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걸 굉장히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에 대한 의회의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이 전체 예산서를…. 2021년도 결산서하고 올해 결산서하고 올라온 거를 책자보고서를 봤는데 작년에 주문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현황 중에…. 우리가 책자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세출결산내용을 살펴보면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세출내용 보면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총 1,296억 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잔액은 이중에 455억, 시비잔액이 840억이에요. 이런 돈들은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2회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에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840여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정말 반복되는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서 계속 뺏기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담당국장님, 또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만 보더라도 840여억원이에요. 그럼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좀 예측성을 높여가지고 이 돈을 신규투자재원으로 좀 썼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뭐 반복되는 얘긴데 작년에도 4.7% 1,296억이 불용액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또 2,418억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하셨어요. 집행의 효율을 높이겠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현업부서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해놓고 지금 4.7%에서 6.8%로 1,000억 가까이가 또 늘어났어요, 집행잔액이. 결국에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들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2000…. 언제 거죠? 2021년 20년도에 대비해서도 2020년도에 시비잔액만 493억이었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669억, 올해 840억으로 대폭 늘었어요. 예산이 느는 만큼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낙찰차액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을 하지 않냐면 실제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그거를 명시이월의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용처리한 건수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거를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용처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 사업비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일부가 아니지.

매년 12월이면 예산심의 시 각 상임위별로 예산 원안통과시켜달라고 힘쓰지 마시고 면밀한 예산추계를 통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이걸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긴급하게 쓰일 예산들 8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계속 이 책자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3%에서 4%…. 6%가 넘어가가지고 812…. 좋아, 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런 거 뺄게요. 빼더라도 보면 시비만 보더라도 2020년도에 493에서 올해 2022년도에는 840억이야. 2배가 늘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안 쓰고 사장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뭐 동네 공원이라도 뭐해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하는 사업들 대폭적으로 해줘도 충분하겠어. 그러면 내년부터는 솔직한 말씀드려서 한 2%, 3%씩은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서 삭감해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요. 의회에서 1년에 1,000억씩 깎아내도 천안시가 돌아간다는 얘기야. 맨날 와갖고 의회 상임위별로 와가지고 개별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해놓고 결과로 성적표를 놓고 보면 이 성적표는 엉망이라는 얘기지.

아니,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 성적표 보면 이 성적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책자에 다 나와있잖아. 저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를 부당하게 어디서 듣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쓰여있는 책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 가지고. 결사심사한 마무리한 거 책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발 매년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법무과에서 제대로 좀 조정을 해주십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챙겨요. 맨날 뭐 이렇게 성적표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올해 2023년도 예산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8월 달에 2회 추경 때라도 정리하고 또 두 번째 마지막 마무리 연말 정리추경 때 또 정리하시고 나면 이 급액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죠?

내년도 2024년도 이맘때 결산할 때 이 금액이 840억이….

뚝 떨어지는 거 제가….

책임질 수 있죠?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퇴직….

자신감 있게 얘기한 분들은 그다음에는 없더라고, 답은 다 해놓고.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정말 저는 우리 여기 모든 위원님들 다계지만 우리한테 맨날 예산 살려달라, 살려달라…. 뭐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깎으면 애걸복걸하고 위원장님 찾아다니고 의장님, 부의장님 찾아다니고 각 상임위에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제대로 살림살이 제대로 하시면 정말 우리 살림 정말 건실하게 탄탄한 재정 이끌어줄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이제 반기 지났잖아요, 6월지났으니까. 2023년도 예산만이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이 그렇지 840억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아마 연말에 840억 삭감했다고 하면 뭐 난리날 걸. 근데 계속 결국에 삭감한 금액이나 이게 별 차이 없는 금액이야, 사실은. 우리가 840억 삭감해서 못쓰게 한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은 금액이라는 얘기야, 안 쓰고 사장되는 돈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