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또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재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부채가 전혀 없는 군이잖아요. 전국에서도 아주 유일무이한 군인데요. 아주 건전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1700억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담금이랄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야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장들 전결이 아니잖아요, 그게. 군수님께서 직접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뜨면 각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또 우리 예산실에서 컨설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라면 또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과하고. 그래서 꼭 우리 지역에 맞는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무작정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그것을 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잘한다.” 저희들이 또 그렇게 칭찬을 받고 중앙부처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 군하고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 계획단계부터 그것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 몇 페이집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자료 넘기며 해당 페이지 찾는 중) 29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반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45개 강좌를 운영을 했고요 수강인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1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해남읍하고요 문내면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12개 면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요.

신규 시책사업이라면 ······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요 읍·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하고 지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들이 100군데가 넘는데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84개소거든요.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제가 업무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아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폐업된 데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지금 주문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북일면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 작은학교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작년에 기금 또 소멸기금을 확보해서 현산하고 계곡까지 지금 기금사업으로 작은학교를 살려보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또 성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림부에서 시범지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해남이 너무 빈집 활용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의 북일면이 물론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을 전체적으로 전국의 시범지구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면까지 좀 확대를 지금 해 가지고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면들도 저희들 뭐 이제 연계된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면별로 좀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모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후보지로 놔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땅끝조각공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려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더 성과가 좋은 곳이 담양군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억5200만 원 정도 지금 걷혀 있고요. 이 중 500만 원 기부자 이상은 23명 정도 됩니다. 다만 지금 담양군이 한 10억 이상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억 원 이상 모금된 데가 전국 한 25%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금 노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공개적 ······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도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우나 출향인사들께서 도와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6월 6일 기준 총 기부 건수는 저희가 921건으로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처음에 500만 원 이상이 많이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유관기관들, 특히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액! 10만 원 정도의 그 기부를 많이 유도하고 있고 단체로 교류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간계획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책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도입을 해서 저희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고액기부자가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의실 앞에 보면은 지금 고액기부자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특히 이제 장학금하고 연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포함해가지고 고액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명패를 그쪽에다가 달아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네네.

아!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기금 운용의 방법은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구소멸 쪽이라든지 청년창업, 또 저희들이 지금 실·과에다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또 청소년 대상 희귀난치병 질환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출나게 되어 있는 것은 부족하고요. 다음에 일반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7∼8월까지 추진해가지고 우수한 사례가 있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신다면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까지는 아직 못 봐서 ······

예.

지금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명의가 지금 아신학원이죠! 그쪽이.

아신학원으로 등기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특약조건으로 2030년까지 학교의 어떤 고유목적, 특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해 놨습니다. 특약조건은 있지만 저희들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등기가 완료된 학교 측의 재산을 저희가 특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의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 할 때 환수하겠다.’ 이러한 특약을 저희들이 걸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실익은 좀 부족한 상태고요. 다만 학교에서는 지금 임차를 통해서 하든 자신들이 뭐 드론교육장 뭐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든 일정형식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입하는 방안도 그때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특약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재산이 필요하다라면 다른 접근을 해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20 감사중지) (15:2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복지정책과장 김미숙 복지행정팀장 이금심 통합조사팀장 황인경 희망복지팀장 박미례 장애인복지팀장 이혜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민홍일 부위원장님, 박종부 위원님, 김영환 운영위원장님, 이기우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통 업무입니다. 1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08건에 대해서 924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액은 312억3589만6천 원으로 작년대비 9억7702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액은 467억2778만5천 원으로 작년대비 4억720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4쪽 3번, 20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 4번 2023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5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6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및 융자금 장기 미상환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6쪽 7번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2023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6억26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8억7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9번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비 82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신청하여 국비 9700만 원, 도비 400만 원 확정내시 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9억98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신청하여 국비 9억3300만 원, 도비 7000만 원 확정내시 되었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국비 1억23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신청하여 국비 9800만 원, 도비 700만 원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0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호국정신 함양사업, 남도사랑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자활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11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1000만 원 이상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번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13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해남군지회 외 18개 단체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0쪽 14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고난도 군사례관리사업 운영 등 6개 사업의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5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2022년도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총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총 55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7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운영 현황으로는 이월액과 예금이자 수익으로 총 4억9049만5천 원이며 자활사업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번 공유재산 취득현황, 19번 공사 계약현황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20번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과는 사랑의 1분 통화 안부살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1분 통화는 취약계층 2359명을 대상으로 해남형 일자리 등 8명이 참여하여 전화로 안부를 살피고 민간자원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서비스 연계는 1만4077명을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1번 조례 예산 수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6건으로 21건 조례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과 1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2번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보훈회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무인경비시스템을 보안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3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2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지원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18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해남읍 중앙1로 14-14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건의 사업에 대해 41억31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9쪽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은 19쪽부터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2번 국가유공자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등 총 16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공자 위문현황은 총 예순한 분의 유공자와 유족을 위문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3번 시각장애인협회 세부지원 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시각장애인 춘계도보행사,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흰지팡이날 행사 등으로 2070만 원을 지원하였고 4번에 농아인협회 세부지원 현황으로 농아인협회 운영비,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영·호남 제주지역 농아인대회, 전남 농아인의 날 행사 등으로 1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5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총 2371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에 1685명에 대해 284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6번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8개 단체에 448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별 행사운영비로 9개의 단체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훈대상자 도비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현안으로 보훈수당을 본인과 유족수당 동일하게 지급하고 유족수당 최초 1회 승계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7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최근 5년간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3184가구 4032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지원현황은 27쪽부터 3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8번 차상위계층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차상위계층확인 447가구 587명, 차상위자활 67가구 70명입니다. 읍·면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은 2023년 4월 말 현재 340가구 328명에 대해 32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34쪽 9번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입니다. 2021년 10건, 2022년 20건, 2023년 현재까지 9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10번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자활센터는 해남읍 해남로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2023년 기준으로 4억2977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은 39쪽, 4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11번 이웃돕기 실적 및 추이 비교입니다. 2021년 4억5483만4천 원, 2022년 3억8146만6천 원, 2023년 2억7784만9천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12번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 최근 3년간입니다. 2021년 227억5600만 원, 2022년 255억4900만 원, 2023년 283억9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13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현산적십자 효자손 등 79개 단체에 2885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도 현재 명절음식 나눔봉사 등 55개 단체에 376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42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14번 긴급복지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억3780만 원의 예산 중 1262명에 대해 8억225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0억1822만9천 원의 예산 중 현재 494명에 대해 3억355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쪽 15번 장애인 관련입니다. 2023년 현재 625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작년대비 30명이 사망이나 ······ 해 가지고 감소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 817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1970만 원, 농아인협회 1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쪽부터 5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민원 등 구석구석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족행복과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계속 회의 진행 중이거든요. 가족행복과 직원 되신 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가족행복과 직원들 집행부기관석에 모두 앉음)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가족행복과장 김점석 양성정책팀장 최정순 보육팀장 김기용 아동청소년팀장 윤재선 추모공원팀장 송미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가족행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 업무,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업무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장난감도서관과 유스호스텔, 남도광역추모공원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4683건에 9억9397만1천 원을 징수해서 전년대비 징수실적은 3억8635만1천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4월 말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총 3357건에 7억2367만9천 원을 징수해서 전년대비 3억3943만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1041억3533만2천 원, 세출 1411억4375만4천 원으로써 전년 세출예산 대비 168억4636만 원 증액했습니다. 5페이지 2022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8건과 명시이월 5건 등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28억649만9천 원입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 사고이월 8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는 이달 중순에 완료 예정에 있고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은 전라남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는 5월에 공사발주 의뢰해서 입찰준비 중에 있고 북평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석면이 발견되어 지난주까지 석면 철거를 완료하고 7월경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3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7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8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사업에 대한 2022년도 재정투자심사는 2023년 재정투자사업으로 심사하도록 조건부 승인돼서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비 24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23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현황입니다.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사업은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사업과 함께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스포츠사업단에서 전라남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2500만 원,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공모한 2023년 전라남도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선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사업 9건 중 8건 완료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이달 중순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상사업비 수상 내역 및 지출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2022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등 13개 사회단체에 17개 보조사업비로 2억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열네 번째 각종 홍보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 홍보용품 구입비로 440만 원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업무 관련 표창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18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모두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먼저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은 2022년도 이월금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2억3500만 원, 지출은 2022년도 지출액으로 황산 학동마을 주민숙원사업 1억9700만 원, 마산 호교마을 주민숙원사업에 6200만 원 등 총 2억5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지역인 마산 호교마을에 18억 원, 설치지역인 황산면 4개 마을에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례에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써 그동안 모든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기금에 당초 조성목적을 달성하였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예치금 19억 원과 이자수입 7500만 원 등 19억7500만 원이고, 지출은 2022년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은 1993년 조례가 설치되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 동안 노인·아동·여성·수급자 자녀장학금 등 4개 분야에 총 1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오다 2016년도에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을 폐지하고 현재 노인·아동·양성 등 3개 분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조성 목적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기금 조성으로 높은 이자 수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기금 조성 당시 평균 6∼ 7%대의 예금금리와 2000년대 초·중반 10%대를 초과하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기금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만 2010년 이후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기금 이자수입을 통한 복지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2016년도에 수급자 자녀장학금 사업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최초 기금 조성 당시인 30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복지환경은 급속히 변화해서 현재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1859억9896만9천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9.3%를 차지하는 등 일반예산으로 모든 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향후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 취득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쪽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3쪽 2022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다자녀 인증카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개시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이 공공시설에 입장할 때나 공공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마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남소통넷에서 간단히 다자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자녀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조례 예산 수반 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38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33개의 조례에 예산을 수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리 부서별 보안업체 위탁 현황입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와 남도광역추모공원 2개소에 대해 보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3개 팀에 19명을 채용해서 업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전용 경로당을 2019년도에 3개소, 2021년도에 1개소를 신축하였고 2022년도에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황산면 일신리 마을회관을 신축하였고 원호리는 창고와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9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만 5세 미만 영유아 수는 4월 30일 현재 168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5세 미만 아동 중 83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390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60명이 가정에서 보육하면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22개소로써 국·공립 4개소, 법인 9개소, 민간 7개소, 법인단체 2개소 등이며 보육교사 24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야간연장 2개소, 장애아 전문 1개소, 장애아 통합 2개소, 시간제 4개소, 열린어린이집 8개소 등 18개소가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총 예산지원은 4개 분야에 165억1300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지원으로 5개 사업에 101억5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분야 7개 사업에 47억3800만 원, 보육서비스 향상지원 분야의 2개 사업에 33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분야의 15개 사업에 15억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2페이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2019년 생활 SOC 공모에 선정된 이후 3년 4개월 만인 지난 1월 19일 준공에 이어 2월 초에 가족센터와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4월 7일 정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전남에서 두 번째로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는 개관 이후 실내놀이터와 동네카페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가 20% 증가하였고 특히 동네부엌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가족교육사업을 강화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정이 행복한 해남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은 해남YMCA에 위탁하여 요양보호사자격증반을 운영하던 중 최근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의 이유로 위탁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재위탁기관 재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은 구직활동을 위한 수강료와 도서 구입비 등을 1인당 연간 500만 원,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명이 신청해서 17명에게 8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여성 단체별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해남군여성단체협의회에 2022년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사업에 1300만 원, 금년 군민의 날 행사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함께 사용해요’ 홍보비로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총 8건으로써 원안 동의 4건, 자체 개선동의 1건, 개선의견 1건, 제외대상 2건이고, 2023년도는 총 19건으로써 원안 동의 8건, 제외대상 11건이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한부모가족 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95명에게 1억309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5개 사업에 2001명에게 2억719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입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 다문화가족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보다 603명으로 지난해 대비 14명이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많습니다. 5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8개 사업에 7억8629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8개 사업에 9억7619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해남노인복지관에 복지관 운영비 등 20개 사업에 40억3428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자부담은 1억8278만4천 원이었습니다. 57페이지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도 지원사업은 총 20개 분야 53개 프로그램에 40억3428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이용인원은 실인원 3858명, 연인원 7만844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류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2023년도 노인복지관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14개 사업에 10억2587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위탁사업과 기획사업으로 6개 사업에 29억8770만2천 원 지원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20개 분야 54개 사업에 40억1357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이용자 등 서비스 수혜자는 실인원 5013명, 연인원 7만21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독거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우리 군 전체 인구는 6만5485명으로 그중 노인 인구는 2만302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2만3020명 중 독거노인은 8677명으로 노인 인구의 37.7%를 차지하는 등 노인 인구와 독거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주 1∼2회 방문서비스와 전화 안부살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노인 26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대상자와 수행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수행인력 191명이 2895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치매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고위험군에 속한 어르신 874명에게 집에 활동 센서를 설치해서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거동 불편한 어르신의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425명의 어르신들에게 주 1회 밑반찬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결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중에 추가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결식 염려가 되는 신규대상자 100명을 추가 발굴하여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은 복지소외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같은 마을에 사는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통해서 140명의 어르신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땅끝보듬자리사업은 현재 49개소에 365명이 이용하고 있고 하반기에 황산 신정경로당이 등록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황산문화의 집 및 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황산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과 일반인 3141명이 이용하였고 시설이용 일수는 1월 리모델링 공사로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하여 동기간 89일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으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초·중·고 학생 15명과 동아리 활동에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6개 분야에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54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모사업은 해남군과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70페이지 대외협력 및 연계 실적입니다. 황산중학교 등 10개 기관과 연계하여 체험캠프, 동아리 활동, 행사참여 등 대외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133건의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상담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1385건을 실시하였고 심리검사와 각종 프로그램을 21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이용인원은 연인원 1만6060명이 이용하였고 방학특강과 1일 강의, 진로콘서트, 특성화사업 등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에 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정원 665명에 현원 635명으로서 정원대비 95.4%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은 182억99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실태입니다. 피해사례신고는 2022년과 2023년에 87건이 접수되었고 조사결과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가 60건,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27건이었습니다. 학대에 해당하는 60건에 대한 조치로써는 부부싸움에 노출되어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48건은 원가정 보호 조치하였고, 아동이 직접적인 학대에 노출된 12건에 대해서 격리보호 8건,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 4건입니다. 예산은 2022년도에 5586만2천 원, 금년도에 4466만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76페이지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14개 읍·면 283명의 아동에게 1억6523만6천 원의 사업비로 학기 중 주 1회, 방학 중 주 2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련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020년도에 107개소 4억6339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 80개소에 2억7657만8천 원, 작년도에 78개소에 2억1241만4천 원, 금년도에 33개소에 9364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경로당 급식 이용현황 및 난방비 지원 실적입니다. 경로당 급식이용은 595개소 경로당에 1만7007명이 이용하였고 난방비는 전체 경로당에 10억46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석유 외 도시가스 등 사용 경로당 현황입니다. 해남읍 경로당 중 13개소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고 1개소가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별 쌀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4848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882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별 노인 인구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 연간 최저 4포에서 최대 12포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복지시설은 총 20개소로써 법인시설 10개소, 개인시설 10개소 등 총 324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고 416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8개소로써 종사자 526명이 어르신 62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노인 인구 증감 추이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6만5414명으로서 지난해 10월 말 대비 587명이 감소해서 월평균 약 98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노인 인구는 동기간 대비 147명이 증가하여 월평균 약 25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관은 해남군 직접수행과 수행기관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2398명이 신청해서 2138명이 참여하였고 262명이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2467명이 신청해서 2351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는 지난해 대비 21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부적격자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4명 등 자격변동으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44명에 대해서 중도에 참여제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12개 사업에 1280명이 참여하여 인건비로 44억8413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는 7개 사업에 218명이 참여하여 3억9600만 원,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은 4개 사업에 185명이 참여하여 3억3300만 원,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은 5개 사업에 180명이 참여해서 5억6700만 원, 땅끝해남시니어클럽은 17개 사업에 456명이 참여해서 11억8690만5천 원 집행했습니다. 147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 및 예산 증감 추이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948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에 84.6%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9만2천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관내 2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4명의 아동복지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과 기간제 형태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동복지 교사 기간제근로자 14명을 배치할 계획이나 6명이 신청해서 8명이 결원인 상태로 지속적으로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아동복지 교사 월급여 지급내역입니다. 작년도에 공무직 12명에게 3억4110만8천 원을 지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12명에게 1억3790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직 12명에게 9928만3천 원을 지원하여 1인당 월평균 200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기간제는 6명에게 694만8천 원을 지원하여 1인당 월평균 1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실적입니다. 먼저 작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 473명에게 상담, 교육, 취업, 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요성과로써는 8명에게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4개 분야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15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입니다. 676명의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6명의 위기청소년을 발굴 연계해서 이 중 8명이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시키는데 성과를 거뒀습니다. 프로그램 5개 분야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15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남도광역추모공원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화장 3050건, 안치 984건으로 평균 안치율은 32.2%입니다. 특히 금년 3∼4월 윤달 기간 동안 화장장은 총 1563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54건을 처리하는 등 윤달 기간 중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개장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 남도광역추모공원은 1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3명, 화장로 관리 5명, 안내 접수 4명, 환경정비 1명입니다. 화장로는 총 4기를 운영하여 아침 08시부터 17시까지 하루에 6회를 가동하여 1일 최대 10기까지 화장할 수 있고 개장유골은 8기까지 화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금년 1분기 월별 화장로 사용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세히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실까요?

아, 다함께돌봄센터요.

예, 급식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간식비로 개소당 1900만 원을 지금 ······

19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간식비가 1인당 3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점심식사는 지금 저희 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금 전남 22개 시·군에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15개 지금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1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방학중 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3개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방학중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10 감사중지) (16:3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보건소장직무대리 안형주 보건정책과장 강 숙 건강증진과장 소은영 보건행정팀장 박영미 감염병대응팀장 강은진 감염병예방팀장 이연실 의약관리팀장 김미향 출산장려팀장 임명란 건강증진팀장 김숙경 방문보건팀장 조미경 치매관리팀장 이길자 마음건강팀장 이홍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직무대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공통 업무 24건, 소관 업무 24건입니다. 3쪽 1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진료 수입과 예방접종, 임상검사, 제증명 등 9종 8만4010건에 대하여 7억4199만6천 원의 징수결정 및 징수하였습니다. 5쪽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92억1290만3천 원으로 국·도비가 86억140만3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11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7363만8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억8831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완료하여 설치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발주의뢰 중입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쪽 4번 2023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2022년 12월 공모 선정되어 건축기획 용역 중이며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5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7쪽 6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시정사항인 각종 공유재산 하자보수 관리방안 개선 관련입니다. 보건기관별 각 시설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 시행 중이며 이행보증기간 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방안 개선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관리 해당 사항 없으나 효율적인 자금 활용을 위해 자금관리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시정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발굴의제 적극 반영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항 없으나 이후 관련된 의제 정책 발굴 시 적극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시정사항 국가 암검진 수검률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수검률 향상을 위해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설맞이 전통시장 길거리 캠페인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였고 땅끝소식지, 마을방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국가 암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진대상자 1 대 1 집중 관리로 전화, 방문, 우편발송을 통해 수검을 독려하였습니다. 9쪽 7번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해당 없습니다. 9쪽 8번 2023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36억7400만 원입니다. 보건기관 14개소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국토교통부에 설계 검토 의뢰했습니다. 이후 계약심사 후 공사발주 의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9번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14억2500만 원, 내 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3억30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억,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1억74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총 93억47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12쪽 10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내·외벽 단열보강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6억74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올해 1월 선정되어 2025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1년에 4억씩 총 12억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군 해남혜민병원입니다. 국비 5000만 원, 의료기관 자부담 1억4200만 원으로 사업진행 중입니다. 지역 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공모 관련입니다. 자살분야 관련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 진행 예정입니다. 14쪽 11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기관 냉난방기 청소용역으로 1400만 원, 자살예방교육 샌드아트 공연 용역으로 1500만 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2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2억46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16쪽, 22쪽까지 14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보건행정팀 등 9개 팀 총 60종 2억7500만 원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3쪽 15번 업무 관련 표창현황입니다. PHIS 지역보건의료시스템 개편 대응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기관표창 총 6건과 부상 835만 원을 포상하였습니다. 24쪽 16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정상 운영 중입니다. 27쪽 20번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입니다. 군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 100세 행복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마을 및 사회복지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혈압·혈당 측정과 치매·우울증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8쪽 21번 조례 예산 수반 현황입니다.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등 17개 조례와 관련하여 총 35억659만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22번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32개소 무인경비용역은 에스케이쉴더스와 에스원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에서 33쪽 23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보건소 부서채용 근로자는 기간만료자 2명 포함 총 14명입니다. 현재 보건행정팀 3명, 감염병대응팀 3명, 감염병예방팀 2명, 방문보건팀 2명, 치매관리팀 3명, 마음건강팀 1명입니다. 35쪽 1번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 지원 현황으로는 총 수혜자 8명에게 14개의 상·하악 의치 2843만3천 원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 보철지원 현황으로는 총 3명에 대한 보철치료 497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6쪽에서 67쪽 2번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의약품 구매계약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작년에는 팜스원, 금년에는 성지약품이 입찰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022년에는 메이트팜, 올해는 미보메디슨이 입찰되어 계약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269종으로 진료의약품 250종, 한의약 19종입니다. 36쪽부터 67쪽까지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별 구입·사용한 약품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3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현황입니다. 삼산면보건지소 등 13개 보건지소에서 3423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3717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2만13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1억8046만9천 원입니다. 70쪽에서 72쪽 4번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기동반 운영현황은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1개 반 10명을 편성하여 예방 및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주민·등산객 등 야외활동자에게 진드기 주의 마을방송과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여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어패류 취급 식당 46개소를 대상으로 수족관수와 7개 해안지역의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신고수 총 43명으로 사망·진단변경으로 퇴록 15명을 제외하고 치료 중인 환자 수는 총 28명입니다. 다음 재가한센인 관리현황입니다. 등록환자 수는 12명으로 요치료자 4명, 요관찰자 8명입니다. 마지막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총 72명 발생하였으며 진드기 서식지 방역소독 및 경로당 순회방문 교육 등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3쪽 5번 신증후군출혈열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건 발생하였으며 주민에게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 및 유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74쪽 6번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253개소 중 179개소에 대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 소모품 유효기간 확인, 환자의 권리개시 의무안내 등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현행화 미흡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미실시 한 의료의약업소 74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규정 준수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75쪽 7번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282명을 등록·관리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및 니코틴 보조제 등을 지급하여 3개월 간 217명 53.98% 금연성공률을 보였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1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환경조성 현황으로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주민 1만694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지도원 6명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 2997개소에 대해 6531회 상시 지도·점검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6쪽 8번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검진 실적은 3만226명 중 1만3109명이 수검하여 수검률 43.37%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44명에게 5663만8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77쪽 9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입니다. 일반직 5명,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재가환자 또는 입원환자 등 총 등록환자는 153명이며 등록환자 대상으로 사례관리 1314회 실시하였습니다. 등록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14회,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106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주민 481명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78쪽 10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차 선별검사 4090건, 2차 진단검사 326건, 3차 감별검사 9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총 2172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환자 쉼터, 치매환자 가족교실, 치매 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교육 및 캠페인 현황입니다. 총 9회 치매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이어 1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치매 예방프로그램 및 가스자동잠금장치, 낙상방지 안전바 등을 보급하는 안전플러스 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9쪽 11번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현황은 6262명으로 2급 코로나19 감염병 6102명, 수두 9명, 3급 C형 간염 9명, 쯔쯔가무시증 71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12번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진료환자 감소 및 응급환자 미발생으로 약품 사용량이 감소하여 전국 시·군·구에 소요조사하였으나 소요가 없어 에페신 등 22종을 폐기하였습니다. 82쪽 13번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건강 100세 행복버스 이동진료차량 내에 물리치료 및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해 의료용 온열기, 치과 유니트체어 등 총 5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82쪽 14번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구급차 운행은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및 코로나19 검체 수송을 위해 총 21건 운행하였습니다. 83쪽 15번 환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역입니다. 환자진료 양방·한방·치과 실적은 총 5339건입니다. 동일기간 내에 보건소 수수료 수입 내역, 진료수입,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7569만6천 원입니다. 84쪽에서 86쪽 16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총 5733가구를 선정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7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 저소득층 6명에게 노인 무릎 관절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6쪽 17번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실적은 23명으로 현재까지 348건, 1536만5천 원을 만성신장병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7쪽 18번 의약업소 「의료법」, 「약사법」 준수실태입니다. 병원 및 약국 106개소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없습니다. 군민신고 접수건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접수건수 15건이며 조치내역은 현지확인 및 결과 통보하였고 처분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88쪽 19번 기타업소 행정분 실적입니다 병원 및 약국, 대마 재배자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없습니다. 안마시술소 의료기기, 안경 및 기타 의약업소 143개소에 대해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없습니다. 89쪽 20번 방역소독 실시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간 내에 살충 317개소, 살균 36개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총 예산집행액은 4억3354만3천 원입니다. 89쪽 21번 코로나 예방접종 계획대비 실적입니다.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정부의 접종 목표는 50% 이상이며 우리 군은 4월 말 기준 52.1% 완료하였습니다. 백신별 세부접종 내용은 제출 자료와 같습니다. 90쪽 22번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격리입원 치료비를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576명 3억1348만1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총 32개소에 자가검사키트 3만984개 지원하였습니다. 91∼94쪽 23번 출산율 향상 대책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산모·아기사랑택배 지원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총 1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96쪽 24번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신생아양육비 2322명 4억56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1415명, 4146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보험금 보상은 93명에 1742만 원 수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