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3년 강동구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3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평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보호 대상 확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2조는 감사 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감사 요청 주체를 확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관리 주체의 감사결과 공개 기간을 변경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대상과 감사 요청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 등에 의무 규정을 명시하거나 타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높게 부과되어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21년 국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필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구 상황에 비춰볼 때 필요한 개정 조치라고 사료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현행 법령에서 관리비 등의 공개나 회계 서류의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있을뿐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는 입주자 비용 부담으로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로 인해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다만, 2021년 부산시의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 재의요구와 부산광역시의회 재의결, 부산광역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당위성이 확보되어 최종 개정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구 조례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부실 우려 민원이나 감사 청구 등은 접수된 바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 규정이 없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실태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개정 사실을 널리 알려 이들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선언적 조례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 적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지난 2019년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기간이 현행 조례와는 상이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 제도적 시스템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상시 제도로 구축되기엔 상당 시일 소요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회 조례안 개정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구 현실과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실현 및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치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개정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언론홍보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널리 알려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현 방안 모색 등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우선 양평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공공주택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정 하시는 건데 맞습니까?
양평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강유진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현행
현행강유진위원
조례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감사 대상은 현행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 그래서요.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랑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으로 법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말씀은 공공주택 임차인 대표회의나 임차인은 감사 요청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현행 저희 조례상 공공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SH나 LH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8개가 있는데요. 다 SH가 소유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대상과 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임차인까지도 보호하려는 좋은 취지를 담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태감사 건에서 정말 실제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실태파악을 그럼 어떻게 그동안 하고 계셨는지?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을 저희들이 SH나 그런 데에 이첩을 합니다 그러한 민원이 있다고, 그다음에 비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게 3개 항목이 있어요. 행위허가라든가 아니면 하자보수, 또 장기수선계획 같은 그런 세 가지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거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권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조치나 그런 걸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실시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없어요. 다만, 권고사항이고 또 관리 주체에 그런 사항을 알려 주는, 그래도 그게 실효성은 있을 거다 라고 저희들은 또 판단을 합니다.
관리
관리강유진위원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공동주택이나 그런 게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유진위원
저희 구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계획이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향후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나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도 아파트 주거문화가 변해 가는 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주거문화 패턴에서 그간 단독에서 아파트로 변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점에서 우리가 그간 가졌던 공공주택의 감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간 부실공사의 문제, 회계의 투명성 제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요. 그건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한진수위원
점에서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의 이번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다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 측면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과다한 감사권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감사권이 약해진다고.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과다하게 너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남용될 수 있다는 표현이신가요?
한진수위원
예.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소유주인 SH,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SH랑 감사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SH를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감사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SH랑 일단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든가 그런 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갖춰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별히
특별히한진수위원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시점에 있어서 임대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이 차별적 소지가 없도록 관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점에서 좀 더 관에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이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자기가 가져 가는 하나의 이익이라든가 하나의 추구하는 가치가 더 높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임차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지혜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사회적 약자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리가
우리가한진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조례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대상인 여러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좋은 조례가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문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문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수료 지원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여 거주민의 생활 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파목 [별표1]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현섭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 제4조제1항제2호파목과 [별표1]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당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확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상위법령과 제도적 연혁을 살펴보면 그간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공급되고 관리되어 왔으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분화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지며, 관내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관내에는 없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의 지원을 공공임대아파트로 범위를 확대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과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회 조례의 개정은 의원 발의가 아닌 관련 부서를 수행하는 집행부에서 선행적으로 추진됐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상황이나 실정에 부합되는 자치입법이 조례임을 명심하여 본 조례안과 같은 사례는 없는지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간에 지원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지원한 사례라는 건 영구임대 이거 말고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진수위원
예.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전반적인 사례는 올해 2023년의 경우는 지난 5월 초에, 그러니까 4월 말경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은 2억 5,000이고 37건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22년 같은 경우는 36건에 2억 1,000만원 정도 해줬고, `21년도에는 49건에 4억 그렇게 해줬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19개 항목이 있는데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CCTV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수목 가지치기, 그리고 주도로 같은 거 유지보수 등등 해가지고 그걸 전반적으로 해줬고요. 지금 문현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현섭 의원님이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진수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선행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인데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타구 사례는 어떻게 돼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현재 타구 사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요. 타구 사례는 아마 영구임대로 계속 있어요. 이게 처음에 표준안이 나왔을 때 영구임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거의 대부분 영구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현섭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거기서도 개정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영구라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공공아파트 임대인들의 생활 편의에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약에
만약에한진수위원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제가 또 질의를 할 텐데 소득분이라든가 중위소득 부분까지 접근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차후에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공공임대주택이 저희 강동구에 세대수가 꽤 많은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두었는지 바꾸지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이게 아마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공동 전기료나 수도료 외에 나머지는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공동 전기료나 수도료 부분에 대해서만 영구임대아파트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문현섭 의원님이, 그런데 그 말씀에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효성 있게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여기 보면 예산 조치는 어제 얘기 들었지만 조례안에는 있다고 하고 검토보고서에는 없는데, 없는 게 확실한 거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산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들어가는 건.
으로
앞으로이동매위원
계획이 공과금 말고도 또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로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이나 청년주택, 신혼부부 이런 위주로 많이 돼있잖아요. 앞으로 더 계획이 있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외에 또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이동매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다른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현섭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원서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2억 5,000이잖아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현재 올해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원서위원
처음에 제가 8대때 보니까 5,000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역에 특히, 강일동이나 상일2동에 워낙 많습니다 세대수가, 그런데 어떤 분들이든 다 전기료나 이런 걸 받으려고 노력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이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부분만 특별히 빼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19개 항목에 다 같이 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꼭지로 들어오는 거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별히 빼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우려되는 게 지금까지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래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받고 있다가 좋은 정책이지만 이 조례가 들어와서 2억 5,000 내에서 이런 부분들 주민분들께서 또 하겠다, 어느 누구나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지만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현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전기료, 수도료 지원에 관해서 좋은 발상이었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공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약 4,000세대가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조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예산이 2억 얼마라 그랬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2억 5,000의 예산에서 이 사업이 다 충당이 되는 금액인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 신청한다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항목하고 같이 이건 함께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전기료나 수도료를 별도로 빼가지고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같이 하나의 항목에 들어가는 그 자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보수라든가 수목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꼭지 부분에 하나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김기상위원
좀 전에 이 조례에 보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를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아닌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그게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총액이 있는데 그 총액 내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는 보니까 우리 문현섭 위원님께서 또 지역에 대해서 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이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을 하고 열심히 또 저희가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섭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4. 천호A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 천호A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A1-2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길영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1호, 제112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천호동 467번지 일대 천호A1-1구역과 천호A1-2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1996년 상세계획구역을 시작으로 2001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9년 특별계획구역, 2020년 특별계획 가능구역 등 수차례 여러 도시관리계획이 지정 변경될 만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뿐 아니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과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정비사업 추진에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A1-1구역은 기 결정된 용도지역 그대로 231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통합·개발하며 757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고 도로와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법적 상한용적률 355%까지 완화하여 고밀의 건축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천호A1-2구역 역시 기 결정된 용도지역 그대로 214필지를 2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획지 1에는 781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넣고 획지 2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도로 기부채납을 통해 299%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들 구역은 당초 2009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을 당시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개발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기 결정되어 있었으나 넓은 면적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이해관계자와 토지 등 소유자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2021년 서울시에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으로 각각 선정되어 현재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구역의 사업 방식에는 약간 차이는 있으나 하나의 구역처럼 건축 및 단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도시계획 특성상 이들 구역은 인근의 몽촌토성으로 인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적용받아 대상지 남쪽 천호대로변은 저층으로, 대상지 북측은 40층의 고층으로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구역에는 3-A중로를 신설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 형태에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한강변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이 낮은 토지를 고밀 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금회 청취(안)은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이전에 안건으로 회부됨에 따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정비사업은 주민들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추후에는 보다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설명회와 주민공람 공고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의 진입로, 첫 입구가 낙후돼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와 반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우리 강동구의 초입이기에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설계를 잘 해서 강동구 그러면 천호지구 A1지구가 최고더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A1지구-A1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2지구는 주택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 지금 신속통합지구로 해서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는 있습니다. 활동하고는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는 극히 미비하다고 지금 얘기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산을 요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그 비용 문제나 이런 게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비용 문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만 예상하건대 여기서 제가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지만.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절차상 문제 같은데,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시켜주길 바라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민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큰 문제에서는 빨리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적은 일들이 불씨가 돼서 큰 문제로 비화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공사를 해서, 강동구의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잘 지어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이런 말 듣게끔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좋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청취 주민 공람회, 설명회 이후에 항상 우리 의회에 좀 회부되었으면 우리도 주민들하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의 공공 통행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면 우리 지역에도 상일2동에 리엔3단지가 있습니다. 리엔3단지에 삼성엔지니어 회사원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고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아파트가 주민들이 다 입주가 되었을 때 이런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뭔 뜻인지는 알고요. 그런데 일단 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조건 중의 하나는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또 만들거든요, 공공보행통로를.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공보행통로 한강변으로 가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받고요. 그런데 그게 관리하는 측면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공공보행통로의 그 소유주는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구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그것은 좀 더 저희들뿐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법제화시키든가 해서 조금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관리할 수 있게, 전체를 하지는 못 할지언정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공공보행통로 좋은 이야기인데 한강변으로 주민들이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까이에 지나다닐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소유잖아요. 앞으로는, 다 들어오고 나면. 그런데 개인소유에 내 아파트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엔3단지가 그런 어떠한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조치는 할 수가 없어요.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어떤 계획안을 좀 짜서 이런 부분들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분들의 반대가 없으면 좋겠지만 반대가 있을 시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할지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잠깐, 지금 현재 여기는 공공보행통로 그 주변에다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시설 그런 걸 주로 배치했습니다. 아파트와는 조금 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행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그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다. 조금 더 고려를 하지 않았나, 다른 데보다는.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위원
참 힘든 일인데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강일동이 이번에도 농구장을 설치해 주라고 해서 농구장을 설치를 해요. 제가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 또 그 단지에 가까우신 주민분들은 민원을 엄청 넣습니다, 저한테.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 정도의 그런 어떠한 건 지속적으로 하기 뭐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90%의 어떠한 찬성이 있기 때문에 해나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천호
천호김기상위원
A-1, A-2가 사실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동구의 이 지역은 관문이자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숙원 사업인데 여기가 사실 개발이 돼서 완공되면 도시경관이나 주민 편의시설, 또 여러 가지 강동구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어떤 쪽으로 받았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기부채납은 전체가 다 도로입니다. 도로 외에 나머지 시설은 전혀 없는 걸로 현재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기상위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안에 경로당이나 유치원 이런 건 당연히.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건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 계획안에 완충녹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지 부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왜 완충녹지를 만들었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면 도로가 있습니다. 위에 부출입구에 도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녹지 부분을 일부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사업지 내에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 면적 만큼. 그래서 그 밑의 부분을 보시면 길게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러면 A-1, A-2 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 내가 들었는데 착공 시기나 사업 시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사업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A1-1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이 다 충족이 돼서, 2/3가, 그래서 그건 바로 올릴 수 있는데요. A1-2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동의받는 게 5월부터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9%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30여%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저희도 생각은 같이 가는 게 좋다, 같이 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확 차이 나지 않게끔 그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기상위원
같은 지역 내에 이원화해서 공사를 따로따로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할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면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십니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이게 도시계획위원분들이 구성된 자문회의를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양쪽 다. A1-1 같은 경우는 자문을 거쳤고, A1-2 같은 경우는 사전 신통계획이라 그래서 신속통합계획 그쪽에서 다 자문을 거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상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2030년에 입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고요.
겨질
앞당겨질김기상위원
수 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조금 더 빨리 호응을 해 주신다면 그거보다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기상위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추진하셔서 좋은 환경의 우리 강동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셔서. 사실은 저도 공공보행통로에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 세워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하고 6월 7일에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기타 저희한테 주신 자료나 설명 이외에 새로운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거기서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나온 건 통상적인 그 부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A1-2 거기가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의 동의율이 아직 현저히 낮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잘 설명하시고 주민들의 동의율을 좀 빨리 높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호동이나 둔촌동, 성내동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개발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통행량이나 이런 대책이 있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인구가 늘어났을 때 어떤 대책을 말씀.
구가
인구가이동매위원
늘어났을 때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그거에 좀 더 심도 있게, 아까 보니까 A1이나 A2 보니까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주차 이런 건 어떻게 저기 하는 건지.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를 만들 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제가 주차 대수를 보니까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1.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고, 그 주차장이 아파트가 세워짐으로 해서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도로 부분인데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내선은 어느 정도 도로를 크게 하는데 그거 외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영향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요.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재도 천호동이 굉장히 교통량이 심한 편이에요. 그러면 천호동 1구역, 2구역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관문이잖아요. 그럼 교통량이 그렇게 늘었을 때 대책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관에서는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원서 위원님이나 강유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공보행도로에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아파트를 통과할 때는 저녁 시간은 못 하게끔 막거든요. 문을 잠그고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의 소유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받겠다든가 문을 잠그거나 이랬을 때 그런 대체 방법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이 사업하기 전에 서로 관에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아닌데요.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적은 아파트잖아요. 적은 아파트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사례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보행통로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24시간 상시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지장물이라든가 또 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측의 것이라도 그걸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행정조치가 들어가고, 또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 공공보행통로에 막는다든가 아니면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또 하나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 구청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신통을 만들면서 자문하고 또 신속통합계획에서도 같이 자문을 하면서 도로를 만듦으로써 인센티브를 더 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인센티브가 깎이고, 또한 사업의 속도라든가 그런 게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이동매위원
지역주민이 그런 불편 사항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관심을 갖고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세대수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체육시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지?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일단 그건 내부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기부채납을 저희가 도로 외에 나머지 시설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 기부채납은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니까
그러니까이동매위원
용적률을 많이 올렸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아니요, 용적률을 많이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기부채납 도로 외에. 그다음에 용적률 올린 건,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360%까지 올린 건 280에서 360까지 절반은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거지, 기부채납 해가지고 용적률을 올린 건 아니고요. 물론 A1-2구역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 외에는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A1-2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운동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주변에 또 한강변도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이동매위원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조합원들이나 불편 사항 없게끔, 나중에 또 민원 문제가 없게끔 관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관련된 협의 의견 보시면 학교 관련 문제예요. 사실 지금 여기 1-1, 1-2 합치면 작지 않은 규모거든요. 현재는 사실 거기에 학령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 단지가 잘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유입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신암초에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리를 대충 가늠해 봤는데 1㎞가 훨씬 넘어요, 신암초까지는. 그러면 지금 저희 강일동에서도 아이들이 입주는 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걸어서 20분 넘는 거리의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는 아이들이 없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학교 부분 같은 경우는 뭔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학교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저희도 물론 교육지원과나 그런 데서 건의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와서 초등학생이 많다면 교육청이나 그런 데에 건의를 해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게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건립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도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 심사숙고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가
학교가강유진위원
신설되는 건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보면 항상 입주 후에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저희가 대처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늦장대응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 옆에가 아마 개발계획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아마 그때 되면 수요가 좀 더 나와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조금
조금강유진위원
먼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여기는 학교 부지를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 땅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뭐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군이
학군이강유진위원
조성이 안 되면 사실 젊은 부부들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 하시거나 할 때 함께 고민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과장님한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강유진 위원님이 학교 문제 아동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세대수가 1, 2를 합치면 한 1,500세대 되죠. 1,500세대 인구수 계산하고 아동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물론 현재적 추이하고 이게 완공됐을 때 7~8년 후에는 또 출산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토론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 일대 전체가 개발되다 보니까 취학 아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에 건의할 때 학교 문제도 지적된 사항을 올려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 이동매 위원님, 강유진 위원님, 박원서 위원님 모두 지적했듯이 공공보행통로 문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 측면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이익이 침해되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마 대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은 분이 지적했듯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좋은 아이디어 하나 제공했습니다. 보행로에는 기반시설을 제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한다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논의를 해도 그 단지가 적어서 가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그린녹지공원도 보면 글로는 200 몇 제곱미터라고 하지만 200 몇 제곱미터라고 해야 70평입니다. 70평이라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좀 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고밀도 개발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주거복지 삶의 질을 평가할 때에 있어서는 저밀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 틀에서도 저의가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당 안건의 의견서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호A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준오입니다.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에 가로등 현수기 허가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5항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 방법 중 본령에 규정되어 있던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로등 현수기 허가 수수료를 조당 4,00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에 따라서 조례 [별표6]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되던 크기, 개수, 장수를 단순화하는 대신에 반복·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금지된 광고물 중에서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준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신설과 과태료 부과 기준 전부개정을 위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 [별표3]은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서울시에서는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금회 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은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첫째,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를 4,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산출 근거는 서울시 13개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 평균 금액에 준하도록 하고, 가로등 현수기 규격이 일반현수막 대비 약 60%에 해당하므로 일반 현수막 수수료 60%인 4,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 개정 미비로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가 그간 누락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8월까지는 공공목적의 게시물만 운영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연 등의 홍보를 위한 일반 게시물도 14건이나 운영 중이며, 해당 시설물의 수수료는 일반현수막 수수료인 6,000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가 없는 공공목적 게시물만 운영할 때와는 달리 일반 게시물의 게첨을 위해서는 수수료와 관련된 조문 정비 등 반드시 조례 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된 채 해당 업무가 추진되었으며, 아울러 어떤 사유로 2022년 8월이라는 특정 시기부터 일반 게시물의 게첨이 허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별표6]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으로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가중하여 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4월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을 위한 서울시 공문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안 [별표6]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문 시달 후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령 등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일반 게시물의 가로등 현수기 게첨을 위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위반 행위를 가중 처분하는 과태료 기준 정비이며, 현행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임조례임에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조문 정비가 선행된 후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누락된 채 운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추후에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현수기 수수료 관계가 조문이 부서에서 미비함에 따라서 시행이 그동안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올해 1월달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첫째, 현수기 문제는 명확하게 시행령이나 아니면 조례에서도 얼마를 받으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서울시 조례로 해가지고 크기나 설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자치구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다른 구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고요. 현수막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10㎡ 이하 규정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받아왔던 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2022년 8월부터 갑자기 유료화를 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그전까지는 현수기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리에 이렇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교통장애나 이런 것들, 홍보 효과는 높을 수 있지만 도시 미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전까지는 민간 현수기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공공 현수기만 받았기 때문에 2022년 8월부터 이렇게 받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공공게시물만 저희가 받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게 민간 현수기를 걸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받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저희가 일반 현수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해서 받았던 걸로 되어 있고요.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로등 현수기 운영현황을 보면 2022년 8월에서 2023년 5월까지의 공연 홍보는 500, 이것은 지금 그 수수료를 징수한 거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공공은 받지 않습니다.
공은
공공은김기상위원
안 받고, 공연, 홍보 등에서는 지금 보니까 수수료를 받았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일반
일반김기상위원
게시하는 것은 받았고. 아무튼 좀 전에 우리 이지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어떤 조문 같은 것은 빨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세수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늦었지만 이 조례 개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적극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판단해 부착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동매위원
많으십니다. 이동매 위원입니다. 이 가로등 현수기 달았을 때 우리가 대부분 달 때는 행사를 시작하니까 달잖아요? 그러면 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거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바람이 왔을 때 그것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현수기 이게 보고 나서 다니면서 관심 있으니까 계속 보면서 ‘아, 교통에도 문제가 있겠다.’ 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바람에도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일괄로 질의를 할게요, 문제를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4,000원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균치도 안 된 평균이 4,300원이네요. 그래도 강동구가 강남4구라고 하잖아요? 강남4구의 송파 같은 경우도 6,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가격이 4,000원 너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송파구하고는 같이 맞춰 가지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우리 그래도 ‘강동구 세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보니까 시행이 2020년 1월 7일에 시행령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사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지 미리 해서 받았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2회 이상 저희 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바로 바로 알리지 못한 부분들이 그전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신고사항을 바로 신고 즉시 현장반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상황이 예견된 시대에는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랑 같이 대기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만요
잠깐만요이동매위원
.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이나 누가 다쳤을 때 그런 보험도 같이 적용이 돼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광고물 관련된 것 있습니다. 그리고 왜 4,000원으로 책정됐느냐.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객관적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현수막을 기준으로 크기를 쟀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열리는 게 한 3.6㎡ 정도 현수막을 허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서 크기가 한 이것 현수막이 두 개를 걸리게 되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물론 8,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가능하면 좀 합리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기준으로 해서 좀 책정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늦어졌냐는 처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통보가 되고 저희한테 2001년에 왔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개정사항은 2021년도에 또 개정돼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수기 과태료를 2020년도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현수기 과태료를 다른 구청도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절 이상 아직 없는 데가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은 과태료 개정을 하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저희도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게 됐으니까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더 관에서 좀 신경써서 앞당기면 좀 더 우리 지역의 세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관심 있게 좀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이나 교통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 아까 태풍 때 관련돼서 그런 안전에 관한 지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금액 관련되는 전 위원님이 하셨고요.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청소년 관련돼서 ‘선정성은 배제한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선정성이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법령에 따라가지고 금연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예 광고물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음주, 흡연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광고물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광고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광고물 관련된 법령이나 청소년법에 위반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런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돼서 그쪽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가뜩이나 아이들이 정보 홍수라든가 매체 잘못된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마는 정말로 보이지 않게 우리가 광고물 현수막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온 국민들이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지금 아주 그냥 잘못 됨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 특히나 금요일 날 오후부터 우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일요일 아침까지 문제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조례와 상관없지마는 다른 현수기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세수를 떠나서 잘못된 것에 행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좋은 더, 우리 국민들의 환경을 제공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 강동구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8.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강동구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보고의 건의 일괄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2023년도 강동구 지역경제 밀착지원를 위한 특별보증지원 업무협약 외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강동구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강동구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하고자 맺은 협약입니다. 구 금고인 우리은행이 이행계약 사항으로 출연한 10억원에 대하여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5배인 12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한 내용으로 협약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보증한도 도달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 협약사항입니다. 암사시장과 명일시장이 중소기업벤처부 디지털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시장은 지난해 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2년 차 사업이며 명일시장은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디지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디지털특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협약기간은 암사시장은 2023년 1월부터, 명일시장은 3월부터 사업종료일까지입니다.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 강원지방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 상인회와 협동조합의 주요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길동복조리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협약사항입니다. 길동복조리시장은 중기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년간 특수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사업단과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협약기간은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벤처부 강원지방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강동구 상인회와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사업단 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지방비 부담, 성과평가 등을 협력하여 사업이 성공적이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혁신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최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위원장의 자격과 제3항 분과위원회 설치 그리고 안 제4조제1항 위원의 임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은 전문가 자문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안 제3조 제3항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 설치’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1항은 연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현행에서 장기간 위촉을 방지하고 신진 전문가 발굴 등을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최준식 구정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호선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위원장 선출을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민간 위원으로 하는 경우 우수인력 참여 기회의 확대와 위원회 본연의 기능 강화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분과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 전단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범위를 제한하고 설치·구성을 임의규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규정은 4개의 부문별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위원 임기의 연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은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신설·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규정은 임기 2년 후 계속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의 장기간 위촉 방지를 위해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신진 전문가 진입 및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표지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다음에 참고사항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규가 있는데 관계법규에‘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10월 제257회 임시회 때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건설재정위원회 심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규는 입법형식과 입법내용, 법령해석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의안 제출 시 이번과 같은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올라온 조례하고 혹시 이 앞에서 전전 회기 때 저희가 제정했던 서울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하고 혹시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위법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마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서 큰 차이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로써 자문에 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한
간단한강유진위원
질의 또 하나 할게요. 지금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원래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이었는데 이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유진위원
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기본 2년에다가 한 차례 연임하면 4년인데 저희가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임으로 해서 특별사유가 있으면 그냥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한번 처음 위원장으로 되시면 혹여 중간에 결격사유가 나오더라도 그냥 끝까지 임기를 가야만,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그것 좀 더 수정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위원 임기 개정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까지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미처 그 부분은 검토 못 한 것 죄송합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0개 영역에 4개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했는데 혹시 우리 강동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지금 개정 전 조례에서는 크게 4개 분과로 해서 재정경제, 행정안전 그다음에 문화복지교육과 도시환경교통 이렇게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구에서 좀 이슈화되고 있는 주택이나 교통관련해서 좀 자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해당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성을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4개 분과 중에서는 보통 10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주거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단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10개 분과에서도 거기 안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강동구에 맞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잘 맞춰져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차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한 건입니다. 취득 내용은 강동첨단복합청사 연계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명일1동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명일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를 위한 주차장 건립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한 건입니다. 명일동 326-10 일원에 강동첨단복합청사가 연계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구는 강동첨단복합청사 지하공영지하주차장 연계 개발을 2020년 3월 구 자체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4년 3월에 공사 발주, 2025년 10월 공사 준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추계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국비 6억 7,800만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16일 기준 복합청사 공사 진척률이 20%입니다. 본 건이 복합청사와 연계·통합개발로 추진되는 만큼 본 건의 금년도 예상 집행률은 복합청사 공사진행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이며, 본건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 부서는 공사 기간을 약 1년 6개월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염주골어린이공원 등의 이용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구가 복합청사의 부설주차장과 연계해 이용되는 만큼 복합청사 공사 진척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공사 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성 확보는 물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간 협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주차행정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이 사업목적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료에 보면 공사비가 100억이 소요되고요. 주차대수가 52면인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52면입니다.
김기상위원
52면이면 100억이면 대충 잡아서 2억 가까이 되네요.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입구가 복합청사를 통해서 출입이 들어가서 염주골어린이공원을 통해서 다시 전통시장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이게 사실 공사 중에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복잡한 교통상황도 있을 거고, 주변에 또 민원사항도 많을 건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일단 교통처리계획은 강동첨단복합청사 저희가 이미 교통처리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교통처리계획을 준용해서 시민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거고요.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고시 전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해서 주민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게 완공이 될 시점에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시장을 보고 다니면서 주차장을 또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무거운 짐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계단으로 돼있는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도 설치 가능한지?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현재 지하 1층과 2층으로 건설 예정이고요. 시장 바로 입구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계단은 직통 계단 2개소하고 엘리베이터 1개소가 되는데 엘리베이터 위치를 시장쪽으로 위치해서 시장 보기 편하게 그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차피
어차피김기상위원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사실 그러면 기존에 염주골어린이공원이 좀 오래된 공원이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82년도.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금 현재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자체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김기상위원
복구공사를 해야 되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복구 공사비로 한 5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기상위원
거기에다가 다시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
복구공사김기상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 3월에 착공해서 그다음 해 10월까지 1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복구방법으로는 위에 철근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위에 조경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 2층까지 파고요. 토심은 저희가 3.5m로 유지, 법에는 2m 이상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3.5m로 해서 충분히 토심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큰 공사인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큰 사업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건물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닌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복합 건물이 돼서 시장도 복잡하고 한데 52면 가지고 확충이 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심의받을 때도 구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도 같은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지하 2층까지만 해서 1층에 25면, 2층에 27면, 총 52면을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가 3층, 4층, 5층까지 파고는 싶은데요. 3층서부터 암반 지대가 나옵니다. 암반 지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굴착할 수 있는 공법은 다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근 바로 옆에 중앙아파트와의 거리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층 팔 때마다 최소 20~30억씩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주차장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전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지하 2층까지만 파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좁은데 앞으로 주차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넓게 생각하고 요즘은 밑에 암반을 아주 소음 없이 처리하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층만 더 파서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부서가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푸른도시과, 주차행정과 4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서로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해서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아무쪼록 이 공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연도별로 지금 집행액을 보면 총 100억 중에 용역비가 한 15억 8,500 정도 돼요. 기투자 부분이 4,800, 2023년도에 6억 7,800,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용역비가 이렇게 지금 네 번에 걸쳐서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4,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 집행할 6억 7,000은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지반 조사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는 감리 비용입니다. 8억 정도 감리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도
안그래도강유진위원
용역비가 왜 내년, 내후년에도 편성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지금 정례회가 6월이잖아요. 끝나면 6월말 다 지나가고 7월, 8월 그때쯤에 용역이 발주가 된다고 하면 혹시 올해 안에 용역 발주가 불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강유진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나가는 건데 혹여 올해 안에 잡아놓고 불용되거나 하면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일동 복합청사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석면 철거를 한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계획대로 지금 같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지하공사를.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강동첨단복합청사 출입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 출입구가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는, 그러니까 굴착하는 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굴착 기간이 강동첨단복합청사가 내년 2월로 보고 있고, 저희가 3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동복합청사는 지하 5층까지 파야 되고, 저희는 지하 2층까지만 파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는 맞춰서 동시에 굴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유진위원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복합청사가 혹여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재정 부담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고스란히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명일1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유일하게 그곳 하나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에는 사실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잘 맞춰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이 전통시장도 있고, 도로가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공사할 때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평면도 보면 지하 1층에 장애인 주차구획이 1면이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 1면이 있어요. 그래서 총 2면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장애인 주차구획은 사실은 지하 1층에 2면이 다 있어야 하지 않나, 지하로 내려 갈수록 장애인 주차구획은 없고요. 다른 건물을 봐도, 장애인 구획은 가장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주차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1면, 1면 나눌 필요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 2면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주골공원 대상지 주차장 지하 면에서 지금 첨단복합청사 지하로 관통하시잖아요. 그러면 LG아파트가 입구하고 바로 정문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차량 진출입로에서 의견제시가 들어온 것이 혹시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요. 강동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SH에서 하고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쪽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는 의견 받은 건 없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김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사업 중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운영 및 강동구립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 계약이 각각 2020년 11월, 2019년 12월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 내용을 포괄적 개념으로 재정비하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사업 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부존재하며, 이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0조 중 제3호를 각종 체육시설,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제5호 강동구민회관 관리·운영, 제6호 일자산체육관 관리·운영, 제7호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운영, 제8호 강동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제9호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관리·운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혜영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공단의 위탁 운영 사업은 조례 제20조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 호의 사업 중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운영과 강동구립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계약이 각각 2020년 11월, 2019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단의 체육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포괄적 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구정 여건을 조례에 적기 반영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법 경제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에 보면 동명근린공원,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2020년 11월, 2019년 12월에 종료가 됐는데 조례 개정을 지금 이렇게 뒤늦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이건김기상위원
벌써 2~3년이 흘렀는데 이제까지 이걸 두고 있다는 건 집행부에서 뭔가 일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지금 현재 신·구조문에 보면 현행 1~10번까지 이 사항을 생략하고 개정안에 보면 다 삭제가 나와 있는데 1항, 2항, 3항 빼고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 조문을 생략하면 개정안에 다 삭제가 돼 있어요.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지금 위탁 계약이 만료된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과 강동구립도서관 관리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이 변동될 때마다 반영을 하기 어려우니 지금 서울시의 23개 공단에서 21개 공단이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체육시설 및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 이렇게 통합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 같이 이런 사안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했는데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운영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늦게 이런 부분을 알고 대처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 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잘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김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기금 관련 조항의 문구를 현행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8조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중 식품진흥기금 관련 ‘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등 불필요한 용어 정의 규정을 삭제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2항제24조 중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함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혜영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8조제1항의 경우 상위법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임에도 그 설치 근거가 아닌 재원 조성에 관한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와 목적 등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은 강동구 기존 기금 조례의 입법 형식과 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개정 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성 있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개정 건입니다. 안 제18조는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하여 상위법 조항을 인용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기부금 용도는 변경된 기금조례 제28조제3항에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안이 있고 수정의견이 있어요. 제28조(고향사랑기금)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수집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현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28조에 보면 지금 ‘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타당한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도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당한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 수정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이 잘 진척이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서 안 제2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김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기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어 순화 및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공개 대상에 대한 공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7조 중 외래어인 홈페이지 용어를 순우리말인 누리집으로 순화하고 조례 시행을 위한 별도 조항이 불필요하여 시행규칙 개설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3년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혜영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공개대상 사례에 구 홈페이지 공개 의무와 공개 방법만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시기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공개 대상 사례에 공개시기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행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보니까 기존에 매년 세입·세출이 아니고 그냥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한다는 그런 조문만 있었는데 현재 바뀌는 개정안이 매년 세입·세출결산 발간 전에 그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한다는 말씀이죠?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쪼록
아무쪼록김기상위원
이런 좋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런 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을 잘 통과시켜서 동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법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박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 시행에 맞게 우리 구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나이와 관련된 조문 내용 중 ‘만’ 표시를 없애는 것이며, 해당 조례는 모두 16개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선화 법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강동구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총 16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일괄정비 대상 16개 조례는 이미 현행규정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만 표시를 삭제해도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예, 제갑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 나이가 우리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죠?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가 실제로 만 나이 그러면 만 나이하고 그냥 나이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죠?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관습적으로 한국식 나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속 한 살이 증가되는 게 관습적으로 저희가 한국식 나이였는데 만 나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0세고요,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이 증가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미국식 나이,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국제적인 기준.
국식
한국식제갑섭위원
나이인데 이제는 미국식 나이로 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보니까 전부 다 만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거죠?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만 표시가 없더라도.
제갑섭위원
만 표시만 없애기 위해서?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이상은 없고?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제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나이 연령의 그 표기는 특히 아동 쪽에서는 그간 미국식으로 써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0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0세라고, 몇 살이냐고 할 때 0살이라 해도 문제가 있고 올해 태어나고 내년에 생일이 지났을 때 만 1세로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생일이 안 지났을 때는 전 나이를 쓰고 쉽게 말하면 우리 선거법에서는 그대로 쓰니까 이해가 쉽지만 실제 이 부분이 영아들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하기 어렵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몇 월생 이렇게 나오는데 월령대로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아직 1세에 미달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래서 물론 개월 수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설명하기가 나이로 봤을 때 월령으로 계산하는 그게 실제에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 우리 정서하고는 좀 맞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제가.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주민 홍보에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진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태어나서부터 12월까지는 개월로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한 살로.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생일이 지나는 기점으로.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것도 바뀌어지나, 영아기는 몇 살부터고 유년기는 몇 살이고 청소년기는 몇 살, 이게 조금 바뀌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되나요?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그거는 특별한 규정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매위원
보편적으로 13세 이상이면 청소년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에 만 나이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실제 사용하는 나이로 그렇게 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자료를 찾아서 자료 요청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주민이 벌써부터 여쭤보더라고요. 성년기는 몇 살부터 이렇게 좀 그것도 좀 바뀌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찾아서 한번 좀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성년 나이, 청소년 나이.
이동매위원
예. 청소년, 유년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에 이게 국가에서 주는 연금 같은 경우도 좀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여쭤보는데 아직 저기가 안 돼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화
박선화법무담당주사
예, 따로 그러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예, 한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이 아까 아동 쪽, 영아 쪽 얘기를 했지만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돼서는 청소년법이 제정하는 나이하고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법이 다르고 아동법에 따라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혼돈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정할까, 많이 한 결과 국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이동매 위원이 지적했듯이 노령연금에 관련된 연령, 그리고 대표적으로 청년의 개념에 관련된 연령이 지금도 현재 다른 관점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청년기본법이나 아니면 청년기본조례 등을 보시면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렇게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19세가 만 나이가 없어짐으로써 나이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만 19세라고 이미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만 19세에 ‘만’ 자만 빼고 19세라고 하면 만 자를 빼고 통일된 기준으로 똑같이 태어난 연, 월, 일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세인데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그러면 18세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법이나 조례에서 대부분의 청년도 만 19세부터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만을 떼기 때문에 만이 중복되는 개념으로 만 나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을, 만 나이를 뗀다고 그래서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만’만 삭제하는 것만 나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봤을 때 어,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하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이것에 혼돈 없이 정부시책에 맞춰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해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또 계속 저희가 6월호에 강동구소식지에도 이미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동주민센터,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전부 대상자들에게 전부 설명하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요. 또 6월 28일 이후에 계속 만 나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