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9개 팀으로 기획, 예산,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청년지원사업, 재무회계,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 전반의 정책기획 총괄 및 예산 편성은 물론 상권 활성화와 중장년,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하신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재정국 2023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에 연초 업무보고 때 많이 보충해 달라고 그랬더니 보충이 된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업무보고 자료요.

네, 주민참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속 가능 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실적 보고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에서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걸 모두 컨트롤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이런 자료는 각 국별로 하는데요.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간 나왔던 얘기인데 각종 통계에서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당시의 자료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몇 년 대비 이게 비교가 나와야 추이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보완을 해 주시면, 각종 통계나 현황 할 때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럴 필요 없지만 쓰레기 처리 실적이라든지 여기도 보지만 특별교부세 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게 나오면 올해는 왜 아직 안 됐지 이런 것들이 좀 될 거 같아서요.

그렇게 작성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각 부서에도 전파해서 그렇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이게 언제적 통계죠?

13페이지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5월 말 현재고요.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특별교부세 한 건이 추가 배정받아 6,000만 원을

작년에는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였나요? 몇 건에 얼마? 작년 2022년 통계도 좋고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특별교부세가 15건에 41억 7,000만 원이었고요. 특별교부금은 31건에 208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올해가 지금 5월이 끝났는데 한 건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주로 많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 특별교부세는 어쨌거나 국회의원들이 힘을 쏟아야 될 텐데, 더 유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두어 건이 구청 실무 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자세한 건 제가 현재는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나 서울시 예산 확보에 더 힘을 기울이고 어쨌거나 그쪽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확보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100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100명의 위원으로 수년간 운영이 됐었거든요. 지금 54명이 됐네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어든.

참여예산제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29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0명, 2021년 96명, 22년에 100명이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두지 않고 일단은 모집을 했고 9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 과정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거치는 조건을 완수하신 분들이 54명이어서 54명의 위원들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6명으로 제안을 하고 그중에 3명을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조례에 의하면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이 추천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3명을 주민참여예산 회의에서 추천해 주시기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공모와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저희가 최근 3년간의 동별 참여예산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가좌 2동 같은 경우에 3명인데 비해서 홍제2동 같은 경우에 18명, 홍은1동 같은 경우는 12명 이렇게 약간 동 사이즈와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편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른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사실 이 민원은 저희가 최근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동 주민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동별로 고르지 않다 위원 수가. 이런 민원 제기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위원 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라기 보다는 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진이 5월달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운영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됐고요. 분과별로 위원회,

무슨 단체라고요? 그게 무슨 단체라고요? 동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가 아니고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

회의가 각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거는 각 동에서

지금 각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인지, 예산위원회인지, 회의인지에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추천했다면서요? 세 명을.

위원회의를 각 동에서 구성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회의를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의를 소집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주민자치위원과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동장이 세 명을 추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장이 세 명을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라는 그 과정이

회의의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더군다나 몇 달 전인데 지금도 회의 실체가 없는 데가 많은데

직능단체라든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그 회의에서 저희가 추천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동장님의 단독적인 추천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 여기에는 없지만 동장이 추천하라고 한 그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언제 지금 구성도 안 된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도 아니고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라고 하는 거기서 추천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회의체가 구성되지 않아도 주민자치회가 미구성이 되었을 때는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15명 이내로 회의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야 되고 원래는 그거 추천할 때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추천할 때 이게 먼저 구성됐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동장이 추천을 하게끔 그렇게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그거가 상시 구성이라기보다는 이 추천을 위한 구성, 비상시로 이렇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니, 각 동별로 6명을 뽑고 인원을. 그리고 그 중에 반을 동장이 추천하고 이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동별 참여예산 위원 현황을 봤을 때 특별히 10명, 12명 18명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는 3명, 4명, 5명,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8명, 12명, 10명은 약간 좀 다른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6명을 기준으로 우선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조례 부칙에 동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의 단서 조항은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이나 모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항이에요.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간과한 것 같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걸 진행을 할 때는 이 방법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부칙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 31일에 만들어진 부칙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또 무슨 구청장의 주민자치회 미구성을 시킨 거에 대해서 이걸로 지금 억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19년도 12월 31일 당시에 청장님은 지금 청장이 아니죠. 그 때 적용상 특례라고 해서 제2조가 있습니다. 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동은 제2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들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건 이 조례 시행 당시이고 두 번째 제2항에는 주민자치회의 미구성으로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하는 경우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예외적인 특례를 적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끊기지 않기 위해 추진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충분히 부칙에 내용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동장에게 선임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저도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면 문제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대신에 동 주민참여예산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까지 답변 내용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구에는 동장이 추천을 하지만 직능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가능한 거는 가능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게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직 청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에 진행되던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저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여예산제 필요한 부분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위원도 선정을 하고 근데 이제 분명히 교육받은 그러니까 수료한 경우에만 위원 선정 되게끔 조례상 돼 있고 그런 부분 절차적으로 잘 지켜서 해나가는 것 같아서 좀 오해가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부칙은 그 때 주민자치회 5개 시범 동은 이미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는데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회가 아직 안 구성돼 있는 동 때문에 각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시범동은 주민자치회가 동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역할을 하니까 필요가 없고 그 나머지 동의 주민자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앞으로 구성될 동의 동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어떤 특례 조항으로 부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니까 그것까지 지금 얘기는 안 하는데 만일 주민자치회가 미구성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각 동 주민참여예산 역할을 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 부칙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구성에 이 부칙 조항을 끌어들여서 동장이 추천하게끔 안내를 했는지 이것은 조례에 상당히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 의원이 예전에 이전 구청장의 어떤 정책을 심하게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방자치제는 정말 주민 주도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서대문 협치 여기서 그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생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진보냐 보수냐 어느 당을 좋아하느냐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다만 하나 그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주도성이 굉장히 강해요. 주도성. 어떤 정치 성향도 많이 다르지만 주민들 자기들이 뭔가 해야되겠다라는 주도성이 강하다고요. 그것이 주민자치회, 협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어떤가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인데 이성헌 구청장이 이것을 예전보다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지방자치제하고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위원님, 다른 부분은 제가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상황이 고려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사업을 분석을 해본 결과 너무 편중된 참여예산위원회 분포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르게, 위원 분포를 고르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대표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조례에 4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구도 다 검토를 해보니 종로구의 경우에는 17명 그다음에 서대문구가 그동안 100명 은평구가 1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는 거의 7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가 6명씩을 한다 했어도 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줄이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일단은 동별 참여 위원들의 고른 분포를 목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다양한 평가할 때도 최종 평가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수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이걸 그런 분포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이.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참여예산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했고 다양한 방법들 또 적용들을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물론 다른 주민자치회나 서대문 협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쭉 가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회나 서대문 협치는 법률 뒷받침이 없는 거고 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이라는 법률이 명확한 거니까 이거를 더 잘 해야겠죠. 근데 부서에서 열심히 했겠지만 무리스러웠잖아요. 무리스러웠다는 게 뭐냐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게 동장이 추천하게 그렇게 안내됐고 그리고 또 원래 다음 기수의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기수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존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임원진 회의에서 다음 기수의 모집 시기, 형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또 전체위원회 위해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그 방식대로 모집도 하고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싹 바뀐 거잖아요. 그것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좀 무리스럽다,

위원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부칙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그런 히스토리까지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해는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반기에는 보통 많지 않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될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물론 구청에서도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적극적인 요청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업 발굴을 해서 이것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자기들이 뭔가 좋겠다고 해서 확보한 사업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시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전 회기 걸 들고 오거든요.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진행된 과정을 묻기도 하는데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하면서 외부 확보 사업 현황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오면 비교하는 게 참 좋은데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자꾸 그 질의가 나가는데 그거 우리 2022년 이게 2월이었으니까 22년도 전체 풀이었잖아요. 교부세랑 교부금이랑. 이거에 대해서 진행했던 과정 그다음에 이게 처음 들어왔던 시기 이걸 요청하신 거 같으니 전체 다 공람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게 나으실 거 같고 또 기획예산팀은 과 특성상 혹시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걸 첨부로 한 장을 더 끼워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선출된 의원님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당 대 당으로 갈 일은 아니지만 누가 이걸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절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주민참여예산도 나오는데 이게 그전에도 보면 동별로 뭐라 그럴까 성향들이라고 해야 하나? 동장님의 취지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르게 이게 갔어요. 솔직히 주민 참여 예산 위원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주민자치회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하실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회에 오래되신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 일반 주민자치위원을 가시라 했더니 이런 말도 있고 일반 주민들을 또 거기다가 참석하려고 하니 이해를 못하시고 교육하실 시간도 안 된다. 이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또 지금 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 공모랑은 했고 어떠한 위원회나 회의 때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시정일보에도 그 기사가 떴을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추구하는 팩트하고 다르면 저 분 생각은 나랑 달라 이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양성으로 접근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범주가 아니다 하면 이게 다름으로 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 동에 전달하시는 공문에도 명확성을 두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 잘 받아서 내실 있게 성실히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이 건조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목도 많이 잠기셨는데 짧게 말씀하셔도 되고 자료를 주셔도 돼요. 뒤에서부터 제가 갈게요. 44페이지 사찰음식 아카데미 하시는데 인문학으로 지금 개최하실 거잖아요. 장소는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원래 하면 구청 3층 대강당 내지는 6층 대강당에서 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음식 아카데미인데 이론만 해요?

실습도 하는데 간단하게 준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리 실습 같은 경우는 북아현동에 보면 힐스테이트에 보면 마을 밥상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 했으면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론은 나와 있는 사찰 음식 책자 무지 많잖아요.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함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착한 가게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시네요.

국비에서도 지원이 돼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하고 특히 구민 표창을 한 분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상하반기 실적 나가면 좋은 데 한 곳을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착한 가게를 배정받으려고 어떤 인센티브에 있어서 시작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초창기에는. 정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이분들이 더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먹거리 장려가 좋은 먹거리로 정착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찌 됐든 형편이 좀 안 좋았던 친구들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착한가게 자리가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신 거 보고 정말 자리 잡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골목 상권 이야기를 하면 주로 신촌, 충정로,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대 앞. 그런데 솔직히 골목상권 하면 키워드를 치면 오히려 연희동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연희동은 그들만이 모여서 동네 골목상권을 살리자 하는 로컬 부분에 대해서 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도 우연히 갔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에 오신 것도 처음이었고 하물며 우리 서대문은 연희동을 버린 것 같아요. 골목상권을. 이 말까지도 하시는데. 다른 데는 우리가 형성을 한다면 이미 갖추어진 상권을 우리 연희동으로 잡고 있어요.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연대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모종린 교수가 굉장히 이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전국을 누비시면서 많이 토론회도 하시고 본인이 책도 많이 내시고 쓰셨어요. 해외 사례를 비추어서 우리 연희동도 많이 대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4대 권역 상권 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연희동이 몇몇 상점이 나와서 거리 가게에서 판매했던 위주였다면 요즘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점심 때 식사 가시다 봐도 새롭게 새롭게 바뀌고 청년 창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예전하고 다른 모습의 구조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신촌이나 연남동이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신촌에서 국한되지 않고 조금만 걸어오면 바로 연남동 연결이고 바로 도로 건너면 연희동까지 연결되는 로컬이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을 하시면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29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서 회계 특강을 하는데 이게 1회로 그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여러 파트로 나눠서 회계라는 게 한 번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회계를 알면, 어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계를 알면 모든 회사의 경영을 다 알 수 있다, 운영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회계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회성이 아닌 어떤 파트를 나눠서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좀 교육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굉장히 밀집된 부서예요. 과예요. 국장님. 그런데 가면 다 칭찬을 하세요. 각 팀장님들 칭찬을. 제가 여기서 또 특별히 더 칭찬하신 분이 있는데 또 하면 괜히 편향되니까 안 하겠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이것도 좀 편향인데 여성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을 굉장히 밀접하게 다니세요. 저희가 현장에 가면 오셨던 팀장님들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는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팀장님들에게 역할을 다 주시는 것 같애.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들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부서가 현장에서는 많은 칭찬을 받으시고 또 현장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 과가. 좋은 말들도 안 하시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은 업무를 잘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잘 이끌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웃음을 자아내게 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운영 향후 계획에서 매월 남가좌1동 주민센터, 매월 9일 하하호호,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신촌역 부근 이렇게 향후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었나요?

이게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가 예전에는 우리 구청 1층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그곳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일을 구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1일에는 남가좌1동사무소 그다음에 9일은 하하호호 활력소하고 마지막 넷째 주 금요일날은 신촌역이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하고 같이 연합해서 찾아가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려고 나가서는 사업을 하고요. 평소에는 이분들이 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안에서만 했는데 올해 계획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현장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요일하고는 상관없이 일정 이대로 가는 건가요?

네. 마지막 넷째 주 금요일만 요일로 잡고요. 나머지는 1일과 9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우에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전문가들은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직업 상담사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저희가 뉴딜 일자리로 모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경력 기본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예전에 일자리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선정된 분들이

직업상담소를 하신 분들이 지금 매월 지금 세 개 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몇 사람이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두 분이서요.

두 분이서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원래 이제 안에 있을 적에는 여러 분이 같이 하는데 두 분이 2인 1조가 돼서 1일 날에는 남가좌1동에 가고 9일에는 하하호호에 가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분이 교대해 가면서

두 분은 전담으로 그걸 맡고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뉴딜일자리에서 서울시 보조금하고 저희가 10% 해서 일자리 만드는. 기간제죠. 뉴딜 일자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그러면 이 모래네 전통시장이 지금 예전부터 살살 없어지고 지금은 책자에 이름도 안 나와요. 좀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네 예전에 전통시장이 지금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상점가랄지 골목형 상점가랄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가재울 쪽이 아직도 계속 변화가 계속 있으신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제가 듣는 바로도 계속 진행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골목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내지는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려고 일부는 하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옆에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속 뭔가 조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입하기에는, 그리고 그쪽에서도 뭔가 상점가의 대표 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서 움직이시면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발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도 아까 같이 시장 쪽이 아니라 골목형 상점과 그런 식으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다른 전통시장들은 아주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아주 많은 것을 개조해 가면서 전통시장의 몫을 다 하고 있는데 모래네 전통시장은 아주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목 상점가든 그냥 상점가든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금 매년 해온 사업이잖아요, 발굴하는 사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변 가격에 비해서 착한 가격이 형성되는 그 가게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외식업하고 이미용업이 최고 많잖아요. 다른 업종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하나 더 있는 게 바늘꽃 수선이라고 해서 수선집이 하나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수선의 기준은 어떻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물가 안정에 대해서 그 지역의 평균가를 저희가 지역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가격을 비중으로 해서

현재 외식업이나 이미용실 업종별로 이렇게 어디 어디가 있고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GMO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 GMO에 대한 그 대표적인 음식에 들라면 어느 정도가 무슨무슨 식품이 있을까요?

대부분 콩나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콩나물을 하는데 작년에 아마 이 사업이 처음 있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콩나물 기르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토종 옥수수로 팝콘 만들기 사업을 두 개를 병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같은 경우는 시간에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쪽에서 많이 힘들어해서 올해는 토종 옥수수로 가는데 제일 하는 게 유전자 조작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콩나물 쪽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팝콘이 대부분 옥수수인데 그게 옥수수의 원종이 유전자 변형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종 옥수수로 이제 팝콘을 튀겨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여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종 옥수수로 하는 걸로

예전에 연희동주민센터에 가니까 주민들한테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한 번 들었어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거 모르겠어요?

그게 시간 돼서 물 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가 평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GMO에 대한 대표적인 음식이 콩나물과 옥수수

옥수수를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여기가 대부분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팝콘 같은 걸로 해서 학교 학생들이 먹게 되면 맛이 좀 다르다면서,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식습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먹거리라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아,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돼 하면서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애당초부터 실행이 안 됐으면 안 먹을 텐데 주변에 널린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식탁에 전부 다 중국제니 어쩌니 이랬는데 지금 식탁에 보면 거의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먹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린이들로부터 해서 GMO에 대한 식품을 각인을 시키게 되면 앞으로도 안 먹을까 하는데도 또 옆에 있으면 자꾸 손이 가져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음식 그러니까 콩나물과 옥수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들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짧다 보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은 여러 가지도 많이 만드는데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고 콩류 정도나 그 정도지 저희 식생활이 그렇게 우리 농수산물에 유전자 조작할 수 있는 건 아직 발을 많이 들여놓지 못할 거 같아서 제가 아는 상도에서는 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하여튼 아까 모래내시장 하고 착한가게에 대한 자료 주시고 하여튼 오늘 설명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쿨링포그 사업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서 추진해 오셨잖아요. 설치 안 한 시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안 한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 구는 어쨌든 간에 영천시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부터 시작했죠.

예. 거기 하고 지금 이름이 있는 건 여기 우리 인왕시장입니다.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백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그 한 게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에 에어컨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진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적합한 시장은 인왕시장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천시장 한 지는 꽤 됐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됐나요?

제가 볼게요. 기억을 다 못해서. 2019년도에.

4년 됐네요.

영천시장이 2019년도에 됐네요.

이런 시설들 원래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시장의 상인회와 같은 운영 주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법과 조례 차원에서 그렇게 위임이 되게끔 돼 있는 걸로 아는데 4년 정도 쓰면서 하자나 이런 건 없어요?

순간순간 그런 거는 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교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물 분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물방울이 너무 많이 나가면 식품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안개처럼 뿜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노즐 같은 문제는 아시다시피 소모품이나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궁금했어요. 사실 영천시장에서 처음에 초선 의원 됐을 때 그 얘기들 많이 하셔서 얘기 딱 했는데 중기부에 신청하셔서 어느 정도 합이 잘 맞아서 설치하는 예산을 받아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막상 설치를 하니까 과일상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막 떨어져가지고 신선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쿨링포그가 더운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중간에 한번 교체도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보통 얼마씩 들고 교체하는데 얼마 들고 이랬던 거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 보완돼야 되겠다 싶은 것들 이번에 인왕시장에도 적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고민하셨던 것들 자료랑 같이 얘기 한번 따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큰 틀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지난 2022에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14∼5억 정도 늘었어요. 주로 어디에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이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금도 작년보다 10억 더 늘려놨고요.

어디 기금이?

몇 페이지냐면 32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원래 20억이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10억원을 더 출연해서 10억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아까 같이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시설비 같은 거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에 사러가쇼핑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요?

사러가쇼핑센터가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건물주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 세를 준 거예요? 아니면 다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코너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나요?

지금 월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의 나머지 코너마다 세입자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 주고 끊임없이 전통시장에다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포방터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골목형 시장이지 가서 보면 시장다운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통시장 조건이 모든, 그러니까 인왕시장처럼 한 사람의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나머지 세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지 전통시장에 허가가 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되면 구역 면적이라든지 그 안에 도소매업이나 용역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그다음에 도소매업이 5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몇 퍼센트가 동일한지 이런 요건에 맞아지면 이게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포방터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잖아요. 백련시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참 애매한데 너무 많은 예산들을 계속 그냥 연도별로 해서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거기다가 시비 받아오지 특별교부금 받아오지 우리 구에서 해주지 국비 받아오지. 너무 그렇게 지원을 해줄 바에는 가게마다 그냥 얼마씩 그냥 딱딱 떼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할 게 없는데도 자꾸 해준다고 그래. 할 게 없는데도 지원을 자꾸 해준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바꾸고 이거는 서로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생각에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내지는 그냥 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안 밝혀서 그렇지 사실은 거기 막 너무 파고 들어가면. 아시죠? 과장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주는 거 같은데 당분간은 전통시장은 그만, 활성화 어느 정도 됐어요. 해달라는 건 다 해줬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다닐 때 이런 대형마트보다는 불편한 건 아직도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일단은 주차가 안 되니까 아무리 활성화를 시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 부분에다 대고 차라리 어느 건물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자들 우리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차라도 좀 가깝게 댈 수 있게 내지는 그분들한테 배달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아예 그냥 우리 구해서 부담을 하면서 다 해주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보면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가. 주민들이 할 말을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타깃을 해가지고 모 의원은 가서 두세 시간씩 붙들려갖고 못 나가게 하고 감금하다시피 마치 본인들한테 뭔가 조금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사실 불리한 것도 아닌데 그건 캥겨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감금시키고 못가게 하고 뭔가 따져 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은 지금부터는 그래도 과에서 내년 예산 잡을 때요, 제가 올해는 좀 볼 거예요. 이번 12월에는 볼 건데 어느 정도는 많이 해줬다고 보고 전통시장은 액수를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걱정하시는 부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우리가 살리려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엄청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아까 모 의원이 칭찬하다시피 우리 발로 뛰었던 거예요. 팀장들이.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발로 뛴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넉넉하니까 넉넉한 싸움들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잘 새겨들으시고 올 연말에 예산 할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로컬 벤처 육성 사업에 청년 창업 지원받으셨잖아요. 12군데.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세부 사업 내용의 큰 틀만 저희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탄소 중립 부분에서 ESG 또 들어왔는데요. 이건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게 또 확산이 되면 자격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경련에서 그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참석해서 알아요. 제가 그 자격증을 수료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또 우리 서대문구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 드리니까 12업체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증 희귀 난치 질환 환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분들이 또 우수 벤처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이 업체가 5개 팀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계획서를 심도 있게 보고 싶어서 하니까 오시지 마시고 메일로 주세요. 그다음에 52페이지 카페 폭포, 수변 카페 이렇게 흔히 저희가 부르다가 카페 폭포로 이름이 명시가 되었는데 염려했던 것보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저는 이 지역구가 연희동이다 보니까 연희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주변 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식업 하신 분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찾아오셔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마음은 좋았는데 지적 한 가지 할게요. 어찌 됐든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과에서. 그런데 저는 다중이 움직일 때는 위생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청결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그 다음에 주변 쓰레기. 이게 주말이면 또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하신다고 하지만 전담으로 이 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또 우리 카페 실내를 들어가 보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내 화장실도 있어요. 근데 그 공간 가림막이 너무 협소해요. 앉아 있는 곳에서 바로 남자 화장실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지만 남자 분들이 소변보는 모습이 다 보이고 옷맵시를 고치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칸이. 그러다보니까 참 민망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민망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들어올 거 같고 주변 환경 보완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2층 데크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내 그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카페가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화장실 입구가 다 오픈된다는 것은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 가는 작은 골목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부분도 애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위험성도 보이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더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예산 잡으실 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책 제안을 하실 때 처음에 후보 시절 때 이건 제일 먼저 우리 서대문구로 와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냈던 부분인데 진짜 마침 왔어요, 우리 서대문구로. 수변 카페도 제1호가 돼서 많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청년 취업사관학교도 저희 서대문구에 왔는데 제가 면밀히 봤어요. 청년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요즘 청년들이 IT에만 꽂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조금 이따도 말하지만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 서대문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을 좀 전에도 보자 하니 우리가 채식 위주의 그것도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식업에 대한 프로그램도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상권 청년 창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비용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식업의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박스퀘어도 그렇고 우리가 요식업에 포함된 종목들이 많아요. 축제나 무슨 골목 상권에 있어서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먼저 출발을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을 모셔다가 수업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소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측면 갖고 교육 커리큘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차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요식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창업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청년 저탄소 먹거리 문화 선도도 하신다고 활성화 지원 사업 잡으셨잖아요. 그럼 그 결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하나 매칭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 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4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3년, 4년 어떤 성과 보고를 받았을 거 같아요. 저희가 우리가 종합형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을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하고 잘해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잘했느냐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도 어떠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범주에 맞춰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 보고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굳이 주지 마시고요. 메일로 꼭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캠퍼스타운 하실 때 박스퀘어 저희가 이화여대 산학협력하신다고 2월 업무보고 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 봐요.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재정건설 여기 위원님들이 그곳에 한번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번 박스퀘어를 가서 보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비니까 아마 시에서도 와서 보실 텐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일까지 개강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행사 때 저희가 가면 복잡하니 끝난 다음에 차분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카페에 대해서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안산장학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안산장학회하고 청년장학금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맥락인가요?

저희가 이 카페 수익금을 청년들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청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산장학회가 있으니 거기에 카페 수익금을 드려서 안산장학회도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교육지원과에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거든요. 수변카페 수익금 전액을 안산장학회에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산장학회, 지금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안산장학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 기부를 하는 건 똑같은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푸드트럭이 많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상가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다 된 건가요?

그거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 행사 주관하는 부서의 주변에 있는 식당의 음식과 겹치지 않은 음식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변의 상가들은 지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인지 아직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흡족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카페가 잘 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신촌 박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느 날인가 제 책상 앞에 신촌 박스퀘어 철거 요청을 하는,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이래서 철거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지. 지금 126개 점포 대표라고 해서 책상에 올려져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그 가설 건축물 그거로 인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게 있는데 그게 연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박스퀘어 옆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는 그 분께서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대 상권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사실 뭐 세 집 걸러 두 집은 비어있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이 신촌 박스퀘어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다 보니까 이 박스퀘어를 철거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업종 변경을 해서 올해 그전에 소매업이라든지 이미용실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했고, 또 이대, 연대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이라든지 또 상품권 발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청장님께서 제한된 업종을 풀어서 다양한 업종을 두게끔 만드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또 그래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촌 박스퀘어를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의 기간을 두고 126개 전부 대표회의에서는 거의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연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불법 건축물은 전혀 아니고요. 가설건축물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은 다 드리고 하는데도 민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박스퀘어 관련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양희 위원님께서 먼저 운을 띄워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건축법상에 건물을 이렇게 용적률에 맞춰서 건폐율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전기시설, 수도시설, 가스 각종 이런 것들 아니면 부설로 이렇게 같이 가동시키는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박스퀘어는 뭐죠? 업무 보고 책자에 있는 주소대로만 보면 도로상에 지금 설치를 한 가설 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퀘어가 아시다시피 각종 매장들이 있다 보니 또 그분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가스, 전기, 수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한 상태라서 그분들이 지금 가설건축물인데도 불법적으로 지금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불법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설건축물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보니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제 소송을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 아니다, 명확하게 이거 불법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어찌 됐든 지역의 임대인들, 임대인이라고 해야 되나, 임대인 맞죠. 건물주들이 연납을 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사실은 신촌기차역 앞에 딱 있다 보니까 저 같이 이대를 주로 이동을 하고 지역구를 둔 의원 입장에서 또 그리고 일반 평범한 주민 입장에서 차를 한번 갖고 그쪽으로 오다 보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시각적으로 차가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부분일대 이대역 쪽으로 해가지고 CGV아트레온 있는 길 쪽으로 해서 기차역으로 오면 이대 상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랑 안 부딪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냥 녹지든 도로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을 때는 가시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오토바이들이라든지 차량 간의 접촉 사고가 많은 부분도 그분들 주장에 있는 내용인데 일견 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안전이나 법상 좀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 박스퀘어가 사실 조성이 된 계기가 이대 상권 내에 노점상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화합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운영을 시키는 거를 조장이랄까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한 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만들어놓은 게 지금 불법적으로 된 거로 충분히 해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당초에 선의로 정책은 시작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묵혀두고 만약에 언론 나오고 소송해 가지고 진다, 그래가지고 임대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타당하다 해서 우리가 행정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입점해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아마 다시 노점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정도 상태까지 안 갈 것 같고요.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가기 전에 저희가 이대상권 그쪽 청장님하고도 건물 임대인 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이대 상권을 어떻게 하면 더 거시적인 거 아니면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이런 것도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임대인 분들이 이 박스퀘어 입점해 계신 분들의 임대료가 워낙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본인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도 하고 게다가 동종 업종들이 워낙 다 박스퀘어에 많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많은 곳에 저렴한 어떤 음식들 분식이라든지 여러 음식들 식사할 거리들을 제공을 원래 하던 그런 업종들이 다 지금 이대 상권에서 망해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찌 됐든 저는 불법적인 건축물이라면 누군가는 이거 가지고 만약에 감사가 들어온다, 상위 기관에서. 그러면 저는 충분히 걸릴 만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정당이 다르다 하면 저는 이거 아마 꽤 더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감안을 하고 다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에 있을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박스퀘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국장님 아시겠지만, 박스퀘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박스퀘어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실 때다라고 한 1년 반 정도 2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억 하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그래서 급하게 한번 예산을 얼마나 평소에 쓰고 거둬들이나 봤는데 작년도 세입이 5,500만 원이에요. 관리비 차원에서 받는 돈이랑 또 임대료 1년 동안 근데 우리가 그 해 작년도 해에 4억 3천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좀 깎아서 3억 9천이고 올해는 4억 7천이에요. 아마 임대료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했을 테니까 비슷하겠죠, 관리비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들이붓기만 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그러면 차라리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 주변 상권과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사업 예산을 주변 상권과의 화합이 가능한 임대료 관련한 지원 사업으로 오히려 변경을 해서 상권 전체적인 이대 상권 전체적인 활성화를 이루는데 사업 방향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에서 아예 생각을 바꾸는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안입니다. 제안.

위원님께서 지난해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그쪽에 이대 캠퍼스타운 하고 이제 산학 협업을 해가지고 캠퍼스타운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쪽에서 매장형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에서 만드는 상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서 2층 한 8개 호실을 이대하고 지금 하고 있고, 5월, 6월 해서 작품 전시회도 의료 산업 이쪽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변화를 조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민원 갈등도 법으로 가기 전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 같은 것도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좀 누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공에서 이렇게 박스퀘어를 했는데 불법이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답변을 그분한테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답변하신 것도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솔직히 그 주장만 보고 저도 법령 건축법 따져보고 하면 불법적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캠퍼스타운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캠퍼스타운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점상들이 다시 노점 만들까봐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박스퀘어가 좀 활성화가 되면 주변까지 시너지 효과 이런 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공공형 임대상가를 또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유명 셰프를 이렇게 해서 그쪽 음식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할 예정이고요.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변 상권에게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스퀘어 안에 입점을 할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변에 상가 봐서 그쪽에서 한 6월 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셰프 이런 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이벤트 행사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소비자 분들이 좀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 전번에 주이삭 위원님 오셨지만 그런 또 무슨 프리마켓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임대료 지원 사업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 구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봤자 얼마나 각각의 임대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한 10만 원 20만 원 줘도 큰 도움이겠지만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사무실이든 상가든 임대할 때 뭐 한 10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최소. 이대에서. 적어도 한 150, 200은 되겠지요. 조그맣더라도. 근데 임대료 전체적으로 낮추는 어찌 됐든 그분들도 상권 활성화하려면 저는 임대료 낮춰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전제조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분들이 일종의 우리가 하나의 이대 상권 임차인 이렇게 지원 사업을 위한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박스퀘어에만 돈 솔직히 보상금 해봤자 다 창업 지원 이래서 강사료 나가는 게 다잖아요. 이 돈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식으로 좀 계획도 장기적으로 한번 변경하는 거를 지금 수차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변형을 조금 꾀하고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신촌 기차역 원형교차로 그쪽의 안전사고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투명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기반 시설들을 바꾸시든지 개보수를 하시든지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해서 한 개 과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적경제 센터가 없어지고 청년 무슨 센터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청년 창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정책적인 질문이어서요. 이거를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가 이거를 여기서 처음 들으면 되겠습니까?

명칭 변경된 내용은 자세히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요.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까, 역할도 변경되는 겁니까?

역할은 기존에 하던 업무는 그쪽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련 업무도 하고 있고요. 또 청년 창업 관련 또 여기 로컬 벤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네이밍을 사회적경제마을 그랬었는데 그거를 청년창업센터로 이렇게 네이밍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도가 청년 창업 벤처 그쪽으로 좀 우선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정책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이름만 바뀌는 거지, 이름과 중요도만 청년 쪽에 더 가는 거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사전에 협의 안 하고 바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센터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절차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가 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획 조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대문구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무슨 말이 없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원 발굴이 기획 조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4억 원 이건 거의 취득세다 보니까 시세니까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벌써 4월 말에 6억이 넘는 돈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게 가재울 8구역 같은 부분, 거기서 5억 3천만 원을 가재울8구역에서만 5억 3천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가재울 구역이 말이 참 많네요. 예전에 4구역이 시끄럽더니 이제 8구역에서 이렇게 추징을 하셨네요.

도시계획법에 따르는 그 부분이 걸려 있어서 5억 3천만 원을 추징했고 이분들에서 저거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5억 3천만 원 완납을 했습니다.

타당했으니까 완납을 했겠죠. 더 이상 조합이 그렇게 인정한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기획 조사여서 어떤 건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시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손종목 과장님 덕분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정년 퇴임하신다니까, 축하드리면서도 아쉽고 하네요.

36년 하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이렇게 와서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안중 팀장님도 정년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 다음 번에 우리 한 번 더 결산할 테니까 두 분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민하 위원 덕분에 정말 모르던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준공 공동주택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부동산원 거기서 책정을 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많다는 거잖아요.

미준공 건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준공 건물이 우리가 공동주택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죠?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입주가 된 부분들을 말하는데 지금 홍제동에 해링턴인가 그것도 그렇고 또 강의원님 사시는, 그래서 사전 입주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전 입주를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입니다. 건물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군요.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론 세금은 합당한 세금은 내야겠지만 과하게 하는 게 없는지도 우리 부서가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때문에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ESG 경영 역량강화 교육 추진하셨잖아요. 하실 거고 이제는 6월에 하시네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메일로 다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경련에서 하는데 또 참여하는 직원 분들이 계시나요? 전경련에서 이거 자격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 받으면서 저도 그동안 업무보고 때 놓쳤고 보고 하셨지만 저희가 관심이 없었겠죠. 놓쳐서 봤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5분발언 때 도시관리공단 A등급 받았다는 그걸 듣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 몰랐었어요.

저희들이 따로 자료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주세요. 뽑지 마시고 메일로 주시면 제가 보기 편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문화체육회관 화재가 있었잖아요. 우리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지는 않았었던 건가요?

지금 보험 들어 있는 상태고 지금 손해사정인하고 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하고 있고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9억이 모두 복구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전액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한 가액까지는 지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 소속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 다 되어 있나요?

화재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별로도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근데 다만 한 16억 정도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보험비로 충당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럼 본부장님이 따로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고 함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언제 날짜로 취임하신 거죠?

5월 2일자

5월 2일자. 한 달 좀 지났나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여기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각오이신지 아까 인사를 하시긴 하셨지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서로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정보통신 분야에 계속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그러니까 제 경력을 보시면 두 가지지만 저는 원래 시작을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원래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에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시작해서 정보통신 분야에 오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 가서 우리 장관님이 에트리에서 저랑 같이 부장 실장을 하는 바람에 같이 제가 특채가 돼서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산학협력단장하고 평생교육원장을 해서 여기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공공기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얼마 전에 그런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서대문구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요. 제가 초중고를 서대문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가면서 성북동으로 이사 가서 연구단지에 취직을 해서 대전에서 한 20년 살다가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제 나이도 있고 마지막에 저희 고향에 가서 한번 한 30년 이상 된 정보통신의 기술을 우리 공단을 보니까, 제가 전공이 주로 디지털이고 아이티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의 시설을 보면 전부 다 IT로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좀 디지털화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지내보니까 사실 저희 공단의 이름이 도시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결국 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관리를 사람의 손으로 그냥 한다기보다도 이걸 디지털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화재도 났고 제 전공이 원격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중앙 집중제어로 온도, 습도, 화재, 가스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단을 체계화하면 굉장히 좋은 관리, 일단 시설이 잘 관리가 돼야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전공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 달 정도에 느낀 점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와서 주로 한 일은 관리하는 청소를 했고요. 곳곳에 옥상까지 올라가서 전체를 다 제가 관리를 해서 일단 주민이 쾌적하게 우리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있는 데가 문화체육회관인데 거기에 지금 상당히 클린한 그런 비록 빌딩은 낡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쾌적하고 이러한 문화체육회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어디에 오시더라도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의 그런 공단으로 하겠다 하는 게 제 각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거냐, 또 특히 서대문은 저의 고향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서대문 하면 어쨌든 누가 봐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 많은 시설을 얼마큼 잘 활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저의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로 만족을,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약자가 scmc입니다. 그래서 그 scmc를 뭐로 바꿨냐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영어 약자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s 그러면 세이프티퍼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단이 돼야겠다. 그 다음에 c는 커스터머 엠퍼시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m은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 그래서 경영 혁신을 좀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전 직원의 지금 사고를 좀 뭔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c하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소통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공단을 우리 서대문구 주민한테 어떻게 우리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scmc를 제가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쭉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