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원입니다.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태풍과 국지성 호우가 빈발해지면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침수 취약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되는 것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0이고 300 3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공동주택은 일단 300만 원 정도

아, 공동주택은 300이 아니고 500

일반주택 지하에는 300

5년 계획을 잡아서 일단 5억 정도 했는데 1년에 1억 정도 해서 시행해 볼 생각이고 또 효과가 좋으면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우리 기금하고 시비 50, 50으로 하는 거라서 잘되면 확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팀장님 설명 좀

아, 다른 지원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300만 원 내에서 또 300만 이하 공동주택에는 500만 원까지로 설치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재산이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사람 숫자도 숫자지만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그 말씀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이소.

정준호 위원님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기초 46개 기관, 경남에는 네 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보니까 인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어쨌든 예방의 목적이거든요? 그죠?

위험한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아까 숫자가 108개소로 주택에 21개소 또 300세대 미만에 87개소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을 사전에 튼튼하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예방의 목적을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