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한낮의뜨거운햇살이더운여름의시작을알리는거같습니다.아무쪼록우리위원님모두건강에유의하시어항상건강한모습으로위원회활동을이어갔으면좋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4건,동의안1건,보고안1건입니다.

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최현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54호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여수·순천10·19사건의위령사업등관련사업을지원하고,여수·순천10·19문화주간지정을조례에명문화하는등여수·순천10·19사건관련사업을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69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4조에서진상규명및명예회복사업·위령사업을구체화하고,안제5조에서여수·순천10·19주간지정하고,안제12조에서협의회회의를정기로개최토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최현아의원님외8분이함께발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말씀하셨습니다마는주요검토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법제정으로상위법에맞추어서조례명을개정했습니다.그리고10·19사건의역사적의미에맞게용어도정비했습니다. 그리고제4조에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관련사업지원강화를위해서위령공원등시설을확충할수있도록했고,희생자유족에관한지원도할수있도록했고요. 그리고여수·순천10·19주간행사를지원할수있도록예산의범위내에서규정을했습니다.말그대로여수·순천10·19주간을명문화해서명확화해서시민들에게홍보할수있도록했습니다. 그리고제6조에서민간협의회기능강화인데요.실용성없는실무위원회는폐지하고민간협의회기능을현상황에맞도록정비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회의를정례화했습니다.상·하반기로2회로정례화운영함으로써협의회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했습니다. 종합의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은2011년7월에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특별법이제정되기이전에제정된현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를제정법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따라서여수·순천10·19사건이갖는역사적의미의중요성을일깨우고희생자와유족들의명예회복지원을위한적극적인사업지원과여수·순천10·19주간지정및민간협의회기능강화등은필요하다고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시행령개정을통해희생자및유족신고기간이올12월말일까지연장되었습니다.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집행부서에서는단한사람의희생자와유족도누락되지않도록홍보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어집니다. 또한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와유족의명예회복과합당한권리행사를위해본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어지며,다만이에따라저희위원회에서도보다세심하고심도있게축조심사때검토해볼내용이있다고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최영화입니다. 최현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954호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및개정에따라순천시조례의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저희부서에서는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현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98쪽의안번호제3937호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관련위원회구성및운영기준을재정비하고,기금설치및운영조문정비를통해서기부활성화지원기준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위원회구성및운영기준정비를위해서안제2조제2항은답례품선정위원회위원의수를현행7명에서9명이내로확대하고,안제15조제1항은위촉직위원연임횟수를2회에서1회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위원해촉사유및해촉의결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또한고향사랑기금의운영및활성화를위해서안제8조는기금재원을기부금,전입금,수익금등으로명확히하였고,안제24조는기부활성화지원을위한예산지원근거및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99쪽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를모두이행하였으며,개정조례안은자료100쪽부터118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98쪽주요내용에서고향사랑기부금이최근에실시가되었잖아요.근데2년2회연임에서2년1회연임으로지금조례를바꾸는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특별한사유라기보다는대부분시산하위원회운영하고있는다른조례를참고하였고요.2년2회를하면4년이상하기때문에6년까지운영을하다보면다양한위원들의참여가좀어렵다고보여지기때문에1회에한해서연임하는걸로개정하였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개정안에서요,페이지104페이지입니다.제8조고향사랑기금의설치및재원부분에서2항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에대해서법률적인해석좀부탁드립니다.

기부금모금을,기부금을재원으로하는건1항은명확하고,지금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규정은고향사랑기금을가지고목적사업에사용을했을때기부금이부족했을경우에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을받아서사용할수있게끔전입금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다른지자체의경우이규정이있는지자체도있고없는지자체도있습니다.

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부족했을때는받아서쓸수있고,많이모금이되면또한전입해서쓸수있다는말도됩니까?

예?

부족했을때는전입해서갖다쓸수도있고,많이모금이되면또한이모금을따른데목적사업으로쓸수있다는….

목적사업은법에정해져있습니다.

일반회계에있는돈을기금이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쪽에다끌어다더쓸수있냐이말씀을하신것같아요.

그러죠.

기금이많이….

기금이많이모아졌을때다른용도로도쓸수있냐이거죠.

그용도는,다른용도는목적사업이명확하게법에정해져있습니다.

그건안돼요?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라든지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자원봉사나시민참여라든지주민들의문화,예술,복지관련된사업에쓸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사용할수있는일반적인사업들과도중복되는부분들은있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개를흔듦)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119쪽의안번호제3949호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운영하는부서일원화에따라각각관리하고있던순천시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와순천시아이사랑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를통합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도모및양육가정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조례를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장난감도서관과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이용하려는사람은회원등록을하여야하며연회비는2만원으로회원및연회비일원화로어느장소든이용가능토록하였습니다. 장난감은1회2점,대여기간21일로,출산·육아용품은1회1점,대여기간은90일로규정코자합니다.장난감도서관과출산용품대여소회원가입시스템일원화및이용자사전안내등절차를거쳐2024년1월1일부터시행코자합니다. 4월17일부터5월8일까지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 130쪽의안번호제3950호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을위한유니세프한국위원회권고에따라아동친화정책대상조정및상위법명시로아동친화사업방향제시,아동권리전담조직및아동참여기구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마련을위해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명을‘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에서‘순천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로명칭개정하였습니다.또한청소년과아동의법적연령및정책의차이를고려할때아동연령대에따른아동친화도시관련조례로서성격이나관련사업방향을명확히제시키위해‘아동·청소년’을‘아동’으로자구변경코자합니다. 제2조는아동권리옴부즈퍼슨등용어정의신설,제4조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담긴기본원칙에따라아동친화도시조성원칙통합및분리,삭제등에관한내용이며,안제13조는아동친화예산등재정지원대상사업명시추가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제28조에서제35조까지는아동참여위원회설치운영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5월1일부터5월22일까지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2개의조례안모두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근거하여미첨부하였습니다. 149쪽의안번호제3951호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기관에위탁하여돌봄사각지대해소및맞벌이부부의일과가정양립을지원하는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삼산초등길19,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관리동내에위치한다함께돌봄센터로규모는98.3㎡입니다.위탁기간은5년으로1회연장가능하며다함께돌봄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해위탁하고자합니다.위탁기관은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거쳐결정하겠습니다. 페이지150쪽수탁자신청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과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가되겠습니다.세부위탁운영계획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160쪽의안번호제3952호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5조및제169조제2항에의거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개정사항을시의회에보고토록되어있는바다음과같이개정규약을보고코자합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과실현을위한지방정부간의협의기구로101개지자체가가입돼있습니다. 규약의주요개정내용입니다.제4조에서제18조에해당되며사무총장직신설및선임방식,별도사무국설치근거명시,사무국경비사용근거마련,사무국회계처리지침명시,사무국조직정원및급여등근거명시,사무국의구체적업무규정입니다. 이상으로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먼저하십시오.

통합으로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지금까지는각각운영하는부서가장난감도서관은기존아동청소년과에서관리를했고요.출산용품대여는보건소쪽에서관리를했었습니다.그런데이용하는층이6세미만의아동을둔엄마들위주이고저희과에업무가통합되면서한과에서2개의조례를가지고운영한다는건좀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번에통합하게되었습니다.

통합해서좋은점이뭐죠?

각각있던회원들을저희가일원화시켜서회원으로등록이돼있는경우에는출산용품대여소2군데하고장난감도서관2군데를아무곳이나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그리고일원화함으로써중복된회원을관리할수있고연체된부분이나기타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더저희가할수있습니다.

그래요?출산·육아용품대여소는지금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나요?

예,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이게아이들이대여해가지고갔을때고장이나거나이렇게하면어떻게하는거죠,이제?출산용품대여를했는데이용자가사용하다가고장이나는경우는어떻게하는건가요?

저희가사실은그상당의물품으로다시반납을받고있는데똑같은모델이구하기힘들더라고요.그래서비슷한모양을받기도하고,근데고장난부분은다른저희가수거해놓은부분과같이해서고쳐서많이쓰고있습니다.

고쳐서요?

예.

근데이거저희신대는출생률이가장높잖아요,순천시에서요.그래서출산·육아용품대여를되게많이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장소때문에그러는지몰라도숫자가그렇게많지는않네요.보유량이요.장난감이나출산용품이요.

장난감도서관은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내하고조례호수도서관내에있는꿈나무,희망장난감도서관2군데를운영하고있고요.

예,출산용품.

출산용품은보건소하고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내에서하고있는데사실은지금출산용품대여소를처음에할때그때제가보육팀장을하고있어서이사항을좀아는데처음에유치할때도장소가없어서그때당시에신대출장소로처음에자리를그이야기가나왔었는데신대출장소자체도더여기보다좁고민원인들때문에공간확보가안돼서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로결정된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일단은제가장소확정에대한부분은제가어떻게말씀을못드리겠고요.회원은점차지금저희가늘어나고있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근데저도신대건강지원센터안에출산용품대여소가있잖아요.그래서직원들하고같이사용을하고계세요,그좁은공간에.나눠서하고있잖아요,들어갔을때.그래서건강지원센터업무보시는분들은업무보신다고들어오시고,또출산용품대여한다고하시는그부모님들도이렇게들어오시는데장소가진짜협소하고출산용품대여라고하기에는너무공간도좁고물품도별로없어요. 그런데저희가신대가출생률이가장높잖아요.근데이거이용하시는엄마들도불만이많으시더라고요.이장소가너무협소한거에대해서는처음부터예상을못하신건지,아니면그때신대건강지원센터도작게지어졌다는이야기도,신대인구에비하면신대가10차까지이렇게한다고계획이이미세워져있었는데시에서그런걸반영안하고하시는건지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그부분은처음에보건소쪽에서이업무가있어서추진됐기때문에제가그사항까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앞으로점차저희도그런부분들은저희가위원장님하고도말씀을나눴지만저희도인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앞으로좀더좋은방향으로검토해가도록해보겠습니다.

예,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이런장소가늦게오픈을개소식을하더라도정확히이용자수라든지앞으로예상인원들있잖아요.그런거해서민원인들이불편한사항이없도록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추진하실때요.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124페이지에보면연회비환불규정이있습니다.연회비환불은지금보면제2항에따라서환불하는때에는회원이납부한연회비에서10%를공제하고환불해준다거나,그밑에4항에보면6개월이경과한회원에대해서는연회비를환불해주지않습니까?

예.

왜이유가뭐죠?

가입해서6개월이지난경우에는이미6개월동안에이용을한부분이있기때문에6개월이경과한회원에게는이걸적용을안하고그이전에이사를간다든가불가피한사항이있을때는3항규정에의해서저희가공제하고환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어떤법적인규정이있나요?

그건아닙니다.저희조례상에기존에양쪽에있던조례에도이사항은계속담고있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지금보증금형태가아니라우리신용카드로말하면그냥없어지는연회비라고보면되겠네요?

예,1년단위로저희가가입을하기때문에2만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지금장난감도서관이2개소예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위치가어디에있습니까?

호반아파트들어가는입구.

장난감도서관위치는어디에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있습니다.

그내에요?

예,육아종합지원센터의고유업무에장난감도서관을운영한다는업무가있습니다.

아니,그러면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장난감도서관을운영하고,또위탁받아가지고그안에서또하고그럽니까?그건아니죠?

희망장난감도서관은조례호수도서관내에있습니다.

제가그걸물었잖아요.그럼조례호수공원옆에있습니까?희망장난감도서관이요.

희망장난감도서관은조례호수도서관내에있고요.

호수도서관내에있고?

예.

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조례도통합해서좋을것같은데장난감도서관이나출산·육아용품대여소이용하기가위치가어디에있어야편하다고생각하십니까?지금우리순천시. 지금제가그럼하나다시물어볼게요.희망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은왜조례호수도서관에위치를했습니까?

2015년도에이마트복지재단에서저희시에장난감도서관을설치해준다고저희하고협약이됐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장소를찾다가조례호수도서관한쪽지금현재희망장난감도서관위치한그부분이빈공실로있었습니다.그래서….

그럼다시물을게요.민간위탁사업은몇년에한번씩계약을합니까?

5년단위로합니다.

5년에?

예.

위탁계약이언제….

저희가작년에다시했거든요.

다시했어요?

예,이마트복지재단에서처음협약당시조건이민간위탁을조건으로해서저희하고협약을했었습니다.

예,그리고하나물어볼게요.출산·육아용품은보건소업무죠,이게?

기존까지는보건소업무였죠.올해1월1일부터….

다시그러면이게아동과로이렇게….

예,보육아동과로왔습니다.

그러면앞으로이업무신대건강지원센터나보건소에서계속이업무는할거아닙니까?업무이관넘어갔어도현실적으로,보건소에서는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안합니까?

출산용품대여소관리업무는저희과업무이기때문에저희가관여를해서….

그러면보건소에서철수합니까?

아니요,장소는거기있기때문에….

신대건강지원센터에서는.

장소는거기에계속있을겁니다.

계속있어요?

예.

그러면아니,지금저는그래요.업무가보건소,말하자면관할업무였다가바뀌면직원들도바뀌어야되는거아닌가?

아니,저희조직개편에의해서출산업무가….

저는뭘묻고싶냐면이게지금사실상여러가지로분할돼있는데사실보건소업무가아니다보면직원들약간좀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신경을덜쓰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을것같은,그럴것같은생각이좀들어요.본연의업무가아니다보면신경을좀덜쓰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게정말조례바꾸는것도중요하지만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하게하는것은그쪽에서아무래도새로운출산율이라든가모든게높기때문에그쪽에한것인데보건소업무가아니고아동과정확히….

보육아동과입니다.

예?

보육아동과.

보육아동과업무가되다보면조금소홀해질수가있다는생각이좀드는것같아서,업무가그러더라고요,보통.그러잖아요.보건소업무일때는아무래도신경을더써서하는데과가다르다보면좀소홀해지지않을까싶어요.

저희인구출산장려팀이있어서저희팀장님이하직원들이날마다직원하고접촉하고요,관리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지금희망장난감도서관위치를바꿀수는없는가한번물어보고싶고,이것이출산용품대여소는앞으로보육아동과에서직원이파견이될것인가.

지금현재공무직1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파견이아니라기존담당했던직원이그대로공무직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도직계가있잖아요.그러잖아요.그쪽소속이돼서하는것하고그냥업무하는것하고는조금,왜그러냐면지원이라든가출산용품이만약에더필요한게있고그러면지원이돼야되잖아요,장난감이라든가이런것들이.

출산용품이나장난감구입하고지원하는그부분은저희가매년하고있습니다.

당연히하겠죠.그런데보건소에서하던….좀말이안됩니까?제가생각했을때는그렇다그말입니다.직계로이렇게와서하다보면조금소홀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좀들어서요.

소홀하지않도록더신경쓰겠습니다,위원님.

그럴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저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해서물어볼건데요.

잠깐만요,위원님.이안건마무리하고그다음에….

아,마무리하고요.예,알겠습니다.

그럼이안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겁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

장경순입니다. 장난감도서관과출산육아대여소가지금4군데가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처음에대여할때는지정된장소로가지만반납할때도지정된장소로가서반납을해야됩니까?

예.

이게지금전체4군데가다통합돼서운영되고있잖아요.그러죠?

예.

같은과에서다운영을하고있으니까이왕이면우리아이들엄마들의편의를위해서반납을할때이렇게4군데아무데나가서반납할수있도록그렇게는안된가요?

아니,그말씀은충분히저희가응할수있는사항입니다.시민의입장에서는당연히지금그사항이맞는말씀이시거든요.제가사전에저희가전문위원님이나위원장님하고의견조율할때도그부분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시민의입장에서저희가시민을위한일을한다면당연히그사항이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현재상황이그렇게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왜그러죠?

아까도말씀드렸지만4군데다장소가협소해서그렇게된다그러면대부분이반납을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내로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주민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그상태는그러면대여자체도못이루어지는상황이발생할수있고요. 그다음에기존에사실은이게지금저희가장난감도서관으로는진주가앞서가는상황으로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진주를몇번처음이거오픈하면서갔었는데처음에진주가오픈하면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처럼아무곳에나반납하는거를했었습니다. 그런데장난감이나출산용품같은경우에는승용차자체로도회수가안됩니다,부피가커서.그러니까일반도서같은경우는승용차에도일정부분실을수있지만장난감이나출산용품은반드시화물이있어야되고요.이에따라서운영하는인력이운전하시는분이라든가이런인력이바로보충이돼야하는분들이있고,그다음에아무곳에나해서다시분리해서원위치로가서소독을하기까지추가로소요일이한2일정도가더추가가된답니다.그렇게되면시민들이예를들어서오늘대여해서나갈수있는부분이이틀뒤에나가는부분들이이런사항들이많이발생을해서처음이부분에대해서많이검토를해야된다는게있어서저희가대여하는장소로해서지금산정을했습니다.앞으로….

과장님이답변해주신거는오로지우리행정편의를주장을하신거잖아요.

제가그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떤출산용품자체가좀무겁다고하면이제반대로우리주민입장에서본다고하면우리순천시에서어떤용달차나이런걸하나해가지고이렇게우리지금온누리자전거처럼어떤장소에반납을하면우리행정에서그쪽으로갖다주기도하고소독해서하고그렇게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시는것도우리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은어떠십니까?

그래서앞으로그말씀을저희가접수해서방법을찾아서나중에일부조례를개정해야하는방법도있습니다.

행정편의를위해서말씀하시지말고주민편의를위해서다각도로한번생각을해보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혹시장난감이용현황에서장애아동들이혹시몇명이나됩니까?

그부분은별도로파악을못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전혀빠져있는것같아서장애아동을데리고있으면이게실질적으로가서빌리거나반납하는게굉장히힘들거든요.그부분이너무다빠져있는것같아서.그분들이만약에이용을하고있을때편의가굉장히어려운거잖아요.장경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온누리자전거를실제로는하고있잖아요.그게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는거는좀잘못됐다고보고있고요.

아니,안된다는건절대아닙니다.말씀이맞습니다.

된다는겁니까,그러면?

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건앞으로풀어갈숙제입니다,분명히.

아니,아니요.숙제가아니라이거는안된다고하셨으니까당연히해야된다는거잖아요.어차피내년에할거니까.안됩니까?

아니,아까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신그사항내에이부분도포함이된사항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그래서아무튼고민을많이해서어떤과제물이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장애아동도한번….

예,알겠습니다.

확인을다시한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추가질의토록하십시오.

내가아까이용편리때문에제가여러가지물어봤는데결정적인거그것은안물어봤네요.그래서우리가순천시도서관에서과거에이동식도서관이있었어요,차로다니면서이렇게대여해주는.이것은그렇게하면안됩니까?이게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너무불편할것같아요.그래서아까희망장난감같은것을신대로위치를변동하면안되냐고물어봤던것이고,이게종합적으로보면이동대여차량을운영하면어떱니까?당연히그러면훨씬이용하신분들이나시민들이굉장히편리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미리전화로예약을받든지해가지고이동해서이렇게그때그때해주고회수도하고갖다주고이런건어떱니까?생각안해보셨습니까?

아니,그것도….

이용편리차원에서아까장경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실질적으로갓난아기들고가서해가지고….

아까진주를제가말씀드렸는데진주가그사업까지도같이했었다가지금은안하고있거든요.예약부분도사실상은저희가홈페이지에장난감육아하고보건소부분하고는홈페이지들어가면목록들이다나옵니다.근데그목록에대여되고안되고그사항들이나오거든요.근데선호하는게사람들마음이한결같으신것같아요.그러니까이걸대여하려고하는데그기간들이이미대여나가서나가면기본대여일자를하게되면그분들….

그것은얘기가안돼요.왜그러냐면거기에서나이동대여나똑같다고생각해요.없으면사용못하는거지.

그렇게된다면동일품목에대해서보유수량을저희가상당한보유를갖고있어야되거든요.그런부분도있고그부분도시민의입장에서는충분히환호할수있는거란걸저는알고있습니다.근데이것도분명,다시말씀드리는데인력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더많이고민을해서검토해봐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당연히비용도들어가고여러가지고민을많이해야되죠.그것을한번물어보신거예요,통합했으니까전체적으로.그런식으로웃으면서조금말이안된다는식으로답변하시면안돼요.

아니,그건아닙니다,위원님,절대.근데이게굉장히어려운문제라는것을….

아니,나는과거에이동도서관했던것같이,물론그것보다는더복잡하겠죠,이게.

예,맞습니다.

여러가지로복잡한부분이있겠지만고려해볼만한부분이아닌가싶어서,조례도통합하는데.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하나만.

정홍준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통합운영에대해서는어찌됐든간에행정편의라고볼수있죠?행정편의를위해서그런거죠?

아니,그건절대아니고요.한과에서2개의조례를운영하면서대여를한다는그부분은안맞는것같아서일단그부분이먼저저희가통합하려는목적이있습니다.

그래요.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는행정편의도중요하지만주민편의도좀담았으면좋겠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

예.

근데회원수가지금보니까4개품목에보면회원수가지금어떻습니까?지금매년늘어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현재지금저출산으로인해서상당히애로사항이있는데.

줍니다.줄고있습니다.

줄고있죠?

예.

왜제가그걸묻냐면예산추계를보니까올해나내년이나변화가없어요.그래서아마회원이줄어들지않냐생각이들어서제가한번물어봅니다.그래요.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하십니다.

아닙니다.

두조례의통합은진작부터해야될필요성이있었다고봅니다.또한그부분에대해서당부의말씀하나드리면우리이용하는부모의수요를다만족할수는없을거라고봅니다.어느부모든아이를키우는데있어서좋은환경에서좋은걸해주고싶은데이런조례를통해서또한대리만족할수있는것은참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대여하고반납하고전반적인프로세스에대해서는질의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그과정에서이용하는아이들의행태가물고,빨고,또던지고이런부분에서파손도일어나고또한육아용품을대여하는데있어서위생상이런부분을잘운영상에서보완하고개선해서잘원활하게될수있도록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업무가통합됨으로해서행정편의라고도할수있지만더나아가서는우리시민수요자의편리가저는우선됐다고생각합니다.일단데이터베이스를공유함으로써수요자가각기다른곳에가서이용했을때중복해서연회비를내거나또어떤새로운행정업무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이렇게통합을함으로써데이터베이스를공유한다는것에대해서는참적절한조례개정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근데제가우리여러위원님들말씀을듣고일단은우리가1차적으로정보를통합하기위해서하는조례로지금우선주안점을둔것같아요,제안이유가.근데이왕이면유영갑위원님이랑여러위원님들이지금말씀주셨잖아요.어차피1월1일부터시행할거라면모든거를준비를더거치는게좋지않을까,조례에담아서.그런욕심이생기네요. 그래서다시말하면아까운용상의문제가결국예산의문제입니다,그죠.인력이더필요하고지원차량이필요하고등등.그래서지금당장장소들이협소한거를바로개선하기는힘들거라고생각이들어요.여러가지거를검토를해야되고,예산에앞서서.그래서저는시스템문제를일단조례에담아서그런거부터시행을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보거든요.그래서아까물품이4군데가다각각종류가다르다는거죠,그죠?

예.

그러니까우리부모들이검색을했을때자기가원하는물건을찾아서지금택해야되잖아요,그부분.그래서그거에대한문제점을제가자꾸지금도서관운영에다가제가말씀을드리는데도서관은다른도서관에있는책이있으면정보를검색을해서수요자가요구하는지점에다가갖다주는시스템이돼있죠,그죠?

예.

반납도같은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결국은아까같이시스템이공유가되니까그걸가져와서중간에한단계절차를우리집행부에서행정에서하자는거죠.그렇게하려면물론예산이수반되는문제,인력에관련된문제,어떤차량에대한문제가분명히있다고그랬어요.그래서그런문제들을향후우리가예산을세우기까지6개월과정이있으니까그런운용상의시스템문제를해주면당장장소가협소해도매일아침그일을반복해서하는거죠,1건이되든2건이되든.그래서그거는결국인력의보강문제라생각하거든요. 그리고아까같이선호물품이많이이렇게몰린다그러셨을때는제가보니까연체료에그냥의존할게아니고계속저희들이시그널을보내주는시스템도갖춰야된다,부모가연체기간을놓쳤을때는우리가지금이기간입니다이렇게해주십시오라는알림서비스도병행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러한문제들을좀고민하시면신대같은경우당장갖다놓을데가없다,부피가크다이렇게하실경우는굳이그럼고민을해보시고공무직1명을다른데다시장소를좀우선공간을좀고민하셔서해주신달지더나아가서는우리도의동부출장소가이번에들어올때같이협업을해줄수있는부분도살펴봐주시고이시스템을먼저우리가개선을하면서장소좁은것은좀더시간을두고고민해보면어떻겠냐라는제안을드립니다. 그래서과장님이제가보니까업무파악도잘하시고다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처음에저희들이제안도했죠,그시스템을.그러니까이러이렇게어렵다고지금같은답변을주셨는데이왕이면시행일자가6개월이나남았으니까이시스템문제를좀아까같이반환문제같은걸보완해서이렇게해놓으면일단법적인어떤그것이갖춰져야지만예산을수반할수있고우리가그걸갖다가이행할수있는그게더빨라지지않겠냐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고민을좀더해서논의를해보시게요,저희들하고.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장난감도서관이사항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이먼저손을드셨네요.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희6조있지않습니까.아동을고려한공공시설조성.

예,말씀하십시오.

여기에아동의성별,장애여부를고려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반영한다,장애여부를어떻게고려를할건지어느정도의범위를.

이부분은일단중증장애에대해서그부분까지는고려를해서….

중증장애는안된다는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이용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을많이고려를해야되겠죠.

굳이이거를나눌필요가있을까요?

근데이게지금유니세프아동친화협약권고사항규정부분에이부분들은담고있는사항이라….

거기에담는다고해서우리순천시는담을필요까지있을까요?전부다아동친화로한다고했는데그게맞나싶어서.그리고아동돌봄공간을확보한다고했는데그러면이게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같이공간에서활동을해야되잖아요.

근데지금은많이통합으로가는….

그러면그통합에가는데그통합에갔을경우에특수아동을볼수있는그런선생님들까지다포함을시키고조례를개정하는건가요?

그부분까지는안담아져있습니다.

안봤습니까?

예.

왜,전부개정안이니까이정도까지는봤을거라고저는생각을했었거든요.이건개정을좀다시해야되지않을까요?보완을.

이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여기는공간의의미에다가두고지금저기를생각한….

공간의의미이긴한데사용하는사람이장애아동까지포함되어있다고하면그부분까지충분히고려를해야했을부분인데단순하게공간만확보를하겠다는이말씀하고지금현재우리아동공간이장애아동말고도비장애아동들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렇게공간확보에많이되어있는데이렇게쓰셨다고했을경우에는충분히검토를했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이부분은명확하게다시한번해야될것같은데요.

예,한번검토다시해보겠습니다.

그죠.고려를굳이할필요….

이부분은다시한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방금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해석을달리하는부분이어떤거냐면장애여부를고려한다는게긍정적의미의서술이지어떤차등을둔다고저는안받아들였거든요.그러니까더디테일하게어떤장애를가졌냐등등,중증이냐,경증이냐등등을디테일하게살펴서그렇기때문에해야한다고못을박았기때문에저는긍정적인표현이라고생각했는데또관점에따라그렇게해석을하실수도있네요.

공간확보가되어야하는데단순하게공간확보만하면안된다는거죠,장애아동이들어가기때문에.

그러니까위원님그것은제가받아들이는데방금장애여부를갖고말씀하신거에대한저는받아들이는의미를이렇게했는데다시한번….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또논의를하겠습니다.

우리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했는데이것을지금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로지금변경을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

여기에서아동·청소년을아동으로지금통일을했어요.근데우리법에보면청소년은9세에서24세까지라고하고,아동은18세미만을보통아동이라고그래요.그러면여기에서아동이라고하면청소년을아예빼버리는….

뺀겁니다.

아예빼버리는건가요?

예.

그러면청소년에대한우리순천시친화도시는아예없어지는건가요?

지금저희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아동에대한부분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저희가가지고있는조례로서는아동친화도시상위인증을받는데맞지않다고저희한테권고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걸명확히하라는권고사항이왔기때문에저희가아동으로해서모든걸다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러면청소년친화도시는아예없어지는건가요?

청소년친화도시라고인증하는기관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그층은빼고아예이제아동에관해서만친화도시로조례를개정한다는말씀이시죠?

근데이게변하는것같아요.처음에저희가2018년도에첫인증받을때는이조례로해서전부개정하면서아동,청소년을포함을시켰거든요.근데상위단계하면서이게유니세프에서다시아동권리협약에의해서만중점을두라고왔기때문에이게또바뀌는것같습니다,시대에따라서조금씩.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여기서아동친화도시에대한정의아동이18세미만이라고줬어요,그죠.

예.

근데지금아까주신자료에의하면아동참여위원회권고사항에서아까13세로하라고권고가왔다면서요.그러면이조례에의하면제6장에아동참여위원회에대해서언급해놨습니다.그래서설치및구성인데28조4항에의하면아동위원은성별,연령별로다양한계층의아동이참여할수있도록하며,특히소수집단및취약계층의아동이포함될수있도록한다그래서어디에도13세이하라고는나와있지않아요,조례상으로는.그래서그부분이수정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권고사항을받아들이려면.

저희지금기존에교육청쪽에서운영하고있는아동위원회거기가18세로돼있어가지고거기는고학년애들5학년,6학년나이많은고학년애들로해서구성이지금기존에돼있더라고요.근데지금저희가별도로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온공문에의하면저연령층의애들이먼저우선적으로모집이될수있도록하라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13세로해서….

그죠.근데이조례의첫번째,정의에서18세미만까지정의를줬거든요.근데6장참여위원회에서4항에이걸로봐서는이조례에의해서는연령을18세미만까지로볼수밖에없다는거죠,이문구로해석할때는.그래서그권고안을받아들이려면시행규칙에넣든지이조례를하든지뭔가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예,그부분은검토해서하겠습니다.시행령규칙에다가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직속부서및행정안전국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