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항임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은 과 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국 및 사업소는 부서 구분없이 국 단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고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되,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심사순서 및 심사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속기관은 과 별로 국 및 사업소는 국 단위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건설과, 폐철도활용사업단, 토지정보과 과장님들은 도 교육 등의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여 각 부서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주택과,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질의라기보다는요, 지난 결산검사 때 우리 제가 여기 재무제표를 여기 재정상태표를 살펴보니까 어느 특정부서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상당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미 사용 중인데, 아직도 우리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자산분류가 오류된 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국에 부서에 많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가셔 가지고 그거 준공처리를, 준공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준공됐으면 해당 자산으로 분류를 재분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자료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회계과에 가셔도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오늘 부재 중이신 모양이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과장님이 해외연수라서 부재 중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에 보면 지역 및 도시균형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제 예산 자체가 573억 이상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또 명시이월이 380억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48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48억 4,500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을 이제 2,200 했는데 이건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이 보조금을 그렇게 반납을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출잔액이 19억 되어 있거든요. 지출잔액 19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아마 사고이월은 지금 공사를 발주해 놓고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사고이월된 것 같고요. 아까 보조금 반납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을 요즘은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19억 8,000만 원 지출잔액은 아마 사업 끝나고 정산조치 하는 그런 잔액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로,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을?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다시 이제 그거 해 가지고 추경에나 정비를 해가.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지는 않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명시이월은 예산에 다 잡히는 거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게 반납되는 것은 예산계에서 이제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48억이 넘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 사고이월이 48억 넘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대부분 사업을 발주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을 걸려 가지고 사업이 지금 준공이 안 된 것, 공사는 발주해 놓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업이냐는 얘기죠. 어떤 사업이냐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고이월 됐냐는 이 말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건건이 이제 전부 다 합치면 아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해복구 했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고이월 좀 된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은 밑에 하단에 또 주민숙원사업은 별도 사고이월이 또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전체 다 합쳐진 사고이월금액이거든요. 48억이.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도 지금 이제 별도로.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주민숙원사업이 19억 얼마 있고.
재필
최재필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사고이월이 여기 지금 보면 19억 되어 있거든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이것 합쳐 가지고. 도시개발균형사업에 전체 48억인가.
재필
최재필위원
아, 이게 이제 거의 다 합쳐 가지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합쳐져 가지고 48억입니다. 전체 570억 중에 사고이월 된 게 48억이고 주민숙원사업이 약 19억,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이 약 18억 얼마 이래서 사고, 올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각 지역 별로 보면 정말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사고이월 생기는 이유가 사실적으로 지금도 우리 각 지역 별로 곳곳에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집행해 놨는데도 특별한 이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착각하시는데 미집행이 아니고요. 공사를 발주해놨는데 회기연도 안에 준공처리를 못 했다는 의지.
재필
최재필위원
준공처리를 못 했다는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사구간에 다 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다 씁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사고이월은 이월해 가지고 돈을 내년도에 쓴다는 얘기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 집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게 행정상의 문제인데 명시이월은 전체 사업비를 보통 이월 다 시키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발주된 부분에 의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을 시키는데 이거는 다른 현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월해서 그 사업에 그대로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반납이라는 이런 것은 반납을 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반납처리를 하는 거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못 해 가지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익년도에 집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 그걸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자체가 올해 예산에도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올해 중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럽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결산서 33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해 가지고요. 여기 현재 21억 9,000 돼 있고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26억 1,000 이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도, 이 내용 또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 명시이월 똑같은 맥락으로 집행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했던 공사, 사업비를 내년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이 1억 6,000 얼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업이 끝난 상태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왜, 이거 남았는 금액들은 바로 시비들은, 시비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국비는 정산해서 국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질문인데 질문하고 질의는 같은 의미인가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해를 넘겨서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국비라든가 도비 반납액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납액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9,800만 원 사업하고 200만 원이 남았다면 200만 원 일단 반납을 합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전수 시비라고 하면 시의 예산계에서 별도로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예산편성할 때 불용처리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를 들면 721페이지 APEC 정상유치 같은 경우에 4억 5,000 중에 271페이지입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저희들 도시개발국입니다.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고이월 중에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 3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여기 명시된 것은 보조금 반납이 5,000만 원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사고이월은 그대로 넘어온 상태고 다 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반납했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곤 국장님께서 올해 정년퇴임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6월 말로 퇴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우리 김순곤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국 공무원들 지난 태풍 힌남노 때 참 밤을 세워 가면서 시민들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 태풍피해복구, 본예산, 예비비, 올해 또 본예산, 또 추경까지 예산이 계속 또 증액이 되었는데 또 피해복구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앞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마지막인데 소회 한 마디 하시고 퇴실하십시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저번에도 소회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 세월이 한 거의 30년, 의원님 덕분이 무사히 정년퇴임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퇴직하더라도 경주시장이나 의회의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여하튼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드리세요 김순곤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과,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24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과목은 항일운동 기념비 제작에 1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출은 6,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4,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250쪽, 사업명에는 문화사업기반조성 및 경주문화재단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지금 지출액이 167억 4,000 가량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억 3,000 얼마 남아 있는데요. 이 과목하고 그 밑에 또 경주문화재단 관리해 가지고 175억이 이렇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예술의전당 관리에서 33억 8,760 얼마 가량 이렇게, 잔액이 여기에도 5,499만 여 액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일운동기념 제작이 1억을 책정해 놨는데 집행은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000만 원이 남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항일운동기념비 제작은 우리 3․1운동 표지석 제작과 그리고 기념행사에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금 현재 저희들 봉황로 옆에 됐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표지석 크기를 축소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을 좀 작게 만들고 그리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이 4,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1억을 이제 거기에 책정했다가.
크게 했다가.
재필
최재필위원
규모를 축소하라 하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주변 문화재하고 경관이 안 맞다, 그런 축소하라 하는 그런 저희들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제 4,000만 원 이제 잔액이 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 금액은 반납을 하시는 거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산서 250쪽에 경주문화재단 운영해서 지출이 167억 4,750여 액이 지출됐는데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지출이 이렇게 되고 또 밑에 하단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문화재단 관리에서 17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지출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출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은 엄격히.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술의전당 하단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질의드린 것은 위에 보면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 이렇게 해서 목으로 167억 4,000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재)경주문화재단 관리, (재)경주문화재단 관리나 경주문화재단 운영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 자체가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이 큰 대과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목이, 밑에 목이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밑에 세부적인 이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구분지어 놓은 그런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총괄 구분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경주예술의전당 관리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이게 지원되는 거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에 관련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 예술의전당 운영 본부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예술의전당 내에서도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예술의전당 내에 문화재단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이제 문화재단 지원되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 운영 본부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접 이것을 집행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돈도 문화재단으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해가 여기 이것 맨 문화재단 하면 여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지원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까 그 위에 17억 5,000 문화재단 관리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 경주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출연금 지원 해 줘가지고 출연금 가지고 재단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요. 밑에 예술의전당 관리 부분은 그것은 이제 아까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산을 해 가지고 잔여금액은 집행부로 이렇게 반납을 하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APEC 관련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그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미경 관광컨벤션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APEC 정상회의 유치 보면 집행잔액이 9,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APEC 정상회의만큼은 더 광고, 홍보를 더 많이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잔액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우리가 예산을 4억 5,000을 편성을 해 놨는데, 작년에 사실 팸투어 사업비나 아니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이른 것 같아서 작년에 사실상 우리가 홍보 외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 사용후집행액은 우리 보문관광단지 내에 이제 정상연 호텔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는 보문의 호텔을 3D 이제 영상으로 호텔을 시뮬레이션 해서 어떻게 정상연 객실로 준비할 수 있는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1억 2,000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유치 민간추진위 운영에 우리가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을 2,500만 원을 반납을 합니다. 이게 도비 이게 지원 됐는 그런 금액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래서.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총 5,000만 원 중에 도비 2,500만 원이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도비 2,500을 반납했다는 얘기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 못 했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보통 민간추진위원회는 얼마나 보통 지원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올해도 현재 우리 670여 명이 민간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약 700명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나 각종 기초질서캠페인 등으로 활동할 예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치면 그걸 환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작년에 5,000만 원 같으면 올해는 최고 한 1억 정도로 활동비가 들지 않겠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올해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도비가 APEC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비가 50% 지원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APEC 유치를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우리 최경길 체육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재필
최재필위원
(김종우 위원을 바라보며)예, 그러세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서로...
김종우위원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다 완료됐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종우위원
사고이월 돼 있길래.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비도 우리가 실제 건축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 추경을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올해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치마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생 앞치마를 위생과에 얘기하니까, 식품안전과에 얘기하니까 예산이 다 제작이 돼서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APEC 유치와 홍보와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혹시 제작이 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디자인이 완료가 됐고 외식업 협회와 함께 배부 직전에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우리 식당에 잘 좀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시는 김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성인들 앞치마만 하는데 관광단지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턱받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1차 지금은 앞치마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추후로 우리가 다시 또 외식업 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APEC에 홍보유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 산하 단체가 경주시 체육회에 있잖아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체육회에 운영·지원하는 예산이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사유, 작년에는 체육회에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잠시만요. 결산에 모든 액수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앞전에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 같으면 경주문화재단 운영관리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 경주 체육회에 관련된 분명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산서에는 집행된 결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체육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겠지만 과목 상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한 2억도 넘게 예전에 그렇게 지원돼서 했었거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결산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혹시 뒤에 체육진흥과, 담당팀장 없습니까? 담당팀장, 연락 한번 취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택위원
다른 질의부터 받고.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시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그러면 위원님 다른 질의부터 좀 진행을 하고 그 체육회 관련해서는 최재필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체육진흥과 아니고 문화예술과인데 좀 여쭤 보려고요.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운영해서 올해 1억 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9,800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좀. 지출서는 251쪽에 있습니다. 세출 251쪽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3개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커피숍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로 지금 지하는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은 저희들 전시공간,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1층은 저희들, 지금은 관광컨벤션과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차이니즈와 여행자 라운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감성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이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료를 지금 저희들, 월 평균, 그때는 코로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한 16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걸 전체에 대해서 160만 원 수입이 있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강희
이강희위원
지하도 있으시고 카페도 있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하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고도위원회라든가 그쪽 지역에 회의가 있으면 회의실로 무상으로 임대를,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공연장으로 만들었는데 주로 회의실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니, 2층은 회의실이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지하공연장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1층은 공연장인데, 2022년도 이때는 거의 공연을 못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2022년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때는 코로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지하 공연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그쪽에 저희들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라든가 문화재 전수공연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시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쪽에 황리단길에 크게 공연할 수 있는 외부공간은 많습니다. 버스킹 공연한다든가, 그런데 내부공연이 공연장이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오픈시켜서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요청을 좀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주 지역에서 특용작물하시는 분들이 황리단길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요청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하고 연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이거 이강희 위원님 질의주셔 가지고 제가 5월 달에 여기 한번 가보고 6월 6일에 한번 가 봤었는데 일단은 찾기가 조금 일반인이 할 때 어렵습니다. 일단 뭐냐 하면 이정표나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갓 찾아 가기가, 그다음에 거기를 제가 가서, 제가 관심이 있어, 우리 상임위 쪽 일이기도 해서 저는 2층도 가보고 1층도 둘러보고 밑에 공연장까지 다 봤었거든요. 조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 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그 공연장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공연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공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관객 한 20명만 들어와도 다 차 버리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에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행자 쉼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1층에 커피도 팔고 하시던데 그런 데를 좀 알려져 가고 지금 황리단길 엄청 붐비는 데 거기 가면 조용합니다. 아주 한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데 별로 맞지 않다고 보고 진짜로 왔을 때 거기서 좀 여행자들이 쉬어도 갈 수 있고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2층은 휑 합니다. 2층에는 아무 것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좀 신경 더 쓰셔 가지고 황리단길 지금 경주에 관광코스 1번지인데 거기에서 뭔가, 경주의 행정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행자 쉼터, 라운지를 조성하면서 보통 젊은 친구들은 트렁크를 많이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보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짐을 맡기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갤러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차도 마시면서 지역예술인들이 작품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갤러리 계획은 언제쯤 갤러리로 가능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미협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곧 갤러리 아마 같이 작품, 중간 중간에 계속 지역 예술인들, 작품 걸고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고 곧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주차장이 한창 공사 중이고 올해 또 추경을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황리단길 문화센터 자체가 옛날 관공서고 오시는 젊은 분들이 보면 관공서 냄새가 나 가지고 좀 들어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입구에 거기도 들어가는데, 지금 아치형으로 ?ㄱ?자로 해서 이렇게 벽 떼는데,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왼쪽 편에 그것도 철거하고 장애인들도 지금 왼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오른쪽으로 좀 돌리고 그다음에 왼쪽 공간에다가 야외, 조그마한 버스킹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게, 아니면 차도 마실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올해 추경예산 좀 받아 가지고 진행을...
정원기위원
예, 거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설계까지 다 끝나고 곧 공사 착공하는, 조금 낫지 않겠나.
정원기위원
올라가니까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경관 멋지더라고요. 거기 잘 활용하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50쪽이고요. 저는 시립예술단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억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애초에 예산은 31억이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공공운영비, 여비, 또 예술단은 연구수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 2억 4,700은 작년에 하고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래 가지고 공연이 좀 이렇게 축소되면서 공연제작비라든가 행사홍보비 이런 게 집행잔액이 좀 발생해 가지고 2억 4,000 정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으시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행사홍보비 집행잔액, 인건비, 급여, 각종 수당 이렇게 집행잔액 이랬는데 올해 부분은 지금 코로나도 끝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시립예술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행사를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수당이라든가 연구수당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아마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김소현위원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제나 모든 행사들이 원활하게 시작되고 있는 시점 아니었나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한 여름쯤부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신라문화제 바로 직전부터 이제 완연히 저희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보통 시립예술단은 보통 보면 연습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급여라든가 인건비 자체가 집행이 많이 안 됐고요. 그리고 행사가 없기 때문에 행사와 홍보성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각종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게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집행잔액은 예산이 끝나면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30억의 예산 중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보완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컨벤션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268페이지입니다. 동학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탐방로 조성 사업은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 작년에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 작년 태풍 힌남노 이후에 우리가 ‘동학가는 길’인데요, 사업명은. 하천 쪽으로 우리가 데크를 설치하고 징검다리를 놓는다든가 그런 하천을 이용해서 동학가는 길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태풍 힌남노가 오면서 하천의 제 기능을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 동학가는 길을 조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 설계를 재검토하게 되어 가지고 현재 이제 올해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앞으로 한 9월까지는 동학가는 길이 완성될 그럴 에정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있는 관광홍보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과목에서 이 부분도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합해서 한 2억 6,000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 거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이월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관광, 우리가 홍보영상을 4개를 담아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작년에 홍보영상 제작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머지 제작품이 나와야, 영상이 완료가 되어야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집행액만큼 현재 이월해서 지금 현재 4개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성과율에서 신라금속공예지국 추진실적이 달성률은 한 50% 반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표기하신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페이지는 270페이지인데 신라금속공예지국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상당수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공예지국도 사실은 올해 6월 우리가 준공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한, 약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건축비용이나 이런 게 집행이 작년에 하지 못 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올해 한 11월경에 이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집행잔액은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가 이 목적에 쓸 수 없는 용도로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 있다면 이제 국·도·시비 비율대로 사실은 반납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사업의 진척도와 비교했을 때 이게 실적률이 이만큼 올라올지가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 우리가 금속공예지국이 건축비용이 총사업비가 195억인데요. 전액 지출예정이고, 사실은 사업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에 건축비 단가로 195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일은 없고, 앞으로 사업비가 더 추가되어야 준공이나 여러 가지 사후에 운용에 그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속공예지국에 한해서는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좀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료 제출 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결산서 체육육성 및 활성화 체육육성 지원에 이거 220억 3,500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체육회 운영지원이 3억 3,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또 전문위원 통해서 작년도 예산서를 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안이 4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장애인 포함 사업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원 해가 일반생활 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여기 하단 다 명기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 체육회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체육회에서 단체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동의하시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그 단체에 운영비는 노출시켜서 빼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일례로 이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산하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금액을 다 이래 기재해 가지고 여기 결산 또 잔액까지 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각종 대회 참여 참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 대회 참가하는 단체한테 체육 우리 행정기관 경주시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이제 그렇게 집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그 집행기관의 운영비 자체를 결산서 자체 여기에 노출시켜놓지 않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 체육회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 산하, 체육회 산하단체에 집행되는 그런 금액들을 컨트롤 타워 체육회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기서 노출시켜서 결산서에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체육회에 예산 할, 우리가 예산 승인했을 때 얼마나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결산은 얼마를 결산봐가 집행잔액이 얼마 됐다, 그 집행잔액이 얼마 금액이 반납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따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운영 부분에 사무실 사무직원 5명에 대한 부분하고, 그것만 따로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따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그 사업만 남고 액수가 만약에 생활체육지도자가 3,000만 원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채용을 해가 3,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따로 저희들한테 정산이 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결산에 대한 우리 체육진흥과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결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회계과나 그쪽에 한번 심도있게 회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체 나왔는 것은 세부사업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장·관·항목에 분류를 해서 대분류를 해서 나왔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체육회에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그때 저희들 드리고요. 결산서에는 대분류를 해서 그렇게 전체 총괄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렇게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질의한 약간 방향이 빗나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세분류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하, 체육진흥과 산하 단체에 운영되는 운영비 자체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여기에는 노출시켜주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목 별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주문화재단 같은 경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큰 목 분류해가 다 넣어버려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 나열해 놓습니까? 그거 똑같은 맥락으로 큰 목 별로 해 가지고 대목해 가지고 그 안에 다 넣어야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체육회에서 산하 단체가 운영비가 1년에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산서를 받고 얼마나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일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노출시켜 놓지 않는다면 체육회 자료 좀 가져와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혹여 모르시는 분들은 체육회에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를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 체육회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누가 알겠습니다. 전자에 예산서를 확인 안 하는 이상은 여기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노출시켜서 이제 결산에 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것을 보고 얼마가 진행되었는데 얼마가 남았다, 이제 그러면 그것 보고 또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체육회에 세부됐는, 집행됐는 내역을 좀 가져와달라, 그렇게 주문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지금 축제나 행사 좀 많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코로나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신규사업들도 그렇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풀리니까 기존에 조정을 합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면 기존에 저희들 나가는 보조사업을 성과 봐서 좀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예산액, 지출액 정산서 다 받으셨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다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받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10원도 남을 수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뭐 이래 사업비는 보면 낙찰 금액, 차액, 지출잔액 있겠죠. 행사 이거 보조금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행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10원이 남든 모자라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예산액이 성립되면 지출액, 뭐 집행잔액 전혀 없다, 모든 행사가 그러면 정산을 받아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물가도 오르고 하고 모자라거나 이래 할 건데 이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시의 문화관광국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주시 전체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만 좀 제대로 해도 많은 예산이, 행사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정산할 때, 정산만 좀 제대로 해 주시면 다른 행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고 신규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이 예산이 성립됐다, 1,000원 주면 뭐든 행사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아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서류상 맞춘다 이거겠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각 단체에서 보조금 자기들 요구하는 것보다 저희들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액, 10%, 몇 10%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계획했는 것보다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전액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산 받을 때 철저히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또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문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문둘레길에 경관조명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언제 마무리 됩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거의 막바지인데요. 9월, 10월경 되면 거의 준공 처리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도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조명하고 신규랑 조명하고 잘 그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녁에 한번 가 보시고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는요. 거기 보문호로 유입되는 힐튼호텔 건너서, 힐튼호텔 쪽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신평천.
광호
박광호위원
예, 신평천, 돌다리 지나서 또 유입되는 부분 있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왜 데크로 해서 금관총 가는 데, 소나무 군락지 가는 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과장님, 거기로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경관조명사업 때문에 몇 번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앉으십시오. 하천에 뭐 있던가요? 하천에.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하천은, 조명 본다고 하천은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콘크리트 더미가 3년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 콘크리트 더미에서 그 물을 지나서 보문호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거 보문개발공사에다가도 건의해도 되지 아니하고 경주시에서 예산, 그만큼 주면 보면서 그거 다 경주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문개발공사에 돈을 지원할 때도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요. 보문호수는 농업개발공사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더미 좀 큰데 빨리 좀 철거 좀 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좀.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관광컨벤션과 비짓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안내 이거랑 포스트코로나시대 관광객 유치, 이렇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산업과, 일자리청년정책과, 원자력정책과, 환경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우리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잠시. 예산서 280페이지에 결산서, 밑에 하단부 쯤에 취약 계층에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에 보조금이 한 3,260만 원인가 반납을 했고요. 미집행금액이 2,0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미집행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5번째 칸이네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우위원
예.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관내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거주시설에다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11개소 970개, 안강에 213대, 791개 이래서 LED조명등 이 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억 4,137만 7,000원은 전년 사업비로 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왔고 예산 당해예산 6억을 해가지고 7억 4,137만 원이고요. 이거 이제 이 저소득층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가 한 300명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00세대에서 213대로 사업세대 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감소사유가?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거라는 건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신청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제 마을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저소득층 경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데 이게 신청은 했지만 막상 사업, 그거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취소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이 사업들은 일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김종우위원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라든지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강에 213대에 저소득층, 여기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입니다.
김종우위원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부담을.
김종우위원
뭐 시간 걸리시니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전년도에 나와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은 없고요. 국비하고 전액시비로 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형편이 좀 그렇다 하면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신청은 했는데 막상 할 때 돼서는 안 하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우위원
그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다, 이 말씀이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지원했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종우위원
했는 실적하고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그냥 하시는건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통상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정책과 협조를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협조도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 SNS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김종우위원
실제로 에너지, 특히 LED등 교체가 주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그런 수요가 많거든요. 실제로 행정이라든지 이쪽에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다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결손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 300세대 중에 했는데 30세대가 못 하겠다고 라고 하면 이러한 수요 예측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이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아서 취소하는 가구가 생기면 그게 보충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이 사업들은 또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또 추가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접수도 받고 수시로 하면서 하고 남는 돈은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로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야 이월시켜서 반납하고 다시 책정을 해서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예산 측면에서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시비 절감 차원에서 한번 그 부분도 좀 더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을 좀 추가로 더 받아서 아마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홍보 부분도 복지정책과가 흑표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가 있으면 그쪽하고 사회복지시에서도 우리행정에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파악하려면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대상자들을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아마 좀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는 결산서 279페이지고요. 중심상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 이월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진척도나 진행사항이 어떤 상황입니까? 금액이 좀 크게 이월되었네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2022년도 당초에 이제 4억을 확보를 했고요. 21년도 추경에 1회, 2회 추경에 이제 12억을 확보를 해서 16억입니다. 16억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공사가 설계 정도 나와 있고요. 현재 이제 사업이 지금 중심상가 상인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중단된 사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만 시행을 했으면 벌써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 상수도과에서 시내 전체 누수율이 너무 높아서 전체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공사를 신공법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또 도로변을 또 이거 하면 또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맑은물사업본부하고 저희들 과하고 상인회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먼저 선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실시설계만, 설계만 나와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 7월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상수도 교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제 올해 한 3~4월까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단독으로 공사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시장실에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한 3~4월 정도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도 12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거든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또 다음연도에 또 이월하는 금액이 16억 정도에 해당하고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이월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공사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정도가 있는데,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다시 집행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1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부분들이 당초에 이제 도로포장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늘었습니다. 도로의 포장 이게 폭 8m 해 가지고 한 1,082m 정도로 이제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도 저희들이 좀 우리 경주시에, 골든시티라든지 이런 이미지에 맞는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보수 정도로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신설하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주민들 요청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늘어서 22년도에 당초예산에 또 추가로 4억을 좀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획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된 진척도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상수도 이게 교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사가 끝나는 구간 구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성로, 원효로, 계림로, 이제 태종로에 하는데 한 구간 구간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바로 투입을 해서 바로 이제 포장하고 이것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상수도 교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이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 전체 하는데 이 계획은 아마 내년도로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도 계속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구간은 동성로 거기에 이제 327m고요. 원효로가 316m고 계림로가 156m, 태종로가 이제 243m인데.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상수도.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 교체공사를 우리 공사 구간 도로부터 먼저 합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체사업이 이제 내년도까지도 이게 진행이 계속 될 예정이면 지금 16억에 해당하는 이 현액도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공기하고 이런 부분을 업체하고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해 놨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무조건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완성이 되는데, 하반기 시작부터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7월부터.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지켜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활성화 추진에서 달성률이 0%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0%일 수가 있죠? 일에 진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소현위원
278페이지입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 이게 위에 성과 말씀하십니까?
김소현위원
맞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여기 이게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 이것은 목표대비 및 사업추진 실적 건수를 말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20건으로 잡았고 이게 실적이 17건이 85%입니다. 이게 아마 좀 오타.
최영기위원장대리
오타고. 오타난 겁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85%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최영기위원장대리
오타? 오타가.
김소현위원
오타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79페이지예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도 지금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합해서 60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과장님.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부분은 전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가 이게 이제 70... 이월비까지 합해서 76억이고요. 이게 이제 외동공설시장 장옥신축공사하고 그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전체 87억 7,400만 원짜리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내 공설시장에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인데, 외동공설시장 장옥신축은 벌써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행사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제 산내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공사도 작년 9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지금 사고이월에도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준공행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집행을 다 한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에 사업 건이 20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20건에서 17건을 지금 다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달성하실, 실적을 올린 사업계획서나 결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소현 위원 질의하셨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130억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이월되었던 나머지는 올해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 두 건에 외동 공설시장하고 산내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거든요. 전통시장.
강희
이강희위원
이 두 건이 합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두 건이 전체이월 사업비하고 다 합하면 76억 3,700만 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가 76억이고 나머지 70억 정도가 이제 나머지 전통시장에 들어간 거고 그런 거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어찌 하였거나 전체로 봐서는 138억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이렇게 투자하시고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이렇게 계속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결과나 우리가 그런 기대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의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 포장도 안 된 그런 어떤 땅에서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노점상처럼 하던 그런 시장형태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현대화도 하고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때문에 이제 지자체가 엄청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시 예산을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고민해가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저희들은 명분을, 명맥을 좀 유지를 해 주면서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지금 현재 중심상가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 행정에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자체에서 자기들 상인회비를 가지고 예를 들면 프로모션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일행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중심상가는 지난번에 한번 대릉원 담장길 개방할 때, 담장개방 할 때, 대릉원 개방할 때 한번 상인들이 또 자기들이 사비로 해서 좀 이제 기념품도 작은 예산 가지고 기념품도 좀 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어떤 전통시장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리고 전기, 소방, 그리고 안전 관련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챙겨가고,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부담도 10%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유도를 하면서 또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20개는 나름대로 전부 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제 지난달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오시고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도 제가 또 자생력도 키우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도 하면서 저희들 동시에 또 현대화 사업도 공모사업하고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상인들이 계속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기는 한데, 좀 평가를 냉정하게 우리가 과연 이제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방향이 맞았는지 그런 점검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중심상가, 전통시장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100%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들에게 청년들 자금 형성해 주는, 도와주는 10만 원 저축하면,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해 준다거나 어떤 형태, 자금 형성을 도와주는 그 경주시 예산이 복지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19세~39세가 대상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지 되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자영업도 아니고 월급 받는 청년들에게 그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주시 예산이. 이것 말고 또 있는지는 제가 더 찾아봐야지 되겠는데, 제가 파악하는 한 것은 그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경주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좀 잘 고려를 해서 19세에서 39세의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의견표출이 집단적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시에는 조금 더 집단화되어 있지만,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이나 중심상가나 이런 경우는 자기 의견들을 표출하는 통로들을 잘 찾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표출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소홀한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해 가지고 66억 6,0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을 25억 6,000을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9억 9,000만 원 이상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 보조금을 이만큼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보면 8,545만 원 이월했는데, 전년도에 8,500만 원이라는 이월 받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그렇게 너무 좀 방대하게 조금 책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조기 폐차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게 66억이 이제 반납된 내용은 차량이 출고가,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11억 됐고, 그다음에 66억 반납된 그런 내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5억 6,000 보조금을 받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국비하고 도비매칭입니다. 차량 출구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됩...
재필
최재필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올해 어차피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하는 것이잖아?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출고지연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참조사항 우선에 여쭤 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DPF가 뭡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 이거는, DPF는 뭐냐 하면 경유차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 입자와 단속화학물을 이 필터로 걸러 내주는 그런 배출가스 저감장치입니다, 이게. BPF가...
재필
최재필위원
이 또한도 전년도 이월액이 2,800만 원 이월됐는데 예산이 14억 9,000, 한 15억 정도 책정이 됐다가 보조금을 1억 6,000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8,6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이거도 제작사 장차 부착이, 장치 부착이 지연돼 가지고 그런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그렇습니다. 76대 분인데 1억 8,000만 원...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이만큼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당초에는 목이, 어떻게 사업 추계라든지 거기에 있는 예산을 책정 했을 때에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하지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국가에서 지방으로 보내줄 때 국가에서 도로 보내주면 도에서 어느 정도 차량 대수하고 비례해서 이래 보내주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누가 우리 시민들 중에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대로 뭐, 다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DP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차가 경유차가 보통 13년 정도 지나가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거기 차에 이래 보면 정말 오래 된 차, 경유차 다시 보면 거기에 DPF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그거 부착 안 하면 요즘 같으면 수도권 이런 데는 진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들어가면 과태료 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이만큼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 있지만 혹자도 이게 신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순위로 따져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차량연도수 비례, 뭐, 예, 차량연도수로 인해 가지고 그 요구가 생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가지고 자기가 순위에 밀려서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남고 보조금을 반납하기보다도 그만큼 순위에 밀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다 받게 해 주는 것이 그게 옳지 않냐는 이런 얘기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수 때문에 하여튼 신청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필
최재필위원
그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결산서 297쪽이고요. 여기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한 3억 4,00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000을 이월 받아 가지고 예산이 47억 1,500만 원 정도 책정됐다고, 지출은 43억 7,000 이렇게 집행되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억 4,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도 2억 8,000 받아 가지고 예산 책정돼 있는데.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용역비용인데 이거는 약품비라든가 슬러지처리비, 정산감액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공처리장에...
재필
최재필위원
아, 공공처리장에 운영되는 것?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슬러지 처리량이라든지 약품비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환경과장님, 예산서 297페이지인데요. 지금 선도, 충효동 생태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한 1억 상당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생태하천 복구사업이 지금 선도동 부문에서는 필요한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 이거는 태풍 힌남노 복구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이 올해로 명시이월돼 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지금 1억 200만 원,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과, 박달규 과장님께 질의를.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년도 일자리창출과에 추진실적이나 달성현황을 보니까 타 부서에도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일자리창출과의 실적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까지 중식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식품안전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질의하실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각 과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업무진행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담당과에서 과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229쪽, 지출 세출에 299쪽부터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책이라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있지요? 여기에서부터 죽 이어져서 다음 페이지, 둘째 줄까지 여기가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이다, 그렇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 말고 또 청년농업인 지원하는 정책이 또 있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밑에 보니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이거도 있네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하나 더 세출 302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이동식 놀이교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동식..
강희
이강희위원
놀이교실지원입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지원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거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서 한번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문하신 이동식 놀이교실지원, 이거 지금 차량을 하는 것이지요? 이동식 놀이시설을, 차량에 놀이시설 갖춰진 차량이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경주 YMCA에서 우리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차량을 차량에 도서도 도서대여하고 하고 장난감하고 읍·면에 방문을 합니다.
정원기위원
아, 방문을 해서...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대여도 해 주고.
정원기위원
그래 해 주는 겁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 그걸 몇 대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차량을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1대.
정원기위원
1대로 많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 같으면 없는 지역이 꽤 될 것 같은데 경주에.
정원기위원
차량 한 대로 그러면 돈다고 해도 차례가 돌아오려고 하면 한참 걸리지 않나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어쨌든 복지 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왜냐하면 농번기나 이런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농번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 집에서 케어 안 되는 어린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이 갖춰지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해서 좀 농사짓는 분들 일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 과장님, 그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 해 주셨는데, 설명이 좀 우리 당초사업하고 좀 설명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YMCA 공모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공모사업 부분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야 또 이게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유통과.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이 1억 5,000 중에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보조금은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시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양남농협하고 그다음에 지금 농어업회의소하고 두 군데서 국내 인력, 국내업의 유효인력을 확보 받아가지고 농가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반납하는 사유가, 2,000만 원 반납하는 사유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수급이 옳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종우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 자체가 수급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김종우위원
없는 상태에 있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내국인만 하다 보니까 실지 코로나하고 이런 수급이 좀 안 되는.
김종우위원
올해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올해 지금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김종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아까 양남만, 양남하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농어업회의소하고.
김종우위원
농업?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농어업회의소.
김종우위원
회의소에서. 그러면 경주시에 전체 전역에서 사업은 다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전역은 사실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양남은 이제 지금 현재 외동하고 양남 그 일원, 그다음에 농어업회의소는 경주 전역을 커버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만큼 인력수급이 안 되고, 경주농협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그거 이제 탈락이 됐고. 작년에 22년도에 이제 농어업회의소가 처음 이제 우리 양남은 그전에 했었고, 농어업회의소에서 작년에 왔는데 지금 경주농협, 농어업회의소 두 개 신청해 가지고 총 세 개가 신청됐는데 양남은 기존하던 거니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두 개는 사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1억 같으면 한 8,000만 원 예산으로 추가선정 됐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김종우위원
실제로 제가 여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특히 농촌지원 하면 워낙 고령화, 고령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도 확대를 좀 해서 국비와 관계없이 우리 시비 예산 자체로 하더라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에 좀 차질이 없도록 좀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 올해부터 인력지원금이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김종우위원
이관 됐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까지 했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작년까지 했는 부분이고. 그 계절자 근로자라든지 일반 인력지원센터라든지 일반 농촌일손돕기라든지 모든 게 지금 기술센터에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 지금 성과지표달성 현황에서 목표에 해당하는 란에 농어가 도우미 정보지 지원 수 1,150건, 그 아래 2만 2,000건 이 부분이 지금 오타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표기를 하셨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어디... 한 번 다시 이야기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김소현위원
성과지표달성 현황에서 지금 농어가 도우미 정보지 지원 수에 해당하는 것에 지금 목표를 1,150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2만 2,000으로 잡아놨는 이게 지금 오기를 하신 거, 올바르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페이지는 299페이지입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100% 달성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숫자가 지금 다른데 이게 올바르게 표기하신 겁니까? 제대로 확인하셨어요?
김종우위원
100%가 되려면 그 실적이 1,150이 되어야 되고 이용실태가 2만 2,000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표기 오기신 것 같은데.
김소현위원
오기 아니신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세입결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요. 지금 전년도 세출을 보면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비의 총 합계액이죠? 그 합계액이랑 저희 세입결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중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치를 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산팀이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제 질의는 이해하셨죠?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제가 방금 한 질의는 이해 하셨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여기 농업유통과입니다. 세출 30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밑에는 경주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운영이나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좀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경주몰 같은 경우에는 참여 희망자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본점이 황남빵 옆에 그 경주신문사 밑에 거기에 이제 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국점이 있고 KTX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잠실 롯데백화점 거기 안에 서울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4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참여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하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이제 농특산물판매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내가 뭐야, 판매를 하고자 하면 거기 이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물건을 이제 적합한 것으로, 그러니까 경주에서 생산된 원료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 같으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OK 했을 때 거의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장, 각 판매점에 공급이 되고 이렇겠죠.
강희
이강희위원
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주몰 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이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쇼핑몰 이것은 우리 경주몰 해 가지고 관리는 지금 현재 관리 주체는 안동에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인터넷 홈쇼핑 같은 개념으로 경주몰 관리하는데 그것은 우리 특산물도 있고요. 일반 이제 생산품도 같이 경주에 생산되는 부분, 희망하는 부분은 그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국내 여기 경주산 생산품에 대해 가지고 생산되는 부분은 우리가 입점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특산품은 특산품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경주몰은 특산품에다가 일반농산물도 판매를 원하면 경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인증되는 부분이 있으면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경주몰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지금 안동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이제 관리만 거기서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관리를 거기서 한다고 하셨는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에서 있는 업체가 이것을 관리하는 건 뭐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동으로 갔겠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사실 현재. 실제 지금 현재는 이거 운영주체가 우리가 원래 하던 안동에 하던 사람이 경북사이소, 경북사이소몰 거기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이소 부분을 또 우리 도에 관련 저기 뭐라고 하지, 이게... 도에서 이제 거의 산하 기관 같은 것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름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산학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거기에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업체가 빠져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는.
강희
이강희위원
산학협력단 이런 것에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우리가 경주도 지금 사이소에 입점은 되어 있어요. 입점이 되어 있는데 운영권도 지금 앞으로는 거기에 도 운영주체 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로 온다 해 가지고 옛날에 경주에 우리 경주몰 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관리도 옳게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회원들도 우리가 특판행사라든지 할인행사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좀 늘어나가고 있는데 급격히는 사실은 안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특산품이 사실 이게 젊은층들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거든요, 생산품 자체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빨리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농업인 중에서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예산을 보다 보면 이런 데,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좀 안 되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장 여기도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좀 활기 띈 모습은 사실은 좀 없었거든요. 그냥 물품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별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분위기도 좀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이것을 홍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농특산물도 홍보 및 운영지원이라고 그러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도 꽤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우리 특판행사, 저기 뭐야, 포항에 불빛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행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가할 때 부스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좀 홍보에서 적극적으로 좀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사람,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가동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요.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저는 식품안전과장님... 저는 뭐 여기 내용보다도 이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있잖아요. 너무 제가 여기서 큰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식품안전과니까 어차피 우리 사람 먹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는 대응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 식품안전과라기보다는 해양수산 쪽이나 이런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실제로 오염수 관련해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 테두리와 같이, 지방과 같이 엎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음식과 관련해서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경주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검출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어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항은 실제로 이게 만약에 실제라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면 소비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비가 좀 저조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식당이나 횟집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방사능이나 이런 것은 몸에 한 번 제가 알기로 들어가면 그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안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좀 사전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특별히 국가시책에 맞춰서 또 하시겠지만 경주시 자체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대책을 한발 앞서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산과장님.
김종우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보니까 성과지표라든지 목표달성 현황들을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길고양이중성화 사업은 아마 목표량을 초과를 해서 잘 운영을 하신 것 같고 또 제가 작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요구해서 이제 올해 길고양이 예산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성화 사업 수술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포획틀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신속하게 잘 설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동형 팀장님하고 백영예 주무관이지요? 이분들이 참 일처리를 잘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 위에 보시면 친환경축산확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김종우위원
깨끗한 농가 축산과 관련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에 성과지표에는 50%밖에 달성이 안 됐다 라고 나옵니다. 16가구 농가, 축산가구겠지요? 지원하기로 했고 여덟 개밖에 안 됐는데 혹시 이게 보조금도 반납이 많이 되고 실제 우리 시 예산도 지출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있을까요? 예산서는 3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칸입니다. 주민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거는 사업을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거는 사업 보통 축산사업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면 대체가 가능한데 이거는 국비가 있는 사업은 1년 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당해연도 포기가 나와 버리면 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그거는 반납을 하고 또 내년에 할 사람에 대해서 불러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또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국비라고 하는 특수성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우위원
아, 그러면 신청할 때 이미 지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종우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올라가서 국비를 신청하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렇지요. 그게 장비 같은 도입을 할 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사업 하시는 분이, 우리 당초에 1년 전에 계획했는 것보다도 돈도 많이 들고 자부담도 많이 들고 하면 포기를 해 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김종우위원
참 책임감 없으신 분들이네요.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하여튼...
김종우위원
이거 그러면 시비가 남은 것은 국고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시비가 남았는 경우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비율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견이라든지 동물사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그게 주민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각계 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죽은, 뭐라고 해야 되나, 죽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죽은 사체, 사체는 환경과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동물이 살아 있을 때는 축산과 관할이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폐기물이 돼 버립니다. 폐기물이 돼 버리면 자원순환과나.
김종우위원
자원순환과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환경과 쪽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김종우위원
그때 뭐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라고 안 그랬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관리가 그렇습니다. 관리는 문화재과인데 일단 그게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폐기물이 돼 버립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환경과나 자원순환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은 또 문화재과에서 하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천연기념물도 우리 동경이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나머지는 우리 경주시에 제가 천연기념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연기념물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김종우위원
어쨌든 제가 환경과에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협의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동물, 사체를 환경과에 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축산과에 했다 칩시다, 그러면 가서, 말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워낙 부서가 갈라져 있어서 그러면 와서 ?이거는 우리 담당 아닙니다? 하고 옆에 안 치우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또 역으로 살아 있는 것을, 살아 있다고 해서 출동을 했다가 또 그냥 ?우리 담당, 아닙니다? 라고 그냥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안에서 행정체계가 그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은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행정은 신뢰하지 못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이 부분들은 안에서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각 과 별로 협력을 좀 잘 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310쪽에 보면 하반부 밑에 쪽에 친환경축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친환경 축산 운영, 밑에는 친환경축산지원 사업, 그리고 또 악취저감 대책도 있고 이거는 희망농원에 대해서 특정 지어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는 그거 특정 지어져서 괜찮고 밑에 보면 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축산과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행감도 있고 시정질의도 있고 이래서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시민봉사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새마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371페이지에 보면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그 밑에 죽 나열돼 있는 것 보면 감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전환사업지원, 그리고 효청보건고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이래 가지고 투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마이스터고는 2억 돼 있고 밑에는 6,7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뭐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지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감포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감포를 글로벌비즈니스 무역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20억이고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 6년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5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30억, 도교육청이 220억, 경상북도가 10억 8,000, 경주시가 11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효청보건고는 대형투자사업으로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먼저 확대를 받고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 최대 저희들 18%까지 저희들 부담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답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정희택위원
뭐, 어떤 확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주로 보면 시설 분야, 운동장 개선사업이나 또 교실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자재 부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하는 여러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그중에 선정해서 하셔 가지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중에 사업이 효청보건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형투자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모든 건물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건립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15%에서 18%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잔디 까는 데 한 5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대응투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효청보건고는 뭐 참고로 천연잔디 조성사업을 6억 7,000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도 교육청이 6,700만 원, 10% 정도 부담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금 뭐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올해 6월달에 또 이번 달이네요, 그렇죠? 퇴임하시는데 마지막 결산인데 한 말씀해 주시고 소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세월이 참 빠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하튼 아무 과오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여하튼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자체 중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염려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지도 꼭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제 위원님들을 의회에서는 뵐 수 없겠지만 여하튼 공직을 떠나면서도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시민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데 미력하나마 여하튼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응원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1년 정도 이제 계시는 위원님과 같이 자리를 했는데 여하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최영기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결산에 임하지만 우리 또 장진 국장님 또 김종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전 공무원들이 다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셨겠죠. 이번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공모사업 665억 경주시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면 또 건천, 서면, 내남, 또 천북, 현곡 이렇게 다섯 개 지역으로 해서 또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우리 시내권과 더불어서 또 우리 시내 중심권도 포함되어야 되고 또 그 지역 중심이 되어서 또 변방 어떤 지역들이 흡수되어서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알찬 사업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장진 국장님 이하 또 김종순 과장님, 직원 분들 본 사업들이 무사히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또 경주시가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국비나 시비가 우리 각 시민들 지역 지역마다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책임감 있게 마무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김종순 과장님.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덕에 이런 사업들이 된 것 같습니다.하여튼 위원님 덕에 이런 사업들이 됐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협약이란 것은 예전에 중심지 뭐, 기초생활 이런 것 개별사업 하던 것들을 농촌협약으로 이제 농식품부하고 시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패키지로 한 번에 이제 사업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된 것은 보면 총 사업비는 656억입니다. 국비가 한 391억, 건천 같은 경우 중심지 사업으로 160억, 특히 이번 사업에 하여튼 공모에서는 현곡이 하여튼 최고의 수혜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중심지활성화가 199억이고 그 안에 저희들 행정복지센터, 그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서경주역 폐역부지에 저희들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거점이 60억, 그리고 천북은 한 20억, 그리고 내남에는 2단계 해서 한 20억, 현곡은 또 있습니다. 협약이 되면 플러스 알파 사업으로 따라 오는 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곡 무과 지구에 유해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축사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푸르지오, 그 뒤에 있는 무과리에 있는 것, 안 그래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예전부터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도 시비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하는 것이 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18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올해 이렇게 공모가 되고 하여튼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협약이 되면 후 내년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또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주낙영 시장님, 중앙에 또 김석기 국회의원까지도 같이 업무를 협약을 해서 원팀이 돼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관련해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또 같이 원팀이 돼서 하여튼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국비가 공모사업이 선정되는데 있어서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으면 199억 현곡에, 그리고 농촌공간정비 사업이지요? 180억, 그렇게, 우리 현곡이 이번에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내에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현곡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한다는 저희들 내용에도 담아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협약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 보통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현곡면사무소를, 옮기는 부분에 우리 사업비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옮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전비용이 포함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 여기에 저희들 추가 시비로 39억이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하고 해서 그래서 199억이 된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폐철도 저번에 용역보고회 했을 때도 서경주역, (구)서경주역 부지로 옮기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39억이라고 하는 그 비용이 옮기는 사업비라고 하는 맨 그 이전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비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건축비용이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건축비용으로 39억이 책정이 됐다, 반영이 됐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부지매입비 이런 것은 저희들 협약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재필
최재필위원
아, 건축비용으로 39억인가 되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 덜 끝났습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질문 덜 끝났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최영기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43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쓰레기종량제 시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이월액이 3억 8,650만 원 정도 이월됐고요. 예산이 24억 5,000만 원쯤 이상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보면 1억 1,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이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레기종량제 시행 안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이렇게 해서 환경지킴이사업, 우리 하다 보면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한 2,100만 원 정도 불법투기 매립굴착장비 운반차량 임차비 이런 좀 미집행된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도 한 4,700만 원, 한 4,800만 원 정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제작비용이 충분히 해서 좀 남았습니다. 남은 그런 부분이고요. 시설비도 저희들도 마을쓰레기 공동보관장 이렇게 설치했는데 한 3,400만 원 더 남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좀 절감됐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소규모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년도 이월금액이 3억 8,000 정도 이월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을 정도였다 하면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좀 약간 방만하게 책정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환경지킴이 이런 사업들이 공동집하장 설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이월되고 계속 좀 연결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쓰레기종량제 시행도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책정을 하실 때에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우리 뭐, 일반쓰레기종량제 이거는 연간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분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렇게 과년도 기준을 잡고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좀 적절하게 예산을 잘 하시고 집행도 거기에 좀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남는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예산 책정을 했을 때 예산 책정을 잘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요. 결산서 438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보면 여기 96억이라는 그 예산이 책정이 돼서 여기 보면 또 집행잔액이 3억 9,000 정도 이렇게 보조, 국·도비 매칭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매칭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소각장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잔액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업체를 다시 선정했던 그?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연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로 가셔 가지고 노사문제, 가동중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드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보수까지 마쳐서 가동이 정상화되었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노사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서희건설에서 하다가 그때 근로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서 보수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아직도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과장님의 업무능력이 좀 탁월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그래도 정상화되었고 최근에는 보면 필리핀 알바이 주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필리핀에서 우리 경주시 자원 회수시설에 벤치마킹도 다녀갔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하고 나니까 오는 데가 있네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소각시설이 사실은 작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소각장 같습니다. 소각장 같은데 저희들이 뭐 할 때 어떻게 보면 민자 유치했던 부분이 처음으로 중도계약을 해지하고 또 이래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 우리 행정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소각장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니, 뭐 말씀이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시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으로 또 자원회수시설이지요? 우리 소각장 문제만큼은 정상화 되어지만 우리 시민들의 기본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처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많이 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정상화가 계속 죽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관심 많이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세출 438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저희들이 우리 캠핑장하고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캠핑장.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글램핑장.
강희
이강희위원
양남인가 그쪽에?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우리매립장 안에 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이월이랑 예산이 합해서 예산이 2억 7,300 돼 있다가 지출을 작년 것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21년도가 22년으로 넘어와서 올해 22년도에 지출이 된 것이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캠핑장, 글램핑장인데 왜 이름을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지으셨어요? 친환경하고 어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처음에 그걸 조성할 때 사실은 국비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타운 해서 우리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좀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어떤 열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친환경까지는 안 가고 웰빙센터까지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웰빙센터는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캠핑장까지는 현재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좀 연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에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때 잡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런 취지로서 이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취지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친환경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왜냐 하면 그 공원 자체가 우리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매립장 내에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일정의 금액을 또 우리 매립장 주민협의체에 돌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혹시 운영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매립장에 있는 캠핑장, 글램핑장 이러면.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좀 규모도 작고 그래 가지고 올해 같으면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캠핑장, 글램핑장을 늘이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 놓고 하는데, 우리 거기 또 있는 캠핑차도 있습니다. 차도 한 16대입니다. 규모도 좀 너무 작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와가 한 3~4년 동안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환경드림파크는 조금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도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한 3억 정도 들여가 이제 캠핑장, 글램핑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공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캠핑, 소각장 내에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환경이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된다면 우리가 소각장 시설이 주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이제 공유공간이 되는 그런 외국인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정말로 이렇게 잘 관리하셔서 할 수 있으면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쭤볼게요. 매립장 시설물 이거 이제 유지보수랑 매립장 운영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매립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생활쓰레기.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우리 지금 천군 자원화단지 안에 그 매립장.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 안에 있는 데.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강희
이강희위원
아, 다 있는 것.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드림파크 그렇게 다 같이 안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매립장.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경주시가 지금 유일하다고 예상.
강희
이강희위원
진짜로 잘 만드셔야 되겠네요. 하나만 좀.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이 많아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이것은 어떻게 자원화, 음식물 어떻게 자원화 시키시고 이거 지금 현재의 성과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는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일 거의 60~70t 정도 우리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그 처리비용의 10%를 그리고 우리 주민협의체로 돌려주는 그런 민간위탁금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봐서는 우리가 수거한 음식물을 이거 재활용이나 어떤 자원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70t 매일 나오거든요. 그것을 처리해서 저희들이 단미사료를 만들어서, 단미사료가 음식물에 염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사는 데는 잘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에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료화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자원화로 붙이셔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런 형태로 정말 운영이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요즘 일반생활쓰레기나 모든 이런 폐기물 자체를 자원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자원화 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모든 지금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음식물처리 이것을 자원화시설로 이렇게 통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목이 너무 괜찮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고 국장님 우리가 부서성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도시재생본부뿐만 아니고 아마 전 부서에 걸쳐서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가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정책목표비라든지 성과지표라는 것은 각 예산 별로, 각 항목 별로, 과목 별로 이것 다 설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전부 다 사업목표가 전부 100이고 실적이 다 100이고 달성률이 다 100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집행을 보면 실제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까지 다 포함하면 48% 정도 조금 더 지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업이 다 100% 달성했는데 사업을 많이 시행은 안 하시고 이월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다 100%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도 다 그런데, 이게 뭐 요식 행위로 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무슨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목표설정 할 때 그런 잡는 자체를 저희들은 과하게 안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성과가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이건 100이라는 거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 목표 설정하는 것은.
김종우위원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종우위원
사업량?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시행건수.
김종우위원
100건은 무조건 다 잡고, 100건은 무조건 다 했고, 100% 달성을 다 하고 예산은 48%밖에 지원을 안 했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공사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공사에 대한 착공, 시행 이런 건수, 주민회의 이런 건수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달성됐다고 이제 그렇게 목표설정이 그렇게 되어서.
김종우위원
101건 되는 것도 없고 91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이 많은 사업 중에 다 100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성과는 다 100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 되면 다시 설정해서 하시더라도 이것은 실효성 있게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집행금액 실적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의 48%밖에 안 나는데 다 100% 됐다고 하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도시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40쪽이고요. 장기 미집행, 사업명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관리,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5,879만 3,610원 이래가 이 자체를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지출했는 것은, 집행금액은 38만 5,000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38만 5,000원 집행할 것 같으면 그 전년도 이월금 자체를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그 사업규모에 의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날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토지소유주들이 이사를 안 가고 이래 가지고 철거를 하는 데 좀 시간이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것은 아마 연말에 이월해 가지고 22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그렇게 지금 2022년 집행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전년도 이월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사업을 이제 대비해서 이월됐는 금액을 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놔둔 금액이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익년도의 사업을 예측해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그거는 반납하는 게 그게 안 맞았나 하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래 해도 맞습니다. 맞는데 22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집행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2021년도에 집행을 하여튼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유의하셔 가지고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요, 441쪽에요.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지원이 이제 5억이 그대로 집행이 다 됐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관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여기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거기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 사업시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현진에버빌 거기에 어린이 공원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현진에버빌 어린이 공원에 5억을 다 지원해 줍니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원을 받아서 거기는 어떤 명목으로.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서 사업을 합니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절차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용도로 나갑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리모델링. 리모델링에 5억을 다 사용합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이제 시설물하고 바닥교체 하고. 공사 내용이 좀.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게 이제 신 공법이죠. 애들이, 현대 애들이 기존에 어린이 공원하고 좀 다르게 다양하게 하는 그런 신공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다른 혹시 읍·면·동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리모델링하고 혹시 수선하는 데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되면.
재필
최재필위원
아, 시청에서 이제 공모해서.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응모한 거기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조성해 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10억 이제 320만 원 이래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출은 5억 5,000이죠? 5억 5,000이 지출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집행잔액이 한 7,700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억 3,000에 보조금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 이제 보조금이 이만큼 반납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규정에 좀 그렇게 하라고 이래 가지고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받는데 비율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제 예상했던 그대로 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신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설계, 이것은 이제 주로 설계를 했거든요. 하는데 이제 설계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만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것을 좀 틀리게 하고. 또 익년도에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를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선정되기도 어렵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이 자체에 반납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전체 바람길숲은 20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지원 받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받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명목에 의해 가지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25년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게 어렵게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또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게 반납한다고 하는 자체는 좀 약간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438페이지에 청소시설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 9,0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사업에 지금 잡혀있는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충분히 집행잔액 없이 골고루 쓸 수 있는 사업의 목인데 같은데 잔액을 이만큼 남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대 설치사업 그걸 말씀하십니까?
김소현위원
청소시설 설치 운영. 438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을 지금 세부말고요, 전체 사업 목으로 잡혀있는 청소시설 설치 운영이 있고, 그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리 운영 이렇게 죽 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설치운영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0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살펴보면 골고루 예산을 사용할 법한 사업들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기신 이유,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관리에 보면 이게 우리 통합환경허가용역이 3,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월됐는 그런 사유가 이게 할 때는 신규법 제정으로 해가 통합허가에 대해가 하위지침이 공포가 안 되어 있어가 부득이 하게 용역완료가 지원된 그런 상태고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정비가 중앙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보면 서면매립장 3단계 확장공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 이래 집행잔액이 공사다 보니까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또 변경됐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고, 예산 부기변경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에서 8,100만 원의 사업 목이 변경이 되고 그 아래 소각장 운영비는 또 삭감이 됐네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우리가 예산 변경을, 이것 변경을 해서 우리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이래 보면 소각료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장 가동할 때는 우리가 웰빙센터하고 그런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 그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땅 예산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협의체 웰빙센터 운영에 우리가 지원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소각장 운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됐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이 또 같은 금액으로, 예산으로 지금 또 신청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업을 교체시키, 예산액을 교체시키신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나 다른 어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심사를 하는 그 기간에.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변경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사업주를.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때 변경해서.
김소현위원
변경을 하셨어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8,100만 원 이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편성을 하고요. 또 우리 예산 이것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 그 부분에서 또 감을 8,1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밑에 웰빙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1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웰빙센터 자체적으로 좀 노후화가 돼서 150만 원 정도면 어디든 보수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게 안 쓰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기셨네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뭐 잔액으로 남았는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거는 좀 쓰시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집행, 우리가 웰빙센터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항상 보수를 하는데 그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은 차라리 좀 사용하셔 가지고 그냥 금액을 차라리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과 예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립장, 그 다음에 소각장,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뭐 정리추경 때 깨끗하게 정리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요청드린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소현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435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내남이랑 산내에 해당하는 예산금액에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건 모두가 10억, 그리고 3억 6,000 정도의 명시이월금액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사업 공기가 작년에 기본계획 발주하고 시행계획 하는 단계다 보니 사업을 부득이하게 예산, 이제는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단계입니다.
김소현위원
진행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니까.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 자료는 따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에코물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물센터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에코물센터에 예산 현액 370억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에코물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 자체가 오수관로 설치라든지 이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각 지역 별로 오수관로 설치하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설치했는 그런 사업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상당히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 하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지금 결산서의 어떤 예산과목하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목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함축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정비 준설이라면 결산서에는 하나로 돼 있는데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수 십가지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여기는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돼 있고 세부항목이 아직까지 기재가 안 돼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이 자체만 보더라도 결산과 심사라든지 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부사업이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더 책정돼 있었으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예비비로 어떻게 추가로 사용했다는둥 또 집행잔액이 얼마였다는둥 또 집행잔액이 얼마였든 그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결산서 올라와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산서 제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충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석장동 같은 경우에 오수관로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주민이 동의서에 가는 부분들이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확인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도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으면 그 부분이 얼마의 규모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그 세부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안 그러면 자료를 좀 십시오.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특히 석장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내지역에 오수관로사업을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토지 사용, 동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다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석장동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들도 사실 결산상에 보면 위원님 이거 하나 보고는 정말 이 속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그 각각의 사업비가 얼마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저희들이 백업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석장동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다. 센터장님이 답변하셨던 만큼 이런 부분이, 많이 여기에 다 삽입하기 좀, 하면 별지라도 첨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잘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