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안건」 및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허관입니다. 먼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동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무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 기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2쪽 사무국 현황에서 부족한 현원은 7급 상당 정책지원관 1명을 6월 임용 예정이며, 행정 9급 1명은 제3회 전라북도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통하여 9월 중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쪽 의정활동 전문성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공공기관 연수를 총 4회 실시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전문성 및 의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곤충산업에 대해 곤충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선진지 비교견학을 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일본·대만을 방문하는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하여 우수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 등 시찰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 남원형 치유농업연구회 등 의원 연구단체 4개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정책지원관 행정 2명, 시설 1명 총 3명 신규 채용과 입법고문을 1월에 위촉하여 의정활동 전문분야 지원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 국외 출장과 전체의원 연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시정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대 확산입니다. 언론매체, 간행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언론매체에 49여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광고안를 자체 제작하여 47회 광고를 집행하였고, 홍보자료인 의정소식지와 의회 안내 리플릿을 각 4,800부와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에 271건의 게시물로 의정활동 홍보와 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및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과의 다각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대회의실을 시민에게 총 2회 개방하였으며, 조례안, 동의안 등 의정활동 현황을 홈페이지에 57건 공개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인터넷 민원, 의회에 바란다 등 총 18건 접수·처리하여,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회 분야 공로자에 대한 44건의 표창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향후 조례 입안과정이나 이슈된 사항이 있을 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와도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주도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무국과 의원 간의 수시 간담 등으로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의회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6회 98일로 계획되었습니다. 상반기에 3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2023년 주요업무 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등 57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임시회는 9월에 1회 운영되겠으며 이를 통해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며,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34일 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의적절한 회기가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의회는 중국 염성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일본 히오키시와 우호협력교류를 맺었으며, 국내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와 자매결연, 경기도 안양시의회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우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272차 전라북도 의장협의회를 남원에서 개최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본원 남원 이전 건의안을 채택하여 지역 현안 사업에 공동대응 하였으며, 지난 4월 부산 남구의회와의 교류행사를 통해 양 의회 간의 상호 교류 및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93회 춘향제 행사를 통해 일본 히오키시와 안양시의회와의 환영 오찬·조찬 등을 통하여 우호교류 협력을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후에도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 활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동 현안에 대하여 다른 시군 의회와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곤충 생산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부산시 일원과 일본·대만으로 각 상임위에서 각 1회씩 총 2회에 걸친 의정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남 보령시 일원 선진지 견학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공무국외 연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대비하여 전체의원 의정연수 계획을 수립·실시하겠으며, 이 밖에도 각계 전문가를 섭외하여 특강 등 자체 연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의사진행 체험을 통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회교실은 비회기 기간에 연간 22회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내용은 의장선출, 안건처리, 질의 답변 등 의사진행 체험과 의회 청사 견학, 의원과의 만남 등을 실시 합니다. 상반기에는 8회에 걸쳐 136명의 학생들에게 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의회교실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202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을 보면 대회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도 대산면 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남원시 발전협의회 회장들이 우리 대회실에 와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때 우리 회장님들이 대회의실을 개방해준 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자주는 없지만 1년에 1회, 2회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면 더 대폭적으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상반기에도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추진실적보다 의전에 관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상반기에 행사장을 쭉 참여를 해보면 일반단체에서 의원님들 소개는 일일이 소개를 한 분 한 분마다 합니다. 엊그저께 6월 6일날 산내에 가서 보니까 '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 등등' 해서 함께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아하니 남원시에서 행사할 때만 그런식으로 의원님들 소개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 봉사단체 회장님들도 한분 한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일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전 문제에서······ 시간상 일괄 소개를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봉사단체장만큼의 역할을 못하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의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봉사단체는 하나의 단체로 생각해서 일일이 한분 한분 소개를 시켰는데요. 저희는 한 단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 여러 사람을 묶어서 이름은 호명하면서 인사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개선되도록 사전에 그쪽 행사 진행측하고 얘기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남원시의회 의원을 10명이 참석하면 10명을 일괄 다 소개를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부의장, 의장 10명 참석해서 5명 소개하면 5명이 남아요. 그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소개하는데. 그래서 철저한 의전이라면 우리도 남원시의회 의원이지만 각 기관이에요, 개인의 기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이면 개인의 기관인데 왜 기관을 기관으로 소개를 안하고 일괄 묶어서 소개를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의전 관계를 지금 확실히 짚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 행사에 의전 관계를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사측하고 얘기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리 의회에다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운봉의 활력타운 응모에 됐다고 지금 플래카드를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심사단이 오는데 남원시 직원한테 받았어요. ‘배지를 떼고 오시면 안됩니까’라고 하더라고. '야, 이거 기분이 너무나 싸하고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그랬는지, 직원 스스로 그러지는 않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런 미묘한 적은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리를 굳히고 찾아가고 위상을 높이는 의회국이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곁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각 사회 분야 공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장상인 거죠?

예, 의장상입니다.

보통 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근거보다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하는데요. 그쪽 행사단체에서 의장님이 참석하는데 대부분 표창을 주겠다고 추천이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미리 단체와 얘기해서 이런 사항도 표창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 추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표창이나 상장 수여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할 때 몇 명의 인원이 찬성을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단체도 그 단체 내에서 추천인이 1명이 아닌 몇 명의 서명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단체에 하나의 심의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보통 심의가 내부에서······.

정말 힘들고 애쓰는 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못 받고 그 위에 상인회장,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상을 받다 보니 이런 말들이 뒤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심사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허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4,89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28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0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5,603만 9,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6,066만 4,000원 중 3억 5,45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2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112만 8,000원, 의전수행 국내여비 잔액 386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 2억 8,035만 9,000원 중 2억 7,7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 예산 8억 4,869만 5,000원 중 8억 4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3만 2,000원으로 세부적 잔액 발생사유는 하반기 행사, 연수, 벤치마킹 등 계획 변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2,535만 2,000원과 의원역량개발비 985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5,919만 원 중 5,6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운영비 171만 6,000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부터 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공용재산 2,382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4억 2,265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전지표 성과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4억 9,28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3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필수경비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5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62%이며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분야에 국내여비 380만 원,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 분야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2,5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5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980만 원, 의원 국내여비 200만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위하여 편성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하반기 계획하였던 의원 연수 축소 및 미실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에는 의정활동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계획의 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결산추경 조정 반영 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오동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을 제한하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르면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 권고안대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전액 또는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개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권고사항 외의 약칭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 2022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의하면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제73조(예산안 심의)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 규칙 개정이유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함으로써 원활한 회의구조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3조제4항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회법」 제84조에도 상기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의회를 포함하여 약 50여개 광역 및 지자체 의회 회의 규칙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타지자체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본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문은 특정 지자체 의회 회의 규칙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으며, 과반수 동의를 얻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회 회의 중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미리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여 상임위를 존중하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산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권한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승인된 걸 만약에 예결위에 와서 삭감이 됐을 경우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상임위로 가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다시 얻는 절차잖아요.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릴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살릴 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거죠.

삭감된 내용이에요?

예, 삭감된 예산.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렸을 때,

다시 살릴 때.

상임위원회에 다시 동의를 얻으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됐을 때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계속 살려줬을 때 그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안 받고 살릴 수는······.

동의 안받으면 그냥 삭감······ 그러면 예결위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것을 쭉······.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보니까 이거 정도는 다시 올려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결위의 이야기가 필요없고 다시 상임위로 가고 상임위에서 그래도 계속 삭감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다시 예결위원회로 올라왔어. 예결위원회에서 살리고 싶어. 그러면 살리고 싶으면 왜 살려야 된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이유를 제시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이것은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치행정위원회면 자치행정위원장실에 같이 모여서 과반수 동의 정도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냥 막 상임위 의결없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50% 이상이 다시 승인을 해도 된다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걸 삭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예결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존중을 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막 살려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예결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살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도 쭉 알아보니까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결위가 행정에서 와서 사정을 한다고 해서 세워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국회법이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오창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분명히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봐요. 지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동환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를 해서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거 존중이 돼요?

과반수 동의니까.

아무리 과반수라도 공식적인 회의로 동의가 됩니까?

다른 데도 하는 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과반수 동의 절차가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보다 간단히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이 내용이 뭐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상임위원들이 모르고, 전혀 모르고 증액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알리고,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를 받는 그러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서 남원을 예를 들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경제산업위원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것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들의 생각만을 갖고 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불안정한 의견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아까 오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실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50% 이상 동의만 하면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이것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놓고 봤을 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위원장실에서 대화로써 50% 이상만 찬성하면 가부가 결정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5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은 가능하나 우리가 남원시의 큰 예산 100억짜리, 200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주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걸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예결위 위원님들의 존중을 하지 않은 소관위 부서가 될 수 있는 경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런 면도 있는데 왜냐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만들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버리면 상임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없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상임위원회에 다시 통보해서 이것을 살리고 싶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자는 것이죠.

회의 규칙 개정보다 우리 운영 방안을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8명이잖아요. 경산위 4명, 자치행정위 4명을 해서 살리고 죽이고를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과반을 얻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회의 규칙을 해서 지금의 우리 남원시의 운영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산위에서는 삭감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경산위 위원이 예결위에 세 명이에요. 자치행정위원 5명이 살리자고 하면 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경제산업위원회에 가도 또 3명이에요. 삭감, 삭감······ 또 와도 살려요. 우리 운영 방안을 먼저 규칙을 바꾸지 않고는 이 규칙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이 뜻은 위원님!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별의미도 없고 결론이 나오니까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확실히 예결위에서 이게 필요하다, 정말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자는 뜻이죠. 그런 절차예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규칙안을 보류하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기열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보류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강인식 대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