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답변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비록 어저께 늦게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침 일찍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수정안 항목별로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구청장 등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내용에 보시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고용, 4조에 단순히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강제 의무 조항보다는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 협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내용을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완화를 비록 했지만, 충분히 4조에 원창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상시 이하 쭉, 3항에 그 내용을 저희는 이거는 인사와 관련된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고 봐서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저희는 그래서 그 관련 지침에 준용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별도로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항 이하 내용은 굳이 세부적으로 별도 조항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담을 사항이기 때문에 나열할 이유는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12조에 전보 사항이 있습니다. 전보 사항도 기존에 본 안건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직 관련 예산이 감소, 담당 공무원의 소명 등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전보는 이게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전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보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2항에 보면 공무직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살린 겁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후생 복지 사항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