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9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2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6월13일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4일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6월 15일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6월 16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하여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증인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소송수행 실적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하는 것인데, 승소는 4건이고 패소가 8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이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재개되지 않는 것이 행정에 가장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솔직히 법규를 정확하게 집행하다가 그런 소송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우리 행정이 잘못됐을 때 주민들이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사항은 가장 존중해야 될 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 패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에서 전체적인 법규나 그런 것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또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행정지원의 잘못이라고 하면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91쪽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라고 하면 직원들이 세입을 굉장히 늘렸던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저희들이 공문뿌려서 이런 성과금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들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꺼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좋은 제도니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니까, 선정이 되면 금전적인 혜택도 받고, 인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서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온라인 주민패널 모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상시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도 신청을 받고있는 건지요? 아니면 기간이 끝난 건지,

365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던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지, 들어가는 방법들, 신청하는 방법이. 물론 기획예산실에 바로 전화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진행을 하셨는지요?

주민자치회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그 지역의 환경이나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더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그 분들에게 홍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나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있거든요. 한 곳에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 주민자치회 운영하시는 분들, 간사님이 주로 그런 업무를 보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구와 별개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은 맞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십시오 라고 해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왜 안 주세요, 이래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이지 않아서, 올해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쉽게 접근하고, 교육도 간사님들만 모아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평가 관련해서, 혹시 진행하셨는지, 조치 결과가 나와 있긴한데,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면에서는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발생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 업무를 대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곳이라서, 저희가 주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제약이 따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순이익, 경상적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직도 살짝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좋은 평가가 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하다 보면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기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보니까 3년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고, 1년만 해서 4년만 하면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연임돼서, 예를 들면 10년, 20년 계속 이사장으로 근무한다면, 임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 조직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단체장이 바뀌면, 보통 그 관계 때문에 1년 연임 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임할 때는 감사 위원회라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른 데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혁신 관련해서 보니까 수용은 없고 자체개선, 시 건의, 일부 수용, 불수용이 55건이에요. 불수용이 되면 전부 다 사장되는 겁니까?

발굴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라고 판단이, 모든 해당 실과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들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올리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 중앙 등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는 이 건의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다 법과 관계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법, 명령,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법 조항이 약간 규제 쪽에 있는 것 같다고 건의를 하면 해당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추진하는 데 굉장히 시일이 걸립니다. 법령만 정확하게 개정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법이 한 번 제정된 후에 시행하면서 조금씩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업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택되는 확률은 엄청 낮겠네요?

낮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업무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나마 한 건 정도 해결했을 때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업무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도로교통 무면허 운전이 있는데, 처분 결과를 보니까, 이 책자가 계양구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계양구에서 일어났다는 자체가, 성폭행, 성희롱, 이런 폭행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감봉 1개월, 도로교통 무면허 운전인데, 이것 가정파괴범 아닌가요?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것이 계양구에서 일어났다는 자체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완전히 파괴범이에요. TV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특수폭행, 특수폭행이라는 것을 매스컴에서나 봤지, 계양구에 일어나서 책자에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강제추행, 어떻게 강제추행을 했을까요? 참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이, 또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네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어느 회식자리에 가서도, 내가 어느 정도 잘 해야지, 내가 감당도 못할 이런 불상사가 나오도록 마시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공무원들 간에도 다 깨진다고 봐요. 다른 10개 군·구가 있지만, 타 지역에 나가서 이런 것이 있었다 하면, 이렇게 되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사실장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공직자가, 물론 단 한 명도 이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워낙 구에 천여 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사례들이,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선후배 간에, 외부 학교 선후배 간에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서로 한 대씩 때리면, 그래서 특수폭행이 됐고, 송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술에 취해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경찰에 신고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추행까지,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이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5월달에 임기가 끝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면허취소가 돼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적발이 돼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심판도 있었고, 저희가 징계한 것에 대해서 징계가 과하다 해서 행정심판도 있었고, 지금 행정소송 중인 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각 분야에서 해당하는 성비위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여성 관계과에서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 에는 본인만의 피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가정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적발이 돼도 중징계로 가고 있고, 그런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은 음주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항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쪽은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를 비롯해서 해당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좀더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나요?

관련 분야에 대해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죠. 특히 성비위 관련해서는, 성희롱이라든가,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 구성원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시간도 엄격해서 두 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을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일이 계양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성희롱, 이런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여성과 남성이 다 동등하다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가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가 마실 정도를 넘어서 아마 그런 사항이 나왔는지, 아니면 맨정신으로 그렇게 간 건지, 그것은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 계양구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육적인 면에서, 한 번 더 교육을 하더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자체보조금 지원시설 특정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는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감사를 구분할 때, 종합감사는 저희 소속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보는 게 종합감사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전반을 감사를 볼 수는 없고, 지급되는 보조금을 집행한다든가, 그렇게 일정 분야를 보는 것을 특정감사로 얘기합니다.

기간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필히 감사를 거쳐야 될 것이 보조금 위탁,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중에 최소한 한 번은 감사를 봐야 되고,

위탁기간 내에,

예. 2년이면 2년에 한 번은 봐야 되고, 3년, 4년, 그렇게,

5년이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은 봐야 되는데 최대한, 한 3년에 한 번씩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 지급기관도 많이 늘어났고, 또 행정의 흐름상 민간위탁도 많이 생겨서 기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 소속기관까지 포함해서 124개 기관을 감사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욕심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감사를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많아지거나 하면 인력도 충원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인력도 충원이 됐고, 저희들이 저 포함해서 11명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도 충원이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그런 구조업무 전반적으로 이런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보충되기는 쉽지 않고, 어쨌든 저희도 계속,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도 인력 증원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 부분도 있고, 자체감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감사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내용들이, 세 군데 하셨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도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책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책자들을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23개인가 22개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위의 센터장님들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매뉴얼화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여기도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지적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정을 집행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방법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전체를 다 모아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각 분야별로 관련 부서들이 있으니까 관련부서를 통해서 매뉴얼화 하는 것도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욕심대로 다 완벽하게 전파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알리고, 같은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금고관리 부적정,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절차에 준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의도 사전에 해야 되고, 과목에 맞게 예싼도 집행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물론 공공부분에서 그렇게 역할들을 하고는 계시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회계가 친숙하지 않은 회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빠지면 주의로 저희가 그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중요성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통장들 공공자금을 통장에 담아놓고 쓰시는데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나중에 돈 남은 것 있으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자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신다거나 하면 시정하고, 또 저희가 다시 환수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료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풀어서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제목만 보면,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 해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공부문에서 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하고는 계신데, 저희들이 서포트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서포트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보면 7개 시설 전체가 다 비슷한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이 된 거잖아요. 물론 주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 군데만 시켜줬으면 다 똑같이 전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주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화해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각 사회단체가 보조금이 나갈 때 통장으로 다 나가죠?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통장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카드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상·하반기로 감사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각 보조단체들이 상·하반기로 감사를 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한 점검도하고, 나중에 정산도 다 맞추고 해서, 그런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감사는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도, 카드 내역이 나오게끔 영수증 첨부해서 다 올라오도록, 언제 우리가 자료를 올리라고 할 때는 다, 세부사항까지 다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산 받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원칙이,

제가 새마을 같은 데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카드 쓰는 것도 정확하게 되지, 세부사항이 안 나오면 흐트러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해 주세요.

최근 들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법도 시행되고 해서,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체벌적으로 해서 부과금도 더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쪽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속기관이나 민간위탁 감사를 하실 때 지적사항이 다시는 악순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적사항들이 자꾸 되풀이 되고 있어서, 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정춘지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셨어요. 음주운전이나 특수폭행, 강제추행, 무면허운전 같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44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인데, 우리 젊은 세대에서 공공와이파이, 이게 2021년과 2022년도가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최초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 설치를 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는 국가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다가, 인천시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과기부에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서 설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과기부나 인천시에서 현장을 와서 답사를 한 다음에 적당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말까지 4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설치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저희에게 벤치마킹을 몇 번 오고 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대에서 30대까지가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먼저 했다 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젊은층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좀더 젊은층을 위해서라도 우리 계양구가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요. 올 2023년도에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457개소가, 전체 4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희망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천시를 통해서, 과기부, 중앙에 계속 설치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젊은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청사 내 홍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 실적이 줄어든,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광판과 LED 운영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존 민원여권과가 2001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편성에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되면 아마 홍보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홍보나 동영상 홍보는 저희가 꾸준히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빨리, 편성됐으니까 해서 더 환한 계양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시스템, 그 말씀은 문자홍보가 지난 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홍보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저희가 사실은 2021년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아마 전광판이나 문자로 표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이후부터는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도 사실 많은 행사 등 이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문자홍보 등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완료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민 정보화교육, 3-21페이지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공무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중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 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28석 규모의 전산교육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정보화, 구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보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계양구 산하 7개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문화센터, 이런 데 통해서 구민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보통 짧게는 4시간, 길게는 20시간까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인원은 43개 과정에 3700명 정도를 1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데 구민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계양구민들이 디지털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아침 라디오방송에, 그 구의 로고송을 만들어서 구를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생소하지만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등을 취합해서 한 번쯤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계양구민을 위한 홍보도 되지만, 우리 구를 다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아침에는 친절다짐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로고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도, 전에는 부평이나 서구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낮았었는데 계양 테크노밸리 들어오면서 계양구도 많이 인지도가 올라갔잖아요.그리고 당대표 두 분이 나오시면서 더군다나 계양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계양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로고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양구를 딱 홍보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계양산메아리 책자를 받아봤는데, 홍보팀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이, 우리 사진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송 부분, 갑자기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소식을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종이 소식지가, 저희가 계속 4만부로 멈춰 있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4만부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정보의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지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양산메아리는 초창기에, 그러니까 2018년 12월까지는 6만부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까지 5만부, 2021년부터는 4만부를 하고요. 2018년부터 카카오톡 모바일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사실 모바일이 현재 32,200명 가량이 가입을 한 상태고요. 이것은 저희 계양구가 인천시 전체, 인천시 포함해서 아마 우리 계양구가 가장 많은 가입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 카카오톡 가입자, 모바일 가입자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국악제 때 저희가 이벤트를 해서, 커피 한 잔 해 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22,000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명밖에 못해 주니까, 사실 구민들에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더 늘려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벤트를 더 늘리고 하면 카카오톡 가입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가입자도 그렇고, SNS가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많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조회수가 너무 적어요. 인스타도 그렇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수가 너무 적어요. 계양구청에, 어떤 때는 두 자리 수도 안 돼요. 직원분들도 그것을 관심있게 좀 보시고, 저는 자주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눌러서 거기에 제 이름에 메인에 뜨고 그래요.

블로그나 인스타, SNS, 이런 것에 외주 용역을 주면서 좀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매년 올라오는 것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 700건 이상 올라오고,

블로그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좀더 구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단순히 가입하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쓸만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