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의정팀, 총무팀 소관에 김진일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최정헌 위원, 김주섭 위원, 허수정 위원입니다. 제2반 의사팀, 의정홍보팀 소관에 본 위원장, 정희열 위원, 강영수 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증인선서와 팀장 소개를 하고 오늘 14시 30분까지 자료수집 및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인선서 및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정팀장 오종현 의사팀장 이경희 총무팀장 유영신 의정홍보팀장 변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자료수집 및 확인을 함께 할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 오종현입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총무팀장 유영신입니다. 의정홍보팀장 변은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동행 책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년에 한 500부 정도 발행되죠?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로 홍보책자가 발행되는지

주로 타 시군에 한 부씩 나가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과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데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한 400부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800부를 해서 의원실에 20부 이상 비치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 정도 필요가 없다 해서 500부를 했는데 500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400부가 나가고 또 의원실에도 한두 부씩은 해야 되고 저희도 비치하면 500부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의 자생단체장님들이나 만나 뵈면 자생단체 회원분이나 열성적으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시의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에 자생단체장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구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구비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도 두 부씩은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비치하는 데가 일정한 장소다 보니까 몰라서 못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비치는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19개 읍면 동장님들께 한번 홍보를, 자생단체든 통장협의회장님이든 주민자치회장님이든 그런 분들께 책자가 발간되면 앞서 회의 때나 구비되어 있고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의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드리겠다고 홍보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동행을 1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면 읍면동하고 배부선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형식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주지시켜서 홍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우편으로 책자를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요청이 들어오면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의회사무국 물품구매액이 전체가 얼마죠?

구매금액요?

예.

전체 예산은

소계가 안 나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3억 4800만 원

3억 4800만 원?

예.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의무구매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구입하시죠?

그것도 본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수시로 오고 의무구매비율을 가지고 읍면동별, 각 집행부 실과별 내역을 내고 있거든요. 현재 실적은 1.4% 정도 되고, 저희들은 1.4% 정도로 집행부의 실과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집행부 전체로 하면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가 원래는 1% 맞죠?

예.

그렇게 돼있고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 원래는 0.6%였는데 이번에 0.8%로 0.2%가 올랐거든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여기에 따로 체크는 안 돼있는데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중장장애인생산품을 1.4%에 맞췄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맞춘 겁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우리 관내에 3개인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1.4%라고 하는 게 어디서 구매한 것을 기준으로 1.4%죠?

저희가 가구 구입한 게

다올

예. 다올

여기 보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준이 아니고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으로 했을 때 1.4%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눈이 나빠서 팔을 이렇게 흔들어도 잘 안 보입니다.

김성호 다올에 작년 9월하고 연말하고 두 번 구매한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다올 하나밖에 없죠?

예. 구매한 데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물품구매액의 1.4%가 안 되겠는데요?

다올이

아, 여기 뒤에

2022년 9월에 100만 원하고

2022년 12월에

연말에 410만 원하고

그러면 5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한 520만 원이라고 치면, 525만 원 정도

3억 4800의 1.4%

1.4%, 그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준에는 못 미치고

예.

사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물품 구매할 만한 품목이 없기는 하거든요. 현수막, 떡 이런 것들이긴 한데 그러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기준에 못 미쳤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기준을 초과해서

기준을 초과했다. 우리 의회사무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 전체로 했을 때는 이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퍼센트가 아마 낮을 겁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의무구매비율은 맞춰줬으면,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각 국이 아니고 각 과별로 의무금액을 전부 다 세분화를 또 했더라고요.

그 내역으로 해서 통보도 하고 합니다. 전부터 과별로 해서 내역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예.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할 만한 품목이 있고 품목을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구매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한다 그러니 별문제가 없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자기들이 품목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 한도를 채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해시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도 어차피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달품목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한도 채우는 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처럼 그런 조달품목을 가지고 하지는 못하니

그러니까요. 금액도 적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표준사업장 의무구매 0.8%인데 이것 이상은 항상 구매하려고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