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6월 13일에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15일〜19일까지 3일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남동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정레회에 복지국은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 3건의 의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은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여 복지 만족도가 높은 남동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21쪽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남동복지 한마당,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하반기 중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15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내실화입니다. 먼저, 구월권역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월 A-3BL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예산 4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종사자 채용,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 구입 등 종합사회복지관 10월 개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관 등 6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억2074만원이며, 만수·성산·논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완료하였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2회계연도 결산 지도점검을 지난 3월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설안전 점검과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운영으로, 복지 기반이 부족한 서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플랫폼 구축, 주민역량강화 교육, 취약계층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 연장을 통해 올 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서창동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19쪽〜20쪽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와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념행사 개최와 위문품 제공을 통해 보훈문화 함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32쪽,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부분에서 후원사업홍보를 통해서 정기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민간자원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나눔과 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지난 3월 개최하였으며, 향후 9월 하반기 헌액식을 개최하고 감사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띵동 푸드마켓을 포함하여 1716명의 대상자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심한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 세탁, 배송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복지수요 및 복지사각지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동 방문보건복지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1인 가구 위험상황 인지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케어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두텁게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1,842명이 14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 및 중증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대상자에게 신체 수발지원, 가사지원 등 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1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으로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과 SOS긴급복지지원 2개 사업에 3,701건 25억 4,7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36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시기 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통합사례관리 597가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17가구를 관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중 1명을 현장슈퍼바이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교육과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담당자 역량과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격리자에 대해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5978건 6억77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44쪽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위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제공으로 4월말 기준 1,123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18억 5,3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자활 성공 촉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자와 유지자를 대상으로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 프로젝트와 구 직접시행 복지도우미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지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 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 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 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 4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4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네 가지 핵심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쪽,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로 기초수급가구에 생계비 346억13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해산급여 15명, 장제급여 318건의 총 2억64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53쪽, 교육급여로 초중고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구비 부담분 6750만원을 지난 1월 시 교육청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정부양곡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1억211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55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으로 법적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가구 157가구에 월 생계비 67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금년도 한시사업인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3,354가구에 23억3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으로 19건 6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지원으로 구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58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59쪽까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양비, 본인부담금 지원금 등으로 총 10,403건, 7억8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 연장 승인 초과자 선택 병·의원제 운영,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의 틀니시술비 본인부담금으로 의료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지속적인 각종 의료급여 지원과 적정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구강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핵심사업 세 번째, 62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먼저, 맞춤형 통합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신규 사회보장급여 총 8713건이 접수되어 5282건을 처리하고 선정 제외된 48명에게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초·중·고 교육비 조사지원입니다. 비 수급자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자격 조사로 861건을 접수하였으며 조사인력 운영비로 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5쪽, 기타 범정부 복지사업지원입니다. 보건소 등 정부 관련 부처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격조사로 임대주택 입주희망 소득재산 조사 등 분야별 각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회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각종 급여 신청과 연계조사는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에게는 다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마지막, 66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로, 67쪽까지입니다. 연초 수립한 확인 조사계획에 따른 기존 보장중인 수급자의 인적정보, 소득재산 등 수시 및 정기 변동사항 조사로 일제정비 및 수시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관리시스템에 적용 및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확인 조사로 반영된 변동사항과 사회보장 자격변동에 따라 적정 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반영하고 자격이 중지된 가구 중에서는 심의를 통한 수급 보장 권리구제 실시, 차상위 급여 보장 등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악성 고질 민원의 내방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총 24개소에 응급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로 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민원 대응 대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관리 중인 사회보장 가구의 변동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 및 반영으로 적극적이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친절 민원 응대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수시 업무연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근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사업은 구 직접사업인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4개소 수행기관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65개 노인일자리사업에 62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일상생활 취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888명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500명의 저소득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해 신문을 보급하고 월 370명에게 돌봄플러그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생활지원사 1297명에게 안심폰을 지속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65세 이상 재산과 소득기준 해당자 5만9천여 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가구 월평균 220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의 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사업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월 117명의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월평균 960명의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하여는 11개소 무료급식시설에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건강보호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제공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18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보강과 여가문화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후 구립경로당 46개소에 대하여 누수방지, 전기·난방보수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9쪽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점검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노인의읜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운영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입소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12개소 중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확대 예방 및 어르신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중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지원기준에 맞게 매월 지급하고,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부모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 등의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인원을 750명 추가로 발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장애인의 안전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06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는 물론 지역사회자립지원확대를 위한 자립관련 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8월 개관 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구 계획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4건과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책자 117쪽〜118쪽 만수5동에 신축중인 만수노인문화센터는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23년 9월 준공하여 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성마을경로당 신축입니다. 구월동에 위치한 성마을경로당은 총 10억7천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23년 9월 착공하여 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0쪽 구월4동경로당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구월4동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9억으로 23년 8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책자 121쪽 남동구 늘품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신축 노인복지관 1층에 위치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는 수탁법인을 선정하였고 종사자 채용 및 이용인 모집공고 등을 추진 중이며 23년 8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현안사업으로 남동구노인복지관 신축이전 및 확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기능보강 및 이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 중으로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117페이지에 만수노인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건상 힘들겠지만은 이, 그래도 저번에 회기때도 여쭤봤는데 7월 완공이라고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그 이유를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장에 제가 감리나 총 저기를 만났는데 여건상 상반기에 공기가 연장된 거는 중단된 게 한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멘트 파동이나 여러 가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정보다 공기가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좀더 일찍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 이거 지연 위약금도 물수 있지 않나요?

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준공지연에 따른,

네네.

저희가 보상을 못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럼 10월까지는 완공예정이 가능할까요?

네, 거기에서 감리나 총 하시는 분이 총감독하시는 분이 늦어도 10월까지는 꼭 마치도록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준공일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준공일자가 정해져야지 저희도 거기에 따른 제반 집기류나 설치류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마냥 기다리는 거는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노인문화센터는 빨리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10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보니까는 구 노인복지관에서 신축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사라든지 큰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지회가 옮긴다 그러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8대때 구 지금 노인복지관 자리에 기능보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최대한 아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노인복지관 자리의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월동에 위치한 구 노인복지관은 저희 지금 평생학습관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랑 여성가족과의 가족센터가 옮기는 걸로 청장님이랑 결론을 냈구요. 9월이나 10월쯤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한 추경에 반영할 거구요. 가족센터는 공모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내년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한다고 얘기는 그럼 프로포절이나 외부 공모를 해서,

외부재원을, 네.

예산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최소한 구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자원을 연계를 해서 옮기겠다?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구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는 게 노인인력센터하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그리고 가족센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세기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네, 세 기관이고 그 작게, 작게 지금 장애인단체가 두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들어간다구요.

네, 이 앞전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 구월동에 입주가 돼있는데 거기 7월 29일자로 그 임대했던 사무실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전에 제가 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전에 벌써 청장님하고 얘기하셔 갖고 다 확정지으신 거죠, 내용은.

네.

저희 의원님들과 혹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말씀해주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옮긴다고 하면 좀있다가 또 추경에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럴 때 하니까 의원님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다 정해놓고 우리는 무슨 돈 줘라 그냥 니네 심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는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좀 안좋으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네.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동구의회와 남동구청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같이 존재하는 기관이고 존재를 위해서 공직자와 저희 의원님들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 구민의 삶의 향상을,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계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좀 상의 좀 해주시고 좀더 친근하게 얘기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뭐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이 협조하면서 상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장애인특화프로그램들이 있잖습니까.

네.

여러 프로그램들이 각 단체들도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장소가 없거나 협소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는 단체도 있더라구요. 일례로 농아인 단체를 가보시면 2층에, 알고계시죠? 과장님.

네.

거기 장소에 한 6평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무도 보고 프로그램도 수화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업무에, 업무하고 프로그램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이런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과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이 가능한지.

장덕수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104쪽은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구요,

그렇죠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떠나서 연관을 짓지 말고,

네.

이렇게 주민자치에서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지만은 각 장애인단체들도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 동사무소가 대여가, 행정복지센터가 대여가 가능한지 연계가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각 동에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잖습니까. 그거를 보훈단체처럼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한 군데 모여있으면 아무래도 업무효율이나 프로그램 활성화도 될 거 같고 앞으로 장애인들에 적극적으로 복지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 남동구가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우리 노장과 팀장님들한테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 노장과에서 진행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문화센터부터 뭐 복지관, 그리고 평생교육센터부터 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미비된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될 건 해야 되니까 과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저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으니깐요 좀 점검 좀 잘 하셔서, 어쨌든 기관이 역할을 하게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점검 잘 해주셔갖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운영이 잘 돼서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첫째,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136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에 기여한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선정, 표창하였고 비영리단체 및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국사무원 양성사업은 현재 참여자 모집 중으로 곧 15명을 선정하여 6, 7월중 직업훈련을 거쳐 관내 약국에 취업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현관에 CCTV 등을 설치해주는 안심홈지원사업은 41가구를 선정,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상가구를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관내 통장 등 주민과 어린이집 7개소를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둘째,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으로 138쪽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을 이용하여 4대폭력예방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9월에는 양성평등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12일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셋째,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40쪽입니다. 아동 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4월에 38개 어린이집 7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폭력예방 뮤지컬공연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무인안심택배함 11개소를 운영하여 총 4314건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공중화장실 21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총 821회 실시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개소에 운영비 지원 등 총 9억47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폭력예방 민간협동캠페인과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현장모니터링을 각각 3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한 화장실에 안심스티커 부착작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6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대여사업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입니다. 먼저 첫째, 남동구가족센터 운영지원으로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총 4개 영역 30개 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둘째,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 개최로 제9회 다문화가정의날 행사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이 남동구민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셋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4월까지 57세대 67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넷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립지원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부모부자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으로 무주택 한부모 모자가정 16가구의 입주를 위한 임차보증금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150쪽에 첫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0명을 신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개발을 위해 관내 청소년 우수동아리 12개 팀을 선정하여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및 18세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책참여의식 확대를 위한 청소년정책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청소년 육성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로 152쪽에 제5회 남동구 청소년문화축제를 5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에 70팀이 접수하여 그중 노래 댄스 각 5팀 씩을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지역축제 ‘빵빠레’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에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셋째,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지원 강화사업으로 155쪽 추진실적입니다.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상담 및 학업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지원대상 위기청소년 37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비 지원과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통하여 고위기 청소년 52명을 발굴 125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특수시책으로 24시간 안전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조성 TF를 구성하여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안심귀갓길 조성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현재 협의 중으로 6월중에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로표지병, 비상벨, LED벽화 등 지역특색에 맞는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홈지원사업은 관내 경찰서, 보안업체와 위급상황 발생 대비 및 긴급조치에 대해 업무협의하였고 범죄피해가구 및 1인 가구 등 41가구에 현관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범죄로부터 위험요소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진행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36쪽에 안심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렌탈인가요?

네, 렌탈입니다.

렌탈이라는 거는 어떤, 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현관에 CCTV 설치와 비상벨 지원을 해주면서 보안업체에서 월 사용료 9900원을 사용료를,

9900원이요?

네네, 지급을 하고 1년간 렌탈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CCTV 보안업체에서 출동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출동

아니면은 그냥 어떤 집안에 모니터하고 카메라만 설치만 해주는 거예요.

출동도 해주고요 그리고 경찰서 연계해서 또 긴급츨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137쪽 보면요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지금 몇 회까지 했죠, 지금?

지금이 3회차입니다. 총 2021년 22년 23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다 근무는 안하고 있고 지금 2021년도에 취업이 15명이 참여해서 12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중에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3명이 취업을 해서 7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사무원 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는 중인가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명이 선정이 되도 그 분들이 다 취업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어쨌든 약국과 참여자가 함께 뭐 면접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원하면 거의 참여는 가능합니다. 근데 15명 중에 일부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안하거나 또는 직업을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채용된 인원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수요처는 많습니다, 남동구 약사회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수요처는 현재 꽤 많은 걸로,

그렇죠, 관내 약국이 거의 다 원하고 있는 그런 구직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사업자 참여를 모집만 하고 관리를 안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네네.

앞으로 사무원 약국 양성을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분기마다든 반기마다든 그 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의 질은 어떤지 삶의 질은 어떤지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서 정말 구민들이 그분들이 또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0페이지 보시면요 결식아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1식에 8천원씩 제공이 되는 거죠?

네.

통상 초·중·고등,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완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제공을 하고 있죠,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고 완성된 음식을 아이들이 어떤 걸 먹고 있는지 부모한테 제공을 하고 있나요? 사진 제공을 하고 있나요? 점심이나 석식이나.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는 어쨌든 안전관리나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하는지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그런 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보통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는 한 4, 5천원 정도의 급식을 금액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지정음식센터는 8천원 정도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어떤 음식이 제공이 되는지는 깜깜이가 되지 않게끔 분명히 부모에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조금 번거롭긴 하겠죠 아무래도. 식판에 올리고 음식을, 번거롭겠지만은 그래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그런 거는 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거 같구요. 제가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이들한테 야외로 가는 행사가 있죠.

네,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상반기 그때 저소득층 위주로만 가셨나요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등록돼있는,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아이들만 갔는지.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가구 중에서 가족단위로 모집을 해서 갔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꼭 그 아이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모든 걸 제공하는 거보다 맞벌이부부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있으니까 그 분들도 들어 안고 가는 것도 우리 남동구에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림스타트는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드림스타트 저희가 관리하는 가족이 가는 게 맞고 아동친화도시로써 일반 좀 범위를 넓혀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할텐데요, 남동구아동복지센터 지금 위탁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간석동에 있는 거.

지금 저희가 수탁기관으로부터 해지요청이 들어와서 해지하기로 결정했구요 저희가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 그 건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네네.

아 추후에 보고를 잘 해주시구요 어떤 위탁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의 역량과 모든 걸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남동 아동복지센터가 종합복지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아까전에 보고해주실 때 통합사례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과에서 몇 케이스 관리하고 계세요?

아 드림스타트 말씀하시는,

네네.

지금 344가구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위험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가구에요?

고위험군이…,(자료 찾아봄) 죄송합니다, 고위험군은 없습니다.

344 케이스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만전을 기해서 케이스 관리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도 우리 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반기때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원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네, 신규 개소예정입니다.

그 위치가, 위치가 어디죠? 그 지역이?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곳이 구월힐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아 1단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사무실로 쓰고 있죠.

아, 네.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 용도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동의, 동의절차.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원아 아동 수용인원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거기가 장소가 넓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조금 뭐 한 40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사십 분. 그럼 그 선생님은, 그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센터장 한 분에 교사 한 분 해가지고 지금 인원은 두 분이 지원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과 20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213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먼저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안정된 보육지원을 위해 4월말 기준 247개소 어린이집에 영유아 및 만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로 222억4139만원을 지원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및 조리원 인건비 등 12개 지원사업으로 79억33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정무상급식지원 0세반 운영비,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 8개 사업에 8억80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비 등 사업별 지급시기에 맞춰 지원하여 원활한 보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쪽∼218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확대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시비보조 4개 사업으로 42억7915만원을 지원하였고, 구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장려지원금, 명절수당 등 6개 사업 6억7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어울마당 대축제는 5월에 개최예정이었으나 행사당일 비 예보가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연합회장단과 논의하여 10월에 개최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7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6회에 걸쳐 안전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내실있게 교육하였으며 10명의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1쪽 공익형어린이집 확대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과 인천형 어린이집을 특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참여를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24쪽∼229쪽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3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목표는 3개소로 먼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대상인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어린이집이 올 9월에 개원예정에 있으며 구월2동 한화포레나 인천구월어린이집은 내년 4월에 개원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시설 국공립전환은 서창2동 15단지 내 민간키즈트리어린이집이 국공립전환을 신청하여 현재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된 상황이며 최종 보건복지부의 승인이통과되면 국공립전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화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 하수배관 정비, 보일러 보수공사 등 개보수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5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된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입니다. 4월말 기준 총 회원수는 1632명이며 이용인원은 일평균 229건, 월평균 4703건입니다. 장난감과 도서 등 무상대여를 통해 가정의 육아비용 절감과 건강한 놀이감 제공을 위해 관리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233쪽 지역사회 중심이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 등 공동육아시설 1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참여 등에 7886가정 17,9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조사를 통한 보호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동네친구 찾기 등 공동 공동체 활동 확대와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육아시설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과 포괄적인 가정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통 부모교육 등 만족도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상담원 채용에 따른 영유아발달 검사를 실시하여 보유교직원 및 부모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5쪽∼23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과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4월말 기준 80억9962만원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2억34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특수시책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사랑 가족콘서트, 가족사진 전시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이들과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이벤트 등을 함께 참여하여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에 찾아가는 아빠 육아학교를 운영하여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완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을 발로 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세한 주요 업무 실적과 보고는 부서장님들께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51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남동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16,304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대행업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 및 낙엽폐기물 봉투 수집운반처리대행용역으로 252쪽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5회 수거 중에 있고 4월말까지 1194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54쪽 불연성폐기물마대 수집운반처리대행용역은 1분기까지 5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으로 4월말 현재 945만75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종량제 봉투 부족분을 추가 제작하여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7쪽 진공노면청소차 잔재물처리용역으로 진공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및 잔재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0명이며 도로청소, 청소차량 운행, 폐기물 적환장 운영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금년말 정년퇴직에 따른 11명의 충원을 위하여 신규 채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8명을 채용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소래포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 127대를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417건 2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용역으로 금년도 처리물량은 24,000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7543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선별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관리로 262쪽입니다. 관내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8830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할 예정이며 스마트 키오스크 22대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확대실시입니다. 2022년 2500명에서 금년도는 3천명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관내 학생과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자원순환정책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남동자원순화나눔장터를 개최할 계획이며 남동자원순환가게 7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유가 보상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66쪽 다회용컵 재사용 지원사업입니다. 무인반납기 임대 및 다회용컵 5만 개에 대한 수거 세척비를 지원하여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폐기물 발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0,23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예상물량 증대에 따른 변경계약을 추진하여 쓰레기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차질없이 처리하고자 운영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말 현재 8350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9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만2191세대를 대상으로 202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4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70쪽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월중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감량기 513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자 총 932개의 용기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도 공동주택 66개소를 선정하여 매달 세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조성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로 1794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시 환경청 관련부서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6쪽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 교육 및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의식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79쪽 환경센터 이전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인 기존 남촌동 적환장이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부지로 수용되어 현재 남동근린공원내에서 임시운영 중에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폐기물 보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토지 1,926㎡ 건물 연면적 1,570㎡이며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분양공고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0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256페이지 보시면요 종량제봉투 제작을 하고 지금 현재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죠?

그 봉투판매소를 판매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뭐 수퍼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하시면 지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어디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용역을 주었습니다.

위탁용역이요.

네.

그 지하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건물에서 하고 있죠,

네.

근데 요즘 최근에 거기 사용자 이제 판매해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조금 있어 가지고 들고 내리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종량제 봉투 운영 그 하는 거 때문에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배송도 기존에 차량 1대였던 거를 2대로 늘려서 저희가 지금 차량 구매를 추진 중에 있구요. 기존에 네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기간제 세 분 채용해서 총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들으면서 지금 좀 개선해드릴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66페이지 보시면요 다회용컵 재사용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재 지금 무인반납기가 6대고 다회용컵이 5만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관내에 지금 몇 군데서 이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나요? 참여 카페,

참여 카, 지금 6개소, 저희 이 근처에 구청 근처에 카페 6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5만개를 이걸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5만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와서 반납을 하면 그거를 세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컵을 구매하는 게 5만개가 아니고 세척을 5만개를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세척을 5만개를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카페를 더 모집을 해야지 이게 수용성이 맞게끔,

네, 맞습니다.

이 세척하는 분들도 어쨌든 수지타산이 맞을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개당 2백원씩 세척지원비로 2백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구요. 저희가 다회용컵 참여카페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카페를,

저희 계획은 한 10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려고 추진,

하려고?

네.

그럼 아직은 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네, 지금 6개소 운영하고 있구요,

6개만.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하고 또 이렇게 확대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컵 사용하므로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특별하게 불편하신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반납을 할 때 기존 기기들이 조금 반납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불편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소형 6대가 그런 반납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개선된 제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많이 그런 불편함이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연부분, 시간을 업무시간이 보통 점심시간이 1시에 끝나면 몰려가지고 이걸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존에 설치된 거는 2대로 설치를 하고 그것도 늘릴 계획은 조금 있으십니까.

네, 지금 2대 설치했구요 소형 지금 반납기도 지금 그 저쪽에 도서 쫙 있는 그쪽 안쪽으로 그렇게 1대를 지금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용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269페이지에 보시면은 음식물폐기물 RFID를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네.

제가 사용을 해보는데 카드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 비밀번호를 지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비용이 10,000원인데 그게 기준이 산정된 10,000원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 비용이 과하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쨌든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재발급비용을 10,000원씩 받는다는 거는 좀,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뭐 업체랑 협의를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으면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현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요업무 추진사항으로 28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도시조성입니다. 탄소중립생활실천 교육 및 홍보로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과 이론교육을 통한 키움과 틔움 기후교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한 대상자와 비산업용 승용 승합차에 대하여 운전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경우 현금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 EM보급사업으로 연간 900톤 생산을 목표로 4월말 현재 328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주민공급기 3개소를 교체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92쪽 생태계보호 관리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99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정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배출사업장 25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22명을 위촉하여 매분기 민간합동단속 및 야간순찰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질 오염물질 측정과 무허가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남동산단 및 기타 지역 악취관리입니다.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악취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남동산단 주변 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 5대 추가 설치로 총 2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쪽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대비 방제훈련 실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관리자 교육실시와 방제훈련 연 2회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위하여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전담 점검반, 민간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집중 점검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1대 추가 설치로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9쪽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하여 8개 사업장에 5억482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보조금을 2070대에 2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274개소를 점검하여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302쪽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사업으로 석면건축물 및 해체, 제거사업장 관리 강화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석면피해자 인정자 20인에게 구제급여지급을 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 및 주변 청소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물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영업자 관련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문을 매 분기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33건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306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강화입니다. 소래포구지역 등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 전담관리반을 두어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중화장실 21개소에 안전관리시설 비상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 물 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저수설비 보급지원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총 19대 절수 양변기를 설치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건강을 위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으로 논현2동 논현고잔동 취약계층 이용시설 12개소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4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10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