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선애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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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10시04분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개 구청장님 모두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서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진호

구진호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에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산구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회원구의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생회복과 미래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소개해 주세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해구는 구청의 최우선으로 구민과의 소통,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선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병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바로 이어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113억 4,243만 2,040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2,829만 9,010원이고 이월액은 3억 5,820만 8,670원, 보조금반납액은 4억 513만 4,290원, 집행잔액은 1억 5,079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 965페이지부터 97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3,798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기반조성 등 3개 정책사업에 48억 83만 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4억 513만 4,290원, 집행잔액은 3,201만 7,510원입니다. 다음은 979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948만 6,000원으로 여성 및 보육 지원 등 3개 정책사업에 8억 9,363만 4,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5만 1,580원입니다. 다음은 991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950만 5,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에 6억 5,339만 3,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1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2개 정책사업에 2억 9,565만 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9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2페이지부터 1,136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3,545만 7,040원으로 교통행정 등 2개 정책사업에 37억 8,478만 7,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5,820만 8,670원, 집행잔액은 9,246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893페이지부터 1,704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1,901페이지부터 1,902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00페이지부터 1,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을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5개 구청 결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부처 일반·특별회계가 5개 구청 예산집행률을 보면 의창구가 97%고 성산구가 94%, 합포구가 92%, 회원구가 62%로 좀 적습니다. 진해구가 88%로 정도 나왔는데 현재 우리 1,136페이지에 회원구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는데 집행률이, 기억하십니까? 우리 회원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62%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우리 경제교통과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49% 됩니다. 49%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률 50%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사업이 제일 먼저입니까?

예예.

그렇습니까, 1,1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서 중리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39억 7,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약 12억 되고 사고이월도 12억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완공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1,15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내서 평성마을 공영주차장 손실보상금이 약 2억 4,007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잘 마무리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지역구의 주차장 문제로 늘 그냥 갈등이 많은데 우리 구청의 제일 큰일인 것 같습니다. 해결도 되지도 않고 또 보상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는 안 되고 또 의회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자꾸 재촉도 하고 하는 부분 있는데 2023년도에는 시나 국유지를 최대한 찾아서 공한지를 최대한 찾아서 주민들 저녁 퇴근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주차하는데 주차 불편으로 인해서 퇴근할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올 하반기에는 서로 노력해서 공한지, 국유지, 시 부지를 찾아서 우리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같이 한번 회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 부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의회나 우리 소통을 해서 절차도 좀 빨리 그리고 보상비가 있다면 임차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관과 관은 좀 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주민편의시설에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 구청 세입불손액을 보면 전체가 이제 우리 의창구는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 되고, 성산구가 8억 8,000만 원, 합포구가 13억 조금 넘고 회원구가 9억 2,000만 원, 진해구가 20억이 넘어요. 여기에서 세무과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미납금액이 있는 것은 대부분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민원지적과에서 이렇게 지금 12억이라는 것은 의창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혹시 자료는 없으시지요? 지금 여기 부서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에 한 20억 정도 되고 우리 경제소속에 의창구가 보면 한 2억 9,900만 원 있고 지금 성산구가 제일 많습니다, 5억이 좀 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성산구는 아무래도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 우리가 말하는 부과율이 많거든요, 세수 수입에도 그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런 미납 불손액도 진해구 같은 데는 1건 이렇게 큰 것들도 한 5억씩 되는 우리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쨌든 사유를 찾아서 우리가 세입 징수에 좀 더 노력해 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 4개 상임위 전체를 다 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내년에는 결산 자료에 조금 불손 금액이나 우리 지금 미수납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해구가 불손액도 제일 많고 지금 미수납금들도 최대거든요. 그래서 진해 우리 구청장님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한번 면밀히 부서별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항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을 조성하면서 처음에 지적과하고 이렇게 해서 잘 경제가 될 거라 보고 시작했다가 막상 이게 IMF가 오면서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미수납액이 많고 불용액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1,118쪽입니다. 1,118쪽 하고 1,119쪽인데 내 집 주차장 보조 지원 안내문 제작에 90만 원을 했고 지금 내 집 주차장 설치를 3,000만 원 설치보조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 한 집당 얼마나 되고 몇 가구가 내 집 주차장을 하셨는지.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118페이지,

점득

구점득위원

1,118 하고 1,119페이지. 1,11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1,119쪽에는 민간자본 사업보조.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저희들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의 80% 한도 내에서 300만 원이 최대 지원 한도입니다. 작년에 10개소 신청을 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내문 제작을 하는데 이 안내문은 우리가 말하는 서면으로 우리 이렇게 하는 것,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홍보물 같은 것, 일종의.

점득

구점득위원

홍보물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이렇게 좀 신청하시라고.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통반장을 통해서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관련, 주로 동에 저희들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동에 하는데 이 내 집 주차장은 주택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주택에 한정된 통반장들한테 이 홍보물을 줘서 집집마다 이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홍보물을 90만 원어치 만들어서 동에 꽂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물 90만 원 하면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홍보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 부족 지역에 홍보물을 한번 게시도 하고, 동마다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에도 좀 더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서 내 집 주차장을 할 때 300만 원의 이렇게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주차 해결도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개 구청에 지금 경제교통과장님들도 한번 함께 고민해서 디자인을 용역을 줘서 한 곳에 용역을 줘서 그 인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6월 한 달, 7월 한 달, 우리가 말하는 7, 8월에는 9월까지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춥지 않으니까 많이 운동도 다니고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시기에 한번 공통적으로 8월이나 9월이나 날을 정해서 우리 게시대에, 현수막도 그렇지만 우리 동네 안에 있는 게시대에 한번 달아서 전체 홍보가 되어서 창원시의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줄 테니까 그걸로 해서 올 하반기에는 했으면 하는 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해서 10곳을 했다니까 잘하셨네요. 우리 10대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1대 하는 데 1억이 드니까 10대 하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 10억을 지금 3,000만 원에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특교비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린이 안전시설물 그다음에 어린이 횡단보도 해서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한 4년간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우리 노란색 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우리가 도색하는 면들이요,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예산들이 국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되고 그 처음에 시설 할 때는 국비가 들어오지만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또 시에서 부담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탄소중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보다는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바닥의 도색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이게 씻겨서 내려가서 하천으로 가고 이게 흘러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바다에 가면 그 바다에서 사는 우리가 말하는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장에 분명히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몇천억이 나갔을 겁니다, 이 국비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도색에. 그래서 이 도색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 됐다. 도색보다는 다른 방향도 또 도색 면적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역으로 올라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민하고 다음에 2023년 본예산 할 때는 답을 한번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서명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실제 각 구청별로 대개 좀 비슷한 여건이겠습니다만 건설이라든지 공원 관리 부서, 교통 부서 이런 쪽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격무 속에서 그래도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서명일 위원장님,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우리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특히나 국유지가 아니고 사도의 경우에 본인 동의가 아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본인 동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과도한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구비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침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에 좀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가 지침상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저도 토목이라 다니면서 제 전공 분야 외에는 사실은 신경을 잘 안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사실상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 가면 구청 직원들 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보였을 경우는 니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각 부서별로 좀 더 연결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보니까 성산구도 그렇고 진해구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안전지역. 그fj니까 957쪽, 95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6000…. 안 나오셔도 되긴 하는데, 청장님한테 물어봐, 예. 그런데 명시이월이 3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 안전교통 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건가요?

웃음소리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부세로 작년 하반기에 10월 한 말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정비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도 걸리고 애들 학교 다닐 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 초에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월시켜서.

종화

이종화위원

완료하셨나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완료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노란 페인트가 결국 빗물에 쓸려 내려갔을 때 그 독성이 수실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저희 출판할 때도 보면 잉크를 친환경 잉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인트도 조금 가격이 단가가 높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문하셔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진해구청입니다. 진해구청은 먼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진해 사니까 진해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주차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 경제 이런 부분에. 진해에 신호등 밝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의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주차단속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 줘서 바로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해결을 해 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는 어떻냐 하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저께 사진하고 저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5만 원짜리 주차단속 티켓이 찍혔더라, 그래서 그걸 받은 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주차를 불편해 하시는,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도 있지만 또 잠시 주차했다가 이렇게 또 주차스티커를 받고 나면, 고지서를 받고 나면 굉장히 또 불쾌해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지원도 중요하고 한데 창원에 어느, 어느 지역에 하는지 모르지만 진해는 거주자 우선 주차설치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자의 평행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실제로 부산이나 대도시권에 가면 평행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가 대부분이 8ｍ 도로 소로가 있어서 내 집 앞 평행주차를 해 버리면 사실은 또 소방차가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도 예전에 전체에 대해서 한번 내 집 앞 평행주차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도로 통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진해도 지금 내 집 앞 주차 추진하기에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종화

이종화위원

일률적으로 다 문제가 있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렇죠,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내 집 앞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주차 문제가 조금 전에 어떤 댁은 자기 주차를 자기 집 앞인데 화물차가 장기주차를 해서 자기는 항상 불법주차를 해서 스티커를 끊긴다고 또 어떤 분들은 잠시 주차하고 갔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이 물론 행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모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린 후문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다이소 가는 쪽 있죠? 창천가는 쪽에.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 오른쪽에 가로수가 있어서 벚나무가 한그루 있어요, 그것 제거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 거주자들이.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구청에 가면 녹지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시청에도 사실 민원이 많지만 구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미원도 많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민원, 특히 구도심 마산 같은 경우는 좀 주차장 문제가 최고 심각하고 그런데. 오늘 날짜에 제가 경남신문에 의원칼럼을 실었는데 현장이 답이다고 이렇게 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로도 가능한 민원도 많지만 사실은 또 고질적인 민원, 해결 안 되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럼 직접 만나서 하면 어느 정도 또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 의외로 또 현장에 가면 쉽게 해결될 민원도 있거든요. 구청장님 다섯 분 다 진짜 열심히 구청을 이렇게 다니고 하실 건데, 특히 저는 합포구의 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합포구청장님 내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원 해결 방법, 현장에 갔을 때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민원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위원님 아시지만도 저도 마산합포구청장 이전에 저는 제 앞에 ‘어머니 구청장이다’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도 어머니 하면 설명 안 해도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 직원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민을 챙기고 하라는 그런 저희들 슬로건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 우리 직원들 알다시피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견문 활동, 출장을 많이 가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좀 해결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열심히 하고 또 홍 위원님 얘기하지만 홍 위원님께서 진짜 많이 다니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위원님 못지않게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0페이지 애국지사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해설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몇 명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또 임금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찾아오십니까, 혹시?

그러면 하루에….

수고 많습니다. 이제 6월이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하여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창원 구정을 펼치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5개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 공무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는 1,10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주차단속 중에서도 포상금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5개 구청 공통적으로 1,500만 원씩 7,500만 원 정도가 매년 예산에 잡히고 있고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 전액 다 지급된 데도 있고 300에서 500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구청도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징수 포상금은 우리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금액에 대해서 1년 차는 1%, 2년 차는 3%, 3년 차는 5% 해서 그 금액을, 이 세입징수가 한 사람이 딱 담당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분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산정해서 네 분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일단 어쨌든 이게 창원시에 있는 세입징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포상금에 포함된 금액이신 거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예예, 그렇지요.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 보면 그 지급포상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예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포상금 과장님 말씀처럼 말씀하시면 매년 심의위원회에 거친다기보다는 직원 네 명에 대해서 직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몇 %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받는 그런 것은 요식 절차이것나 그것 하고는 좀 상관없이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포상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구청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때마다 포상금징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을 얼마 받았다, 누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부기준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것도 어쨌든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에 맞게끔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이 체납징수 관련해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네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딱 네 분이 맞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거기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대상이 정해 있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이 있지만 그 조례에는 공무직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 네 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직원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거겠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개정이 되면 공무직 직원들이 일단 체납징수 업무가 부여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변경이 되고 그 공무직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취지나 또는 창원시 시정 발전과, 그러니까 세입징수 확대를 위한 어떤 포상금이 어떤 취지가 잘, 기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한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미리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창원시가 이제 어쨌든 예산 부족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납 세금이든 숨은 재원 발굴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 또는 공무원을 포함한 이제 직원까지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청의 경제과장님들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마지막인 것 같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구진호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114페이지,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반갑습니다.

성보빈위원

우선 오탈자 정정 먼저 요청드립니다. 1,114페이지 우측 상단에 ‘교통인전’이 아니라 ‘교통안전’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배포되는 자료는 오탈자 점검을 좀 명확하게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주차단속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 당선 거의 1주년 정도, 1년 정도 되셨는데 가장 제가 많이 받은 민원이 불법주정차 민원입니다. 제가 오늘 카운팅 해 보니까 한 10건 정도 받았고 어디냐 하면 이제 사파동 법원 그리고 축구센터 뒤쪽에 주택 밀집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제가 한 10건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법원 이용객, 변호사, 의뢰인도 있고 또 주택 밀집 지역 그 거주민들도 있고 또 상인분들도 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복합공용 주차타워가 처음에는 5월에 된다 하고 그다음에 6월에 또 준공된다 하고 지금은 7월에 또 된다 하거든요.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주차타워가 생기면 일부분의 주차난은 해소될 거라 생각해요, 242면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청장님, 과장님 좀 이런 민원 많이 들으셨죠?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위원

상당히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밤샘 주차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 하고 또 주차단속 기간제노동자 인건비가 7,600 정도 되거든요. 약 인건비가 작년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가까이 들거든요. 연간 이제 1억 가까이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지금 사실 주차 민원이 우리 경제교통과나 우리 성산구뿐만 아니라 다 공히 하루도 빠짐없이 빗발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저한테 이 밤샘 주차때문에 몇 번 전화를 주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사실은 봄철부터 시작이 많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야외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자 인건비 올리고, 사실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단속한다고 전체 다 근절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단속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 목, 금 해서 일주일에 3번은 이틀은 계도를 집중으로 하고,

성보빈위원

수, 목, 금이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금요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성보빈위원

과장님, 근데 화물자동차는 원래 지정된 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고 거기 사파동성 축구센터 쪽에는 원래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고,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차단속 집행잔액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불법 주차 관련해서는 60만 원 정도 됩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이것 거의 집행잔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것은는 아닌데.

성보빈위원

1,20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하고 이것 집행하고 남은 금액 정도입니다.

성보빈위원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불법주정차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도 한번 단속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쓰이는데도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 것은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구역에 조금 신경을 덜 썼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축구센터 부분, 우리 주민분들이 산책가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화물자동차가 주차돼 있으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또 공회전하다 보면 소음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주민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에만 집중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끝났습니까?

성보빈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이제 주차 부분에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행감할 때 주차 문제는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주차장은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속을 주차장도 지어놓지도 않고 막 차를 휘둘러 제끼니까 뒤에서 또 주민 간 갈등이 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참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1,150페이지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 우리 과장님 어제 뵀는데 그 평성마을 공영주차장 이 부분 내용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5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다 완공이 된 겁니까?

돈이 잔액이 7,386만 9,810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 처리합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내서 중리 공영주차타워 조성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데 되겠습니까?

실제로 가림막을 한 지는 몇 개월 되었죠?

두 달 동안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 가림막을 해놓고 민원이 많았는데 5층에서 3층으로 줄이고 연말 준공 예정인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늦게 시작했지만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업체들이, 저도 공사를 조금 많이 해 봤지만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제 사무실이 9층인데 딱 올라가면 바로 보입니다, 매일 보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과장님 같이 지도 감독 잘해서 마무리 잘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 질의한 모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개만 당부 말씀과 함께 질의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단속, 인건비 문제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구마다 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가 있고요, 그 조사원 인건비가 있고 불법주차단속은 인건비가 있는 구도 있고. 혹시 답변 누가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각각 다른 인원들입니까?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기간제 인건비도 7,600여만 원이 나갔고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도 페이지 1,122쪽에 2,38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도 있고 불법주차단속 기간제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구에는 또 없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성산구가 페이지 1,122쪽에 2,380만 원 정도, 회원구가 페이지 1,168쪽에 1,700만 원 정도, 의창구가 1,100쪽에 3,2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700 정도면 1명, 3,000만 원 넘어가면 2명, 성산구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기간제는 칠천몇백만 원이니까 한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로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게 다 달라서, 이게 어디는 주차단속이 굉장히 많고 해야할 데가 많고 어느 구는 좀 작고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구에서 재량껏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 우리 이경석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나온 모양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게 각각 다른 건지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완전 다릅니다. 주차단속은 연중 계속하는 거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 한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3명, 한 달 정도 채용을 해서 교통유발금 대상 시설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그래서 좀 구마다는 약간 교통유발 시설물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주차단속 인건비는 우리 주차단속하는 분이 공무직도 있고 그다음 정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교통특 별회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잡혀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인원에 따라서 공무직이 몇 명이냐, 기간제가 몇 명이냐, 구청별로,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근데 과장님 그 답변이 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천백몇 쪽부터는 전부 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거든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아,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아,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주차단속은,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 잡혀있을 수도 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잡혀있을 수도,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이것은 당연히 주차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경제교통과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 마다 인력이 이렇게 명수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그것 때문이고 별달리 다른 것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 많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 의창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곽기권 구청장님이 이제 예산실에 근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뭐 내 집 앞 주차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할 적에 괄호 열고 산출 근거를 10가구 또는 12대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에 괄호 열고 대수라든지 가구를 해놔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 몇 가구의 또는 몇 대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결산내역이 산출 근거 아닙니까? 우리 굉장히 민간에 이런 데는 상세하게 내라고 하거든요, 몇 명 곱하기 급량비 몇 명. 지금 급량비 같은 경우도 성산구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밤샘 주차단속 급량비가 156만 원이 나갔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26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밤샘 주차급량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편차가 좀 커요. 편차가 큰데 제가 이것 많고 적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것 기재를 해 주실 적에 이제 몇 명, 예를 들어서 성산구 불법 주차단속 인건비 기간제가 칠천 얼마면 이게 3명 정도다, 연간, 한 2,000여만 원 나간다 치고 3명이다, 4명이다, 2명이다, 1명이다, 이런 것은 괄호 열고 1명 이런 거 좀 기재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창구의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1,126쪽에 보시면 CCTV 전용회선 및 그 문자 알림서비스에 3,800여만 원이 나갔는데 다른 구청은 보면 통상적으로 이 문자알림서비스가 500만 원 내지는 380만 원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가 유독 좀 많아서 CCTV 전용회선 설치하는 비용까지 뭉뚱그려서 좀 넣어서 그렇습니까? 페이지 1,106쪽입니다. 전용회선 및 문자알림서비스 해서 금액이 좀 많은데 이것은 좀 묶어서 그렇습니까, 전용회선 설치비까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CCTV가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50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구청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50대에 저희들이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전용회선 사용료. 그러니까 다른 구는 CCTV 수리비, 이전 교체비, 설치비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작성 결산 심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할 때 보면 CCTV와 관련해서 이전설치비 그냥 신규설치비 그다음에 교체설치비 그다음에 거기에 클라이언트 설치비 이렇게 막 산출 내역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보다 의창구가 뭉뚱그려서 이제 3,800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전용회선이 들어가 있어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포함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예,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나간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구는 그냥 문자알림서비스에 38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000만 원, 수천만 원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결산 심사를 할 때마다 부탁한 게 5개 구청이 용어 통일, 서식 통일해 주면 우리 보는 의원들이 참 편리하겠다, 이랬는데 똑같은 용어인데도 어디는 뭐라고 표기를 하고 다른 구청에는 또 뭐라고 표기를 해요. 이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거 표기가 달라서 우리가 이것는 뭐죠? 이것는 같은 건가요, 이런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장님들 혹시 회의하실 때 CCTV 같은 것 할 적에는 우리는 좀 이렇게 하자, 좀 통일. 그래도 많이 고쳐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요, 다른 데는 어딘가에 콱 뭉뚱그려 넣어 놓고 어떤 것은 별도로 임차료라고 딱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기도 하면서 결산 심사의 서식 조금 알아보기 쉽게 산출 내역을 그 명이면 명으로 표기 좀 해주시고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적은 예산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민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임채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영철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88억 7,309만 3,8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3억 9,778만 4,216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703억 8,273만 3,266원입니다. 환급액은 588만 1,8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03억 7,685만 원 1,416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및 기타 과태료 등 미수납액이 2,093만 2,800원입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30억 5,762만 5,870원입니다. 지출액은 1,833억 1,786만 8,609원입니다. 이월액은 1,605억 3,192만 3,24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32억 747만 4,021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 책자 6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9억 6,490만 8,050원입니다. 지출액은 304억 8,645만 4,140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6,594만 2,8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1,251만 1,1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원강소특구 보도교 설치공사 집행잔액 1,290만 8,970원이고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 5,910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 내역 8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99억 2,14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86억 5,804만 3,300원입니다. 이월액은 100억 1,877만 32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2억 4,465만 3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2,500만 원, 차세대 첨단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결산 내역 10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21억 7,089만 3,820원입니다. 지출액은 541억 7,337만 1,169원입니다. 지출액은 그렇습니다. 이월액은 961억 4,721만 12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81억 5,031만 2,53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전기자동차, 버스, 화물차 구매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1,257만 원이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1,006만 원입니다. 이상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별도 책자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37억 7,69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7억 6,550만 6,000원이고 출연금에 따른 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중 기관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함으로 367만 9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고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5페이지, 세출결산은 6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에 시설비에 보시면 집행내역에 용도구역 변경 해서 차액이 17억 4,367만 5,000원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보시면 산단 같은 경우에 용도를 변경하게 될 때 그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의 지가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지가상승분의 50%는 산단공의 그 산단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다시 재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17억분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용도 변경이라는 게 우리가 산단공 안에서 용도 변경 구역 안에 있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50%가 17억이라는 말이에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또 생기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더 없고요. 만약에 유사한 사례는 향후에는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금 홍보제작비가 1,354만 5,1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제작비인가요? 강소특구에 대한 제작비인 것 같은데.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등 제작 비용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확인이 안 되고요.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드물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홍보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는 집행 세부내역을 알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것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공동워크숍 홍보물 295만 원분과 그리고 현수막이나 PPT, 카드 뉴스 제작 비용 1,200만 원분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기는 언제죠, 이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사업이 아니지만 세목에 그대로 따라온 부분이 되어서 임채진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저희들 CECO에서 원자력학회 가을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하고 같이 공동워크숍하고 기업 전시회 등을 했을 적에 사용했던 내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아, 95페이지보다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미래신산업과입니다. 지금 공기관의 경상 위탁사업비인데 창원지원센터에 지금 1억 6,300만 원, 1인 창조기업에 3억 4,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지역기술 창업 지원에도 1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창업 지원을 여기 말고도 또 마이스터 창업교실 해서 지금 여러 지원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센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3억씩, 1억씩, 2억씩 이렇게 창업기업, 창조기업 만들어서, 1인 창조기업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스터센터하고 1, 2층으로 쓰고 있어요. 그 운영관리비가 여기 생각보다, 지금 제가 창원진흥원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운영비도 많이 들어요. 유지 관리비라 해야 하나? 운영비가. 이랬을 때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안에 내용들을 보면 비슷비슷하대요, 지원사업들이고, 교육사업들이고. 국장님, 내년에는 이것 분산해서 마산, 창원 팔룡동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어느 공간에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는데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업종합지원센터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기능은 유사한데, 달리 쓰고 있는데 두 곳을 다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을 기능이 유사하니까 함께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찾겠고 그다음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내에도 7개가, 각 대학에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통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마산대나 문성대나 창원대, 경남대 창업보육센터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시에서.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육 내용이나 이런 걸 전체를 한번 받아보셔서 이게 정말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기능이나 기능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이나 이런 건 해 보셨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창업, 그러니까 우리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체 부담도 있을 거고 국비도 받기도 하고.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금액 중에서 약간 작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창원대학교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고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잘 한번 검토도 해 보고 또 한 번, 감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좋은 방향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또 창원대학에는 121페이지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사업이라 해서 여기 또 1억 5,000 사업비를 또 주고 있어요. 그 안의 기능들을 보니까 도서관 1층에 이 스페이스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기능을 보니까 실습 공간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3D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 지금 창업보육센터라든지 1인 창조기업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가서 보니.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나눠져 있는, 대학에서 나눠주기식 하고 있는 것도 나눠주되 주된 역할을 줘야 하고 이렇게 1억 5,000씩 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어느 공간에 어느 대학과 합쳐서 이 공간에 이 사업비를 합쳐서 줘서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도 사업비가 적다고, 1억 5,000만 원 적을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는 필요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다면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 기능이 쇠퇴한다면 우리는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위 사업들도, 조그마한 사업들도 올 연말까지는 조금 정비 작업에 들어가서 1억에서 1억 5,000 되는 사업도 한꺼번에 한번 모아보세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판단하고 어차피 내년 예산을 올해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봐서 검토해서 그것을 보강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1억 5,000 메이커 스페이스 이것은 우리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적하고 계셨던 창원대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니 같이 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번 전반적인 데 대해서는 검토 후에 합칠 것 합치고 그다음에 지원을 세밀화할 건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검토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메이커 스페이스 이 공간이 창업센터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많은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에 별도로 도서관 앞에 이게 있는 게 공간 자체도 맞지 않고요. 보는 대학생들한테 이목도 끌지 못하고 공간 활용도 못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같이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마 미래신산업과 같은데 먼저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결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보니까 총예산이 2,893억 정도 되죠? 되는데 지출액이 보면 1,883억 정도, 그러니까 집행률이 약 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위원회 해당 부서 집행률이 89%거든요. 그래서 63%는 너무 작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좀 다른 국에 비해서 통계상으로 약간 저조한 게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유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 보급 이런 것들이 저희들 예산을 국비는 확보했지만 지방비 예산이 제때제때 매칭을 못 해서 반납했던 부분이 크게 발생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려서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철 과장님, 111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예산을 보면 우리가 약 1,500, 2,000만 원 정도 되죠? 되는데 집행률이 541입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집행률로 따지면 약 36%밖에 안 되거든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너무 적은 액수인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월 금액도 있을 거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지만 이렇게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 보조금 반납금은 거의 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에서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올 때는 전기 자가용 자동차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까지 나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올해 7월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한 번 더 협의해서 대수를, 쉽게 말해서 자가용 대수를 지금 1,500대 해놨는데 이륜차는 잘 안 나가는 경우 있으면 안 나가는 그런 부분은 잘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상 사업 추계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제 저게 연초에, 그러니까 매년 초에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대수를 대략적으로 그냥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책정을 먼저 하거든요. 하고 그게 중간에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도하고 다시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있는데 우리 과장님, 6억 3,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강소특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소특구는 2019년에 지정된 이후에 2020년부터 해서 매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소특구의 1차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예정되고 있고 내년도 2024년에 기재부의 평가를 통해서 후속 지원 여부나 그리고 지원액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는 과기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중심 기관인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 기업에 대한 유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른 특구와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특구에 대한 인프라,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입주공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설계 이후에 8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불모산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실적이 있을 텐데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매년 저희가 연구개발진흥재단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매년 우수, 매우 우수 이런 정도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KPI가 따로 있습니다. 그 통계수치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통계수치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략산업과 보시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하단에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및 특성화 대학원 운영 건이 있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이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96페이지.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단에 보면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이 사업의 목적이 인력양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인력양성 및 특성화 대학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양성이 얼마나 되었고 양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비 1억이고요, 창원대학교에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2021년도에는 교육생이 대학원에 64명, 학부에 84명이고요. 그다음 2022년도에는 대학원 22명 그다음에 학부 28명입니다.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 저희들 2021년도에는 대학원에 9명, 학부에 14명 해서 총 23명이 하고 있고 현재 대학원과정 그다음에 박사과정 진학한 사람들이 2021년, 2022년부터 해서 대학원에 석사과정 19명 그다음 박사과정 8명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창원대학원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한 군데, 창원대학교에 1억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현재까지 2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연구원이라든지 한자연이라든지 각종 수소 관련 기업들에 지금 취업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저희들 100% 확보하는 게 지침이지요. 그런데 저희들 시비 자체의 매칭 부분이 시비 예산액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본예산에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0억 정도인데 추경에서 거의, 부위원장님이 힘써주시는 바람에 거의 확보를 다 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목표치들은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게 전기버스 출고 지원으로서,

33대, 예. 전기버스 출고 지원에 따라서 남은 이월 금액입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자가용 그다음에 버스, 화물차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차종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작년 한 10월 정도나 11월 되어서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보급이 안 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만약에 화물차가 적게 되면 국비를 자가용으로 돌리고 이래야 하는데 그걸 못 해서 지금 9억 8,200만 원 중에서 국비는 6억 8,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2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지금 3억 1,200만 원은 시비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반납과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계획을 잘못 짤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매년마다 초반에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몰랐던 게 경남도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승인받아야 하거든요. 국비가 만약에 자가용의 100대 정도, 만약에 전체 50대라고 그러면 50대를 다른 데로, 화물차로 돌리든지 버스로 돌려야 할 그런 승인 절차를 저희들이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8월 정도, 거치를 8월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담당자한테. 7, 8월 말고 뒤에 하면 안 되나 하니까 10월이나 11월에 어쨌든 좀 힘들지만 금액이 남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또 전략산업과에서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편람을 지금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이것 말고도 지적하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워딩을 하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장이나 담당 과장이 조금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건은 저희들이 미처 챙길 수 있었으면 반납을 안 할 수 있었던 데 대한 것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스터디를 하셔서 지적해 주셔서 이만큼은 앞으로 국이 바뀌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저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틀림없이 조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업무가 우리 다른 국으로 이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걸 적기에 못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시 미래산업 발전과 먹거리 발굴을 위한 류효종 국장님과 여러 간부 공무원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7페이지인데요, 저는 내용이 아니고 보통 여기 결산서에 보면 과별로 해서 운영경비 하고 재무적경비 하고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 보급 이 항목이 제일 끝에 와 있거든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처음 봐서, 예외적으로 봐서. 보통 보면 앞에는 행정운영경비 하고 그다음에 재무활동 하고 끝나고 앞에 사업 단위들은 앞쪽에 배치를 했는데 이 과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만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무방해서 그런 건지,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뭐 무방하다 아니면 상관없다 그러면 어쨌든 특이하게 과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부분만 끝에 와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이것도 작년 10월에 저희 과로 왔었거든요. 와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뒤에 첨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예수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 내역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이 있고 그다음 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도하고 시하고 재단하고 협약상에서 저희들이 1,1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2009년도에는 300억, 2010년도에는 85억 쭉 해서 연차마다 했는데 마지막 2018년도에 150억을 저희들이 재단에다가 주면 1,100억 원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재정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10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였고 50억 원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50억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해서 16억 6,000만 원씩 원금은 그렇게 하고 이자를 그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상환금하고 이자 상환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은 소송하고는 별도로 어쨌든 분납금, 우리가 냈어야 하는 부분들을 연납이나 사정이 있어서 2018년도 마무리 못 한 것을 2022년도에 마무리하셨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조금 혼동이 있어서 제가, CES2022 집행내역에 보면 위에는 출장 예약 취소 수수료가 잡혀 있고요. 122페이지입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집행내역에는 출장여비 참가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예약이 취소되어서 못 간 듯한데 여비는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들 CES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6명이 가려고 처음에는 예정을 했었습니다.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다녀오면 10일은 무조건 집에 체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못 나오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그 당시 시장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해서 총 6명이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CES 행사장 5일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 쉬게 되면 15일 정도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못 가는 대신에 저희들이 항공료하고 숙박비에 대해서는 예약 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시장님이 가기 때문에 CES 참가 차량하고 그다음에 통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로 하고 일단 참가 차량하고 용역은 안 하는 대신에 그 밑에 있는 국외 업무 외에는 6명 중에서 2명만, 팀장하고 담당자만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페이지하고요, 임채진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는 누누이 원전과 방산과 국가산단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원자력 관련해서 73페이지 학회 부분하고 예산상으로 보면 102페이지 원자력산업 육성 해서 120만 원 정도 이렇게만 2022년도 예산에 나타납니다. 예산 금액이 창원시가 원자력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것에 비해서는 나타나 있는 항목 숫자나 예산이 작아서 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원자력산업을 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자력 TF팀이 7월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본예산이라든지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추경에도 그 당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원자력학회하고 공동워크숍이라든지 일부 사무관리비 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 안에서 책정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를 썼기 때문에 작년에는 원자력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부터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들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만큼 좀 명확한 예산을 받아서 그에 맞게끔 해서 보고, 피드백을 저희들과 함께하면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미래전략산업국 전체가 워낙 앞으로 장래적인 산업이고 해서 그런지 거의 다 위탁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위탁이고 단위가 크고,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이것 가지고 민간위탁 150억 지급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개개인이 그걸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개요와 현재 진행 상황, 280억 중에 올해 20억이다 하면 이게 20억이 올해 건지 또 이게 전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편리하게 그냥 금년도 예산 중심으로, 지난해 사용했던 예산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또 예산서의 절차상 이렇게밖에 없다면 추가로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페이퍼를 통해서―그걸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0억이 들었다면 이게 총 500억짜리라면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을,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 기본개요라도 해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민간위탁, 민간이전 해서 150억, 끝이에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에 뭐가 잘못 썼는지, 결산은 저희가 그게 잘 쓰였는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돈을 지급을 잘했다, 이것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궁금하니까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번 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하셔서 기본개요라든지 현재 진행 상황은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해 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 위원님들께 아주 소상하게 사항별 설명서도 제공해 드리고 사업 내용도 더 포함해서 드리고 하는데 결산도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금 빠뜨리고 있는데 당초 예산 정도 수준으로 결산에 대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인데요, 75쪽 중간에 보면 여기도, 이게 뭐냐 하면 중소형 특수선박 플랫폼 구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전략과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목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신산업과.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서 설명하시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신산업과.

종화

이종화위원

특수선박인데 지금 220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지급했다 하니까 여기서 토를 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 사업이 중소조선연구원에다 수행을 맡기신 거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맡기셨는데 이게 지금 센터 지원이지 않습니까. 센터 지원 건립이죠? 285억 들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상황하고 기대효과랑 위치, 지금 지식산업센터 진해에 있는 거기 조성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건립비라는 겁니까, 280억 이것은? 센터를 건립하는 건립비인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기관이라 그러나요? 그 연구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러면 향후 연구개발비라든지 인력비라든지 그것도 다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운영 자체는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국가기관입니까, 그러면?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국가기관에 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건립은 우리가 해 주고, 장소랑 우리가 해 주고 운영은 국가기관에서 한다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20년 무상으로 토지 제공하고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다시 자기들이 사는 걸로 해서 저번에 한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구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지역에 있거나 전국에 있는 조선 업체에 제공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일단 먼저 중점적으로 창원시 소재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본사는 현재는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남하고 부산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면서 조건은 우리 창원에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특수선박에 대해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수선박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민간이든지 군수든지 민수, 군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일단은 해군에서 발주하는 소형선박들은 함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소가 큰 조선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중소 부품 소재를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특수선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이거든요, 테스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5,400㎡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 실증을 하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테스트베드하고 실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초창기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소형 특수선박이라는 개념이 우리 김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수도 있고 군수도 있습니다. 특히 크기는 레저선박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무인선박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저희들 핵심은 해경에서 하고 있는 각종 소형,

종화

이종화위원

해경도,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감시선박들을 연구·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고도화하는 게 있지만 미래 선박에 대한 그런 선박을 준비해 오면 그것을 누군가가 테스트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하고 실증해서 이것이 효능이 있다 판명해야 그것을 제작할 텐데 그것 제작하기 전 단계까지가 연구해 주는 곳이 이 중소형 특수선박에서 할 일이고 그 옆에는 바로 첨단함정연구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중복성도 있습니다. 첨단함정이 되면 큰 함정도 있지만 조그마한 것도 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붙여서 첨단함정과 중소형 특수선박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낱낱이 그렇게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하반기에 다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자본이전 20억, 이러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은 좀 예산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많고 또 하는 사업도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 수소, 전기, 방위산업, 원자력.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는 91페이지, 전략산업과 임채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현 예산은 1,099억 정도 되고 지출이 986억 되고 이월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납하는 게 8억 9,000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 정도. 이게 그러면 수소차가 보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겁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 추경에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스, 지금 저희들 이월되는 부분들이 전부 버스입니다. 버스하고 일부 승용차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반도체 공급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월된 게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승용차 12대, 버스가 13대입니다. 이것은 출고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집행을 다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청소 트럭 2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9억씩, 9억씩 해서 18억. 이 부분은 아직 청소차 출고가 조금, 저희들이 실증도 하고 해서 아마 하반기에 나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창원터널 넘어가는 데 제2성주 수소충전소 짓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지반 약화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정도 되면 완공되고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조금 많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수소차 지원도 있고 충전소 짓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7개는 충전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나머지 2개 더 연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9개입니다. 작년까지 8개, 올해 마자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고 그다음에 2개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넘어가는 데 제2성주 수소충전소 짓고 있고 진해 신항에 화물차 충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끝나고 일상감사하고 있는 중인데 한 20% 공정이 되고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아마, 구축은 2개를 하고 있고 완성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9개소입니다.

홍용채위원

9개, 그러면 11개가 되겠네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수소산업이 창원시에서 투자를 정말 많이 했다 아닙니까,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왔는데. 지금 경쟁하는 도시도 많거든요, 사실은요. 강원하고 또 울산, 충남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창원시가 최고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수소산업 이것은 창원시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 도, 우리 시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인데, 수소 하면 창원이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볼 때 창원 수소산업 미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기존에 배터리든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한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듯이 저희들 수소 부분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 놨고 지금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라든지 오만, 인도 다양하게 지금 외국 쪽에서 저희들, 특히 저장용기 쪽을 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선제적인 투자도 일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크게.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잘 매칭되도록 해서, 진짜 정부나 도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서로 도시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그 지역에서 다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창원 하면 수소도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미래에너지는 지구 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수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홍용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서. 10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같은데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비 해서 5억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국재료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아마 경제복지는 이 앞에 독일 갔을 적에 드레스덴 방문했었을 겁니다. 그때 드레스덴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인데 한국재료원하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그다음에 드레스덴 공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주축이 되어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매년 5억을 해서 지금 5차년도까지 작년에 마지막 했고 또 2차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 일부 기업들이 보통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상당히 고기술에 대한 애로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연구소든 재료연구원이든 전기연구원 이런 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문의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술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계 쪽 이런 데는 상당히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독일이 제일 아마 앞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재료연구원 안에 한독 연구 소재센터라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독한 연구 소재센터가 있고요. 그 2개 양쪽에 센터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기업들이 들어왔을 적에 재료연구원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이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는 더 최상의 어떤 고급기술에 대해서는 독일 쪽의 기술하고 프라운호퍼 연구소나 드레스덴 공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매칭을 시켜두고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해 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저희들 재료연구원이 앞선 기술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독일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서로 기술 교류를 개최합니다, 매년. 코로나 때문에 일부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술을 또 서로 공개하고 교류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상의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건들이 성공되면 아주 상당한, 기업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든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저희들 외국에 갔을 때 정말 독일에 깜짝 놀란 게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고 여하튼 기술 분야는 우리나라도 뛰어나지만 독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가 배우고 또 매칭해서 그럼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 그걸 저한테 좀 한번,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료연구원에 줬지만.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시정 시책 업무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우측 하단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창원 강소특구 보도교 설치공사 사고이월이 1억 1,000 정도, 1,594만 2,800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 기간이 좀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원인은 이미 원인행위는 했는데 그 용역의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들입니다. 내용은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한 가지와 그리고 또 이와 연관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산업과에, 페이지는…. 잠시만요. 전략산업과의 사업명을 말씀드릴게요. 제2성주 수소충전소 관련되어서 사고이월이 있더라고요. 17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 발생한 이유 듣고 싶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축감리 용역하고 전기감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한이,

성보빈위원

기한 미도래네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기한 미도래로 저희들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2023년도 행감 자료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1분기 때 생긴 것인지, 이 자료는 연말 결산 자료니까 행감 자료랑 비교했을 때 왜 행감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여기에는 있는지. 그러니까 사고이월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언제 발생한 거죠? 이 사고이월 발생 시기가.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작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성보빈위원

12월에 발생했다면 이 자료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 챙겨보고 위원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아시죠? 총사업비 20억 이상이고 행사성 1억 이상, 그런 다년간의 예상이 기록되는 그런 자료잖아요. 제가 이 자료는 보니까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요. 73페이지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트 인재양성 사업비, 아까 이성민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20억 이상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은 2억 5,000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작게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나중에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2억 5,000짜리로 되어 있어서 아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이게 시비는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0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있는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75페이지랑 77페이지에 중소형 특수선박 플랫폼 구축 사업비 20억 있고 77페이지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비 42억 6,000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과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자료를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없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중소형’ 쳐 봐도 없고 ‘특수선박’ 쳐 봐도 없고 ‘플랫폼’ 쳐 봐도 없습니다. ‘풍력’ 쳐 봐도 없고 ‘너셀’ 쳐 봐도 없고 ‘테스트베드’ 쳐 봐도 없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데 왜 없는지 저는, 이 부분이 누락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료는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정도 거대 42억짜리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없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지금 바로 확인은, 저희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고 있을 거고요. 확인을 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이 여섯 꼭지가 있죠.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비부터 가장 하단에 무인선박 실증기반 기술지원 사업비까지 여섯 꼭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자 발생하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딱 맞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이 딱 맞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12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을 연초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일단 일괄 교부를 하고요, 교부를 하면 그 예산만큼의 예산 전체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으로 12월에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목에 12월의 기준으로 0원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집행잔액과 이자 같은 부분이 정산검사를 하게 되면서 연초에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세부사업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78페이지네요, 출연금.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인데 37억 7,690만 7,000원, 맞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출연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지방 출자·출연기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재욱위원

정확하게 어떤 법에 근거로 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얼마 정도를 교부할 것인지는 매년 저희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죠, 이 책자?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 출연금 해놨는데 ‘별도 통장 사용’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합의견에 보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 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출연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그리고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수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수탁사업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과 섞이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이 서로 혼용되지 않도록 바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통장을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재욱위원

이 사용이 국에 있는 겁니까, 진흥원에 있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진흥원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국에서 진흥원에 돈을 넣어주는 거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여기에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남재욱위원

순세계잉여금 6,800이 지금 남은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출연금에서 남은 돈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립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재욱위원

진흥원에서 적립,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진흥원에 적립을 할 수도 있고요,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한다고요? 적립을 언제까지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적립을 언제,

남재욱위원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적립에 대한 기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적립, 기간이 없다고요? 이 돈이, 아니,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기간 없이 적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기한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적립을 하면서 이월해서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남재욱위원

잉여금은 다시 못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새로운 사업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남재욱위원

새로운 사업에 쓰든가 안 그러면 채무 상환에 써야 해요. 우리 창원시 채무가 얼마입니까? 전체 채무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규모는,

남재욱위원

계산하면 하루 이자가 얼마죠? 14억 한 4,000 정도 안 나가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잉여금을…. 아니, 재정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 되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걸 모으면, 여기 하나만 보면 6,800만 원인데 전부 모으면 돈이 상당한 재정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채무 상환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내역 혹은 이월 내역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용도에 뭔가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지금 결산 검사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신성장동력, 미래신산업, 자주 보다가 안 보이니까 이름이 헷갈리네. 아까 전에 이야기한 로봇랜드, 로봇랜드 해지시지급 소송 때문에 하여튼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과장님. 1년 전이 생각이 나는데 1차 소송에서 지고, 제가 여기서 2차 소송을 준비하는데 자료를 요청할 때 6개 자료 요청하면 2개만 주고 4개는 안 주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2차 소송은 장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이 자리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우리가 무조건 집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답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분명히 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봇랜드재단하고 경남도에서는 이 모든 책임이 1필지, 450평입니까? 그걸 창원시에서 안 줬기 때문에 모든 해지사유가 창원시에 있다 그랬는데 저 혼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이 해지사유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 재단, 시가 공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관리·감독기관이 경남도고 그 사업 주체는 독립기관으로 있는 재단에 있다, 그렇게 항변하고 저는 도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경남도에서 감사 결과가 창원시에 가장 작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빌려서 소송에는 졌지만 도 감사 결과를 많이 어필해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작게, 징계라든지 우리가 좀 그 외에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송 대금 비용까지 이제는 정산을 다 했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월 12일 날 소송 판결 이후에 십여 차례 계속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자마자 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바람에 2단계 사업자 모집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1단계 사업은 끝이 났고 또 소송도 끝났고 해지시지급금도 다 부담했고, 그런데 지금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 도 재단, 시에서 9명, 협의회 아홉 분이 회의를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아직까지는,

남재욱위원

아니, 그 당시에. 했고 조금 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직원분들 창원시 세 분, 도 세 분, 재단 세 분.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직원들만. 외부인은 없고, 현재는.

남재욱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2주에 한 번 하든지 3주에 한 번 하든지 어떤,

남재욱위원

지금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2단계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런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역할을 몇 개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노선을 로봇랜드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서 로봇랜드까지 자율주행차량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건설교통국의 소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협의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요, 경상남도에서 구상금 청구를 법적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은 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현재 들은 바는 없습니다.

남재욱위원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작년에는 있었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청에 회의 들어갔을 때 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마 이것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공무원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옮겨야 하고 또 다른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를 보다가 또 가고. 그게 1년 6개월, 2년을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우리 로봇랜드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랜드도 2단계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도 해결해야 하고 이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해외투자촉진협의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투자유치단 이렇게 협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특히 산업과 경제와 관련된 소관 위원회에서 산업과 경제에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관장하고 계신데 지금 큰 어떤, 예를 들면 특정화 산업,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또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경남도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또 저희들이 놓치는, 특히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희망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끔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다듬고 그다음에는 또 저희들한테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도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특히 의회 쪽에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다른 어떤 기능이 중복이 안 되면 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기능이 유상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결산심사 기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이게 한 3년 물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결산이 예산하고 모든 게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전년도, 현 연도, 후년도까지. 곧 우리가 행감을 하고 또 예산도 심사하고 이렇게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하고 미래산업과하고 양 국의 국장님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할 테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가장 시민들과 가까이 있고 가장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밀접해 있고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남재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른 어떤 외국 선진사례도 보면 지방의회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많이들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수행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관계는 외국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제안하신 이런 내용은 특별히 우리 지역 시민들이 우리 시라든지 기관에 요청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소히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경제국하고 산업국하고 상임위하고 잘 논의하면 좋은 어떤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겠다는 위원님 계셨죠?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겠다고 했고. 구점득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에 2022년도 충무공 이순신방위산업전 사업비 5억입니다. 이것은 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해군사관학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용역은 최초 어디에서 이게 5억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는가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 유치라든지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거기에 부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5억이 부족하지만 최소 한도로 예상을 했던 게 5억으로 잡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세부 예산서를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진흥원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위탁사업 주면 5억을 어쨌든 이 비용은 이 행사비로 적정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흥원에 주지 않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계약이 다른 것과 다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지출증명서류를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이것은 원가계산을 용역에 4억 2,000이면 4억 2,000, 4억 5,000이면 4억 5,000, 이것 4억 2,800인가 그래요. 여기 이 금액이 타당하게 용역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함에 의해서 세부내역 증명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못 받았어요, 맞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기 행사비 집행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원을 현대로템에서 5,0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기업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합계가 한 6,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진흥원으로 들어갑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5억이라는 금액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5억을 가지고 대응업체가 누가 하겠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기업체들에서 협찬을 받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로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는 어쨌든 한 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 업체가 했고, 두 번째 물어보는 후원금은 어디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냐고요. 우리 진흥원에 들어갑니까, 우리 창원시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 그게 어디 있는지,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것 진흥원으로 들어갑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진흥원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그 사업비 자체 안에 자기들,

점득

구점득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세외수입 잡아서 하는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세부 예산서를 만들어서 줬어요. 이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이대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서류 증빙을 못 받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 보면, 한 가지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안전요원들 조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항목에 보면 옐로우 자켓입니다. 이게 200개를 했는데 안전요원이 200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행사에 갔다 왔고 조끼 금액이 5만 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그런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다 찾아봐도 2만 원이 넘는 게 없어요. 최고급이 1만 9,000 얼마, 2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냥 하루 입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000원에서 5,000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했길래 5만 원에 200개를 해서 100만 원이 갔는지. 이 예산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을 것 아닙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정산에 대한 예산서 아닌지요?

점득

구점득위원

세부 예산서입니다, 그냥.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초창기 예산을 잡을 적에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차후 정산을 할 적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 정산서를 못 받으니 이 예산대로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데 그게 맞냐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이런 데 주고 나면요, 이 업체에서 관내 업체를 쓰는지 관외 업체를 쓰는지도 분명히 우리 본청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4억 2,000중에 1억 가까이 진주나 부산으로 갔어요. 의자 렌탈, 화장실 렌탈 창원시에 없습니까? 소상공인 살리고자 경제일자리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일하고 우리 시는 예산을 주는 행사집행은 엉뚱한 데 다른 시외에 지금 용역을 다 주고 있고. 행사 집행을 했으면 정산서를 받아보고 세금계산서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행사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국의 다, 모두 다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후 정산을 할 적에는 다 세금계산서든 뭐든 확실하게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위탁사업비들도 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세금계산서는 지금 무엇으로 받았냐 하면요, 지금 받고 있는 이것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부스 임대 해 준 것 있다 아닙니까. 임대 그것 한 거랑 후원금 받은 거랑 이제 외부업체에 했던 것 그것만 받을 수 있어 그것만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갖고 있고 이런 계약을 할 때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용역 자체 안에 면밀하게 원가계산, 단가 계산, 인원수 계산, 철저하게 해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런 계약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혹시나?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구점득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부족하게 보이는 게 계속 보여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우리 행사를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사업은 이 행사는 좀 큰 사업입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각각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이 행사에 대행을 하는데 대행만 신경을 썼지 그 대행사가 또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 하도급이 지역인지 아닌지를,

점득

구점득위원

뒤늦게 만든 거예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들 확인이 그것까지 못 미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까지 챙기겠습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 조건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점득

구점득위원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말씀 들어니까 저희들이 좀 너무 이렇게 업무를 편하게 계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그냥 예산 품의 내고 집행만 하면 끝이라는 이런 사고를 정말 벗어나서 소소한 것까지 좀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수소산업 추진 현수막 제작이 78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780만 원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수소에 보면 홍보 배너비로 해서 작게는 홍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홍보 배너까지 해서 몇백에서 몇천도 있어요. 말하자면 수소산업 배너 홍보는 3,85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홍보 배너만 있는지 현수막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중적으로 이걸 썼다라면 하루에 몇백 장씩 붙어야 될 정도로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것과 같이 섞여서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기 바라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진흥원하고 사업 내역을 보니까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에 72억 해서 지금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집행내역도 없고 사업내역이 없어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 3년간 240억의 국비와 시비 20억 그래서 총 260억의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보니까 올해 지출만 한 5,7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던데 이 이유가 뭡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시티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협약을 했던 내용을 점검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사업이 필요성이라든지 또 파급효과 이런 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 약간 다른 게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창원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조금 부족한 점이 보여서 현재 지금 감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사업 내용이 온당하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것 집행을 현재 12월에 저희들이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사업을 6개월째 하지 않고 있고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지금 현재 받으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다시 재진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됐던 점 그걸 말씀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산업진흥원에다가 어제부터 안에 보니까 크게 4개의 작게는 11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교통부터 의료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까지. 그래서 이 세부세역에 해당하는 사업비 내역을, 어쨌든 예산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걸 달라고 했는데 이틀째 주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못 받았어요. 안에 그 안에 세부내역이 무엇인지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그 일을 이렇게 제로 상황상일 수 있다면 5,7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이것은 시비만 나갔을 것 아닙니까, 국비에서 쓸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점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사업 예산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진흥원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일단 우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방향이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절차에 어긋나게 않게 잘 대응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소상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사업 내용의 공모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앞에 3대 때 건설해양에 있을 때 신교통추진단에서 이 설명회 왔었을 때 다음에 와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지 하고?’ ‘스마트? 그럼 도시가 구도심이 어떻게 스마트시티로 바뀐단 말이지?’해양신도시가 스마트시티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 하면 도시재생과, 우리가 말하는 시내버스가 오면 몇 번 버스에 어떻게 오는 그 알림과 좌석에 따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시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황당 했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이 스마트시티 항목에 들어가지? 지금도 우리는 창원시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경화동이나 자은동이나 지금 구도심에 도시재생보다도 더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60억 사업에 연관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운영비는 전체가 창원 시비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고 제가 발언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여기에 제로 상태로 이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앞서 경제일자국에도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도 도시환경에 맞게, 우리 산업과 했었을 때 경제적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집중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국비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차후의 관리운영비도 생각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올해 만약에 계획이 국가 공모사업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런 분들도 면밀히 보시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게 좀 뛰어들어야 하고 뛰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온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 공모사업이 나오면 가급적 다 하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철저하게 지역에 필요한지 안 한 지를…. 특히 지금 현재 시장님의 철학도 우리 창원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따지고 특히 방금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매년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정말 필요하다, 물론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공모 해 갑니다만 그런 걸 정말 잘 따져서 하나하나 하자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국에 또 지시도 계셔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 사업은 방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이 계신데 그런 부분이 일부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우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더디고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잘 내용이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역 주민들께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아마 전달도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해주민들께.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너무 시간이 초과해서, 다른 추가 질의 위원님? 아니, 이종화 위원님 순서인데 이종화 위원님하고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그리고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도 해야 하고 하니까 저는 자료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42억 6,000만 원이 이제 민간단체 등에 자본 이전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개요, 그다음에 추진 현황, 향후 추진 계획 이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신산업과에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딩 사업 있죠. 여기에 9억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위탁이 1,500만 원 따로 9억 또 따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행감도 있고 하니까. 개요하고요, 세부계획서 그다음에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페이지 241페이지인데 이게 투자유치단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국외출장인데 작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되어 있네요, 호주 질롱식 국외출장. 투자유치단에서 갔는데 여기에 가신 분이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과, 그 당시의 우리 하승우 수소계장님 다녀오셨죠?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남재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 당시에 이게 성과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다녀오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러면 하승우 팀장이 답변을 좀 해주면,

남재욱위원

예예.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하 팀장님.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전략산업과 수소산업팀장 하승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전임 시장님께서 호주 출장을 가셨을 때 그때 질롱가에 수소화 관련된 교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그때는 수소보다는 핵심업무가 질롱시와 우리가 이제 자매도시 결연을 하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질롱시가 호주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K9 조립을 위한 현지 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하는 협력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호주 출장의 핵심적인 요소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닌 이 출장을 총괄했던 투자유치단에서 그때 출장 결과를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언론보도라든가 그렇게 보고 자료를 정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때 몇 분이 가셨죠?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정확한 인원은 저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그 당시 전임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에서 한 그때 6명 정도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보니까 허가요청목록을 조회해 보니까 8인의 출장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허성무 시장님, 그다음에 정현섭 국장님, 그리고 정동환 주사, 풍력관하고 수행비서, 공보관, 사진기록관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집행 내역에는 7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 목록에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승우

하승우수소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일단 감사드리고. 여기 또 목록을 보니까 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산심사기 때문에, 올해, 류효종 국장님.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남재욱위원

5월에,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출장 다녀오셨지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다녀왔습니다.

남재욱위원

미 주요재생도시 및 산업단지 견학팀, 여기에 대해서 목적하고 이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 것은 제2부시장이 주도로 하는 도시재생,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산업국은 산업단지와 산업이 어떤 기존의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비교에 대해 하기 위해서 갔고요. 특히 그다음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박사 두 분이, 그것은도시계획 쪽 박사 두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산업의 어떤 쇠퇴화 그다음에 재건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중심이 되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단까지 포함하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디트로이트의 어떤, 지금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디트로이트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산이 되는, 지방정부 파산 1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동차 산업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니까 도시가 붕괴되는, 그러면서 재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스터디를 했고 피츠버그도 똑같은 산업이었습니다. 철강 도시 세계 1위 도시에서 철강 산업이 붕괴하면서 인구가 70만에서 30만 명으로 줄고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고용이 쫓겨나는, 직장을 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의료 산업과 그다음 첨단 로봇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카네기멜론 같은 그런 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철강 산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의료 산업으로 간, 그걸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

남재욱위원

국장님, 이것 5월 말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한 달 안에. 그러면 6월 말 정도 되면 보고서가 나오겠네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남재욱위원

이 보고서는 단체로 냅니까, 개별로 냅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 도시에 대해서, 산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제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총괄했던 도시국에 제출하면 도시국에서 도시와 관련된 것 취합을 해서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국외 출장을 가면 굉장히 출장 일정이 빡빡하고 개별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개별보고서를 내실 의향이 있는지.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직접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두 도시의 어떤 흥망성쇠를 통해서 창원이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께 이렇게 졸필이지만 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고위 공직자들이 가셨기 때문에 또 시정연구원의 박사님 두 분도 가셨고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산업 쪽에서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제가 하고 있고 시정연구원의 힘을 빌리지는 않고요. 산업 쪽에서는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는 도시 쪽에서는 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유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출장보고서, 성과보고서 자료 내실 적에 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산업국에 아직까지 용어가 많이 어려워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산해양신도시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명칭을 과거에 이렇게 써 왔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이월 용역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하고 맞물려서 많이 좀 늦춰지거나 이월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는 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미래전략과에 항목 결산 내역에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좀 다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사업비만 이전해 주고 이렇게 넘기는 것 같은데 사업비 예산 전달 수준에서 이제 관리 감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했던 내용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이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국이나 과에 어떤 성과목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가는 예산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성과 목표화해서 관리가 되는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김남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공기관이 있으니까 진흥원도 있을 수 있고 재료연, 전기연 그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자연구원 그다음에는 또 일부에서는 KISTI도 있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세라믹기술원까지도 다양하게 지금 공기관과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장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실무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챙기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다들 챙깁니다만 일부 조금 덜 챙기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늘 이것을 직원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정말 오늘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만 넘기고 그냥 집행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 버린 이런 사례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런 게 없도록, 오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밀접성이나 정확성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들이라든지, 과나 팀에서 그런 노력을 할 때 국장님께서 더 잘 살펴봐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한 가지만. 제가 직원들이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잘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혹시 제 말을 듣고 또 혹시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건 부탁 말씀일 수 있는데요,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래서 혁신데이터센터, 초고압직류기반인증센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아니면 예를 들면 창업산업진흥원이면 기관이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적어도 창원산업진흥원으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한독소재 R&D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드레스덴 갔다 왔기 때문에 한국재료연구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라고 감이 오는데요. 그 나머지 인증센터나 데이터센터 이런 것 제가 그런 부분 제가 감이 안 와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괄호에 어떤 최소한 기관이라도, 파트너 기관이나 연계 기관이라도 넣으면 아, 이런 사업에 이것은 어떤 기관하고 창원시가, 이런 구분이 되지 않을까 라고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김남수 위원님께 짧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덧붙이자면 아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참 정말 성실하고 아주 이렇게 설명서를 잘 붙이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결산 관계 그것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러한 세부 내용을 포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국이 3년, 4년씩 장기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들만이라도, 다른 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국에서 만큼은 우리 결산금할 때에는 당초 예산의 세부사항 명세서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꼭 제출하도록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꼭 논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81페이지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비는 산단공을 통해서 지급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게 작년까지 일몰 사업이라서 올해부터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그래도 보면 중소기업에, 산단공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청년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을 건데, 그러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성과가 없어서 없어진 평가가 있었던 건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이 저희도 당연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중기부에서 이게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시비 부담만으로는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매칭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일몰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저희도 이 사업이 작년에 일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의도는 어쨌든 좋은 취지, 제조기업 지원과 청년 지원에 맞물려서 좋은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저도 안타까운데. 이런 쪽에 창원시가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세원이나 예산을 좀 발굴해서 이런 취지에 좋은 어떤 사업은 다음 연도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김남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일몰 사업이다 보니 올해는 못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건의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역의 그 의견들을 잘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다듬어서 지금 중기부에 저희들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올해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좀 될 수 있는지를 자꾸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8년도 자료를 보고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여기서 예시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보면 의무금이 있고 기금보조금이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는데, 이때는 기금이 있었고 도비가 있었단 말이죠. 2023년도랑 2024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도비를 따온다고, 지원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의원들한테는 금년도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는 봤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비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인지 도비도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위원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기금이 당초에는 있었다, 그리고 또 도비의 지원 내역이 당초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은 2020년도에 이 사업이 2024년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계획서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3년 시점에 와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부분들에 따라서 또 2023년도에 새롭게 입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도비 항목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은 아예 지원을 못 받는다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도비 항목 그리고 시스템상에 표기가 되었는지 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렇게 몇십억 드는 사업을 챙겨보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인해 주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사성 사업 1억 이상 사업이 또 명시되어 있는데 행사의 기준, 도대체 이 행사가 어떤 건지, 축제, 광고 이런 것들이 행사인 건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행사인 건지. 저는 일반 프로그램, 아카데미 이런 인력양성사업도 저에게는 행사라고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말씀하신 자료 부분은 다 정리해서 드리겠고요. 행사성 사업이나 축제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일전에 제가 따로 아마 연락을 드린 내용인데 이 전체 중기재정지방계획을 담당을 하는 예산 담당관실의 해당 팀에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당초 계획 세웠던 것과 지금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예산 투입된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사항이 크게 있다면 저희 의원들에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거기 보시면 우리 세입이 있는데 미래신산업과가 예산은 335억 정도, 예산 대비, 징수액이 400억이 넘어요, 400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대비 65억 4,000만 원 정도 과다징수가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1년도 12월에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2022년도에 72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21년도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저희들 10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을 저희들이 못 잡은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우리가 예산 대비 과다징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결손액도 생기면 안 되고 미수납액도 생기면 안 되고, 환급을 581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원래 그런 것 다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환급은 1인 창조기업에, 센터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감리할 때,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목표예산액을 잘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징수를 해야 하는데 6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과다징수가 되었는데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거기 110페이지, 111쪽에 세출에 보시면 세출현액이 1,521억인데 이제 쓴 것은 541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남았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근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보면 우리 로봇랜드 때문에 835억 정도를,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게 원래는 12월 7일 그것 하기로 했는데, 다음 연도 넘어가면서. 제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특별한 사안 없는 이상은 세입·세출은 거의 예산 대비 적정하게 맞춰야 되겠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가 너무 딱 떨어져도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0, 0, 0, 0이 나올 수 있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어도 하지 않겠고. 진해 지식산업센터는 계속사업이잖아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세입·세출이나 결산서에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창원시 예산서에 계속사업비가 있으면 결산서에도 계속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는 봤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는 계속사업비 조서를 냈는데 예산실에서 책자를 만들면서 누락한 건지 별도 그걸로 받았거든요, 별도로. 어찌 되었든 여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5개년 넘어가면 우리가 변경 신청해야 되어서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지금 이월금액이 한 육십몇억 있던데, 계속비 이월이, 그것 올해 다 쓰시지 않으면 변경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는 넘어갔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은 한 25% 되어 있고 어쨌든 연말까지는 지금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로봇랜드 그 소송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월액이 960억이다, 1,000억 가깝다, 이러면 자세한 속내를 모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우리가 로봇랜드 소송액이다 하면 딱 이해되지만 그냥 이렇게 예산에서 이월액으로 하면 잘 모르죠. 그런 것은 사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와서 위원님들 방을 돌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충분히 과다 이월액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어찌 되었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 미래전략산업국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수천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 비해서 이월액도 참 많고, 반납액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대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좀 열심히 하겠다고. 그 말씀 믿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창원산업진흥원 제4대 원장님께서 새로 임용되셨는데 장동화 신입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임재봉 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강춘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 수입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의 22년도 세입은 수소가스 판매수익과 창원시 출연금이 포함된 영업수익,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와 이자 등 기타수익인 영업외수익, 21년도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본적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 예산액이 702억 5,700만 원, 결산액이 528억 1,700만 원으로 174억 4,000만 원의 수입예산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세출 구조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예산과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 예산, 21년도 이월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이 702억 5,700만 원, 지출액은 400억 3,600만 원으로 302억 2,000만 원의 세출예산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235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67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먼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 20억 8,400만 원, 퇴직연금이 3억 3,000만 원, 성과급이 3억 4,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 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11억 2,6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창원시 반납금인 영업외비용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운영 비용은 총 39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96개 사업에 266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년도에 계속된 창원시 수소충전소 구축 등 23개 이월사업에 94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장동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먼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행사나 용역에 대해서 간접비 비용은 어떤 비율로 측정합니까? 없는 것도 있고 많게는 14%부터 15%, 적게는 3%, 5%까지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간접비 비용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전략본부장이 답변.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구점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간접비를 최대 17%까지 걷을 수 있도록 행안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7%를 못 걷고 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너무 금액이 적다든지 이럴 경우는 간접비를 안 떼고 또 오히려 너무 금액이 클 경우는 17%나 십몇%까지 못 떼고 2~3% 수준, 적절한 수준으로 정부 부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간접비라는 건 직접적으로 드는 것 외에 간접비라 하는데 여기 우리 행사에서의 간접비는 장비 대여나 음향 이런 게 전혀, 전부 다 직접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간접비용은 어떤 게, 종류가 있으면 어느,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의 간접비라는 것은 우리 경영지원실이라든지 회계팀이라든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성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수비 1,500, 4,000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되어 있는 보수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에 대한 보수예요, 그러면? 이 보수비라는 게, 인건비가 있는 이것은요? 지금 20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7,560만 원 적혀 있고 밑에 간접비용이 1,452만 5,000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간접비용이 뭔지.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구점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보수비 되어 있는 것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간접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억인데 1,400만 원, 1,500만 원 간접비가 나오면 이게 만약에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면 이 인건비는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담당자나 그런 분들한테 수당이 가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수당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뭡니까, 그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들은 말씀드렸듯이 진흥원 같은 경우는 따로 일을 더 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 그 책정되어 있는 연봉 한도 내에서 월급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간접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디에 갑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가 들어오면 간접비는 간접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만약에 회계팀이라든지 이런 데 간접 인력, 특히 기간제, 저희들이 정규직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 인력을 뽑아 쓰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회계팀의 기간제들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사업마다 간접비가 꽤 많거든요, 전체 금액을 합한다면. 그렇다면 총 계산을 해 봤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제가 행감 때 한 번 더 깊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저기 우리 212페이지에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비는 2,660만 원의 교육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물류 전문인력을 지금 지게차 자격증 양성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물류관리사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 자격증이 통과한 친구들에 대해서 또 지게차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들어오면 물류관리사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다음에 지게차 교육까지 같이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 모집은 다하고 교육은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올해 지금 지게차 교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올해 것 맞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5월 25일부터 해서 6월 8일 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좀 보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줄로 쫙쫙 그어놓고 밑에다가 ‘7월에서 9월 중’ 이렇게 해놨어요, 모집을 본다면. 창원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양성반에 들어가려고 봤는데 5월 25일부터 6월 8일 해서 1차 기간이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우고 그다음에 ‘7월에서 9월 중’해서 관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두 줄로 쫙 그어놓고 밑에다가 ‘7월에서 9월 중’ 이렇게 해놨거든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가 담고 있는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지금 디지털 물류 시범도시 해서 이게 10억이에요. 10억인데 밑에 보시면 위탁연구개발비 해서 5억 2,500만 원에서 나갔거든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나치게,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용품비에 585만 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연구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순수 연구활동을 위해서 사무용품을 쓴 게 지금 3,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지출액 보면 3,1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의비, 자문수당비, 교육훈련비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무용품비하고 이게 비중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기간이 원래는 1년인데 조금씩 국토부하고 협의 끝에 연장해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사무용품비가 일반적으로 연필이나 볼펜을 산 것도 있지만,

점득

구점득위원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겠죠.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들 이 사업에도 기간제 인력이 투입됩니다.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면 진흥원 정식적인 PC를 구매하거나 물품을 기간제들한테는 저희들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들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PC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렌탈해서 씁니다. 그 렌탈비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금 전에 미래전략과에도, 신산업과에도 물어봤는데 이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작년이죠, 21년 12월에 사업에 선정이 되고 22년 7월에 국토부하고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상태이고 그 이후로 국토부의, 우리 협약을 했다고 사업이 모든 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시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국토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수정해 가고 있는 단계고 지금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사업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단 12월 23일 날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전체 세부내역을 갖고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임차료 중에 복합기, 정수기가 69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회의비가 지금 한 43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창업지원센터 홍보비 한 1,0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여기 지출액 6,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22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1,589만 4,320원에 대한 세부내역, 지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순신방위산업전입니다. 앞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행사비는 아까 협의에 의해서 이 행사를 했고 최초에 용역을 할 때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건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디아라는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기회를 줬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지출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 텐트 2,700만 원, 2,750만 원 이것을 진주에 있는 업체를 썼어요. 기술도 요하지 않는 겁니다. 창원에도 분명히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1,190만 원 그리고 장비,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 부산, 진주 여기 총금액을 쓴 게 1억을 넘게 썼어요. 4억에 1억을 다른 시·도에,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본부장님, 정확하게 설명. 누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 드리세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구점득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본부장 임재봉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는 세세하게 먼저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달청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관리지침에 의하면 행사 대행 용역 자체가 총액 확정으로 되어 있어서,

점득

구점득위원

맞아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사후 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을 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세세하게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실제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역 내라든지 이런 쪽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맞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부칙하든지 협의에 의해서 협상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지 못할 때는 어쨌든 전국 단위로 가야 하지만 이런 단품, 용품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협상도 마무리까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구점득 위원님 하신 말씀에, 협상에 의해서 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마덱스(MADEX)도 다녀왔는데 이게 우리 이순신방위전이 전시의 목적인지 비즈니스의 목적인지 그 목적이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진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쪽으로 전시를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이게 전시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럼 시민들로 가야 하는데 이게 어중간하겠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과연 참여를 할까, 기업들이 참여를 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뒤에 담당자도 계시지만 저도 가 봤지만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은 소란하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정말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 제품을 면밀히 봐서 상담을 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행사였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 뒤에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개장할 때는 별도의 기간을 두셔야 하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요.

점득

구점득위원

비즈니스라면 하루 정도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하루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전과 거기에 대한 통역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건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

한 달 한 열흘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7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7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소가스 판매수익 증가에 따른 비용하고 그다음에 수소산업본부 불용액이 한 15억 됩니다. 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수석본부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수소산업본부장 강영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1년 초창기 시작할 때 창원시에서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소 재료비를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앞에서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 수소자동차 보급이 버스 쪽이 조금 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 전체의 1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은 저희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재료비가 없게 되면 수소버스가 멈추고 시민의 발이 멈추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작년 21년도 수소충전소 운영예산 손실분에 대한 환경부 보조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 걸로 보이긴 하는데 최대한 집행 부서랑 협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잔액은 우리 인력 지원하는 데 18개 사업에 한 96억을 지주형 고선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각 인력 지원하는 데 1인당,

그러니까 그 18개 사업이 청년 채용 또 청년 일자리 또 한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지금 우리 333명 정도 하는데 그 기업에서 1인당 시에서 180만 원, 기업에서 10% 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나가면 비용을 일할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33명 중에 100명이 나간다 하면 일할 계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체에 3년 동안 있을 때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애들 신주 모시듯이 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하다가 또 위에서 선임이 좀 싫은 소리한다든지 이러면 대번에 나가버리더라고.

아, 마지막 정리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인력양성팀장 신종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사업 중도 포기라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 채용을 하면 저희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도 포기라는 것은 그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사퇴를 하는 것, 그걸 말해서 중도 포기라고 지금 표기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사퇴하면 저희가 일할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3,000까지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사업인데 처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초반 3월에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고 기업 선정하고 나서 채용이 되면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공고 내서 1년 치 해서 16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시점이 5월이나 6월쯤 되는 기업들이 생기는 바람에 두 달 치 공백이 생겨버려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잠깐만, 잠깐만.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우리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도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공모사업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장동화 원장님께서 앞으로 취임하시면 국가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을 살펴봤어요. 봤는데 주로 인력양성 쪽으로 하셨다가 그다음에 수소산업, 방위산업 쪽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공모사업 총액이 얼마죠? 누가 갖고 계시나요? 그건 계산을 안 해 놓으셨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 총액이 일단 결산을 하실 때는 올해 공모사업 총액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인력양성인데 21년도 행안부에서 하는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흥 프로젝트가 있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하고도 조금 연계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국비에서, 이게 9억 얼마짜리예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예. 자료인데 이건 2021년도 거예요. 2021년도 건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 국비에서 4억 2,000만 원이 나갔고 우리 지방비에서 3억 2,000, 그러면 한 17억 2,3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21년도에. 21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을 모집해서 일을 하다가, 이 사업도 기업에 파견하는 겁니까? 인력양성이니까 기술 양성 직업입니까?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 안 계시나요?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인력양성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9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7억 2,000에다가 자율경비가 4,3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7억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업에 준 건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건지.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예, 지금 기업지원금은 기업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따와서 기업에 지원한 겁니까?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문제가 그 인력들이 중도 포기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기술 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인력양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업에 따라서 기술을 익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지금 본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넣기는 넣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무, 이런 부분 위주로 별도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인건비 지원으로 대부분 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업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서 인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인력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면 이 친구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1년에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쯤 지속 근무를 하나요?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저희가 지금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퇴사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청년이 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0명이면 비율은요?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전체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전체 몇 명인데?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는 지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고, 전체 몇 명입니까?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지금 2021년 사업은 제가 조금, 그것은 자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제가 퇴사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약 그 정도 비율이 나오는, 명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50명이면 몇 명 중에 50명입니까? 300명 중에 50명인지, 100명 중에 50명이면 50%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300명 이상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세한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인력양성이라는 정부 공모사업을 하면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원

신종원인력양성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어차피 또 우리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는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런 인력양성이라든지, 이게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청년들이 자꾸 창원을 떠난다, 떠난다고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국가사업을 할 때 이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양성을 하는 것이 인력양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 큰 포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사업을 따오시더라도 그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동안 산업진흥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또 새로운 체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인력양성, 이 3년간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인력양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을 양성하셨으면 앞으로 방위산업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할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을 양성해야지만 산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연계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하고 김남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요, 이순신방위산업전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때 없었다 아닙니까, 이 행사할 때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홍용채위원

행사할 때는 안 계셨다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가 봤습니다.

홍용채위원

보기는 봤는데 그 당시 계시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진흥원 원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개막식하고 행사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전시관도 운영하고 무기체계 전시장 운영, 군 문화 체험사업 그리고 수출상담회, 방산 포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행사가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정말 전시인가 수출상담회, 사실은 이런 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창원의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순신방위산업전 수출상담회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8억 9,000, 거의 9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날 4일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9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사실은요.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봉

임재봉기업육성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하기 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신민재 방위산업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방위·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8억, 9억까지 들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이순신방위산업전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저희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회 성과를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방산의 바이어들을 탐색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네트워크 활성을,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바이어 모집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이순신방위산업전 때 각국에 있는 무관분들,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상주하시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일명 분관이라 부르는데 그 무관분들을 초청해서 그쪽의 수요라든지 제품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각 지역의, 세계적인 지역의 바이어분들을 초청해서 그 부분에 수출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산 제품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또 교류를 통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성과를 말씀드리면 실제 수출 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 바로 계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상담회와 그리고 계약추진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MOU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용채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창원의 큰 사업이 수소, 원자력, 방위산업인데 우리 방위산업 큰 업체로 로템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전차도 생산하고 장갑차도 생산하고 우리 매스컴 보니까 폴란드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창원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출이 최고 중요합니다. 수출하려고 이것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년부터는 사업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우리 창원이 전국에서도 방산·방위산업이 주력 아닙니까. 주력인데 제대로 된 비즈니스 전시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이순신 이런 방위전보다는 별도로 해서 이걸 창원의, 특정 기간을 정해서 비즈니스를 위한 전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또 애매한 게 국비 예산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은. 부산도 부산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집행부하고 같이 다시 의논해서 정말 우리 기업들에게, 방위산업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전시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신경을 쓰셔서 진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면 우리 또 창원 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창원산업원장님과 본부장님, 실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에 고선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선패가 무슨 뜻이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패는 고용위기지역을 선제 대응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AI기반 활용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집행잔액이 8,800만 원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특히나 더 부진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집행잔액 사유는 사고이월액 135만 원인데 그게 사업이 2023년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 회계 정산을 위한 책자를 만들고 또 그걸 확인하는 정산을 하는 비용이 2023년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행사가 좀 축소되고 해서 사업이 재직자 교육인데 그게 조금 미개설된 그런 걸로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교재비 그게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도 보면 인력양성사업인데 교육비나 훈련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있는데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인력양성사업이 맞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고 고용위기지역에 대응해서 재직자와 또 기존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옆 페이지에 보시면 생산품질 기술전문가 양성 과정에는 교육훈련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인력양성이면 어쨌든 조금 항목상에 교육훈련라든지 이런 항목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여기는 없어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다음 페이지 보면,

남수

김남수위원

아,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거기에 교육훈련비가,

남수

김남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5,300만 원 되어 있고 실제로 사고이월은 올해 2월에 사업이 만료되어서 이월은 135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뒤 페이지를, 한 페이지짜리인 줄 알고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3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그 항목의 불용내역에 사업재료비가 9,500만 원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항목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라는 부분하고요. 이 사업의 전체 지출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인데 사업재료비에 9,500만 원입니다. 사업재료비가 무엇이고, 사업재료비가 이 사업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재료비는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집행한 것은 사무용품비 132만 원 정도 썼고요. R&D기획컨설팅하고 현장애로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R&D기획컨설팅사업에 5개 사, 기업당 한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5,000만 원하고요, 현장애로컨설팅을 한 45개, 지금 기업당 100만 원씩 해서 9,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선정하는 평가위원 수당 그다음에 간담회 등에 600만 원 써서 집행을 1억,

남수

김남수위원

실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냥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의 계정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셔서 사업재료비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대신에 여기 넣더라도 9,500만 원 정도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료비는 내역을 좀 더, 아니면 별도로 표시를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랑 재료비랑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의아심이 안 생기도록 표시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아마 편성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기업 지원 쪽인데 사무관리비는 좀 아닌 것 같고 다음부터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업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것은 잘 살펴보셔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전체 금액도 크고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잘 숙지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컨설팅 지원이든 인력양성사업이든 이런 것 보니까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라 해서 다른 데 맡기는, 위탁이나 대행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대행비를 넘기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나 보수비가 훨씬 많이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인력양성이든지 이런 부분이 컨설팅의 핵심적인 교육훈련비 포지션이나 컨설팅 비용 이런 부분들은 금액 포지션이 작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보면 저는 세금이 대행업체들의 어떤 직원들, 사업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 20%만 실제적인 교육으로 쓰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앞으로는 실제적인 인력양성이든 컨설팅사업이면 본질에 맞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컨설팅 비용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김남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인력 지원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겁니다. 이미 저희들 간부 회의에서 이걸 한번 짚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의 돈 나눠먹기식 비슷한 그런 인력 지원도 있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조금 더 알찬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예. 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남재욱 위원님,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우리 창원 시민을 상대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1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집행을 잘했나 이걸 짚어 보고 다음 회에 제대로 하자 이것 아닙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잘 걷어서 적재적소에 잘 쓰자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집행잔액,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이것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초지자체 잉여금이 48조 7,000억이랍니다. 기초단체 잉여금이 48조라는 것은 이게 사장된 돈이잖아요. 죽은 돈이잖아요, 죽은 돈. 이걸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 못 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을 제대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 윤활유를 우리가 있는데도 안 쓴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해야 우리 전 국민, 전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차원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 책자 있죠,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앞 시간에 질의드렸는데 27페이지 보면, 아까 미래전략산업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잠깐만요, 우리 것 아닌 것 같은데. 진흥원 것 아닌 것 같은데.

남재욱위원

아니, 진흥원 게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예.

남재욱위원

전체 책자인데,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출연금을 창원산업진흥원에 별도 통장으로 넣어줬다더라고, 앞 시간에 물어보니까. 맞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출연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출연금 통장이 따로 있네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예.

남재욱위원

그게 지금 2022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37억 6,000….

남재욱위원

맞습니다. 그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들어가 있겠네요, 그 통장에?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순세계….

남재욱위원

별도 통장으로 사용해서 여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에 대해서 아마 비율만큼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남재욱위원

66억 7,800만 원 반납을 했네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66억이 아니고 6,700만 원, 6,800만 원 중에 반납액은 거기서 비율만큼 367만 원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직접반환액이라고 여기 있는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게 6,800인데 거기서 비율대로 하면 반납한 것은 367만 원입니다.

남재욱위원

367만 원.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그 반납한 것은 367만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이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이것은 운영 예산으로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운영 예산으로 쓸 수가 없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운영 예산으로 씁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회계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답변 좀.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위원님, 예산회계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800여만 원이고 이 중 조례에 의거해서 비율만큼 367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잔액 6,460여만 원은 저희가 세입 처리해서 운영 예산으로 사용했고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 운영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추경 예산으로 이 부분 편성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게 새로운 추경에, 운영비로 썼다면서, 금방.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그러니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또 어떤 데 쓸 수가 있죠, 이게?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사업 예산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사업, 새로운 사업?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남재욱위원

새로운 사업이나 채무 상환이나.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것?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지금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올해 바로 씁니까?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추경에 편성한 거네요?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남재욱위원

아,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혹시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 하실 분. 김수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할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창원특례시 지역산업 대전환계획인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전문가 수당이 2,444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 산업에 대한 5년 미래상이라든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라이팅 작업은 하지만 전문가분들 풀이 한 사십 분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초빙해서 자문받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자문하시는 분이 우리 경남에 계시는 기술직, 연구직 이런 분인가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대부분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그다음에 창원대, 경남대 이런 분,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얼마 동안의 토론과 회의를 하시는데,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전문가 수당으로 이렇게 2,440만 원이 나갔는지.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보통 한 번 저희들이 모실 때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면서 한 20만 원 정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몇 분 정도인데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언제 회의했고 얼마씩 나갔는지는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비하고 수당하고 인쇄비, 전체 사무관리비에 대한 걸 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신민재 팀장님, 질의드릴 건데 지금 우리 이순신 자료를 보면요,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여기에 영상물 제작에 1,4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세부사업 세출결산 내역에 보시면요. 행사운영비, 239페이지입니다.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점득

구점득위원

예, 홍보물 제작에 보시면 여기 1,400만 원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이것은 별도로 진흥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사 대행에 4억 2,800만 원 속에 이것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아닙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1,900만 원이 나가고 이 예산서, 예결 세부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 또한 홍보 광고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디아에서 한 거랑 여기서 한 거랑 뭐가 다르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여기도 영상 제작이 있고 라디오 광고도 있고 커뮤니티 광고도 있습니다.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래서 집행된 내역이 온라인 광고 해서 언론, 온라인 광고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영상 제작비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이게 왜 필요했으며 이 금액이 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복성이 없는지 이디아에서도 이 자료 받아주시고 내용이 뭔지 보시고.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서 95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점득

구점득위원

세부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 또한 홈페이지 번역이나 홈페이지 수정·편집·디자인 해서 1,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5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예비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해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해 보세요.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말씀하셨던 영상물 제작 용역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이순신방위산업전은 12월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선정이 8월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8월요?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8월에 저희가 대행 용역사를 용역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 시작은 1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 1월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전에, 저희가 사전에 이순신방위산업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대행업체 선정 전에 저희가 작업을 먼저, 선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간이나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한테 배포를 한 용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것이네요, 전체 예산의 현액 예산을 5억으로 잡았으니까 4억 2,800만 원은 이디아에 행사 비용으로 지출을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지금 해서 간접적으로,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이디아에서 한 거랑 우리와 한 거랑 영상홍보물을 따로 해서 보면 성격이 다른가요?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지금 영상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행사 대행 용역에 들어가는 영상물은 저희가 행사 개최 전에, 그 부분에서 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온라인상으로 영상을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지금 영상물 제작 용역 1,4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사가 끝나고 결과 보고와 차년도에 대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결과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결과 영상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요? 이 영상 제작 용역업체랑요, 홍보물 제작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디아에서 제가 정산서를 못 받으니 지금 문제인데 여기 업체를 어디 했으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한다면 거의 3,000만 원, 4,000만 원 돈을 영상 홍보비에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상 금액이 10%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 방위산업전의 기본으로 써야 할 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그 기본을 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써서 결과물로 내고 앞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으면, 한 업체에서 한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용역비가 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업체를 사전에 계약을 했었으면 이렇게 따로 비용은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행사 비용 자체가 이순신방위산업전은 실제 1차 추경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전에 저희도 업무를,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복 형태로 이렇게 나갔다고 좀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본예산이 시작과 동시에 저희 행사가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중복성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도 행사 1억 이상, 3회 이상의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여기에 지역 업체들이 충분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쟁업체가 사라짐으로써의 원가, 단가는 항상 높아져야 할 거고 거기 내용은 부실해도 우리는 항상 따라가야만 될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업체 선정을 하더라도 기회를 줘서라도 우리가 경쟁업체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부가적인 걸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큰 대형사업이 실수가 생길까 봐 했던 기업에 또 주고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로 하다 보니까 1억에 3회 이상, 이걸 붙이니까 1억에 3회 이상 대형행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올해 또 이걸 준비하고 있다면 경쟁업체들한테 좀 더 문을 열어서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위

·항공산업지원팀장 신민재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도 이제 향후에 이렇게 조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자료 행정감사 전에 주십시오, 수소 관련입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관련 시설비 해서 지금 홍보 디스플레이 제작용역 3,400만 원 있는 거랑 여기 집행 내역에 보시면 광고선전비에 4,070만 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을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700억….

내년에 7,000억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구분해 놓은 거요?

그것은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이월금액은 모든 사업이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로 회계연도가 딱 잡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끝나고 반납을 하면 되는데 특히 국비 사업하고 도비가 같이 있는 경우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하면 그걸 이월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일정 비율에 맞춰서 각각 반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 조금 성격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특정 방산클러스트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비는 국비를 쓰지 말고 지방비로만 쓰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서는 특정 용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비, 도비 구분 없이 그 해당하는 용도에 맞게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는 그 비중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반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일단 3쪽을 보시면, 제가 이 결산서 볼 때마다 매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회계사무소에 맡기죠? 그런다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 진흥원 내부에서 안 하다 보니까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고 하면 본인들도 잘 몰라. 그러면 이사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위탁사업을 주로 합니까, 대행사업을 주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몇 차 산업을,

선애

박선애위원장

위탁사업을 주로 합니까, 대행사업을 주로 합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탁사업한 것도 있고 대행사업도 있고 위탁산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을 회계사무소에 맡기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페이지 6쪽을 보십시오. 페이지 6쪽을 보십시오. 페이지 6쪽을 보시면 이게 세입인데 수입예산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 예산현액은, 우리 그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37억 정도 받고 추경에서 546억 정도를 받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한 110억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합해서 짜기는 700억 정도를 짰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짰는데 지출, 그러니까 세출이죠. 세출 결산을 딱 보시면 원래 700억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여기에 이월로 넘어간 결산액까지 합해서 한 534억을 썼지만, 왜냐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 이해되시죠?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출원인행위를 한 이것은 이월로 다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이든 뭐든. 그것까지 쳐서 534억을 쓰시고 실제 지출액은 400억이에요, 400억. 우리 행감 자료에도 실제 지출액은 400억이고 이월액이 235억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다시 페이지 6쪽 세출예산 결산보고서 가시면, 제가 왜 위탁사냐 대행사냐 그걸 묻냐 하면요, 이 회계사에 맡겨놓으니까. 보십시오, 거기 관 항목에, 목에 보십시오. 대행사업 수익으로 50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세부항목에 보시면 616 따지면 위탁사업 수익으로 똑같은 금액이 잡혀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은 위탁사업을 주로 하는가 대행사업을 주로 하는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나갈 때 지출을 하실 때 최종결재란에 누구 도장을 찍습니까? 이사장 도장을 찍습니까, 우리 시장님 도장을 찍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저희 모든 지출은 금액에 따라서 전결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는 본부장 전결로 나가고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원장님 결재로 나갑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위탁입니다, 위탁. 위탁이에요, 위탁과 대행의 차이는요, 위탁은 책임까지 다지는 거고요, 대행은 책임은 단체장, 우리 시장님이 지고요, 여기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의 원장님이 최종결재하고 대개는 본부장이 결재를 한다면 이것은 거의 위탁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회계사무소가 페이지 8쪽부터 페이지 99쪽까지 세입에 대한 결산서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해놨냐 하면 사업과목마다 스마트물류 그다음에 창원특례시 대전환 계획, 스마트시티 리빙앱 이 사업별마다 뭐라고 해놨냐 하면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2,000여만 원에서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계사무소들은 전문 회계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근거로 이것을 대행사업비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세출결산서에다가 이래 놨는지 한번 따져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셨어요? 왜 대행사업비라고 기재를 해놨냐.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게 그런 이유가, 회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회계팀장님이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는 조금 달라서.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산회계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서에 예산 과목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사나 이런 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럼 영수증 다 있죠? 사업지출 때마다 영수증이 있죠?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아, 예.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휴, 무언가 사업을 하면 어딘가에다가….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인력 사업 같은 것은 또 삼성에 위탁 주죠, 재위탁.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전세받았는데 또 전전세를 주는 거야.

웃음소리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일단은 영수증을 딱 보면 압니다. 영수증에 도장란에 어떤 도장이 찍혀있느냐 보면요, 이게 진짜 위탁인가, 대행인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한번 회계사무소에 우리 회계팀장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들이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배운 지식으로는요, 위탁사업과 대행이지만 대행사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은 전체 예산 세우기는 700억을 세워서 534억 정도의 지출, 세출결산에 보시면, 세출에서는 보면 353억 정도만 지출했지만 예산서를 보시면 오백몇십 억이 전부 다 그냥 그거예요. 위탁사업비 내지는 대행사업비라고,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이 쫙쫙 찍혀있어요. 출연금 37억 별도, 이월금 별도.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세입예산이 700억 정도거든요. 700억 규모의 예산을 세웠는데 쓰기는 534억 정도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 뭐가 문제냐 하면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사장님 임용, 채용할 적에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창원산업진흥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거야. 전부 다 미래전략산업국 아니면 경제일자리국에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볼 때는 위탁인지 대행인지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업을 해서, 예. 그런 게 거의 다예요, 95%에요, 금액이 거의. 그래서 이게 맨 앞쪽에 보시면요, 자본적 지출도 자본적 지출금액을 24억만 딱 잡아놨거든요, 페이지 3쪽에 보시면요. 이게 출자금이에요, 출자금. 그런데 세부지출에 딱 가서 보시면 페이지 200 몇 쪽에 보시면요, 스마트리빙앱 거기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대시설비로 600만 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것 가치를 증액시키는 이런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냥 단순 수리비 이런 것은 그냥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적 지출이 있더라고요.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총괄 예결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출자금 24억만 딱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사무소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질문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제가 원장님을 얘기했어요, 그때 백정한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본부장님들한테 이것을 조금만 공부하셔서 이것을 맡겨 놓는 회계사무소에 어떤 기준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가, 본인들도 잘 모르는. 그러고 유보자금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똑같애, 금액이. 같은 금액을 계속 다른 금액으로 쓰니까,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도 질의할 적에,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게 무언지, 지출했는데 또 중복지출 했는지,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37억 출연금을 가지고 4개의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출 여기 딱 보십시오. 37억 출연금을 가지고 진흥원 수입에 한 번 들어가 있고요, 사업 수익에 한 번 들어가 있고요, 영업 수익에 한 번 들어가 있고 출연금 수익에 한 번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에 똑같은 금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총계까지 지금 여섯 번의 같은 금액이, 똑같은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중복적으로 기재가 되니까 전문회계사가 아니면 헷갈리는 거예요. 금액은 똑같애, 그런데 용어는 다 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그냥 회계 잘 보는 분을 딱 들여서 아주 단순하게 딱 다른데 하는 것처럼 하면 참 이해도 되고 직원들도 다 알고 할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지적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게 하면 참 보기 쉬울 건데 막 전문용어로 전부 다 해놓으니까. 이상으로 제가 조금 짚었습니다, 10분 초과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겠죠? 오늘 결산 심의인데 결산을 좀 쉽게 보자, 그런 걸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