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한낮의뜨거운햇살이더운여름의시작을알리는거같습니다.아무쪼록우리위원님모두건강에유의하시어항상건강한모습으로위원회활동을이어갔으면좋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4건,동의안1건,보고안1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현아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의원
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최현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54호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여수·순천10·19사건의위령사업등관련사업을지원하고,여수·순천10·19문화주간지정을조례에명문화하는등여수·순천10·19사건관련사업을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69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4조에서진상규명및명예회복사업·위령사업을구체화하고,안제5조에서여수·순천10·19주간지정하고,안제12조에서협의회회의를정기로개최토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최현아의원님외8분이함께발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말씀하셨습니다마는주요검토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법제정으로상위법에맞추어서조례명을개정했습니다.그리고10·19사건의역사적의미에맞게용어도정비했습니다. 그리고제4조에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관련사업지원강화를위해서위령공원등시설을확충할수있도록했고,희생자유족에관한지원도할수있도록했고요. 그리고여수·순천10·19주간행사를지원할수있도록예산의범위내에서규정을했습니다.말그대로여수·순천10·19주간을명문화해서명확화해서시민들에게홍보할수있도록했습니다. 그리고제6조에서민간협의회기능강화인데요.실용성없는실무위원회는폐지하고민간협의회기능을현상황에맞도록정비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회의를정례화했습니다.상·하반기로2회로정례화운영함으로써협의회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했습니다. 종합의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은2011년7월에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특별법이제정되기이전에제정된현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를제정법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따라서여수·순천10·19사건이갖는역사적의미의중요성을일깨우고희생자와유족들의명예회복지원을위한적극적인사업지원과여수·순천10·19주간지정및민간협의회기능강화등은필요하다고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시행령개정을통해희생자및유족신고기간이올12월말일까지연장되었습니다.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집행부서에서는단한사람의희생자와유족도누락되지않도록홍보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어집니다. 또한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와유족의명예회복과합당한권리행사를위해본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어지며,다만이에따라저희위원회에서도보다세심하고심도있게축조심사때검토해볼내용이있다고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영화입니다. 최현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954호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및개정에따라순천시조례의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저희부서에서는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현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98쪽의안번호제3937호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관련위원회구성및운영기준을재정비하고,기금설치및운영조문정비를통해서기부활성화지원기준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위원회구성및운영기준정비를위해서안제2조제2항은답례품선정위원회위원의수를현행7명에서9명이내로확대하고,안제15조제1항은위촉직위원연임횟수를2회에서1회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위원해촉사유및해촉의결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또한고향사랑기금의운영및활성화를위해서안제8조는기금재원을기부금,전입금,수익금등으로명확히하였고,안제24조는기부활성화지원을위한예산지원근거및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99쪽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를모두이행하였으며,개정조례안은자료100쪽부터118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98쪽주요내용에서고향사랑기부금이최근에실시가되었잖아요.근데2년2회연임에서2년1회연임으로지금조례를바꾸는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특별한사유라기보다는대부분시산하위원회운영하고있는다른조례를참고하였고요.2년2회를하면4년이상하기때문에6년까지운영을하다보면다양한위원들의참여가좀어렵다고보여지기때문에1회에한해서연임하는걸로개정하였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실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개정안에서요,페이지104페이지입니다.제8조고향사랑기금의설치및재원부분에서2항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에대해서법률적인해석좀부탁드립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부금모금을,기부금을재원으로하는건1항은명확하고,지금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규정은고향사랑기금을가지고목적사업에사용을했을때기부금이부족했을경우에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을받아서사용할수있게끔전입금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다른지자체의경우이규정이있는지자체도있고없는지자체도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부족했을때는받아서쓸수있고,많이모금이되면또한전입해서쓸수있다는말도됩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원위원
부족했을때는전입해서갖다쓸수도있고,많이모금이되면또한이모금을따른데목적사업으로쓸수있다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목적사업은법에정해져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일반회계에있는돈을기금이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쪽에다끌어다더쓸수있냐이말씀을하신것같아요.
장경원위원
그러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금이많이….
장경원위원
기금이많이모아졌을때다른용도로도쓸수있냐이거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용도는,다른용도는목적사업이명확하게법에정해져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건안돼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라든지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자원봉사나시민참여라든지주민들의문화,예술,복지관련된사업에쓸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사용할수있는일반적인사업들과도중복되는부분들은있지요.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일반회계하고기금을호환한다그말인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호환은아니고요.
유영갑위원
그건아니죠,정확히?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지재원은기부금이주요재원이고….
유영갑위원
기부금의용처는명시돼있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명시되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기부금이부족했을때일반회계에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전입금을재원으로할수있다는규정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그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8조를신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그럼실장님,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유영갑위원님이방금제8조2항에대한질의를하셨어요.그런데고향사랑기부금법에의하면제11조제2항에기금의재원은기부금으로한다고명확히명시되어있습니다,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지금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전입금이되면지자체별로무분별한어떤재원이편성될우려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또여기지금보면부칙에초기첫해에한해서일반회계에서쉽게말해서시드머니(SeedMoney)를가져올수있다고지금특례로조례에적어놨어요.구태여이8조2호가필요한가에대한의문점이들고요. 또제25조보면기부활성화지원에대해서,지금기부금법시행령에보면홍보비랄지운영비를재원의100분의….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15.
이영란위원장
15이내에서쓸수있다그러면서그어떤밴드를다정해줬어요,시행령에.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정해준이유가뭘까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무분별한어떤용처에대해서제재를가하는거잖아요.근데보면활성화지원에서25조1호에고향사랑기부제홍보활동,그운영에홍보비랑다들어가면서100분의15이내로나왔거든요.근데기부금은기부금의동기부여를위한행사,활성화를위한교류사업,또업무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그러면아까제8조2호하고제25조하고가굉장히그러니까우리상위법에서묶어두는어떤것들이조금반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8조2호에관한경우는주요재원은기부금이주요재원이죠,고향사랑기금의주요재원은.근데이전입금부분이주요재원일수는,중심적인재원일수는없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25조부분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15%이내에서사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금안에서사용할때15%이내인데지자체기부금액의양에따라서예를들면10억을모금한지자체와1억을모금한지자체가상당히홍보에서차이가나기때문에기부금이이미많은데도불구하고홍보비를더많이사용을하면또부자동네에서는더많은기부금을확보할수밖에없고,적은지자체에서는또계속악순환이될수밖에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법을고향사랑기부금기본법에보시면굉장히모금이제한이많이되어있습니다.적극적으로권유하거나공무원이유도하는행위도금지되어있기때문에법에명시되어있는홍보매체,광고매체에의해서만주로홍보를하게되어있고,정부에서하는행사에저희가참여해서하는그렇게좀제한이되어있습니다.해서이런부분들이제약이많기때문에초기단계에는또일반회계에서일부홍보나이런부분들을좀지원을하는게초기에투자를좀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그게국회에서도이법을만들때논쟁이됐던부분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행령에서이렇게제시를해놨어요,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방금실장님은첫해에한해서라고계속말씀하시잖아요,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초기단계에서….
이영란위원장
초기단계,첫해가아니고….
웃음
웃음
이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이제한번논의를해보겠고요. 우리기획실에법무팀이란게있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한가지제가지금권고랄까하여튼의견을드리고싶은게우리순천시조례에의하면아까연임에관련된거한차례,두차례표현하고1회,2회표현하고어떤차이라고생각하세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의미상은차이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어휘가쓰일때어느,우리말이라는게앞뒤문맥에따라서어떻게쓰이냐에따라서의미가달라지곤하죠,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제가볼때는우리조례가지금어떤조례는한차례,두차례로표현이되고대부분의조례는1회,2회로표현돼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법무팀에서….
이영란위원장
법무팀에서,제가알때한차례,두차례그런표현을쓸때는어떤단일사건에대해서이렇게차례를말할때로쓰이는게우리일반적인언어라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저번에우리주민자치회랄지이런거에서좀우리과에서거기에대한해석이분분했었거든요.그래서법무팀에서도지금여기서는한차례로돼있어요,고치는과정에,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장경순위원님말할때1회로바꾼이유가뭐죠이렇게물었어요.저희들이그걸통일시켜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특히우리시의회의원에대한추천권에대해서의장님이추천하는거하고순천시의회의결을거치는거하고에대한거를어떤기준으로이걸명시를하는거에대해서는그것도제가법무팀의의견을듣고싶거든요.그래서이같은경우도우리도지금그게13조에제가고향사랑기금에대한문제에대해서추천이순천시의회에서하는걸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저는드리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그부분은지난해총무과에서조례제정당시에당초에조항이없었는데상임위에서그부분을수정안으로해서추가된규정으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리고지금이게총무과에서넘어온업무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초기에는총무과거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이게기부금법에의하면바로기금을만들도록명시를해놨어요.그런데지금시행을하고6월이잖아요.그런데이제와서기금을만들겠다고하는건조금집행부에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1월1일에시행이됐기때문에기금을바로설치하기는어렵고요.저희가이번2회추경부터기금설치하도록지난임시회때기금운용계획을올렸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기부금이들어와있나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부금은초기에기금이설치가안되어있었기때문에일반회계에계좌를별도로개설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전국지자체가마찬가지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부칙에둔거죠,일반회계에서넘어올수있다는거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초기에그렇게할수있다라고,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첫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첫해에한해서.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그러면기금을바로설치할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기금운용관련된기준은어떻게하는거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금운용관련된기준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이조례에의해서.거기에서정하게되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럼이후에는기금을통해서만돈의지출이가능한거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금이설치되고난이후에는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이조례에따른기금운용조례가있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조례안에가기금운용에대한심의위원회가있고….
유영갑위원
위원회산하?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또답례품선정위원회라고위원회가2개가운영되게되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일반회계에서예를들어서몇백억을갖다가할수도있겠네요,예를들자면?가능은한거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의결을안해주실것같습니다.그리고기금심의위원회도있기때문에여러장치들을거쳐서하기때문에그렇게무분별하게하지는않을겁니다.
유영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조례의취지에맞게끔일반회계를특별하게8조2에이렇게한이유가있을건데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기부금이예상목표치는있지만정확하게그목표치에도달하지못했을경우에예를들면법에정한법령에정한기부금의사용할수있는목적사업이있잖아요.그거를기금심의위원회에서어떤사업을위해서기부금을모금할수있다고목적사업을정하고나면그목적사업이예를들어서한10억정도가소요가되는예산산출이그렇게나왔는데한9억정도밖에모금을못했다하면나머지재원은일반회계에서좀충당을해서전입금을받아서기금사업을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8조2항에전입금재원을넣어놓은겁니다.
유영갑위원
딱떨어지지는않네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애매모호한지점이있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모호한지점이있습니다.중심적인재원은기부금이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중심적인재원은,아니,중심적인재원은기부금이아니라전체가기부금이돼야되는조례입법취지는그런건데,애초에기부금제도를도입….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법에는그규정이있습니다,전입금.저희도이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타지자체를참고를하다보니까타지자체에서전입금을넣어놓은지자체들이많이있어서그부분을검토하게됐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애매하네요,이게.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유승현위원
(고개를흔듦)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6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119쪽의안번호제3949호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운영하는부서일원화에따라각각관리하고있던순천시장난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와순천시아이사랑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를통합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도모및양육가정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조례를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장난감도서관과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이용하려는사람은회원등록을하여야하며연회비는2만원으로회원및연회비일원화로어느장소든이용가능토록하였습니다. 장난감은1회2점,대여기간21일로,출산·육아용품은1회1점,대여기간은90일로규정코자합니다.장난감도서관과출산용품대여소회원가입시스템일원화및이용자사전안내등절차를거쳐2024년1월1일부터시행코자합니다. 4월17일부터5월8일까지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 130쪽의안번호제3950호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을위한유니세프한국위원회권고에따라아동친화정책대상조정및상위법명시로아동친화사업방향제시,아동권리전담조직및아동참여기구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마련을위해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명을‘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에서‘순천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로명칭개정하였습니다.또한청소년과아동의법적연령및정책의차이를고려할때아동연령대에따른아동친화도시관련조례로서성격이나관련사업방향을명확히제시키위해‘아동·청소년’을‘아동’으로자구변경코자합니다. 제2조는아동권리옴부즈퍼슨등용어정의신설,제4조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담긴기본원칙에따라아동친화도시조성원칙통합및분리,삭제등에관한내용이며,안제13조는아동친화예산등재정지원대상사업명시추가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제28조에서제35조까지는아동참여위원회설치운영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5월1일부터5월22일까지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2개의조례안모두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근거하여미첨부하였습니다. 149쪽의안번호제3951호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기관에위탁하여돌봄사각지대해소및맞벌이부부의일과가정양립을지원하는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삼산초등길19,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관리동내에위치한다함께돌봄센터로규모는98.3㎡입니다.위탁기간은5년으로1회연장가능하며다함께돌봄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해위탁하고자합니다.위탁기관은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거쳐결정하겠습니다. 페이지150쪽수탁자신청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과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가되겠습니다.세부위탁운영계획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160쪽의안번호제3952호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5조및제169조제2항에의거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개정사항을시의회에보고토록되어있는바다음과같이개정규약을보고코자합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과실현을위한지방정부간의협의기구로101개지자체가가입돼있습니다. 규약의주요개정내용입니다.제4조에서제18조에해당되며사무총장직신설및선임방식,별도사무국설치근거명시,사무국경비사용근거마련,사무국회계처리지침명시,사무국조직정원및급여등근거명시,사무국의구체적업무규정입니다. 이상으로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먼저하십시오.
최현아위원
통합으로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지금까지는각각운영하는부서가장난감도서관은기존아동청소년과에서관리를했고요.출산용품대여는보건소쪽에서관리를했었습니다.그런데이용하는층이6세미만의아동을둔엄마들위주이고저희과에업무가통합되면서한과에서2개의조례를가지고운영한다는건좀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번에통합하게되었습니다.
최현아위원
통합해서좋은점이뭐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각각있던회원들을저희가일원화시켜서회원으로등록이돼있는경우에는출산용품대여소2군데하고장난감도서관2군데를아무곳이나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그리고일원화함으로써중복된회원을관리할수있고연체된부분이나기타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더저희가할수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출산·육아용품대여소는지금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나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게아이들이대여해가지고갔을때고장이나거나이렇게하면어떻게하는거죠,이제?출산용품대여를했는데이용자가사용하다가고장이나는경우는어떻게하는건가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사실은그상당의물품으로다시반납을받고있는데똑같은모델이구하기힘들더라고요.그래서비슷한모양을받기도하고,근데고장난부분은다른저희가수거해놓은부분과같이해서고쳐서많이쓰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고쳐서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이거저희신대는출생률이가장높잖아요,순천시에서요.그래서출산·육아용품대여를되게많이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장소때문에그러는지몰라도숫자가그렇게많지는않네요.보유량이요.장난감이나출산용품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장난감도서관은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내하고조례호수도서관내에있는꿈나무,희망장난감도서관2군데를운영하고있고요.
최현아위원
예,출산용품.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출산용품은보건소하고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내에서하고있는데사실은지금출산용품대여소를처음에할때그때제가보육팀장을하고있어서이사항을좀아는데처음에유치할때도장소가없어서그때당시에신대출장소로처음에자리를그이야기가나왔었는데신대출장소자체도더여기보다좁고민원인들때문에공간확보가안돼서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로결정된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일단은제가장소확정에대한부분은제가어떻게말씀을못드리겠고요.회원은점차지금저희가늘어나고있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저도신대건강지원센터안에출산용품대여소가있잖아요.그래서직원들하고같이사용을하고계세요,그좁은공간에.나눠서하고있잖아요,들어갔을때.그래서건강지원센터업무보시는분들은업무보신다고들어오시고,또출산용품대여한다고하시는그부모님들도이렇게들어오시는데장소가진짜협소하고출산용품대여라고하기에는너무공간도좁고물품도별로없어요. 그런데저희가신대가출생률이가장높잖아요.근데이거이용하시는엄마들도불만이많으시더라고요.이장소가너무협소한거에대해서는처음부터예상을못하신건지,아니면그때신대건강지원센터도작게지어졌다는이야기도,신대인구에비하면신대가10차까지이렇게한다고계획이이미세워져있었는데시에서그런걸반영안하고하시는건지궁금합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은처음에보건소쪽에서이업무가있어서추진됐기때문에제가그사항까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앞으로점차저희도그런부분들은저희가위원장님하고도말씀을나눴지만저희도인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앞으로좀더좋은방향으로검토해가도록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이런장소가늦게오픈을개소식을하더라도정확히이용자수라든지앞으로예상인원들있잖아요.그런거해서민원인들이불편한사항이없도록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추진하실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124페이지에보면연회비환불규정이있습니다.연회비환불은지금보면제2항에따라서환불하는때에는회원이납부한연회비에서10%를공제하고환불해준다거나,그밑에4항에보면6개월이경과한회원에대해서는연회비를환불해주지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왜이유가뭐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가입해서6개월이지난경우에는이미6개월동안에이용을한부분이있기때문에6개월이경과한회원에게는이걸적용을안하고그이전에이사를간다든가불가피한사항이있을때는3항규정에의해서저희가공제하고환불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게어떤법적인규정이있나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조례상에기존에양쪽에있던조례에도이사항은계속담고있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보증금형태가아니라우리신용카드로말하면그냥없어지는연회비라고보면되겠네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1년단위로저희가가입을하기때문에2만원.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영갑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과장님.119쪽대여소조례를통합하는문제요.이게관리운영인력이줄어들진않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기존인력은그대로갈겁니다.
유영갑위원
그대로가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유영갑위원
대여소도그대로유지가되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렇게했을때회원관리도일원화하겠다이거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것과별개로그러면대여소의기능을보강은어떻게하는거죠?방금여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이번저희조례제정하는이유는기능보강의의미까지는저희가지금같이담지는않고요.
유영갑위원
그건아니고,그것들이조례에없어서질문드리는게아니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지금회원….
유영갑위원
장소도협소하고이런부분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건앞으로풀어가야할숙제입니다,솔직히.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이렇게했을때혹시다음에기능이축소되지는않을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점은없을겁니다.되레저희가인력이나이런부분들이더확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어떤방향으로?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지금일반시민들이원하는거는어찌됐든본인들이이용하는데편리함을다요구하잖아요.그리고저희가장난감이나출산용품을보면장난감같은경우도비싼가격의장난감을더많이선호해요.본인들이사주지못하기때문에빌려가는걸원하는거고,출산용품도덩치크고좋은것을원하시거든요.근데출산용품대여소를저도몇번가봤는데의외로부피들이굉장히커요.
유영갑위원
이게단순하게시민들한테편익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접근하면안되는문제예요.이것은국가의의무거든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출생률이낮다,낮다하면서실질적조치를취하지않으면그건말과행동이다른거니까실질적조치를더제대로취하기위해서조례를통합한다이렇게느껴져요.행정일선공무원들의업무편의를위해서한다고보여지지는않아요.조례가이렇게되면또거기에상응하는기능도보강이돼야된다는거예요,국가의의무기때문에.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구체적계획을말씀을해보세요,조례와무관하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일단아까말씀하신대로장소부분이굉장히협소합니다.장비들이크다보니까지금현재4군데다육아종합지원센터내장난감도서관도별도의공간을갖고있지만지금가서보면이미다포화상태에놓여있거든요.그러니까이게교체를해줘야하기때문에약간고장난부분들은또따로빼야할공간같은게다확보가돼야됩니다.근데바로바로처분을하기는힘들어요,솔직히말씀드려서.그런점도있고,출산용품도보건소에도모자보건실옆쪽에자리를잡고있는데그자체도보관장소자체도지금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별도의….
유영갑위원
상황이니까그상황을바꿔야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바꿔야한다는건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게출생률제고정책의일환이에요,본질적으로는.근데출생률이낮아지는건인간의본능이에요,본능.살기가팍팍하니까내가아이를낳아서제대로이나라와객관적조건하에서제대로키우기어려울것같으니까본능적으로출생률이감소하는거예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접근을하면이런거편익이라는측면에서바라보면안된다는거예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문제의식이있으면바로개선을해야되는거예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안된다니까요,그렇게해가지고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일단그거는제가당장답변을드려서해결될사항은아니고요.
유영갑위원
아니죠.문제의식을갖고계시니까담당부서장으로서조례를통합하는이유도뭔가담당부서장으로서문제의식이있으니까하는거아니에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동일한선상에서객관적조건에대한개선계획도갖고계셔야된다는거예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래서지금하반기에저희가사실상….
유영갑위원
그렇게나와줘야죠,하반기에어떻게해야겠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팀장님이랑국장님과도저희가계속해서말씀드리고있는여러가지방안에대해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말로만하면안되고종이에다써야된다니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종이에써가지고이게2층으로가야돼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이렇게주고받는대화도문서화돼야돼요.제가문제제기를하잖아요.조례를통합하는것은부서장으로서문제의식이있기때문에그걸개선하기위해서하는것과마찬가지동일한선상에서현재대여소들이갖고잇는문제점에대해서문제의식이있으면그게이런식으로조례를개정하는이런발걸음과맞춰서그개선에대한계획이나와줘야된다는거예요,종이로,말로하는것이아니라.그계획서를제출해주세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유영갑위원
언제까지하실거예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어차피조례가공포되면내년1월1일에시행을할계획입니다.6개월동안의준비과정을거칠거거든요.그래서그과정을거치면서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담아서보고를드려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조례발효시점이1월1일이라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내년1월1일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1월1일이후에는조례를통해서관리운영도더효율적으로개선하고시설이나이용객의불편을더줄일수있는시설개선방안,또대여물품에대한보강방안같이세워가지고예산으로올해본예산에반영을하세요,내년본예산에.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하세요.약속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지금장난감도서관이2개소예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박계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위치가어디에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호반아파트들어가는입구.
박계수위원
장난감도서관위치는어디에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내에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육아종합지원센터의고유업무에장난감도서관을운영한다는업무가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면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장난감도서관을운영하고,또위탁받아가지고그안에서또하고그럽니까?그건아니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희망장난감도서관은조례호수도서관내에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제가그걸물었잖아요.그럼조례호수공원옆에있습니까?희망장난감도서관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희망장난감도서관은조례호수도서관내에있고요.
박계수위원
호수도서관내에있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박계수위원
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조례도통합해서좋을것같은데장난감도서관이나출산·육아용품대여소이용하기가위치가어디에있어야편하다고생각하십니까?지금우리순천시. 지금제가그럼하나다시물어볼게요.희망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은왜조례호수도서관에위치를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2015년도에이마트복지재단에서저희시에장난감도서관을설치해준다고저희하고협약이됐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장소를찾다가조례호수도서관한쪽지금현재희망장난감도서관위치한그부분이빈공실로있었습니다.그래서….
박계수위원
그럼다시물을게요.민간위탁사업은몇년에한번씩계약을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5년단위로합니다.
박계수위원
5년에?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박계수위원
위탁계약이언제….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작년에다시했거든요.
박계수위원
다시했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이마트복지재단에서처음협약당시조건이민간위탁을조건으로해서저희하고협약을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예,그리고하나물어볼게요.출산·육아용품은보건소업무죠,이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기존까지는보건소업무였죠.올해1월1일부터….
박계수위원
다시그러면이게아동과로이렇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보육아동과로왔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앞으로이업무신대건강지원센터나보건소에서계속이업무는할거아닙니까?업무이관넘어갔어도현실적으로,보건소에서는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안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출산용품대여소관리업무는저희과업무이기때문에저희가관여를해서….
박계수위원
그러면보건소에서철수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요,장소는거기있기때문에….
박계수위원
신대건강지원센터에서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장소는거기에계속있을겁니다.
박계수위원
계속있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러면아니,지금저는그래요.업무가보건소,말하자면관할업무였다가바뀌면직원들도바뀌어야되는거아닌가?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저희조직개편에의해서출산업무가….
박계수위원
저는뭘묻고싶냐면이게지금사실상여러가지로분할돼있는데사실보건소업무가아니다보면직원들약간좀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신경을덜쓰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을것같은,그럴것같은생각이좀들어요.본연의업무가아니다보면신경을좀덜쓰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게정말조례바꾸는것도중요하지만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하게하는것은그쪽에서아무래도새로운출산율이라든가모든게높기때문에그쪽에한것인데보건소업무가아니고아동과정확히….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입니다.
박계수위원
예?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
박계수위원
보육아동과업무가되다보면조금소홀해질수가있다는생각이좀드는것같아서,업무가그러더라고요,보통.그러잖아요.보건소업무일때는아무래도신경을더써서하는데과가다르다보면좀소홀해지지않을까싶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인구출산장려팀이있어서저희팀장님이하직원들이날마다직원하고접촉하고요,관리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지금희망장난감도서관위치를바꿀수는없는가한번물어보고싶고,이것이출산용품대여소는앞으로보육아동과에서직원이파견이될것인가.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지금현재공무직1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파견이아니라기존담당했던직원이그대로공무직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도직계가있잖아요.그러잖아요.그쪽소속이돼서하는것하고그냥업무하는것하고는조금,왜그러냐면지원이라든가출산용품이만약에더필요한게있고그러면지원이돼야되잖아요,장난감이라든가이런것들이.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출산용품이나장난감구입하고지원하는그부분은저희가매년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당연히하겠죠.그런데보건소에서하던….좀말이안됩니까?제가생각했을때는그렇다그말입니다.직계로이렇게와서하다보면조금소홀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좀들어서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소홀하지않도록더신경쓰겠습니다,위원님.
박계수위원
그럴랍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해서물어볼건데요.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위원님.이안건마무리하고그다음에….
유승현위원
아,마무리하고요.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이안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겁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장난감도서관과출산육아대여소가지금4군데가있지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처음에대여할때는지정된장소로가지만반납할때도지정된장소로가서반납을해야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이게지금전체4군데가다통합돼서운영되고있잖아요.그러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같은과에서다운영을하고있으니까이왕이면우리아이들엄마들의편의를위해서반납을할때이렇게4군데아무데나가서반납할수있도록그렇게는안된가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그말씀은충분히저희가응할수있는사항입니다.시민의입장에서는당연히지금그사항이맞는말씀이시거든요.제가사전에저희가전문위원님이나위원장님하고의견조율할때도그부분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시민의입장에서저희가시민을위한일을한다면당연히그사항이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현재상황이그렇게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장경순위원
왜그러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4군데다장소가협소해서그렇게된다그러면대부분이반납을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내로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주민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그상태는그러면대여자체도못이루어지는상황이발생할수있고요. 그다음에기존에사실은이게지금저희가장난감도서관으로는진주가앞서가는상황으로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진주를몇번처음이거오픈하면서갔었는데처음에진주가오픈하면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처럼아무곳에나반납하는거를했었습니다. 그런데장난감이나출산용품같은경우에는승용차자체로도회수가안됩니다,부피가커서.그러니까일반도서같은경우는승용차에도일정부분실을수있지만장난감이나출산용품은반드시화물이있어야되고요.이에따라서운영하는인력이운전하시는분이라든가이런인력이바로보충이돼야하는분들이있고,그다음에아무곳에나해서다시분리해서원위치로가서소독을하기까지추가로소요일이한2일정도가더추가가된답니다.그렇게되면시민들이예를들어서오늘대여해서나갈수있는부분이이틀뒤에나가는부분들이이런사항들이많이발생을해서처음이부분에대해서많이검토를해야된다는게있어서저희가대여하는장소로해서지금산정을했습니다.앞으로….
장경순위원
과장님이답변해주신거는오로지우리행정편의를주장을하신거잖아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제가그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장경순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떤출산용품자체가좀무겁다고하면이제반대로우리주민입장에서본다고하면우리순천시에서어떤용달차나이런걸하나해가지고이렇게우리지금온누리자전거처럼어떤장소에반납을하면우리행정에서그쪽으로갖다주기도하고소독해서하고그렇게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시는것도우리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은어떠십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래서앞으로그말씀을저희가접수해서방법을찾아서나중에일부조례를개정해야하는방법도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행정편의를위해서말씀하시지말고주민편의를위해서다각도로한번생각을해보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혹시장난감이용현황에서장애아동들이혹시몇명이나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부분은별도로파악을못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전혀빠져있는것같아서장애아동을데리고있으면이게실질적으로가서빌리거나반납하는게굉장히힘들거든요.그부분이너무다빠져있는것같아서.그분들이만약에이용을하고있을때편의가굉장히어려운거잖아요.장경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온누리자전거를실제로는하고있잖아요.그게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는거는좀잘못됐다고보고있고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안된다는건절대아닙니다.말씀이맞습니다.
유승현위원
된다는겁니까,그러면?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건앞으로풀어갈숙제입니다,분명히.
유승현위원
아니,아니요.숙제가아니라이거는안된다고하셨으니까당연히해야된다는거잖아요.어차피내년에할거니까.안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아까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신그사항내에이부분도포함이된사항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그래서아무튼고민을많이해서어떤과제물이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장애아동도한번….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확인을다시한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추가질의토록하십시오.
박계수위원
내가아까이용편리때문에제가여러가지물어봤는데결정적인거그것은안물어봤네요.그래서우리가순천시도서관에서과거에이동식도서관이있었어요,차로다니면서이렇게대여해주는.이것은그렇게하면안됩니까?이게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너무불편할것같아요.그래서아까희망장난감같은것을신대로위치를변동하면안되냐고물어봤던것이고,이게종합적으로보면이동대여차량을운영하면어떱니까?당연히그러면훨씬이용하신분들이나시민들이굉장히편리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미리전화로예약을받든지해가지고이동해서이렇게그때그때해주고회수도하고갖다주고이런건어떱니까?생각안해보셨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그것도….
박계수위원
이용편리차원에서아까장경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실질적으로갓난아기들고가서해가지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까진주를제가말씀드렸는데진주가그사업까지도같이했었다가지금은안하고있거든요.예약부분도사실상은저희가홈페이지에장난감육아하고보건소부분하고는홈페이지들어가면목록들이다나옵니다.근데그목록에대여되고안되고그사항들이나오거든요.근데선호하는게사람들마음이한결같으신것같아요.그러니까이걸대여하려고하는데그기간들이이미대여나가서나가면기본대여일자를하게되면그분들….
박계수위원
그것은얘기가안돼요.왜그러냐면거기에서나이동대여나똑같다고생각해요.없으면사용못하는거지.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렇게된다면동일품목에대해서보유수량을저희가상당한보유를갖고있어야되거든요.그런부분도있고그부분도시민의입장에서는충분히환호할수있는거란걸저는알고있습니다.근데이것도분명,다시말씀드리는데인력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더많이고민을해서검토해봐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박계수위원
당연히비용도들어가고여러가지고민을많이해야되죠.그것을한번물어보신거예요,통합했으니까전체적으로.그런식으로웃으면서조금말이안된다는식으로답변하시면안돼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위원님,절대.근데이게굉장히어려운문제라는것을….
박계수위원
아니,나는과거에이동도서관했던것같이,물론그것보다는더복잡하겠죠,이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여러가지로복잡한부분이있겠지만고려해볼만한부분이아닌가싶어서,조례도통합하는데.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홍준위원
하나만.
이영란위원장
정홍준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시는데….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통합운영에대해서는어찌됐든간에행정편의라고볼수있죠?행정편의를위해서그런거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그건절대아니고요.한과에서2개의조례를운영하면서대여를한다는그부분은안맞는것같아서일단그부분이먼저저희가통합하려는목적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요.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는행정편의도중요하지만주민편의도좀담았으면좋겠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정홍준위원
근데회원수가지금보니까4개품목에보면회원수가지금어떻습니까?지금매년늘어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현재지금저출산으로인해서상당히애로사항이있는데.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줍니다.줄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줄고있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정홍준위원
왜제가그걸묻냐면예산추계를보니까올해나내년이나변화가없어요.그래서아마회원이줄어들지않냐생각이들어서제가한번물어봅니다.그래요.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하십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장경원위원
두조례의통합은진작부터해야될필요성이있었다고봅니다.또한그부분에대해서당부의말씀하나드리면우리이용하는부모의수요를다만족할수는없을거라고봅니다.어느부모든아이를키우는데있어서좋은환경에서좋은걸해주고싶은데이런조례를통해서또한대리만족할수있는것은참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대여하고반납하고전반적인프로세스에대해서는질의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그과정에서이용하는아이들의행태가물고,빨고,또던지고이런부분에서파손도일어나고또한육아용품을대여하는데있어서위생상이런부분을잘운영상에서보완하고개선해서잘원활하게될수있도록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업무가통합됨으로해서행정편의라고도할수있지만더나아가서는우리시민수요자의편리가저는우선됐다고생각합니다.일단데이터베이스를공유함으로써수요자가각기다른곳에가서이용했을때중복해서연회비를내거나또어떤새로운행정업무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이렇게통합을함으로써데이터베이스를공유한다는것에대해서는참적절한조례개정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근데제가우리여러위원님들말씀을듣고일단은우리가1차적으로정보를통합하기위해서하는조례로지금우선주안점을둔것같아요,제안이유가.근데이왕이면유영갑위원님이랑여러위원님들이지금말씀주셨잖아요.어차피1월1일부터시행할거라면모든거를준비를더거치는게좋지않을까,조례에담아서.그런욕심이생기네요. 그래서다시말하면아까운용상의문제가결국예산의문제입니다,그죠.인력이더필요하고지원차량이필요하고등등.그래서지금당장장소들이협소한거를바로개선하기는힘들거라고생각이들어요.여러가지거를검토를해야되고,예산에앞서서.그래서저는시스템문제를일단조례에담아서그런거부터시행을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보거든요.그래서아까물품이4군데가다각각종류가다르다는거죠,그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우리부모들이검색을했을때자기가원하는물건을찾아서지금택해야되잖아요,그부분.그래서그거에대한문제점을제가자꾸지금도서관운영에다가제가말씀을드리는데도서관은다른도서관에있는책이있으면정보를검색을해서수요자가요구하는지점에다가갖다주는시스템이돼있죠,그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반납도같은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결국은아까같이시스템이공유가되니까그걸가져와서중간에한단계절차를우리집행부에서행정에서하자는거죠.그렇게하려면물론예산이수반되는문제,인력에관련된문제,어떤차량에대한문제가분명히있다고그랬어요.그래서그런문제들을향후우리가예산을세우기까지6개월과정이있으니까그런운용상의시스템문제를해주면당장장소가협소해도매일아침그일을반복해서하는거죠,1건이되든2건이되든.그래서그거는결국인력의보강문제라생각하거든요. 그리고아까같이선호물품이많이이렇게몰린다그러셨을때는제가보니까연체료에그냥의존할게아니고계속저희들이시그널을보내주는시스템도갖춰야된다,부모가연체기간을놓쳤을때는우리가지금이기간입니다이렇게해주십시오라는알림서비스도병행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러한문제들을좀고민하시면신대같은경우당장갖다놓을데가없다,부피가크다이렇게하실경우는굳이그럼고민을해보시고공무직1명을다른데다시장소를좀우선공간을좀고민하셔서해주신달지더나아가서는우리도의동부출장소가이번에들어올때같이협업을해줄수있는부분도살펴봐주시고이시스템을먼저우리가개선을하면서장소좁은것은좀더시간을두고고민해보면어떻겠냐라는제안을드립니다. 그래서과장님이제가보니까업무파악도잘하시고다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처음에저희들이제안도했죠,그시스템을.그러니까이러이렇게어렵다고지금같은답변을주셨는데이왕이면시행일자가6개월이나남았으니까이시스템문제를좀아까같이반환문제같은걸보완해서이렇게해놓으면일단법적인어떤그것이갖춰져야지만예산을수반할수있고우리가그걸갖다가이행할수있는그게더빨라지지않겠냐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고민을좀더해서논의를해보시게요,저희들하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장난감도서관이사항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이먼저손을드셨네요.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6조있지않습니까.아동을고려한공공시설조성.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여기에아동의성별,장애여부를고려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반영한다,장애여부를어떻게고려를할건지어느정도의범위를.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이부분은일단중증장애에대해서그부분까지는고려를해서….
유승현위원
중증장애는안된다는말씀하시는거예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이용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을많이고려를해야되겠죠.
유승현위원
굳이이거를나눌필요가있을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근데이게지금유니세프아동친화협약권고사항규정부분에이부분들은담고있는사항이라….
유승현위원
거기에담는다고해서우리순천시는담을필요까지있을까요?전부다아동친화로한다고했는데그게맞나싶어서.그리고아동돌봄공간을확보한다고했는데그러면이게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같이공간에서활동을해야되잖아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근데지금은많이통합으로가는….
유승현위원
그러면그통합에가는데그통합에갔을경우에특수아동을볼수있는그런선생님들까지다포함을시키고조례를개정하는건가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부분까지는안담아져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안봤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유승현위원
왜,전부개정안이니까이정도까지는봤을거라고저는생각을했었거든요.이건개정을좀다시해야되지않을까요?보완을.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이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여기는공간의의미에다가두고지금저기를생각한….
유승현위원
공간의의미이긴한데사용하는사람이장애아동까지포함되어있다고하면그부분까지충분히고려를해야했을부분인데단순하게공간만확보를하겠다는이말씀하고지금현재우리아동공간이장애아동말고도비장애아동들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렇게공간확보에많이되어있는데이렇게쓰셨다고했을경우에는충분히검토를했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이부분은명확하게다시한번해야될것같은데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한번검토다시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빼버리면되는거아니여?
유승현위원
그죠.고려를굳이할필요….
유영갑위원
“조성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유승현위원
이부분은다시한번….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방금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해석을달리하는부분이어떤거냐면장애여부를고려한다는게긍정적의미의서술이지어떤차등을둔다고저는안받아들였거든요.그러니까더디테일하게어떤장애를가졌냐등등,중증이냐,경증이냐등등을디테일하게살펴서그렇기때문에해야한다고못을박았기때문에저는긍정적인표현이라고생각했는데또관점에따라그렇게해석을하실수도있네요.
유승현위원
공간확보가되어야하는데단순하게공간확보만하면안된다는거죠,장애아동이들어가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위원님그것은제가받아들이는데방금장애여부를갖고말씀하신거에대한저는받아들이는의미를이렇게했는데다시한번….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희들이또논의를하겠습니다.
또다른의견,장경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순위원
우리순천시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했는데이것을지금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로지금변경을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여기에서아동·청소년을아동으로지금통일을했어요.근데우리법에보면청소년은9세에서24세까지라고하고,아동은18세미만을보통아동이라고그래요.그러면여기에서아동이라고하면청소년을아예빼버리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뺀겁니다.
장경순위원
아예빼버리는건가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청소년에대한우리순천시친화도시는아예없어지는건가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지금저희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아동에대한부분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저희가가지고있는조례로서는아동친화도시상위인증을받는데맞지않다고저희한테권고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걸명확히하라는권고사항이왔기때문에저희가아동으로해서모든걸다변경하려고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청소년친화도시는아예없어지는건가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청소년친화도시라고인증하는기관은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없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그층은빼고아예이제아동에관해서만친화도시로조례를개정한다는말씀이시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근데이게변하는것같아요.처음에저희가2018년도에첫인증받을때는이조례로해서전부개정하면서아동,청소년을포함을시켰거든요.근데상위단계하면서이게유니세프에서다시아동권리협약에의해서만중점을두라고왔기때문에이게또바뀌는것같습니다,시대에따라서조금씩.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여기서아동친화도시에대한정의아동이18세미만이라고줬어요,그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지금아까주신자료에의하면아동참여위원회권고사항에서아까13세로하라고권고가왔다면서요.그러면이조례에의하면제6장에아동참여위원회에대해서언급해놨습니다.그래서설치및구성인데28조4항에의하면아동위원은성별,연령별로다양한계층의아동이참여할수있도록하며,특히소수집단및취약계층의아동이포함될수있도록한다그래서어디에도13세이하라고는나와있지않아요,조례상으로는.그래서그부분이수정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권고사항을받아들이려면.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지금기존에교육청쪽에서운영하고있는아동위원회거기가18세로돼있어가지고거기는고학년애들5학년,6학년나이많은고학년애들로해서구성이지금기존에돼있더라고요.근데지금저희가별도로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온공문에의하면저연령층의애들이먼저우선적으로모집이될수있도록하라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13세로해서….
이영란위원장
그죠.근데이조례의첫번째,정의에서18세미만까지정의를줬거든요.근데6장참여위원회에서4항에이걸로봐서는이조례에의해서는연령을18세미만까지로볼수밖에없다는거죠,이문구로해석할때는.그래서그권고안을받아들이려면시행규칙에넣든지이조례를하든지뭔가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그부분은검토해서하겠습니다.시행령규칙에다가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직속부서및행정안전국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