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10시 감사개시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상종입니다. 교통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재란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박진호입니다. 교통사범관리팀장 장재복입니다. 2022년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부터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던 거지만 농촌버스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 3월경에 보고 저번에 박 위원님 하신 데 하고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앞에 나중에 자료 요구한 것이랑 시간적으로 같은 계이기 때문에 업무가 비슷해서 이야기드리는데 칠곡은 노령사회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반납 10만 원 주는 것을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아까 했지만 용역 끝나면 하겠지만 다른 타 시군 같이 카드 발급을 하더라고요.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급함으로 해서 고령자들 운전면허증 반납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10만 원보다 조금 금액을 올려서 하면 노령자들이, 아무래도 사고율이 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른들이 운전하다 저런 일이, 저런 일이, 이런 일이 자꾸 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7쪽, 시설물 확충에 나와 있지만 차선도색 같은 것은 여름 장마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도색이 흐려진 데는 진짜 위험하게, 겁나게 안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길 가다 보면 아스팔트가 녹아서 불룩하게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다가 이야기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요.
박남희위원
건설과에 합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교통과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런 부분 서로 합의해서 칠곡군민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 노선변경 저번에 이야기 한번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같이 용역을 노선도 변경하고 전부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번에 위원님이 하셨는데 특화단지 있는 데 거기로도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놓고 해놨으니까 칠곡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2024년도 되면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어차피 거기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해서 같이 하면 괜찮죠.
권선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험징수에 있잖아요, 과태료. 보험 이거 안 넣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이 다쳤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게 있습니까? 보험 안 넣어서 과태료 물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건 검찰청에 저희들이 송치를 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과태료 안 들어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권선호위원
징수를 못 했을 경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속 압류도 하고, 압류를 합니다, 일단은. 자동차에 대해서.
권선호위원
보험 한 번만 안 들어오면 과태료를?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을?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보험과태료 위반인 경우에는, 체납인 경우에는 일단은 그 분 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요. 차량이 없으면 부동산 찾아서 부동산 압류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차량도 10년 이상 된 차량이기 때문에 10년 이상된 사량은 차량 초과폐차가 가능해요. 그냥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무재산이고 압류할 게 없으면 시효소멸은 5년이고요. 그 사이에 평가라든지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보험과태료가 38%밖에 징수가 안 됐기에.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보험은 대부분이 잘 못 사는 분들이 띄엄 띄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계속 생성이 돼요.
권선호위원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과태료는 그냥 위반사항이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챙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그냥 무보험밖에 없는 거죠. 무보험 차량에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잘 찾아봐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책임보험 넣었다면 그렇지만 책임보험 자체가 아예, 무보험 차량은.
권선호위원
그것도 잘 챙겨보셔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책임보험도 안 넣는 사람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태료 얼마 나오는데요?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최고 90만 원 나옵니다.
권선호위원
대상인데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문제에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종합보험을 안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임보험을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할 때는 보험을 안 넣으면 등록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 며칠을, 한 달 간격이나 예를 들어 보름을 하든지 이렇게 넣고 그다음부터 안 넣으니까 그때부터 하루에 얼마씩 쳐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최고 90만 원까지 나가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9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이야기가 그런 식이잖아요. 사고 났을 때 나 보험처리 안 하고 돈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무보험에 대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넣으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권선호위원
우리 군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끌어가시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나 애로 사항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애로 사항은 많이 저희들이 많이 정착됐지만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좀 그거 한 게 군민들이 의식이 좀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주정차 위반을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놓고 여기 와서 큰소리치니까 다부로, 그것을 큰소리치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무원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 민원인 편을 들어주니까 참 직원들이 애를 먹어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격무부서를 선정해서 저희들 교통과에 2개 부서를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년 동안 있어보니까, 법을 어겨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교통시설 자체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놓고 밥을 먹으러갔다든지 안 그러면 주정차금지구역에 쉽게 교차로 인근 부분이나 횡단보도 앞에 그런 데 차를 대놓고 자기 볼일 볼 거 다 보고 끊어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그래요.
이창훈위원
그렇게 고성이 오고가고 그런 민원인들도 사실 적지 않게 찾아오고 있을 거고 그렇죠? 신호위반이나 대형화물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데 있어서 청원경찰이나 아직 배치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비상벨 하나만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배치가 안 될 것 같으면 교통과를 안으로, 칠곡군 안으로 좀 넣어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넣어주면 참 고맙죠.
이창훈위원
넣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교통과에 갔다가 세무과 갔다가 교통과 오고 이런 부분.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직원이 농협직원하고 세무파트를 보는 직원 두 분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추가로 나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청에 들어가면 농협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되고 예를 들어 취등록세로 세무과 바로 옆에 1층 옆에 배치되면 그 직원도, 지금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보는 직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창훈위원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민원인한테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빨리, 안 그래도 그건 행복위 소관이라서 저도 자꾸 할 수도 없는데 저번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해 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농협 직원 같은 경우에도 본청 뒤에 있는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마감을 하는데 교통과에 나와 계시는 농협직원 분 같은 경우에는 5시 30분쯤 마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창훈위원
그러면 5시 30분 이후에서 6시 반 사이에 오신 분들은 농협직원 분이 가셨기 때문에 또 여러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5시 10분까지 오시라고요.
이창훈위원
교통과 위치가 밖에 있음으로 해서 너무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진짜 제대로 건의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인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위원님들 그것은 진짜 그것은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지만도 그것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갈게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의 협의하는 사업들도 여러 사업들이 있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사범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그것은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고 저희들 되도록이면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과자를 안 만들려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가서 탐문수사해서 본인이 낸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것도 몇 번 어기더라도 최대한 많이 선처해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지 한두 건 가지고 송치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경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파트 박준동 팀장님 거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심의회를 합니다. 교통심의회를 하면 시설물을 보완해 달라는, 되도록이면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시설물 확충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칠곡경찰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심의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은 절삭을 해달라 하던지 신호등을 달라하던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진짜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경찰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칠곡군에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나온다 하니까 저도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추진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건너는데 차선 건너는데 안 있습니까? 그게 한 20m 정도 되죠? 중간에 불이 바뀌었을 때 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신호가 바뀌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권선호위원
그게 한 20m 되니까 중간에서 가다가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갈 때가 있거든요.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일반적으로는 전체,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라든지 다른 시군도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마 사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군에서 시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판단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길 건너고 이럴 때는 15초나 세서 하는데 바뀌는 데는 그게 없으니까 중간에 딱.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발주를 했고요. 지금 아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표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들 정비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시설물 정비합니까? 청소, 승강장 이런 부분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시설물은 유지보수비를 올해 본예산에 다 세워서 군민 신문고에나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제때제때 하고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출장 나갈 때 보고 유지보수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줍니까? 청소비를? 읍면으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청소는 원래 옛날부터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편성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간혹 보면 읍면에 가보면 간이승강장 정상적으로 된 승강장 이런 것들이 정비가 덜 돼서 그런 것은 체크해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청소 말고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합니다. 하고 청소 부분만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해서 제때제때 유지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승강장하고는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 청소는 읍면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차선 도색 이야기 나왔잖아요. 범위는 건설과하고 나눠져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반 군도라든지는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점 아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희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4쪽, 제가 자료요구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지원금액이 작년 거, 올해 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산액하고 받아가는 금액하고는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그대로 다 올해 것은 거의 다?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작년 예산에 500 서 있었고요. 47명이 수납하셨고요. 올해도 똑같이 5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박남희 위원님께서 최근 연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현재까지는 28명 정도 수령해 가셨거든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그것은 연말에 가봐서 접수한 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드리던지 사람이 적으면, 또 크게 많아지면 정리추경이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예산은?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500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500 그대로 있고 봐가면서 약간 늘리던지 그렇게, 그러면 기간만 1년에서 2년으로 한 사항이고.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예, 올해 초부터 바꿔놨습니다.
박남희위원
혹시나 연말에 소진됐다, 없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조금 이 연도를 늘리면 보상금액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47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적으면 추경 때 올리던지 아니면 그때 신청해서 그때 받아가시면 되겠다고 안내해서 얼마 안 주는 거 주더라 없다 하더라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그런 게 제일 소심하거든, 어른들은. 그런 부분에 소상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왜관에 터미널 옮긴다는 소리 옛날부터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지금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안이 나오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 교통발전 잠깐만요, 이상종 팀장.
상승
이상승위원장
주무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상종입니다. 터미널 이전 용역 시행중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몇 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원님한테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때 땅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용역이 처음 주는 겁니까? 저번에도 줬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전에도 줬습니다.
권선호위원
줬어요, 몇 년마다 용역 새로 다시 들어갑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2004년도 정도에.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정기적으로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용역해도 언제 될는지 어떻게 될지 그건 전혀 모르겠네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타 지역 사례 보면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행정절차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빠르면 진짜 5년에서 7년, 늦으면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권선호위원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아서.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터미널이 외곽지로 또 빠진다는 것도 사실 조금 그것도 있지만 시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나가는 것도 많고. 1년에 1억 얼마나 나가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것도 있지만 외각지로 빠지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삼청동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라든지 타당성조사 해가지고요, 조사를 했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자료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관련자료는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따로 하나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교통과에서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이나 관심 갖고 추진하려는 계획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교통과에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일단은 내부적으로만 했고, 앞으로 혹시나 공모사업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에 위치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로 인해서 교통과 직원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국회나 관련 법안이나 지금도 많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전동킥보드 관련해 가지고도 논의가 꽤 많이 되고 있던데 그거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그런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자유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토부에 별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들어오면 계속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자체에서 그런데 킥보드 관련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는 보통은 이때까지는 신고제였죠, 맞죠? 신고제로 되었죠? 그래서 그냥 신고하고 바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됐었죠?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그리고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했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이제 허가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앞전에 위원님 정정해야 될 부분은 자유업이라고 해서 신고대상 아니고요. 세무서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칠곡군하고 구미하고 하고 싶다, 아니면 구미 같으면 구미만 하고 싶다 그러면 구미 세무서에 취등록 하면 되고 칠곡군하고 구미하고 연접된 시군 같이 하고 싶다고 하면 경상북도에 세무서 총괄하는 부서에 등록하면 되는 거고.
이창훈위원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 안 받아요?
준동
박준동교통관리팀장
예, 허가 안 받습니다.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안 받고 등록만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에서 그 법을 수정하려고 그래요. 개정하려고 허가제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2개 지자체 엮으면 도에서 받던지 안 그러면 칠곡군에만 자기 업을 하겠다 그러면 칠곡군에서 허가 받던지 허가제로 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부서 쪽으로 관련해서 의견들, 회신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게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전국 지자체 거의 비슷할 건데 단속권한도 없고 경찰에서 헬멧이나 음주라든지 두 명이 타고 다닌다던지 면허증이 없다든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아직 특별한 제제수사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전화라든지 민원은 많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덜 되어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적극행정을 하면서 바로 바로 대응을 해서 칠곡군에 킥보드 관련해서, 저희도 민원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요즘에는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그래도 관련 법안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을 잘 주시하면서 우리 지자체도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석전 공용주차장은 현재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흙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터파기는 다 끝났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다 끝났고 순조롭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말 좀 나왔던 게 하청 준다 하고 이런 말 좀 들렸잖아요? 직영으로 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흙을 석적에 거기에 사토장에다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약목 원래 간다, 안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약목은 안 가고 석적으로 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장으로 다 들어갔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북삼 오평.
상승
이상승위원장
북삼 오평으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장으로 다 들어갔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거기로 다 들어갔습니다. 단 한 차라도 바깥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까 전에 용역에 보면, 용역이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차량노선만, 전체 용역비 3억 아니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2억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2억이었어요? 그러면 노선개편만 용역이 전체 나옵니까, 다른 것도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노선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안 들어가는 동네가 많아요. 그 동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보험 관련 문의했잖아요. 저소득층 차량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보험에 대한 방안, 지원 이런 건 전혀 없나요, 현재?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우리 팀장님한테.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한번, 그런 건 전혀 없는지?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김재란입니다. 과태료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위반 안 하면 안 나올 거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험에 저소득층 어렵잖아요.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냐, 이 말이죠.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감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감면 이런 거, 감면도 포함되는 거죠?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그 부분은 감면사항은 과태료가 나왔을 때 감면은 있습니다. 생보자라든지 한가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사전통지 나갔을 때 20% 경감됐을 때 신청을 하면 과태료가 나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건 과태료에 대한?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50% 경감규정은 질서규제법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험료 지원은 전혀 대책 방안은 없고?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퇴임 직전이라서 우리 위원들 행감인데 많이 지적도 안 하시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
권선호위원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태료 50% 감면해 주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그렇죠? 그건 군비로 나갑니까? 국비로 나갑니까?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감면이잖아요.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90만 원 나갈 데 있으면 일단은 90만 원에서 처음에 한 달은 사전경감, 사전 한 달 동안은 감면 감경고지서가 나갑니다. 20% 감경된 고지서 한 75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권선호위원
군비?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그건 과태료가 우리 수입이 되니까 일단은 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간 거에 대해서 경감을 하는 거고 과태료 안 내면 그것도 끝이에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군민도 아니지 국가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예, 그렇죠. 질서규제법에 의한 감면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이 덜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군비가 줄어든다, 이 말이잖아요.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권선호위원
장애인도 보니까 3급 이상 되니까 50% 감면해 주대요.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장애인은 심한 장애가 옛날 1급부터 3급이 지금은 심한장애 대상만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50%?
재란
김재란차량관리팀장
그런데 체납이 되면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체납이 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류병덕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노재경 유통특작팀장입니다. 김진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서명옥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13쪽, 우리 농산물 브랜드 하면서 안 있습니까? 칠곡군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게 뭡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참외.
권선호위원
참외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참외입니다.
권선호위원
참외가 성주 다음에 칠곡이죠? 대한민국에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고령에서 이번에 한 거 봤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보지를 못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거기서는 우리 지역에가 참외농사 더 많이 짓는데도 홈쇼핑 같은 데 판매를 하더라고요. 홈쇼핑에 보니까 고령참외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칠곡군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칠곡몰에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보다는 공판장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 상회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농민들이 이런 쪽으로 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위원님.
권선호위원
추진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추진은 저희들은 한 번도 이쪽으로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런데 공판 같은 데는 사실 농협같은 데서 신경을 많이 써서 수시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이런 것은 농가하고 같이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권선호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고령하면서 나오잖아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하도록 한번 농가 참외발전연구회 위원들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권선호위원
이것은 한 번만 TV에 나와도 지역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겠다, 홈쇼핑에 하는 거 사진 찍었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홈쇼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100% 완판했다 그래도 돈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권선호위원
수익을 떠나갖고 대한민국 전체 방송을 다 보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참외발전연구회하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8쪽,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게 여러 모로 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뒷장까지 가도, 쌀이 너무 많다고 쌀 촉진보다 다른 작물이나 대책으로 가는데 그쪽으로는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분포되어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쌀 전업농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워낙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대체작목으로 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하는 농업대전환사업이라든가 해서 벼 재배 대신 콩이라든가 다른 조사료를 대신하려고 저희들이 올해도 농가를 모집했었는데 그렇게, 제일 쉬운 게 하여튼 밭작물 하더라도 소출하고 나서 소비하는 그런 데 쪽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호하지 않고 벼농사가 제일 하기 쉬우니까 일반농가들은 밭작물이라든가 대체작목보다는 벼재배 농가를 아직까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벼재배를 안 하면 안 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그러면 앞으로 벼재배를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직불제나 이런 것은 상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도지사님이 이야기하고 전국, 우리나라 추세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추세를 볼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군만이라도 콩 심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계나 어떤 보조나 이런 게 이런 게 나가면 그 사람들이 콩을 심으려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벼재배 농가에 비해서 다른 어떤 작물이 주는 효과가 적으니까 편하고 하기 쉽고 돈도 주고 여러 모로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도 좋지만 칠곡군만이라도 어떻게 생산을 해 보고 지원을 해 보고 먼저도 그때 누가 이야기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콩 트랙터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신청하다가 군수님이 안 되고 뭐 이래서 무산시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재배해서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죠. 벼는 심어 놓으면 트렉터가 여러 수백 대가 다니면 누구 집을 베 줘도 베 주고 누구 집을 해도 매상을 댈 수 있는데 콩 조금 지어놓으니 볶기 힘들죠, 어디 가서 팔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책 페이지를 다 볼 때 다른 식물에 대해서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거고요. 전체적인 나와 있는 분포도는 다 보면 압니다. 앞으로는 칠곡군만이라도 콩을 심든 보리를 심든 어떻게 하면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기계를 대여를 편리하도록 해 주든지 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 자꾸 비교해서 다른 데는 23개 시군에 아직 2개밖에 안 합니다, 아직 정착 기간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라도 좀 선도적으로 쌀 많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어떤 의원이 요전에는 밥을 많이 먹어야지 했다가 그것도 논의되고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쌀 많이 먹어라, 밥 소비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농업정책과에서만이라도 다른 이런 기본적인 사업은 다 깔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작물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발굴을 하셔서 약간에 칠곡군에 먼저 이런 사업을 했네, 이런 이런 추진하고 있네, 본받도록 우리가 다른 시군을 따라가지 말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뒤에도 보면 한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끼리 한우 다 사먹어 봐야 얼마 한우 가격 조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논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한우 농가들 솔직히 사료값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엎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봐야 우리 갑자기 대책 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하다보면 우리가 칠곡군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그런 거할 때 또 칠곡군이 대두되고 기관에서 발굴되는 거지 계속 하던 사업 그냥 해서 늘리고 줄이고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이러면 별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기본적인 쌀 생산에 이렇게 하는 것 마냥 다른 쪽 작물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선도적인 자꾸 콩작물 밭작물 심어라 심어라 하지 말고 그쪽으로도 신경 써서 메리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4쪽, 신규농업인 육성지원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이 시작이 된 지 몇 년 됐죠?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오래된 걸로, 몇 년도부터 시작된 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한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영농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5년 정도 됐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신규농업인 관련해서 영농정착지원자금 받았던 농민들, 젊은 청년농업인들 지금은 어떻게 영농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지원은 해 주고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 해서.
이창훈위원
우리 실과에서는 챙기고 있나요? 다 챙기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워낙 실력 있으시니까 칠곡군은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농업인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시기가 끝나고 나면 3년이든 몇 년이든 지원해 주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사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 신문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칠곡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전담 인력까지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농정착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도 사업인가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군이 청년농업인이 정착, 오려고 하려는 분들이 보통 자기 부모님들이 대농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정착하시려고 하는데 특히 다른 도시에 있다가 칠곡군에 정착을 40세 미만은 사실은 좀 적고요.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 칠곡군에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해서 특화작물이라든가 해서 정착하시려는 분은 있는데 40세 미만 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부모님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상 칠곡군에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귀농을 하거나 청년농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농업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나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귀농이나 그런 걸 했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쪽 인프라가 다른 시군에는 귀농 귀촌 인프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가 적다보니까 귀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인들이 조금 귀농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지침이나 이런 법안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안 낫겠나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싱가포르 관련해서 국내 농산물이 동남아 쪽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는 과정 속에서 동남아 쪽에는 국내산 딸기나 이런 농산물이 인기가 상당합니다. 인기가 상당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박스를 국내산 박스로 일부러 포장을 해서 속여서 판매까지도 한답니다. 칠곡군에 농산물을 차라리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없나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딸기라든가, 품종이 수출할 수 있는 쪽하고 수출 안 되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육질이 조금 단단해야 되고 딸기는 품종이 딸기 재배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고 하여튼.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딸기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참외도 하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참외라든가 동남아 쪽에도 위주나 이런 쪽도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도 같이 정책과 뿐만 아니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가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기 이런 부분인데 사실 싱가포르나 동남아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라가 보통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해서 네다섯 개 나라가 보통 농산물들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농산물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정책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수출 쪽으로 해서 칠곡군에서 농사를, 그러니까 칠곡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또 지자체나 관련 시설을 통해가지고 수출까지 도와준다면 칠곡군에서 농사지으면 수출해서 이렇게 농가소득이 확보가 된다면 누가 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또 누가 포기하고 나가겠습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나, 서울에 사무소가 있었죠? 칠곡군에. 그런 것처럼 차라리 동남아 쪽에 사무소를 만들어서 칠곡군에 농산물이, 화훼도 지금 수출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나가고 있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성주에서 10월 달에 동남아 쪽에 엑스코가 열리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보내면 그 물건이 완판이 되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농가재배 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예전에 들은 한번 들은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래서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도 참외나 이런 것을 그런 쪽에 하면, 한번 알아봐 주시면 농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좋지 않나 싶고요. 7쪽, 농어촌 관광휴양지 자원개발 사업에 농어촌 민박이 40몇 개고, 관광농원 5개, 휴양마을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현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관광농원 같은 것은 칠곡군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칠곡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 농업가들이 들어오던지 합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외지인들이 있는 분도 있고 지역에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박남희위원
그렇죠, 지역에 있는 분 한 분은 저쪽 지천 쪽에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옆에 종전에 짓고 있는 농가들하고 물론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판로나 보여주기 식이기 때문에 옆에 농가들하고 조금 의 상하고 이런 말썽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광농원 내줄 적에 조금 체계적으로 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휴양마을하고 민박하고 있는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대표브랜드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칠곡은 항상 2등이잖아요. 참외도 2등, 포도도 3~4등 그렇게 됐다 보니까 시급한데요. 하여튼 농정과에서 대표브랜드 1등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얼마 전에 고령 가니까 고령이 멜론을 또 뜨대요. 멜론이 또 가판대에 엄청 또 판매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돼지감자, 소비자들이 딱 눈에 드러나는 농작물 한번 농정과에서 연구하셔서 시급하게 한번 결정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대폭 지원해서 1등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 중에 홈쇼핑, 유통방식도 판매방식도 강구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혹시 새벽에 농산물 경매장 안 가봤죠? 4시에.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 한번 기회되면 가보십시오. 가면은 칠곡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 경매장에 가보면. 딸기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수시로 한번 가보거든요, 새벽 4시에. 그런데 그 물건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판매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지난번에 제가 경산에 가면 대추 산지 직거래장 쭉 가판대 있잖아요. 성주도 한번씩 봤고 고령도 딸기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천에 그때 한번 가판대 하자고 한번 요구하니까 그린벨트라는 이걸로 해서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한번 잘 살펴보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런 방식도. 물론 권 위원님은 아까 홈쇼핑 쪽 말씀하셨는데 산지에서 바로 직거래장 할 수 있는 거, 뭐 사실 지천 같은 데는 그린벨트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도 농작물 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이라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편법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점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판매방식도 바뀌어야 안 되겠나,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신규 농업인, 청년도 청년이지만 지금 중장년층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귀농 귀촌하셔서 농사에 관심 많은데요, 그분들 대책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50대도 농사지으려고 들어오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을 보면 경영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턱이 높아서 그 사람들 사실 전화는 많이 오는데 농지라도 살려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정착하기 쉬운데 사실 청년보다는 그분들이 정착할 확률이 더 많거든요. 지금 직장생활하시다가 50대 중반 넘어서면서 시골 들어와서 소도 조금 키우고 싶고 또 농작물도 재배하고 좀 하고 싶은데 지원금은 전혀 턱없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납이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남았는지, 안 그러면 사업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하다 보면 집행잔액 쪽하고 부과세 환급금도 있고 어떤 분은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하면, 초창기에 사업포기를 하면 어느 정도 대체를 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끄트머리 10월이나 11월 돼서 사업을 포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사업잔액하고 부과세 환급금하고 사업포기자들 그런 것 위주로 대부분 국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1년에 보통 보니까 50 몇 건씩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사업마다 대부분 보통 자부담 하는 부분은 무조건 거기는 잔액이 남는 부분이라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일부 국비, 전액한 것은 없지만 대부분 사업이 보면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반납되는 액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거진 그렇게 10% 정도.
권선호위원
10~1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때는 보통 보면 국도비 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전부 다 국도비가 사실 많네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우리 사업들이 자체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사업도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거 잘 써야지 일 잘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이거 사실 혜택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찾아서, 팀장님들 애를 자시겠죠, 이거 챙기려 하면. 최대한 신경 써줘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권선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포기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사실 많잖아요. 사업포기라는 게 농민 분들이 포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농민 분들 일일이 사실 챙기기에는 공무원 분들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일이 너무 많지 않나 농업정책과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 사업들을 챙기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챙기기는 쉽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일일이 저희들이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하고 같이 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 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덜 챙긴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도 하다가 자기들이 일찍 포기를 해 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데 사업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포기서를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농민 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서류적인 부분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가지고 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격기준 보고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또 하나하나 챙겨야 될 부분이 농민 분 입장에서 또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군의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길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예산들이 반납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어떻게 다 챙깁니까?
영식
차영식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더 직원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약간 모르겠습니다,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읍면에서 좀 더 챙겨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지금도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더 업무량이 늘어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 보시는데 있어서 각 읍면에 도움을 잘 협조를 청해서 포기가 없도록 그렇다고 업무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일이 또 안 늘어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농협에 사실 저희들 지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꽤 있는데 사실 농민들은, 지역민들은 조합장이 다 해주는 줄 압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조합장님 보시거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실 이거 보면 보조사업은 행정 통해서 거의 다면서 사실 각 단위농협에 조합장님 자기 생색 다 냅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접근할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꼭 지적하셔서 농민들은 사실 다 대다수가 농협 자체에서 다 지원하는 줄 알거든요. 결국은 사실 행정 군비 넣어서 지원해 주면서 생색은 그분이 다 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승 위원장님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건설행정 이재원 팀장입니다. 토목 김성동 팀장입니다. 지역개발 전찬웅 팀장입니다. 농업기반 임성진 팀장입니다.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현안 도로사업부터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길하고 뭐가 많다, 그렇죠? 석적 하이패스 타당성 조사결과는 대강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당초 추진할 때는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 교통량 조사결과 13,000대쯤 되고 그것을 경제성 분석을 하면 1.25로 도로공사에서 1 이상 되어야지 추진이 가능한데 다행히 1.25로 만족해서 금년 4월에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래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 사업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군데씩 꼭 방문해서 사업 검토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도 계속 2주에 한 번씩 독촉전화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구미에도 IC가 몇 개 있었는데 북구미IC 하면서 하이패스 하나 생겨서 다녀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가는 데는 이렇게 둘러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런 게 생기니까 그쪽 지역에 활성화도 되고 다니는 사람도 편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서 조속하게 시행되면 주민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더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계획연도는 나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더 좀 빨리 당겨서 하면 좋겠고요. 달오지구 그쪽으로 차가 많이 안 밀리고 있습니까? 15쪽, 삼청 군도 이야기인데, 그쪽에도 지금 달오 앞에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밑에 다리가 하나 더 선다는 이야기가, 성주대교인가 그쪽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는 대안이 생깁니까? 태왕아너스 가는 길하고 성주하고 그쪽에.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태왕아너스에서 나오면 중앙교가 있고 국도 만나는 중앙교 사거리가 항상 차주량이 많아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 교통량이 29,000대인데 해마다 1000대씩 늘어왔고 제 생각에도 향후에 대구에 집중되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주 쪽에서, 행정리 쪽에서 노석1리와 2리 사이까지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를 확장해서 지방산업단지 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토부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2025년 되어야지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국 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5년 전에 상황을 보니까 전국에서 140군데 신청했는데 실제 10%인 열네 군데 선정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밖에 안 되는.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런 걸 또 기다리기에는 우리 차가 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쪽에 늘어나고 태왕아너스 쪽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이쪽 밑에 상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리 새로 놓는 것도 있고 지금 성주에서 쓰는 다리 거기에 그쪽 성주에서 넘어오는 것을 대구 가는 길 쪽으로 어렵겠지만 그것도 국토부 그걸 받아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연결하면 이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대구 쪽으로 빠지는 길을 우회 쪽으로 만들면 안 쉽겠나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달오구간에 그쪽에 어쨌든 체계적으로 뭔가 교통량이나 달오 넘어가는 그 다리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거기도 차가 그렇게 많이 다녀도 되는지 그건 작은, 경호천하고 연결되는 그 다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리도 지금 작아서 작은 교량치고는 차가 많이 다녀서 그쪽으로 빠지면 쉽거든요. 그것도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 지역에 뭔가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라서 진행을 쭉 시키면 되고 새 사업이라도 진행을 하던 그쪽으로 신경을 써갖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싶어서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릴까 싶어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칠곡군에 보면 3개의 읍이 있고 여러 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지중화 사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솔직히 여러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수고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살짝 나왔겠지만 북삼 쪽에도 지중화사업을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읍사무소 앞으로, 읍사무소가 이번에 다른 과를 통해서 읍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옆에 인도 쪽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맞춰서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거든요. 사실 구 농협부터 해서 북삼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사실 인도나 그런 게 협소한 부분도 중간 중간에 많고 도로나 전봇대나 전기선들이 또 시가지가 형성된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16쪽, 석적에 하이패스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BC가 1……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1.25
이창훈위원
1.25가 나왔으면 사업승인은 경제승인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될 거고 또 진행이 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나.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경제성 분석은 나왔는데 위치를 보시면 고속도로하고 사차선도로하고 수평으로 맞붙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 시공할 때 조금 도로공사에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시공할 때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석적하이패스IC가 당연히 필요하다면 추진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성이 타당성이 나온다? 우선 좋습니다. 좋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예산이 군비하고 도공까지 해가지고 16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검토한 거고 당초 160억 잡았거든요.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창훈위원
사실 BC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계획을 잡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최근에 북구미IC 관련해서 이번에 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공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죠. 훨씬 많이 들어갔고 27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 석적 IC 같은 경우에는 160억 과연 이 예산으로 소화가 가능하냐 이거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제가 봤을 때 북구미IC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도에 접속하는 접속로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 비용까지 하면 그렇고 저희는 그 접속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 사업비는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160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공에서도 예산이 일부 50% 정도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 나중에 공사 시작하고 나면 착공 후에 얼마 정도 있으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3년쯤 보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3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해서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막상 착공이 시작되면 한 3년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런데 160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보니까 사실 실과에서도 그렇고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긴 드는데 올해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각 읍면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찍 보통하지 않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조기집행 집행률 기준으로 따지면 3월 말로 155%인데 역대 건설과에서 110% 넘은 적이 없는데 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집행이 잘 되고 있네요.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고 의원님들이 보상협의라든지 잘 도와주셔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도 신경써주셔서 북삼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미끄럼방지 하는 뭐죠,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 할 때 미끄럼방지, 뭐라고 하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붉은.
이창훈위원
예, 빨갛게 두껍게 칠하는 거.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미끄럼방지시설 말씀입니까?
이창훈위원
예, 미끄럼방지시설 그게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덧씌우기한 건 너무 쉽게 깨지고 벗겨집니다. 안 그래도 교통과 쪽에는 도로차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교통과에서 많이 챙겨주시기로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이 쉽게 깨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덧씌우기보다는 차라리 깎아내서 제대로 씌워서 오래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그렇게 손대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으니까 건설과에서 다음 본예산 할 때는 관련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IC 관계 석적에 봉곡지구하고 똑같이 하려는 거 맞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일이 구미 같은 경우에 몇 년 걸렸습니까? 그거 하는 데.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구미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7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봉곡지구 IC 하는 데 6~7년 걸린 걸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걸립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도 검증하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2027년쯤 되어야지 마무리되니까.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진짜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듯이 해놓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참 잘 추진한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낙동강을 이용해서 농수용 관계, 수로정비사업 지금 하시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낙동강에?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위치는 어디 말씀하시지?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거기가 어디라고 해야 하나, 낙동강 여기 보면 수로정비사업 지금 안 합니까? 낙동강 쪽으로.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가 농지 때문에 하는 것은 약목 쪽에 배수 개선사업 덕산지구 있고 낙동강 본류 안에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없어요? 물 부족 때문에 농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쭉 하잖아요. 그런 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하수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거 농업용 관정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맞죠, 거기도 조금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우리 지역도 물 부족이 안 되도록, 전라도 같은 데는 사실 물 부족이 많아서 애 많이 먹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만났을 적에 아까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전부 이야기하신 게 앞으로 장마철이 오고 하니까 도로에 그런 부분에 차선 이야기하다가 그 부분이 나왔는데 도로에 가면 벌써 더위가 있어서 아스팔트가 불룩불룩 올라오는 데도 있고 공단에서 내려와서 우측에서 내려와서 큰길로 접하는데 보면 아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건설과 쪽에 그것은 소관이라 해서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 이야기하다가 그때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빠져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공단지역에 앞에 거기 보면 신호등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패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물이 고이고 장마철이 시작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원래 건설과 또 바깥 일이 많지만 좀 더 세심하게 장마철 오기 전에 살펴봐 주십시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솔직히 그리고 건의하기가 우리 건설과가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고 하니까 저도 사실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주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나주 구석 구석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란신호등 다 세워놨던데 칠곡군은 계획 없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신호등 부분에 노란색은, 그런데 신호등 관리는 제가 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하는 거라서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교통과에다가 이야기하니까 건설과에 이야기하라 하고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노란색 칠하는 것은 횡단보도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노란 것을 칠하는 걸로 법률 개정 중에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금 하얀 것으로 칠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고 신호등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면 법제화 되어있지 않은데 타 지자체에서 시공사례 보고 하니까 호응도 좋고 시인성 강화 있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어떤 공간에 가니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펜스도 노란색으로 설치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운전자들이 그렇게 대처를 잘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삼 쪽 통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지 구분하기 어렵고요. 구미 오태동 쪽에는 너무 노랗게 누가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잘 해놨기 때문에 오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북삼 주민 분들도 사실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탁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인원도 관리자조서 보니까 업무 보시는데 있어서 가지고도 정말 많이 안 바쁘시겠나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필요하다면 우리도 의회 입장에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통해서 예산적인 부분, 인원 직원 분들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도 목소리를 한번 낼 수 있으면 내볼 테니까 관련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현직 군수님이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도 어필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사건 사고 있을 때 마다 보호 차원에서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있는데 시설이 다 못 따라가는, 규정에 다 못 따라가는 걸로 파악됩니다. 하반기에는 35개 일제 용역을 해서 법규에 안 맞는 거라든지 개선할 점을 정비를 할 사항들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타 시군 가면 학교 앞에 신호등이 안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색깔별로 틀린데 다른 데 가니까 노란색으로 전체를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 걸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도 아 이거는 이거다라는 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타 지역에 가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훈위원
자료요청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북삼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확인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사업기간이 2024년도인데, 사업을 완료하는 시기가, 계획을 했던 게 2024년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제? 안 되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대구권 광역철도 전체 사업하는 것은 2024년까지이고 저희 북삼역은 2025년 말 되어야지.
이창훈위원
2025년 말, 그 안에서 북삼역은. 그러면 2025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가 한 필지 빼고 사실 협의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철도공단에서는 토지수용으로도 추진 중에 있고.
이창훈위원
강제수용 말입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시공업체는 4개 파트인데 업체는 거의 선정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9월, 10월 되면 실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원래 보상 관련해서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실제 계획은 조금 늦어졌는데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계속 보상협의를 빨리 해야 된다고 독촉했고 당초 계획은 5월쯤 되면 업체 선정되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강제수용으로 가게 되면 관련해서 또 소송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더 늦춰지지 않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용 재결되면 그 부분을 공탁을 해 놓을 수 있고.
이창훈위원
공탁금 걸고 바로 그냥 공사는 공사대로 시작하고?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
보상가가 많이 안 맞나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보상가격이 사차선도로 변에는 평당 300만 원 선이고요. 철도 넘어서 맹지인 상태는 평당 1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100만 원 선으로 보상가가 책정이 됐고 그런데 토지주 분들은?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보상가격이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율리~오평간 도로, 율리택지지구 시점부에 88만 원 선 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은 제가 봐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창훈위원
우리가 수용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총 7필지인데 1필지는 해결되었고요. 소유자는 세 분입니다.
이창훈위원
소유자는 세 분밖에 안 계시고 필지는 7개인데 그러면 세 분하고만 협의가 끝나면 수용이 다 되는 거네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그러면 보상협의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감정가가 나왔으면 감정가 이상으로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규정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이끌어주시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현직 의원들은 계속 주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말만 하는 거 아니냐, 보상이 시작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도 늦장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솔직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방법을 잘 찾아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27쪽, 지금 저수지 안전진단 받는 게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뉩니까? 그냥 A, B, C만 해서 있어서 저희들이. C등급이면 혹시 어느 정도 된다는 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수지 안전등급은 A부터 E까지 5개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저수지 관리하는 것은 D, E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후화 되었다든지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D, E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곡지하고 자료에 있는 낙산지하고 두 군데는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해서 보고서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크게 안전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먼저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서 물이 얼마나 안에 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받아도 예상할 수 없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단결과이고, 제가 그때 이야기 한번 드린 것은 저수지에서 밑으로 물을 빼고 있는 중간에 통.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여수통, 복통 말입니까?
박남희위원
예, 그게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든가 이래가지고 여수통 그게 옛날에 작은 게 묻혀서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확 불어나면 그게 적어서 저수지가 물이 여기로 범람을 하든 터지든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그걸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안전진단 할 때, 수문 분야거든요. 상류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희 용역사한테 검토해서 별도로 요청했더니 저희가 보면 빈도를 따졌을 때 200량 빈도라 하지 않습니까? 최고 많이 오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년에서 200년 빈도인데 제일 주요부위가 200년 빈도거든요. 그래서 죽곡지 같은 경우에도 200량 빈도가 비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여수통에 방수로 인해서 물 받아주는 게, 거기서 다 못 받아주면 수위가 계속 올라가서 제방이 원류가 되거든요. 원류가 되다 보면 흙댐이라서 무너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200량 빈도가 시간당 한 시간 강우량으로 85mm 정도 됩니다, 우리 왜관 지역에. 그래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몇 분이 저수지에 관련해서 걱정이 된다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차선도색 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비가 오면 차선이 많이 바라고 색깔이 없는 데는 부분, 부분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장마철 오면 그런 부분이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밤 빗길 운행에. 그런 부분 차선 도색도 조금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남희 위원님 하듯이 C등급이 왜관에 2개가 있는데 C등급은 뭐 때문에 C등급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시설물 상태를 점검해서 안전등급을 매기는데 문제점이 없다 최상위 상태다 그러면 저희가 A등급을,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라든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C등급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장이 없는 경우. 죽곡지하고 낙산지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큰 문제없이 C등급이 됐고 실제로는 한 50년 이상 된 다 노후저수지이다 보니까 최근에 조성한 완벽한 저수지가 될 수 없거든요. C등급까지면 구조적이나 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C등급이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둑 터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물어볼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갈 모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죠? 건축자재.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저희 지역 자체에서 부족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위치가 좋으니까 타 지역으로 반출을, 우리가 생산한다 하면 대구라든지 타 시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죠.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군에는 허가 내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허가 내줘서 530일로 종료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종결되고 나고 올해도 골재 채취하는 데는 골재 수급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일 년 동안 얼마쯤 필요한지를 수요가 많은 레미콘 회사라든지 아스콘 회사 이런 데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해서 조사량 갖고 저희가 국토교통부까지 보고해서 승인이 내려오는 그 양에 대해서 허가 내주는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에도 골재라든지 자갈, 모래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주문 들어오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거의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자기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항상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희
윤근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각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명은 안전기획팀장은 교육중입니다. 박환국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인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병휘 재난방재팀장 병가로, 코로나로 인해서 남윤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조명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주부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TF팀에서 팀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미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 말 그대로 안전을 기하자면, 이번에 아까 또 사업에 성공하셔서 보조금도 많이 받아오시고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실적이 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진짜 일하는 보람도 나시죠?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안심귀가길 조성에 지역활력과 농촌중심지 사업 그쪽에서도 안전거리 귀가길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나 더블되는 게 없겠지만 비슷하면 보고 따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하고 민원이 좀 안 들어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농작물요?
박남희위원
가로등이 서 있어서, 아직 그렇지만 벼가 익어갈 때쯤 되면 가로등이 비쳐줘서 벼가 안 익는다, 살 안 찐다고 촌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그런 쪽보다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북삼읍에도 도저히 필요해 조금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 와서 조도 개선을 위해서 일부 큰 도로 대로변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 하고 있지만 속속 골목 골목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 그래서 저번에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사실은 동안리 뒤편쪽으로 있거든요. 상당히 깨끗해져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남은 돈으로 또 지천에, 일부 나눴어요. 조도 밝게, 그래서 벼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박남희위원
거리에.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거리 쪽에 그쪽으로 좀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남희위원
농작물 하고 상관없이.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어두침침한 이런 곳 밝게 하는 게.
박남희위원
맞습니다. 그런 게 생각보다 밝고 앞에 있는 거리보다 뒤에 그런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챙겨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장마나 이런 게 여름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부분에서 집중호우 또 대비해서 점검이나 하천 이쪽으로도 안전을 기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안전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비 좀 온다 하면 무조건 회의합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관기관으로 같이 들어가서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계속 어떻게 비가 이 정도 온다, 이 정도 오면 어떻게 되겠냐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여름철 홍수에 대비해 일제 계획도 수립해 놨고 매뉴얼에 맞춰서.
박남희위원
하천에도 보면 억새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칠곡군에 하천이 많기 때문에 1년에 다 못 하니까 부분으로 하더라고요. 이쪽에 한번, 내년에 저쪽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비가 온다싶으면 하천에 가보면 저 물이 안 넘겠나, 저걸 빨리 하천을 들어냈으면 안 저럴 건데 하는 게 눈에 뜨일 때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야기해 보면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천 쪽에 그런 부분은 장마가 오면 안전관리과에서 좀 세심하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경호천하고 하고 두만천이라든지 이쪽도 들어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정천도 돈 내려줘서 읍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면하고 깔끔하게 해서 최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읍에서 돈이 없는지 옛날에는 풀베기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길에 가면 잘 하고 있는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2000만 원하고 해가지고 부위원장님 내려주셔서 4000만 원으로 해서 깔끔하게 동정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남희위원
예, 전에는 국도길에 가보면 노란꽃이 많이 피어서 이쁠 때쯤 되었는데 아직 놔둬도 되겠다 싶은데도 베는데 지금은 온 전신에 너무 지저분하게 저걸 왜 안 베지 왜 안 베지 할 정도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읍면에서도 사실 풀베기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풀이 자라지 않습니까? 보통 6월하고 읍면에 있어 보니까 추석 전에 두 번 베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찰도 주고, 제가 입찰 줬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박남희위원
6월 초니까 곧 시작하겠다, 그렇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곧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업기간 2022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2022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예, 작년에 한 사업이네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작년사업, 우리가 업무추진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인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완료 다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도를 보면 인강지 쪽부터 해서 공사 중단된 아파트 이쪽 모서리까지 많이 어둡던데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때 나가봤는데 50개에 가로등 안 있습니까? 옛날 가로등 안 있습니까? 그것을 50개 정도를 바꿨습니다. LED등으로.
이창훈위원
LED등으로 바꿨습니까? 그런데 몇 개 등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그쪽 편까지 갈 겁니다. 보면 원룸촌 쪽으로 쭉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저는 이쪽 거리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조금 비싸게 친 게 로얄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 안에 해 줘가지고 2개의 태양광으로 거기는 전기선이 없어서 태양광으로 해서 2개를 해줬습니다.
이창훈위원
2개 해 줬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거기 너무 어두워서 로얄 말고 무슨 아파트입니까? 중단 된 앞에 로얄아파트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좋아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이창훈위원
그런데 그래도 앞에 모서리 쪽에 로얄아파트하고 공사 중단된 아파트 모서리 쪽에 보면, 빨간색 선 모서리 쪽에 보면 그쪽에는 아직도 쓰레기가 엉망으로 버려져 있고 그 앞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직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심거리 저는 최근에 솔직히 갔을 때 어둡다고 느껴졌는데 몇 군데는 불이 안 켜져 있던데? 아예 불이 안 들어오던데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LED등이?
이창훈위원
예.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밝아졌다고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그런데 LED등이 이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수명이 상당히 오래가거든요?
이창훈위원
그래야 되겠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게 또 예산 절감되고 그만큼 좋은데 50개는 갈았는데? 제가 다 확인하고, 이걸 제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이제 이창훈 위원님도 그렇고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왜 비추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비용에 쓰지 말고 조금 밝게 하자.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밝음으로써 완전히. 그래서 약목 동안도 좋아졌습니다, 그 뒤에 가보시면.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린 이런 LED보다는 가로등 위주로 가게 됐고 그러면 가로등 위주로 가면서 예산이 적어진 부분은 없죠? 예산은 그대로인데 가로등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더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도비가 섞여있는데 그래서 가로등 있잖아요, 골목골목에 많지 않습니까? 큰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하고요. 안쪽으로 구석구석 안전이 필요한 쪽, 그쪽으로 조사해서 그쪽 편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잘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갔을 때는 분명히 어둡게 느껴졌는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나중에 좀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달 수 있는 지역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쪽은.
이창훈위원
그곳에 CCTV 다는 것은 안전과에서 하나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CCTV도 우리가 달아야 돼죠.
이창훈위원
CCTV도?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관제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방범용으로 해서 로얄아파트, 공사 중단된 아파트 사이 그 모서리에 달아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고도 나고 불법쓰레기투기도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다른 과에서 한번 검토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안전과였나?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쓰레기는 또 환경보호가 있어서 CCTV 설치를 하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서 그 당시에 차 사고도 몇 번 났는데 상가주민 분들이 그런 의견주시더라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10쪽,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모니터요원이 총 20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3교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기는 느끼시겠네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 관제를, 관제라는 게 계속 봄으로써 거기서 범죄가 유발된다든지 수상한 행동이 이루어지면 바로 옆에 경감이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바로 통화가 되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이창훈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 스무 분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평소에 지금 가면 다섯 분 정도의 모니터요원이 지금 계시겠네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조장이.
이창훈위원
스무 명이니까 4조이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4×5, 20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아요? 팀장님? 팀장님이 아닌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서.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하루에 8시간씩 3조가 근무하니까 열다섯 분이 투입이 되시는 거고요. 한 조는 휴근 상태로 밤 근무를 하신 조는 이틀 쉬고 다시 1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금가면 다섯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 시간대는 다섯 분이고 그다음에 교대 할 때 또 다른 팀에 다섯 분이 계시고요.
이창훈위원
그렇죠, 또 다섯 분이 계시죠.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동시간에는 다섯 분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언제든지 가게 되면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915회선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섯 분이 CCTV를 이 회선이 915개나 되는데 다섯 분이 다 볼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것은 장소당 회선에 따른 것이고 위에 보시면 988개소는 한 회선이 915개 회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회선 갖고 여러 현장을 같이 쓰는 경우 회선료를 절약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인근에 있는 것은 회선을 약간 공유를 시켜서 연결하는 케이스고요. 여기서 모니터요원 분들이 보시는 것은 1854대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20년, 21년도에는 선별관제해서 차량 이벤트 올라오는 것만 봤고 이번에는 차량이벤트에 플러스 알파해서 그 근처에서 움직임이 좀 더 세밀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 댑스에 따라서 추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은 그대로 가면서 최대한 압축해서 올라오게끔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고도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단순히 카메라 대수를 가지고 사람 수로 나누면 우리랑 안 맞고요. 다른 시군구에는 물리적으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사람 수하고 카메라 대수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계속 압축된 데이터를, 이벤트를, AI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은 것으로 선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량으로 다섯 분을 골고루 분배해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그게 고도화 AI기능입니다.
이창훈위원
AI기능은 다른 지자체는 없나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경북에서는 최초로 해서 고도화를 빨리하다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우리 같이 기능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에.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자랑은 아니고요.
이창훈위원
차랑하셔도 되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최고 앞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고맙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만큼 상당히 범죄지구라든지 앞으로는 어디서 발생된다는 게 바로 눈에 딱 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입력을 다 넣을 겁니다. 5년간의 자료를, 범죄가 어디서 많이 났고 이런 것을, 그런 범죄지도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한 모든 자료가 어느 쪽이 필요한지 나오는 겁니다. 민원제기에 의해서 CCTV를 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쪽 편에 범죄가 많다고 하는 지역에 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 여기 달아달라, 여기 달아달라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는 개선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행안부의 규정이나 이런 쪽에 보면 관제인력 선정 관련해서 1인당 50대에 모니터 그런 식으로 규정에 되어있는데 막연히 회선으로만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지금 행안부 법 제도가 우리 시군구를 못 따라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안전시스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예정인갑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야할 방향성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법제도까지 정비 안 됐습니다, 그쪽으로는.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구미경찰서 쪽에서 그쪽에서도 보니까 칠곡군에 통합관제센터가 다른 지자체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과 그리고 여러 실과소도 있겠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안전관리과 직원 분들이 좀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7쪽, 하천관리사업이 39억 6800만 원 들어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이건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3년 되어도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낙산 1, 2, 3동 그쪽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거기 풀이 억수로 많이 나서 논 높이하고 하천 높이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주민들이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하던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소하천 여기에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별로 하고 있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관계는 앞으로 추진해 가야 될 사업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낙산 1, 2, 3동 쪽으로 하천이 같이 있거든요. 1, 2, 3동 왜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낙산 1, 2, 3동 쪽에.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명근
조명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조명근입니다. 오늘 방제팀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대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낙산소하천으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소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사업방향을 조치하도록 이야기 드리고 아까 준설 관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주민들 환경정화나 이런 걸 준설해 달라고 하면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작년 가을에도 이야기했고 올봄에도 사실 이야기했거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부의장님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낙산소하천에 대해서 필요하면 왜관읍에 일상경비로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훈위원
예,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지난번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우리 주민 분들이 대처하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은 크게 주민들한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진대피요령이라든지, 지진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겁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런 요령을, 저희들 오만 데 다 붙여놨습니다만 제가 많이 붙여라 그래가지고 동관이고 서관이고 다 붙여놓고 다른 데도 다 붙여놓고 있는데 그런 요령이라든지 또는 풍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빨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빠른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선제적으로 상황판단을 하고 빠른 회의를, 재대본을 구성해서 빠르게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보면은 우리 나라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익광고 같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많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창훈위원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칠곡군에는 사실 그런 광고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지진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또 나타났다. 곧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도 최근에 본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나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대피를 할 때는 어느 곳으로 대피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보면 화면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 보면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던데 그런 부분에도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시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안에 모든 대처, 지진 났을 때 대처, 지금도 있습니다. 기상정보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안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든지 SNS 또는 여러 가지 해서 주민대피요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옥외광고, 농협 위에 왜관에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재난 문자 그겁니다, 홍보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북삼이나 석적에도 필요에 따라서 전광판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금액이 엄청 높더라고요.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북삼 쪽도 인구가 2만 5000입니다. 석적도 중리 쪽에는, 석적에는 할 데가 그런 것 같은데 석적도 있으면 중리 쪽이나 그쪽으로 해서 그것은 예산 통과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옥외광고는 원래 보통 건축디자인과에서 안 합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게 이상하게 저희들한테 돼서 기획실에서 재난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것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북삼 쪽에 어떤 건물주인 분이 광고전광판을 한번 계획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취해야 할 부분은 이득을 취해 가면서 잘 활용을 한다면 차후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인지 한번 저도 우리 실과하고 연결 한번 시켜보고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굳이 재난 쪽으로 우리한테 안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공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재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를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린음악회를 한다, 열린음악회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재난은 재난대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런 쪽도 한번 이쪽 편에 할 수 있도록 홍보에서 하는 게 더, 우리가 그런 문자 넣는 것도 공보에서 다 할 겁니다. 일원화 시키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기획감사실이었나요? 인스타 관련해서 영상도 재밌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이러는 부분 봤을 때 그러한 안전 관련해서도 공익광고 그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도 영상을 칠곡군만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또 실과에 공무원 분들께서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자료요구 해갖고 각종 홍보물 제가 그때 보내주신 것 제가 책상 위에 잘 보관하고 보고 있는데 이거 홍보물 언제 나눠줍니까? 저는 이번에 홍보물 자료요구해서, 홍보물 처음 본 것 같아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아까 추진실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점검의 날 해서 매달 한 번씩 4일 날 우리가 시장을 가든지 직원들 다 나갑니다. 열 몇 명 나가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합니다. 안전띠를 메고 다 나눠줍니다.
박남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번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어디로 갑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많지요, 사람 많은 데 많이 갑니다.
박남희위원
그냥, 뭐 어디 장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시장도 갈 수 있고 저번에 지천에 했을 때도 거기서도 우리 홍보물 배부해 드렸습니다. 소화기 좀 줄 때, 소화기 기증식 기초공사할 때.
박남희위원
달서동 거기에.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달서동 할 때도 뭡니까, 그런 것도 좀 배부해 주고 그래서 치약하고 몇 개 줬잖아요? 해가지고 안에 스티커 다 들어있거든요. 재난 발생되면 조금 나가지 마라, 한파 때는 다니지 말고 더울 때도 폭염 때도 안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군은요, 한파고 폭염은 안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는데 나가가지고 갑자기 추운 바람에 돌아가시고 하면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남희위원
다른 거보다 소화기 그런 것도 받아갑니까? 소화기 휴대용.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소화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지역하고 취약계층 이런 쪽에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씩 들여서 경로당 이번에 설치 다 해줬지 않습니까? 보이는 함으로 해가지고 아예. 경로당에 불나든지 막 가정집에 불나면 그거라도 급하면 그거라도 빨리 뜯어가지고 가서 불 끄라고, 보이는 함으로 딱 해놔서 빼가도록.
박남희위원
가방 안에 들은 것은 조그맣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2개 있습니다, 2개. 2개 더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통 안에?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걸어놓는 벽걸이 식으로. 시장 안에는 할 수 없느냐?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은 옛날부터 소방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는 시장 지원도 좀 겁나거든요. 대형으로 남기 때문에 바로 끌 수 있도록 곳곳에 벽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거기는 피하고 경로당 이쪽으로 하고요. 화재감지기도 멀리 독거층 이런 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1만 원 2만 원짜리 달아주고 불 안 나고 사망 안 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거리 이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적, 북삼 북삼도 골짜기 같은 데는 해 주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자료 보고 물품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낙동강 평화축제할 때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안전하게 생활 합시다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재난부스에서.
박남희위원
물티슈 이런 것은 원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니 줘봐도 무슨 홍보효과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낙동강 평화축제 할 때는 서로 가져가시더라고요.
박남희위원
자기 쓰려고 가져가지 이게 홍보효과가 있겠나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은 작은 것은 작은 거지만 큰 홍보에 그런 게 묻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왜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약목이나 동명 이런 장에도 많이 가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데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지 왜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소외되지 않게 이런 것도 좀 알리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저희들도 저번에 안심 조명하는 것 박남희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신동 추가계획,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쪽은 쭉 해놓으면 마실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데 골고루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관제탑에 직원이 스무 명 했죠, 아까? 이십 분?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조장이 네 명 있고요. 근로자가 여섯 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일하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그분이?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보통 9개월.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9개월 하고 나면 다시 또 하려면 인력이 부족한 게 없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분들이 안 하시려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또 나가시는 분들, 날짜 되면 나가시는 분들 미리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미리 보충을, 예비후보를 몇 명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체될 수 있도록 후보를 해놓고 되고 끝나면 이 후보들을 다시 또 올리고 계속 그렇게 뽑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한 번 나가면 몇 개월 있다가 또 들어와야 되죠?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원래 1년, 합계해서 몇 년 하면 안 되니까 기간제근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인력 수급하는데 상당히 팀장님이 애를 자시지 싶어서.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상당히 인력 관련이 제일 높고 통합관제센터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고도화하면서 칠곡군이 너무 빠르게, 13년도부터 통합관제센터가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고도화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경상북도 내에서는 최고 좋게,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되면 14억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됐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모를 내려오면 14억 5000만 원 받아서 칠곡군이 전체가 완전히 CCTV AI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16쪽 보니까 292건 중에 경북 대구 한 업체가 열 군데 정도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 업체들은 조달로 되어 있는 제조사들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제조사인데.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설치하고 그런 것은 또 지역업체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하는 업체가 전혀 없어가지고 서울 경기도 쪽으로 줍니까? 대구 경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조달업체이고 상당히 큰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한 군데도 없습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CCTV 만드는데 없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못 만들고 조달로 해서 하면 설치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역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설치를 할 수 있는, 100% 우리가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그래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역 분배를,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제가 가져가서 보니까 290개, 약 300개 정도 있는데 대구 경북에는 한 10개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처음에는 8번, 10번 예를 들어 몇 개 있기는 있어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경기도지역이나 이쪽일 텐데.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팀장님.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저희는 조달 우수제품이라고 조달청에서 2단계 검증을 해서 카메라를 등록하는 그 그룹 안에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또 있어야 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회사도 선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부품 단종이 된다든지 하면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도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전 시군, 지역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직생이라든지 직접 생산등록이 된 업체만 조달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전국에 만약에 100개라 그러면 80개 이상이 서울 경기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에는 몇 개 있어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경북에는 제가 알기로.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대구 경북을 합해 갖고요.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대구가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있고 경북에는 경주하고 경산하고 해서 한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달등록제품 안에서도 조달우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달우수는 제가 알기로 겨우 한두 군데가 올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트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대구 경북에는 잘 없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AS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제조사가 책임져서 제품 부품을 수급해 주고 있고 설치업체가 1년간은 무상으로 다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설치한 데가 1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지금 매년 우리 지역업체가 30%씩 설치하다가 지금 올해는 40% 물량을 하셨으니까 1년 무상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무슨 콜이 되면 들어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빨리 한 것은 2~3년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올해 사업범위 안에는 7년 이상, 내구연한 7년 이상 넘어간 것 그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AS는 금방 금방 해 줍니까? 고장 났을 때.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사소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을 갈아야 되는 이런 것은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가서 보고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이런 것은 유지보수하고 있는 상주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AS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미경
이미경통합관제팀장
한 5년 전에 들어온 중국산 하이크비전이라는 카메라 제조사가 있는데 원래 카메라는 7년이 내구연한인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부품을 생산을 안 한다고 수급을 못 하겠다는 제조사확인서까지 와 있어서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규모가 크고 대기업 제품군으로 선택을 해야지 향후 7년 동안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 써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사회사는.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앞질러 가고 금방도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타 지역보다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물품하면서 서가 있어요. 과장님, 책상 위에 얹어놨죠? 이걸 봐서는 우리 지역 물건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거든요?
우석
오우석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전문적이고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저희 과도 저희 관내업체를 쓰도록.
권선호위원장직무대리
AS라도 우리 지역에 금방 금방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