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5개 구청(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해양레저과) 나. 진해구청(수산산림과)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5개 구청(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64억 7천만 원, 징수결정액 764억 6,200만 원, 수납총액 758억 3,100만 원, 미수납액 6억 3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39억 4,700만 원, 지출액 987억 5,700만 원, 이월액 329억 1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12억 6,300만 원, 집행잔액 10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0억 8천만 원, 지출액 232억 7,100만 원, 이월액 17억 400만 원, 집행잔액 17억 1,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2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3억 7,200만 원, 지출액 18억 8,400만 원, 이월액은 4억 4,200만 원, 집행잔액 4,600만 원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127억 900만 원, 지출액 80억 8,200만 원, 이월액 41억 6,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9억 2,900만 원, 지출액 548억 2,100만 원, 이월액 130억 2,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7,70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9억 3,600만 원, 지출액은 339억 7천만 원, 이월액은 152억 7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12억 6천만 원, 집행잔액 4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33페이지부터 1,136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1억 2,800만 원, 세입액은 201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201억 2,800만 원, 지출액 132억 9,100만 원, 집행잔액 68억 3,700만 원입니다. 1,169페이지부터 1,171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억 5,200만 원이며, 세입액은 39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억 5,200만 원, 지출액 15억 4,200만 원, 이월액 24억 원, 집행잔액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진해해양공원과 창원시설공단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위탁사업비 총 2건으로 교부액 11억 6,200만 원, 집행액 11억 1,400만 원, 반납액은 4,7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75페이지, 해양레저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진해해양공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8억 5천만 원, 지출액 8억 2,700만 원, 반납액 2,2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예산집행기준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 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해양레저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3억 1,200만 원, 지출액 2억 8,700만 원, 반납액 2,4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보수 등 예산집행 관리가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작은 책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수산과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비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221~22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2022년도 한 해 살림 사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해양레저과 240페이지, 밑에 줄 보면 진해함 전시시설 부지조성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720만 원 정도 해서 폐기물처리용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한 100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해함을 올리면서 건설폐기물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시설 부지를 바닥에 하다 보니까 폐콘크리트라든지 그것이 260톤 발생됐습니다. 기존 바닥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진해함을 앉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폐콘크리트가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바닥에 콘크리트를 현재는 다 걷어내고 새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배 하중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면에 안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성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 바닥에 거기다가 안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에는 이 계획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나름대로 뭔가 올리고 그러면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바닥이 불안정하다고 판정이 나온 것인가요?

예, 비탈면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고 사면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 앉히는 것보다는 기존 바닥에 놓는 것이 더 안전성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안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공사기간은 6월 20일까지이고, 안에 내부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언제예요?

6월 20일 되겠습니다.

6월 20일이지요?

예.

진해함 내부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좁던데, 그것 좀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좀 안전조치가 특별히 요구될 것 같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항만물류정책과, 잠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23페이지, 대학생 항만현장투어 행사 대행 용역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현장투어 이것이 용역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년도에는 경남대, 창원대 기준으로 두 개 학과에 했는데 예전에는 팸투어 형식으로 조금 진행했는데, 2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취업 위주로 기업체 방문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좀 변경해서 한 결과 비공식적이지만 한진터미널에 창원대 한 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창원대 항만투어를 했는데 보세사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진 이 대표자들하고 경영진하고 몇 번을 미팅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사실 지역인재 채용을 원하더라고요. 원하는데 다만 자기 분야가 특정 분야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학교에서 양성을 해 주면 자기들이 우선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오은옥 위원님이 그쪽에 창원대학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창원대학교와 연계를 잘해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창원대학교가 양성해서 우리 신항만 물류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우리가 지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평균 집행률이 전년도 보면 2.3%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의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2.3%인데 5%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평균치 이상으로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에서 대행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해서 또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좀 지연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집행이 못 되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금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집행률도 보면 일반회계 73.7%, 특별회계 61.6%밖에 집행률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실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예산을 과대하게 잡아놨다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예산이 창원시 전체로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운용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좀 계속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만물류정책과, 지금 물류정책과 맞지요? 거기 보면 224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보면 1억 6천이 명시이월 됐고, 22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8,200만 원이 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 이유를 보니까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 및 보안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표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스마트공간 구축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사유는 작년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지리정보와 같은 보안성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조금 소요기간이 소요되었고, 또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의뢰,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간 상태인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집행, 확보시기가 조금 작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쓰게 된 점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해서?

본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

2회 추경에 됐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 집행을 보면 늘 의구심이, 의구심은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 내용인데요. 222페이지,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이것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항 화물지원은 12년도부터 근 11년째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22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3,500만 원 된 이유는 지금 현행 조례로서는 컨테이너 1대 5만 원, 화물자동차에 1대 2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물유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것이 비율이 자동차화물이 좀 많은 상태였는데 신청 위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올해 들어서 상반기부터 계속 검토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이 보조금 지급률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시정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서 그 과정을 결과를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이 없도록 보조율을 변경하든지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은 그냥 컨테이너 화물만 하다가 몇, 2021년부터 환적화물 자동차까지 포함되어서 저희들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만정책은 신항만이 부산항에 있는 진해신항이나 신항에 컨테이너 화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마산항은 자동차 환적이나 컨테이너보다는 잡화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물동량을 좀 연구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산항의 기능들은 국가산단이나 과거 자유무역지역이나 하는 화물들을 해소를 해야 하는 그런 무역항의 기능들이 많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산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시정연구원에서 항만물동량에 따른 지급비율 이렇게 나온 연구보고서 결과가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고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이것은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괴정마을복지회관 캐노피 설치공사를 항만물류정책과에서 제공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이 내용은 2005년도 당시에 웅동 깔따구 피해 때문에 해수부에서 주민들의 복지회관을 두 동을 지었습니다. 괴정하고 수도에 했는데 괴정의 노인복지회관에 캐노피 설치한 것 훼손이 되어서 그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설치해 준 것.

2005년도에 지어줬던.

준 것을 그 당시에 노후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캐노피를 그 당시에 설치해 준.

관리권한은 항만물류정책과.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어요? 한상석 위원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용원지역친수공간조성 관련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용원지역친수공간조성 관련 출장비 이래서 64만 원인가, 국내여비 보시면.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용원지역에 대한 친수공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52페이지 보시면 합계마을 데크로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합계마을 데크로드 이것이 내가 보니까 소관이 해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사업비가 집행된?

진해바다 70리길 거기에.

아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원지역 재해방지시설 업무는 부산항사업소에서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는데 한 개는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이고, 그리고 한 개는 용원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지시설은 2020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2024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용원수로 정비사업은 올 7월 달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용원지역친수공간조성 관련 출장여비가 35만 7천 원 집행됐는데, 이것은 부산항 북컨 친수공간 현장에 갔을 적에 직원들이 출장여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 그 부분도 진해바다 70리길 거기에 대한.

아 70리길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해수부하고 경자청하고 부산항 부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창원시로 이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받고 나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MOU 협약 체결문건에 대해서도 저희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관받으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이관 다 받고 나서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 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222페이지, 중간쯤에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연구 용역비 이것이 지금 가닥이 1차에서 어떻게 언제쯤 발표합니까? 이 계획이 용역비.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일전에 항만 중장기 발전 용역은 제가 앞에 회기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곧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방향은 잡혀있습니까?

예, 방향은 대충 잡아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 나간 줄 알지요? 전체 예산이 용역비가.

예, 창원에 3억 4,1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 그 정도 들여서 우리가 324km 전체 이것이 지금 창원시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큰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 계획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 배치되어 있는 항만,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내에 신항, 진해신항, 이 항만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 내용들을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국가관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좀 하고, 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진해항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책자는 다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항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웅동 같은 경우에 진해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좋은 것은 다 저거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환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전문가가 좀, 사실 이것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 우리가 항만하고 거리가 먼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자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전문적인 것 이런 말하면 그것하지만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들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말이 좀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돌리다 보니까 그렇는데, 1년 반 있다가 2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계속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하나 해 보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고, 이것 앞에 용역비를 전체 한 8억, 10억 줬잖아요. 과장님, 앞에 용역비가 우리 작년에.

예, 이 용역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통과시킬 때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있어서 통과해 줬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저는 사실 안 받아봤지만 국장님 이것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 부분에 진짜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직 내부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류라든지 항만에 대한 전문직을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 전문가그룹을 좀 구성해서 아까 항만물류정책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항만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빠르면 6월 달 정도로 해서 정책토론회를, 항만발전 우리 창원시 항만을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항만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우리 상임위원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문가들 초빙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 계시다 보니까 참 또 그 자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그래도 전문가를 초빙, 한 명 했는데 이것이 조금 진짜 필요하다 이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도 봤었는데, 이 사업은 사업성공지표를 뭐로 어떤 것으로 두고 있나요, 취업률인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명명을 해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사유는 물류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인력들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지게차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다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와서 지금 교육을 이렇게 해 보니까 아까 심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투어라든지 이것이 교육의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참여는 못 하지만 지원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 좀 차별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이러한 부분도 가미하고 항만투어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투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취업을 했다든지 목표를 했다든지 이분들이 자격증을 얼마나 따서 어떻게 어느 기업에 갔다든지, 특히 지금 우리 현재 구조상으로 신항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계속 국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력 양성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중장기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한진터미널 그것이 부산에서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 부산에 있는 것이 지금 북항 신항 개장하면서 민간사업자로 들어와서 항만 만들어서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우리 창원에 있는 그런 물류회사들도 조금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항만전문인력연구소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항만을 만들면서 항만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조금 우리 시 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일단 시에 있는 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들을 지금 파악해 보면 대체적으로 자격증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세사라든지 물류사라든지 이런 전문자격증, 그리고 조금 중장년층에서는 장비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력 양성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생이모작 해서 55세 이후에 이런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력 양성은 아까 지게차나 이런 것이라면, 젊은 친구들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해 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MZ세대들은 배민 배달은 하더라도 현장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런 중년층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관 부서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작년에는 29세 미만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 연령층으로 지금 모집을 해서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전에부터 계속 제가, 해양레저스포츠제전이 있는데요. 보조금 사용 잘하고 계실 것이긴 한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요트 계류장도 생기고 엄청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텐데요. 사실 이것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은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물론 나름 하셨을 것이에요. 많이 하고 하는데 항상 보면 요트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제전 이런 것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못 보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레포츠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마산레포츠센터는 나름대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아름아름 와서 활동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진해에 있는 레포츠센터도 여기도 리프팅을 이용해서 요트 타는 그런 분들도 주말에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평소에 보면 거의 이용객이 없지만 주말이라든지 방학기간 중에는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평소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해양레저과 234페이지, 과장님 대죽도거북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북선 조형물디자인하고 그리고 경관조명사업이 있는데 조형물은 지금 공정률이 한 65%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사업은 지금 현재 케이블 완료가 됐고 공정은 한 50%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해저케이블 관계에 재시공, 화재가 발생해서 재시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은 머리 부분 앉히는 부분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보강하는 그 작업 때문에 공기가 조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반대 부분도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까?

예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나쁜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예, 어촌계에서도 처음에는 공사를 왜 하느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빨리 공사를 준공해서 속천항에 좀 볼거리를 빨리 제공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좀 있어서 이것을 강행해서 저는 사실 이것이, 어차피 지금 사업은 모든 것이 라이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찬성해서 의회 통과시켰는데 하여튼 이상 없는 것이지요?

예, 해저케이블 관계도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 중에 있고, 그리고 연약지반도 보강이 다 되어서 머리 앉히는 부분도 보강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전체 공기가 9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전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예산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가실 분들은 중간중간에 나가시고 계속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 세출 265페이지에서 33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1,133페이지, 세출 1,134페이지에서 1,13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1,169페이지, 세출 1,171페이지에서 1,1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진 위원님.

266페이지입니다. 그냥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토지 보상된 것, 지금 실 보상률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 보상률은 80%이고, 현재 남아있는 보상률은 20% 남았습니다.

20%, 아직도 20%가 남아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대부분 재결을 가야 되는 사망자라거나 그다음에 다수 복잡하게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 꼬여 있어서 보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용 재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마이크 잡은 김에 짧게 짧게 다 물어보고 갈게요. 수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미더덕양식 특화품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해서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 명칭에서 나타내는 것이 미더덕은 품종이 하나인데 이것이 사과처럼 부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특정 품종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마산 특화양식 품종 미더덕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뜻인지, 이것이 조금 뉘앙스가 이 사업의 문단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사과처럼 부사를 육성할 것인지 아오리를 육성할 것인지 이런데 미더덕은 품종이 단일품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받아 와서 이것이 위원님같이 똑같은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되느냐 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지원사업하고 또 별도로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제목을 조금 바꾼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미더덕을 좀 특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양식용 롤러라든지 양식물 채취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품종을 특화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미더덕을 더 잘 개발하고 잘 육성해서 활용하는 데 기계류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사업 제목을 약간 고민해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만 특화양식 품종 미더덕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한다든지.

예,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하고 보조금 지급내용 나중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 잡은 김에 짧게 짧게 물어보고 갈게요. 305페이지 보면 어류 집단폐사처리 물품 구입 됐는데 이것은 궁금하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2023년도에 정어리 대응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잠시 말씀을 주시면, 2022년도에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것을 계속 물어볼 것이거든요. 뭘 하고 있냐는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2023년 정어리 집단폐사사건 대응계획 뭐 이 정도입니다.

올해가 아마 생산량이라든지 출연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사체로서 우리가 226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어리인지 청어인지 구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리가 좀 늦었는데, 올해는 이미 작년 9월, 10월에 폐사체가 일어났지만 올해는 미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크게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작년에 경남 전체에 약 9천 톤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1만 톤이라고 추정해서, 정치망어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이라고 이것을 정어리를 잡기 위한 시범사업은 아니고, 멸치가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혼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건의를 한 결과 해수부에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하는 시기에 우리 정어리가 같이 겹치는 시점인데 멸치권현망어업이 30개 선단이 경남, 부산, 울산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개 선단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잡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수산부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한시어업허가라고 수산부에서 자료조사는 하고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연안선망어업하고 멸치권현망어업을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좀 허가를 내주면 또 더 양이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회의 끝에 얻었습니다. 이 관계는 경남도 허가사항은 양에 따라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천 톤 중에서 조금 작을 때는 자숙을 해서 멸치대용으로 건제품을 할 수 있고 좀 큰, 길이가 크기가 큰 것은 약 5천 톤의 냉동사료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만약에 정어리가 250톤 정도 폐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소각시설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크게 바다 위에 있는 것하고 해안가 나와 있는 것하고 죽었을 때 그러면 해상에 있는 것은 오염물이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에 해서 사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안가는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약 250톤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약 150톤을 하고 소각을 한 100톤, 그래서도 모자라면 우리가 민간시설에 2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약 10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고 동향 파악, 지금 정어리가 얼마나 어떻게,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해경, 해수청, 구청, 어촌계, 수과원, 그리고 선단하고 협력체제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도 역할 분담을 다다닥 해 놓고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챙길 것이 수과원 쪽입니다. 빈산소수괴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빈산소수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좀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 네트워크도 그 사업 안에다가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또 하나 306페이지, 삼귀해안로 개구리섬 프로젝션 맵핑 이벤트 용역한 것, 지금 이것 하고 나서 몇 번 트셨습니까?

저희들이 7월 2일에서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 이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진해루도 한다고 하고 미디어파사드 이렇게 계속 하는데 과연 호응을 할까, 그리고 이것이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하거든요. 스토리가 업데이트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유지보수를, 계속 늘어나는데 미디어파사드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이것은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것이 영상물을 만들 때마다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진해는 추가로 확대 안 합니다.

확대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영상 그대로 매년 해마다 돌리는 것으로?

말고 진해지역에 있는 섬에는 진해 동섬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동섬은 지금 현재 데크로드가 일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을 하고 동섬하고 그다음에 육지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리를 인도교를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13페이지 보면 환경정화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화선도 우리가 올해 첫 정식 운항하는데 잘 챙겨야 합니다. 거기에 정박시설 현황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운항매뉴얼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가 되시면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3월 24일하고 취항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근무가 사실상 6급 1명, 9급이 3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지금 한창 운항연습도 하고 해야 할 시기에 신규교육을 또 3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도를 받고 또 제조회사에 가서 기계 조작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조금 배우고 나서 실제 우리가 취항하고 운항하는 연습은 거의 못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 자료 요청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수산물 처리공장시설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보조금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좀 전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창원 누비호, 국장님 그때 인원이 1명 부족하다 하는 인원이 충원이 된 것이지요? 창원 누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비호가 정원이 상시에는, 10명인데 상시 4명, 임시 6명이고, 그러면 현원은 4명입니다. 4명 다 지금 차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점은 4명이 돼야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항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4명이 안 차면 배 자체를 운항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크지만 7명이 근무합니다. 근무하기 때문에 휴가 갔을 때도 운항이 가능하고 한데 우리는 좌우지간 1명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운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정원이 1 내지 2명이 증원이 돼야 사실상 운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행사할 때 갔을 때 인원이 1명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본 내용입니다.

예.

직원들이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질문은 297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요. 일단 보조금이 좀, 297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예,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지원사업 보조금을 주게 되면 매년 나갈 것이고요. 보조금을 주고 나서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게, 독립적인 구조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원사업 보조금이 계속 나갔던 여성어업인한테만 계속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나서 기대효과, 미치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20세에서 75세까지 여성어업인,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한테 지급하는데 창원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또 이것이 법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등록되어 있거나 하면 제외가 됩니다.

예, 이중 지급은 안 된단 말씀이시지요?

예예, 그 외에는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아 올해부터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작년까지 13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월인가요?

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뭐 그냥 단순 지원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것이 연 20만 원 지원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여성 우대 차원, 여성어업인이라는 데서.

예, 안 주면 또 안 줘서 그럴 것이고.

조금 더 특수시책이라고 볼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 보조금 보면 여기에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01페이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몇 개 채용하는 안전요원 채용 관련이 있던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는가요?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이것은 승선 법적 의무가 200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거나 배가 13명 이상이 승선이 되는 그런 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척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한시적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도비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많이 안 이뤄졌습니다. 많이 안 이뤄졌고, 이것이 지금 올해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예, 그러면 아예 올해는 안 할 예정이지요?

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사업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보면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계속 어촌뉴딜300사업 위탁사업비가 계속 있잖아요? 어촌뉴딜 위탁사업비, 지금 이 사업들은 거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2년까지는 어촌뉴딜300사업이란 사업으로 쭉 진행됐었고, 올해 2023년부터는 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계속 좀 지속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탁사업비들을 이 정도 집행해서 지금 좀 나온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예, 대부분 보면 각 우리가 어촌계 쪽에서 사실은 주민숙원사업,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주민들이 이제까지 필요했던 방파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도 확보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좀 높은 편입니까? 그러면 명동항, 삼포항, 시락항, 많잖아요? 그중에서 우수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좀, 이 투자만큼 이 금액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곳이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현재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완료된 명동항과 그리고 진동 주도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항 같은 경우에는 광암해수욕장까지 바다 위에 이렇게 보도교를 놓고 그 위에 경관조명도 설치하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명동항 같은 경우도 지금 진해해양공원 앞쪽에 보면 보도 확장을 해서 쭉 진행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하지 못했던 우리 해안의 데크로드, 해안의 보행로를 확보한다는 그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어촌회관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원했던 그동안의 마을어민회관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보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명동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지?

주도항.

광암해수욕장, 예, 그쪽은 저도 좀 공감하고요. 시락항은 좀 어떻습니까? 시락항.

진전 시락항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 시락항에는 낚시체험을 할 수 있는 펜션 5동하고 그리고 지금 어촌 갯벌체험장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크로드하고 보행로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야지, 지금 시간이.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아니 아니, 지금 할 위원들이 많아, 지금.

아 그래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님.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과 과장님, 아까 환경정화선 하니까 열을 살 받아서 내가 지금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날 국장님. 살 열 받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요, 예? 사용을.

실제 사용할 지금 시기는 좀 이르고요.

아니, 지금 그것이 언제인데 전문가도 하나 초빙 못 해서, 크레인만 기사 하나 대면 되는데 전문가한테 교육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크레인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배를 준공하고 나면.

아니, 배 선장은 내나 앞에 그 선장이 하잖아요.

그래도 배.

선장은 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배 조그마한 것하고 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명이 안 되면 배 자체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한 조지.

3주가 신규 교육을 2명이 가버렸는데.

신규 교육이 지금 아니, 크레인 때문에 크레인 작동하는 것 때문에 크레인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선장은 그대로 선장 쓰잖아요? 앞에 선장.

선장을 써도 선장도 기계 성능이라든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배워야 된다 하더라고.

나도 배 가지고 있어요, 배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 지금 내가 갑자기 아까 들어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3월 24일 날 우리 가서 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바깥에 안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레기 한 번도 이렇게 시운전 안 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대어놨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할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은 배를.

마이크 켜보세요, 내하고 오늘 한번 해 봅시다.

배를 좀 운항연습을 하고 그 4명이 각각 자기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있지.

다 작동연습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 9급 신규 직원 들어온 분이거든요, 올해 1월 초에.

그래, 신규를 뽑을 때 기술직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기계는 예를 들어서, 아닙니까?

기술직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에서 실제 하는 것하고 이론적으로 배운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대학생을 뽑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뽑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직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 4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공무원을 충원했는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할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지요.

그 기간 동안에 배가 운행을 못 했다는 뜻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배가 운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장님.

그래서 인력이 지금 현재 기존 4명이 성원이 되었고 해서 배는 계속적으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내가 그 말 이해하는데 이것을 신규를 뽑으려고 하면 배가 되기 전부터 먼저 딱 뽑아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 다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이제 뽑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아닙니다. 배가 운행하기 전에 인력은 이미.

다 뽑아놨겠지.

예, 뽑았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잖아, 지금. 이 이야기하면 자꾸 내가 지금.

예,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 배 운행하는 데 앞으로 운행 효율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식부터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지요?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우리 해양사업과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결산서 보다가 274쪽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수정·안녕항의 연구개발비로 지역역량강화 용역은 1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1억 5,300만 원은 이월됐어요. 이것이 보니까 계약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중에는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은 전체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합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이것이 사업기간이 3년에서 4년 동안에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연구용역비 전체를 계약은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연차적인 사업 부분은 이월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착수하고 난 다음에 기성금까지 해서 1억 1,800이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사업에 2억 7,100만 원 정도가 발주가 되는데 잘라서 나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제덕항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수산과 보면 예산 전체 현액이 509억 정도 되는데 340억 정도 지출하고 152억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중에 보면 또 보조금이 12억 6천만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 반납내역을 결산서를 보고 쭉 확인해 보니까 해양환경보전이 11억 9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페이지 30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환경정화선 건조지원 보조금이 313쪽에 보면 10억 정도가 반납된 것으로 있어요. 이 반납된 사유를 한번, 313쪽에 보면 10억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보조금이.

우리 환경정화선이 예산이 총 75억이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환경정화선을 건조를 하고 보니까 57억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가 보조가 될 때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건조할 때 좀 작게 해서 건조가 됐네요? 그래서 남는 것은 반납하셨네?

건조할 때 꼭 작게 됐다기보다는 우리 항만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설계할 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조금 집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6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연안어선에 대한 에너지절감장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참여한 어선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어선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6억 500 정도가 지출됐으니까.

우리가 총 기간이라든지 장비 이래서 총 6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65대요?

예예.

65대이면 6억이니까 대당 얼마 정도,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예예.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 수산시장시설개선 명시이월금이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2차 추경 편성 시에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부족 했는데, 이때 보조사업자는 어딘지 수협이에요, 어디예요? 보조사업자가 어디예요?

317페이지 몇 번째 줄 말합니까?

317쪽에 보면 수산시장시설개선비가 있어요. 그 이월금이 이월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된 내용을 내가 찾아보니까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이 보조사업자가 도대체 어디냐 이것이지요.

이 사업은 위판장시설개선사업으로 진해수협하고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가 그것을 하는데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금방 누구라고요? 멸치 어디.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

거기에서 지금 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1억 5천만 원 이월이 되어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제.

아 완료된 것이에요?

예.

이것 올해 넘겨서?

예예.

그다음에 329쪽에 보니까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2억 6,300 정도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700만 원 해서 10%가 넘, 10% 정도, 10.6% 정도 돼요.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집행잔액이 경직성 경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약 10%,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합쳐서 약 2,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크게 많이 잔액이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보통 한 10% 정도 남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으면 엄청 많이 남는 것 아닌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예산 거의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 5% 정도 되면 이해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제대로 못 했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예산 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하고 편성하고 편성하고 하면 계속 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잔액 때문에 다른 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주의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들도 좀 많이 바꿔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예, 백승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예.

질의가 아니고 바로잡을 것이 하나 있어서, 아까 해양물류과장님한테 내가 용역비 이야기한 부분은 해양사업과 10억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용역비 아닙니까? 정책과 맞습니까? 우리 10억 중에.

해양정책.

해양레저.

아 해양레저과로.

해양정책기본계획.

그 10억입니다. 그 이야기 내가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해양사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어촌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항구가 몇 곳입니까? 전체.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13개소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2개소는 완료가 준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비 확보하신다고 엄청 노력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시행자 있지요?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한국항만 무슨 공사인가 있지요?

예, 한국어촌어항공단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들이 전부 거기하고 계약을 다 했지요?

위탁을 해 줍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위탁해 주도록 법상 지침상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이 13개 사업을 일제히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하는 여론들이 억수로 많아요.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정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사람이 없대. 그 직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지금 어촌어항공단에 저희에 소속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직원은 10명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 거의 4개소 그다음에 어촌어항공단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촌어항공단 쪽에 인원을 좀 증원시켜서 사업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어렵고 자기들도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상남도 전체로 하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중에 저희 창원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많겠지만.

경상남도의 50% 정도를 창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사업장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시행자 계약을 위탁을 줘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민들은 왜 빨리 안 되노, 빨리 안 되노 하는데 찾아가면 사람이 없대. 직원들도 아무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지금 여름철 되면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낚시어선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갈치낚싯배들이 야간에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아까 안전요원 지원비가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밤에 나갔다가 주로 새벽에 갈치낚싯배들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러면 주로 야간에 배 안에서도 그렇지만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장비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신청해서 안전장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고, 낚시어선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주가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물론 국·도비라든지 지원해서 주면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개인적으로 낚시하는 어업인데 계속 개인 장사, 쉽게 말하면 쉽게 풀이하면 개인 장사하는 데 국·도비를 계속 지원해 줘도 되나, 자기 배에 안전한 장치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 또 시비만 지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나머지 안전장비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비뿐만 아니고 어선들 밤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기면 결국은 낚싯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이 보험을 아마 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선보험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여름철 되면 낚시, 휴가철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낚시하러 오는데 안전사고대책에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영석 위원님.

해양사업과 26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만 ICT사업은 진해만권이라 하면 창원 진해만뿐만 아니라 거제를 아울러서 진해만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해와 창원시 간에 국도 5호선이 연결되면 진해와 창원, 그리고 진해와 지금 거가대교, 부산까지를 합해서 이렇게 진해만권의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사업은 진행이 추진되다가 이 사업이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현재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사실은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도 5호선 신설이 지금 되어져야만이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도 5호선 해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라거나 그다음에 현재 사업 추진이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제하고 경상남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합해서 연구개발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관광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거제에 갔다가 창원에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 주는 이런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필요 부분, 목적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효과의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거제시도 그리고 우리 창원시도 지금 경상남도도 정산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5월에 경상남도하고 3자 합의를 해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물어본 이유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ICT 활용으로 민자도로 이용객에 대한 요금부담 해소 및 찾아가는 관광객 육성 이것에서 사업 의도, 필요성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ICT를 하게 돼서 어떻게 요금부담 해소하고 관광산업이 육성되는지 그 의도가 뭔지?

의도는 경남권 안에 거제에 갔다가 창원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원에 왔다가 거제로 가게,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증거가 있는 분들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이지요. 창원에 왔다가 거제로 가는 사람은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거제에 갔다가 창원으로 오는 사람은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면 거제도와 우리 창원이 연결되어서 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구분에 ICT모델 용역하고 ICT 개발했던 서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안 되는 사업으로 갔지만 ICT모델 연구개발용역 4억인데 이 4억이 집행을 한 것이에요, 아예 시작을 못 한 것이에요?

사업의 일부는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한 만큼 정산할 계획입니다.

아 사업 전체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집행했네.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우리 도에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창원 1억, 거제 1억, KICT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각각 해서 조금씩 다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나중에 정산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이 시·군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사업 중단이 되게 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더구나 결국은 이 불확실성이 현실이 돼서 중단됐어요. 이런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거제와 창원이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진행됐어야 맞는 것인데, 하는 도중에 중단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6억 중에서 4억이라는 연구개발용역이 다는 모르겠지만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요소는 사실은 행정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우리 장부상에 명기를 보면 이월금액으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명기가 이월된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월됐고 금년도에도 이월되고.

이것이 2021년도에 사업이.

그런데 최종은 사업 중단돼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아니라 이월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이월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로 판단을 했는데 후에 결국은 중단으로 인해서 반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후 연계사업 하는 문제는 진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부터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사무장 채용을 해서 사직해서 9개월만 사실상 일을 하고 다시 재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또 사무장이 사직하고 또 재공고해서 채용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사무장을 채용했는데 왜 사직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그해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고 저희들이 21년하고 22년, 지금 당초에 19년, 20년도에 사직하고 재공고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21년과 22년에 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여기는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고현마을하고 거북이마을, 주도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주도는 지금 영업을 포기했고 고현하고 거북이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이 2등급 이상 될 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저희들이 거북이행복마을만 확정이 되고 또 22년에는 고현마을에 확정이 되고 이래서 인건비가 한 명분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근무는 해야 되고 이래서 인건비를 두 사람분으로 나눠서 주게 됐습니다. 주게 됐고 또 저희들이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조금 환경, 서비스라든지 체험, 숙박, 음식 이런 데서 다른 체험시설에 비해 창원시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한 군데라도 2등급을 설정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것을 받은 것이지, 현실적으로 비교하면 조금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양쪽에 사무장 채용 관계, 양쪽에서 나눠줘도 좋다, 서로 협의를 해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사무장이 자주 사직하거나 아니면 변경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실 어촌체험마을의 이 업무를 총 장이거나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사무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해야 어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을 두 명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현재 어촌체험마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전적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12개월분, 두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안 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해도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 곳에 하는 것보다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방금 말씀대로 무리하게, 사실 어촌체험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무리하게 1년을 잡지 말고, 단기간에 잡아서 적절하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야지, 하여튼 이 문제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사업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어촌체험마을이 우리 시에서 의도한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과 297페이지, 똑같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자가 21년도, 22년도 단일 사업자입니다, 경남수산. 이렇게 되면 타 사업자나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는 특정 사업의 특혜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경남수산만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양식어류 친환경 배합사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남수산.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 사업자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친환경 배합사료를 쓸 수 있는 업체가 자기들이 부담도 하고 친환경 사료만 쓰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친환경 사료를 안 쓰고 일반 사료를 쓴다, 업체가 두 군데가 있을 경우에 일반 사료를 쓰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친환경 사료만 쓰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자기들이 친환경 신청해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국비로 전액 내려오는 국비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시를 거쳐서 신청하더라 해도 친환경 사료를 쓸 수 있는 업체가 조건이 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고, 실제 우리가 여기 이 생산업체, 뭐라 그럽니까? 돌돔을 생산할 수 있는 양식을 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 신청서는 시에서 적합 여부는 판단하지요?

적합 여부는 꼭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올리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절차상에서 시를 거쳐서 국가에 신청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여기 보조금반납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반납이 발생했어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700만 원인데 돌돔 조기 출하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늦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돌돔 출하가 너무 조기에 출하됐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거의 매년 시기적으로 나오는데.

몇 월 달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마 2~3월 달 되면 돈이 배정이 된답니다, 배정이 되는데.

2~3월 달 되면 돌돔 출하가 언제 되는데?

돌돔 출하시기는. (관계공무원과 협의)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통 출하시기가 9월에서 12월까지 간답니다.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출하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 약 2개월 반 정도에 대해서 국비가 남았다고 사료비가 남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수산과에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민간사업이전사업비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간사업에 보면 큰 금액이 비율적으로 높은 금액이 보조금반납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렇게 보조금반납이 많이 이뤄졌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상 자부담을 오히려 4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초과해서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거에 16년, 18년도, 11년도에 이것이 추진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목적 외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부결정 취소를 하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고 자기 사업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추진한 사업 뭐 이래서 저희들이 반환금 반환명령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실제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하니까 수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 대출할 때 벌써 압류채권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는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압류채권을 하다 보니까 후순위가 되어서 재산을 전부 다 매각을 해도 우리 시에 돌아올 돈이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재산 조회를 하고 이미 경매 처분이 다 된 입장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다행히 한울푸드 같은 이런 경우에는 8억 7,800만 원을 전액 우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매년 얼마씩 갚아나갔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납받은 경우도 있고, 나머지 씨앤아이나 유니웰, 김광용 씨 같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것이 체납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체납 관련 과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시간에 제가 집중 질의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이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임시로 불법적인 것으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교부금 반납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자기들이 계약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시청에서 계약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워낙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에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악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행정 집행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지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수산산림과 예산현액은 총 368억 5,622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91억 8,403만 원이고, 이월액은 64억 2,209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2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4,789만 원입니다. 다음 981페이지부터 1,023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0억 7,319만 원, 이월액은 36억 789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27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터널 위탁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46억 9,655만 원,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18억 20만 원, 교량 및 기타도로시설 관리 사업비 15억 7,680만 원, 재포장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9억 6,596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14억 4,156만 원 등이며, 이월액은 36억 789만 원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도로공사비 등의 명시이월비 33억 6,847만 원과 사고이월비 2억 3,9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의 지출잔액 등 7억 6,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부터 1,072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813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910만 원, 이월액은 10억 5,611만 원, 집행잔액은 6,29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경화동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9,797만 원, 여좌천~석동 벚꽃길 정비 공사비 1억 1,148만 원, 진해역 벚꽃육교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230만 원 등이며, 이월내역은 22년 결산 추경 편성으로 인한 명시이월 2건 10억 5,6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565만 원으로 이 중 97억 9,892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억 4,17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관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65억 7,212만 원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16억 192만 원, 산림방제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6억 2,965만 원 등이며, 명시이월액은 8억 6,671만 원으로 안골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공사 등 4건이며, 사고이월액은 7,500만 원으로 드림로드 황톳길 보수공사 등 3건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각종 사업의 지출잔액 등 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부터 1,075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643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281만 원, 이월액은 8억 1,636만 원, 집행잔액은 5,72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용인 해인로즈빌~현대아파트 앞 녹지대 정비사업에 1억 643만 원, 청안2공원 동산 오름길 목계단 정비사업 1억 9,727만 원, 용원동 1347-7번지 녹지대 정비사업 2억 5,889만 원 등이며, 이월액은 8억 1,63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웅동수원지 개방사업의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제황산 모노레일카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예산현액과 교부액은 총 1억 4,05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035만 원, 반납액은 2,015만 원입니다. 집행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977만 원, 모노레일·차량 수선 부품 구입 및 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4,569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2,0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하여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6~37페이지, 세출 697~1,05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57~1,058페이지, 세출 1,062~1,0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의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 재난예방 관련 질의인데요. 용원의 공구상가 그 주변에 매년 침수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원시에서 그 지역의 우수량 전체를 감안해서 펌프장 증설을 했는데 사실 창원 행정구역상의 지역만 우수량을 계산해서 펌프 증설을 하다 보니까 창원지역에 있는 우수량으로 하는 것은 감당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정구역이 부산과 우리 경계구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용원지역의 넓이는 아니지만 뒤쪽에는 엄청 넓은 지역이 있으면서 그 빗물이 폭우 시에 공구상가로 다 몰림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이 매년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작년에 나름대로 주민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그 하수구가 있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하수구는. 부산에 있는 구청에서 담당자가 와서 조사를 같이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부산에 있는 대형 하수구 안에가 토사로 인해서 지금 한 반 정도가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토사로 인해서 하수구로 우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지금 올해도 침수가 예정이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진해구청에서 강서구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이다 보니까 강서구의 하수구의 문제거든요. 강서구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진해구청에서 강서구에 계속 협조를 해서 7월 이전에 이것이 준설돼야 그 지역이 다시 침수되지 않지, 이대로 놔두면 또 아마 1년에 두세 번은 침수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부산 강서구청하고 협력해서 빨리 그 지역을 준설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들 빠듯한 살림 사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요, 하나 좀 의문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항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것이 다 예산 문제예요. 결국은 예산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를 많이 겪고 있지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보면 제법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이 있다고. 거기에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건설과가 3억 7,800 정도 해서 2.14%, 산림농정과가 3억 4,000 정도 3.9% 정도 남았어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가 9억 1,600 정도 남겼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5% 정도요. 그리고 산림농정과가 1억 9,400 해서 1.9%, 마산합포구가 3억 8,700 정도 남겼어요, 그래서 2.1%. 수산산림과가 1억 8,000, 2.5%, 마산회원구를 보면 4억 5,000, 안전건설과가 4억 5,000 해서 2.5%, 그리고 산림농정과가 1억 4,300 정도 해서 2.4%, 진해구가 7억 6,200을 남겨서 안전건설과가 3.7%, 수산산림과가 3억 6,500, 3.2%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 빠듯한 살림치고는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기는 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관리에 좀 더 철저를 좀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6.5%, 9억 1,600 정도 남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터널 보수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크게 작용한 공동구 내에 화재시스템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보통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87.8% 전후로, 그러니까 약 88%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금액들이 한 1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 각 주요 사업별로 보면 도로 정비 같은 경우가 5억 6,000 정도 남았고, 터널 관리가 1억 7,000, 공동구 관리가 1억 3,000, 하천 관리가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그것이 5억 6,000이나 남았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이번에, 물론 올해 예산은 집행되었지만 우리 의회 앞에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이 도로를 깨끗하게 지금 보수해 놔서 정말 과장님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런 돈을 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미리미리 좀 파악해서 도로 보수 같은 것을 제대로 좀 하면 깨끗한 성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농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의창구 산림농정과가 3.9%, 3억 4,000을 남겼어요. 전체 예산현액이 85억 정도 되는데 3억 4,000 정도 남겼는데, 비슷한 사항이겠지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농정과 예산은 시설비도 많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탁 조경용역 관리용역비가 19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하고 나면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 후에 4대 보험 사후정산을 합니다. 그 4대 보험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것이 연말 다 돼서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예산을 깎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 겨울철 내도록 하고 그다음 해까지 연결해서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의창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센터에다가 재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이 남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적게 남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창구도 보면 1억 이상 남긴 데가 늘푸른산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시설 관리 이런 데서 다 1억 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월금 빼고. 이월한 것 빼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공원에 가보면 운동시설이든 무엇이든 조경 문제도 제때제때 손도 안 보고 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런 것 좀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좀 집행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시의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날리지 말고, 안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짰는데 이것 다 쓰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구에 보면 터널 관리가 의외로 또 많이 남았어요. 물론 진해구에 터널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전체 예산현액이 52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일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종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가 교량하고 터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게는 서너 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그 정도로 책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하도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터널 이런 예산들도 편성할 때 많이 남기지 말고 다른 데로 좀 돌리든지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 버리면 다른 데 정말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마칠까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화영, 아 죄송합니다, 무 빨리 마치려 하다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아 오늘 왜 이리, 종결하겠습니다, 헷갈리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