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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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차에 이어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형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먼저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순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배성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신승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선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명환 축제콘텐츠팀장입니다. 노인숙 문화공간팀장입니다. 박성아 인문문화도시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진짜 우리 관광과는 진짜 사업도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정말로 뭐 잘해도 인사듣기도 힘들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고생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질의할 게 많지마는 일단 이 질의는 한 가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향사 가야금 병창전국대회, 또 이제 향사국악제가 있고 또 우리 밖에 향사아트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가야금 뭐야, 교육,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험, 가야금병창 아카데미 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많은데 지금 가야금 병창 아카데미에는 지금 소관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카데미, 그 상세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한번 드려도……

배성도위원

상세사항은 그렇고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이제 그 수강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 또 그것 칠곡군에 계시는 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타도시, 타지역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 주민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타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몇 명 정도? 누가, 담당 팀장님 지금? 수강생이 지금 현재 뭐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넘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강생이 실적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천천히 그것.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지금……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것만?

배성도위원

예, 지금까지, 전에 작년도부터 한 것 대충 평균 몇 명 정도가, 사실대로 몇 명 정도를?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저희 정원이 총 100명인데 보통 한 80명 정도입니다, 보통 80명 정도. 이제 성인부는 신인부나 일반부는 30명, 30명 거의 차는데 청소년부에서 20명 정원이라도 10명에서 15명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배성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 질의를 하냐면 저도 국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박귀희 명창을 기리는 뜻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사람을 채운다든지 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야금 배우려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학원 나가려고 하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여기에 박귀희 명창을 기리는 뜻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100명 정원에 8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잘 되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그렇습니까? 80명 정도 학생들입니까? 일반인들……?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제가 신인부에 일단 30명 정원에 21명 정도고요. 일반부는 30명에 다 찼고 청소년부 20명에 14명 그리고 청소년부 좀 잘하는 학생, 좀 잘하는 전문반 학생은 20명, 17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야금 병창 전국대회하고 향사국악제 다음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모든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행사진행이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 하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축제하고 그다음에 향사아트센터나 우리 공예테마공원 관리업무가 지금 재단으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관됐으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것 국악제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교육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문화재단에서? 그 교육 부분도 매나 문화재단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문화재단에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전체 재단으로 출연금 형태와 사업비 형태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제 올해부터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행사하고 다 관리하고 한다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기대를 해 보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아시는 데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어떤 시설을 지원하고, 어떤 조건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음식점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좌식문화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그것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양반다리해서 좌식하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입식형태로 우선 식당은 거의 대부분이 입식형태로 바꾸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안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불하고 이런 침구류 정도를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 관내에 관광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관광지, 이게 이제 사업비 자체가 관광지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전체를,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 관내에 전체로 보면 숙박시설 자체도 되게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호텔이나 이런 가족단위 숙박시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도 그쪽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또 여기 선정된 업체 중에서도 또 포기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나오던데 어떤 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또 안 지키면 어떤 그런 제재를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왜 포기를 하는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이게 선정,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북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관광공사로 신청서를 올리면 그쪽에서 현장을 점검을 통해서 업체를,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포기하는 데도 나오는데 통상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 조금 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줘야 되고 뭐 이런 절차적인, 그다음에 증명자료로 하는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조금은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거기 조건 자체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주 때문에 그렇단 그 말씀이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경북 관광공사에서 저희들 여기 군에 오지 않았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거기에서 우리 관광단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협의차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그동안에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지정된 가산산성 관광지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산 노석리에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단지조성 신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왜관 그 낙동강 주변에 U자형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쪽을 검토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사실 문체부에 관광지나 관광단지지정을 해서 올라가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요구조건도 까다롭고 첫 번째 조건이 일단은 특색을 강요를 하는데 이 특색을 참 맞추기가 어려워서 사업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제 군 관리계획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경북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협의하는 사항은 따로 없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뭐 필요하면 또 그쪽에도 또 의뢰를 해서 잘 진행해서 또 칠곡에 관광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6페이지에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홍보비가 2022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2022년……

순득

이순득관광진흥팀장

오프라인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용만위원

예.

순득

이순득관광진흥팀장

오프라인 예산이면 박람회 예산 포함하면 1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우리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온오프라인 합해 가지고는 한 2억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제 칠곡군을 1년 동안 홍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순득

이순득관광진흥팀장

많이 부족하죠.

오용만위원

많이 부족하죠?

순득

이순득관광진흥팀장

예, 그래서 올해 2023년도는 그래도 조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예산만으로도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관에는 대형전광판이나 어떤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작게 홍보를 하면서 또 여러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번 더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사실 홍보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TV나 지상파 매체를 활용하는 광고를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에 인기 있는 런닝맨이나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방송사하고 컨택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관광, 저희들이 군의 관광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홍보비가 예산으로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생활형 인구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전부 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런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 또 홍보전이고 또 어떤 그런 걸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그쪽에 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8페이지에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2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금오산에서 광진마을까지 전체 5.5km에 대해 가지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주차장 20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36면을 제외한 신설 주차장이 20면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형으로 대형버스나 이런 게 주차할 수 있는 게 열리면……

오용만위원

과장님,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됐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유효한 그 20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총사업비가 20억 5000만 원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 행감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매원마을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 예산은 지난해에 낙화담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돌렸는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과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없어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비비로 넘어갔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오용만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면 낙화담 관련해서 예산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번 의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화담 둘레길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6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균특사업인데 국가에서 시군에다가 예산을 바로 배정을 해 줘서 국비 한 70% 정도 되고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 군비가 30%입니다. 이걸 이제 시군에서 그 시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군비의 성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낙화담은 지금 사실 둘레길 데크로드만 계획을 했던 사업이라서 의회하고 지금 소통이 좀 안 된 부분 때문에 낙화담을 전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균특, 몇 가지 콘텐츠를 더 포함해서 일단 예산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균특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낙화담 둘레길은 아까 시군 자율예산이다 보니까 투명성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는 지금 보장이 사실은 없고, 사실 뭐 그래서 일단은 도에 관광정책과에 예산 신청은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 관내에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좀 잘 돼 가지고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칠곡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28페이지에 인문학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수정발의안을 해 가지고 이제 추가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잘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시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수정예산까지 발의를 해서 결국 이제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칠곡문화관광재단으로 다 이제 출연금 형태로 다 넘어가서 있습니다. 지금 5월 12일 날 그 예산이 이제 의결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재단하고 또 군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재단 자체에 또 6월 1일 날 이사회 총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 내로 예산이 그 재단으로 넘어가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산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쪽이 좀 늦어져 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도 있고 과장님 하시는 업무도 있고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고 지금 행사라든지 어떤 관광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재단에 계시는 계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해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한 가지를 이제 건의를 한번 하자면 석적에 가면 3·1만세문화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에도, 물론 읍 행사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차후에 뭐 내년에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3·1문화행사도 이제, 그거 3.1만세재현행사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행사이기도 한데 이걸 같이 접목을 했으면, 물론 읍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같이 칠곡의 또 홍보도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유적, 활동도 있으니 3·1만세문화행사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국조전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도 나오셨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것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뭐 거의 없다는,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경상북도에 국조전 우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있다고 도에 담당부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으니까 더 잘 해 달라는 겁니다, 도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국조전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기부 받아서 한 것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또 소중하니까 건물이나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말입니다, 이것. 가보셨어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뭘 어떻게 해서 잘 하시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신승호 팀장하고도 현장 가봤는데 석축에 균열 부분이라든지 계단에 올라가는 부분하고 입구 손잡이 부분하고 몇 가지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이 없어 갖고 몰아넣지 말고 조금, 조금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 건물의 전체가 다 부식됐고 크랙 간 부분이라든지 대리석이 탈색이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사무실 아시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 벽면에는 지금 흙이 몰려서 왔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붙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물론 주차장이지마는 벽이 다 노후 됐기 때문에 곰팡이도 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에서 우리 보조사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 경북관광공사에서도 우리가 보조사업이 있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저희 예산을 합쳐를 가지고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관광공사가 이제 도비하고 저희들이 매년 2억씩 내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민간인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 건이 올해 같은 경우에 6800만 원 짜리, 물론 그런 예산도 좀 측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우리가 받는 사업 말고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은 혹시? 건의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 뭐 건의를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사업이 있냐 이 말이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쉽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민간인이 공모하는 사업이 일차 있고 저희들은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를 잘 활용해서, 이용해서 우리 많은 사업도 받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칠곡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는 게 관광이 활성화되자는 뜻이거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공사에서 자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1년에 한 건을 하든, 몇 건을 하든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없다니까 아쉽다는 거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좀 그랬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왜관에 있고, 유학산에 있고 가산산성, 한티재, 그러니까 이제 관광안내판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렇죠? 지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대형관광판 4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광에 대한 지정됐거나 안 그러면 그 주위에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것 종합안내판 대형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어떤 관광시설이 새로 추가가 되면 그 일부를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대형 이게 매번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요한 관광지가 생기면 그렇게 부분, 부분 정비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또 하고, 아직은 뭐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 주위에 잡목이라든지 인근 그 주위에 정비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관광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제때제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티가는 길,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6회했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21년도에 6회했고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3회인데 같은 1억입니다, 그렇죠? 이것 언론사 행사잖아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6회하고 3회하고 그 장단점이 뭐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6회하고 3회……

정회

구정회위원

21년도 말씀하잖아요, 제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것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같은 행사는 맞고 언론사도 맞지만, 돈도 맞고 그런데 이게 햇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줄였냐는 것도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 그걸 갖다가 말씀하시라는, 파악을 하시라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칠곡 관내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관광지나 또 혹시 앞으로도 관광지를 발굴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광지가 있다 그러면 뭐 손을 꼽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관광공사나 경상북도 중심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0대 산, 그렇죠? 관광산, 그리고 또 뭐 100대 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관광공사에서 우리 칠곡 그것 경상북도로 지정하는 곳에. 그러면 우리 칠곡에 관광공사에서 지적하는 관광명소를 100대 속에 들어가는 관광이 있나? 그리고 뷰가 있나? 이 말입니다. 거기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뭐 현재는 거기 100대까지 들어갈 수는 저희가 관내에 그런 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 관광지가 주로 이제 낙동강 변에 U자형 형태로 개발이 되어 왔고 사실 뭐 자생적으로 있는 관광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 주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연구의원단체에 우리 관광활성화 활동하는 것 알고 계시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관광공사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갔다 왔고 우리 칠곡이 가니까 처음이랍니다, 방문이. 저희들도 아쉬웠고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업 중에, 경북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칠곡’의 ‘칠’자가 없더라고요. 물론 해안가에 있는 도시나 시군에서 많이 하고 안동이라든지 고령 쪽, 대가야 쪽에 많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쪽에는 많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호국기념관이라든지 과장님께서, U, U 뭐죠? U벨트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U자형.

정회

구정회위원

U자형, U자형을 자꾸 강조하시고 앞전에서도 계속 강조하신 것도 맞지마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관광공사에서도 볼 때는 100대 아닌 1000대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돈을 한 2000억을 갖다가 투입이 됐는데도 안 붙었다 그러면 뭐가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100대 뷰 그거 승인된 곳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100대 명소를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홍보예산을 좀 더 세워서 U자형 관광벨트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10년 동안에 못하셨는데 왜 한쪽에만 자꾸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10년 동안에 이제 U자형 벨트가 완성이 된 상태고 이제……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홍보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0년 동안 U자 벨트를 한 2000억 들어서 했고 관광공사에서도 그만큼, 투자한 만큼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예산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앞으로 하겠다 뭐 예산 부족해서 뭐 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돈,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까? 저도 그럼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상·이중섭거리 그때 간담회 설명할 때 저도 들었고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상문학관까지 이제 조금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했었는데, 맞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구상문학관에서부터 순심여고까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파트 벽면에 보면 그 주위에 아파트가 많거든요? 우방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벽면에 보면 물론 아파트의 이름이라든지 상호가 붙어있겠지만 구상거리를 하는데 혹시나 구상이나 이중섭거리에 대한 칭호라든지 글씨라든지 문구라든지 물론 아파트는 우리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홍보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가 대구 대곡동 가면 아파트에 이상화 시인 아시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상화로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도 구상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근처에 보면 이상화 시인 그림도 많이 붙어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신유장군 유적 춘향제를 1회에 한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의 사례로 보면 올해 2월 달에 신유장군 유적지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예, 다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뭐 때문에 하냐 이 말이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뭐 때문에 하냐 이 말이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뭐 내용까지는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지역에 향교가 없는 것도 아쉽지만 지역, 그러니까 뭐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유나 사유가 있어 갖고 인동향교나 칠곡향교가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향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유장군도 약목에 있는데 이 부분을, 춘향제는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신유장군이 제가 알기로는 삼도수군통제사를 했습니다. 맞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대가 이순신이고 2대가 원균이고 3대가 이순신장군입니다. 이분은 56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유장군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명하고 그리고 이만큼 지역에, 임진왜란 때 큰 장군이었는데 이에 대한 행사라든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브랜드 홍보를 위한 안내판을 해 놓았는데 지금 칠곡군 관내에 보면 휴게소가 네 군데 있거든요? 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내표지 지도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건 그 내용에 있듯이 왜관역하고, 이게 대형간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유학휴게소하고 가산산성하고 한티재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있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실제 휴게소에 설치하는 게 홍보효과가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사람 유동인구가 더 많고, 그렇죠? 저도 지금 휴게소에서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뭐 따로 거의 대형광고판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없는데 이게 거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일종에 도로구역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데 보니 있더라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티 보다가 휴게소 내부에 오는 사람들이 몇수십 대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숙박업이 모텔 이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는데 동명 쪽으로 너무 난립해 가지고 지난번에 뭐 좀 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숙박시설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뭡니까? 호텔다운 호텔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12페이지에 나오는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행사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중심은 호국의 다리입니다. 호국의 다리 주변에 이제 구 왜관터널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호국의 다리도 등록문화재입니다. 거기서 이제 호국 이쪽 구 왜관터널에서부터 약목에 있는 관호지하도까지 구간 안에 지금 미군부대 취수장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이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관오5거리 안에 상징탑 조성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낙동강 안에 지금 평화음악분수 옆에 엘리엇광장까지 활성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구 왜관터널 지금 소공원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무성아파트 진입로로 확장되면서 그 공간을 지금 안에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약목 쪽에 지하도로 안에 벽화라든지 하여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주목적은 이제 낙동강 다리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김태희위원

맞죠? 그 다리에는 어떤 게 투입됐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다리는 지금 현재 트레스가 정비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보수보강을 하면서 정비한 사업사항을 올해 더 보수보강하고 바닥포장을 다 지금 들어내고 새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고 이제는 전반조명이 호국의 다리에 정비가 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명 설치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전에 조명 있었잖아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도 잘 돼 있던데.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0년도 초에 우리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것 고장도 되고 사실 그동안 거의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걸 다 정비를 해서 지금 새롭게 경관 조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조명이 괜찮았거든요? 보기 좋았었단 말입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경관 조명은 사실 여기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용역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작업까지 해서 작업하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이런 효과적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최종적인 시안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칠곡군 하면 이 호국의 다리가 어쩌면 뭐야,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때 야경 조명이 켜졌을 때는 굉장히 보기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칠곡군에는 너무 어두워요, 밤거리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태희위원

너무 어두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문화재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번에 가산산성도 그거 야경하지만 그 부분에서 행사 끝나버리면 결국 철거해버리면 빛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밤이, 야경이 예쁜 칠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광객이 오지, 그러니까 와서 저녁에 있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숙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칠곡에서는 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가줘야지 우리가 뭡니까? 관광사업에서 흑자가 되지, 현재 지금 계속 적자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뭐……

김태희위원

전체로 봐서 U벨트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뭐 수천 조를, 수천 억을 지금 현재 그 U벨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다 적자잖아요, 지금. 운영 자체가 전부 다가. 우리가 뭐 흑자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투자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수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특히 호국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표소직원 월급도 안 나와 가지고, 판매금이. 그래서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홍보라든지 모든 안의 시설 자체가 결국 안 좋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안 오거든,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와야 되는데 한 번 오면 안 오거든, 사람들이. 그것은 무슨 운영이라든지 안에 시설물인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가산산성 황톳길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1.5km에 대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계족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는 한 14~15km 쯤 돼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지금 운영경비가, 1년에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냐 하면 개인이 운영합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김태희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주류회사에서.

김태희위원

예, 주류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거 운영을 하면서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경비가? 연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거기 대전에 계족산 황톳길을 다녀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이제 황톳길 형태가 섭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뿌려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보니까 물 뿌리는 차량도 있고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유지관리하는 데 좀, 지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건식으로, 뭐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마는 비가 오지 않으면 건식으로 황톳길을 조성하면 될 수 있으면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도 있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딱딱한 바닥이네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냥 이제 황토 그 흙 자체……

김태희위원

흙 자체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향토 자체를 맨발로 걷는……

김태희위원

맨발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건식이나 습식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김태희위원

딱딱한 그 바닥에서 이제 그냥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경사가 진 심한 구역에서는 다른 재질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째,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뭐 한 14~15km 되는데 여기 1km 겨우 되는 거리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까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산산성 이게 사실 공약사항이라서 이제 1억 5000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것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마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 말씀하셔야 돼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김태희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돈 1억 5000 들어가지마는 큰돈이라 하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 하면 적은 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관리비가 한 10억이 가까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장비라는 모든 부분이 뭐 트랙터뿐만 아니라 포크레인까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만일에 뭐 1억 5000이라고 하면 돈을 투자를 하면서 사람이 활용 안 하면 그것 나중에 버린 돈이 돼 버리잖아요. 낭비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 현재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돈 투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야 돼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

김태희위원

그게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하는 목적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이 10억, 20억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그것도 한번 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돈 1~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것은요. 안 그래도 자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관광객이 주말에 옵니다, 사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지마는, 탐방도 오지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관광 그것 뭐야, 여행사이지 않습니까? 요즘 그 산악회, 산악회 회원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뭡니까?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계족산은 줄서서 가거든요? 사람들 보면, 주말에는? 가보면 거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오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뭔가 흉내 내고 그것 뭐야, 벤치마킹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려면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 좀 하셔야 돼요. 좀 짧은 거리 하지 말고, 과감하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다음에 차박 캠핑장 그것 이쪽으로 해서 장소가 옮겨져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칠곡보 생기고 난 이후로 보면 비다운 비가 지금 안 왔거든, 한 번도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뭐 수문을 열고 하면 범람할 그럴 이유가 없겠지마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거기도 안전장치라든지 만일에 그것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그것 대피방법, 캠핑장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무가 잘 안 커요, 여기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습기, 물이 많아서 하는지 몰라도 나무가 잘 안 크는데 잘 클 수 있는 수목을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 전체를 숲으로 만들어야 돼요. 캠핑장도 그렇고 차박캠핑장도 그렇고 둘 다 뭐냐 하면 나무가 가장 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오래된 상태에서 나무가 지금 저것밖에 안 컸단 말입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느티나무 숨겨져 있고 이러는데 수종을 좀 바꿔서라도 지금 나무가, 숲이 우거질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계시지마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바로 강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 그것 좀 펜스라든지 그런 걸 좀 철저히 단속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랑방 운영. 그 당시에 우리가 증개축 때도 비용이 많이 그때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도 계속 지원되면 이것 앞으로 뭐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역?

종열

오종열위원장

4쪽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각 성당하고 종교단체의 4개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프로그램?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프로그램 이것 보조사업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신동성당하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신동성당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들? 그거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예화

김예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왜관교회하고 신동성당, 정암사, 남덕교회 이렇게 4곳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정암사는 저기 동명의 절입니까?

예화

김예화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절에는 거기 여러 가지가 지금 지원되네, 그렇지요? 정암사에는?

예화

김예화문화예술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 외에도 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화

김예화문화예술팀장

예, 올해부터 한 개 있습니다. 향토음식 하나인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 합쳐 가지고 얼마입니까? 2800만 원? 네 군데에?

예화

김예화문화예술팀장

예, 작년에 합쳐서 도비 837만 5000원 하고 군비가 1954만 3000원 해서 총이 2000……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2800만 원.

종열

오종열위원장

28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야행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참 뜻은 좋은데 산성축제 가산하고 은근히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물론 뭐 예산은 더, 몇 배를 더 쓰고 하고 아마 훌륭한 행사가 안 되겠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깔아보고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또 시기도 지금 현재, 지금 이번 주에 시작하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산성축제는 여름에 시작 안 합니까, 9월 달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산성축제는 9월 달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9월 달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저희 올해 그것, 이것은 올해 이제 2023년도 군비예산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야행사업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우선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올해 이 성과를 가지고 이제 이게, 축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5월경에 그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선정이 되면?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여기는 지금 현재 요즘은 방문객들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정의 거리 조성사업은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방문자 수가 너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은 구상·이중섭 우정의거리 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안쪽 구상문학관하고도 지금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이 우정의 거리를 활용해서 좀 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인구유입 칠곡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구는 줄고 있고 여기 지금 현재 활성화, 말로 그래,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한 번 더 생각을……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가끔씩 저희들 인문학에서도 그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어떤 테마형 형태를 좀 기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 좀 문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대구 그게 뭐야,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시인.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이상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시인 골목에 가면 옛날 시인 전통 가옥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 거리가 완전 시인거리가 되고 이런데 우리 여기 칠곡군은 뭐 다 뜯어버리고 구상문학관 조그맣게 지어놓고 있길래, 옛날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참 아쉬워요. 녹봉정사에 이번에 왜 관물대 준공을 안 했습니까? 관물대 정확하게 그게 뭡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한테……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그 관물대의 용도는 이제 성정당에서 거기는 공부를 하는 곳이고 관물대 거기서는 예전에 그냥 휴식하는 공간……

종열

오종열위원장

휴식?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예, 그 앞에 이제 전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거기는 휴식을 하는 그런 이제……

종열

오종열위원장

휴식의 공간인데 관물대 이게 맞습니까?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명칭이 관물대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향교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성정당, 관물대, 동제, 서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되는데 저희가 발굴조사를 다 하니까 이제 다른 건물유구는 발견이 안 돼 가지고 발견된 게 관물대하고 성정당 그다음에 그 바로 뒤쪽에서 천연지라는 그 우물지 그렇게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 관물대는 예전에 선비들이 그냥 거기에서 휴식하는 그런 공간……

종열

오종열위원장

관물대 있는 데 거기가 우리 아주 어릴 때 50년 전에 제가 그 납골정사에 가봤을 때는 볏짚하며 집에 방 하나, 마루 하나, 방 하나 이렇게 딱 아주 굵은 기둥과 서까래가 있어서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관물대 있는 자리가 그런 집이 있었어요. 사실 관물대 그것 사실, 몰라요, 연세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었고 하여튼 저도 어릴 때, 거기 놀러 우리 어릴 때 가봐 가지고 거기를 조금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관광문화과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저번에 앞전에 감사할 때는 신문구독료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때 관광진흥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지금 현재는 그 신문구독료가 어떻게 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신문구독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지금 현황을 알 수 있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 뭐, 그것 현재는 현황이 없는데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관광재단에도 오셨는데 아까 질의를 한 번도 못해 갖고, 뒤쪽에 계시는데. 축제콘텐츠팀이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을 발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사업이 있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환

최명환축제콘텐츠팀장

예, 저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뭘 지금 그것 예상하고 있나요? 뭘 추진하고 있나요?

명환

최명환축제콘텐츠팀장

지금 구체화된 것은 지금 야행프로그램 이번에 시범사업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명환

최명환축제콘텐츠팀장

여기를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좀 더 아이디어를 얹어서 내년에 그 야행사업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시험적인 콘텐츠를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올해 처음이라서 이게 이제 아이디어에 그칠지 아니면 뭐 축제장을 통해서 시행까지 가능할지 그거는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문학 평가 나온 거 평가자료 있나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평가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22년도 11월 달에 문화도시 현장 발표 난 것.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문화도시 말씀하시는 거…… 인문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공모사업. 27페이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못 알아들어도……천천히 보세요, 그것. 천천히 찾아 가지고 답을 하세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책자를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공문은 문체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왔고 어떤 결과 책 이것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계획을 제출했으면 평가받았으면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달라는 거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선정 결과에 대한 자료,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 찾아보는 게 아니고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이것 계획이 다 있는데.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없는 거 아니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출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찾아보겠다고 하면……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없는 거 달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고 이야기하는데.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2040칠곡군 기본계획 안에 관광이나 관광문화나 그 계획안에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관광개발진흥계획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재작년 겁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뭐가 있는지 지금 자료는 없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발 부분 그리고 관광거점권역설정 부분 그리고 스마트관광 도입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관광개발 및 진흥개발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에서 하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맞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분이 여기에 성함이 있네요.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평산 신씨 약목종중에 보조금이 달려 나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평산 신씨 약목종중?

오용만위원

아까 그거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신유장군 유적 거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올해부터 이제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송림사에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안전 화재 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국가 보물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에서 안전경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관광협의회가 있죠? 중소부 관광진흥협의회 있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 갑니까, 그러면? 그것 분기별로 가나요? 안 그러면 이거 몇 번? 참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저희 군비하고 이렇게 부담해서 각종 박람회가 있으면 거기 참석을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는 이제 8개 시군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군끼리 모여서 어떤 회의라든지 친목도모를 하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박람회에서 1년에 한 번 4대 박람회에 참석하면 그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광에 대한 그것을 회의를 안 하고 친목도모로 하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회의 모임시설이 회의, 친목도모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주가 그 박람회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죠.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설명 고맙고요. 이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도위원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군에 풍물팀, 풍물팀 현황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칠곡군에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여기 그냥 하나만 딸랑 이렇게 해 놨는데 군에 지금 풍물팀이 여러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쭉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관광콘텐츠가 나오고 하면 누구든지 어떻든 간에 관심을 좀 갖고 적극성으로, 뭐 나중에 정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적극성을 좀 띠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뭐 저희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집행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거나 법령적인 것을 또 검토를 안 할 수 없고 또 관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제 위치적인 문제에서 그쪽은 관계기관 협의사항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향사, 향사 국악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향사국악제는 참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올해 1월부로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1월부로. 행사는 작년에, 작년에 그때 몇월 달이야? 그때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행사가 치러졌고. 그래, 그렇습니다. 저도 그 국악을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악을 좋아하고 이 국악제, 박귀희 명창에 대한 어떤 그, 진짜 우리가 지역의 그 명창을 기리는 어떤 이것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악제를 합니다, 국악제를.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국악제를 그거 우리가 보면, 그날 행사 때 보면, 작년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그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국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냐 하면 1억 1700만 원입니다. 1억 1700만 원 하는 돈이 여기에 우리 조그마한 단체에서 행사 하나 하려고 하는데 400만 원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 안 줘 가지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는데 1억 1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런 예산 들여 가지고 그 큰 행사를 하는데 과연 그게 그 관중이라든지 어떤 그 행사가 그만한 그거 뭐야, 예산을 투입해도 될 그런 값어치가 있는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에 그것 공연하는 것 보셨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작년에는 축제 때 이쪽에 원도심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대표이사님도 자리에 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다가 번거로워서, 내가 어차피 과장님도 그때 없었고 여기 보면 우리 저거 뭐야, 문화재단에 또 팀장님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 한 분이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 행사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은 뭐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문화관광 그거 뭐야, 향사 그 팀 잘 모르지요,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 향사팀은 지금 여기 와 있는 노인숙 팀장이 거기 있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축제 때나 행사 때는 같은 과 안에서도 팀별로 또 역할이 또 다르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고 우리 재단도 그 당시에 재단팀이라든지 잘 안 계셨어요. 물론 또 다른 관광과에서는 그걸 이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 결산서 이거 없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지요, 그렇지요? 제가……그것밖에 없죠?

오용만위원

예.

배성도위원

그래, 이제 작년도에 보면, 박귀희 명창 국악제를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결산서를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악제 그 행사를 하는 데 그 팀이 와서 공연하면 돼요. 공연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1억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희한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호텔 숙박비 239만 5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가야금 평창대회를 한다. 평창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그러니까 이제 향사 와서 평창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심사위원이 오시려고 하면, 서울에서 오시려고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숙소에 숙박을 해도 돼요. 이 국악제 같은 경우는, 제 의견, 제 생각입니다. 국악제 같은 경우는 오후에 행사를 해요, 오후에. 오후에 행사를 해서 1시간 공연, 이제 내가 볼 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연합니다. 1시간 와서 서울에서 그냥 뭐 제기 차러오든 뭐 버스로 오든 어떻든 간에 이 팀이 오면 이 숙박이 호텔에 가서, 그것도 관광호텔에 가서, 고급호텔에 가서 이 숙박비를 239만원을 지출해야 될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박 여기 한 부분을 그것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숙박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아시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다음에 가야금 병창공연을 하는데 그날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5개 팀이 지금 여기 결산에 와 있어요. 한 팀은 얼마인가 하면 한 팀이 773만 원, 다른 팀이 240만 원 또 한 팀이 380만 원 또 한 팀이 290만 원 또 한 팀이 200만 원. 5개 팀이 공연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가야금을 한 팀, 한 팀 하는 것도 제가 못 봤고 또 뭐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7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시간적으로 봐도 이게 합주 같으면, 가야금을 합주하는 것 같으면 1인이 770만 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하튼 공연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야금 그때 여기 보면 결산서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가야금 병창공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김현정, 최연미, 이영신, 박규환, 이게 가야금을 갖다가 5명이면 6명 이렇게 합주를 했으면 이게 지급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70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고 어쨌든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합주를 했으면 합주팀이 얼마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제가 금액 가지고 뭐 많고 적고 이것보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영수증 1금 500만 원 증, 상기금액을 칠곡군이 주최하고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사업회에 주관하는 2021년도 향사국악제 출연비로 받았기에 증이 영수함.’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영수증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공연했지요? 공연했으니까 나간 것 맞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맞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뭐……

배성도위원

과장님 뭐 보지는 않아도 뭐 안 그랬겠나 싶겠지요,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돈이 그렇게 나간 것은 했기 때문에 나간 거……

배성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담당, 누가 이 감독을 해야 되겠어요? 이 영수증 이런 것을 누가 감독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배성도위원

정산할 때 공무원이 감독해야 되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에 또 보면요. ‘영수금액 1금 300만 원 증, 상기금액을 칠곡군이 주최하고 향사 박귀희 명창 지정사업이 주관하는 2022년 향사국악제 출연비로 받았기에 증이 영수함.’ 2022년 10월 29일. 공연내용, 안숙선, 성명 안숙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안숙선 씨 공연하는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배성도위원

또 누가? 우리 팀장님, 보셨어요?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저도 끝까지는 보지 못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안숙선 씨 그날……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오신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안숙선 씨 오신 것 보셨다고요?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예, 오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오셔서 공연하신 거 봤어요?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오셔 가지고 개회식까지는 계신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연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셨냐 하면 그것은 저도 기억이 안 남아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안숙선 명창,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인데 안숙선 명창이 공연한, 공연을 하신 어떤 그 근거를, 근거를요. 어떻든 근거를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끔, 근거를 꼭 좀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근거는 뭐, 공연해서 근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내용을 찾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참 많은 이 군민의 혈세, 이걸 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그마한 돈 몇백 만 원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진짜 여기 보면 이해가 못할 부분이, 뭐 공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그런 결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재단에, 문화재단에 나중에 대표이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올해부터는 공연에 관련된 부분만 지출하고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는 10월 달에 또 행사가 치러질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다 빼고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에 보면 8페이지에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에 20억 5000만 원인데 이게 22년 행감자료와 올해에 제출한 2023년도 주요업무에 예산이 이게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혔냐고 여쭤보니까 똑같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오용만위원

똑같이 잡혔는데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에 자체감사를,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하실 때 그때 그 1억 1340만 원이 이게 이제 지적받았나? 이래 갖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거 이제 일상감사 때 감액된……

오용만위원

그것 감한 내용이 있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예산은 또 똑같이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 받을 때 당초 그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하고 뭐 때로는 보상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일상감사를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감액을 돈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동을 안 해서 그냥 20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이것은 그냥 거의 감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과소에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의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 오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만 또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또 이제 통상적인 부분이나 또는 또 특이성을 좀 찾아 가지고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상에.

오용만위원

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 이런 공법이 좋은데 감사장에서 보는 방향에서는 이 공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사항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빼고 발주를 할 때 하지만 그 예산은 예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변경 시나 또 다른 사업내용이 추가된다면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금오동천 둘레길 그것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것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료 혹시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찾아보시고 또 4페이지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자료니까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주차장계획안에 보시면 좀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로 위쪽으로 또 이제 주차장을 설계를 해 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분명히 여기서 내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전부 도로를 다 건너야 됩니다. 이 밑에 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더 해 가지고 저기 등산로로 또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 여기는 일단 화장실이 좀 없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쉽고 도로를 건너지 않고 이제 등산로로 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보도를 하든지 조금 보완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해 줘 가지고 이 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횡단보도로 건너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안전상에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검토해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행감자료 1페이지, 구상문학관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단 관련해서 연간 예산서와 업무분장이 이게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재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을 해 보시고 이제 그 자료는 내년에 받아볼까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최소한, 예, 뭐 어차피 이제 그 예산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아닙니다. 업무분장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 안에서는 이제 재단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출연금 형태로 일괄편성을, 내려주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오용만위원

예, 어쨌든 이만큼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잘 하셔 가지고, 또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인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없도록 해서 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재단은 이제 올해 첫 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지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곡 군립어린이집이 이사를 갔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총 이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됐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지금 여기 행감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와 가지고 했는데 이제 예총이라는 단체 자체가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데에서 아주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이제 전부 다 학원에도 다니고 이래 갖고 그 각자의 예술을, 그러니까 미술, 예술, 음악 뭐 전부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예도 하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실이 있으면서 그 사무실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여기 칠곡군에는, 문화재단에는 엄청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재단대표이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러니까 예술인 육성한다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배성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보면 안숙선 국안인이 공연을, 그것 확인이 지금 안 됩니까? 프로그램에 그게 안 나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제가 그때는 업무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이 담당부서에서 그분이 국악을 했는지, 그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거는……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저한테 말씀을 안 나오셨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공연을 했습니까, 그분이?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저는 그날 사실 일정이나 현장상황이나 그런 걸 체크한다고……

김태희위원

아니, 그거는 떠나 가지고 지금 담당부서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 프로그램 속에 그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프로그램에는 있으셨고 현장에는 오셨는데 이제 안 나왔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프로그램에는 들어있어요, 그분이 하는 거?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예, 그날 오시기도 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는 하셨는데 그날도 있으셨고 병창대회도 하루종일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것 확인해 주세요.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그 모든 행사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그 어떤 부분들이, 그거 지금 방금 이분이 몸이 안 좋으셨다 하면 그런 뭐 대처방법도 찾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것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담당, 지금 그 당시에 뭐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이 우리 칠곡군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매원마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매원마을하고 봉계리 쪽에 지금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수지 쪽에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칠곡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돼야 돼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오늘도 보니까 100 한, 얼마입니까? 150억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용역비 5억 들어가 있고 또 용역을 뭐 수요조사 한다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또 지출됐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이번에 뭐 땅 매입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숙박시설 해 가지고 또 한 200억 가까이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 봉계리에 보면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돈 안 들어갔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가지고 따져보면, 지금까지 보면 그 두 동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원마을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까?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하회마을처럼 또는 그거 뭐야, 양동마을처럼 그만큼 많이 우리가 관광객이 찾아올까? 저는 실제 의문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관광기반조성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나중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가 칠곡군에는 향교가 2개 있었는데, 인동하고 칠곡에 있었는데 지금 대구와 구미로 편입 됐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년 300에서 450만 원 지출이 되고 있던데 이거 왜 지출되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 향교가 대구하고 구미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 향교에 계속 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일부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까…… 예, 그렇죠. 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니까 지원을 해 준다? 그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직원들이 거기에, 향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관리는 전부 다 대구하고 구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없으면 뭐 지원을 안 하겠지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또 하고 있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구미에서 이렇게 활동하면 그것 지원해 줍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이제 향교라는……

김태희위원

예, 그건 특수한 그게 있습니다. 있지마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 칠곡군에 지금 향교가 없는데 군수님이 향교를 하나 만들자고 건의사항을 받으신 모양이던데.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요?

김태희위원

예. 그래, 지금 만일에 향교가 없는데 우리가 칠곡 여기 약목에 보면 향교마을이 있었어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몇 년 전에 그것 수요조사 했었는데 자료를 찾지는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만일 거기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러면 그 모든 지원들이 다 끊기는 겁니까? 그분들 다 이쪽으로 오실건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칠곡군 문화재에 한 38개가 지금 돼 있어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국가 지정 10개 있고 도 지정 25개, 국가등록 세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만들고 그렇게 신청하는 대로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1:43:07) 그리고 또 도지정문화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정비를 하고 예산을 요청하지만 거기에 진짜 맞게 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투입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최대국비로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군비도 어떻게 되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부담돼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부담돼야 되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군비를 좀 더 매칭은 5:5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한번…… 사업마다 그 매칭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문화재마다 다른 겁니까, 그러면?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 국고보조사업 중에 지정문화재가 이제 보통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한 15%, 군비가 15% 이렇게 들어가고 등록문화재는 국비가 50%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사업을 해서 만일 우리 군에서 꼭 이건 해야 되는데, 그 국가문화재 속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좀 더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없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지만 일단 또 의회에 예산 설명이 돼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보다는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나 국가등록문화재는 그쪽에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태희위원

그렇죠. 지금 뭐 그런 부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도,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재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타지역권에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부족한 자원이라도 좀 더 잘 가꿔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관광이 좀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 등록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뭐……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인문문화 지원팀장님?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올해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문학과 문화도시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장단점이라고 하면……

김태희위원

다시 물을게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인문학도 하고 문화도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면서 그동안에 만약에 어떤 악기를 배우고 무슨 프로그램을 배웠다. 이제 그런 거에서 그건 하나의 교육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혼자 배워서 만족하고 좋았다면 또 그런 어떤 유사한 취미나 어떤 이런 걸 가진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합장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준 있는 어떠한 단계까지 나아가서 같이 음악적인 부분, 미술적인 부분, 체육적인 부분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게 안에 다 여러 가지 섞여있는 거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이제 문화도시의 어떤 주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만약에 경북 안에서도 포항하고 저희인데요. 포항 같으면 바다도 있고 어떤 뭐, 제철이라는 어떤 특수한 산업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요.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걸 찾아 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어떤 색깔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문화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중심형으로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칠곡이 우리가 쭉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뚜렷한 관광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은 사람밖에 없다. 이걸로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인문학 끌고 오고 평생학습 끌고 와서 사실은 문화도시로 이렇게 조금 흡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찾자니 사람들밖에 없다.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지역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 없지만 뭐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개를 하시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뭐 마을의 특징적인 오래된 전통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발굴한 게 있어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제가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행감자료로 이렇게 냈지만, 21년에 몇 군데, 22년에 몇 군데가 했다. 사실은 이게 말씀대로 그 지역의 어떤 고유의 역사나 이런 걸 담은 동네가 사실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북삼 같은 경우에는 태평곳간에 보면 거기 빨래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는데 지금 그 문화가, 지금 빨래를 하는 문화가 지금 이제 없어져버리고 지금 현재 세탁기로 하잖아, 지금요. 그렇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발굴, 전통문화를 발굴할 때도 보면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빨래터 해 가지고 지금 음악이라든지, 그 음악 같은 것은 이렇게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문화가 조금 변화되면서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올해 마지막차 하고 있는 것 중에 주민공모사업으로 얼마 전에 심사를 저도 한번 처음 참석해 봤는데.

김태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 지금 이 두 단체를 하는 목적은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해요. 주민들의 화합과 행복입니다. 맞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동의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주민들이, 저도 이제 다녀보면서 느낀 게 보면 인문학과 문화를 하는 도시의 그 마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사람들이 밝아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사람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예, 조금 더 많은 활동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요즘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문화도시 쪽에 이 진행상황이 좀 아쉽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도시에 그 팀이 한 몇 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저희가 이제 파견 간 공무원은 인문문화도시팀에 3명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김태희위원

아니, 아니고 각 읍면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안 많습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권역별로 한 10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은 이제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놓은 데이터인데요. 권역별이 있고, 의제별로 이렇게 나눠진 게 있고요.

김태희위원

예.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이제 그것을 저희도 가능하면 그대로 법정사업에서도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지금 우리 문화를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을 이걸 좋은 방향으로 문화를 끌고 가자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 끌고 가자하는 목적 자체에서 뭡니까? 진행과정에 조금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하나 그것 팀장님께서 좀 지적을 할 건 지적하시고 없앨 것은 없애버려요, 과감하게. 없애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것은 친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문화 하면 안 돼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밥 먹는 모임하면 안 됩니다. 밥도 먹지마는 좀 더 진행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하는 그런 것은 괜찮은데 밥을 먹고 1시간 동안 하고 끝나는 그런 문화는 하면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상당수가. 그것은 팀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칠곡군 내에 행사나 뭐 축제 같은 걸 해 가지고 흑자 난 게 있어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손익계산을 저는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래, 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한 곳에 갔다 왔는데, 곡성을 제가 갔다 왔었거든. 작년 축제에, 행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던데 행사비가 8억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10일간 행사하는데 그 수입이 10억 들어왔더라고요. 2억이 흑자더라고요. 2억뿐만 아니고 주변에 보면 뭡니까? 식당이라든지 인프라들 보니까 엄청난, 많은 흑자가 됐다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연수입이 40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만큼 큰 행사를 하는데 2009년도에 지금 여기 5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조성비로. 조성비로만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기찻길로 했다가 그다음에 장미축제로 했다가 또 다른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 안 알려주더라고. 그때 마침 관광과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진행사항과 그다음에 행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우리가 지금 장미축제에 가보시지마는 연 200만 명의 그게 온답니다,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칠곡군에서는 그런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그래, 지금 기획을 하실 부분에 이렇게 좀 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원마을, 봉계리 이렇게 있지마는 200이 아니고 뭐 1000만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황톳길도 얘기했지마는, 황톳길도 하지마는 지금 뭐야, 계족산보다 더 큰, 더 멋진 그런 걸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벤치마킹이 가진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에 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 그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아요. 그냥 조그맣게 흉내 내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남습니다. 돈만 아깝거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매번 그것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러기 위해 우리 의회? 설득시키면 됩니다. 의원들 설득시키세요. 그 어떤 사업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어떻게 좀 계획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칠곡군 내에 관광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는 관광개발 과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마는 저희는 저희들 지금 우리 관내에 제일 부족한 게 지난번에도 뭐 의회하고 몇 번의 소통을 했었지만 숙박시설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맞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관광으로 인한 수익을 지금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장소가 어디든 간에 이게 가족형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가족형 숙박시설을 좀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우리 군의 관광지가 홍보도 되고 관광지로써의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노력을 지금 그동안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저는 다른 관광자원은 지금 특별하게 뭐 개발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매원마을이 국가등록민속마을이라는 그런 거기에 등록된 게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 자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원 봉계 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평상시에도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나 또 우리 U자형 관광벨트를 만드는 지역 쪽에 숙박시설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 게, 확충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2000억을 들이든, 1억 뭐 얼마를 들이든 간에 우리 군이 관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문화도시재단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평화자전거대회. 열린음악회는 사회복지과이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평화자전거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앞으로는요. 문화도시에서 하세요,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설립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팀이 네 팀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 큰 행사라든지 평화 붙여 가지고 저리 가버렸어요, 사회복지과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셔 가지고 좀 멋진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마지막인데 시간이 지금 11시 58분입니다.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보충질의도 있고요.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뭐 오후에 계속할까요?

배성도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2분만에 다 못 합니다, 사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내일부터 이제 가산산성 야행축제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현장점검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어서 좀 하시고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럴까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럼 이어서 합시다.

오용만위원

빨리 하지 뭐.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배성도위원

현장점검 좀 1시간 늦는다고 어디 뭐 현장점검이니 그게 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또 주관부서인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뭐……

배성도위원

현장점검 언제인데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금, 토, 일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금, 토, 일에?

배성도위원

그러면 금, 토, 일인데 이거 뭐 1시간을 더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 뭐, 우리가……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내일 당장 행사가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책임적으로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먼저 현장을 좀 점검하고 내일 또 안전 관련해서도 현장에 또 점검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조사를 많이 가죠,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결혼이나 뭐 조사나 가시겠지만 여기에 문화도시 업무추진비를 보면 아까 앞전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언급한 부분인데 식대가 엄청 많아요, 식대가, 업무추진비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식당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저도 동감은 갑니다. 식사를 해야지, 뭐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하지, 그런데 대부분이 식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죠,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업무추진비에.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또 직원들 독려 차원에서, 사실 뭐 그것 가지고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관내에서 주로 식사를 위주로 해서 업무 얘기도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이 식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뭐. 대부분 과장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쓰셨다는 게 아니라 이 문화도시 이야기하는 건데.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 문화도시?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지. 이거 과장님이 쓴 거 맞나요? 아니잖아?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아닙니다. 과장님이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식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물론 센터에서 했으면 더 좋은데 식사를, 보면 뭐 큰돈은 아니에요. 뭐 1만 5000원, 2만 원, 2~3만 원, 4만 원, 5만 원, 아는데 식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보면 이제 미팅입니다, 미팅. 무슨,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기관에서나 안 그러면 어디 공공장소에서 했으면 좋은데 다 이제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관외도 있겠죠. 뭐 왜관이나 다른 데 멀리 가는 경우는 뭐 커피숍이나 식당을 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해하겠지마는 거의 다 관내고 왜관이고 그리고 보면 금액은 크진 않아요, 사실은. 뭐 1만 7000원, 1만 8000원, 4만 원, 4만 5000원, 뭐 3~4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미팅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커피 먹으면서 이거 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잠깐만요.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지양을 해 줬으면 좋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장님, 뭐 할 얘기 있나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저희 자료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이것, 이 업무추진비도 혹시 뭐…… 그러니까 근조화원 뭐 그런 것도 나갈 수도 있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제가.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몫을 사실은 저희가 도에 예산서를 올려 가지고, 말하자면 7억 4000에 대해서 연초에 문화재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도에 이제 승인을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공무원의, 그러니까 저희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하고 맞춰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제 도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실은 뭐 센터가 하나의 우리처럼 생각하는 과장급이라든지 무슨 뭐 국장급은 아니지만 그 항목자체가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몫을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사실 말씀대로 이렇게 각종 미팅이고 운영위 모임 그리고 문화도시회의, 뭐 실행지원PM미팅이라든지 사실 이게 문화도시가 다 회의가 거의 절반이라고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환 구입이라든지 뭐 업무협약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정산과정에서 도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저희가 법정에서는 또 이 항목을 편성할 때 이제 국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항목하고요. 또 e나라도움에서 요구하는 항목하고 맞추게 되면 지금은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편성되지를 못합니다. 이 무특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저희 군비를 사용을 했고 지자체 예산편성에 따라 이 몫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보통 과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그 업무추진비에 항목으로 지금 이제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저희가 사전협의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금방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이야기 끝났고 저는 근조화원 부분, 근조 구입……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아까 화환 구입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수행비인데, 그러니까 2번이 나갔어요, 2번. 2번 나가고, 10만 원 나가고 8만 원 나갔는데, 뭐 필요하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도에 합의하는 건 좋지마는 그러면 뭐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맞죠? 그리고 어디 뭐 줄일 건 좀 줄이고, 물론 당연히 뭐 나가야 되겠죠. 축하나 근조나 나가야 되겠지마는 근조까지, 이런 것까지 다 수행비라든지 일반추진비까지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 뽑은 것 보니까 대부분……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지양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앉으십시오. 그런데 자료는, 과장님도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 없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이거 까맣게 칠해 놨는데 이거 왜 까맣게 칠했어요, 이거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개인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6페이지. 과장님,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에 보면 2022년도에 낙저이주천선생 학술대회가 있어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학술연구나 있어야 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했던 분이며 그리고 통상관례로 보면 이게, 학술대회가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분에 대한 학술대회를 했는지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그 부분은 그해 당해 단일사업으로 하고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했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씀인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분이 뭐했던 사람인데, 뭐했던 분인데……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조선중기에 대학자 이은영 선생의 종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분이 그냥 주역학회에서, 그 문화원에서 주역학회하고 해 가지고 이 행사를 당해 1회에 한하는 그 사업으로 그냥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뭘 얻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이라도 뭐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훌륭한 분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중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선후기로 알고 있는데 1662년에 현종 때 이제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에 문신입니다, 문신. 그리고 이제 호는 낙저 그리고 이런 발굴을…… 저는 이제 건의를 역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발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관광까지는 안 가겠지만 또 관광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인물이 아닙니까, 인물?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보다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뭐 1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주기적으로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역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뭐 문화원하고 한번 더, 여기에서, 이제 문화원에서 진행……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칠곡에 인물이 많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지금 근대부터 해 갖고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역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녹봉정사지,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녹봉정사지.

정회

구정회위원

복원사업이 다 됐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사할 때 가봤는데 녹봉정사지에 대해서 이게 문화재 자료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도 문화재 자료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문화재가 자료가 지정됐으며, 예?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사찰이었는데 지금 사족으로 바뀌었고 지금 자료로 됐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상세한 설명을 우리 여기 문화재 팀장이 좀 대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하십시오.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예, 녹봉정사지 이제 여기는 사실 현재 예전에 사용했던 그 건물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유교 관련해서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장소였고, 그런 저희가 발굴조사를 다 거쳐서 여기에 그런 건물들이 있었다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문화재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문화재 도지정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녹봉정사지 복원사업인데 복원사업이 연례적으로 이게 처음인가요?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지금 현재 녹봉정사지에는 저희가 발굴조사 지금 결과 나온 이제 그 상태로 해서 지금 건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정당이나 관물대 지금 두 동은 완공이 됐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갔다 왔어요?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예, 그리고 천연지하고 지금 현재는 발굴조사해서 나온 유구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이야기 아니고 앞으로 또 이제 녹봉정사지처럼 복원사업이 계속 진행할 수 있냐, 계획이 있냐 여쭤보는 거죠.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아, 추가?

정회

구정회위원

…… 다 됐고, 예.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향후에 저희가 다른 어떤 발굴조사라든지 거쳐 가지고 어떤 유구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 그거는, 저희가 또 그 문화재 관리주체하고 또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복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발굴이죠? 그렇죠? 발굴, 말 그대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발굴이 그만큼 문화재가 소중한 것은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2040기본계획에 관광 부분에 들어가 있냐? 그것도 관건이거든요. 아까 그것 하시는 담당자 계시더라고, 맞나요? 관광개발자원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팀이 있다고요. 거기서 이제 이걸 집어넣으시라는 이 말이죠. 이런 발굴을 하시라는 이 말이죠. 이해하셨나요? 이제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낙동강 추진위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쉽게 설명해서? 뒤에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이제 칠곡문화원에서 우리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이 생겨서 넘어가면서 그 추진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어질 때까지 몇 년을 운영해서 하셨습니까? 이것 추진위원이?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까지니까 작년에 9회 했으니까 9회, 그것 9년 정도 됐죠. 올해 이제 10회째는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낙동강축제 9회했고 올해는 이제 하게 되면 10회는 맞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고 이제 작년에 없어진 게 아니고 올해 없어진 것 아닌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위원회는 올해에 이제 없어졌지마는.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리고 없어지면 그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이제 없어지나요? 무효가 되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없어졌습니까? 일단 뭐 추진위원회에서 대축전, 낙동강추진위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래로 이제 감사에, 도감사에 조건부가 걸리니 재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뭐 이분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대외평가 수상에서는 이제 작년이네요,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관광과 생기고 나서 이거 처음 받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에 관광과 상이 아니고 문화도시과의 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앞으로도 대외평가, 대외수상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에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또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관광 활성화되면 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출장복명서 부분에 이제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출장내역이 간소하게 적으셨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이제 상세내역을 내달라고 그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주민의 민원이나 진정,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사실상 이거 작년에는 문화도시였고 올해는 문화관광과가 됐지만 보통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민원하고 관련된 데가 게임업소 그다음에 야영장 등록 이 2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사하고 관련한 뭐 특별한 이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자료밖에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거 지금 현재 위법사항 점검을 해서 게임업소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영업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야영장 이 부분도 현장조치는 다 완료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이게 왜 출장복명서를 과마다, 읍면마다 왜 상세내역을, 그것 자료요청을 했냐면 물론 이제 과마다 하는 일이나 성격은 다 다를 겁니다. 물론 뭐 지금 관광과가 이런 경우지마는 일단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실행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관건을 묻기 위해서 제가 복명 그 출장서를 상세내역을 달라 그랬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저 한 2분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관광과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안 많습니까? 이것 안숙선 선생님이 이렇게 출연진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진에. 그날 우리 공연 때 김영임 선생님 혹시 공연하신 것 보신 분 계세요?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김영임 선생님은……

배성도위원

김영임 선생님은 보시고?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예.

배성도위원

어떻게 그래, 안숙선 선생님은 몸이 안 좋다고 한 건 아시면서 어떻게 그 공연하는 것까지는 모릅니까?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제가 오셨을 때 행사도 했고 기억은 나는데 공연 자체를 김영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제가 그때 손난로도 날랐고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무대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사실.

배성도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거 아까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인숙

노인숙문화공간팀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팀장님 한 분만 우리 그때 그 행사를, 공연하는 걸 보셨네?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뭐 그때는, 그렇지마는 이거는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연하는데 우리 실과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됐다는 거는 좀 그렇고 또 왜냐하면 이렇게 출연진이 나오면 이 출연진이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보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냥 누구든지 그러면 이름만 집어넣고 뭐 해 버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거, 이거는 뭔가 제가 봐도 크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이번에 당장 가산산성 야행행사도 안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것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제가 진짜 그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관광과 팀, 우리 다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공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봐야지 다음 것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돈을 갖다가, 1억 1000만 원 갖다가 그냥 턱 던져줘 버리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시정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네 분이 오시니까 우리 보건소 보다가, 보건소가 한 십여 명 팀장님이 오셨는데 그다음이 우리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구정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의제형포럼운영하고, 의제포럼하고, 도시의제포럼하고, 문화도시의제형포럼운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글씨가 한 개 추가됐나요? 빠졌나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어느 자료? 지금 보시는 건지?

정회

구정회위원

도시의제포럼이 있고, 의제형포럼이 있고. 그게 같은 겁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2가지가 크게 다른 거는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뭐가 맞아요, 그럼?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도시의제형포럼이 맞습니다, 도시의제형포럼.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여기는 글씨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제 9회에 낙동강 문화대축전 방문객 의견조사입니다, 이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설문조사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가산산성을 하든 뭐 낙동강 축제를 하든 그래도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설문조사도 일회성 아닌 낙동강축제만 하지 마시고, 건수는 많습니다. 한 50가지인데 큰 행사는 50개 하더라도 작은 거는 최소한 10개, 15개라도 간소하게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보완점이나 안 그러면 건의사항이나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형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팀장님 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박정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한상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사공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병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민원토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인 과장님. 질의내용이 업무와 관계가 없어도 아시는 데까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4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이것 진정, 질의, 건의사항 948건이 있고, 국민신문고 8658건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300~400건씩 이렇게 되겠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월간으로 이렇게 하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민원들이라든지 뭐 어떤 좀 특이한 민원들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여기에 접수된 것 말고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휘발유를 들고 들어와서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그런 민원은 좀 특이한 경우고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들은 보통 이제 교통이라든지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거의 그런 민원이 태반입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제 들이닥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동영상도 찍고 제압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그런 훈련도 하고 해서 지금은 민원실에는 그게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 의회보다 더 그거 한 게 민원실에서 최고 먼저 이게 맞이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잘 그거 해서 안전에 좀 유념해서 민원을 접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조사? 조사를 작년에 한번 연말에 10월 달인가? 10월에서 12월까지 한번 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거주사실조사,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그 기간이 이게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실시조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

오용만위원

거기 3개월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작년에는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했는데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산, 동명 이런 데는 2명이나 3명이 6000명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조사가 쉬워지는데 이제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씩 되고 2만 5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이걸 다 실제로 뭐 세부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모자라고 그런 좀 불편이 있긴 있던데.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세대를 방문해서 이분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안 사는 분만 추려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주소지 이제 일치하도록 칠곡 공고사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불이행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조사기간은 뭐 짧다고 하는 걸 좀 늘릴 수 있는 사람은 군수가 정할 수도 있죠?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 행안부에서 조사 계획을 내려옵니다.

오용만위원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그러면 이제 도청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저희는 읍면에 또 시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내국인만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도 포함해서 다 합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여기는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저희 내국인만 합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것 재조사에 만약에 이것 응하지 않고 이러면 과태료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것도 그렇죠. 예, 거주불명 등록이 되고 나중에 이분이 그 어떤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가 필요한데 그때는 이제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거주불명 등록했던 이분들 중에서 이제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렇죠. 정확하게 재등록할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작년에는 327명에 대해서 재등록 3건, 직권말소 254건, 거주불명 69건, 기타 1건 이렇게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주민등록 실거주를 이렇게 조사를 잘 해 놓으면 미취학아동이나 뭐 이렇게 신고 안 된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긴 있겠네요?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그 지침 내려올 때 그런 아동하고 그리고 노인분들도 다 같이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각별히 좀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읍면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사가 되겠네요?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에 지정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추진실적이 방문이 2회고 상담이 11건인데 민원의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그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현장방문을 지양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회에 가산 석우리하고 지천 황학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덕명리하고 해서 활발히 코로나가 지금은 해소가 돼서 올해는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두 지역밖에 방문을 못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토지과에서도 하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용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북삼읍 경호천에 거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마쳤는데, 둑방길을 2차선으로 전부 다 이제 만들어놨는데 한 70m 구간이 공사를 덜 했어요. 거기 그분이 토지보상을 안 받아가고 이래 갖고 이제 그분이 빠졌는데 이게 2021년 12월에 공사가 종료됐어요. 종료됐는데 그 토지는 이제 공사가 안 됐으니까 그냥 답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그 땅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한다면 길이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도면이랑 현장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오용만위원

지금 차가 다 다니고 있어요, 그 길로, 그 땅으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 공시지가를 매기려면 특성이 이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번을 알려주시면.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제 그 감정을 하는 데에도 그게 그 길이 있는 걸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감정은 이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표준지랑 실거래가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무관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상의를 하려고 하면 민원토지과를 가서 하면 되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보고, 현장을 나가보고 그리고 우리 평가사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오용만위원

예, 거기에 그분이 이건 이제 측량이나 뭐 공시지가를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전에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다가 이제는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말을 꺼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해서 이제 토지보상금액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지 그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일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권발급 현황에 보면 작년도 2777건, 작년도 1년 것 그 건수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작년 1년 동안 2777건을.

배성도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은 굉장히.

배성도위원

많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30~40건 이상씩.

배성도위원

하루에?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배성도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배성도위원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여권발급을 잘해 준다고, 우리 칠곡군에서 저한테 직접 이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수월하다. 참 친절하게 잘해 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하여튼 간에 계속, 하여튼 이 부분을,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떤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참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또 이렇게 잘 좀 친절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훈련이 잘 돼 있다 그러는데 훈련 뭐, 그 청원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대처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청원경찰이랑 또 우리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명 경찰 또 입회 하에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어떤 무슨 그런, 뭐 이렇게 좀 불상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이제 그 청원경찰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다행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면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소라 그러면 이 개념이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뭔가 투기를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의 토지를 뭐 이것 사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뻥튀기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의가 어떻습니까? 지금 소기업인데.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부동산중개업은 이제 중개인이 우리 195개소를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191명이고, 중개인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네 분 해 갖고 19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장님이라든지 그 동네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불법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거기 사시는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에 거주하시는 뭐, 좀 옛날부터 거주하시는 분을 소개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게 좀 불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행정처분 14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어떤, 뭐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행정처분을 당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여기 우리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배성도위원

6페이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상세히 저희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에?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보겠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땅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뭐 투기도 하고 이런 거는 불법이죠,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뭐 어떻게?

배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A라는 사람의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중개업소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팔아다오. 이것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잘 중개를 해 가지고 그 수수료 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이제 좀 헐게 사 가지고 또 다시 자기가 되팔아 많은 그 이득을 챙기고, 되팔고 하는 이런 행위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은.

배성도위원

중개업소에서 불법이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건 불법. 중개사들은 땅을 취득해서 다시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에 많이 좀 대두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부동산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배성도위원

공공연하게 중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기에도 보면 그 땅 사 가지고 뭐 얼마 또 튀기고 해서 자기가 팔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 여기 보면 투기조장을 하고 뭔가가 이상하게 어떤 그, 정당하게 팔아주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많이, 어떤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도 매매를 잘 안 해 주고 이제 이렇게 마진을 또 챙기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이것 읍면에 있는 약자배려창구에 대한 설치를 접근했었는데 그런 약자배려창구가 우리 본청하고 북삼, 석적, 그다음에 약목, 동명 이렇게 지금 설치가 작년에 돼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추가가 됐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제 아기의자라든지 노약자 비율이 읍보다 면이 좀 많다.

김태희위원

예, 그랬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래서 그 의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계정보과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아직 시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아직 그것 하나도 안 돼 있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조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읍보다 면들이 어르신들 많고 이러니까 그러면 좀 신중하게 좋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 이분들이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없는데 매입을 해 가지고 만일에 파는 기간이 몇 년 지나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냥 뭐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상관이 없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이상, 그런데 저희 칠곡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방금 매입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불법이라고……

김태희위원

예, 불법이라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불법인데 매입은 저희가 저가를 하면 법적조치는 취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저희가 발견을 못하니까 어디, 누구인지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파는 거는 만약 자기가 취득을 해서 내일 팔든 모레 팔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상관이 없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수수료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땅값이 인상이 되거든요?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받거나 또는 얼마 전에도 제가 뭐 다른 분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수수료를 45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한 건을? 300만 원 준다 하니까 그 건 그것을 뭐 성사를 안 시키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매교환인 경우 5000만 원에서 2억 미만 거래금액 같으면 1000분의 5, 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로 어떻게 영수증은 안 끊어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몰라도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바로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영수증 같은 거는 제대로 교부를 해 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은 그 땅을 못 팔았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업계약서라든지 다운계약서를 써도 그중에 이제 누구 한 분이 와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분은 면죄가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지금 만일에, 그 한 다리 거쳐 가지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A, B부동산이 있는데 A분 그 물권을 B물권이 샀어요, 이분이. 이분이 매매를 성사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공동중개라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제 반 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수수료에서 반반?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사례를 저희가 몰라서. 일단 공식적인 것은 두 번을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80만 원이 상한선 같으면 80만 원 받아서 40, 40만 원씩 나눠 갖는 걸로, 공동중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제 이분들이 땅값을 올리는 하나의 어찌 보면 좀 나쁜 말로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중개사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왔는데 조금 정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단속 좀 하고, 민원 처리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주요업무 실적하신다고 또 실적 쌓으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건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또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건수가 2700여 건이고,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여권이 600여 건이었는데 여권이 많이 증가되는 혹시 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서 그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셨던 분들이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이 기간이 만료돼서 많이 발급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외국 여행가면 혹시 어느 나라 가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여권을 만들 때 어느 나라 가는지 저희가 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물어보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여권발급이나 만료된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여행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제 사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본인들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여행이나 관광은 어느 나라에 많이 가는지 또 이제 궁금해서, 이게 왜냐하면 다른 타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오는 거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는 거나 그런 것도 연계성 있게 한번 알려고 여쭈어본 겁니다. 혹시나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아볼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인데 이게 조치법 신청한 게 올해가 819건이고 작년에는 802건이거든요, 맞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최종 819건을.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최종 819건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신청 자체가. 조치법 신청이.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802건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계속 누계입니다, 누계.

정회

구정회위원

누계죠? 예, 사업기간은 똑같은데 이게 신청 숫자가 달라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관공서 문화재에 도로명 부분에 건물 번호판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관공서 문화재는 100개소를 다 하셨는데 이제 칠곡군 전체가 100곳을 다 했다는 소리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건물 번호판 개수가 26,3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포함된 게 관공서가 1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지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차후에 또 지적재조사가, 그러니까 21년도, 지금 22년인데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는 지금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계획이 또 혹시 있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24년 사업을 이제 지금 계획서를 세워서 하는데 저희가 왜관 로터리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2개 지구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적 성곡지구하고 있는데 이제 동명 득명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차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승인만 나면 저희는 3개 지구를 잡고 있는데 3개에서 4개 지구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먼저 갖고 오는 순서대로 해 줄 생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이게 다 전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측량비가 전액국비이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측량비. 그러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이든 공평하게 많이 됐으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전까지는 이제 신청한 대로 다 해 줬는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지구 하던 걸 3개 지구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하여튼 여기 앞전에 또 의원님들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따 감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실거래 그거 부동산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어느 정도? 월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약?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실거래는 이제 신고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3466건, 검인은 1000건 정도 이루어지고 4500건 정도 작년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많이 이루어지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부동산 사무소에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전년 뭐 그거 사실 사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작년에도 4500건 정도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많이 이루어지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전보다 적다는 얘기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는 아니다,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왜관3·4·5·10지구, 중지 이게 올 연말까지입니까, 이 사업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정리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왜관이 다 민원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민원이 많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요. 지금 확정예정 조서까지 했고 이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나면 또 한 차례 민원이 또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 민원이 잘 정리가 되면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그 5개 지구가 내년에 조정금 때문에 또다시 한바탕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겠지요? 보증금, 예.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금액 때문에. 그래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작년에 지적재조사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이 혹시 보강된 게 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없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없고요. 지금 지적직 직원 하나를 빼서 여권창구에다가 지금 배치를 시켰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권창구에?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이고, 참.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오히려 직원을 배치가 안 되니까, 여권 민원은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한 명을 창구에다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 뵈면 그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번쩍 들어주세요. 아까 몰라 가지고.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뭐 준비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괜찮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오용만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점검 시에 가장 많이 위반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여기 1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된 게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중개대상물 표지광고위반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데 오늘 제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으면 다음날 여기서 바로 적발을 합니다, 하루라도 어기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허위매물 너네가 팔아 놔놓고 왜 허위매물을 올렸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좀 많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편지도 보내고 뭐 하고 있는데 좀 내용 인지를 지금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적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해에 그 민원이 북삼에도 있어서 제가 과장님 직접 찾아뵙고 또 상의도 해 본 내용이라서 저는 알아듣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그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통 보면 허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업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이제 각 실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과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데 보통 건축허가에 따른 게 거의 다 2020년에도 3건이 다 건축허가 때문에 생긴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4건도 건축 골재허가, 골재허가가 3건이었고 폐기물 소각시설이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환경이라든지 건축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주민들하고 많이 분쟁되는 어떤 소지가 있는 것만 여기 들어오네요, 지금 보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이제 허가를 내줘도 문제가 되고 안 내줘도 문제가 되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받아보자 하는 것 때문에 위원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500만 원씩 과태료를 먼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칠곡군에서는 좀 많이, 50% 정도 감해 주는 어떤 그런 걸 해 주셔 가지고 소장님들이 되게 좀, 됐다면서, 벌금 내겠다면서 그래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2분의 1 감경이 또 있고 또 거기서 20%를 감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200만 원, 최하한선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소장님들이 이게 깜빡하고 이제 실수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낼라 하니까, 이래서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읍면에 이것 감사지적 받은 이야기도 해도 됩니까? 주민등록 신규발급을 좀 지연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던데 신규라면 뭐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좀 늦게 주민등록 신청을 하든지 뭐 출생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주민등록 업무를 제가 안 맡아 가지고.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저희가 뭐 신규 등록을 지연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조사 기간에 이제 신규 등록하는 그런 건수는 있긴 있는데 그걸 늦게 했다고 이제 하는 거는 출생신고를, 출생신고 부분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오용만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그렇게 늦게 하면?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일단 신고기간은 한 달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기간 한 달이고……

오용만위원

한 달 넘었는데 안 하면 이제 과태료를 맞는다?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렇죠,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거기 약목면, 지천면, 왜관읍, 석적읍 전부 인감 증명대리발급하면서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전부 지적을 다 받았네, 감사실에서. 그 부분 교육이나 뭐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은 민원토지과에서 합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그 지침에 있어서 그 담당자가 그것을 이제 숙지를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계에서 종합감사, 2년에 한 주기로 해서 나가서 그런 적발하는 사항인데 그쪽 선에 있어 가지고 제가 따로 뭐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담당자가 업무 숙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그 8개 읍면에 전부 다 이제 주민등록 관련, 민원 관련한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뭐 홍보나 계몽은 할 수 있나요?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그런 거는. 또 그리고 그런 게 행안부에서도 또 이렇게 사례들이 다 수합이 되면 이제 시군에 자료를 내려주면 그런 것 같이 또 문서를 저희가 또 배부해 가지고 이런 적발사례 없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또 공문도 직접 내려갑니다.

오용만위원

예, 한 번 더 지침서를 내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용역업체를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용역발주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이 자료를 저희가 보면 이제 유지보수 같은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여기는 지금 한국타파라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 이분들은 주 업체, 실질적으로는 좋은정보시스템에서 다시 하청을 받아서.

김태희위원

그거 하청 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바로바로 즉각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시스템유지보수, 이제 원터치공간정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 설치한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엠맵이라고 이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거의 이엠맵에서 칠곡군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 설치 업체인 한양프레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돈은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개당 하면 얼마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분이 없습니다. 탑차도 올라가야 되고, 다 조이고 뭐 하는 부분이 있어서 2700개를 만약에 2000만 원에 한다라면 1개의 가격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이거는 가서 자기네가 조여주고 하는, 거의 그냥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다음에 어디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적자 아닌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그래도 명판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속 거래를 통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여기는 지역 업체가 할 데가 없어서, 이 돈 가지고 할 군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 금액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포천 경기도 합천에 있는……

김태희위원

경기도예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경기도 한양프레임이라고 전국에서 지금 굴지의 회사마다 여는 간판이라든지 도로명판 같은 경우를 설치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김태희위원

전문업체네, 그러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20년 돼도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한다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거나, 간판이 뜯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없고 그래서 같은 설치 업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집은, 그 업체가 거의 뭐 우리 한국에는 거의 독점이네요, 보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간혹 이제 그 가까운 성주만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셔보면 아시겠지만 중구난방으로 업체를 계속 바꿔서, 계속 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와이어 줄을 매달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신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m 70정도 되는 게 내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많아서 저희 같은 업체에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독점을 하니까 그거 뭐야, 출장소라든지,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타산 못 맞추겠다, 그러면요. 그 금액에?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타산, 2000만 원 가지고는 아예.

김태희위원

어림도 없겠는데?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북카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제일 많이 업무를 보는 부서가 어딥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부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이제 측량이라든지……

김태희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그거 뭐야, 창구. 창구라고 보면 되겠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민원창구.

김태희위원

민원창구.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부동산 업무하고 여권이 많이……

김태희위원

여권이 제일 많아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민원이 많은 부서를 아예 그 현관 쪽으로 보내버리고, 앞에 비어있는 북카페 해 놓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버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후문 쪽, 옆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북카페를 옮겨 놔버리면 담당직원 상사들 눈치 보지도 않고 쉽게 민원인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저희 북카페라든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문을 이제 달아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그 문을 이제 안 달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문 달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 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 하면 문 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힘들겠어요, 이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근무하는 쪽에서는……

김태희위원

거기다가 이제 칸막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완전히 동떨어져있는 부분에 문을 탁 닫고 근무를 하면 훨씬 더 편한데 이쪽으로 옮기면 새로, 다 뭐, 이 문도 그렇고 좀 어수선하고 그런 게 조금 더 저희로서는.

김태희위원

더 심하겠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 자리에서는 전부 다 그것, 의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결국은 그게 예산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방법으로 한번 해 보는 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런데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칠곡군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다. 그런 경우, 그래서 전에 장세학 의장님 계셨을 때도 북카페를 많이, 설치를 왜 안 하느냐 그 지적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북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시점이 이렇게 됐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커피를 갖다놓는 것도 커피 한 통을 저희 민원실 돈으로 사는데 그걸 하나 갖다놓으면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커피 마실 데도 없고, 캔 하나 마실 데도 없다, 칠곡군. 뭐 다른 데 가면 다 그런 게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위치 문제에서 군수님도 지나가시고, 과장님도 지나가시고 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본다? 그걸 지적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불투명 선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그거는 한번,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편에 동쪽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오히려 북카페를 하게 되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현재 하려고 계획했던 그 자리가 더 낫다는 말씀이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쪽은 이제 문이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문 설치할 수 있지요? 대문?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딱 닫아놓으면 오히려 더 나은데 이쪽은 지금 계단으로 올라 다니고 또 한쪽으로 하면 저희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아요.

김태희위원

그것 칸막이하면 될 것 같아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만큼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면 북카페라기보다는 카페 한 개 정도는 필요하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위원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올해에 이제 특수시책사업 있죠? 예? 올해에 2023년도 특수시책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 특수시책사업……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특수시책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개별불부합지를 특수시책으로 하나 냈긴 냈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보고 말을 했는데 보류됐다고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업무분장표는 특수시책이라고 업무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상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아직 그게 보류가 돼서 지금 하반기, 그게 법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그게 내려오면 저번에 배성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든지 10필지 미만 개별불부합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거기에, 민원봉사과에 이제 위원회가 많죠?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또 의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이제 2020년에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마지막인데 2011년도부터 8년 동안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성과는 어땠었습니까? 분할위원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때까지, 20년이 마지막이지만 그 앞전에는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게 왜 특별법이 생겨 갖고 이제 감사로 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더 연장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던 사업을 좀 간략하게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시법으로써 국회에서 특조법 같이 그렇게 통과를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이 당초 2년으로 계획돼 있다가 자꾸 연장되면서 8년까지 간 거고 또 지금 4년 후에 지금도 국회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유로 돼 있는 그 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유로써 타법에 저촉을 받아서 분할이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분할을 해 주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1㎡라든지, 보통 60㎡ 미만은 분할이 안 되고 이격거리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배제를 해서 할 수 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시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내려와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2020년 했으니까 이제 앞전에는 좋은 계기로 했고 그리고 이게 특별법이고, 한시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공유자가 실제로 증유하고 있는 현재의 증유상태를 기증을 한다는 말도, 그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전에 어떻게, 뭘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 그거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이게 물론 특별법이 이제 연장되면 좋은데 이게 이런 계기가 계속 있어야지 또 계속 민원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계속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그 운영과 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지금 과에서,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지적도가 다 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유지를 안 하면 지적도 1장, 토지대장 1장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에 관한 시스템은 다 거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주소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다 여기에 또 주요정보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적절하게 해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이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2021년에 가격규정이 있던데, 보니까. 맞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전에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전에도 했었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전에는 이제, 이게 이름만 바뀌어서 그전에는 국가, 국토위라고 그래서 국가정보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으로 바뀌고 이래서 계속 이름만 조금 바뀌어서 내는 거지, 그전에도 계속, 지적도 전산화가 되면서는 계속, 2005년에 지적도 전산화되면서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토정보시스템은 국토관리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은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나눠진 거죠? 작년 21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업무가 이제 분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아닌 것……

상훈

한상훈지적관리팀장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그 서버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건 다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그 서버에서 모든 전국 지자체 자료가 거기로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인용해서 이제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을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개선, 그러니까 조치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관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그리고 조상 땅 찾기는 지금, 그냥 편하게 말하면 주인 없는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프로테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어떤 현황까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 조상 땅 찾기는 이제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돼 있는 것은 신청만 하면 부동산종합시스템에 돼 있는 토지대장의 토대로 거기서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이름이 조상 땅 찾기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합법적인 찾아주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민등록을 입력을 해서, 전국의 토지대장에 돼 있는 것을 조회를 해서 그분 땅이 있나, 없나 그걸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수십 건씩. 개인회생, 파산 다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일을 많이 하시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읍면만의 이장회의 할 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외평가 수상은 보니까 우리 2020년에는 여기에 직원분이 받은 것 같고 21년에는 과에서도 받았고 직원이 받은 것 같은데, 직원분이 받는 거는 경상북도 도지사로 받는 겁니까, 그럼?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도지사 표창을 받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지사 표창을 받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하여튼 뭐 도지사 표창이든 장관 상이든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이 성과가 좋으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이제, 그거 물론 무슨 사업을 하면 찬반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마음대로 못하니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아까 말씀, 그 설명을 하셨고 이게 사실 뭐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발생이 많다는 뜻이다, 그렇죠? 회의를 많이 하면, 맞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민원조정을 끝나면, 가부가 결정 나지 않습니까? 나면 부결이 날 수도 있지만 가결이 나면 이게 또 어디 선까지 올라갑니까?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민원토지과에서는 위원회를 열어주고, 통보해 주고 하는 것밖에 없고, 각 과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민원실이니까 주민분도 많이 이제 강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민원실도 있지만 칠곡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좀 불편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장영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영란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위생관리 김경애 팀장님이 공로연수로 5일까지만 마지막 출근을 하시고 들아가신 관계로 우리 노수종 주무관이 여기 대신 앉아있습니다. 성제동 위생지도팀장님이십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별첨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들 진짜 수고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셨다하는 걸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페이지에 백선엽 장군 추모식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뭐 어떻게 돼요? 이것 추모식 어떻게 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백선엽 장군 서거 관련 추모식은……

배성도위원

서거 관련입니까, 그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1회차, 2회차는 한미동맹연맹에서 주가 돼서 했고 그다음 국가원로위원회에서 또 저희 시설을 방문을 해서 한 거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좀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육군본부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행사를 하고 백선엽 장군님 동상 건립 관계는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있고 같은 날 7월 2일 날 행사를 추진을 하되 그 주관을 국가보훈처 앞의 부분하고 뒤의 부분은 이제 다시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번에 어제 아래에 6월 6일 날 현충일 때 우리 거기 행사에 갔었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거 이제 공사를 잘 했다. 잘 했고 나무 식재도 다 잘 했다고 전부 다 칭찬이 많습디다. 하여튼 잘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면 저희들이 그거 경로잔치라든지 이제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받는다하는 것 진짜 사실 힘들어요. 저희들도 힘들고 또 그걸 해결을 안 해 주면 또 이제 비난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경로당이 많이 복잡해지고 경로당도 또 많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떤 그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팀장님들 직접 가서 이제 또 뭐 해결하시려고 이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예산 관계거든, 예산.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TV, 냉장고, 김치, 원래 이것 김치냉장고, TV, 냉장고 이것도 원래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저희가 지원 안 한 것도 사실은, 부모들이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기부를 한 물품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평성에 맞게 뭔가를 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예산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항상 그래도 우선순위를, 그래서 8개 읍면에서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좀 해 주십사하고 항상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만족도를 저희가 지금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뭐 맞습니다. TV도 잘 나오는데, 멀쩡하게 잘 나오는데 뭐 또 큰 걸 해 달라 하고, 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차피 이제 우리 노인복지시설인데, 그렇지마는 다른 데 예산도 이제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예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은 좀, 약간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예산 때문에 또 그거 뭐야, 각 읍면에 가보면 우리 군의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또 이제 읍면에는 또 읍면대로 이거 뭐 이제 하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다음에 잘 어떻게 해 가지고, 기획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좀 더 업시켜 가지고 좀 되도록, 지금 의회에서도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물론 뭐 다 잘해요. 지금 현재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어르신 뭐 이런 것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또 약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한번 해 볼 자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잘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해 보이소. 한번 해 가면서 일 좀 수월하게 가도록 합시다. 아이고, 위원들도 진짜 힘들어요. 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이 3만 1798명에 근 3억 5400만 원, 지금 다문화가족 사항이 어떻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누계의 돈이 들어간 거고 저희가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한 982세대가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있다. 982세대의 한 평균 당 가족을 한 3~4명으로 잡았을 때 되면 거의 이 수치의 인원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 그 인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이제 누계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다문화가족, 지금 취약다문화가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일단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의 다문화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오는 분들보다는 혼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에 좀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다져주고 이런 분들의 역량이 조금 강화가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취업기회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그렇게 연계도 될 수 있게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아주 취약한 그런 가정은 없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취약한 가정 많습니다. 일단은……

배성도위원

많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다문화가족 자체가 조금 취약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뭐, 저쪽 동남아 쪽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금액을 바라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취약계층들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이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일하면 보수도 지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 그때 그 사람들 어디 뭐 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 못 봤는데 요즘은 보면 뭐 승용차 몰고 다니고 자기들 뭐 보면 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보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가구가 많다, 이 말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직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취약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 이분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된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언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부분을 좀 지원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제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또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네. 여성인력개발 이것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과에서 이렇게 애를 써 가지고, 또 거기 보니까 또 뭡니까? 소장님이십니까? 개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관장님.

배성도위원

관장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유미화 관장님.

배성도위원

예, 잘하시고 또 거기가 뭔가 활력 있게, 한 번씩 가보면 좀 활력 있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입디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배성도위원

이 점은 좀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권헌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에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실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경로당 264개소에 지원되는 운영비, 양곡비 등 각각 월간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전체의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오용만위원

아니요. 각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각각에?

오용만위원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오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뭐 왜관10리 같으면 10리 경로당 한 군데에 지원되는 평균금액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오용만위원

자료요청한 데 보면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요청 자료에 거기 보면 저희가 경로당에 월 22만 5000원 지금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연간으로 해서 보통 뭐 26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중간에 지금 지원이 시작이 돼 가지고요. 2020년 12월 3일 날 지급했나? 11월에 신축된 경로당이라서 11월하고 12월분만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오용만위원

지금 또 하절기에 또 지역에서도 지원되는 어떤 뭐 식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특별연료비가 1월하고 10월에 두 번 연간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동계난방비라 그래 가지고 2월하고 11월에 또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는 7~8월, 개소 당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양곡비가 7개월, 평균을 쳤을 때 7개월인데 저희가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 해서 7개월 그 양곡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오용만위원

예, 지난 그 업무보고 할 때도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정산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보조금으로 한다고 여기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게 제가 이제 읍에다가 물어보니까, 경로당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지출비 영수증을 이제 첨부를 하면서 정리만 행하다가 연말에 11월 넘어서 그걸 이제 각 읍면에 그쪽 이것 담당팀장한테 정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던데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과목이 지금 현재 301에 01로 돼 있던 걸 금년도부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우리가 307에 10이라고 이게 보조금을 정산해야 되는 과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23개 시군 중에 지금 3개 시군이, 지금.

오용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정석호 과장님 있을 때도 몇 번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제가 동명면에 있을 때도 이 얘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고 사전홍보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 저희가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체 그 정산해야 되는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정산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어떤 과목에, 여기에는 어떤 것 써야 되는지 안내를 다시 한번 더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첫 회라서 이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담당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마는 의원들한테 당장 가장 급하게 먼저 오는 사례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엄청난 화살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맞아야 될 지경인데 지금 개선을 안 할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좀 진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방재정보조금의 투명관리를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e호조 플러스 들어보셨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비 사용하는 데만 들어가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보조를 받는 보훈가족 있지 않습니까? 연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급 안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오용만위원

하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는데 이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 교통비라든지 뭐 이렇게 보조를 받다가 올해 이제, 이게 올해 몇 월 달부터…… 작년 몇 월 달부터 했습니까, 이거? 올해 1월 달부터 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e호조는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꽤 오래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완벽하지도 못하고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라서.

오용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초기에 시행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했다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좀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다시 7월, 8월, 9월 달에 이제 보훈 연금 받으시는 분이 그래도 되는가 해 봐라 해 갖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들어갔어요. 해당사항이 돼 가지고 교통비하고 다 받다가 다시 이게 연말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니까 그때 돼 갖고 이제 걸러진 거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또 다 못 받고 1월 달부터 뭐 지급 안 되는 게 많아 가지고 그게 막 그래 갖고 새벽 3시에도 전화오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런 탈락자들한테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부 보훈지청에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에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도 있다라는 것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 하는 이런 거는 예방을 해야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대해 좀 물어보겠는데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거 2023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개보수하는 데 보통 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개보수를 한다니까 어떤 식으로 개보수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거의 진행이 다 끝났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저기 경로당이 하나 어디였지?

오용만위원

아니면 그냥 신 한 군데 중에 한 두 군데를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 다섯 군데 중 리모델링은 지천하고, 지천에 있는 창평1리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1리.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낙산1리는 지금 리모델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개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축자재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건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한 군데 정도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고 당초예산에서 했던 부분도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 추경에 들어왔죠? 추경에…… 그 말씀 하십니까? 다섯 군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추경 건은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한 군데 정도 지금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본예산에 있던 복성4리 경로당과 봉암리 경로당이 지금 예산이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건축자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에 거의 한 50% 정도밖에 못 미쳐서 지금 계속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도하고 연락 중에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여기 1 지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지우라고 했는데 여기 51이 아니고 5자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오용만위원

아니, 경로당 개보수. 아까 제가 이걸 못 알아들어 가지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체 51은 경로당에 잔잔하게 들어간 작은 보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물품지원은 TV나 이런 거를 지원한 거고 기능보강은 조금 굵직굵직한 사업 중에 요양시설, 아까 제가 요양시설이 4자로 돼 있는 것 1로 수정한 것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이제 물품지원 하는 23곳에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해 가지고 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그 예산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작년에 제가, 저희들 이것 할 때, 질의할 때에 그 예산은 기금에서 기금 이자수익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저희는 이제 노인복지기금 그 자체만으로 어떤 상징성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지금 폐지가 돼서 그 돈을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예산 예산을 좀 더 얹어서 예산을……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이제 2021년의 상황을 잘 몰라 가지고 2022년도 11월에 감사를 할 때에 여기 부분에서 기금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하고 또 무슨 기금하고 2개가 있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게 있는데 어디 한 곳에서 이제 이자수익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연도를 잘못 말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 노인복지기금이 그 존치기한이 그때까지였는데 저희가 그 5억 상당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용만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금을 20억 정도를 조성해서 예비비 남을 때마다 기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의원님.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그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오용만위원

여기 옆에 계시는 의원님도 기억나실 건데?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존치기한, 기금이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면 그 존치기한을 다시 5년 연장을 위해서 의회 심의하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21년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뒤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살짝 인지를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입식좌석 지원 사업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의 3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공공형일자리사업은 몇 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사업 중에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전체 25개 사업 중에 공공형 공익활동형이라고 14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에 서비스형 사업해서 지금 4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 7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요즘에 이제 경로당 깔끄미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환경지킴이사업하고 경로당 깔끔이 사업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고 경로당 깔끔이 사업은 지금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거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거기 그거 하시는 분한테 음식을 할 수 있다, 까지는 안 됩니까? 이 깔끔이 하는 사업을 지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한테 일을,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물을 사용한다든가, 바닥에. 뭐 그런 거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사고 때문에.

오용만위원

경로당에 있으면 되게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 부분에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는 분들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가 시킬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한정돼 있고 만약 중간에 사고라도 한번 나버리면 한 분한테 거의 보상금이 한 1억 정도까지 나간 예도 있었습니다. 한번 사망사고도 한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한번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깔끔이 사업 자체를 조금 이렇게 전환해 갖고, 급식도우미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업무가 또 안 달라지겠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급식도우미?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이제 그 재료를 이렇게 갖다 주면 부녀회에서 잘 운영이 되고 이러는 사람들은 깔끔이 사업하시는 분하고 잘 협의가 돼 갖고, 일이 이제 돼 갖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녀회하고 노인회하고 좀 안 맞는 데도 또 있고 전부 다 연세만 되게 많으신 동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보조금 이걸로 지출하다 보니까 식비를, 밥을 못 사먹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회적수혜금으로 할 때는 조금 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 보조금 정산하면서 조금 이게 안 바뀝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저희가 쌀도 주고 반찬도 지금 행복 그 경로당 사업……

오용만위원

그거 만들어주실 분이 없어서 이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복경로당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주 몇 회죠…… 주 3회인가 해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경로당에 배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익숙해지셔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만들어 드시는 데의 불편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다른 게 아니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반찬을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식사보조 정도는 한번 뭐 검토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그거 좀 검토해 주시면 분쟁이 좀 덜 생길 것 같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진짜……

오용만위원

……쓰지 말라고 하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말 저희도 많이, 진짜 많이 고민되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또 이걸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이라 뭐 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으니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힘은 듭니다, 사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뭐 그것 또 한번 더 분석해 보시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다수가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현충일 날 행사 혼자서 땡볕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충혼탑 올라가는데 그 계단, 그거는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날도 보니까 한 두 분이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더라고. 그거는 보조할 수 있는 난간 그것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거 개보수 사업할 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또 마을회관인데 경로당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면 안 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예, 새마을체육과가 있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꼭 그쪽이 아니라도 경로당만 빼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통합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경로당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264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한 2017년도만 해도 어린이집 수나 경로당 수나 비슷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87개소고 경로당은 264개소입니다. 어른들이 몇 분만 모여도 일단은, 요구의 목소리가 일단 높다 보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뭐 저희가……

김태희위원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하고는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서 얘기하기가 좀……

오용만위원

개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마는 전부 다 어르신들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년에 VR 그것 가상체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공급됐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VR 부분이 가상현실 그거 말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가상현실 그거 하는 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과가 아니고 회계정보과에서……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인데?

오용만위원

삭감했다가.

김태희위원

살렸잖아, 그거.

오용만위원

예산을 다시 잡아서……

김태희위원

살려놓은 부분인데, 그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다,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뭐 비치함이라고 해 가지고 1개인가 비치했다가, 하려고 하다가 다시 다 그것, 예결위에서 다 그거 원상복귀 해 줬었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거 활용 부분은 저기 행복도우미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동네별로 한번 돌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김태희위원

그럼 아직 보급 안 된 거예요? 팀장님, 아직 보급 안 됐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행복 그 선생님들이 지금 활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통해서 어른들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노인복지시설 우리 칠곡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하고……

김태희위원

환경개선비용으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지금 현재 그것 복지환경개선 비용이 이제 1년 예산이 있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 환경개선기능보강사업, 지금 경로당은 개보수사업을 읍면에 지금 저희가 한 9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잔잔한 보수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읍면으로 저희가 일상경비나 재배정을 통해 읍면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를 하고 특정 금액이 좀 초과되는 부분,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방금 그것 과장님 9000 말했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9000……

김태희위원

9000 중에서 만일에 그 262개 중에서 몇 개 개보수를 하면 몇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씩 몇 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까지는……

김태희위원

예, 그 2000만 원까지 만일에 해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이라고……

김태희위원

그래, 올해도 지금 이제 한 군데 했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버리면, 그러면 그 예산이 뭐 한 군데 없을 때는, 개보수가 안 했을 때는 9000만 원 그대로 처음에 읍면에 다 쓸 수 있는데 만일에 그 몇 개가 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 줄어들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 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굉장히 애로성이 많아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동네마다 전부 다 뭐, 북삼에도 보면 한 스물몇 개 되고, 삼십몇 개죠? 약목도 그렇고 각 읍면에 전부 다 굉장히 많은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해 달라 하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면 뭐 해도, 뭐 해도. 아까 보니 뭐 안마기도 말씀하시고 김치냉장고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제가 봐서는 너무 안 적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000만 원 같은 경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부족합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또 사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일단 아까 배성도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또 예산은 좀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데 모든 예산이 또 여기에 집중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지금 존속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일반회계로 좀 넘기면 그때 그 돈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예산을 조금 더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문제가 경로당마다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옥상이에요, 옥상. 전부 다 뭐 89년부터 짓다 보니 거의 20~30년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옥상마다 전부 다 방수를 하는데 전부 다 비가 많이 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검토를 좀 해 볼 필요성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뭐, 지난번에 태양광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태양광 안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냥 방치됐단 말이야. 철거하고 싶어도 철거비용이 비싸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비는 계속 새고 있으니까. 방수를 해도 비가 새버리면 그거 방수가 안 되거든요? 있으면 거기가? 만약에 철거해버려 가지고 지붕 덮어버리면 이게 차라리 더 나은데 지붕도 못 덮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증진 부분에서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자녀임시보호회 145명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누계치 인원입니다, 연간누계인원.

김태희위원

연간?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긴급피난처에서 이 긴급피난처를 이용했던 22년 전체 누계치인원 실적입니다.

김태희위원

22년 한 해 동안 한 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올 때 부모들이, 보통 엄마들이 애도 동반해서 오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겠죠,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경북에 6개소밖에 없거든요. 포항 있고, 구미 있고, 영주 있고, 경산 있고, 울진 있고 그다음에 칠곡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칠곡사람……

김태희위원

우리 칠곡군만 아니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솔직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멀리 가겠죠.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있는 장소가 조금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외부사람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칠곡군민만 아니고 타지역도?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합쳐서 하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대응 지금 안심업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미용실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수종

노수종

주무관 지금 현재 칠곡군 자체만 경상북도에서요. 안심업소로 해서 안심식당이랑 미용실 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용실에서는 지금 따로 최초의 위생마스크라고 해서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지원해 준 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미용실 안 해 준 거예요, 지금?

수종

노수종

주무관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이유는 없네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지원 해 주면 그것 선정이유가 없잖아?

수종

노수종

주무관 현재 자체 코로나 자체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체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모범업소도 있죠?

수종

노수종

주무관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도 있어요?

수종

노수종

주무관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 지원하는 부분에 보면 쓰레기장, 쓰레기도 수도요금 감면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수종

노수종

주무관 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금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업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으뜸음식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런 모범업소나 그다음에 안심업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초에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심업소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칠곡군수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문화회에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사가 이제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내려와서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제 3개 업소를 만약에 한 업소에서, 한 업체에서……

수종

노수종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3개를 다 간판이 달려있으면 3개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종

노수종

주무관 예,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겁니까?

수종

노수종

주무관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백선엽 장군 추모식은 이제 국가보훈처 육군본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뭘 도와주나요? 안 그러면 뭐 지원을 하나요? 우리는 그냥 자리만 제공하는 건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소는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 거기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행사의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 의전 부분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행사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같이 협조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빈 안내 정도하고 올해는 그 육본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안전관리하고 다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는 그 내빈, 군의 내빈초청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이분들한테 어느 범위까지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내빈관리가 주목적입니다. 행사 전체 진행관계도 저희가 이제 시간조율이나 이런 부분들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오는 행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할 때는 이제 제목을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라는 글씨를 썼고 이번에는 백선엽 장군 추모식이라는 그 문구가 문장이 됐거든요. 작년 같으면 앞전의 과장님께서 우리는 제공만 한다. 그리고 무슨 뭐, 국가원로 무슨 단체에서 그냥 하고 우리 기관에 왔으니까 그냥 자리만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행사 아니지만 우리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정회

구정회위원

안내도 해야 되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칠곡군으로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차, 2년차 할 때는 한미동맹에서 했고 그다음에 국가원로회는 국가원로회가 따로 다시 자기네들이 추모행사를 하겠다 해서 그쪽에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안전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했고 이제 올해는 3주기쯤 되니까 육본에서 이 전체를 지역구 통합해서 하겠다 해서 모든 단체 하던 것을 다 통합해서 육본에서 하면 내년쯤에는 지금 현재 백선엽 장군 그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단이 아마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부터는 재단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육본에서 뭐 다음해까지 추진을 할지 그건 아직 정확한 내용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부동전적비 아닙니까, 장소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이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물론 장소는 똑같지마는 그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다부동전적비하고 왜관전적비가 경상북도로 이관한 것 알고 계시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불편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운영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자총에서 일하시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행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것 처음에는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라고 그냥 우리는 관여 안 합니다. 자리만 빌려줬습니다. 그랬고 물론 사람은 경우가 달랐지만 지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정이나 조율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는 알아들었지만 그리고 다부동전적비나 왜관전적비가 경상북도로 이관한 부분인데 우리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그거 관여할 필요 있냐 이 뜻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건 관여가 아니고 협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협조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있는 시설이 비록 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것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추진을 한다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래, 좋은 뜻은 맞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부동 전적비나 왜관 전적비를 우리가 그냥 계속 관리했으면 더 모습도 좋았는데 운영권은 줄 것 다 주고 또 처음에는 큰 행사가 아니었다고 그랬고 지금은 추모식을 하면서 뭐, 손님관리도 맞아요. 외부에서 오는데 손님 인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다부동 전적비를 이관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칠곡이 호국의 고장 1번지면 다부동이 전적비인데 그걸 갖다가 없어진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결국 따지면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리고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나 낙동강 호국평화기획전은 도감사에 조건부로 걸린 거 알고는 계시죠? 모르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낙동강 전투전승행사는 올해부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될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군은 군입니다, 우리 다. 자체사업 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 계속 도감사 조건부로 걸려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 감사 부분은 예산을 재향회에서 직접 집행해라 그 돈을 가지고, 낙동강 전투전승행사는 2작전사령부 세입세출의 계좌에 넣지 말고 직접 하라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년도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돈 전체를 문화재단으로 넣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물론 낙동강축제는 문화재단에 갔고 그러니까 그 도감사에 이제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걸렸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내용 몰랐고 어쨌든 간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감사든 우리 자체의 감사든 감사에 안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치를 잘 하셨냐 싶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미우정 공원 태극기 구입은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곡리에 있는 한미우정의 공원 맞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시설사업소에 있는 거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시설사업소고? 맞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다부동하고 왜관전적비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지금 충혼탑하고 보훈회관하고 애국동산하고 한미우정의 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200만 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떤게요?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 공공운영비 200만 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 공공운영비. 한미우정의 공원 전체 저희 이 시설비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입구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태극기하고 미군기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봤어요, 그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행사 때 저희가 이제 그거 교체를 하거든요. 8월하고 그다음에 10월 달 행사할 때.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따가 감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백선엽 장군 그 추모식에 만약에 우리 칠곡군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참여, 지원 아니면 그냥 협조, 이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지 말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또 협조를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 또 우리 지역의 그거 뭐야, 호국의 그건데, 지역 일인데 그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여기에 7페이지 보면 100명 미만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린이,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가 어디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배성도위원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 온가족행복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 1층에.

배성도위원

어디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온가족행복센터, 보건소 옆에 보면 장난감도서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3개.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소 한 몇 군데 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다 포함입니다, 여기가.

배성도위원

조그만? 그런데 이제 그냥 지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 규모가 일정 이하 되면 영양사가 없어도 가능한, 이런 데는 식단하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지금을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100인이 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이 프로그램에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 이제 산업협력동 한 군데 여기서 다 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린이지원센터에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식단 같은 것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데는 영양관리가 옳게 안 되니까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 이렇게 좋은 식단을 짜서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일 목요일 날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구에서 여기 지금 현재 관내의 일반음식점 영업주분들한테 교육한 적 있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위생교육.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위생교육 겸 그다음 뮤지컬 등 뭐 이래 가지고 그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0여 명 이러면 이틀 나눠서 해도 400명은 와야 안 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대상자를 800명 정도로 봤는데 요즘은 그때 코로나 시국 때 이것, 본래 이게 1년에 한 번 3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사람들이 대면이 안 되다 보니 인터넷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보완해서 같은 날 오전, 오후를 나누든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날 너무 참, 그 업주들이 안 왔더라고요.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안 오면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루에 오전, 오후 하시든지 인터넷 교육을 겨냥해서 그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예산은 뭐 뮤지컬이라든지 등등 이래 가지고 돈은 많이 들고, 많이 오시진 않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첫 번째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전 거를 아마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좀 지켜보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내년에는 그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한 리에 3개가 있으면 양곡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다 지급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똑같이 되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3개 경로당이 있으면 그걸 1개의 경로당 양을 받아서 나누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수에……잠시, 죄송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경로당별로 지급이 됩니다. 한 동네에 3개가 있다 그래 가지고 3개가 얹혀서 주는 건 아니고 경로당별로 다 관리가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어떤 데는 막 양곡이 모자란다고 매일 전화오고, 어떤 데는 남는다고 전화오고 참, 기가 찹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도 저희가 보면 활성화 잘 되는 데는 정말 할매, 할배들 많이 모여 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점심, 저녁까지 잡수니까 쌀, 양곡이 부족하다 하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그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동네가 인원이 많아도 경로당 운영이 또 잘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3개 있는 동네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별로 다 나갑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똑같이 나갑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그걸 이제 3군데로 나눈다, 그렇지요? 그 말씀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에 제가 경로당에 양곡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걸 다시 정확하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저희가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 해서 개소 당 한 포씩 지원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똑같이 나눈다,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 수당은 좀 인상이 됐는데 월참은 수당이 지금 현재 인상이 안 됐는데 언제쯤 월참도 될는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걸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6.25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인상부분을 좀 옛날에 검토를 했던 거는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6.25 참전용사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017년만 해도 260명이었는데 지금 최근 5년에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6.25전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물품을 배부를 하려고 보니까 13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제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예우차원에서 이분들은 수당을 그때 배로 좀 올려드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됐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월참은 지금 현재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인원 줄은 건 없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월참은 아직 큰 변동이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변동이 없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사회복지과 지방보조사업 감사에 감사를 받았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오용만위원

이거 해당사항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처분내용에 시정이 6건이고 주의가 8건이고 통보가 4건인데 그중에 시정요구를 받은 6건에 대해서 왜 받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자체감사 작년에 상반기에 받은 것.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자체감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목록은……

오용만위원

건별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지금 빼지……

오용만위원

안 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팀장님들이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것 한 말씀.

오용만위원

제가 대충 물어볼게요, 그럼.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학생안보견학사업 보조금 정산이 소홀해 가지고 환급환수를 받았어요, 여기 시정요구도 받고.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1만 7000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그냥 이제 이 자체에 대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환수조치를 했는지는…… 이것 어차피 보조사업을 하고 감사가 결과가 내려오면 그 정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아마 다 조치를 했을 겁니다.

오용만위원

했었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환급이 됐으면 조치는 됐겠지.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적이었기 때문에 다 환수조치 한, 금액이 또 크지 않고, 어르신들이 이거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여기 지적받은 사안은 이제 감사실에서 전문기관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뭐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 저희들은 이 감사기간이 며칠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요청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좀 잘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의도에서 이제 요구를 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미리 좀 질의를 해 보고, 우리한테. 여쭤보세요. 여쭤보고 우리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도가 좀 높아서 정확한 자료가 오지 싶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소통을 좀 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과에서 직접 안 내고 총괄 낸 부분이라 제가 조금 다 못 살폈습니다, 이 부분은.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올해는 감사 이렇게 진행하고 내년에는 자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7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던데, 위원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지금 뭐 보훈정책, 장기요양기관,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중복돼 가지고 위원들이 같은 분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회를……

김태희위원

위원회 구성, 구성.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그러니까 단체 위원회별로 같이 운영되는 부서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같이 운영되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같은데 명칭이 다르면서 같이 운영되는 위원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모든 위원회는 각각 개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통용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회, 우리 칠곡군에 보면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어찌 보면 남발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뭐냐 하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위원회에도 보면 몇 년 째 위원회가 운영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많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7개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야지 않겠나.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이거는 과에서도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하수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가 많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은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수질검사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 사용하는 게 음용수를 사용하는 지하수 업체는 6개월 단위로 한번 검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일정기간이 다가오는 연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으라는 안내공문을 또 보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김태희위원

받았는데 물이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다시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개선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돼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한 사례는 없는데.

김태희위원

그럼 불합격 받은 데는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불합격 받은 사유는…… 작년에는 없습니다.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보통 불합격을 받게 되더라도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 또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을 일반인들 본인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세균이 높다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소에서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 항목이 다시 적합판정이 나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업소 자신들이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의무사항이죠.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저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연말에, 가기 전에 전체 업소를 다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한 번씩 드리고 다시 안내를 한번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본인들이 직접 하다 보면 자기가 물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걸 보면?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물 떠서 검사할 수도 있잖아.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물을 떠 가지고 봉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태희위원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지하수 검사 때문에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가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값도 비싼 지역에 가 가지고.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검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가 다른 물을 떠서 검사를 한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결국은요? 안 그렇습니까?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해의 요소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단속을 좀 해야지. 왜냐니까 지금 업소입니다, 업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건데 그거 불합격되는 그 물을 사용해 가지고 가공을 하고 뭐 식당조리를 했을 때에 그런 돌아오는 피해는 결국은 우리 민간들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좀, 검사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한번 외식업중앙회나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주들도 요즘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봉인을 저희가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걸 거부하신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기 때문에 권고하고 권유하는 방안을 한번 음식업중앙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관리 안 돼 버리면 그만큼 음식을 조리했을 때에 만약에 식중독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부분인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사실 저희보다 업주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손해 맞습니다, 그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양심적으로 본인들이 잘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또 노로바이러스 부분은 따로 지하수 사용업체에 샘플로 뽑아 가지고 중간에 또 자체적인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김태희위원

이거 외적으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건 얼마쯤 주기로 하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김태희위원

전체 다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다 할 수도 없고, 137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샘플로 한 몇 군데씩 그렇게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김태희위원

샘플로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보니 그거 불합격 한 데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만일에 생겼다? 생겼다 하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일단 물이 만약에 이제 부적합하다면 일단 자체적으로 영업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영업정지를 안 하시고 영업을 하시게 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며칠쯤?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15일경.

김태희위원

15일요?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1차는.

김태희위원

1차 15일, 2차는?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2차는 20일인가? 이십며칠일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만일에 그거 계속 했으면 영업 폐쇄됩니까?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마지막에는 영업장 폐쇄가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폐쇄가 되는 거예요?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가 있는 지역으로 뭐냐 하면 가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땅값이라든가 그런 것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보면 공사를 하다가 경로당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공사한 데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올해에 한 군데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송학2리였죠?

김태희위원

송학리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송학2리 경로당. 예산이 부족해서 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좀……

김태희위원

송학리 공사기간이 얼마였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공사는 다 끝났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다 발주시켜 가지고 지금 몇 년 걸렸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기간은 보자,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돼 있습니다. 22년 10월에서 23년 4월에 준공……

김태희위원

22년도? 23년 올해에 그거 준공했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23년 4월에 지금 준공이……

김태희위원

4월에요? 1년 걸렸네요, 그러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년요? 22년 10월.

김태희위원

10월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 10월에. 지금 여기 공사비 많이 들어갔잖아, 여기에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4억 2000 들어갔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이것 한번 그 전체 검토해 봤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떤 검토를 얘기하시는지?

김태희위원

금액사용처, 지출내역 같은 것 전부 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설계내역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처음에 하면 공사를 할 때 견적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견적서하고 공사내역, 지출내역 전부 다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다 못 살펴봤습니다. 진행 중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봤지만 공사 안에 있는 완료된 설계내역서까지는 자료 사실 아직 검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아직 지금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준공공사기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명시이월 됐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23년 사업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고 마을에서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그 정산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 보조로 나간……

김태희위원

4월 달에 공사준공 떨어졌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팀장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사업을 저희가 직접 계약을, 저희가 계약까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서류관계는 해당 그 경로당이나 읍면에서 좀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서류를 좀 받는 데 사실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우리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진행하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도와드린다 해도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또 보완을 해야 되고……

김태희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처음 예산이?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당초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2억.

김태희위원

2억이었죠?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억이 4억 2000 튀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해에……

김태희위원

이렇게 그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해에 모자란 부분은 그 다음해에 이제 거의 반,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여기가 지금 사업비 투자, 이게 투입이 되다 보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새로 되는 경로당은 지금 하려고 하니 이 사업비가 지금 다 턱없이 부족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지금 복성4리도 저희가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지금 뭐 특별교부세 나온 부분들도 그 2억 때문에 많이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못하잖아요, 결국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태희위원

그 리모델링은 가능한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개축은, 그러니까 헐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요새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상당히 단가가 높아져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평복 같은 경우도 보니까 2억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공사금이 1억 3000밖에 안 되더라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18평,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김태희위원

지금 그거 1억 3000 가지고 공사 가능합니까, 그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솔직히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좀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좀 빼고 가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또 매 그 공사금이 다 지금 결국은 또 이월된단 말입니다? 이월되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본래는……

김태희위원

거기서 분명히 뭘 하냐니까 증액을 요청한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송학리가 지금 2억 2000 증액된 것처럼 타부서도 뭐냐 하면 다른 지역들 똑같이 요청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또 추가경비가 나가잖아. 그러면 별 효과 없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그 작업,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도하고 계속 지금 조율 중에 있거든요. 사업비 요구도 지금 공문을 곧 보내야 되고, 2회 추경에 맞춰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어차피 복성4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으로도 조금 어떻게 유도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좀, 안 그래도 그 건 나중에 의원님하고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건축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봤었는데 앞전에 정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방법을 찾아봤었는데 쉽지 않더라고, 답을 찾기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안 쉽습니다. 각각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좀 다 달라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금 이거 예산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좀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아니면 뭐 3억이면 3억이라든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제 계속 추가경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송학리 같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2억이 4억 2000 돼 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 견적서, 들어와 있는 송학리 견적서 그다음에 아직 못 받은 결산서,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산 부분은 솔직히 사실 저희가, 특히 경로당은 일반 저희가 공적인 사업을 할 때는 사전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대충 아웃트 라인을 잡는 데 이거는 도비 부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의원님들이 확보해 온 예산에서 5:5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

김태희위원

그래, 맞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금액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저희도 이제……

김태희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싶은데 경로당이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특히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계속 급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될지, 허물고 다시 건축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리모델링해도 멋지게 잘 하거든요, 요즘은요? 잘 하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가 154군데인데,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우리 왜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수도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야, 우리 수도? 상수도?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데는 어떻게 뭐, 감독이 아무 뭐 관계없습니까, 지하수로 해도? 제재가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하수…… 물 사용량이 많으면, 수도요금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분들은…… 사업자가 그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 쓰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배성도위원

여기 보니까 바로 상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생각보다 많고, 좀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이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수가 우리 군에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6678명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은 우리 복지과 군에서 특별하게 뭐 어떻게 혜택을 주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의 인원수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뽑기가 그래서 일단 단독세대로 있는 독거노인 수를 저희가 기준으로 이거는 발췌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지금 지원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은 한 1700명 정도가 지금, 1670명 정도가 지금 수혜대상으로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제 단독주택의 독거노인이라도 좀 그래도 여유롭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내가 도움이 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혼자 사는데 65세 이상인 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한 칠십몇세 돼도 혼자 생활하는 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네에서 뭐 조사를 하거나 본인 당사자가 내가 조금 불편해서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 1670명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로 주어집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가사도우미라든가, 안부관계,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중간에 독거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음료배달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안부를 묻거나 그런 서비스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금전적으로 뭐 특별하게 나가는 건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금전적인 거는 독거노인 분들한테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회관이나 다른 데서도 반찬서비스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군데서 중복되는 사업들도 조금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일단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독거노인서비스 부분은 크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이 부분을 지금 A하고 B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칠곡재가노인통합복지센터에서는 북삼하고 석적, 약목, 기산 그다음에 성가양로원에서는 왜관, 지천, 동명, 가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지원사 각 전체가 한 95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가사서비스라든가 전화 안부 그다음에 때로는 상도 조금 차려달라고 그러면 상도 조금 차려드리고 청소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반찬 재료를 좀 사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제공하고 그렇게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하여튼 제도적으로 다 잘 되어 있다,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도는……

배성도위원

뭐 어렵게 살고 이러신 분은 없다,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도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나 또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264개에 그 지원예산액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운영지원비는 264개소에 연간 4억 5000 정도 경로당 운영비, 그다음 활성화물품 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총, 총.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여기 경로당 운영비 4억 5000.

정회

구정회위원

도비는 얼마죠? 도비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사업종류별로 다 달라 가지고요. 매칭 대부분이 기본 한 3:7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자료가 좀 다른데 우리 군비가 90%, 우리 도비는 1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도비가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0~3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10% 같으면 10만 원에 1만 원인데 물론 도비가 주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마는 여기 과에서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3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받는 거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특정한 다른 과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전체적인 부분은 뭐, 따로 저희만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64개에 우리 칠곡군이 경로당이 있습니다,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면 읍면마다 개수도 다릅니다, 그렇죠? 햇수도 다르고, 연수도 다르고, 규모도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8개 읍면에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읍 경로당도 있습니다, 읍 경로당. 맞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분회사무실 얘기하시는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예, 분회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석적읍 경로당, 왜관읍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분회경로당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어르신에게 이게 쉼터입니까? 말 그대로 경로당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경로당, 지금 경로당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분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로당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도 그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면이나 읍에 오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임원진입니다, 임원진.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죠? 읍 회장,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들, 읍 회장, 총무님, 국장님 그리고 감사님 기타 등등 열댓 분 해서 정도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도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중일 수도 있죠?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 전체, 각각의 경로당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좀 약간의 뭐 수혜나 혜택이나 아니면 좀, 그 수고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정확하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요?

정회

구정회위원

누가, 누구를 저는 혜택을 준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하지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다른 단체도 그러면 군에 속하든지 면에 속하는 사회단체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다 지원을 다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유사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물론 임원진이나 회장분들, 어르신들이 고생하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 어떤 행사주관이라든지 마을마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거기 마을소속관도 다 있고 마을마다 가면 경로당이 다 있는데 그리고 8개 읍면에 대한 경로당은 읍면 경로당이 8개는 다 있어요.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오늘 밥 안 먹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예,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답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읍면 경로당은 제가 보기에는 2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분들끼리 모여서 각종 회의라든가 전체 경로당 운영 관계……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을 더 얘기, 많이 논의를 하시니.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면 읍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읍 분회사무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분회, 저희가 그 명칭을 통상적으로 쓸 때는 경로당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 분회면 경로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라 하면 어차피 안에 그 법적인 용어는 경로당이고 저희가 명칭이 없더라도 어디 단체 회장님 모이면 전체 회장님이라고 명칭을 칭하듯 그렇게 분회사무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8개 읍면 다는 안 갔지만 일부 다니니 이제 그게 어르신의 쉼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방도 없고 그게 사무실이면 사무실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지, 경로당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냉방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냉방비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냉방비는 7~8월에 개소 당 2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저하고 이제 자료가 조금은 다른데 7~8월은 맞습니다. 맞는데 읍면경로당을 지원금을 좀 줄여서, 지금은 6월 달이거든요? 현재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6월 달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추가를 하시라 하면 한 달을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도 6월 달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이해는 하셨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기본적으로 전기료하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7~8월에 사용량이 좀 더 많으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이것 저희가 냉방비라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 안에 전기료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하고 하절기 이런 부분은 연료비가 조금 더 들어가니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경로당에 보면 물론 노후 된 경로당도 있고 신설경로당도 있습니다. 곧 지을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남녀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에 몇 곳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녀경로당이 마을에 따로 구분돼 있는 데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찾아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남원리하고 북삼하고는 남녀경로당은 있지만 공간이 분리, 장소가 아예 다릅니다. 경로당 자체가 따로 있고, 전체 같이 있는 데는 9개소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건물에, 그렇죠? 한 건물에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경로당은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입니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 서류상에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자경로당 지원도 똑같이 나가고, 여자경로당도 똑같이 나간다는 거죠, 한 건물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한 건물에 있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별로 나가니까 같이 나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로당별로 나가는 것도 말씀도 맞지만 한 건물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따로 있는 한 곳인데 여기는 한 집에 두 곳이라는 거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체 9개 중에 남원리하고 빼면 사실은 7개입니다, 7개.

정회

구정회위원

7개 맞습니다, 그거는. 7개인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9군데를 하면 2개, 2개니까 전체 18개가 지금 분리가 되는 거고 이걸 통으로 봤을 때는 9개인데 2개는 각각 분리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7개로 알고 있는데,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7개인데 한 건물에 1개가 돼야 되는데 한 건물에 두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경로당, 제가 다른 경로당 가서 남자경로당이라고 신설하라고 그럴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그 경로당이 구분이 돼 있는데 아마 출입구는 어느 경로당이나 대부분 다를 거고 이렇게 분리된 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 좋은데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진짜 현장에 가서 이 두 단체를 통합을 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이 사람들 이것 감정 부분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갈라놨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자,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 어디 가면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 군데를 따로 해 달라 그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칠곡군에 있는 경로당이 264개인데 264개 중에 한 건물에 남녀경로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있는데 그게 집 살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니 다른 쪽에서도 따로 해 달라는 거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우리도 사이 안 좋다, 그러면 지원을 따로 해 달라는 거지, 물론 사람 수도 많겠지마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하더라고요. 쌀이 남아돈 적도 있고 모자란 적도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 주던 거를, 제일 어려운 게 주던 거 중간에 막는 건데 저희가 추후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아니요. 최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던 거를 막는 거는 아마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자체가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정산 관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저번처럼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머리 아픕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 안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이가 안 좋았다하는 그런, 그거는 우리끼리 이야기이고,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마는 이게 서류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해 준 것도 무슨 의미로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89년도에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경로당에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더 이상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 통합을 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으나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어렵겠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내용은 과에 맡겨놓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그거는 우리가 지켜봅시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다음 또 기회도 있잖아요.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00세 어른지원 부분에 우리 칠곡군 관내에 100세 어르신이 몇 분 계시나요, 그럼?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00세 어르신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담당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대강 그 팀장이 말씀하세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팀장님도 사실은 어제아래 바뀌어 가지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 그러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랑 같이 바뀌어서, 현황은 나눠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위원회에서 보면 전에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요, 그렇죠? 뭐 무슨 사연이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아까 앞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에 따른 사정도 있었겠지마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거는 보훈정책자문위에서는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물론 코로나라든지 기타 등등도 있었지마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보훈정책자문위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다부동 전승 일을 기념일로 하려고 그랬던, 그 앞전의 국회의원님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부분 용역하고 보훈정책자문위원회도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 갖고 이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 읍면 단위에서는 보훈업무를 수행을 하고 보훈단체를 지원하는데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것까지는 없거든요. 이런 건 없어도 저희가 지금 칠곡군이 하고 있는 각종 군정위원회나 이런 거에서도 이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간 개최가 안 됐는데 이 보훈정책자문위원회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다 좋은 취지로는 했을 겁니다. 하여튼 왜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리 부분에 그것도 맨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위원회인데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하셨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신 지 이제 한 달, 두 달 됐나요? 5월 7일부터 오셨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5월 10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전에도 계셨으니까,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서 조금 잊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사회복지과 뭐 잘 아시겠지만 업무범위도 많이 넓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물론 다 주민들하고 연계되어 있고 보훈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 다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요청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생업소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영업정지가 3건이 나왔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돼서 영업정지까지 나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영업……

종열

오종열위원장

1쪽.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업정지 3건.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영업정지는 보통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징금 대체 안 되는 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주로 그런 건은.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그냥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2개월 영업정지 했다가 다시 그 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폐쇄해 버립니까?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아닙니다. 대부분 다 영업은 하십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하십니까? 기다렸다가?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도 많은데, 보니까.

제동

성제동위생지도팀장

과태료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은 게 위생교육, 위생교육을 매년 수료하셔야 되는데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과태료 20만 원 나가고 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입 안 하시면 또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러니까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과태료처분이 많이 되는, 그렇게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아요. 재난 그거 보험 꼭 들어야 되지 싶다, 식당에, 특히. 예,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