 시민들만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갈등만 만들게 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사하고 위례신도시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됐습니다만 미사에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지 꽤 됐고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인당 교통분담금을 1,000만 원씩 냈습니다만 지금 당초 계획상 2023년도 정도면 위례신사선이 개통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 민선7기, 6기 때 위례신사선 연장에 관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들께서도 공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전까지는 위례 남쪽이 입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쪽 중심으로,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실시하는 시기,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서 통과됐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남시민의 마음을 모두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깊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의 의지라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약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진행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민선8기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6기, 7기에서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왔던 거고 이미 약속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약으로 봐도 A3-8까지 약 920m 연장 건에 대해서 공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깊은 내용은 소관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번 K패션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패션기업 10개 단지를 유치해서 H2 부지에 한다고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패션 복합문화단지와 연관성이 어떻게 돼서 이 공약이 만들어졌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공약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자족성, 지금 경기도 평균 1인당 GRDP가 3,600만 원인데 저희 시는 2,6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평균보다도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 2014년에서 현재까지 인구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만 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족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그전부터도 패션단지든 아니면 캠프콜번 내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공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그리고 8-5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관련돼서 이전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또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여러 시민들께서는 이 용역비가 세워졌다고 운동장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에게도 운동장 이전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는데. 지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다녀온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시가 운동장 이전에 대한 어떤 가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시민들을 불러놓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간담회를 가진 게, 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우리 정말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시가 기본적으로 가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용역비 먼저 세워놓고 이제 시민들 모아놓고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거꾸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저는 거꾸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함에 있어 시가 결론을 내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는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과연, 전에 종합운동장이 있을 때는 논 가운데에 있는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만 지금 미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행사 하나조차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음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오승철위원

제가 계속 이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예산에 대한 낭비를 우려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용역 세워졌기 때문에 거의 시민들은 운동장 100% 이전 확정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세워졌다고 무조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남시 현재 상황을 우리 시가 먼저 파악을 하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쉽지 않다는 그런 일부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시가 구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용역을 용역비를 추진해서 했는데도 또 추진되지 못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전에 우리 시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 진행을 해서. 용역사에서는 당연히 용역비를 주면 용역을 하지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면 또 불용이 될 것이고, 불용이 아니죠.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기 때문에 항상 이런 행정을 했을 때는 우리 시가 먼저 계획을 가안이라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하남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공약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이 단어와 ‘조리서비스’하고는 공약 자체가 아예,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시민들은 이게 변경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되지 않나, 시민들은 저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지금 서비스로 바꾸셨지요? 금융지원이고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제가 최초 말씀드렸다시피 알권리를,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지만 공약은 시민들의 생활과 되게 밀접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행돼야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힘들거나 현실 불가능한 공약이 있다면 빨리 수정되고 폐지돼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임기 내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선심성 공약일 수밖에 없고 예산 낭비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항상 미리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하다면 바로 폐지하고 이 재정을 다른 곳에, 민생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 반기별 1회 하고 있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지난해에 발족을 하고 금년도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민선8기 시장님 임기 1년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임기와 함께 1회 회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00억 원 예산이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상이 되고 하남시 돈 4,444억 원이 투입될,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이 반기별 1회 해서, 현재까지 1회 해서, 이 공약 자체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수정과 폐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의 위촉과 함께 회의해서 이렇게 공약이행평가단이 운영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에 대한 낭비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공약이행평가단은 말 그대로 민선8기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해서 환류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민선8기 시장님 취임 이후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 법상 불가한 부분들은 폐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공약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든가 묶어서 가는 부분들, 또 수정·보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약이행평가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우리 공약에 대한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정이 될 수도 있고 폐기가 될 수 있고 변경이 될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필요한 예산이 곳곳으로 투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반기별 1회, 지금 시장님 임기 1년이 되었는데 1회 해 가지고 그런 진행 과정이 빨리 이루어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시의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와 환류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매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스스로 점검해서 진행 상황을 분기나 반기에 이렇게 수시로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항상 공약이행평가단에도 시민들과 여러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걱정이 안 되게끔,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률에 대해서 시민들께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희망고문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상당히 공감하고 저 역시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약 이행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공약에 대한 부분은 2년 차나 3년 차 때 많이 의회에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폐지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편인데,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1년 지난 이 상황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행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께서는 전 임기의 7대 시장님부터 지금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유일한 과장님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으셔서 지금 답변을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과 관련하여서 저희 전체 예산의 3.74%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공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 6기, 7기에 사실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공약들이 한 달, 1년 안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8년간 국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꼼꼼히 시민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이행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서 저희 시의원들의 공약사항과 50% 이상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공약도 이행하는 부분들이 50%는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도 각자 공약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공약 이행률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공약을 짜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민들께 공유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우려를 한다든지, 9호선이 28년도에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 의지와 우리 국회의원님이든 아니면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지를 보여줘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고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고민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보다가 경기도 31개 시군 공약을 저도 보게 되었고 저의 공약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저의 공약은 얼마큼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이번 오승철 위원님 덕분에 저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1개 시군 공약 이행률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하남시의 경우는 124개 중에서 49개가 완료되었고 39.5%로 지금 이행률을 높인 상태이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약 이행률이 1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들의 공약이 50%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많이 공유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정도라면 남은 임기 안에 이런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희망적인 결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6기, 7기에 사실 5분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도 1년, 그러니까 임기 10개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6기, 7기, 8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행률을 본다면 38.7%입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된 10개월이지만 6기, 7기, 8기로 봤을 때에도 사실은 지금 공약 이행률이 1년치고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언제, 어떻게 공개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공약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추진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 거의 분기별로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또 주민과의 대화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핵심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런 추진의 어떤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공약을 시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해 나가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이 사실은 오늘내일이 아니라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준비된 부분들을 저도 우리 부서의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실무에서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여야와 상관없이,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그거 안 될 건데”라는 의견보다는 저희도 어떻게 하면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저 자신부터 함께하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K-스타월드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부서와 그리고 관련 부서들에게 너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남의 정치인들이 그 부지에 무엇을 하겠다고는 항상 해왔지만 사실은 하나의 단계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공약만 하고 끝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도 하남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부서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관련 용역과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행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미사강변도시도 환경 2등급지가 분명 있었고, 30% 이상의 2등급지가 있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었고 우리 K-스타월드의 경우도 이번에 물과 관련된 환경평가등급, 수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 주시는 조항을 우리 부서와 또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공약은 다 했으나 움직이거나 시도하거나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 또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이만큼 노력한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그리고 저희 의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들도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꼼꼼하게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남은 3년의 기간 동안도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중기, 장기, 단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와 수시로 소통을 해 주시면서 저희 의원님들의 중첩되어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공약 이행률 39.5%라고 보여주셨어요. 되게 높은 공약 이행률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거를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K-스타월드 제가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기획관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땅이 확실하지 않은데 벚꽃나무를 심을지 이팝나무를 심을지, 거기에다가 조명을 달지, 뭐를 할지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땅을 어디에다 정확하게 할 건지를 먼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벚꽃나무를 심을지 이팝나무를 심을지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자세한 거는 관련 부서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때 보면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의회에 심의조차 올라오지도 못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9.5%에 대한 시장님의 엄청난 공약 이행률 반면에 장기미집행 예산이라든지 아예 오르지도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과 생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인데 체육회 버스 관련돼서 삐걱삐걱대고 불안해서 전혀 탈 수 없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돌출된 부분도 예산조차 반영을 못 하고, 직원 충원이라든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생활체육에 대해 시민들이 체육복지 혜택을 되게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39.5%, 우리 시장님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이면에는, 또 본 위원도 예산심의를 분명히 지난 추경과 본예산도 하면서 예산안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 구석구석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관님, 우리 부서는 시의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또 민선8기 공약 또한 주요 정책사업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 이행에 있어 우리 오승철 위원님과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 공약 1건 그다음에 수정한 공약 그리고 현재 이행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대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부의장님이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도내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우리 공직자분들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 예산이 조금 편중되는, 또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상당수 삭감되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내년 본예산하고 내년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민생예산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은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8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앞에서 이행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서 직원들이 간간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주위에서 들리곤 합니다. 이행을 할 때에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또 추진과정에 저희가 볼 때 상반기, 하반기, 또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내후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임기 내에,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어떤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급하게 부서에서 이행하게 돼서 서로 부서 간에 경쟁하듯이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부서 단위로 회의를 거쳐서 좀 조정하면서 우리 민생예산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부서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선8기 임기 내에 124개인가요? 124개의 공약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51개가 완료되었어요.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이 49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총 51개더라고요. 이행률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임기 내에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불가능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임기 내에 83%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후에 K-스타월드든 지하철이든 이런 우리 시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자치단체,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캠프콜번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가야 될 미래 그림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한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중장기적으로 봐서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임기 내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추진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내부에서 검토단계에서, 또 추진이 가능하다면 다시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예산에 너무 투입하다 보면,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용역비를 세우면 4억 원, 4억 원, 4억 원 하다 보면 4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민생예산으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후에, 3년 후에 이 과정을 거칠 것인지 말 것인지 과정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급하게 공약 이행을 지금 100% 잡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움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약이 달성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이 반영된 금년도 본예산의 337억 원 중에 약 170억 원 정도가 종합복지타운 등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사, 위례, 감일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하철과 연결된, 그러니까 시민들의 교통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63억 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하고 또 복지 부분을 빼다 보면 당연히 민생 부분이지, 특정하게 시장님의 어떤 일정 부분 달성을 위해서 그 부분만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에 대해서 억 단위의 과다한 용역비를 세워놓고 사용하고, 다음 민선시장이 바뀌게 되면 또 사업내용이 바로 변경되면서 그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예산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다음 임기로 넘어가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기획조정관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현황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내역, 적극행정 우수부서 선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정혜영위원

우수 선발 기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짜 업무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기준이 너무 협소해서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고 여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에 보시면 공직자들에 대한 실무상의 어려움과 성과 계획을 내기 위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물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지,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너무 기획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금 우리 시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또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 대한 어떤 포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포상 인원 확대라든가 아니면 포상 금액 확대, 그리고 포상 금액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선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내용이 너무, 본 위원은 이 자료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좀 더 확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 중에 공무직이나 현재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다양한 출자출연기관까지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적극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직 직원분들도 우리 시에 하나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또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을 갖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번 기회에 더 다양한 분야에서 본 위원들이 이분들의 행정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담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성인지 예산 편성에 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기획관님 성인지 편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젠더의 관점을 고려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원이 성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목표 달성인 77.8%에 대한,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목표 달성률이 77.8%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대상 사업별 목표 중에서 사업 집행 시 부서에서 조정할 수 없는 성과 목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연금 급여대상자 중 여성 수혜율입니다. 여성 수혜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편성 시 외부 기관 컨설팅이라든가 대상 사업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 집행 시에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를 인지하고 작성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성인지 대상 사업 수와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연차적으로 보면 2021년에는 65건에 약 592억 원이었고 또 2022년도는 350건에 359억 원, 또 2023년도에는 38건에 22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성인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 이유를 따진다면 지금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상사업을 정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회계 부서에서는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3개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좀 더 양성평등 기준에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성 수혜 비율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성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양성평등 기준에 성인지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사회적 젠더 관점에서 더 확산되고 다양한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3개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 간에 협업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흔히 BSC라고 하죠. BSC를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성과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지표하고 개발지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서류를 보니까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추진 방향도 같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BSC라는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고난이도,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상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진지 사례나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벤치마킹했던 사례들을 또 같이 BSC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담당자에게 공유가 되고 교육도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 19년도에는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보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워크숍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다 이런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냐하면 BSC의 결과에 따라서 인사우대도 반영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부서평가 결과는 또 4급,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책정 시에도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납득을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앞에 자료를 보시면 일단은 22년도에 우수 평가를 받았던 일자리경제과 사례를 좀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고유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시면 목푯값 자체가 나중에 실적값에 대한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하향적으로 설정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와 22년도에 일자리경제과 놓고 봤을 때, 특히 21년도 2번 항목에 자치단체 정책지원 일자리 지원 수행평가는 목푯값은 100%로 놓고 보셨는데 결국 실적값은 202%가 나왔어요. 과연 이것이 납득할 만한 숫자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표를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제시한 지표와 목푯값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에 대해서 사전적인 평가를 하고 또 사후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평가를 할 때 그런 중요도와 난이도, 그다음에 도전성 이런 부분들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중치를 좀 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고유성과지표에 대해서 배점이 40점이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진짜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과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목푯값과 실적값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원관리과도 마찬가지죠. 세원관리과가 최우수 사례를 받은 우리 과인데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지표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부서 공통지표인데요. 내용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사실상 어떤 부서는 이 공통지표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많이 유리하게 지표가 설정된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부서는 이 공통지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냉정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좀 드린다면 어찌 되었든 우리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핵심 지표를 또 개발하시는 것도 계속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라든지 우수 선진지에 가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들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합동으로 하는 것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이런 정보들이나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과 같이 합동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들에 대한 핵심 지표를 다시 개발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달성하기 쉬운 목푯값이 아니라 말씀마따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목푯값이 이제는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거 틀에, 인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보상과 인사제도의 연계성은 당연히 강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성과관리 결과 활용, 그다음에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고 조직관리 자료도 사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BSC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다 이 지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개발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시고 난 이후에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직원과 또 부서 의견 들어서 좀 더 직원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또 그런 대우 받는 걸 떠나서 진짜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이 객관적인 자료가 결국 자치행정과 인사팀에게도 공유가 되시잖아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인사팀하고 공유하실 때 부서만 살짝살짝 서로 의견 주고 공유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회의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기구를 만드셔서 누구 하나 오해가 없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기획조정관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에 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주민참여예산은 단어 그대로 주민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전체 예산 과정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또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어떤 사업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낸 세금을 쓸 곳을 내가 정한다’는 어떤 취지이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도를 좀 달라는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참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난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에 관해서 조례와 규칙에,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야 할 부분이 규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사회적 약자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규칙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인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말 그대로 주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주민이고 사회적 약자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8만 원이 있고 5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난해부터 지역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위임을 둬서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과 8만 원 그 차이를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예산팀장 최경미입니다. 기존에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에는 각 동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서 1인당 8만 원의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됐을 거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역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새로 구성된 게 아니라 쭉 활동을 해왔던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아마 5만 원의 수당으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운영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통합 운영을 하고 나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당 지급 내역에 회의 참여 인원이 있는데요. 보통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2의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2항에 보시면요.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여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장2동 같은 경우는 통합 운영을 하시게 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40명인데 15명의 인원이 지금 하게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역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도 새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수가 많다 보니까 정족수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위원 수는 많아도 세부위원회의, 40명이다 그러면 한 열몇 명 해서 소규모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기획조정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어떤 조례상이나 법적 근거 해서 오해가 없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규칙을 조례로 개정하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희가 담당자가 변동된 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또 다른 시보다 좀 우수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만드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동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역할이지만 이제는 전적인 모든 책임이 우리 기획조정관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팀에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규칙이 좀 바뀌고 나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적위원이 과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걸 진행시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규정에 위배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법무감사관이든 감사를 해야 되고 개선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수당, 본 위원장이 회의록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당 지급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회의 참석자들 명단에 서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미사2동, 덕풍2동, 덕풍3동은 서명부도 빠져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다른 곳, 잘하는 곳 한번 보고 또 느끼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서명부에 다른 동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회의록에는 사인을 했어요.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서명부에는 또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느 한두 분이지만 전원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만들어낸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모든 동의 사업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또 여기에 수당이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계획성을 잡아놓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과반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회의가 진행됐다든가 아니면 과반 찬성이 안 됐는데 이 회의록이 통과됐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관련 사항 및 정책모니터링단 회의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우리 시가 시민참여기구로서 시민참여혁신위원회하고 정책모니터링단이 있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통합해서, 시정에 대해 통합 조정해서 자문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책모니터링단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어떤 피드백을 하는 기능입니다.

오승철위원

시민참여기구로서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로 해서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어요. 시민참여혁신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발언 내용을 보면 대개 아주 간략하거든요, 분과회의를 보게 되면. 회의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개시한 지 한 5분 만에 끝날 것 같은 그런 건데, 어떻게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 목소리를 듣고 회의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 주제를 가지고 답변을 받는 형식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분과별 논의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5개 분과별로 기획과제를 정하고 또 벤치마킹, 우리 시정의 어떤 부분을, 타 시의 잘되는 사례들을 봐서 어떻게 우리 시에 도입할 것인가.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논의가 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신 회의록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는 문답 형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많은 위원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록상에서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금 시민참여혁신위원회나 정책모니터링단이나 발족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위원회하고 모니터링단이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모색하면서 어떤 부분을 자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또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든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월로 하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보면 모니터링단 회의록은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정책모니터링단의 기능이 아까 시정에 대한 평가나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 너무 민원 위주의, 너무 사소한 민원 형식의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첫 번째 회의 때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드린 걸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조금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스물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금 그분들 자체 밴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다른 설명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모니터링단의 위원들께서 정말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야만 진짜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텐데 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방식에 있어서 밴드는 통합이고요, 그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모니터링단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시정 홍보 쪽도 하나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일정 부분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피드백이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개선할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여러 시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들 깊숙이까지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열어놓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의 공보담당관과 관련된, 거기서 시의 홍보에 대한 걸 주체적으로 할 텐데 내용들을 보니까 시정 홍보 시 사전에 공유하면서 시정 홍보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혹시 직접 이렇게 우리 시 공보담당관이 해야 할 일,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모니터링단이 해야 할 일일까, 과연 그쪽일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경기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생활민원 모니터링단도 있고 다른 약간 범위를 좁힌 모니터링단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처럼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시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전에 예산안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이제 통과가 된 부분도 있고 통과되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모니터링단에서 어떤 공식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정책모니터링단이 어떤 그런 역할에서 시 행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일단 저도 보도를 접하고 나서 모니터링단은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2개의 시민참여혁신기구들이 잘 돌아가게 되면 정말 멋진 기구로서 시 행정이나 시와 시민들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지만, 잘못 돌아가게 되면 그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로 변질될 수 있고 또 너무나 범위를 넘어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우리 과에서도 각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모니터링단, 모니터링이란 건 감시 역할이잖아요. 하남시의 시정, 여러 사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의 어떤 부분을 담아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관리 내실화 측면에서 기금 일부 저금리 상품을 중도 해지하신 후에 재예치하셔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추가 이득액을 세입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금운용·관리 내실화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시에는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재예치를 통해서 추가하신 세외 수입 확보는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일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재예치 이득액이 한 6억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서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금고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그 금액적 이득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공공예금 1개 계좌하고 정기예금 계좌 18개 계좌 해서 총 19개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에는 공공예금 1개 계좌하고 정기예금 9개 계좌 해서 총 10개 계좌,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금액들은 재정안정화계정 약 1,600억 원 그다음에 통합계정 약 410억 원 정도 해서 약 2,000억 원 정도가 운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철저하게 이런 금리가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적극적인 재예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세입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내년 이후에는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는 여러 가지 경제전문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하락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지금 실제 우리 하남시의 부채 잔액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금 240억 원에서, 184억 원인가요? 제가……

희도

임희도위원

약 200억 원 가까이 있죠. 그러면 지금 그게 2%대 부채이율로 이율이 정해져서 이자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지금 부채 금리인 2% 밑으로 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부채 상환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분석을 통해서 저희 시나 공기업까지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난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출해 주신 서류 40페이지를 놓고 보면 22년도 기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의 수가 1번 항목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9페이지를 보면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가 8명으로 해서.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은 지금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11명인데 40페이지의 위원 수 12명은 어떤 기준인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전에 12명으로 계시다가요, 민선8기 시작되면서 한 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결원인 상태로 1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 내용들은 주석이라도 달아서 내용 표시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쨌든 2,000억 원 가까이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그렇고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올해 2023년도 1월 1일에 본 위원이 개정한 내용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 일부가 됐습니다. 거기 제5조의2를 보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조신설이 23년도 1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앞의 화면을 바라보시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쭉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로 변경 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적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내려가지 않나요? 여기 있나요? 그러면 그 화면을 아예 띄워 주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합쳐서 같이 운용계획도 하시고 그다음 결산서도 같이 의회에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에 따르면 결산과 운용계획 변경안은, 물론 기금에서 20% 초과된 내역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20% 초과된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렇게 심의 안건으로 올리셔서 별도로 따로 빼야 합니다. 따로 빼셔서 이것을 심의·의결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내용 이해하셨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아까 사전에 예산팀장 통해서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잘 검토하셔서,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요. 앞으로 향후에, 지금 행감 이후에 우리 기금에 대한,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변경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토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20%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임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최초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서 준비된 내용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죠.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으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자체심사·평가를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외부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용역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인원수를 좀 늘려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1년도 실적에 대해서 22년도에 평가를 하신 거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예산이 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실 예정이신 거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의 데자뷔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되게 잘못이 나오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년도 실적을 22년도에 놓고 보면, 재무 관리적인 부분에서 보시겠습니다, 재무 관리. 그래서 지금 보면 전문가 종합평가 의견에는 ‘당기에 신규사업을 위해 대규모 사채를 발행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 전반적인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라고 행안부 평가에서는 이렇게 평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를 놓고 봤더니 20년도 부채가 약 580억 원에서 21년도에는 2,700억 원 정도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에는 ‘당기 신규 사채 발행 및 차입으로 인해서 부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1년도 말 현재 공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약 2,200억 원으로 유동성이 높은 편이고 유동부채가 증가된 것을 볼 때는 단기자금운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행안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실적, 22년도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봤더니요, 빨간색으로 쳐 있습니다.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4점 만점에 4점을 줬어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일단 행정안전부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회계사라든가 여러 전문가그룹들이 평가를 저희 시, 전국에 있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부채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채감축 목표달성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도

임희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당좌. 당좌에 관한 부분이 있고, 당좌비율이 있고 이자보상배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안전부가 2.96점으로 맞은 건 당좌비율이 약간, 0.96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 거를 살펴보면 저희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 세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채감축 목표달성률은 1점으로 만점입니다. 저희 쪽은 4점이기 때문에 4점 만점을 준 사항이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부채비율, 아까 부채 액수가 증가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부채비율은 2020년도에 결산서상으로는 도시공사가 18.24%였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기준으로는 79.6%로 많은 숫자가 상승되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4점 만점에 4점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 다만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팔십몇 점으로 해서 나 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세 가지 지적사항으로 점수가 만약에 하향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나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를 쟁점사항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는 그래도 이 점수가 4점 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 등급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될 사항은 없지만, 계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런 객관적인 부분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 그대로 4점 만점에 4점으로 나갔다는 것은 누구든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부채감축 목표달성률이, 부채가 만약에 현재 도시공사의 공사채가 2,4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0억 원에서 40억 원을 줄였다면 그게 감축률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행안부의 부채감축 목표달성률을 보면 총부채비율 분의 부채감축 개인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부채감축 개인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통 200% 이상이 넘어가면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보통 100% 이상 달성 시에 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그 범주 안에 100%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만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비율만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들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비율만 가지고 4점 만점에 4점을 다 줄 수 있었겠느냐는 것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 평가도 평가지만 사실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가 지금 재정 분석에서도 보면, 저희 시의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분석한 결과를 봐도 두 가지 지표에서 공기업 도시공사의 부채가 우리 시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감축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올해부터는 어찌 되었든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 평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평가를 더 이상 하지 않죠. 우리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평가를 외부에 맡기실 거니까요. 다만 결과치를 받을 때는 그 결과치에서 주관성을 항상 배제하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되 비율과 숫자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의 팀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기준만 읽고 수치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행안부 평가와 그다음에 또 외부로 맡기는 하남도시공사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지도 같이 정밀하게 더 들여다보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지금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120%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힘드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의회도 의원이 바뀌면 “외부에 용역을 맡겨라.” 또 의원이 바뀌면 “왜 외부에 그 많은 돈을 주고 맡기냐. 우리 자체로 해라. 공무원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희도 그렇게 해 왔던 상황이 사실 어쩌다 보니 4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임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 맡겨야지만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은 기존에 “외부에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아무래도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전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겠지만 가능하시다면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부서에서 이렇게 밖에 줬다, 다시 우리가 했다, 밖에 줬다, 다시 우리가 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평가 용역을 맡기되 우리 내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면 부서별로 지금 공사나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고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들. 이것들을 함께 병행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전 기에서는 오지훈 의원님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할 것을 권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 통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저희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 평가지표를 보면 지속 가능 경영에 관한,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사회적 가치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영성과 극대화에 있어서의 이런 건 저희가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평가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팀장님들이 31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력은 인정받습니다만 경영이나 회계 평가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두 가지 부분의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사실은 지속성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선출직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120%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도 그런 획일화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두 의견이 다 맞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약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관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내부냐 외부냐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문가집단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시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장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초과 세입이나 세출 미달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불용액이 나오고 거기에 이월사업비나 보조금 반납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요. 2022년,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726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일반회계요, 예.

오승철위원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포함한 총금액이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지난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비약적으로 많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726억 원이라는 많은, 워낙 전에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잉여금이. 잉여금이 왜 발생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잉여금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몇 년 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다 이렇게 반영되지 못하고 몇백억 원이 이름표가 없이, 보이지 않게 지금 자금이 약간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이번에도 726억 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이 표에 보았듯이 점진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와 유사한 동종 지자체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다가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이유는 그동안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표, 이름표가 없이 엄청난 자금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냥 방치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2022년도 결산이 끝나고 올해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액 완벽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 모든 위원들이 이 금액에 있어서 지켜볼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앞서 임희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방치되게 이렇게 이름표 없이 있는 금액보다 여기에 예치해서, 여기에 나온 이자만 해도 몇억 원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하남시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건 되게 형식적인 것 같고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아까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정화계정하고 그다음 통합계정인데요, 총합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승철위원

2,0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죠. 당연히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다음에 SOC 사업이라든지 지하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에 국가에서 돈이 나올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감점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기금도 잘 운용하지만 또 이런 돈들이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년도 추경에 있어서 기존에 전에 있었던 일처럼, 이번에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인구구조 변화 대응기반 조성에 관한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기획관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은 국가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사회적 현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여태까지 우리 시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저출산·고령화 정책 중에서 아무래도 저희 시의 평균 연령이 40.9세 정도 되다 보니까 출산 쪽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는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13.8%에서 금년도로 접어들면서 14%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에 관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분야에서 보시면 분야별 증가 시책 총괄 계획서에서 분야별 사업 추진이 5개 분야에 13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도 1,995억 원에 달하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인구정책 전담팀의 구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320회 회기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전담팀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그런 전담팀에 대한 지적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난임정책이라든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인구가 2013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한 4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구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공무원 수가 13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팀을 하나 꾸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력이라도 보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부터 시작해서 전담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은 있으십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르신들의 고충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우울증이라든가 가족 간의 갈등 문제를 치유하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음료비 지원이라든가 또 어르신 이미용 지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은 저출산도 문제이고 난임도 문제이고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이기도 하고 이 변화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시대의 고령화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심한 배려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차량 사용일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는 저도 좀 부끄럽고요. 아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부끄러우실 거라 예상되는 질의 좀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운행하고 계시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009년도에 구입하셨고,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엔진과 전기가 함께 운영되고 있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료통이 좀 작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몇 리터 들어가는지는 모르시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검색을 해 보니까 2009년도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42L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8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유류현황에 전일 잔량은 몇 리터로 되어 있나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82L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탱크가 42L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82L가 전일 잔량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이거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체가 다 작성이 잘못된 거네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83페이지 쪽에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왜 실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담당자가 이렇게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돼서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차량을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대장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 작성할 때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 순번 2번에 사무용품을 구입하러 운행거리 20km를 타고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23km 타고 사무용품 구입하러 갔다 오셨고요. 14번에 보면 관차 유류, 기름 넣으러 15km를 운행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량을 저희가, 일단 차량은 노후화된 차량인데요. 그 차량을 저희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매일 차량 운행 관리일지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고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과다하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차량 사용일지는 언제, 언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사용하면 사용한 날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말씀마따나 최소한 사용하는 날 기준, 그 해당하는 날짜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날짜에만 기록하셨어도 기름을 82L, 74L 갖고 있다, 이런…… 그다음에 사무용품을 구입하러 28km, 23km 타고 갔다 온다, 이런 내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너무 과합니다. 특히 총괄부서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차량 사용일지는 왜 작성하는 거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당연히 기록으로,

희도

임희도위원

사적 사용의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일지는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공적으로 사용, 양면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지를 통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고, 왜냐하면 공용차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몰아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리터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운행기록도 어디 갔다 온 건지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것에 사적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2018년 이후로 출장을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출장이 많지 않으시니까 더욱더 사용일지를 잘 적었으면 됐잖아요. 출장이 많은 다른 부서 거 못 보셔서 그래요.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 꼼꼼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인정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공용차량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게 전파를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우리 조정관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임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전 부서를 회계과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다른 과도 어떻게 지금 운행일지를 잘 쓰고 있는지, 차량 운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지금 임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제가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도 당연히 관리를 잘해야겠죠. 의회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본청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부분은 의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포함한 모든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차량 등록과 그리고 차량 일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와 협업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잘한 부서는 잘한 부서대로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과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대상 물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타 부서 것까지 다 취합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이건 시군종합평가 평가지표로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따로 있지만 어쨌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들의 물품이 전체 총괄 몇 프로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사실은 잘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출자출연기관까지도 해서 전체 몇 프로가 딱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에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생력 있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시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법정 의무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1%를 넘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1%가 조금 안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각 부서별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알고 하고 있다면 이 1%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법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총괄과에서 조금 더 각 과에서 중증장애인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더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지만 저희도 법정 기준 1%를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부서 협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당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의 어떤 물품 구매 실적을 통해서 시의 1% 이상이라든가 그런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전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과에서 총괄부서이다 보니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가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저희도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다른 여러 과도 통합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의 의견을 쉽게 접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동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 복지센터에 대한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현재 저희가 미래도시사업단이 한시기구로서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산신도시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연장을 가지고 가는 그런 조직진단의 한 축과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기준 인력은 동결된 상황에서 매년 쇠퇴하는 업무에서 1%를 감축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쪽에 배치를 하도록 해서 증원을 시키는, 조정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느 동, 미사1동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 민원이 많은, 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이 많은 쪽에서는 민원이 아무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부 동은 인원수에 비해서 민원이 적은 동도 있거든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진단을 지금 하고 다음 달까지 인사부서하고 저희 조직부서가 부서 면담을 통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조직개편을 언제쯤 준비해서 계획 중이신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연말이 목표인데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부서 의견을 받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9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훌륭한 리더의 기본이 현장을 알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저희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에 나가 있는 동에 계신 직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의 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9월에 해서 올해에는 조금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행정에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을 나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또 우리 과의 어떤 팀장님께서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셔서 대한민국의 동사무소의 이름을 다 바꾼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과에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잘하실 수 있도록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기획관님,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행감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자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회계별 불용액 발생 현황에 따르면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32억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와 또 22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불용률은 27.1%로 매우 높다는 원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18개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4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었고 특히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어떤 사회적 생활 환경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많이 아껴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재원이 배분돼서 시민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 시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불용액이 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불용액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집행계획 같은 것들을 분기별로 체크를 좀 더 하고요. 분기별로 하는 부분이 좀 길다면 월별로라도 큰 대형사업 중심으로 해서 하고, 특히 연말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도 있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연말 집행률이 전액, 그러니까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3회 추경 시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BSC 평가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신중한 예산 집행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예산편성 현황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혹시 저희 기금운용에 있어서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한 게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2금고 말고……

오승철위원

예.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기금 중의 일부가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집행된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예산팀장 최경미입니다. 위원님, 기금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별회계 쪽의 일부 예산을 제2금융권 쪽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 수준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특별회계 쪽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팀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걸?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기금은 저희가 예치한 게 없고요.

오승철위원

저희도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를 묻고 싶거든요. 우리 지금 시금고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갖다가 금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운용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저희가 기금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별도 저희와 조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고를 하고,

오승철위원

총괄부서인 예산팀에서 그걸 모를까요?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저희가 금고에 관한 건 세외수입 관련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오승철위원

회계과요?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세원관리과입니다.

오승철위원

세원관리과일까요. 그러면 기획조정관님은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저희는 예산 쪽을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에 관한 부분을 하고, 세원관리과는 금고,

오승철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제가 세원관리 담당과에 질의를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총괄부서인 과장님께서 이런 큰 사항을 모르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질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세한 건 관리부서에서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총괄부서에서 인지를 해야 할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발언 기회 추가로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9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에 관외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주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구두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사례가 전무합니다. 그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아무래도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지 않고 또 외부,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저희 시를 벗어난 곳에서는 그런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보다는 외부업체를 많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말씀하신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4번 항목 같은 경우하고 11번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발대식 및 워크숍 행사 용역도 있고 그것도 전문성이 꼭 필요한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편집 디자인 제작 용역은 우리 관내에 과연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을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다음부터는 관내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내에서 우리 업체도 충분히 사용하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관외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관부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계약하는 것은 사실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용역과제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랑 저희 과랑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관님,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 반드시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빠르게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요 살림을 책임지는 하남시의 핵심부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편성 시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하셔서 시민 정책 만족도가 향상되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법무감사관 김승한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 및 포상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갑질 피해 신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법무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실 초선 때부터 저희 법무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독립기구로 꼭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들끼리 서로의 동료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오시면서 사실 기대도 되지만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일부의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바로 서서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안정되고 공무원을 더 믿고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갑질, 을질’이라는 말을 요즘에 쓰지 않죠. 최근 3년에 저희 하남시에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근로기준법상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반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명시가 되면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고. 얼마 전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힘든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도 보면 피해 신고 현황이 있지만 사실은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나 인정을 했을 경우에도 그 이후에 계속 근무환경을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근거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21년 8월 26일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이번에 정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냥 매뉴얼로만 있던 것이 법률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갖추게 되었다는 데 이번 조례안의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1년도에 1건,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22년도에 있었던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했고요. 23년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고, 여러 피해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한 이후에 마지막 피해자와의 상담 당일에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히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분리조치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예방교육으로 23년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자신감이나 용기를 내는 것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신고 건수가 없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하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못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기본 매뉴얼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피해와 관련되어서 신고하기 전 단계에 무엇인가 상담할 수 있는 기구나 아니면 상담이 가능한 어떠한 직원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상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밑에 직원들이 상사에게 반복적인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상사가 밑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시스템은 있으시겠지만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이 부조리신고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새올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청렴 관련된 팝업이 뜨는데요. 그 팝업에 부조리신고센터와 관련된 노출 빈도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더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부조리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홍보하고 직원들에게 권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센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할 역할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감사관님께서 변호사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밖의 일부 수임을 받는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무조건 직원들끼리 고소하고 신고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서로 더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고민해 주셔서 서로 센터에 신고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데 어차피 같이 마주 보고 일은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업무환경이 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자꾸 불신이 생기고 조금만 뭐가 생기면 ‘아, 그래, 그러면 신고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저희 이 공직사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물론 이렇게 법적인 근거 내에서 신고를 하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시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자체감사 실적 관련된 것과 출자·출연기관, 위탁 감사 관련된 내용과 지적사항을 함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기구로 되면서 저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감사 중에서도 2023년도 상반기에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실시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나가야겠다고 결과물로써 나온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우선 이번 2023년 상반기에는 천현동, 미사1동, 미사2동 세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정된 신분상 조치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7건에 이릅니다. 법무감사관은 23년부터는 처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감사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있고 형평성과 어긋나지 않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무감사관에서는 조사의 난이도가 높고 중차대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송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밝히기 좀 힘들지만 이런 내용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독립성이 강화됐다는 것이 양면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사와 감사에 대한 압박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변화해 나간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천현동, 미사1동, 미사2동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하남교육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있고요. 23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15일간 본청 29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연간 감사종합계획 때 수립이 된 것으로 올해 예정되어 있는 감사의 케이스는 9건에 이릅니다. 마지막 감사는 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5일 동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이렇게 자체감사를 탄탄하게 하면 외부감사가 왔을 때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계신 거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외부감사 기관에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행적으로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올해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약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이 돌출되면서 보도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 감사나 이런 상황들에서 사실은 우리 하남시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철저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기획조정관에서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e도움 보조금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정산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아직은 서면으로 같이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온라인시스템으로 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금 그냥 일반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예총이나 공정무역과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한 선에서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우선 하남예총 보조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법무감사관에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하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때 당시에 보조금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법 위반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23년 3월 9일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자들을 필수 참석토록 해서 보조금사업법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경, 대구, 부산, 전주, 이런 곳만 해도 보조금과 관련하여서 회계 수수료라는 부분들이 일부 측정이 되게 되어 있으면서 외부 회계 수수료를 내고 회계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서 검사가 끝나면 시로 제출을 받아서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탄탄하게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 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보조금의 회계 절차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대상인 단체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실수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들과 그냥 한 번의 실무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감사관님 부임하시면서 많이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두 번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과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어떠한 사건을 맡아서 하는 관점과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감사관님이 오시고 독립기구로 약간 전환이 되면서 과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들을 도입하면서 감사를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우선 우리 시 자체감사기구인 법무감사관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전까지는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급기관에서 담당을 하였고, 우리 시 자체감사기구인 법무감사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23년 4월 24일부터 동년 5월 4일까지 자체 및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없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문경, 제주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위원님한테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민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자체 사례하고 민간의 사례를 참고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체 해서 무언가 진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두 번은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아마 관리가 더 철저해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정말 서로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피해 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보다는 그전에 어떠한 상황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무감사관님, 박진희 부의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갑질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일탈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무언가 우리 시만의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감사관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 집중 논의하셔서 전국에서 비위, 일탈 행위가 없고 갑질이 없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부서 직원들께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무원 문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직기강 관련 복무감찰 계획 수립 및 시행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출납사무검사 실시내역 및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출납사무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고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고 검사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출납사무검사는 일상경비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검사인데요. 보통 일상경비가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좀 급하게 나가야 하고, 루틴이 있는 반면에 회계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들을 일상경비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통의 회계적인 문제가 과실에 의해서 벌어지는 데에 비해 일상경비는 약간 고의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 출납사무검사의 기본이겠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료 찾는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71조에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법무감사관도 일상 출납사무 업무가 있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1년도 기준, 22년도 감사가 작년도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무감사관 출납사무검사는 어디서 진행이 됐을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는 법무감사관의 출납사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까 법무감사관님께서는 실수보다는 고의에 의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무감사관에서 진행된 21년도 출납기준, 22년도 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고의로 판단을 하셔서 일부러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자체 판단을 하셔서 검사를 안 하신 건지 그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 부분의 출납검사가 누락된 부분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인지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간 출납사무검사를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 감사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도 기준, 22년도 일상생활 출납사무검사에 총 네 군데 과에서 미지적사항이 발생되었어요. 하나는 법무감사관, 회계과 그다음에 식품위생과와 도시재생과 네 군데입니다. 맞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중에 말씀하시기로는 법무감사관의 출납사무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고, 그전에는 20년도의 기준은 21년도에 회계과에서 대신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 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체감사 사례집의 이렇게 내용 중에 218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자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앞에 네 군데 출납사무 자료를 다 비치해 놨고 이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일단 상품권 수불부대장 좀 보여주세요, 도시재생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시재생과의 상품권 수불부대장입니다. 밑으로 한 칸 내려주시면,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준점을 잡아두신. 지급일시, 대상자, 수량 기재를 반드시 하셨고 결재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무엇이 누락이 됐냐면 대상자가 누락이 됐어요. 그다음에 다른 과도 좀 보여주십시오. 식품위생농업과부터 보여주십시오. 식품위생농업과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봐 보십시오. 무엇이 누락되어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희도

임희도위원

뒤쪽에 있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금액이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수량도 없어요. 그다음에 확인자의 감독란에 서명도 없고 확인란도 없고요. 다음 장 회계과 것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가 21년도 2월 2일에 상품권 수불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뭐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사실 뒤에 것도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상품권 수불부대장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책자를 과에서 만드셔서 배포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네 군데 출납사무검사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상품권 수불부대장만 봐도 충분한 지적사항이 보이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일단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8월에 22년도 출납사무검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다른 지적사항이 있는 과의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확인 안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 볼게요. 지적을 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의 업무추진비 지금 바로 좀 띄워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2항에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 5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해서 열두 군데 부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1년도 감사기준에. 여기서 검색단어에 정책기획관을 눌러봐 주세요. 아마 밑에쯤 있을까요. 21년도에 정책기획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정책기획관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 87페이지에 정책기획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우리가 감사를 하셨으면 보통 빠르면 8월이나 9월에 시정해서 업무추진비를 바로 공개하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21년도 정책기획관의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업로드한 것은 5월 31일. 지적되어 있는 21년도 9월∼12월 업무추진비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때는 본 위원이 출납사무검사를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부랴부랴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5월 31일에. 그래도 올려는 놨으니까.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 보겠습니다. 눌러봐 주십시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도 10월 27일에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다행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똑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에 시정요구를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21년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나중에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희도

임희도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즉시 고치라는 명령이잖아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21년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있어요? 화면 봐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명령 내리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21년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어디에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희도

임희도위원

빨리 진행할게요. 여성보육과 좀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여기는 2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1년도. 22년도 다음에 20년도니까 당연히 21년도는 없네요. 안 돼 있는 거 위주로 좀 볼게요. 아, 잘돼 있는 거 한번 봐 보겠습니다. 주택과 한번 봐주세요. 주택과는 2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았다고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돼서 바로 즉각 업로드가 됐네요. 22년 7월 11일 자로 업로드가 됐어요. 보통 이런 형태로 업로드가 바로 되어야 하겠죠,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는 잘된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 토지정보과도 22년도 10월 20일에 바로 또 올려주셨고. 환경정책과 보겠습니다. 여기도 2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았다고 시정 하셨는데요.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4분기 거. 21년도 10월부터 12월이니까 없죠? 환경정책과도 없어요. 공원녹지과 21년도 12월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시정명령하셨습니다. 다 확인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없습니다, 여기도. 민원여권과도 없고요, 평생교육과도 없습니다. 검사는 도대체 왜 진행하시는지 의미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올해 8월에 진행되는 출납검사는 검사 이후에 시정조치까지 저희가 전수로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22년도 기준, 23년도를 잘 검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저한테 지적사항이 없다는 4개 과에 대해서 일단 저한테 주셨고, 저는 그거를 다시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전체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다 제공해 주셨지만, 주의하시고 시정요구를 다 하셨다고 하신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개선이 되지 않은 거 확인 안 하신 것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혹시 전화기의 사용연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지출증빙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렇게 도장도 날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저한테. 이거는 급히 만들었던 사항 같습니다. 일단 지적사항 없다는 도시재생과 다시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자료 찾는 중) CID 유선전화기를 홈플러스에서 구매하셨어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화기는 사무관리비인가요, 자산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사무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를 알고 계시는 팀장님 뒤에 계십니까? 전화기는 자산인가요, 사무관리비인가요? 기준을 모르고 계시나요, 다? 그러면 출납사무검사는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팀장님 중에?

홍주

이홍주감사팀장

저희 감사팀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화기는,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감사팀장

저도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파악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모품과 자산에 대한 구분이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신다 하니. 조달청에는 매년 내용연수, 사용연수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36번에 유선전화기는 내용연수를 8년에 두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재생과가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전화기 2대도 당연히 자산으로 계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고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여기 도시재생과는 종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검사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매년 일상생활에 대한 출납사무검사를 진행하시잖아요. 항상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목록을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실 텐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도 계실 텐데 검사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역량은 다 충분하게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1년도 회계기준, 22년도에 검사한 출납사무검사에 대해서 법무감사관과 회계과, 식품위생과,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 당시에 검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실제로 이 4개 과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검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4개 과의 21년도 회계기준, 22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22년도 회계기준, 23년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위탁 관련되어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질의드리는 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희도

임희도위원

일단 출납사무검사에 대한 질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관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전혀 모르실 것 같고 공직자들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 과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저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부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염준호부시장

부시장 염준호입니다. 출납사무감사 21년도, 22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을 따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직자들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어서 여기 부서에 6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시 이 부서에 왔다가 직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부서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독립적인 기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주재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서에 맡기지만 마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염준호부시장

출납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적에 뭐를 봐야 할지, 감사 착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면밀하게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를 시행하시고,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시면 담당 감사관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의회에 오셔서 상임위 위원 전체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아마 예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하고 우리 부시장님께 직접 보고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방금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출납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 4개 부서의 별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소송 및 진행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법무감사관님, 우리 시의 여러 소송 중에 몇 가지 중요소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992억 원의 부담금이 취소될 수 있는 미사 폐기물처리 관련 소송과 정화비용이 425억 원으로 예상되는 우성골재 부지 정화조치 명령 관련 소송이 시 중요소송으로 지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올해 2월경 국내 최대 로펌과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의 중요소송에 대해서 법무감사관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에서는 시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중요소송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신규증거를 발굴하였는데 그 신규증거의 개수가 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대리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고요. 또 대리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시장님이 참석한 합동대리인단 미팅을 주관해서 대리인들이 소송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법무감사관님께서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례·감일지구에 대한 폐기물시설 관련 소송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시가 사실상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사지구에 대한 폐기물시설 관련 소송은 2022년 11월경 시가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항소하고 2022년 12월 2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아직 항소이유서만 제출되고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골재 부지 정화조치 명령 관련 소송은 2022년경 소장이 접수된 이후 현재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우선 폐기물 소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소송도 그렇고 이 사건 소송도 그렇고 다 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심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발굴한 증거들로 주장을 좀 보강하고 있고요. 미사 폐기물 사건은 실제로 위례·감일 사건하고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심 때는 부각이 안 되었던 측면이 있어서 이런 측면을 항소심 때 부각을 시키면,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다퉈 봄 직한 사건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법무감사관님 답변대로 하남시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진행된 주요업무 보고에서 법무감사관께서는 미사 폐기물 소송 관련에 대해서 대형 로펌에 8,000만 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의 착수금이 지급되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중요소송의 착수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것은 패소 시에 시가 반환해야 할 비용을 고려해서 착수금을 선정했는데요. 그것이 미사 폐기물 소송 같은 경우에는 992억 원, 정화조치 명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425억 원 정도 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과 변호사들의 경력,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착수금 선정을 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형 로펌과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의 선임으로 하남시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사관님, 혹시 이 책 가져오셨을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지금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적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서. 이 책의 22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이 아니라 별표 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3페이지의 3번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 적발하셔서 시정하시고 회수를 54만 원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자료 찾는 중) 이 건은 당초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변동사항이 생겨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그거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지급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돈이 나갔어요, 그렇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사결과 지적하셨고 다시 환수조치하신 거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단순한 논리죠. 여기 감사 사례집 297페이지에 사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 사무검사 해서 사무검사의 감사실적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 이거 제출하신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4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4페이지의 제목 6번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소홀. 여기에서 위법·부당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복지관은 직책수당을 2019년 10월부터 지급하면서 대리직위에 해당하는 9명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리직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일반 직원에 해당되는데도 직책수당을 지급하였고, 자격수당을 시설관리 직원, 운전원 및 회계원에게 2020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어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정함이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관련 자격증이라고만 명시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 케이스하고 아까 23페이지의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해서 환수조치한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희도

임희도위원

하나는 시정으로 해서 환수를 하셨어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은. 그런데 1건은 권고로 해서 환수조치 끝났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봐주십시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자세한 경위를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시면 법률전문가이시니까요. 감사관님, 지금 4페이지의 6번 수당 지급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격수당이 나갔고 직책수당이 나갔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것은 마땅히 환수를 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권고조치만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잘된 사례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아닙니다, 잘못된 사례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도대체 감사와 검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이제 심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독립된 법무감사관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기준도 안 되고 이렇게 당연히 환수조치해야 할 상황도 그냥 권고로 넘어가고. 출납사무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제는 이 피감부서들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찌 됐든 각종 수당 지급 근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실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환수를 검토해서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법무감사관실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사항이나 조치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다 검토하시고 향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법제 사무관리에 대한 정비계획자료 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자치법규 및 법제 사무관리에 대한정비계획 관련해서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에서는 법제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남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하남시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3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서 조례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2023년 주요업무보고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하남시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정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23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을 하였고 이게 23년 5월 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남시 조례 11개, 규칙이 2개입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과거의 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남시 자치법규에 반영되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 부분은 아직 되지는 못했습니다. 법무팀이 공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인용한 조례, 규칙, 자구심사 정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내용들은 이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받들어서 저희가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각 부서와 면밀히 검토 후에 지속적으로 자치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자치법규에는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조례가 존재하는 사문화된 자치법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저번에 난임 조례를 할 때 한방 난임 지원 조례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요청을 했는데 지원금이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하남시의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조례를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조례에 관해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는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이전의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수용해서 그 기준을 10년 전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없이 사문화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치법규 폐지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일괄개정은 진행을 하시고 추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조례는 면밀히 검토 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은 부조리 근절과 투명하고 청렴한 하남을 만들기 위한 주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제의 운영 그리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남시 옴부즈만 운영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하남시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신뢰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개선 조치해 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에서 미비한 부분들은 반드시 재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병용

정병용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들은 앉아 계시나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병용

정병용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들 다 일어나시고 같이 하셔야 하는데 확인 안 하셔서.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공보담당관 조연식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언론매체별, 미디어매체별 홍보 광고비 집행내역과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실적, 옥외광고물 활용 시정 홍보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언론매체별, 미디어매체별 홍보 광고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셨어요. 세부내역으로 주신 건 아니고 큰 단락으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몇 가지 당부와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주신 자료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언론매체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은 이제 4개월분이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오승철위원

지출내용의 예산을 보게 되면 기존의 1년간 우리 시가 집행했던 광고비 내역이 약 7억 1,000만 원, 7억 7,000만 원, 8억 4,000만 원 정도 약간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23년도 4개월분만 보게 되면 벌써 3억 3,000만 원입니다. 4개월 치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합계, 예상 수치이지만 대략 13억 원이 넘는 금액이 광고비 예산으로 지출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대략 60% 정도의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예상이 되고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 7월부터 주신 자료이지요. 6개월간 자료는 2022년에 114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 치면 228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23년의 4개월 치를 보게 되면 139건입니다. 4개월 만에 6개월 치를 뛰어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수학으로 계산해보면, 1년 단위로 보면 556건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실적이 아마 될 것입니다. 실적 기준으로 보거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실적으로 봐야겠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오승철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옥외광고물 활용 시정 홍보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들이 시정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은 따로 없더라고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오승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정 홍보 영상물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집행내역과 같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정 홍보 영상이 어떤 영상인가가 궁금하고요. 미디어매체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미디어 채널이라든지 모든 게 다 지금 소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받아보고 있거든요.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다 확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지적사항에 있어서 약간 변화된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행정들을 그런 언론매체, 이런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빨리 접하게끔 이렇게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홍보 실적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요, 그냥 우리가 통상 예전부터도 계속 해왔던 광고비를 생각하고 지출됐던 내역을 확인을 했었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상승한다면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최대 10%, 20%까지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산 자체가 갑자기 60% 상승될 것이 예견이 되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약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이거는 조금 비상식적이다, 건수도 마찬가지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하고 싶어요. 자칫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공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중도가 너무 강화돼서, 시정 홍보에 우리 시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이나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시에서 나타난 어떤 일들을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된 그런 광고비,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연도를 분석을 해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상승 폭이라든지, 건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홍보로 나간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작년 대비해도 거의 2배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막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에 너무 광고에 집중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지금 주신 자료가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건수가 이렇게 나오지 말고,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게 우리가 진짜로 시정을 알리고 행정이라든지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과 공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민선8기 시장님과 같이 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 시가 하는 홍보의 방식을 보게 되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확정된 결과물이 홍보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전에 벌써 분위기 띄우기식 홍보 기사가 선제적으로 마구 나갑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게 되면, 시민들은 무조건 기사를 보게 되면 확정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그렇게, 거의 의회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의회에서 꼭 그거를 통과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위원들이 의결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엇박자가 난 경우가 몇 가지 있었고 그 후속으로 또 기사들이 자칫 우리 위원들이 마냥 잘못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왜 시 홍보의 기사를 우리가 공보담당 쪽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낼 때 그런 형식의 기사들이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되게 혼선을 주고 혼란을 주는 격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시의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부분도 사실이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생활정보나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같이 삽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공보담당관이 우리 시 행정 홍보의 가장 주체이기 때문에 되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오승철위원

책임은 그러면 공보담당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오승철위원

그런데 무분별하게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터 처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선별해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당연히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렇게 알권리를 줘야 된다는 것.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된 것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사만 또 엄청 나가고 있고 미리 선제적으로 또 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수만 봐도, 그냥 4개월만 봐도 556건. 기존에 했던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건수가 나옵니다. 이건 실적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알찬 정보를 시민들과 우리 언론인들에게 배포하냐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정보나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채널은 잘하고 계시는데 언론 실적과 옥외광고물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구분을 지어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마 과장님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과 시정 홍보 영상 지금 나간 것 예산지출내역하고 홍보 영상까지 해서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철위원

예.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저희가 SNS 채널 관련해서 지금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유튜브도 저희가 4,000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6,0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50% 정도 증액돼 있고 또 블로그도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정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옥외광고물이 올해 2023년도에는 지금 두 개의 업체이고 네 곳에 아마 지금 게시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경인일보에 나갔습니다, 경인일보.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머지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연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연말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9개소에 광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11개소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1개소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6개 지역에 11개소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2022년부터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8개소였다가 9개소였는데 지금 12개소라고 말씀,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11개소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1개소라고 말씀하신,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저희가 송출 위치가,

진희

박진희위원

송출 위치.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서울역이랑 홍대하고 시청이랑 강남역 해서 유동인구 많은 데 또 시인성이 좋은 데를 저희가 선별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담당관님 송출하는 그 장소 가보셨나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제가 안 가보고 저희 직원이 작년도 9월 24일에도 갔다 왔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진까지 다 기록 남겨놓고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수시로 다녀오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송출을 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송출되고 있다고 치면 사실은 이게 다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잘 보이는 곳에 송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 언론사가 1년에 10개 기관 정도 이상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남시의 현안도 많아졌고 출입기자들도 많아지는 게 지금 현시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언론사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담당관님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어려울 수 있는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의 매뉴얼을 정해서 언론사들도 조금 더 만족할 수 있고,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선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사실 광고료 집행기준도 없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비율을 나눴어요. 그래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정부광고지표가 이렇게 있어요. 정부의 광고지표하고 보도실적 또 매체의 영향력 해서 60%, 나머지는 정성평가 해서 시정기여도, 시 행사에 많이 참여한 부분 이걸 고려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그리고 또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조정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기자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신문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할이 상당히 소중한, 중요한 부분도 맞아요. 그래서 조정자 역할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기준은 언제 세우셨고 언제부터 적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연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연초부터 이 기준을 세웠고 현재 실행 중이시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상당히 많이 받는, 아니면 수시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언론사들끼리도 노출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공중파 언론을 탄 사례가 근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SBS에 나왔던 뉴스자료를 잠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감 때 있었던 일이었고요, 본 위원이 그때도 아마 관련 질의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3월에 보도가 됐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명한 지급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담당관님 저 보도 보셨나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동영상 시청)

진희

박진희위원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언론사들이 사실 함께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하남시와 언론인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당연히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사를 내려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꼭 앞으로는 저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광고료 기준을 저희가 딱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고요. 또 공정하게,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분한테 노출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기자분들에 대한, 실제로 저희 출입언론사 263개가 등록돼 있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이제 계속 늘어나겠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263개소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조금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 특정 언론사에 갑자기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런 내면에 저런 것이 있는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매뉴얼을 언론사와 시민들 그리고 저희 의회와도 공유를 해주시고, 다 노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정확한 매뉴얼은 공유를 해주셔야지 언론사들도 사실은 더 일할 맛이 나는 거고 뭘 조금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그거에 따른 대가가 와야지 서로 이게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정하셨다면 그런 매뉴얼도 언론사들 그리고 의회에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공정하게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 매뉴얼은 공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금액 나간 거는 공유 못 해도. 아까 말씀대로 정량평가를 하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것은 언론사든 의회든 공유를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기능이 예산에 대한 심의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맡고 있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예산이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정사업에 있어서는 홍보하기에 앞서 예산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통과가 된 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개선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IPTV 활용 대시민 홍보 강화 현황 및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현황,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선 DB 서버 이중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담당관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IPTV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입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미디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IPTV 기능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저희 IPTV가 전체 41대가 설치돼 있어요. 시청에 8개소, 동사무소,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합운동장, BRT 차고지 해서 총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0건 정도, 그러니까 3회 정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회 정도 송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점검도 수시로 월 1회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IPTV가 부서별로 순서대로 와서 저희가 송출했거든요, 거르지를 않고. 그래서 좀 보니까 시급성이나 하남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저희가 내부자료 다 검토를 해서 송출 건수도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송출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알찬 내용도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고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또 저희가 분기 1회, 사실은 IPTV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좀 자료를 많이 내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분기 1회, 수시로 전화해서, 내용이 중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라도 IPTV에 송출할 테니, 홍보를 할 테니까 요청해서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시민이 인식하는 IPTV는 앱을 받아서, 주변의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중간에 광고에 대한 송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하는 IPTV는 41개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시청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장소에 설치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도서관이나 이렇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청 내부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청 내부에만 있다는 것이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청 내부에만 있는 IPTV가 이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미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IPTV 활용 대시민 홍보’라고 돼 있거든요. 대시민 홍보라는 거는 많은 시민에게 보여주게 하는 기능일 텐데, 한정돼 있는 장소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한정돼 있는 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송출하는 시스템인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활성화돼 있는 5개의 채널인 네이버 블로그나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송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IPTV는 IP대로 시민 안전이나 시정 소식이나 또 각종 행사 있잖아요? 시급성 있는 행사는 그때그때 하고, 저희가 또 5대 채널이 있잖아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요. 그리고 사실은 청 내부 방송, 옥외에 있는 것들은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거는 송출 안 하고, 일반적인 시민생활 불편사항 있잖아요, 생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문화행사나 안전 뭐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광고가 하남시를 알리기 위한 되게 다양한 광고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짜여 있고 이것들을 32만 명의 시민이 골고루 볼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IPTV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광고에 대해 하남시가 구축이 돼 있는 그 좋은 시스템들이 송출에 제한적인 것들로 인해서 시민이 볼 수 있는, 시민이 알아서 하남시민이 내어주는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에서도 보면 IPTV 송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채널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하남시 로고나 다양한 하남시에 대해서 시화라든지 어떤 것들은 또 저희 시가 시민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정돼 있는 어떤 기관보다는, 예를 들면 IPTV에 대한 앱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광고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앱도 한번 고민해 보고 많은 시민이 또 일반 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OTT 채널 같은 경우도 보면, 넷플릭스 구독채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IPTV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구축이 돼 있다면, 이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사항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개선 DB 서버 이중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기능 강화 DB 서버 이중화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단일화여서 이중화를 하시는 겁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3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웹 서버 하나가 있고 와스 서버 있고 DB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동하는 데. 그래서 웹 서버는 홈페이지의 기본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 와스 서버는 홈페이지의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DB 서버는 검색 역할이라고 어떤 지도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 서버하고 와스 서버는 이중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DB 서버가 이중화 작업이 안 돼서, 사실 이중화 서버가 그냥 대체 서버입니다. 대기 서버를 만들어서 하나가 다운됐을 때 바로, 이게 기능이 보통 처음에는 3분, 5분이었는데 요새 기술이 좋아서 30초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답니다.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중화 서버를 구축해서 저희가 6월 17일에 물놀이장 신청을 받습니다. 개장해서, 작년에도 물놀이장 신청 때 하도 많이 서버에 몰려서 서버가 다운돼서 시민들이 불편함도 겪었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그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한 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8년 만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기능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 누리집 만들어서 시민소통 누리집도 만들고 본청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보건소, 동사무소를 원클릭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중화 서버가 되기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중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대체 서버가 없어서요.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고가 있어서 드는 비용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물놀이장 개장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잠시 서버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어요. DB 서버가 있었으면 바로 대체가 됐는데, 또 그것을 떠나서 옛날에 코로나19 때 입력하는 게 있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도 서버가 다운돼서 많은 분이 한 번에, 그때도 500명밖에 수용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순번대기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마련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담당관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화로 인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앞으로 홈페이지 기능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그 안에서 보면 외국인, 외국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정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고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외국어 서버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가 기능이 조금 전에, 외국어 홈페이지가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8년 만에 했잖아요, 대대적으로 구축하면서 손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전의 것하고 확 다르고 좀 새롭게 단장을 해놓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매체에서, 특히 미디어는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13번,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현액은 4,240만 원 있었고 집행률은 11%, 408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이 사업은요, 저희가 산곡IC하고 황산사거리에 홍보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미지하고 디자인 고안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작업을 못 해서, 동절기도 와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여기 3,500만 원이.

희도

임희도위원

3,5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넘어갔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지금 18페이지에는 불용액, 시설비로 해서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3,500만 원 명시이월돼서. 22년도 거입니다, 18페이지는.그런데 거기도 지금 집행잔액에서 1.8%가 나왔어요. 아니, 불용률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또 4,240만 원이 있고 집행률이 또 7.8%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예산편성했었는데 겨울에 새로운 시안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막 딜레이됐어요, 시안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 시안. 저희가 감북동에 시안 3개가 있거든요, 벽에 쭉 보시면 3개 있고. 광주 상산곡IC에 보면 2개의 시안이 있어요, 은행나무 관련해서. 그게 동절기 때문에 시안을 마무리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터파기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동절기에 잘 안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희도

임희도위원

2년 연속으로 지금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할 때부터 좀 꼼꼼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또 지금 분명히 21년도에 명시이월로 된 3,500만 원 넘어와서 그것을 집행하셨는데, 예산현액으로 4,200만 원 또 22년도에 잡아놓으시고 또 집행이 안 되셨고 또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경 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편성을 하시더라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번에는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조치 사항이 동장 사진 및 인사말 수정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콘텐츠 보강,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동장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병용

정병용위원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동장님들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서버가 다운된 겁니까? 아니면……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모바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위원장님,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면서 동 홈페이지가 그동안 기능을 못 해서, 사실 그전에는 동장님 인사말씀만 있어서 저희가 사진도 다 해서 별도 인사말씀도 다 업데이트 했고 또 주민참여란을 신설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활동란도 신설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동네 이야기라고 해서 각 동별로 유명지 있잖아요? 하다못해 동별로 여행 갈 곳,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뒷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소가 잘못돼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홈페이지 개선 조치 중인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확인을, 작동이 됐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2일 전에 모바일로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갔어요. 그 안에 동장님 사진이 없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팀장님,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님들 사진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선아

김선아뉴미디어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모바일로 확인하셨어요?

선아

김선아뉴미디어팀장

예, 모바일로. 모바일로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인사말하고 동장님 이름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각각에 들어가면 인사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지방분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은 모두가 시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을 대표할 수 있는 동장님이 누구인지가 궁금하고 또 동장님을 뵙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좀 강화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동과 관련된 주요사항들 몇 글자, 예를 든다면 미사1동에 들어가면 망월천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미사1동의 어느 곳이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고 최소한으로 그런 정보 정도는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자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야 되나요? 그 동의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최소한으로 그런 사업 정도는 그 동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달해야 하는데, 그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힘들어서 그런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동의 가볼 만한 곳들, 주민들 의견들, 우리 동 이야기 해서 별도 란을 만들어서, 이제 초창기인데 앞으로 시행되면 동사무소별로 각 특성에 맞는 지역 동장이나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들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이런 홈페이지부터도 우리 하남시장님 정책사업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하지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동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유관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홈페이지에 뭐를 내가 알고 싶고, 우리 홈페이지가 뭐를 개선해야 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바로 설명을 합니다. 동장님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 미사1동에 대해서 가볼 만한 곳이 뭐가 있는지, 외부사람들이 보기에 미사1동 우리 동의 어떤 면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바로 홈페이지 아닙니까?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서버가 약해서 또 여러 용량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우리 동의 이야기에 내용이 들어갈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좀 들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보면 나름 설명이 잘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저희보다도 더 미흡한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먼저 앞서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행정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혹시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또 의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많이 도움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조연식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종 홍보 관련된 내용들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바로 개선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홍보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직급별·직렬별 승진 소요연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5개 시군을 비교해서 평균치를 내주셨어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평균치를 내시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하고 다른 도 내 5개 시군 직급별·직렬별 평균치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비교해서 특이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이런 직급별·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현황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의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빨간 게 저희 하남시고요, 색깔별로 시군별로 쭉 배분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승진 소요연수가 살짝 좀 빠른 편입니다. 물론 직렬별로 살짝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천이나 광주 이렇게 기개발이 좀 완료된 데는 승진 소요연수가 길고 저희같이 도시가 급성장하는 데는 짧은 면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평균치를 보다 보니까, 특이사항을 저도 보니까 느껴진 건데 5페이지에 보면 우리 5급하고 6급 승진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하고 시설 쪽에 대한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다는 부분이 비교표로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일부 직렬에 대한 환경이 워낙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함에 있어서 한 9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특히나 옆에 광주시를 보면, 광주시는 대부분 5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15년 이상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직렬 간에 행정직이다, 시설직이다, 기술직에 이렇게 밸런스가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 간에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도시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여 직렬 간 불부합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나 혹은 생각들이 들게 되어 있는데요. 일례로 뭐 기술직이라든지,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승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서 좀 승진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직이 행정직에 비해서는 다소 좀 빠른 편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회계사 말씀하시나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자격증, 전문 자격증 취득하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세무사는 몇 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회계사는 따로 없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남시가 승진이 빨리 된다는 것은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만큼 보상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승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면 열심히 또 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행정직과 기술직,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충분히 빠르다는 부분, 기술직에 대한 것도 표로 나타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하셔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아무쪼록 하여튼 이번 기회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시야를 좀 넓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차후에는 5개 시군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도 같이 한 번 더 비교해보는 그런 상황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 직원들에게는 적재적소에 정말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과와 그리고 기획조정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직능·직렬대로 그리고 저희가 짜인 매뉴얼대로 동이나 그 현장에 근무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의 아니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나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30:1을 뚫고 공무원이 될 때에는 내가 그 직렬을 택했기 때문에 그 직과 관련된 것을 원해서 입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첫 근무지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있으셨는데 그 안에 회계과를 전공하고 우리 시에 늦게, 예를 들어 조금 늦깎이에 공무원이 된 사례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차량등록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발굴해 나가지 못한다면 직능·직렬은 무엇에 의미가 있고 우리 공직 생활에서 과연 필요한 직원들을 필요한 곳에 업무를 맡겨야지만 업무가 더 조금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적은 인력으로 할수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진해볼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분명히 많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소수 그렇게 전공한 것이나 아니면 직렬에 벗어난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 꼭 유념하고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가 직능·직렬 관련되어서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쁜 부서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그냥 관심 갖고 챙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아니면 각 직능별로 정말 특이사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동의 경우에도 어떠한 직능과 어떠한 직렬이 몇 명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 저희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과 조금은 동떨어지게 사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센터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정말 포화상태가 돼서 전혀 다른 직렬이 가다 보니까 업무의 마비가 올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과에서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 개선 방법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직자들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 끝에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서 그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인력이 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해서 어떠한 업무를 지금보다는 더 포화상태가 안 되게,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편해야 또 하남시민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컨설팅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컨설팅받으려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리스트업을 하겠습니다. 리스트업을 해서 우선 현황을 분석한 후에 그런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외부 업체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기획조정관에도 사실 아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과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나 더 하고 싶게끔 만드냐, 더 하기 싫게끔 만드느냐. 이런 정말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자국을 지키려면 용군도 아니고 원군도 아니고 자군을 키워야지만 저희가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리더의 한 덕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직원들을 잘 키워야지만 우리 하남시 앞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직능·직렬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정말 꼼꼼하게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과도 나중에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직자의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하남시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짧은 근속연수에 승진을 하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좋은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우리 33만 명 거의 다 되어가는 하남시 공무원, 공직자 수가 몇 명입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오늘 현재 1,070명이 현황입니다.

오승철위원

예, 1,076명이죠. 광주시가 저희보다 7만 명이 많은데 몇 명입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광주시는,

오승철위원

1,342명이더라고요. 도시의 규모, 인구가 우리보다는 조금 많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하남시에 비해서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군포시나 오산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아까 임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되게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공무원 수도 충원이 돼서 TO가 맞을 텐데 우리 하남시가 갑작스럽게 확 커가면서 인원 충원도 그에 맞게 확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인원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 걸려있고, 또 민원인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하남시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근무량에 대한 노고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또 급수에 상관없이 퇴직자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퇴직자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적은 인원 속에서도 그러한 더 어렵게 만들어진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인사에 관련된 과에서도 당연히 국가정책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정부에게 요청을 함과 동시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업무에 관련된 그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에 있어서도 만약에 더 강도가 강해져서 정말 퇴직자들이 더 발생되면 더 더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이렇게 승진에 관련된 이 시간이 짧은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퇴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또 가끔씩 이렇게, 좋은 거긴 해요. 교육을 보낸다거나 어디 외국에 연수를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좋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복지와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런 인력배치라든지 또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강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부화 걸리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파트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이렇게 도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의 충원 같은 것에 노력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인사이동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의 처음으로 방문을, 현장점검을 했었는데 소관 부서 담당자분께서 오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시죠. 그리고 전반기에서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도 인사가 이루어져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되게 혼선이 빚어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도 보게 되면 우리 요즘 지방자치행정이 되게 강화된 그런 시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자치행정도 많이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그런 업무량이 되게, 특히나 하남시를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맞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가 되었을 때 동 책임자인 동장님과 또 1번, 2번인 행정책임자분이 같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동을 제일 잘 아는 1번, 2번이 빠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오고 그것이 다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번에 또 빚어졌습니다. 유관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현재도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먼저 현장설명회 때 제가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 인사에 있어서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번에 교체되는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최소화하려고 그거는 가장 우선을 두고서 인사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를 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또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됐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개선방안으로 보직기간 2년을 원칙적으로 이제 준수하시겠다고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도 그 전 동장님도 채 1년도 아마 못 채우고 가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사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소관 부서의 책임자, 인사는 위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원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때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현장점검을 하러 나가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의 연속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에 있어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야 될 업무 자체가 되게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현장점검을 나가봤는데. 우리 동별 인구, 인력 현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배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사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나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게끔 행정서비스가 각 동에서, 어느 동에서도 가능한 것 맞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자체가 미사1동 전체를 다 감당을 하고 있으며, 미사3동 주민까지도 거의 다 커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사1동은 5만 3,000명이고 미사3동분들, 미사 쪽에 관련된 부분 약 2만 몇천 명 해서 거의 7만 명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소규모 지방 도시 하나예요. 그냥,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기 밑에 지방 지역의 진짜 시 인구입니다. 하지만 20명이 이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거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마비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그대로 서비스가, 양질의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대기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인력배치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조금은 더 이렇게 표준화된 기준점에만 하지 말고 현황 파악을 조금은 더 해서 어렵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에 대한 그런 행정을 되게 강화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미사1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미사1동장으로 있을 때 시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따져보기만 해도 미사1동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8,000명 정도 되죠. 적은 동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현실이 맞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미사 1, 2, 3동이나 신장2동이나 이렇게 담당 주민이 제일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시해서 고참 직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 먼저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특정 동만 이야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미사1동에서 동장님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꼭 미사1동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2동도 마찬가지고 신장2동도 마찬가지고 타 동도.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현실적인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아까 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계실 때 시에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와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시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강화를 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해주실 수 있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제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사1동에 국한되지 마시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체 전반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의견들을 좀 수렴해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 동마다 민원인 수라든가 아니면 업무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와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휴직자 현황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질병에 대한 휴직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아니면 육아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육아야 당연히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질병과 관련된 휴직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조금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계신 부분, 파악되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휴직이라고 하면 청원휴직이 있고 직권휴직이 있습니다. 청원휴직이 한 7개 정도의 종류가 있고 직권휴직이 6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휴직이 제일 많은 연수가 2022년, 작년이었습니다. 총 167명이 휴직을 했는데요. 보시면 육아휴직이 68%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높은 비율이 질병휴직입니다. 이렇게 휴직자가 많은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조직의 65% 정도가 20대,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으로 인한 그런 육아휴직이 당연히 좀 많고요. 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원 비율만큼 질병휴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질병휴직이 가장 많은 직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지금 보면 질병과 관련되어서 휴직직원이 늘고 있다는 건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보강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휴직률이 많이 늘고 있다,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감사담당관에게도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고 알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참다가 참다가 안 되면 질병으로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들도 일부는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우리 아마 과장님께서도 지금 저 질병과 관련돼서 휴직한 분들의 일부는 그런 내용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힘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는 정말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관련 감사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에는 휴직의 유형이 어느 정도 어떤 비율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질병과 관련된 직원들이 계속 늘고 있고 거기에 일부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휴직을 내는 분들이 30%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략 몇 퍼센트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한 질병휴직의 40% 정도는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 이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사가 부하에게 할 수도 있지만 부하가 상사에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0대, 30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무언가 맞춰서 이제는 조금 공개적으로 아니면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 한 번 한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문제 의식을 조금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휴직을 안 하고 힘듦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이 있지만 ‘나도 그러면 그냥 병원 갔다가 휴직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이 상황에 정말 업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공론화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육의 유형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 다 같이 가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직능·직렬별로 같이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창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창구는 분명히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다, 예방접종이다 하며 또 이런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안타깝지만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매년 10명 정도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연간 1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가족과 함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지금 구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저희가 노력해야지만 되는 그런 책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정신과 관련된 과에 예약이 안 돼서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질환과 관련된 휴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거의 여기 지역에 있는 곳들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만들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을 하면 휴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힘들면 ‘그래, 그러면 나는 말하기도 힘들고 부딪히기도 힘드니까 나도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서 휴직하고 싶어’라고 자꾸 생각하는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든 건 우리 공직자와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아서 온 직원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나 우리 자체로 한 번 더 진단을 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없다면 저부터도 사실 너무 힘들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나도 그러면 진단서 끊어서 내고 쉴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겠지만 이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공론화 할 정도로 눈에 보이게 계속 확대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휴직에 대한 직원들이 온다면 물론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보건소나 이렇게 조금 연계된 곳에서 한 번 더 진단이나 아니면 무언가 조금 상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진짜 치유해야지 그냥 잠깐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그래서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무언가 정리를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방접종하고 건강과 관련된 처우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조금 이제는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하고 그런 진단서 관련된 부분은 한번 협의를 요청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휴직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필터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마음의 상처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더글로리’ 보셨겠지만 이게 한 번에 그 상처가 끝까지 그냥 계속 무언가 그와 관련된 일들로 계속 무언가 해소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휴직계를 내서 그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사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힘듦 때문에 직장생활에 조금 적응을 못 하는 직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초과근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계기가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수해복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로관리과가 생기면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시정이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만큼 사실은 초과근무자들의 초과근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뒤쪽에 공무직들 보면 연 300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 500시간, 600시간, 다 300시간은 훌쩍 넘어버리는 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00시간으로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업무를 보다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업무가 본의 아니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표에 있는 평균을 좀 보셔서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현장에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 특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는 300시간으로 묶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근무 시간의 평균 정도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300시간 이상 초과근무 공무직이 5개 부서에 76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간 30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한 달에 한 3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거고 특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해 때 수로원이나 준설원분들께서 밤낮으로 수해복구에 이렇게 전념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하루 빨리 조속히 복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30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거는 이제 관련 부서인 기획실에 요구를 했고 조만간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비를 완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장에서 사실은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사실 그런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대한 만족도는 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김희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마 이번 행감이 끝나면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하남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공직자들에 대한 휴직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제외하면 보통 6급 이하하고 6급 이상하고 구분할 때 어느 쪽이 휴직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을 제외하면 급수에 대한 그런 허들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님.

병용

정병용위원장

최근에 현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어떤 인력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축하겠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과중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병가휴가를 내고 그것도 못해서 휴직계를 낸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라도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잘 논의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어떤 방안이 좋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가점수 반영사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가점수 반영사례가 일단 제출해주신 자료로 파악해보니까 기관포상, 개인표창, 격무·기피팀 근무자, 국·단·소장이 인정한 자, 공모사업 확보자, 그렇죠? 그 외에 또 있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인사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인사 가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외에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 관련해서 거기서 또 운영에 가점받은 자도 있겠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그렇게 포함이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부의장님하고 또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특히 직능·직렬에 관련해서 전공과 다른 과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가칭입니다, ‘신직무지원근무자’라는 것을 한번 좀 만들어서. 이건 뭐냐 하면,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공자를 개발하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지금 각 과에는 출납사무검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직원들이 보통 다른 업무를 하면서 출납사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1년 정도나 혹은 6개월 정도, 2년 정도 있으면 로테이션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전달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잘못 전달해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적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되고. 그것이 또 출납한 것을 검사하는 감사부에서도 또 직원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계속 감사 지적사례도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법무감사관실에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세무사, 회계사가 회계를 잘 다루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휴직을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됐든, 아니면 또 워낙 센 민원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 다른 곳으로 보내기에도 뭐하고, 이런. 그래서 결국은 ‘나는 더 이상 민원인을 상대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휴직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휴직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또 반복되어 있는 그런 노출에 있습니다. 보면 공무원 중에도 민원인과 잘 어울려서 잘 해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위 좀 내성적인 분들은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이, 더욱더 감당하기 힘든 일에 노출되다 보면 사직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사기업처럼 지원 부서를 별도로, 예를 들어 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경리팀을 만든다고, 물론 경리팀은 있지만 다른 개념의 경리팀이죠. 경리팀을 만들어 놓는다면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를 사실상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세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취득을 하고 그런 신직무에 대한 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그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연의 우리 업무들, 우리가 과에서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외적인, 아까 예를 들었지만 출납에 대한, 일상생활경비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업무 외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요청해서 교육을 자기가 스스로 받고 그 부서에 가서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산점 제도를 좀 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말씀드려서 바로바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드려볼 테니까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서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면 한 50만 명 가까이 갈 수 있는 중견 도시로 가잖아요. 사실상 재정국이라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재정국 설치가 되어있는 곳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3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재정국이 별도에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 2,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것은 부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뭐 당장 재정국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회계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공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원 부서로서 우리가 특별하게 좀 만들어서 지원 부서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준 직원들이 거기로 가게 된다면 가산점을 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조직 혁신 차원이나 조직 문화 개선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상의 좀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가점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젠 감점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셨던 자료 이거를 참고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4-19페이지하고 4-38페이지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말씀 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다른 부분이 있나요?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표. 아마 봤을 때는 동일한 게 두 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하나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희도

임희도위원

4-19페이지.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4-19페이지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가산점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것은 성과상여금 가산점, 두 개가 그릇이 다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은 게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26페이지 보시면 달라지는 인사 운영에 근무성적평정 시 가·감점 점수 변경이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그중 직무수행태도 평정요소 감점 점수 변경이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대부분, 특히 직위해제, 불문경고, 점수들이 변경 전과 비교해서 다 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징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2.0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하에 1.0점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참고로 개인이 인사 가점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저희 공무원이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0.7점의 가산점이 있는데 이렇게 불문경고나 이런 거를 한 번 받음으로서 1.0점이 감점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해서 0.5점으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하다는 판단은 자치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인사결재라인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가점 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승진에 대한 부분에 도움이 되면 좋고 합니다. 하지만 상이 있으면 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달라진 인사운영 규정에서 모든 감점 항목이 다 반 이상 주로 삭감이 되고. 그리고 경고, 주의, 감사·조사팀에서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0.3점으로 감했던 부분도 아예 변경 후에는 감점이 없고. 지각, 무단이탈, 무단외출까지도 감점이 다 줄어든,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에서 경고나 주의받는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인데 0.3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장관상 이상을 받아야지만 0.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각 동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동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여기에서 처리 중인 것과 처리가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처리 중’인 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 것이고 ‘처리 불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총 258건 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208건이 처리 완료됐거나 처리 중이거나 처리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처리 중이거나 예정인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같은 것이 진행되는 행정적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처리 불가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하신 민원인께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처리 불가에 대해서는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셨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충분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발송드리고 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 건의사항이 어떻게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시가 얘기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도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고 사항이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은 불가할지 몰라도 다음에 이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항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주민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 협력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 처리카드를 봤을 때 많이 진전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자매도시를 교류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그런 면을 탈피해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모색을 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실질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영월군이나 신안군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아니면 공원 이런 데에 대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고, 또 그런 사항을 저희 홈페이지에 충분히 공지하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보여서 잘된 것 같고요.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나갔다고 봅니다. 두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는 영월군 같은 경우는 50% 할인이 되어 있고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페이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공지된 걸 본 위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앞서 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클릭해서 보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냥 누가 끄적끄적하다가 발견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금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쪽과 협업해서, 많은 미디어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지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라든지 관광명소도 몇 개 찍어주면서 우리 하남시와 자매도시가 연결돼서 하남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예전에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 서초구에 살았을 때 서초구청에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냥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알게끔 거기서 홍보를 해 주니까 알고 강원도 어느 군의 숙박업소를 할인을 받고 갔어요, 서초시민은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범시민들에게, 하남시민들에게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 쪽과 더 협업해서 좀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지 할인 혜택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하지 않았겠지만 신안군 같은 경우 굉장히 더 많은 관광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정말 현실적인 자매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노력해 주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안군, 영월군을 잘 홍보해서 혜택까지도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신안군에 들어가 봤거든요.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안군에 들어 있는 우리 하남시는 아주 없습니다. 없다는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안군에 되어 있는 업데이트가 2019년 자매결연했을 때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요청을 해서, 여기에 특산물이 부추와 상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부추와 상추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주요 관광지로 나무고아원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등. 저희가 지금 검단산이라든지 이성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의 자료를 자매도시에 줘서 우리 시도 자매도시분들이 하남시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매도시가 멋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홍보와 행정 처리에 대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몇 군데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2개의 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금은 더 권역별로 연구를 해서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러한 혜택은 정말 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웰빙시대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특히나 우리가 도심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도시에서 아무래도 여행을 다니러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 충청도 쪽 여러 가지 권역별로. 지금 전라남도와 강원도 영월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연구해서 관광지 가서 혜택을 받으면 하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하남시에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도 이번에 강릉시를 어떻게 가게 되었는데 그쪽에 보면 자매도시 관련된 할인 피켓이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좀 부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권역별로 조금 더 확대하면 더 멋진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외 자매도시 리틀락시에 이번에 큰 재난이 와서 우리 하남시가 또 기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민자치 수업의 정원 수가 20명인데 보통 9명이거나 4명이거나, 현저하게 수강생이 적은데도 진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사안을 각 동별로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6개 또 많은 데는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소외 지역인 농촌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에서 한 20명이 정원인데 소수만 있는 쪽은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원수, 수강생이 적어서 폐지를 하면 그나마 프로그램 운영을 적게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더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려하시는 이 부분 충분히 인지를 했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일단은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강사의 경력이나 유능한 강사를 투입해서라도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다든지, 어떤 여건이 열악해서 농촌동의 참여하는 수강생의 수가 모자라다면 제안을 드리자면, 일본어나 영어회화 같은 경우는 신장동 정원이 25명인데 수강생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신장2동과, 여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긴밀하게 협업하셔서 이걸 합치시고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동별로 타협을 하셔서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바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있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담당하는 업무를 하시는데 여기 주민자치 담당자 역할이,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해봤지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주민자치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동마다 굉장히 다양한데 심지어는 초이동 같은 경우는 9개의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이런 전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전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이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충분한 역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참 직원이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역량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여기 담당자의 역할이, 물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도 보시면 이 업무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분과별로 자치단체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참여 예산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의 담당자가 상황은 열악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업무를 줄여주는 게 어떨는지. 현재 미사3동이죠, 풍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할을, 주민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이 굉장히 느슨해지면 주민자치의 어떤 기강이 굉장히 와해될 수도 있고요, 잘 단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에서 보시면 주민자치회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사무용품이 예를 들면 신장2동을 굳이 지칭해서 그러는데 17만 7,400원의 사무용품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사무용품에 관련된 부분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운영비 부분, 사무용품 구입내역 같은 건 이 감사가 끝난 후에도 서면으로 해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감사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각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이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자료와 감사 자료까지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각 동마다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이 주민 주도의 참여 문화 확산에 대한 취지인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분과별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과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논의도 하셨고 사업에 대한 건의도 받아들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천현동이나 신장동 같은 경우는 바로 지원예산을 전부 한 과목에 분과별로 나누지 않고 쓰인 것으로 자료에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효과 확보를 위한 사업비 차등 지원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에는 균등 지원이 아닌 차등 지원을 하셔서 활성화가 되는 곳에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되지 않고 소극적인 동에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스스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서 저희도 부응하기 위해 계속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분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분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를 독려해 주신 결과 분과 회의 수당도 신설하게 됐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분과별 특색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차등 지원인데 이것도 물론 전제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등 지급에 대한 것도 도입을 준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 자율성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 담당들의 업무가 과다한 부분을 저희 자치과에서 가능한 범위에 최대한 흡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 강화나 담당직원들의 교육은 저희가 전문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자치과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사용내역, 이 부분도 감사를 하시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차등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잘 소통하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담당자 역할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정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민자치회 전담하는 공직자가 동별로 1명씩 배정은 안 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동별로 1명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동별로 1명씩.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내려준 게 시범 운영할 때가 처음에 몇 개 동이었나요, 5개 동이었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5개 동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때 5개 동에 지원이 되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동별로 1명씩 배정됐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정원을 말씀하시죠?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시죠?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원을 추가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배정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동별로 1명씩 다 배정됐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13개 동에 전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 여기 운영비에 보니까 114페이지의 덕풍2동에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및 회의공간 에어컨 청소비에 92만 4,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에어컨 청소비는 주민자치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동에 대한 환경개선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보수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게 경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의 그런 시설운영비로 포함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래도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다소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각 동별로 공통성 있게, 왜냐하면 각 동마다 비용이 같이 나가면 운영비를 어디까지 구분을 지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동마다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여기서 또 빼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자치 동별 담당자분들이 워크숍을 한 적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난해에 당일로 했나요? 내부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워크숍을 했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당일로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당일로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시 안에서 했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시 안에서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좀 전문성 있게 여러 주민자치 사업이라든가 사업 계획하는 것부터 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마무리 결산까지 그런 부분을 담당자분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야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전달해서 혹시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초반에는 답례품 선정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승철위원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답례품목도 몇 가지 만들어졌는데요. 기부 접수내역을 보게 되면 금액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시죠? 31개 시군에서 우리 하남시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 어떻게 큰 기대라든지 또 우리가 예전 하남시의 인구를 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례품 이렇게 지원이 나간 상황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답례품이 이렇게 나간 내역에 있어서 우리가 답례품의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하머니 카드도 들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의 비율을 알고 싶으니까 다시 서면으로, 하머니 카드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잘돼서 우리 하남시가 기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행정구역 재정비 관련 향후 계획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염원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번에 풍산동의 명칭을 미사3동으로 변경한 것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관내에 또 이렇게 재정비를 해야 할 곳이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한 후에 해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89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지난 한 35년간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구역이 옛날 35년 전에 머물러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도시가 많이 변했고 변한 만큼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세 군데가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현재 그냥 문서상으로만 남겨 놓으시려고 제출해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 제출해드린 세 군데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이게 미사3동에 대한 그런 행정동 변경이 아니고 경계구역을 통한 법정동 조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동안에 이 시도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에 의해서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책 결정을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갈등 없이 말씀마따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울러서 새로운 교산신도시가 또 조성됩니다. 거기에 또 마침 여러 가지 법정동이라든지 행정동 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급적 원하는 방식대로, 혹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원 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원 되기 전에는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접해볼 일이 개인적으로 많이 없었는데 작년 12월인가요, 김치 나눔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접점을 갖게 되어서 같이 좀 어울려 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소통의 접점을 갖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놓고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응 위주의 시책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적응도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하남시 조례를 살펴봤더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의2조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가 21년도 1월 12일에 신설 조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호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로 신설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같이 하셔서, 이제는 지원 시책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연령대로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20대부터 40대까지가 한 64명 그다음에 40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게 108명 정도인 거고 앞으로 계속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탈주민의 적응 관련한 지원 시책은 계속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조례에 따라서 공공일자리의 참여 기회 그다음에 시가 출연한 출자출연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 분명히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시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 시책을 보면 제가 봐도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하게 원하는 이탈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하남시 조례에 그렇게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설되어 있으니까 조례 잘 참고하셔서 여기에 맞는 정책들 개발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여러 계통을 통해서, 보안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유라든지 몇 가지 생활용품을 지원한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대개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남시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왔는데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우리 시가 금융적으로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가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 하남시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리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커튼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게 의류 같은 부분들, 다 돈 주고 구매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모 기부단체를 통해서 그런 걸 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조금은 개발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응 교육을 연 1회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보안상의 문제도 있지만 맨투맨이 아니어도 정말 자주, 수시로 해서 상담인력이라든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지 또 지금 운전면허도 있고 기술 자격증 이런 취득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소위 브로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TV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개발하고 가깝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오늘도 낮에 단체의 회장님을 만나서 한참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현실적으로 조금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9조(위원회의 구성)를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 위촉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셨던 자료를 봤을 때 중복 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7개까지도 중복된 그런 위원들도 계시고 6개, 5개, 너무 많습니다. 이건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위촉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에 딱 지정되어 있는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겨서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조례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걸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3개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를 초과하는 위원님이 열한 분 계십니다. 열한 분 계시고 데이터를 더 분석해 보면 복지나 아니면 건축이나 또 농민,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조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 방향으로 최단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노력을 해서 꼭 결과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죠. 아니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은 편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물품에 대해서 공통에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좀 지어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인지 수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205페이지에 정헌에 600만 원 소파하고 물품 구입한 건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

예.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수의로 구입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하남시에도 가구업체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소파나 이런 것까지도 꼭 서울시 마포구 소재에 있는 데에서 구입하셨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뒷장의 직원 업무수첩 제작도 굳이 꼭 수원 업체에 맡기셨어야 했었는지 그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잠시 자료를 보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더경기에서 단독으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수석대교 반대 ‘민간 집회’에 하남시 ‘관제 동원’ 의혹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보도자료 봤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관제 동원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저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관제 동원이나 이런 건 너무 과한 의혹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시면 여기 단체 톡을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는 지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수석대교 해결을 위해 동원에 대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역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한 안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안내임에도 이걸 보시게 되면 혹시라도 이 내용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를 주셨는데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미사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간식 무료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야 행사 전반에 대한 안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행정복지센터하고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5월 30일에 이 부분에 대한 회의 관련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각 동에 참석 요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참석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의 얘기가 들려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수석대교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관제 동원이라는 오해일 수도 있고,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라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서면 심의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와서도 지금 서면 심의가 굉장히 많고 대면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대면 심의가 최대한으로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모든 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또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 개최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가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 서면으로 하던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뿐이 아닌 모든 부서들의 회의 개최가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부서는 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사 부분에 있어 우리 직원들의 불만은 다소 있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른 정원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로 직렬 불부합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한 부서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력 배치 문제점이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결국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 하락도 거기에서 이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 상황과 여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앞으로 면밀히 파악해서 많은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고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항 그리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조치해 주시고 또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민원여권과장 한종수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콜센터팀 민원 운영, 민원사무 처리현황,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만족도 조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월 2회 진행되는 평가 있잖아요. 그거를 1회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2회에 대한 부분들은 실효성이나 아니면 자료에 대한 부분이 진실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회로 줄여서 그거를 더 보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년 제도개선 기본계획 그리고 매월 민원 처리사항 보고를 하고 계시죠?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매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작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 현행하고 다 일치하고 우리가 세부계획에 시행계획을 한 것들에 대해서 일자마다 시행을 하고 계시는 사항을 눈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71개 시군에서 1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으셨죠?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예, 77개 시 단위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77개. 1위를 받을 만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부서별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살펴봤는데요. 19페이지 맨 하단에 피복구입으로 관내 100km의 운행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옷을 구입하러 다니셨길래 100km를 다니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운행일지하고 킬로수에 대한 부분은 앞서 타 부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저희들도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 부분도 이제 신경 써주십시오.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산불근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용무가 산불근무로 목적지를 항동으로 가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 산불지역이 항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직원들이 이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서 보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들 잔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안 하고 전액불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액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혜영위원

불용예산액이 있는데 공통…… 민원여권과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2,220만 원, 0% 전액불용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자료 찾는 중)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추진에 대한 부분하고요, 행정서비스현장 책자발간 운영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불용처리했고요. 이 사유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 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연말까지 유지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담당 공무원 보호 추진에 대해서는 불발적인 어떤 피해 사례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관계에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치가 낮게 설정이 돼서 달성이 전부 돼 있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좀 더 높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공통 부분에……

정혜영위원

예, 16번 5-25쪽이요.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 단축이나 가족관계, 콜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보다는 실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 달성한 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목표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실적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2023년도 들어와서 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회 개최했는데 지금 서면심의로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해 왔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면심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한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민원여권과는 우리 시민들을 일선에서 맞이하고 또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시의 얼굴 같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직원들께서 민원응대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절한 행정을 당부드리고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회계과장 조남준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무단점용 현황에 내용이 있어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 건은 신장동 90-17번지 시유지로써 면적은 820㎡입니다. 이 시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당초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연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당초 이 시유지에 무단점유가 발생한 사유는요, 저희가 1972년도에 홍수가 나서 그때 74년도 광주군 시절에 이 토지, 그러니까 당정섬에 살고 있던 다섯 세대에 대해서 이분들을 90-17번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거주하는데 그 토지를 이분들한테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건축물만 짓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91년도에 하남시에다가 토지소유권 이전 민원을 냈고, 그다음에 95년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심에서는 하남시가 패소하였고 2심, 3심에서는 하남시가 승소해서 이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하남시 소유이고 이분들은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나 아니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몇 년 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다가 계속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이분들이 살지 않고 멸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가구는 자녀가 상속을 하는 바람에 이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가구는 지금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는 아직 배포 전이신 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이거는 다 배포했는데요.

희도

임희도위원

이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세한 현황 자료들이거든요. 현황 자료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변상금 체납 현황을 좀 보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총부과액 2억 7,800만 원, 체납액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받아올 수 있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이 상태는요,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재산 조회나 여러 가지 조회를 해도 재산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도 그렇다고 받지 않은 건 아니고요,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한 가구, 한 가구 대부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생했을 당시의 분들 중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해서 상속을 할 거냐, 포기를 할 거냐 해서 상속을 하면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채무도.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본 위원도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해당인들에게 구두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행정문서를 계속 발송하셔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현재 채무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 외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따로 미납이나 체납은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희도

임희도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가 매년 1회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각 재산관리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 공유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 좀, 향후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공공시설 현황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전기충전 시설이 몇 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16대 중에서 급속이 몇 대?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급속은 4대고요, 완속이 12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죠. 급속이 4대다 보니까 보통 아침에 나오면 택시나 화물차들이 줄 서서 대기하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용차도 급속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도 논의해서 급속충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 건물하고 보건소 사이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원래 응급차가 지나가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주차도 서 있고, 또 응급차가 2대가 있는데 2대가 같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응급차가 들어왔을 때 불편함, 턴을 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 차량도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해서 사고도 날 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차가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응급차 같은 경우는 옆에 저쪽 공원길 쪽으로 해서 응급차를 배치하고 그 주변에도 일반 차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회계담당 교육 실적,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예탁현황, 복식부기회계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회계담당 교육 실적이 지금 적혀진 대로 총 세 번이 있었나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21년도에는 11월 16일 한 번인데요. 그 한 번이 회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 16시부터 보조금 교육을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달라지는 23년도 회계 대비 담당자 교육은 작년 12월 7일에 이루어졌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작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여기서 좀 안을 드린다면, 회계담당 교육을 할 때 계속 반복된 실수 위주의 사례 중심으로, 출납사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위주의 교육 진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것도 꼭 필히 교육과목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예탁현황 세목별 작성의 내용을 보니까 14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9,0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고, 15페이지에 22년도 전년도 이월액 16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월액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월액은요, 총합계로써 하자보수보증금부터 정부양곡할인대금 전년도 이월액이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수납액하고 반환액을 빼서 당해 연도 말에 16억 4,00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전년도 게 넘어온 거고. 세부내역을 말씀하신다면……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금관리 및 예탁현황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이 총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지금 15억 4,300만 원입니다, 22년도 기준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별단예금 포함해서 1억 6,3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공금계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내용 중에서 이행보증금, 형질변경예치금, 하자보증금처럼…… (자료 찾는 중) 지금 보증금하고, 현재 전체 중에서 보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금, 잡종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안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이행보증금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금 안에는 국고반환금, 채권압류금, 원천공제 그다음에 기타잡종금에 직업훈련생 자비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통 보니까 수납액, 매년 보니까 수납액과 반환액들은 어느 정도 일치를 계속하고 있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마찬가지로 22년도도 수납액과 반환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결국은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오는 것들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겠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죠. 하자보수보증금 같은 게 계속 몇 년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변동 폭이 작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당해 연도 말 15억 4,000만 원은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대부분이 공금계좌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1억 6,300만 원은 정기예금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예탁현황 세목별을 보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는 이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80만 원짜리는 1.15%, 400만 원짜리 1.5%, 600만 원짜리 0.1%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다시 15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15억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별단예금에, 그냥 단순하게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율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가 21년도 7월부터 별단예금으로 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계속 가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거는 이게 이행보증금이나 형질변경예치금처럼 3년, 5년 기간이 오래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이런 거로 예치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빠져나가는 건 정기예금 가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금계좌에다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합니다. 실제로 수시로 입출금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금으로 가입하지 못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 자체가 뭐냐면, 이 15억 원 중에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분리하셔서 정기예금을 가입하실 때 이율을 높은 데로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 예탁현황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보면 이율 자체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시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오전에 있었던 기획조정관에서도 이렇게 기존에 이율 낮은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갈아타면서 세수 확보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계속 남아 가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분리를 좀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정기예금 가입한 게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요, 이게 지금 만기가 한 1년 단위 이상 남아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금리가 3%대 이상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됐든 15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래요, 이율 없는 현금으로.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지만 15억 원 중에서 나머지 돈들은 수시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요.

희도

임희도위원

그거를 분류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놓고 봤더니 추진방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방안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복식부기를 도입한 지 98년도니까 한 24∼25년 됐는데요. 회계과에서 복식부기를 운영하면서 타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고, 회계과 내에서도 저희가 제대로 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원가산정이나 사업관리 같은 성과평가 이런 거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교육도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가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현재 우리 행정회계를 하시는 분 중에 복식부기 전문가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는 복식부기로 대부분 행정도 전환하겠다는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트레이닝과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회계담당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회계담당자들이 예산에 대한 편성, 지출 그리고 또 결산 그다음에 계약이며 여러 가지 회계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숙련도도 낮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나 결산검사를 해 보는데도 벌써 그런 데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사무가 끝나고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예산 그다음에 결산 과정까지 집행에 있어서 또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시청사 잔디광장 조성 관련 용역 자료 및 향후 계획과 시청사 주차장 관리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시청사 잔디 조성 관련해서 지금 설계 다 끝나셨죠, 6월인데?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아니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장의 구조안전 검토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언제 설계가 나올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6월 22일에 만료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때쯤이면 설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중간쯤은 나왔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용역 예산을 세울 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시죠, 과장님?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단순한 잔디광장이 아닌 다른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잔디광장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중간에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잔디광장인 만큼 최대한 광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안쪽은 아니지만 외부 쪽으로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구조안전 검토에서 일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구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거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상에는 다른 거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쪽은 잔디만 깔고요, 다른 거는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잔디만 깔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 조경 쪽도 하고, 시청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행로나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부의 교통이 막힐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별도의 도로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외부 쪽에도 도로가 있지만 내부 쪽에도 연결도로를 일부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웃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시겠지만 안전구조 검토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도 나타나고,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게 그 공간에 잔디가 심어지고 향후에 집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잔디 위에서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확답을 주실 수 있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잔디의 어떤 기준이 잔디를 많이 밟게 되면 일단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소수의 인원이 있는 모임이나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대규모 모임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승철위원

용역진단에서도 구조안전성이 미확보된 거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확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사고 우려 때문에, 오히려 잔디에 올라가면 흙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하중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두에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회계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잔디광장을 깔았기 때문에, 잔디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잔디가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행사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소수의, 저희가 잔디를 깔고 내부 도로를 낸다고 해도 잔디를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준점을 미리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열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지만 차후에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준이 마련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일단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계속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주차장은 총 502면이 있습니다. 본관에 103면 그다음에 별관을 지으면서 지하에 274면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272면이 있고요.

오승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나와 있는 총계하고는 주차면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공용차량이 146대, 정기권 212대, 방문민원이 144대잖아요. 왜 이렇게 주차장이 계속 부족할까요? 우리가 별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당초보다 저희가 별관에 272면이 생겼는데도 지금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는요, 주차장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 직원도 그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그다음에 민원인도 당연히 많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최대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정기권 차량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정기권 차량을 일부 조정해서 저희가 4월에 행감 자료 낼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양이 조금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승철위원

구체적으로 정기권 줄어든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212대였었는데요, 185대로 해서 27대를 감소시켰습니다. 정기권 차량들을 저희가 뺐습니다.

오승철위원

당연히 강제로 뺀 건 아니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TO라고 하잖아요. 정기권을 댈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프리하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조정을 하셔서 서로서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고. 차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청사 증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범위에 시청사 증축도 있지만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에 넣었거든요. 과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어디에 얼마만큼 확보해야 하는지 용역 결과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주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시청사 증축 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전에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몇 대 예상합니까? 당연히 용역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미리.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없고요. 7월쯤에 중간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느 정도 가안이라도 몇 대가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하주차장 쪽에 저희가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도 나오게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얼마 전에 기사가 있어요. 하남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도 있지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저희도 여기가 직장이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서로 하면서. 주차요금 징수대상에, 아마 언론 보셨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오승철위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문구가.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철위원

예.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저희 입장하고 약간 달라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국회의원, 도·시의원’ 이렇게 한 거는 ‘도의원, 시의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시도의원이라고 하면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시의원’이라고 하면 두 분을 같이 하는 거지 광역의원을 지칭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절반 정도가 ‘도·시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봐도 그게 도의원, 시의원을 다 포함하는 거지 광역의원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차후에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도 읽어보면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차후에 확연하게 ‘지방의회의원’ 아니면 ‘시도·시군구의원’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표기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규칙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부분은 바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사관리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많이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간단히 서면심사로 갈음해도 될 내용이긴 한데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깊숙이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을 해소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에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계약이 진행됐고 용역금액도 변경이 있었고 청소인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 21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금액 4억 8,000만 원이 맞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청소인원 12명 맞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당초에 10명이었는데요, 2명이 증가돼서 12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최초하고 증가됐을 때하고 비용이 달라졌겠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페이지에 어떤 형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거는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명 해서요.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용역기간이 21년도 1월이 아니라 증액된 금액과 증가된 청소인원은 21년도 8월부터 아닌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이 기간을 작성했을 때는요, 1월부터 12월인데 그 당시 10명이었다가 6,000만 원이 늘어나서 12명이 됐는데 기간은 1년 단위이고 용역금액이 증가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금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이라든지 별도로 한 칸을 넣어서 변경됐다고 써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추가 자료 계속 요구하면서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6-68페이지에 2번 21년도 시청사 청소용역의 금액 449,355는 어떤 금액입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몇 페이지……

희도

임희도위원

68페이지 2번 항목에 있습니다. 드림스페이스 21년도 우리 용역사 맞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8월에 증가돼서 변경된 용역금액으로 4억 8,0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여기 금액은 449,355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자 20년도 12월 24일로. 그러면 저는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449요?

희도

임희도위원

예, 4억 4,935만 5,000원.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참고 자료로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도

임희도위원

아니, 공통 14번의 2번 2021년도 시청사 청소용역에 계약일 2020년 12월 24일에 4억 4,935만 5,000원, 주식회사 드림스페이스, 입찰, 이렇게 해서 한 항목하고 그 내용이 20페이지에 용역업체 드림스페이스 이 업체인 것 같은데 용역금액이 서로 상충합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첨부 자료로 주신 거 같이 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별첨 자료 추가분입니다. 5페이지에 청소용역 설계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계획에 있는 산출내역서인가요? 5페이지.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499,448. 어떤 거 말씀……

희도

임희도위원

예, 499,448. 5페이지.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발주 건의한 거고요, 계약은 여기서 별도로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금액은 떨어집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440,214,860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가 낙찰된 금액인 거죠? 그런데 낙찰된 금액은, 이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산출내역은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계약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것을 우리 회계과가 작성하는 거고, 최초 산출내역을. 이 금액을 기초로 해서 입찰을 하죠. 그래서 낙찰된 자가 금액을 작성해서 서류를 집어넣는 거고,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23페이지 이게 양식이 똑같아서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4억 4,000만 원의 이 금액은 우리 회계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입찰된 데에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최종 저기……

희도

임희도위원

아무리 봐도 업체에서 제출한 청소용역 설계서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1억 원 이상 공사 중 정기, 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 내역과 공사 완료 후 하자기간 내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위원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내역들을 좀 살펴보니까 주로 조경에 대한 하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금 조경 보수요청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계약도 하시고 관리도 하셔야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나무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거는 추후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면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에 공통된 하자가 있어요. 미사도서관 신축 건립공사 67억 원짜리 공사했던 거에 외부 파라펫 균열, 테라스 누수 및 창호 사춤 불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처음에 21년도 4월 27일에 완료된 거를 보면 일부 보수 재요청. 아마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일부 고친 사항인 건가 봐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재요청을 하신 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런데 21년도 하반기에는 재지시를 내렸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22년도 상반기, 하반기 연속으로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자보증사 현장조사 및 보증금 청구 예정이라고 돼 있는 형태로 지금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지금 미사도서관 건립공사 하자는요, 21년 4월 상반기 하자검사에서 15개소에 하자보수 대상이 생겼고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 4층 사무실하고 2층 자료실, 3층 메이커실에 누수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 하자검사 때 또 17개 항목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외부 파라펫 균열 그다음에 테라스 누수 발생 등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처리결과 11개 항목은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테라스, 균열 재보수 예정이고요, 5개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건설사하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2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하자검사를 요청했는데 외부 파라펫 균열과 테라스 누수가 발생했고 이때부터 이 업체에서는 “설계 하자가 많은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도 본인들이 책임소재가 없다고 불분명하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도서관에서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이 하자가 과연 설계사의 문제냐, 아니면 시공사의 문제냐 판별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완료되면, 저희가 하자보증금 3억 2,000만 원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사가 아닌 시공사의 문제로 발견되면 이거로 저희가 집행을 추진할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이런 것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결국은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겠네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미사도서관에 현재 하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하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찌 됐든 주요 공사를 계약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완료 짓고 나서는 해당 과에다 관리책임을 다 넘기시잖아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제 우리 과가 어찌 되었든 계약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SOC시설이나 그런 경우에는 아예, 물론 관리하고 있는 과에 여러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계약하는 단계에서 주요 하자내역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에 대한 서약서 작성을 받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다음에 최초 계약할 때 주요 하자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찌 되었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먼저 서약서라든지 기타자료들을 첨부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하자라는 게 항상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도 공사가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약을 최초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업체의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지만, 짓고 난 이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사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관리 주체가 어찌 되었든 도서관운영과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일하다 말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서로 왔다 갔다 설왕설래만 하다가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시일이 넘어가게 되고 하자보증 기간 끝나고 나면 결국 또 시비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통합매뉴얼을 작성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대응매뉴얼 같은 경우로.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냐하면 계속 전화하는 것 자체도 다 시간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죠. 공사 하자보증 기간 내 시 예산으로 하자보수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셨던 게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덕풍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희도

임희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4월 24일에 재해가 발생했고 도로관리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장 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호우, 자연현상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이것을 호우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자는 중앙건설 주식회사이겠네요,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글쎄, 거기일 수도 있고요. 이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재하자가 났다고 얘기를 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비가 많이 와서 다 파였으면 하남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다 파여야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원인인지, 이게 하자인지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시설공사 하자관리 통합이력관리 온라인시스템화에 관련된 입법을 좀, 조례제정이 하남시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통합이력관리 온라인시스템화 조례에 관련되어서 입법 진행하고 있는 기관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서 2월 27일 자를 공포일자로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구로구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충남도의회, 안성시의회가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이렇게 시설공사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 하남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온라인시스템화로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입법되고 공포돼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관들을 참고로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도 이 하자를 각 부서별로 관장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회나 기타를 알아보고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 철저하게 이력관리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에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하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공서에 여러 공사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다면 2년이고 또 어떤 것은 5년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미사도서관에서 누수 발생하는 거, 균열 가는 이런 하자보수들은 1∼2년 안에 발생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누수 같은 경우는 5년, 7년이 지난 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하자에 관련된 것을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특히 누수는 일반적으로 5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오면 발생하지 않다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하셔서 최소한 5년에서 7년까지도 길게 하자를 볼 수 있게끔 법 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적극 검토해서 임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의 혈세가 다른 곳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부서별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2015년 구입연도인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8월 22일에 26만 원 주고 라이닝 교체했는데, 원래 제네시스가 시장 전용차량 아니었나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전에는 시장님 전용차량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카니발로 바꾸면서 부서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언제부터 부서 업무용으로 바뀌었을까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전 시장님 하실 때부터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카니발 하면서 사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시기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아마 직급별 차량이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제네시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게 제네시스가 최초에 기관장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용차량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용차량을 저희가 2개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카니발을 했기 때문에 카니발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바꿨다고 해서 어떻게 폐차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배기량이 3,300cc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직원들 장거리 교육이나 그런 거 갈 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이 자체가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폐차나 어떤 방법을 취할 텐데 그때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되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직원들의 편리성도 있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처음부터 전용차량이면 끝까지 전용차량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제네시스를 타고 출장을 가시게 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시민이라든지 일반 다른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까요? 강남 같은 하남에 사시는 공무원들은 제네시스 타고 업무 본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거 언제 업무용으로 바뀐 건지하고 그 이후로부터 차량이용내역서를 전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두 번째는 2008년 e-카운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면 약 15년 정도 됐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2022년도에 디젤 터보가 나가서 200만 원 주고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뒤 라이닝 교체 339만 원, 23년도 올해 전반기에 라디에이터가 나가서 또 사용한 160만 원 해서 총 도합 500만 원이 투입됐어요. 이거는 지금 앞서 기획조정관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체육회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차량이면 이게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15년이 된 차량인데, 그렇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만약에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e-카운티가 2008년도 15년 정도 된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운행을 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체를 하려다가 교체 타이밍이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수리비가 들면 신규로 구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신규로 대체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아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오히려 차량은 운행을 안 하면 더 망가지는 거 아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이 차량 탑승 경험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심리적으로도 듭니다. 그리고 수리비 내역도 보면 디젤 터보도 나가서 교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 예산 투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입을 하지만 이런 거야말로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수가, 공무직분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 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관내업체 구매액과 구매율이 상승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관외업체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사유서에 대한 사유를 명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관외업체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유를 적어 주진 않으셨어요.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유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어요. 다들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올린 것 같은데 유독, 지칭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4번에 매점 있잖아요. 매점이 20년도에는 1,034만 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090만 원 그런데 22년도에는 593만 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저희가 매점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5월에 끝나다 보니까, 다른 거는 12월 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5월에 끝나서 저희가 연말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 해서 5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5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이 59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렇죠.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 적어 주시면 굳이 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계약기간을 옆에다 표기를 해 놔서요.

희도

임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 현황과 공용휴대폰 부서별 사용 내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행정업무와 보안업무를 나눠서 제품을 구입을 하셔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행정업무에 한글과컴퓨터, MS오피스, 오토캐드, 물론 오토캐드는 별건으로 보고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은 별건으로 보되,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량이, 알툴즈 통합팩 같은 것은 1,300개를 구입하셔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MS오피스라든지 한글과컴퓨터를 같이 쓰고 거기에 보안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수량이 맞지 않거든요. 한글과컴퓨터는 500개, MS는 325개, 알툴즈 통합팩은 1,300개.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도입 수량이 다른 이유가 3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랑 협의를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도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입예산을 편성하는 게 실사용량이랑 그다음에 기존에 도입하던 소프트웨어의 도입예산, 그다음에 정원 증가,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도입해왔던 단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

사실상 지금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더 질의드리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가 1인 1대씩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보통 오피스프로그램들은 다 쓰잖아요, 컴퓨터 한 대에. 그다음에 방화벽을 쓰기 위해서 알툴즈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한글과컴퓨터가 605대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605대에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사용 가능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 몇 대가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1,600대 정도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나머지 1,600대 빼고 1,000대는 한글과컴퓨터가 안 깔려있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지금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하지만 3년 단위로 계약을 끊어서 하거든요. 3년간 도입하는 거다 보니까.

희도

임희도위원

순차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3년 동안 나눠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알툴즈 통합팩은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보안 프로그램이라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일부 프로그램 중에는 영구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영구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매년 비용들을 써가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자문서 체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들과 문서의 호환성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 호환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최신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GA나 EA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량을 구매하면 저희들이 최신 버전을 항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단가 계약체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한글과컴퓨터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연간 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3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어찌 됐든 전체에 대한 부분이 최신 버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건 한 건씩 라이선스를 아예 영구 취득하는 것보다는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니까 연간 단가로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희도

임희도위원

잘 알겠고요.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 현황, 공용휴대폰 부서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 보시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비용이 좀 낮아졌어요. 주요 원인을 보니까 기가인터넷 최대 1기가짜리 1억 3,300만 원이 22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저희 시청에서 행정통신망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거에 대해서 올해 단가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CCTV 관련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단가가 좀 낮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우리 6페이지에 4번인 기가인터넷 최대 1기가 이 1억 3,300만 원이 22년도에 없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사용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조금씩 바뀝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이 좀 불편하시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정보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동수입니다. 그 사항은 2020년도, 21년도 사이에 저희가 KT 임대망을 사용하던 것을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으로 교체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사례인 거네요?

동수

윤동수정보통신팀장

예, 연간 한 2억 원 가까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런 거는 되게 우수 행정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 더 연달아서 여쭤보면 9번에 국내 디지털 초고속 회선 1억 9,800만 원도 7,2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동수

윤동수정보통신팀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다운됐어요,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동수

윤동수정보통신팀장

예,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난 회선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것으로 좀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앞으로도 우리 공공요금이라고 그렇게 낭비 계속 하실 필요 없이 철저하게 챙겨서 지금처럼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휴대폰 부서별 사용내역 해서 쭉 내역들을 주셨어요. 이 부서의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일단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휴대폰 같은 것이 이미 대중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관용 휴대폰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에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 방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해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내역이겠네요, 그렇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1번부터 제가 보고 있는 자료 13번까지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14번부터 41번까지 약 30대가량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취합만 해서 제출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휴대폰에 고장이나 어쨌든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일단 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지금 제가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해서 관용 휴대폰 운영 방침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2011년도에 만드신 거더라고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나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전환시킨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용상에 그렇게 많이 변경된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관용휴대폰 운영방침을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사실상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 부서에서 어찌 됐든 어떠한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변 부서에다가도 전파가 되고 해야지 어찌 됐든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느 과는 휴대폰으로 30만 원짜리 써도 되겠네요, 공용휴대폰으로? 그리고 또 어느 과는 5만 원짜리 써도 되겠고, 어느 과는 20만 원짜리 써도 되겠고, 어느 과는 100대 내가 신청하면 다 되고 그렇겠네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 어떤 휴대폰을 쓰라고 하는 부분이 무리가 따를 수 있어서.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도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운영방침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줘야지 이걸 가이드 삼아서 어찌 됐든 부서에서도 공용휴대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을 잡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 것에 관용휴대폰 운영방침에 관리현황은 관리 대수 22대, 세부 내역은 붙임1조 참고, 집중관리는 정보통신과, 사용 목적은 간부 및 실무 공무원 업무용 비상 단문 메시지 발송, 뭐 이런 거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구매 지침이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하남시만의 관용휴대폰 운영 방침에 대한 지침을 만드셔서 시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방금 휴대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관용휴대폰에 대한 금액이 지금 여기 약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약정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어떤 휴대폰은 10만 원대이고 어떤 휴대폰은 4만 원대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5, 6만 원대 써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다른 옵션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보통 7만 원대에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7만 원, 6만 원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이동통신 쪽에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출장 가서 부득이하게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금액대가 10만 원대 왔다 갔다, 계속 매년 10만 원대에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여론 업무용에 대해서 휴대폰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75만 원대에, 이게 1년 치 사용료잖아요, 그렇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1년 치 사용료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여기는 어떤 업무를 쓰고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의 어떤 동향 파악 업무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휴대폰에서 여론조사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휴대폰인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일반적인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인 업무용이네요, 한마디로?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업무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면 개인용으로 쓴다고 해도 충분히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이런 것도 약정 금액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한테서 혈세가, 10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휴대폰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앞으로 우리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기준을 좀 정해두세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반드시 이번에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재해복구 시스템 및 통합백업 시스템 운영 자료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통합시스템 장비 운영 현황에서 보면, 잠시만요. 2번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복구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사이버테러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사이버 침해가 됨으로 인해서 32만 명의 어떤 정보라든지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이버 침해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이거에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18개가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종합운동장에 국민체육진흥센터까지 18개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망이 시작돼서 그다음에 경기도, 저희까지 통합 관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침해하는 초기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면서 저희들과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대응 장비를 운영하면서 해킹 사항이 외부로부터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이버 침해 모의 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시행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고요. 우리 시의 중요한 자료임으로 보안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는 지난해 AI기반 관제시스템을 확충해서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올해에도 AI기반의 관제시스템 확충 및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해당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