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김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하고 ‘가오 새텃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보니까 올해 연말이면 모두 정산하고 종료가 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정산에 앞서서 주민협의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달빛아트센터나 커뮤니티센터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위탁운영을 하실 텐데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대동하고 가오동의 재생사업 구역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국토부의 승인을 다 거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에 별도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고 가오동에 별도의 마을조합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동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로 공방하고 그다음에 달빛아트센터하고 두 개의 조합들이 관리할 건축물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오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하고 그다음에 숨두부체험관하고 두 개의 건축물이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숨두부체험관하고 대동 마을공방 같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에 의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동 달빛아트센터하고 새텃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위탁 형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가오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따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차후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죠. 일단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지현부위원장
하시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각 지역은 이게 재생사업을 하는 거고 재생사업에서는 또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 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명세서 249쪽에 지금 원가계산용역비가 2천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공유공간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위탁료가, 운영비가 발생이 되는지 산출을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가 교부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해당 법에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이 될 것인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커뮤니티센터뿐만이 아니라 숨두부체험관, 그리고 대동은 달빛아트센터뿐만 아니라 마을공방까지도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만 하시는 것인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일단은 숨두부체험관하고 마을공방은 사용허가로 해서 사실상 원가계산이 필요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관리위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달빛아트센터하고 새텃말 커뮤니티센터 그 두 개의 건물 때문에 그렇게 원가계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잘 운영이 돼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잘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이 올 12월로 다 종료가 되면 사업비가 한 180억~200억 정도를 투입을 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를 만약에 준공하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운영방식은 기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오관영위원
관리위탁.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저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오관영위원
관리위탁을 그러면 지역에다가 주는 것…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그 지역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아마 16명인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16명 구성.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 16명이, 그 조합원이 국토부에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재생사업이 끝나도 이러한 저희가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숨두부체험관하고 달빛아트센터가 준공이 되거든요. 숨두부체험관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휴게음식점하고 체험공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숨두부체험관 운영을 365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할 때만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생산할 때. 생산하고 체험할 때, 지금 계획이.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체험관 운영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더라도 사실상 숨두부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라든가 관리위탁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원금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이 돼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이게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커뮤니티센터가 만약에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이게 제대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익이 안 생기면 이게 올 12월로 끝나면 우리가 구비를 투입한다든지 시비를 다시 또 투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그 계획 기간을 지금 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5년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거든요. 단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위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또 카페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위탁관리라고 하면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이 좀 어느 상권도 살고 다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과연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맡아도 그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뭐 하다못해 숨두부를 만들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게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숨두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내용을 깊이는 알지 못하는데 한번 알아본 결과로는 옛날 여기 평양숨두부가 아마,
오관영위원
예. 지금도 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숨두부를 생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그쪽에 아마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의 생산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기술이라든가 일부의 그쪽의 기계라든가 그런 것 도움을 받아서 아마 생산을 할 것 같고요. 생산하면 판로까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실제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오관영위원
이게 숨두부가 먹거리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 사람이 가서 그냥 떡 만들어서 떡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모든 허가서부터 이게 식품이라 그런 게 다 갖춰져야만 이 판매도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0억, 근 200억 돈을 쏟아부었으니 여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12월 말로 끝난다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신경 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낭월 포레스트, 이거 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용역비이죠? 8,500만 원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이 재생사업이 처음에 시작돼서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에서 변경 내용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경이 지금 생기는 부분을 승인을 받고자 지금 용역을 하는 계획인데요. 주요 변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위치를 좀 변경시켰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꿈더하기책방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다가온으로 지금,
오관영위원
예. 그 안에 넣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넣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별도의 농작물 판매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부지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오관영위원
없죠.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당초 활성화계획에서는 부지 제공까지 동의가 돼서 저희가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겠다 하는 계획이었는데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농산물 판매이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러한 재검토되는 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주차장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다가온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가 평수가 7평인가, 그렇죠? 위에 주상복합 짓는 것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뭐 다양합니다.
오관영위원
7평에서부터 8평 이런 식이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 작은 평 저기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러는데 여기 입주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입주는 24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24년 말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당초에 행정복지센터는 그 이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마 실제 1층은 입주가 빠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입주 시기는…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공사하는 것 보면 과연 내년 12월달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공사라는 게 기초공사가 좀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골조 올라가는 것은… 그다음에 지하층 공사가 끝나면 지상층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지상층 공사는 좀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나와요? 주민들이 하다못해 스포츠댄스라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 할 공간은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목적공간은 저희가 기존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드렸지만 기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실상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고서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기존에 1층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임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가온 지금 민원 사항하고 일부 결부시켜 가지고 더 1층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넓히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을 들었고요.
오관영위원
예.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하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도 원래 164대인가 몇 대가 들어가야… 이게 이 주차장 여기 위치에다 주차장 하면 그 확보는 되는 거죠? 그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주차장은, 다가온주택에 계획돼 있는 주차장은 더 이상 넓힐 수는 없고요.
오관영위원
그 옆으로 한다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에서 하는 것은 그 옆에 농협 마트 지나서 일반 마트 그 뒤쪽 교회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온하고 관련돼서 주차장 더 확장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주차 공간 더 확보를 요구해서 시에서도 사업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오관영위원
확정이 언제쯤 돼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언제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오관영위원
왜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에서 시비를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재생사업에서 하는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제안서까지는 시에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오관영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 그 자리에다가 주상복합을 올림으로써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지만 또 과연, 그게 7평, 8평이 분양이 될 거냐. 또 입주, 거기에 임대주택이 나갈 거냐 이런 것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그랬어요.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그냥 행정복지센터 그것만 잘 짓길 바라셔야지 주상복합 가지고서 어르신들이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250쪽 좀 봐주세요. 5,800만 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추진인데 신안동?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디 얘기예요? 도로 개설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디 도로 개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역세권 지역에 보시면 원동지하차도에서부터 철도청사, 그 대동천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보면 오른쪽 구간이 신안1구역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재개발구역이고, 그 구역부터 사실상 도로가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관영위원
아, 측면도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측면도로에서 오는 철도변의 도로가.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면 그 도로가 신안1구역에서는 원동지하차도에서 오는 도로를 개설을 할 거고요. 그럼 그 구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철도 청사 앞으로 빠지는 도로가 사실상 20m 미만 도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20m 미만 도로이고 그러면 구 관할이니까 시에서 80%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오관영위원
80%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보고 20% 구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계획은 했는데 일단 실시설계를 해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신안 정비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또 확장이 돼야만 그쪽도 아파트 짓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측면도로도 거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삼성동까지 단절돼 있잖아요. 그렇죠? 단절된 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어디야, 삼성시장이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데는 거기는 다리, 우리 지하도까지 거기까지는 측면도로가 되는 거고 정동 저쪽으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측면도로가 보시면, 지금은 대라수아파트인가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라수아파트 건축하는 데,
오관영위원
거기까지는 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까지 돼 있었는데 대라수가 이번에 공동주택 지으면서 그 뒤쪽으로 도로를 대라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도로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면 그다음 지하차도 정동지하차도까지 지금 연결할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면 거기 보시면 옛날에 무허가건물들, 막 죽 달아놓은 데. 그것을 이번에 철거계획 해서 일부 보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공간은,
오관영위원
쪽방촌, 쪽방촌 그거 LH에서 하는 것 그게 또 이어지면 그것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대라수 하면서는 대라수 뒤쪽에서부터, 그러면 기존에 삼성지하차도부터 정동지하차도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보상은 대행해서 해 주고 있고요. 보상이 끝나면 공사는 지금 대라수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아파트는 잘 올라가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데요,
오관영위원
글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이름이,
오관영위원
저기 분양은 다 됐나요? 그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이 됐으면 입주 시기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입주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오관영위원
그는 입주가 언제예요? 그것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도 내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내년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는 그 아파트가 올라오는 바람에 측면도로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되는 바람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는 또 시기가 잘 맞아 가지고 분양이 다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너무 좋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 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우리 역세권 지역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소급액이 1,627만 6,000원 올라왔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한 기간제 분이 2명 근무하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임금 적용을 하지 못해서 소급이 됐는데요, 인건비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2년 6개월 전에, 2020년도 하반기에 6개월은 다른 분이 근무하셨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분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것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분들이 말씀을 못 하셔서 그랬겠지, 얼마나 우리 구를 원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구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기를 높이고 노고를 격려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지원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도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감이 있고요. 이 상황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정을 해서, 소급해서라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동안에 안 됐던 것을 혜택을 또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대신 앞으로는 저희가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빨리빨리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한꺼번에 받으니 보너스 받는 기분이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이 좋았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도시국 전체에 이렇게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시지는 않겠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플래카드 현수막이 정당 것이 너무 난립해서 행안부에서 또 조금 규칙을 바꿨는데 그래도 난립하고 그냥 현수막 때문에 난리라고 전국적으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행안부 기준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은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플래카드는 보시다시피 많이 걸리고 있지만 저희가 위치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에 걸고 설치한다고 이런다고 언론에서 오늘 아침 대단히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참, 어떻게 보면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의원으로서. 그냥 국회에서 그것을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거치대에 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설치하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그런 데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당에다 좀, 어느 당을 막론하고 당에다 얘기해서 그런 데에다 설치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데에 설치한다고 하면 떼버린다고 아예 경고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원래 우리 동구가 청정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얼마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높은 분들이 그냥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플래카드 현수막을 아주 난리를 전국적으로 만들어놔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그것도 또 진짜 문구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부끄러워요, 우리도.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오늘 언론에서 그렇게 때렸으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겠죠. 아예 전부 기존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건의 못 하나요? 건의 좀 하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당한 행위가 되겠지만 사실상,
오관영위원
법도 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그게 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짓들을 한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플래카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이라든가, 누가 거느냐에 따라서,
오관영위원
진짜 부끄러울 정도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하여튼 저기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시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에 얘기해서 일찍 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중앙시장 양쪽으로 그것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역전시장 앞. 그게 축축 늘어져 가지고 현수막이, 저런 게 뭐냐고 삿대질하고 막 그래요. 저거 떼라고. 그러니까 양당에다가 거기만은 걸어주지 말라고 얘기 좀 하셔. 알았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전역 앞에요?
오관영위원
예. 역전시장, 중앙시장 거기. 거기 수많은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다 현수막 걸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축축 늘어져 가지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플래카드 문제는 붙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오관영위원
보름 동안 있어야 된다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보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당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해 가지고 일찍 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구의원들이. 쫄다구는 할 수 없고 저 높은 아저씨들이 다 해놨을 것 아니야. 그것 좀 잘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정 실수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관심 가져주셔서 시정개선 요청드립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기 별로 안 좋으니까요. 조금 난감하신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255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제동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소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작년부터 해서 진행했었는데 1차 모집했을 때 확약서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이번에 또 시작을 했거든요. 재공모를 시작해서, 재공모를 했는데 소제구역 같은 경우는 두 공구를 나눠서 재공고를 했는데 1, 2공구 다 한 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해서 같이 들어온 건데 사실상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글쎄, 그렇다면서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대신 이번에는 확약서가 같이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업체들은 유효를 한 것이고 그래서 공동도급으로 된 것이지만 저희가 다시 재공모를 LH에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공모했던 업체는 유효한 것이고 그 이외의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다시 재공모를 시작을 했고요.
오관영위원
그럼 지금 2차 공고 또 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더 신청을 응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이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2차 공고 냈을 때 만약에 업체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다음에 수의,
오관영위원
그럼 그냥 1차에 들어왔던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1차에 들어왔던 업체가,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계약할 때 우리 지금 조합하고 LH하고 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는 조합은 아니고 그냥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
오관영위원
추진위원회로 돼 있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소제는 추진위원회죠.
오관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뭐 계룡건설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
오관영위원
그런데 계룡건설이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사람들 뭐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계룡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역의, 지역의 건설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주민들은 가능하면 우리 1군 대기업이라고 해서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제지역도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의 브랜드가 또 그 회사의 명의가 대부분 요즘은 또 많이 저기하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땅은 LH에서 해결할 것이고 건축만 건설사가 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건설사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아파트 명칭을 하는 것인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것은 아파트 명칭이고,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의 브랜드,
오관영위원
브랜드 가지고 하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면 1군 기업이 지으면 브랜드가치라 해 가지고 가격이 비싸진다 하잖아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거기 한 4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큰 업체들은 안 들어오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큰 업체들은 크게 좋게 관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소제지구가 지금 1~2년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계룡도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지만,
오관영위원
좋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아파트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럼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주민들은 일부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또 계룡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오관영위원
계룡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발표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공모 나가고 하면 7월 이후에는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7월달에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어느 정도 저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곽이.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하고 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고 또 자꾸 이거 밀리다 보면 이것 싫다, 저것 싫다 하다 또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중앙공원 때문에도 빨리빨리 이게 같이 해결돼야만 지역이 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4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건설과가 일이 많죠?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보니까 산내 쪽에 제일 많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전사용하는 것도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사전사용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코로나도 끝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미리 돈 사용한다는 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앞으로는 사전사용 하나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261쪽에 보면 하상도로 포장 이게 시민제안이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 하상도로 포장은. 그렇죠? 장마가 한 번씩 지고 나면 그냥 막 떠 가지고 그래서 볼썽사납고 그러다 보면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계획은 우리 대전천 하상도로 중에서 현암교에서 지금 문창교까지는 당초에 계획을 하고 목적사업을 진행했었던 건데요. 한 2.3㎞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비 오기 전에 해야 되잖아, 하게 되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대전천은 그동안에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오관영위원
전환됐는데 뭐 있어요, 뭐 어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전환이 됐는데,
오관영위원
아니, 국가하천으로 됐다고 작년부터 얘기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뭐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더라도 관리청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민제안으로 해서 당초에 아스콘 포장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2.3㎞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아스콘 포장 계획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오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결과에 따라서 구간도 많이, 2.3㎞ 계획에 있었는데 더 짧아져야 될 것 같고 사업 구간이 축소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하고 최소의 범위 내에서 아마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도 시민제안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하는데, 오늘 저기 보니까 대청동 환경단체에서 규제 풀어달라고 하니까 또 규제 풀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앉았데. 우리 주민들 생각은 안 하고 환경단체에서. 참, 환경단체가 있어서 뭐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죠? 그래, 하여튼 이거 해 주시고 여기 지금 63쪽에, 263쪽에 보면 우리 시립도서관 진입로 확장하는 것도 사전사용하셨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보상부터 해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사전사용이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보상부터 협의해야 되거든요. 평가 준비하느라고 아마 사전사용 승인 받은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평가 준비. 감정비… 지금 1회 추경은 저희가 또,
오관영위원
평가는 잘 받았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들어가려고요, 준비.
오관영위원
아, 평가하려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뭐 사전사용이라고 여기에다 표시를 해놔 가지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264쪽에 우리 여기 이사동 민속마을 진입로 확장.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민속마을은 거기는 어떻게… 정말 다른 데 민속마을 가보면 너무 이렇게 크게 잘해놨는데 여기는 우리 민속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 그렇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저희 문화 쪽에서는 예절관 이번에 착공식을 해서 짓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 건설 부서에서 맡은 것은 절암천, 그 옆에 절암천이 소하천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포장하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제방 공사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옆으로 해서, 소하천 쭉 따라서 마지막 동네 버스 회차하는 구간까지 확장공사 하는 게 이사동 진입도로 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공사하고 도로 확장하는 것은 저희 건설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절관 짓는 것은 어차피 문화관광부서에서 하는데 이 지역이 건축자산 무슨 지역으로 해서 지금 구역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16만 평방미터 정도가 기와집, 기와 형태의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건물을 지어야 될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 구역을 넓히는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266쪽에 보면 우리 설해대책 자재구입비가… 이것은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요? 제설작업.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자재 구입하고 이런 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예. 겨울 대비해서 일찍 염화칼슘도 사야 되고 소금도 사야 되고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원래 비축하는 것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본예산에 일부 세웠고요. 추경에서 시비를 또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증액해서 지금 세우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우리 건설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지현 위원입니다. 264쪽 보시면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4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금 시에 회신된 내용으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시에 다시 건의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공사 현장사무실 마련도 주민 반대로 인해서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현장사무실이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현장사무실은 아마 용운동 지역이 오수관로 분류 분구로 구분돼서,
이지현부위원장
아, 하수관로 사업.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그 건설사가 현장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아마 어렵다는 그런 취지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하실 건데 용역을 통해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시에 도로확장을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당연히 우리 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고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타당한지 여부를 용역을 먼저 시행해서 결과를 제출해라 그런 의미로 문서가 시달이 됐고요.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타당성에서 조금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이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 이전에도 당연히, 저희가 보면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타당성이 확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결말을 안 내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론. 결론을 내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난다 그러면 결론을 안 내고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민 건의대로 시에서 확장하기를 더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아까 사전사용 62억이요. 죄송합니다. 263쪽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사전사용을 하셨다는 것인지 아직 안 했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까 질의 주셨던 것이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사전사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예산에 보면 기정액이 2억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게 60억이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을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아,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 것 중에서 교부금이 3억이 있거든요. 교부세가. 그래서 이 교부세에 대해서 사전사용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세은위원장
교부세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3억.
김세은위원장
그러면 교부세 3억을 사전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는 게 보시면 증액되는 것 중에서 교부세만 3억이 또 있거든요, 별도로. 이것은 먼저 저기가 됐기 때문에,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상을 하고자 지금 보상계획 공고까지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평가준비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전사용 받고 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평가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 평가 나오고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1회 추경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상액이 평가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사용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저희에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에 사전설명 꼭 요청드리도록 하겠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용운로, 진입로요. 그게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시급하게 요청을 하신 게 맞긴 하지만 본 위원이 듣고 있는 바로는 시장님께서는 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타당성검사가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장님은 이만큼 노력을 하셔서 타당성검사까지 시켰지만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주민들 말씀은 그러세요. 타당성이 없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지 않아서 저희가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4천만 원이 작다면 작지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사하실 때 정말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타당성검사를 해 주셔야지, 용역을 주셔야 저희가 쓴 돈이 아깝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시에서 하라니까, 아니면 구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4천만 원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하여튼 용역하면서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던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용역은 가능하지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제가 그동안 들어온 말들이기 때문에 좀 깊이 주의를 요해달라는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26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위원
이재규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중간 보시면 대전역 동광장 임시화장실 임차 관련해서 5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대전역 동광장 임시화장실 임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이고요. 일단 동광장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우리 대전역 동광장에 보면 택시승강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화장실이 없거든요. 대합실 안쪽에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광장 쪽에서는 소제동 방향에서 오면 부체도로 따라서 와서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대기열에 다 택시들이 서는 거거든요. 대기열에 택시들이 서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지금 화장실 설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가 되죠?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우측으로 돌아서 철도청사 대합실을 만나는 지점에서 그 우측 변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선상주차장 올라가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아니요. 그 뒤로,
이재규위원
뒤쪽으로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주차장 뒤쪽으로.
이재규위원
거기가 선상주차장 올라가는 입구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말고요. 거기는 건물 면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 가기 전에 우측으로,
이재규위원
가기 전에, 아, 철길 쪽.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북측 방향으로. 대전역 대합실을 보면 북측. 그 공간으로 일단 철도에서 할애해 주는 것으로 얘기는, 계획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대전역 이용하는 고객들의 동선하고는 겹치지는 않는 거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예. 겹치지는 않죠.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 부분이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동광장 그 옆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화장실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서광장에 있고요. 서광장.
오관영위원
서광장 말고 동광장 쪽으로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동광장에 화장실은 실제 지금 택시가 동광장에서 서광장으로 가면서,
오관영위원
엘리베이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옛날에 엘리베이터실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있었거든요.
오관영위원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우리가 화장실, 그때 우리가 했나 시설공단에서 했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기 철도시설공단이요.
오관영위원
철도에서 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하는 바람에 그것을 또 없앴잖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2년 만에 없앴죠? 화장실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연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몇 년 만에,
오관영위원
작년 그께인가 언제 없앴어요, 그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 언제 없어졌냐,
오관영위원
그분들이 설치했다가 없앴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위치는,
오관영위원
글쎄, 하여튼 설치는 해놨었어, 거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치는 서광장.
오관영위원
엘리베이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엘리베이터가 서광장 쪽에서 내려가는 게 있었고 동광장 쪽에서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서광장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아래로 내려가면 역 지하 대합실로 들어가는 계단 내려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관영위원
지금 소제동 쪽이 동광장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죠.
오관영위원
그 동광장 엘리베이터 있는 데 화장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생겼었는데 시설공단에서 뭐 하느라고 없앤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있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있었는데 그분들이 2억인가 얼마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그래서 참 아깝다, 제가 그 당시 얘기를 했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러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우리 이쪽도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양쪽 다. 동광장, 서광장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택시승강장은 있는데 서광장은 지금 들어가는 데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내내 동광장 쪽으로 와서 지하로,
오관영위원
돌아서 지하도로 해서 그 사람 다니는데 통로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오관영위원
우리가 택시 통로를 만들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 택시가 다시 그리로 해서 나와 가지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서광장으로 올라가죠, 다시.
오관영위원
광장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택시승강장이 생겼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화장실 해달라고 안 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서광장이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서광장은 그래도 그런 얘기는 없는데 동광장 쪽에서…
오관영위원
동광장 쪽에서 그렇게 제일 말이 많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거기에다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뭐 어차피 화장실은 임시화장실이기 때문에 6개월 하는 것으로,
오관영위원
6개월 동안 화장실을 거기에다가 설치해 주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위치… 거기에다가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까지는 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얻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관리 같은 것은 누가 하며, 만약에 그거 설치했다가 냄새난다고 없애라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뜯어내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정도까지 아직 얘기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택시 돌아가는 뒤쪽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시화장실 설치해서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환경과가 각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청소는 수시로 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더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청소, 다른 공공화장실보다도 한 번 더 청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오관영위원
그래요. 설치한다고 다 돼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또 거기 택시하시는 분들 다 알 것 아니야, 거기 화장실 한다는 것.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은 뭐,
오관영위원
그분들이 간이로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기사님들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간이로 그냥 설치를 해 줘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가 지금 간이로밖에는 안 되고요. 부지 자체가 지금은 철도지만 나중에는 한화 복합2구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 주차장 부지 전체가.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임시화장실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오관영위원
언제… 삽이라도 뜬다고 몇 년 있으면 그런 예정은 있죠? 한화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한화에서 내년 상반기 일찍… 금년 말 되면 땅은 다 지금 매수는 끝나거든요. 12월 말일자 해서 매수 작업은 다 끝나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까지만 사용하면 되겠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우선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오관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36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우대권 제작 해서 1,500만 원 뭐예요?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주차우대권을 만들어서 각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대권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상인들한테 판매하는 것을 우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지만 그 우대권을… 보시면, 주차장에서는 우대권을 넣으면 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대권을 상인들이 못 만드니까,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작해 주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예.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판다고 보시면,
오관영위원
그것도 1,500만 원씩 들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보면 그 주차권에 바코드까지 다 있어 가지고,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두 번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떨어지면 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오관영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또 주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알았습니다.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안 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설치해 가지고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지금 저희가 누누이 걱정했던 것이 이 화장실 문제였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물론 택시 기사님들이 전부 다 동구민이 아니므로 시비가 맞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하시게 된다면 정말로 더 이상 저희 구비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다음은 27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먼저 279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지현 위원입니다. 281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비 부분에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6개소에 우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6개소에 지원을 하는데요. 6개소 병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글로벌튼튼병원하고요, 대전화병원, 라온산부인과, 가양산부인과, 가오플러스산부인과, 엠허브의원 여섯 군데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6개소에 지원을 하고 그 이전에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또 안 돼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파악은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게 아직은 시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올 9월 25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서 일단 설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를 해서 가능하다,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를 일단은 병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을 15일 이내에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이 가능해지는데 그 이전부터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원이 아니라 이미 설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설치가 수술실 안에는 거의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잘 없고요. 대부분이 병원 출입구라든가 그런 쪽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재규위원
281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용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재규위원
감액이 된 상태에서, 요즘 심정지 상태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응급하게 바로 조치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감액돼도 관내에 충격기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상은 없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 금액은 전국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부된 금액이고요. 현재는 저희들은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더 드는 것은 패드라든가 배터리 교체 비용 그런 비용만 조금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체크하셔서 구비로라도 부족한 부분은 꼭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저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술실 안전관리 비용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치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설치되고 난 후에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 관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시행되는 단계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후에 잘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설치 전에도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적적으로 잘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 후에는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28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290쪽 보면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비 시비’ 해서 예산이 1,200만 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신규 예산이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어린이들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쌍태아라든가 셋째 자녀 이상, 좀 제한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전국민 어린이로 다 확대가 되면서, 이게 3월 6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1~2월 동안 접종을 했던 애들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걔들은 병원에서 냈던 돈을,
오관영위원
환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청구하면 저희들이 다시,
오관영위원
환불해 주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줘야되니까 그 돈 비용입니다, 이것은.
오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무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접종하는 것은 거의 다 무료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거의 다 무료입니다.
오관영위원
100% 되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무료가요?
오관영위원
무료, 무료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의 무료, 예. 필수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하나 낳든 둘 낳든 셋 낳든 접종은 다 100% 무료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만, 로타바이러스만 제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풀렸으니까,
오관영위원
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무료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지금 다 무료로 해 줘야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기인데 이런 무료접종을 해 줘야만이 그래도… 사실 접종하는 데도 예산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오관영위원
한 번 하는 데 뭐 십몇만 원씩…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로타바이러스는 두 번 맞는 거 있고 세 번 맞는 거 있는데 세 번 합치면 30만 원씩 듭니다.
오관영위원
잘됐네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장님 항상 애쓰고 계셔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290쪽이요. 난임시술비 지원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지금 2022년하고요, 2023년하고 금액이 달라요.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해도 적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는 인구대책으로 더 많이 낳아달라는 것이 지금 인구대책 상황이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많이 되니까 본인부담금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이 좀 적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의료보험 혜택에 의하여,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옛날에는 건강보험 안 되던 것들이 난임사업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건강보험화 되면서 난임부부가 본인들이 내야 될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좀 적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적이 작년에 442건이고요. 올해 159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159건.
김세은위원장
물론 상반기지만. 이래도 반이 안 돼요. 작년 대비 넘지를 않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이런 것은 또 어떤 이유일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요즘 아무래도 결혼도 줄고 아기 낳겠다는 사람들도 적으니까 또 적어지지 않았을까…
김세은위원장
추측이시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사실상 난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진짜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돈을 들여서 무언가 해 줘서 낳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가장 핫이슈 한 이야기들이 ‘아이를 안 낳고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이슈래요. 그래서 교육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들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상 난임시술비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이유에 의해서 준다, 라고 하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이해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