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일부지금지원되고있는사항들이있고요.예를들어서법원이나학교에서처분을받은학생들에대해서저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상담을진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예방교육이라든지이런내용들을진행하고있는사업들이일부있습니다.

이제학교폭력관련사항은전적으로도교육청이나순천시교육지원청의업무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지자체에서도예방교육이라든지그보다더필요한그런시책이있다면발굴을해서저희가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범위가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더필요한사업이있다면발굴을해서저희가지원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제상위법이있기때문에,상위법에근거해서지자체가지원하려면조례에근거를둬야되기때문에이조례의제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서학업이중단됐다고하면자퇴를했다거나이런학생들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학교밖청소년에해당이되거든요.그래서학교밖하고연계해서지원이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나옥현입니다. 청년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88쪽의안번호제3940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제일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지연의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미리의회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이번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대학의취업지원및기능인프라를통합연계하는전달체계를구축해서대학교졸업생들이,아니면졸업전학생들이많이취업될수있도록청년의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입니다.총사업비는15억원으로국비9억7000만원,도비7500,시비1억3250,대학부담금3억2250만원입니다.출연기관은순천제일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고요.2023년출연금액은2500만원입니다. 본사업내용은종합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취업역량강화를위한자기소개서,면접컨설팅,AI면접보는것그런테스트이런것들이포함이돼있습니다.관계법령은「고용정책기본법」제25조및「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입니다. 저희부서의견으로는고용노동부공모사업선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대응자금출연이타당하다고생각되며,특히최근제일대의3년간실적을보면그전에플러스센터하기전에일자리센터를운영을하고있었는데요.3년간실적이탁월합니다. 진로취업상담은총8565건을실시를했고요.그리고49개취업지원프로그램실시로1만1278명이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제일대의3년취업평균율이66.8%로매우높고요.그리고더구나대기업의취업률은전국에서지금1위인상태입니다.첨부된비용추계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188쪽2023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5월3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5월3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이동의안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공모에순천제일대학교가선정되어지방자치단체대응자금지원을위해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지역대학생과청년취업지원뿐아니라거점형특화프로그램제공등으로폭넓은청년지원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거는지역연고기업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현재한40개기업에저희가중소기업이런데지원을하고있습니다.○위원김미연아,기업을해서….

예,신규는아닙니다.

예.저희….

업체당저희가지원은….그내용,잠깐만요.

예,자료로한번드리겠습니다.

40개사입니다.40개리스트도드리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도이연고사업에대해서,육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출연동의안이몇년도에순천시에제출됐었죠?

이출연동의안이요?

지금2023년도에처음으로지금보고받는건인데맞죠,과장님?

근데저희가239회동의안에저희가한번동의를….

지금269회면30회전에했던,3년전에보고했던건이에요.

예.

3년전에여기보고받은위원이몇분이나계시죠?

2차산업에저희가연속사업이라제가좀놓쳤는데,연속사업이어서괜찮은줄알고제가좀….

연속사업이라도….

다시사업이시작되면다음부터는….

9대가새롭게열렸으면이출연동의안을,우리김미연위원님께서질의했을때도과장님이쉽게답변을못했지않습니까?그러면교수진이나이렇게산업협력단에서다시이동의안을보고하게끔만들어야되는것이정당하다고판단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다시와서한번설명을드리고하겠습니다.

지금4건이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올라온출연동의안이모든교수진과단장,부단장,과장,실장,팀장산학협력교수까지인원이다동일합니다.어떻게산학협력단에서소프트웨어까지,육성산업출연동의안까지모든것을맡아서이렇게관리를하고있는지약간의의문점이생깁니다.파트가나눠지지아니하고….

다나눠져있습니다.팀별로돼있고교수는참여교수진들이다릅니다.

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도38명단장1명,부단장1명,과장1명,실장1명,팀장6명,산학협력교수3명,직원25명.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출연동의안단장1명,부단장1명,과장1명,실장1명,팀장6명,산학협력교수3명,직원25명.

그건저희가….

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출연동의안38명단장1명,부단장1명,과장1명,실장1명,팀장6명,산학협력교수3명,직원25명.어떻게산학협력교수들이파트가나눠지지아니하고모든인원이다동의할수있는가.

죄송합니다.표기가저희가산학협력단인원현황을썼는데,다음부터는사업하는인원현황….그래서제가아까소프트웨어가124명교원이참여한다고말씀드린내용이자료가저희가좀잘못됐습니다.

의회에제출한자료가지금잘못된겁니까?

저희가산학협력단인원현황을전체적으로넣어버렸습니다.다음부터는참여하는현황그자료를,인원을넣겠습니다.

2023년시군구지역연고사업육성사업출연동의안다시보고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3944호초기창업패키지사업출연동의안입니다.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유망창업아이템및기술을보유한창업3년이내기업을대상으로사업화지원을통해안정적인시장진입및성장도모를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기간은2023년부터26년까지4년간입니다.총사업비는108억원이며국비92억,도비6억,시비4억,대학부담금6억입니다.출연기관순천대학교창업지원단입니다.2023년출연금액은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유망기술을보유한초기창업기업의사업화지원과창업강좌,창업동아리를운영하여예비창업자를육성하는것입니다. 관계법령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9조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2조입니다. 저희최근3년간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살펴봤는데요.총27개의창업동아리를육성해서20여명이창업을했고,총59개의창업강좌를개설해서2014명이수강을했습니다.그리고전남벤처동아리대회개최그리고글로벌온라인셀러24명을배출하기도했는데요. 이런성과에비추어봤을때지방자치단체대응자금출연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비용추계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해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17쪽2023년초기창업패키지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23년초기창업패키지사업공모에순천대학교가선정되어지방자치단체대응자금지원을위해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창업3년이내인지역내초기창업기업의시장안착을위해사업지원등을통해유망창업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관내소재청년창업기업대상창업자금지원,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아,창업이요?

저희가패션쪽도있고요.음료쪽도있고,반려동물이렇게하는거보니까다양하게좀있었습니다.그런데음식관련쪽이아무래도,아,패션쪽이한4종류이정도로좀많았습니다.

예.

예,사업화지원금까지는아직못하고있습니다.

예.

창업이요?예,대학생순천대요.

현재는순천대학생위주로창업동아리는하고요.수업은그외에순천에거주하는학생들까지수업은가능하고요.그래서여기기관아니라다른데도창업할수있도록컨설팅도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건의를하겠습니다.그리고이제전라남도대학벤처동아리대회라고그래서그런식으로전라남도까지어우르는그런대회를개최해서다른학교,타학교학생들까지함께혜택을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제3945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을위한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출연기간은2023년에서2027년까지5년입니다.출연내용은순천시소재소상공인이저금리자금을이용할수있도록보증지원을위해전남신용보증재단에2027년까지총25억8000만원을출연하게되며연5억1600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은「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및「전남신용보증재단운영및지원조례」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순천시가전남신용보증재단에출연한재원으로소기업,소상공인에게경영안정에보탬이되고,원활한자금융통및운영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출연금을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매칭출연비용추계서와전남도관련공문,추진계획은첨부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해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24쪽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을위한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을위한전남신용보증재단매칭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근거하여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담보력이부족한소기업,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한금융정책지원확대로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지역경제의선순환적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장,정광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박영란입니다. 236쪽의안번호제3947호순천시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수소산업은과거에화석연료중심의그런기존에너지시스템에서벗어나서수소를주요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그런산업구조를말합니다.수소는온실가스나미세먼지를배출하는화석연료에비하면사실부산물이물밖에없는정말청정에너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지난2019년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발표했고그리고국회에서는「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지난해2월에시행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우리시수소산업의체계적인육성및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수소산업의기반을마련하고그리고지역경제의발전에기여하기위해본조례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은모두11조로구성되어있고요.주요내용으로는수소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시행,그리고수소산업육성및지원과효율적인사업수행을위한위탁근거,그리고이를심의자문하기위한수소산업위원회를설치하는것입니다.그리고산·학·연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등사전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의제정취지를깊이헤아려주셔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만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36쪽순천시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탈탄소화의주요녹색에너지로부각된수소를이용한수소산업의체계적인육성과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조례의목적에맞게수소도시나수소특화단지에대한육성및지원사항포함등이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아마올말이나내년1월쯤되면1기가구축이될것같습니다.

지금현재이미추진돼서12월이나1월이면구축이완료가됩니다.그래서충전을할수있는시설이갖추게되는거죠.

아,그충전소말입니까?충전소는개인이SKE&S라는민간회사에서환경부공모를참여를해서선정이돼서이번에가곡동가면LPG주유소가있거든요.그뒷부지에다가지금구축하고있는중입니다.

아닙니다.그거하고는무관하고요.이조례제정자체가다음에예를들어수소를이용한에너지자립마을을조성한다든지,아니면수소관련된각대학의학생들인재를육성한다든지이런데저희들이지원해줄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한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는나중에위원님께보고해주시고요.이석하셔도됩니다.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247쪽의안번호제3948호순천대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성인의지속적역량개발이국가경쟁력으로직결됨에따라서순천대의평생교육기능을활용한성인친화적교육공동목표로지역민의다양한학습수요를포용하는사업으로,「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의해재정부담에대한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은대학평생교육체제개편을통한시민맞춤형교육과정을개발하고미래산업,지역특화,시민수요학과를운영하도록지원하기위함입니다. 교육부주관순천대미래융합대학이참여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3년6월부터25년5월까지2년간이며지원금은총26억600만원으로국비20억,도비1억,시비2억,대학에서2억,기타지자체그다음에단체등에서1억600만원이지원될예정입니다. 교육분야내용입니다.학과체제개편과,지역연계,연구개발3개분야입니다.먼저체제개편사항입니다.직장인산업체근로자학습여건조성으로현재물류비즈니스융합산업,동물생명산업,정원문화산업,사회서비스상담5개학과단위에서스포츠레저학과를신설하여학부단위6개전공트랙으로통합모집운영하여자유로운전공트랙을통한전공적합성향상및대학생활적응력을돕고자함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학위과정으로는미래산업,지역특화화,시민수요맞춤형학부로물류비즈니스융합산업,동물생명산업,정업문화산업,사회서비스상담,스포츠레저로120명을통합모집하여서6개전공트랙으로운영이되며비학위과정은성인학습자니즈에부응하는취·창업지원,사회복지시설직원교육,자격증과정분야로개설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지역연계분야입니다.전남동부권지방인구소멸위기지자체와기관연계하여소통공유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대학경쟁력강화및다양한성인학습자친화형제도모형을공유하여평생교육체제고도화를실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순천시지역민을위한맞춤형학습지원프로그램으로커리어교육과단기과정을개설·운영하며순천대미래융합대학과고흥,담양,그다음에축협,강남노인센터와대응자금을투자협약을체결하였고,참여기관간학부홍보및연계프로그램운영,학술교류,현장실습연계등산업체를확대할계획입니다. 다음은연구개발사업분야입니다.평생학습연계작은단위의학점이수로취득하는학위로단기간내역량강화가목적인마이크로디그리도입을위한정책연구를실시할계획입니다.추진일정과관련법령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0쪽주관부서의견입니다.수도권집중및학령인구감소로인한대학의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기존학령기학생중심대학교육을성인학습자로넓히는영역을확장이필요합니다.기존2년,4년의단선적인학위취득경로에서벗어나서마이크로디그리등다양한과정을통한유연한학사제도를운영하여지역평생교육활성화에큰역할이기대되고,고숙련일자리비중이큰국가일수록대학이더욱개방적이고유연한평생학습을제공하고있어4차산업혁명시대에는대학의평생학습역할을적극확대하여지역에활력을제고할수있는평생학습지역거점역할을수행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251쪽비용추계서입니다.비용추계는2년으로총사업비8%를대응투자액으로설정하였고1차년도에는12억9600만원,2차년도에는13억1000만원,국비는1차년도에10억,2차년도에10억,이에대응하는시비는1차년도1억,2차년도1억이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비용추계상세내역은성인학습자학업장학금지원비로2년간80명에4000만원,지자체수요반영한교육과정개발운영비로6000만원,연간총1억원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책자247쪽순천대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지원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교육부주관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순천대학교가선정됨에따라순천시대응자금지원을위해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수도권집중및학령인구감소로인한대학의위기상황극복을위해학생중심대학교를성인학습자로넓히고미래산업,지역특화,시민수요맞춤형학과운영,유연한학사제도로지역평생교육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