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2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장에 보고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보완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협의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의 일정 제8항, 7항, 9항의 순서로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7항, 9항의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무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외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해당 상점가 상인뿐 아니라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기존「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는 없는 내용으로 상점가 지정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요건은 과도한 규제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조례이나 이처럼 까다로운 신청요건으로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동대문구 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이번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신청의 요건 완화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을 원활하게 하여 더 많은 골목상권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해당 지역 내 불필요한 토지 및 건물주의 동의서 제출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의원
그렇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김세종의원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기존의 융자 중심에서 융자와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투자 조합 출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의 혁신기술과 유망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잠재력과 미래가치에도 많은 창업기업들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재원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어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차원에서 투자재원에 충분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대문구 관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투자조합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융자 중심에서 투자 및 융자를 병행하는 기업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된 상위법령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 의결되어 동대문구 창업기업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 위주로 운영되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기금의 조성 및 용도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1항제1호에「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 활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육성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투자대상, 출자금 운용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출자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기금과 투자기금의 적정성 분배, 출자 조합의 수익성 여부, 투자원금 회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투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별도 투자 자문기구 설치 등 투자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의원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종의원
김세종의원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방법이나 거길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되어 있나요?
김세종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박 및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 시간도 넘게 떠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출자기금과 투자기금 분배 문제 말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4개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조례 등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 기금의 용도를 다변화하고 있음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어떤 기금도 용도를 개정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용도에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및 7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를 제외한 관악, 금천, 동작, 양천, 중랑 등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개정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융자 재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재정,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재정지출이 투자와 융자의 개념으로 나뉘게 되는데 융자 재원에 비해서 사실상 되게 큰 액수도 아닙니다. 큰 액수도 아닌데 이거를 별도의 개정을 두는 게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상위법이나 조례 등에서도 이 투자 개정을 구분해야 된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실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구분하기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출자조합의 수익성 여부 확인이라 함은 비단 이것 자체가 수익성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기금에 출연되는 일부 액은 정말 소액일 거고, 실질적으로 자금,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 수익을 바라봐야 하는 VC라든지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민간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민간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그거를 수익이 안 나도록 정말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조금 기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투자, 조례를 제정하고 이 투자 방식을 채택한 타 구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실제로 투자전문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 방식이 채택이 된다면 심의위원회에 투자전문가가 들어가야겠죠. 투자전문가가 들어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번엔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김세종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긍정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로서 역기능적인 부분은 투자 기간과 회수 기간이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원금회수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손실 리스크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로 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전문가도 모셔야 될 거고 또 그 투자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분석의뢰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제 의견도요, 사실은 이 법은 이미 만들어야 될 조례라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투자의 방향성도 바뀌고 또 경제의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처도 동대문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세종의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본 것 중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투자받은 기업이 다시 상장하지 못할 시 원금회수 불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소통이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태펀드사와 함께 해가지고 지자체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가 상장을 못해 가지고 원금회수를 못한다는 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서로 소통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 봐도 이거는 투자에 대한 회수의 개념이 상장 여부가 아니라 4년간 나누어 가지고, 왜냐면 회사라는 게 성장곡선이 있고 당연히 재원이 필요한 시기도 다를 것이고요. 그 4년간의 투자집행 후에 추가 4년 동안은 회수의 기간입니다. 그 회수에 있어서는 상장과 비상장의 여부가 아니라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당연히 원금에 대한 회수는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하지만 어느 업체 아이디어가 더 우수한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질문에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VC라든지 이런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데들은 정말 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투자를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융자하고 투자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융자는 빌려주는 거고 투자는 출자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금 융자금액은 매출의 몇 프로로 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 매출에 몇 프로. 그런데 투자는 아직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한도를 아직 못 정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한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세종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그러니까 광역급 말고 지자체 기초단체 급에서 가장 먼저 이거를 시행해 봤던 강남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최초 1차 때 500억이 모였습니다. 강남구에서 투자한 투자기금은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10억도 한방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4년에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첫해 5억, 둘째 해 2억, 셋째 해 2억, 마지막 해 1억, 그리고 4년 동안 투자금이 10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4년은 회수기간인 거죠. 나머지 490억은 민간자금입니다. 민간에서 모태펀드인데 이것도 그냥 흔히 말해서 어중이떠중이 하는 업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된, 서울시에서 지정된 모태펀드 운영사가 있습니다. 자본적으로나 운영실적이 검증되어져 있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우수한 사업체들한테 이 펀드자금을 모아가지고 집행을 해볼 거니까 관심 있는 투자기업들, 투자자본가들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모아온 개념입니다. 이것 자체,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꼭 우리 동대문구에도 적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DDM 일자리 얼마 전에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릉바이오센터, 홍릉 바이오 단지를 저희가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하고, 뭐 답십리에 창업지원센터 유명무실했지만 존재도 했고요. 결국은 관내 창업가들이나 다른 타 사유를 통해서 동대문구에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거나 내가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나 요인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일자리 DDM 유니콘 창업센터에서 입주했다가 2년 뒤에 계약기간 끝나고 굳이 동대문구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냉정하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강남구나 더 좋은 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동대문구가 말만 창업, 창업, 창업, 특화, 특화, 특화, 청년일자리창출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동대구에 그들을 묶어두고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타 지자체는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저희가 또 이번에도 타 지자체 구에 비해 늦게 시작하거나 뒤처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말하는 의미는 잘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뭐 한다고 해도 장소 제공만 했을 때 청년창업자들이 무슨 자산이 있고 본인의 자금이 있어서 쉽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를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같이 투자를 하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모여서 같이 창업지원을 시켜주자, 투자를 하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걱정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을 말씀하신 대로 전문투자자가 검토를 할 거고 심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DDM을 만들어 놓고 청년창업자들이 활성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세종의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조례나 펀드는 청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니, 구분 없이 모든 창업가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을,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김세종의원님, 사실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취지에 너무 공감하고 좋은 조례인 거 같아서 감사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거나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죠?
김세종의원
이 조례 자체는 말 그대로 기금을 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세종의원
이 모태펀드와 함께 조인트(joint)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자체의 조건을 만들어 놓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 안에 저희가 지금 투자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담아놓거나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동대문구에 회사를 몇 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나열해놓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지금 저희가, 지금 융자로만 쓰여지고 있는 기금이 투자로써도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지금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자체 모태펀드를 유치를 하는. 그곳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조례입니다. 이게 선행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가 하는 방식으로.
박남규위원
과장님, 혹시 기왕에 있었던 융자 관련해서는 사용하는 용처, 어디다 사용한다, 어떤 분에게, 동대문구에 한정돼 있나요,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기업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에 위치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소재한.
박남규위원
소재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융자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데에 하고, 투자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다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출자, 투자는…….
박남규위원
지금 신규, 조례개정안에 어떻게 돼 있죠? 풀 텍스트(full text)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됐다 뭐 생겼다 밖에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조례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까.
박남규위원
저는 관내를 본 적이 없어서요, 텍스트를.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조례안에서는 그게 담아내지는 않았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관내 우수창업 기업을 중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사실은 그쪽 업계에서 업무를 했었고, 장기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나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한다 그러면 3박 4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김세종의원님 내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게 대의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동대문구에서 이 비용을 쓴다고 하면 그 수혜자가, 다른 건 다 상관 없습니다. 좋습니다. 수혜자가 동대문구에 살거나 거주하거나 동대문구의 관내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동대문 구비를 사용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만약에 그게 빠져있으면 나중에 이거는 엄청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기금 설치 운용 조례 기본적으로…….
박남규위원
우리 김세종의원님한테 답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일단은 존경하는 정책지원관님 덕분에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애초에 이 조례 자체의 목적입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몇 조라고 하셨죠?
김세종의원
제1조,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쨌든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믿어도 되는 건가요?
김세종의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융자나 투자의 개념을 다 떠나서 애초에 목적 자체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하시고 계신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더 하셔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진짜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귀신같이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셨네요.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김세종의원과 같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조금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례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구가, 전체 규모를 떠나서 우리 구가 출자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우리 구에게, 우리 구에 있는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에게 좋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초로 시작한 구는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는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관악구와 관련된 사례 찾아보시면 이미 지금 너무나 많은 성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리 구가 이득을 못 얻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저는 이걸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투자 한다고 다 벌지 않죠. 코인투자 한다고 다 벌지 않죠. 우리는 융자라고 안 하고 투자라고 한다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투자는 우리 구의 책임이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냐, 엑시트(exit) 해가지고 리펀드(refund) 된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도 실제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관적인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투자는 비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우리가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수혜자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하여튼 실행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이게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강남구, 구로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것은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님이 짧게 해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대문구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동대문구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는 스마트 제조장비, 공동인프라 시설,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는 작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구축비 20억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 10억, 시비 6억, 구비 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현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로 조성하고자 하고요, 층별 용도로는 3층에는 전시실, 사무실, 4층에는 공용재단실, 5~6층은 공용작업실, 7층은 교육·개발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위탁 사무는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과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공동시설장비 지원 및 운영, 경영 기술 컨설팅, 공동상품 생산, 가업승계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비영리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으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검토 결과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는 패션봉제 인프라 구축 및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서 패션봉제 소공인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소공인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에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간 5억원의 위탁운영비는 인건비가 3억 7,000만원으로 60%의 서울시 예산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종로구나 타 구에서 하는, 종로구나 창신, 중구는 중구, 성동구는 성동, 광진은 광진 이런 식으로 자기 구 앞에 이름이 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시설을 위탁할 때, 예를 들면 ‘유니콘’ 그걸 할 때도 광운대학교나 이런 식으로 다른 현재하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미 되어있는 곳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위탁,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창신동이나 종로구 같은 데 ‘창신’이라고 앞에 쓰여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을 만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에 맞게. 우리도 그런 형태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창신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솔루션앵커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그거는 민간에 위탁이 아닌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처럼 복합지원센터, 광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 하고 우리 동대문구의 경우는 틀리다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종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창신솔루션앵커가 있고요, 이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창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저희 용신동 복합지원센터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는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앵커시설이 있고 복합지원센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가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면 예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저희 자격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단실이 답십리에만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데만 특혜를 주고 있다, 아니면 공용재단실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특혜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오더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업체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적게 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이고 또 공용재단실이 운영되는 게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일부 특정업체에 많은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진흥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재단량도 공개하고 업체도 투명하게 오픈이 된 상태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신동 복합지원센터가 개설이 되면 거기 공용재단실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답십리 운영되는 것도 현재는 저희가 재단량이 많고 이용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월 재단량 제한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재단도 한 3,100장 이내로 약간의 규제를 뒀는데 용신동이 개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용량을 감안해서 아마 규제도 조금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운영을 해보고 최종 판단할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이렇게 지금 6회로 3,000장 이상 하니까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준 측면도 있지만 일부 지적하셨던 특정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이용업체가 좀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용업체가 처음에 왔을 때는 48, 작년 연말쯤에는 88, 현재는 108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봉제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약 1,600개…….
성해란위원
1,600개인데 지금 108개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것도 홍보나 이런 데에서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홍보는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일감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의 봉제 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관심도도 많고 사업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복합센터가 생기면서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생긴 거에 대해서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가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경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돼 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말씀하셨듯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직영해야 되는데 저희 능력으로는 직영할 감당이 안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전문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당연히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김용호위원
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 동의안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지금 답십리와 용두동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구청으로 이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서로의 기능은 다릅니다. 중복되는 기능은 있는데요, 중복되는 거는 공용재단실의 운영이고요, 나머지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별로 공용작업실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특정장비를 또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쪽 답십리 쪽은 특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봉제업체가 본인들의 사제를 통해서 특정장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비가 구축이 되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행감 때랑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특혜성, 그리고 몇몇 단체들만 운영을 하는 그런 병패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다고 봐지네요? 제가 잠깐 들었을 때 40 몇 개 단체가 벌써 100 몇 개 업체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량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들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성과를 얻어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연간 운영비 5억이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5억은 확정된 거죠,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3년간 5억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2년 아니라 3년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운영비 연 5억에 3년간 15억.
박남규위원
총 15억이죠? 위탁기간이 2년이 아니라 그러면 3년이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일단 2년 운영을 해보고…….
박남규위원
좀 해보고 1년은 플러스 1년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 이 연간운영비 5억, 3년이라고 하면 15억은 사실 엄청난 돈인데 5억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보고 5억으로 기준을 잡으셨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5억 중에서 대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센터라든지 대부분 거기 차지하는 포지션이 60~70%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억 5,700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마찬가지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행정직원 2명에서 3명의 행정적인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요, 거기 3층에 공용재단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답십리와 똑같은 형태의 공용재단실 재단사, 캐드사, 그다음에 보조인력 해서 거기 인건비 3명, 그다음에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는 특정 장비가 38종에 총 46개의 특수장비가 배치되는데요, 이런 장비들은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봤을 때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 특정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놓고도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와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도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용장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약 280개 봉제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그 특정장비를 이용할 것인지 그 여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특정장비에 대해서,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인지까지, 어느 정도 운영인력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용장비실 인건비 지원으로 저희가 인력 6명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6명의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총 3억 5,700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센터장 외 직원 2명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인력 6명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이외 공용재단실 3명, 특정장비 운영인력 6명, 그러면 토털 12명입니다.
박남규위원
12명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여기 위탁대상 사무를 보면 물론 다양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공동브랜드 기획 및 디자이너 봉제-소공인 협업을 통한 공동상품 생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전에 누구랑, 어디랑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협회나?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아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
박남규위원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를 기획하고 이게 얘기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타 구에서도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되는 것인가가 궁금했던 거고 사실은 과장님,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도 꽤 많은 거고요, 1개 회사 정도의 인원인 거고, 연 5억이면 영업이익으로, 순수하게 이익으로 5억이니까 사실은 영업이익 10%라고 생각하면 이거 50억짜리 회사거든요. 사실은 되게 많은 큰돈인데 이 큰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이게 공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가가 핵심인 거 같아요. 이거 위탁사무를 주고 안 주고, 동의안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거 동의를 하는데 5억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공공으로. 이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고 조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 말씀 첨가해서 드리면요.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 센터운영에서 기본적인 센터장이라든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용재단실 운영하게 되면 재단사 포함해서 3명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타 구하고 차별화되는 거는 공용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비싼 장비를 사놓고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업체가 와서 ‘필요하시면 쓰세요’ 이런 개념인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요, 스마트장비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러면 6명을 계상했는데 그 6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보통 특정장비를 1명을 쓰려면 최소한 300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300 이상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는 1인당 1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사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이거는 민간에서도 돈을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특정장비 이용하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비용을 받을 경우에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용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사용하시겠다고 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 ‘50% 선택까지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치면 저희가 한 50% 정도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공용재단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십리요?
박남규위원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등한 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더 큰 게, 더 좋은 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장비…….
박남규위원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도 답십리 공용재단실 이용을 제한했던 게 많은 업체가 또 있었고 재단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용을 일부 제한했기 때문에 이게 양분화가 돼서 양쪽 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필요하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소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특히 우리가 집적지구가 생겼으니까, 더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원초적으로 저희는 동대문, 봉제지원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아까 역량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용재단실 운영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단순한 재단의 형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용신동 복합지원센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영하는 거는 거의 불가한 사항이다. 전문적인 운영을 많이 해보고 노하우가 많은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혹시 5월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중기부 공모사업 있었잖아요? 거기 공모하셨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여기는 사실 관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여기를 위탁을 하냐, 직영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봉제지원센터도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돈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같은 경우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공모하면 실제적으로는 국비를 가져다가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구비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고 올해도 5월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응모를 했죠, 공모를.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구는, 저도 그걸 딱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공모를 하셨나?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공모해서 공모가 되면 실제 그만큼 공모비도 아낄 수가 있고, 아니 공모비를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구비를 아낄 수 있고 국비나 다른 돈으로 더 전문인력이 지금 봉제지원센터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말씀이 이 센터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센터, 봉제지원센터를 너무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 군데는 되게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고 민간위탁을 하고 다른 데는 직영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특화지원센터 공모를 하면 거기도 실제적으로 공모가 돼서 만약에 된다면 거기도 특화지구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또 예산을 국비 따다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데는 도전을 안 해보시는지, 그럼 진짜 더 전문성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팀이 아예 따로 나왔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전보다는 더 많이 강화됐다고, 인프라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어쨌든 이건 신규로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굳이 위탁을 할 이유가 있는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랑 같은 답변일 수 있는데요, 공용재단실의 운영은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단순하게 공용재단만 하는 사항이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도 공용재단실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장도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교육장은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공모사업에 된다면, 그래서 특화지원센터가 된다면 사실 직원도 상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력 1명도 사실은 구에서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봉제지원팀에 또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훨씬 더 우리 구의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사업에, 공모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공모조차 시도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어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은 제가 잘 못…….
세영
손세영위원장
공모사업은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에서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5월에 공모를 했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저희 공용재단실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공모를 한번 해보셔서, 이번에도 우리가 용신동 하니까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거기도 한번 해보셔서, 그러면 저희 구청 직원 한 분이 와서 다른 일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구의 구비 자체를 또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쨌든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관리운영 용역 안 하시고 민간위탁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민간위탁에 관한 필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지금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자치구가 그 부분, 전문성이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관리운영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도 진입을 해서 전문기업들이 와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형태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솔루션앵커는 지금 관리운영 용역을 1년으로 주고 있는데요, 저도 좀 의아해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다 관리운영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근거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시에서는 왜 이게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민간용역을 주고 있는 건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하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역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지원 부분이고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통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을 맡은 업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창의적인 사업을 하게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항이고, 용역은 이 부분만 떼어줘서 이 부분만 책임지고 해라, 어느 정도 자율성이 좀 떨어지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사실은 여기서 자료를 보면서 관리운영 용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대체 관리운영 용역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랑 관리운영 용역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관리운영 용역같은 거는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태의 어떤 전문가적인 집단에다가 그거를 줄 수가 있잖아요, 운영을. 그런데 관리운영 용역 같은 경우도 또 전문가 집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컨소시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 협회들이랑 조인을 해서 컨소시엄을 이룬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전문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업체를 물론 뽑겠죠. 그런데 얼마나 저희 봉제인들에 대한 얘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변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운영 용역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대50 정도로 컨소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협회랑 전문업체랑 같이 조인해서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이게 아예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한 거를 명확히 규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형태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관리운용 용역의 형태가 협회나 봉제인들이나 그분들의 말을 저희가 더 근거를 남기면서 더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물론 전문적인 업체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직영을 하면 사실 팀에도 너무 무리가 있고,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실제가 맞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르게, 솔루션앵커도 우리도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왜 이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지, 그러면 범위가 더 축소됐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모든 솔루션앵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관리운용 용역으로 했어요, 운영 형태를. 그러면 저희도 지금 애초에 여기를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관리운영 용역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너무 위원장님께서 점검과 훌륭하신 지적을 하셔서요, 저도 지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너무 이게, 나무와 숲과 전체를 다 조화롭게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타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특별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는 관리운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에 주는 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수탁기관이. 왜 서울시는 이렇게 운영했을까라고만 사실 생각을 하고 컨소시엄은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서울시가, 물론 저도 서울시에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자료가 운영 형태가 첨부되어 있어서, 아니, 지금 관리운영 용역은 난생 처음 들어본 운영 형태인데 이게 대체 뭔가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다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냐, 저도 차이점을 계속 찾아보고 하니까 알게 된 건데 저희가 관리운영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위탁 형태로 가지 말고 관리운영 용역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특정장비가 다른 구에 봉제지원 이런 센터에 비해서 저희는 첨단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희가 가장 최신의 선정이 된 거니까. 그럼 더더군다나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보다는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기업들, 이런 데들이 더 들어와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3D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최신의,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저희는 그 좋은 기계를 여기다가 두게 되는 건데,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에다가 두게 되는 건데 그럴수록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서 저희가 100%나 200%의 효율을 뽑아내느냐는 어떤 업체가 그걸 운영을 하냐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영 형태를 민간위탁 형식으로 가지 말고 관리운영 용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회를 잠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안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잦은 상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2와 관련하여 기존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를 삭제하고「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하는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공무원의 운임과 숙박비를「공무원여비 규정」을 직접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장학금 수혜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의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장학금을 기존 ‘공납금’에서 ‘장학금’으로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 범위를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국민권익위에 권고사항인 통장 사기진작이라는 운영 취지의 부합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과 기존 공납금이 아닌 정액지급 규정 마련,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접점으로 노고가 많으신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원안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시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범위 규정, 외부기관과의 장학금 중복 제한 및 차액 지급, 지급정지 및 환수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실 이 조례는 통장님들 정말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3동에 이 안을 말씀드렸더니 그분 중에 해당하는 분이 우연히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연령과 지금 현재, 물론 다른 동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를 통과 후에 수혜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휘경1·2동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장안1·2동도 전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시면 14개 동에서 통장님들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이 20명, 대학생이 54명 총 74명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 이거 말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도도 좀 같이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어, 나는 뭐지, 다시 낳아 볼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기 보니까 장학생이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던데 이게 성적, 통장 자녀분이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성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유공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공장학생은 지역 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 화합에 유공이 많은 통장의 자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특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자치구의 조례를 보더라도 성적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좀 궁금해서. 그러면 통장 자녀분들이라면 거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그전에 보면 통장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학자금을 대줬잖아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저희가 장학금이 아니라 공납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통지서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해 줬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장학금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주되, 통장님들에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있을 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규정을 정한 거는 대다수의 많은 자치구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접 구하고 여러 구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니까 그전과 거의 비슷한데 형식만 장학금이라는 형식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왜 2023년도 현재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가 우선 궁금한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선별진료소라든가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상생지원금, 각종 지원금에다가, 그리고 또 대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박남규위원
3년 동안 검토 못 해서 이제 와서 하는 것이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늦게나마 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전 이거 보면서 조금,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가 계속 헷갈려서, 도대체가 뭘까?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잠시만요. 제1조(목적)이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인데,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리고 50만원, 100만원으로 이게 금액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없었는데 규정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전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분의 인원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통장분들 지금 봉사할 때 월 얼마씩 보조해드리는 것을 차라리 상향해서 전원한테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왜 이게 장학금 형태로 조례를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3년 전에 나왔던 것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박남규위원
아니, 그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가 한다고 쫓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진짜 맞는 것인가, 이게 포인트이지 다른 구에서 하냐 안 하냐가 포인트는 아닙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어차피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하면 통장님들 봉사하시는 비용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상향하면 전원한테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금액 산정은 행안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구에서 구비 지원 안 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실한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이거 전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박남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통장님들 몇 분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체 현원이 지금 338명입니다.
박남규위원
338분, 아까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들 계신 분들 몇 분이라고 하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모두 74명입니다.
박남규위원
74분, 그러면 나머지 이백 몇 십 분은 한 마디로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통장님들 사이에서 다른 얘기는 없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어차피 기회는 다 같이 드리는 거니까.
박남규위원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통장님들 할 말이 없겠죠. 그냥 ‘나는 못 받네’라고 하고 말겠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돌아가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박남규위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통장 재직기간 중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박남규위원
한 번이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자녀분들이 벌써 크신 분들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것인데요. 하여튼 저는 도대체 이 조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떻게 정회 한번 하고,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위원님 생각? 이걸 통과를 시키실, 이상하지만 통과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도 약간 위원님 생각에 좀 동조하는 게 좀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잠깐만 정회를 하고…….
박남규위원
이거 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및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안 제2조는「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외국민 표현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연령에 대해「주민투표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주민투표법」제5조, 제7조 등이며,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각 자치구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원안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시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대문구 장학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학기금 존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고 장학금의 종류와 선발기준 등을 일부개정하여 동대문구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5쪽에서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례 제2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6쪽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편중을 방지하고자 제1항에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을, 제3항 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장학금의 종류)에 있어 제4호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을 폐지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여 다자녀가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자녀가구 장학금을 신설하고, 제17조(장학생의 자격)과 관련하여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제1항 규정 중 ‘추천일’을 ‘공고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동대문구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다자녀가구 장학금 관련 규정 신설, 장학생 선발 기준일 개정 등 변화되는 지역사회의 기조에 맞게 공정하고 내실 있게 장학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다자녀란 몇 명을 기준하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자녀가구가 기존에는 3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2명까지를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있어서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제7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여기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요, 우리 성별 영향평가 점검사항 결과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남녀가 균등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성인지 그중에 하나인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를 성별이 만약에 11명이면 5대5도 안 되고 5대6인데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자는 규정이고요.
성해란위원
기존에는 어땠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여성분이 우리 공무원까지 해서 세 분이 있었거든요?
성해란위원
여성분이 적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그 정도로, 이걸 조례를 바꿀 정도로 좀 심각했었나 보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이제는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회는 남녀성별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거를 개정을 못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성별 비례를 비슷하게 맞춰가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들의 대략적인,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업이나 연령대.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연령대는 연령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관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 관련 행정국장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동에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분들은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위원회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 구청의 문제점이 위원회가 그냥 요식행위 위주로 많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둥이도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 유명한 오둥이들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 2명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2명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되는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다자녀…….
성해란위원
위원회에서.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다자녀는 위원회에서 둘로 할 건지 셋으로 할 건지,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요, 주로 보면 지금 추천을 받는 게 동장들의 추천을 받죠, 각 동에서?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무튼, 아까 얘기한, 조금 전에 없어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없어질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 있었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것도 사실은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 여기에 없어지고 이제 다자녀가구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와 동장님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통과가 돼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장학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었던 게 다자녀가구 장학금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뭐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폐지하고 다자녀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장학금이 됐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감소, 인구소멸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을 주는데, 지역사회 봉사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담당과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없앤다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역사회 봉사 관련해서는 솔직히 학생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다시 이 규정을 협의를 통해서 존치를 하면 거기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객관적이거나 타당한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이게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저는 향후에도 대학도 그렇고요, 지역사회봉사를 더 장려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을 없앤다는 게 상식선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다자녀 장학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현실성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작년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장학금으로 1억 1,070만원 지출을 하셨어요.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으셨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2022년에 119명이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119명 중에서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 몇 명이 수혜를 받으셨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때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6명이요.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을 삭제하고 다자녀 관련된 장학금을 넣었는데, 지금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2명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이거야말로 2명 이상이면 상당한 중복인원이 나올, 대상 인원이 넓어질 것이고 이거야말로 동장과 기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말 수치로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위원회에서 잘 결정한다고 하는데 위원회 결정사항을 본 위원은 이번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결정 건으로 위원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고 싶지 않고요, 이거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다자녀를 하신다면 수치적인 근거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본 위원이랑 과 미팅을 했을 때 본 위원은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 없어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 지금 자의적으로 동장과 지역사회 직능단체장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없앨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만드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청소년의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관내 공모전에 적극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관내 사업들에 대한 참여도를 수치화해서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외 자원봉사도 지금 학생들의 의무 기준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충분히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은 존치를 하고 다자녀가구 장학금도 명확한 수치를 개량화해서 조례에 기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를 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를 조례에 일방,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대상자가 부족할 때, 없을 때 운용하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수치를 정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다자녀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섯 명이나 이런 쪽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기준을 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실 거라 믿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차례 위원회를 경험했을 때 본 위원 여전히 위원회의 운영의 묘미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요, 교육지원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명 이상, 3명 이상보다는 이를테면 ‘자녀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으로 한다’ 이 정도의 문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문구가 없으면.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저 역시 제16조, 제17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과 정서윤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는데 저도 거기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라는 것은 좀 더 폭넓은 얘기로 문구를 바꾸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장학금이라는 얘기는 자녀가 1명인 사람은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거는 문구상 저 역시 그 부분을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쪽에서 진행을, 장학금 혜택자를 발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참고사항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구를 바꾸는 문제는 2022년도에 장학생 추천을 받았는데 봉사 장학생을 뽑으려니까 추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장 연장하다가 억지로 다른 학생까지 추가를 해서 학생 수를 채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또 다변화를 시키는 거 같은데요. 물론 아까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사 학생이 있으면 봉사 학생도 장학금을 주고 다자녀도 주고 다문화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이 계속 나와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면 장학금 횟수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계속 매년 연 1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정성영위원
아니, 개인한테 지급…….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는 그전에도 중복지원 문제가 나와서 지금 현재 1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자녀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 한 사람에 대해서?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한 삼둥이, 오둥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큰애가 올해 받았어. 내년에 오둥이 가정에서 둘째 애를 또 달라고 해. 그러면 그 가정 둘째 애 또 주는 거예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경우가 얼마나 생길지는 예상을 못 해 봤는데요, 대상이 틀리다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자녀 그거로 바꿨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 아까 동장님이 추천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봉사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점수화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봉사를 모집하려니까 없어서, 그리고 지금 동장 추천을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없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 그러니까 아빠찬스를 쓰는 거예요. 이런 점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솔직히 물론 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장에 의한 그런 영향력이 커지는 거, 그다음에 또 아빠가 와서 봉사 지역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특혜를 받는 거, 이거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자녀 장학금으로 이번에 변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지역사회봉사에 공헌이 있는 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서 학생이 직접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한 경우에만 지원을 한 경우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효성 문제에서 다자녀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아까 분명하게 의견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결정을 따른다 그래서 저는 부결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저런 폐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장학금의 종류는 1번이 일반장학금이고요, 2번이 성적우수장학금이고요, 3번 특기장학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학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기준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고요, 다자녀 혜택이나, 다자녀 또는 하다못해 우리 다문화가정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장려해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네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흔들림 있는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 거꾸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그런데 이걸 지금 없앤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얘기하려고 한 거 아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같은 말씀이 반복되니까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은 폐단도 있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존치,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도 인원을 명시를 해야지 그냥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어떨 때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3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안을 한번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이거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을 고려해서 하시라는 의견입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성해란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잘못 들으셨다면 오해를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6조제4호 ‘다자녀가구 장학금’을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으로 하고, 기존 ‘제4호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을 ‘제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상호협약을 통해 학교와 마을 간 연계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우리 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2년 12월 31일 협약 종료 결정하고 새롭게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문제가 없는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생겼던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쯤 생겼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2년 시교육청에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구로구와 금천구를 혁신교육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으로 최초 사업을 시행했고요, 2014년에는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선언으로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2015년에는 서울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21개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교육혁신도시 만들기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저희 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고요, 이 조례가 폐지되는 이유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업종료를 결정하고 새로 미래사업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최초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해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혁신교육 관련된 내용을 시작을 했고 우리 구는 거기에 맞춰서 2016년도에 조례를 새로 신규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혁신교육 관련된 내용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
박남규위원
진짜 자세히 알 수 없으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업 종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사항이지 다른 뭐 저희가 혁신교육 사업을 폐지하자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다 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교육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서울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도 서울시 미래교육지구 관련된 것으로 공동 협약을 했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죠, 2023년도 5월 11일.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기존에 혁신교육 관련된 거에서 명칭을 미래교육지구로 전부개정을 해서 조례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구리시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전부개정 중이고요, 남양주시도 그렇고요, 울산광역시도 그렇고요, 울산광역시 중구. 왜냐하면 기존에 혁신교육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이유로든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걸 끊임없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지구’로 방금 전에, 좀 전에 통과했던 조례처럼 일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MOU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우선 제명부터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박남규위원
다른 데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구에서…….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조례하고 헷갈렸네요,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타 과 것하고 헷갈렸는데 어쨌든 타 과 사례를 보더라도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혁신 관련된 교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혁신교육으로 안 되니까 ‘미래교육지구’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의 명칭을 미래교육지구로 바꿔서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전부개정이 됐든 일부개정이 됐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폐지하려는 하는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도 서울시는 빠지고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가 해당이 되고요, 사업 목적도…….
박남규위원
우리 MOU 했잖아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서울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하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도 일부 변경이 됐고요, 이거는 사업 목적은 저희가 변경한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 명과 함께 모든 조례안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폐지나, 폐지 후에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저희 여건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그 자치구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박남규위원
일단 본 위원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일단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위원님 말씀 하시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혁신교육지구나 미래교육지구나 사업내용은 동일하잖아요. 거의 동일한데 이게 서울시의 시책 때문에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고, 지금 서울시의 문제로 우리 각 자치구의 해당 과들이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전임에 대한 그런 흔적들을 지우려고 그냥 명칭 바꾸는 이런 요식행위들이 정말 좀 근절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것 좀 근절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창조경제란 말 되게 많이 썼는데 그다음 대통령은 창조경제란 안 바꿨습니다. 모든 기관들 창조경제란 단어 다 살려줬어요. 이런 것들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요식행위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가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빠졌다고 해서 저희 구가 서울시를 따라서 빠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협약도 맺고 지금 사업도 추진하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러고 나서 서울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조례를 안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조례 기본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시장이 안 바뀌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 바뀐 것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 일을 하고 계신 게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 이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폐지되는 거잖아요, 가만 있었으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 먼저 연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우리 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얘기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처음에 얘기할 때 미래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을 종결 선언하고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어떠한 행정이 됐든,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감 없이 서로가 논의를 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교육하고 미래 무슨 교육하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서울 미래교육지구.
정성영위원
제목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폐지되는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폐지한 다음에 미래교육 그걸로 다시 조례 제정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조례, 법규를 만들어 내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언제 할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7월 중에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 지원 폐지는 언제 결정 났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작년 12월 31일 자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종결선언을 한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종결을 했으면 진작에 미래혁신인가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법규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달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기…….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아마 그거는 임시회 때 회기가 그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서울시의회 임시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바로 조례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당초에 출범을 할 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협의회도 발족하고 3개 기관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을 하다가 작년 말로 협약이 종료되는 시기가 오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서울시가 참여했던 투자 관계가 서울시에서는 교육 예산이 투자 관계가 종결되면서 투자가 안 되고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 간에 협의하는 걸로 미래교육지구가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업의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만 빠지게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교육청과 자치구가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3개 기관이 돼 있던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조례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 상정을 요청드리게 된 거고,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걸 검토해서 내려주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발언권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세요, 위원님.
박남규위원
말씀하신 거 대부분이 일련의 것들이 맞긴 맞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던 혁신교육을 서울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혁신교육 관련된 것들이 다 무산이 돼서 바로 서울 미래교육지구를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명칭을 바꿔서 그대로 똑같은 사업을 자치구하고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안 나올 거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서울시는 혁신교육 관련된 조례가 각 지자체에 없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강남구에서 없앤 거고요, 폐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리시, 남양주시,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이게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꿔서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도 서울시하고 발맞춰가지고 굳이 폐지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저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치, 정당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상식에 맞는 선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방향을 따라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방향하고는요, 저희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방향과 같이 했다 그러면…….
박남규위원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서울미래교육도 참여를 안 하는 게 맞겠죠.
박남규위원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혁신교육, 서울교육청 서울시 지자체가 3곳에서 하다가 서울시가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가 안 하니까 서울시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바꾸자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가요?
박남규위원
일부개정만 하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해 놓고 다시 미래혁신 조례가 7월에 나오면 다시 또 합니까?
박남규위원
아니죠, 다른 데서도 지금…….
성해란위원
다른 데 아까 저기, 박남규위원님 잠깐…….
박남규위원
일부개정으로…….
성해란위원
제 얘기, 지금 제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박남규위원
저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성해란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당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무슨 박근혜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이 교육은 사실 지금 교육감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빠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안 이거 빼버리고요, 7월에 나오는 미래혁신 그거 나올 때 그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안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상호협약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간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8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장단의 교육 분야 협의기구로서 2022년 12월 31일 자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여 64개 도시 중 58개 도시가 폐지안에 동의하여 2023년 3월 15일 자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