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훈창 의원님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과 「수자원 관리 대책」, 박소영 의원님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순세계 잉여금과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하여, 박춘호 의원님의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김진영 의원님의 「시흥시 주차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박춘호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정확하게 2021년 11월 26일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50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주민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관련 기관 부서 의견을 검토하던 중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중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은 보류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서에는 아마 2020년 5월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본회의록 기록에 본 바로는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 6월 18일입니다. 김창수 의원이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은 2020년, 지구단위계획 정비 착수가 7월로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앞으로 답변서를 보실 때는 기존에 했던 내용도 좀 참고해서 같이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 답변서에 따라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주민 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부서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만 2022년 1년을 소요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한 업무였다, 이런······.

그러면 시장님, 이런 게 행정 처리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음. 시장님, 세계의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고 오전의 기후가 오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표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정왕동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이 지구단위 재정비가 언제 발표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보도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 다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하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끝나 있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설명회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1년, 2년 가차이 가까운 시간을 지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특별법과 상호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연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도 보는데 1년간 의견을 받다 보니 새로운 특별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 그러면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더 기다려야 실질적으로 정왕동 주민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등은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대상지 중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4억 7,800만 원이면 시장님,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용역을 중단할 때는 적어도 국토부에서 발표된 법안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면적의 몇 퍼센트(%)가 본 법안을 통해 영향을 받을 예정이고 또 우리가 세운 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 발생할 실익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 용역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려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용역 성과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특별법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당 성과품을 수정 보완해서 고시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화의 기준은 몇 달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바로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까지 통과되고 그 후의 진행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올해 넘어가고 내년 정도 될 것이라고도, 물론 과정에서 빨리 되면 좋겠죠. 물론 대전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까지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특별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 시정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주신 게 그 이후로 재검토되어서 받은 두 번째 답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도 났던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시정 답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저는 첫 번째 답변서에 이어서 두 번째 답변서에서도 제가 드린 질문은 깡그리 무시당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그 내용이 어느 곳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왕지구는 9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해"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굳이 안 담으셔도, 안 담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 주시기 때문에 다른 답변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왕지구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장님, 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를 펴 보이며) 이게 2021년 6월 18일에 있었던 제289회 1차 정례회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김창수 의원님이 그때 당시 질문했어요.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정왕지구는 94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곳으로 3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구도심의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시민들께 다 보여질 것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없을 거예요, 정왕동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 시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구단위 재정비의 차이점과 정왕동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기다렸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질문한 바 있고 두 차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서 전체를 다 보셨겠죠?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찾을 수 없는 것은 지금 확인했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지만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책자를 보며)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실행성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 내용을 면밀히 공유하고 정왕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 재생 사업, 산단 재생 사업, 'K-골든코스트' 사업과 연계해 정왕동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물론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질문 내용도 보시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드렸잖아요. 자, 용역이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용역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본 용역의 예산 낭비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지, 물론 뭐 답변하시기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용역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기다렸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사항과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법을 핑계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4가지로 구분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없잖습니까? 자,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서면으로 오고 가는 시정질문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문일답 형식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시비 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12월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이 용역을 마쳤는데 2년간 공표하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에 접목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많은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게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 돼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시는 언제까지 이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약속이죠? 향후에 변화될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되 이미 고시된 공고로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과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시민들은 일관되고 예상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특별법을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료 가지고 정왕동에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회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되고 토지용도나 변경 또 용적률도 상향되는 것 맞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고 리모델링 세대 수로 인해서 증가도 되고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통합 개발을 위해서 단일 시행 사업자와 또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지자체의 주도로 이주 대책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방침을 통해서 이주 대책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 이익도 환수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 재투자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 내용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통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는 사람은 제대로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갖는 생각이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이나 단체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해도 소통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자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의 한자는 막는 것을 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차들이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는 이유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문일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의 기본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정왕4동·배곧1동·배곧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 기관이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함이 기본인데 양이 방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 서식에 맞춰 쓰기 위해서, 보기가 어려워서 원본이 아닌 각색한 부실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감사하고자 하는 질의에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 답변 논란으로 인한 감사 중지와 속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원본 그대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정리를 한다고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의 사무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로움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정리는 하되 첨부 자료로 원본 혹은 원조대조필 복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보는 것은 의원의 몫입니다. 방대한 자료로 인해 의원이 힘들까 봐, 혹은 내용을 모를까 봐 집행부가 의원을 걱정하는 일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있었던 시정질문의 답변서는 더 부실했습니다. 시흥시의회에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만큼 최소한 질문을 한 의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서들의 분주한 움직임조차 없었던 6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선거로 인해 하반기에 있었던 시정질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없이 일괄적으로 원론적인 답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큰 틀에서의 답변, 오늘 답변서를 읽으신 시장님도 그 많은 내용을 그저 읽어내려가기만 함으로써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 의미 없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한 의원과 주민들께서도 별문제 없구나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의 의사 결정,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책임감 있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서의 생각을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시정질문은 부서의 단일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공사비용이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되었는지 그 비용의 지출은 타당한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으로도 의아한 정황이 있어 자료 요청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시정질문감이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서면답변을 유도 받았고 지속적인 자료 요청으로 인해 받은 자료는 원본이 아닌 각색한 자료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첨부 자료도 최대한 늦게 준 부서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더 아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면 집행부 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소통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시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이 의회에 전달되기는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보고는 받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시정에 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시장이 그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면 그 책임은 그 아래로 또 그 아래로 내려가 해당 실무자가 떠안게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책임을 맡고자 하겠습니까? 조직이 수동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원론적인 대답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시정질문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인지 시정질문 답변을 하루 남기고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한 것은 과연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 집행부의 긴밀한 계획이었는지, 답변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안에는 이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조직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규 임용,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의 승진, 적재적소의 배치, 부서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부서 이동, 고위직의 갑질, 괴롭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의 이야기, 행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아니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때 자리를 옮기니 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함인지 직원 보호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탈피, 창의적·전문적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질책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 이번 이 사안이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는 의회 차원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6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일정을 조율해 볼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정례회에 하는 이유는 집행부 및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고자 하는 배려입니다. 임시회의는 시간이 짧아 답변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을 한 의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의 답변은 소통은 고사하고 원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반적으로 별문제 없어 보이도록 기술한 집행부의 노련함이 엿보였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받는 하루 전 단행된 인사이동은 답변을 준비한 부서들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발언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라고 표현하는데 고유의 권한인 시정질문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9대 시흥시의회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시정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부서가 제출한 자료 자체가 부실하기보다는 모든 자료의 수치가 맞지 않아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요청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총공사비가 350억 원, 토목공사비만 285억 원이라고 했던 서해안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갑자기 1,154억 원으로 증가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물가상승률 적용, 보상비, 감리용역비, 기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 혹시 보고받으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셨습니까?

네.

네.

네, 항상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면 먼저 제 질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어떤 방법이신 것 같은데요, 285억 원 그 계약현황에 보면 28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고요.

저희는 자세히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표면적인 부분을 보고 총공사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네, 해 주셨고 “이게 총공사비가 아닌 토목공사비용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85억 원은 토목공사비로 시작이 되나 물가상승률, 보상비 이 내용으로 비용을 맞추십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그 안에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다른 총공사비 85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숫자로 적어주셨지만 그 숫자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총 숫자에 다른 세부적인 숫자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총공사비, 제가 1,174억 원에서, 천백오, 아니죠. 제가 지금 비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있었던 비용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던 비용 그대로 총 1,154억 원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를 제가 묻기는 했으나 이 안에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물가상승률과 보상비는 숫자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물가상승률 관련한 검토보고용역서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네,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를 받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검토용역서 매우 두껍더라고요. 그 두꺼운 것을 두 권, 네 권, 물가상승률 지표를 검토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그 검토사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겠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적어주셨고요, 보상비, 기타 사항들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최초 공사비 852억 원, 그러니까 285억 원이 아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인지부터 사실 다시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실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표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변하지 않을 수치를 고정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두꺼운 보고서를 정리하기는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보다는, 처음 이 자료를 보는 저보다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두꺼운 자료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처음 보는 저보다 맞지 않은 표를 저에게 주시면서 눈속임을 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리고 똑같이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정질문의 형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앞에 모두 발언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일문일답을 요청하는 시정질문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이 답변서만 보고 아무 문제없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전혀, 숫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모습만 보고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보고를 들으시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가 공사비, 최초 공사비가 285억 원 잘못된 거다. 부서의 설명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홈페이지에 계약 사항이 공개되어지도록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표면적으로 이런 부분들만 볼 수 있는데요, 토목공사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통신 이 내용들 안에 이것에 대한 계약은 2023년 6월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계약인지에 대한 것도 여쭤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제가 논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사실은 제가 표를 다 그렸고 그 표가 부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로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한번 더 드렸고 확인 차원으로 드렸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시정질문의 답변은,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답변서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정확한 답변 그리고 근거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충실히 듣고, 답변을 충실히 듣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시정질문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정질문까지 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시정질문한 이 답변서의 답변은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시장님께서 책임지시나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세하게 시정질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요청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부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새로 오는 부서들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답변에 대해서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감사 요청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였으며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과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출된 시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해당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시설별 현황 파악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리며 특히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