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과 직속 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2023년 6월 5일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교육행정국 정광태.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행정지원과장 여정숙. 교육복지과장 이현재.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세종교육에 늘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교육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81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초등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성을 위해 신설 학원에 대한 컨설팅과 기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며, 학원 관계자 연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공사 착공과 학원 운영자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공정한 교직원 인사 정책 실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인사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 마련을 위해 직무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순환 보직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신규 공무원 선발과 전문 역량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적기에 배치하였으며, 업무·직장 내 대인 관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인사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87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유·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세종시 학령 인구와 교육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OECD 선진국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안전한 통학 차량 지원을 위해 상반기 관계 기관 합동 점검과 관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체 대상인 노후 통학 차량을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1000원 택시 운영을 위해 학생 통학 차량 운영 체계도 정립을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학생 통학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 불편 지역 통학 차량 지원, 하반기 통학 차량 안전점검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통하는 교육행정 내실화입니다. 중·장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를 위해 금년 3월 4-2생활권 나루초와 나루초병설유치원을 정상 개교하였고,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각급 학교 설립계획을 조정하였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여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생활권 등 개발 지역 내 적기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물품 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추진하였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계약 업무 컨설팅과 상시 계약 업무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 계약 실무 매뉴얼 개정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197쪽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해 유아 대상 누리과정비와 초·중·고 대상 수학여행비, 중·고 신입생과 전·편입생의 교복비, 체육복비, 초·중·고 교과용 도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현장 체험 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의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며 생활 권역별 교육복지 통합 협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유치원·학교 급식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치원·학교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전체 중식비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및 재택 순회 특수교육 대상 중식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체험·식생활 교육 시범 학교와 학교 급식 발전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급식 관계자 위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인덕션 급식기구 도입 등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과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207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중심 세종 꿈마루 사업과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중이고 연수와 공간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간 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공간 구축을 통한 사용자의 공간 주권 실현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학교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구축을 위해 10년 주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물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제3종 시설물 및 40년 경과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행정국, 직속 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대상 지도·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무상 체육복 지급하고 있는 타 시·도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방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올해 체육복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했잖아요. 전년도에 지역 연계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지급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서점 구매 비율, 교육청에서 지역 서점 통해서 구입했던 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기간제 교사 비율을 전국 17개 광역교육청 전체 비율을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네, 기간제 교사 비율, 전국 비율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진흥형 CCTV 설치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181페이지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지속 추진, 우리가 전년도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위치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내용을,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1길 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조치원중학교 자리가 되겠는데요.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다음에 작년 추경 때 가칭 문화원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사전 준비하고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밀 진단 경비를 포함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설계 공모를 해서 금년도 1월에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또 교육문화원 평생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창체기능, 아이들 문화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협의체를 22명으로 꾸려 가지고 설계 기본 당선작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협의체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제 기억으로 올 하반기, 8월에 끝나니까 11월 정도면 착공이 돼서 발주하게 됩니다. 발주하게 되면 그 이듬해 2025년 12월경이면 준공이 될 예정으로 현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기대도 많습니다.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왔고 설계 용역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립협의체를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면 변경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처음에 그걸 하려면 시설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지 여건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생교육문화원을 이렇게 설립해서 아이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그 이익을 돌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라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되겠지요. 업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A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A, B, C 각자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래도 가장 합당하고 또 미래에 다가올 평생교육을, 그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당선작을 하게 되거든요. 선정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협의체 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보고 기본적인 걸 보고, 왜냐하면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오, 기본 골격은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간에는 뭐를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에는 이렇게 새로 변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안하면 그걸 담아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여하시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설계한 과정을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냈는지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전체가 다시 한번 봐서 그걸 또 심도 있게 봐서 사전에 설계도를 안내해 주고 해서 그때 더 새로운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설계 공모 당선작은 그러면 도면이나 이런 걸 자료로 받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도면하고 설립협의체 지금 구성이 되셨잖아요. 스물두 분 명단하고 함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유치원 학급 배정도 학생 수 감축을 그래도 잘하셨어요. 187페이지 미래교육 환경 구축 주요 실적에서 유·초등(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그리고 유치원에서 원아 배치 기준 하향 조정, 학급당 편성 완료. 명수가 늘어나면 반은 몇 개 반으로 늘어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교실을 몇 개 더 증설해서 하셨는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생활권별로 급당 인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아 아이들은 만 3세가 있고, 4세, 5세가 있어서 연령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1·2생활권 같은 경우가 여기는 아이들도, 유아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다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2생활권 같은 경우 만 3세 같은 경우 14명 이하가 한 학급이고 만 4세는 18학급, 만 5세는 21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그전에는 22명이었습니다. 만 5세 같은 경우 1명 줄어서 금년도에 21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3·4생활권은 상대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대하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입원할 수 있는, 유치원은 입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입학인데. 하는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수용 시설이 적어서 15, 19, 원래는 15, 20, 23 이렇게 인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1명씩 줄여 가지고, 특히 만 5세를 23명에서 22명으로 줄여 가지고 하향 조정했다는, 그리고 읍·면은 그냥 14명, 18명, 22명인데 21명으로 1·2생활권이랑 같이 만 5세를 1명 정도 줄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여기 표현에 하향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질의한 이유가 저희가 유·보 통합 선도 도시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또 함께 연구를 하고 우리가 2025년 전면 확대하기 전에 지혜를 모아야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린이집은 굉장히, 한 어린이집에 편차가, 가정 어린이집은 19명, 20명, 큰 데는 몇백 명이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이렇게 명수를 줄인 사례도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유·보 통합이 되면 당연히 원아 수를 고려해야 되고 수용 시설 규모를 고려해야겠지만, 그때 가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단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만약에 유·보 통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던 과정들을 소중하게 자료로 좀 남겨 놔야, 이 변화하는 과정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급당 인원 조정한 내역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최근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두 장만 넘어가면 191페이지도 한 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4-2생활권도 집현동에 나루초 개교가 3월, 그런데 여기 괄호 열고 병설유 포함이 있어요. 191페이지에 나루초 집현동.

저희들이 나루초에 병설유치원까지 같이 개교······.

그러니까 제가 세종시에서 병설유치원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별표 쳐 놨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는 병설유치원이 많잖아요. 세종시는 참샘유치원, 한솔유치원, 미르유치원 이렇게 하지 미르병설유치원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여기는 왜 갑자기 병설유가 나왔는지?

저희들은 동 지역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설로 됐다가 병설로 됐다가, 병설로 됐다가 다시 단설로 왔다가 다시 또 병설로 가는 이런 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종 병설로 간 이유는 학령아동 수가 주니까 인적이라든지 물적으로 뭐가 좀 더 같이, 병설이라는 건 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걸 설립하는 내용인데······.

경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한 부지에 급이 다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학교로 하고, 여기는 한 부지긴 합니다만 시설이나 이런 것이 양쪽에, 급이 다른 양쪽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은 완전히 별개로 하게 되지요. 그걸 병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만 원장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행정실 역시 통합해서 학교에 따라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이 유치원 업무를 별도, 사무분장에 의해서 담당은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인원적인 측면에서 병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루초 교장 선생님이 나루초 병설유치원도 겸한다. 그럼 병설유치원 사례가 첫 사례가 되나요?

반곡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수용 원아 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병설유치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단설로 별도, 그거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단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단설이고 나루초는 첫 병설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나루초는 병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최소 5년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통제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최종 병설로 간 것은 중투 과정에서 병설로 하라는 부대 의견, 조건부가 있어서······.

유용적이나 이런 거를 향후 계획을 보고 교육부는 “병설로 가라.”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학령의 감소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걸 대비해서 병설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병설로 할 수, 왜냐하면 아이들은 수용해야겠고 입주는 되고 있고, 그러면 우선 병설로도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점차 앞으로 원아 수라든지 현재 규모 면에서는 단설을 할 수 있는 규모는, 다른 단설하고는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추이를······.

운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네, 그래서 좀 더 운영해 보면, 최소한 5년 정도 운영해 보면 아마 이거는 단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도 병설도 마찬가지고 산울초처럼, 해밀중·고등학교처럼 계속 변화가 시작되는데 유·보 통합도 이런 변화의 부분들을 그동안 준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선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이거 같은 내용인데요. 192페이지 밑에 가면 학생 배치 및 학교 설립 업무 편람 매뉴얼 제작을 8월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책이 나온다는 건가요, 매뉴얼이?

교육청이 개청하고 나서 학교 설립 업무를 계속 타 시·도······.

그렇지요, 정말 전국에서 1등이지요.

네, 저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뭐라 할까, 문제점, 부작용, 하여튼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에 항상 저희들하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의지나, 이 생활권은 A학교를 만들 때는 어떤 형태의, 초등학교를 말할 때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고, 학생 유발률이 있으니까 사전에 예측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유발률이 있고, 그럼 유발률이 몇 명 나오니까 어떤 규모로 지어야 할 것인지, 또 이 지역의 도시를 개발하면서 특성이 있습니다. 생활권의 특성화된 부분을 학교도 담아내야 그 생활권으로서의 뭐랄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아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항상 중투에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교육재정연구원이나 교육부나 행복청이나 유관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행정 협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매뉴얼화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도 하고 미리미리 시대 흐름에 따른 중투 흐름, 시대 흐름,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요즘은 안전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학교를 설립할 때 아이들 수용부터 교직원 인사 문제, 또 정상 개교에 따른 물적 예산 지원 문제, 공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보통 교실은 당연히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TF팀은 출범된 건가요?

그건 작년에 출범해 가지고 지금 기본 골격은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학교를 설립하는 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데 8월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기대가 많고요. 다른 광역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매뉴얼을 만든 사례가?

시·도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걸 만드는 거라서······.

그렇지요, 학교 설립 자체가 이렇게 많은 곳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 학교 설립 요인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기본적인 거야 거기나 우리나 같을 텐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 맞는 것을 담아내는 거라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고 또 한 가지 아까 부탁을 드린, 이런 일련의 질의를 하는 이유가 유·보 통합을 좀, 아까 병설유, 그냥 일반 단설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해서 마지막을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앞에 드렸던 건데요. 이 매뉴얼에, 사실 이 매뉴얼이 앞으로 이런 변화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 같아서 앞에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가 나올 때, 사실 유·보 통합 쪽으로 갈 때도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 편람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교육청만큼 경험이 많은 교육청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모진 바람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업무 편람 매뉴얼도 잘 제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유치원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유치원이 그냥 단설에서 병설로 갔다가 병설에서 유치원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결국은 통합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조치원 공공개발지구 여기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6생에 조치원하고 붙어 있는 부지들이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여기는, 옛날에는 그냥 행복청에서 저희가 했던 대로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협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이 이제는 행복청을 떠나서 시나, 별도로 할 때는 굉장히 큰 힘,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뉴얼이 나오면 사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89쪽입니다. 읍·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1000원 택시를 운영하셨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하는 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이 1000원 택시제를 도입하려고, 이거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1000원 택시제를 한번 도입하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실적에 표기해 놓으셔 가지고, 189쪽. 그렇다면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TF팀 운영계획 수립하고 현재 운영 가동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TF팀만 가동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학 차량은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랬을 때 보험 처리가 다 되잖아요. 택시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이걸 하게 되면 택시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도입은 안 된 거지만 현재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대상은 초·중·고 중에,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만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것은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와서 교육과정을 하고 방과후라든지,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가려고 보니까 대중교통이 끊어졌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니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나와서 대중교통 막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아이를 대상으로 1000원 택시제를, 본인이 1000원을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하교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 세종이 택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가 너무 없다. 택시 잡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1000원 택시를 운영했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적재적소에 와야 하는데 이 취지 자체가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1000원 택시제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 회사하고 맺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이들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 그거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특약을 넣어야 하고 당연히 상당한 보험을 들어야만 가능할 테고, 특히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안전요원이 동승을 해야 된대요. 아이들 혼자는 탈 수 없어서, 그래서 초등학교는 타 시·도도 보니까 초등학생을 하다가, 같이 그런 1000원 택시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하다가 경찰청으로부터 “초등학생은 동승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불가하다는 걸, 그 제도를 하다가 철회한, 중지한 시·도도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상관없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겠지만 이것이 처음에 시발이 된 것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라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도입이 되면 유리하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TF팀 구성원에 혹시 학부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내부 구성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이 참여가 돼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알림 시스템으로 부모님께 알려 주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가 이 1000원 택시를 탑승했을 때 그때도 당연히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보이고요. 하교했을 때에는 또 학교 측 누군가 책임자한테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게 알리미 상호,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야간 같은 경우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당연히 다 검증받은 택시 운행을 하는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TF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 말씀대로 학부모나 외부, 특히 직접 연결되는 분들은 학부모니까 TF팀 구성에도,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인데요. 찾아가는 계약 업무 컨설팅 이거는 계속 상시로 해 왔던 업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현장으로 가셔서 컨설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 재정에서의 문제 부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굳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미스매칭인데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물론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컨설팅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상반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보통 계약 업무가 있으면 기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물품 구매라든지, 특히 공사는 기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주신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려면 기왕이면 상반기에 해서, 또 대개 1월 1일 자로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돼요. 매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 업무 하면 일단 돈과 연결, 돈이 지출되는 거라서 사실 신규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약간, 세금을 쓰는 거라서 두려움, 돈을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산을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도 무서워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반기에 컨설팅을 하고 그런 부분 실적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체계를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201쪽입니다. 급식 관련은 제가 이따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영양(교)사분들 멘토링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는 수시로 하는 건데요. 멘토링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또 그에 대한 전문성도 높고 역량 있는 분들과, 아무래도 처음에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타 시·도에서 와 가지고 세종시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든다면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낮은 곳이 있으면 급식담당 팀이 그걸 인지하게 되면 수시로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좀 더 아이들한테 이왕이면 입맛에 맞게 만들어 주는 게, 같은 칼로리, 같은 영양이라도 기왕이면 맛있게 만들어 주는 게 기본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매칭해 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급식 단가도 우리 세종시가 14위였다가 지금 거의 3위?

네, 3위로.

정도로 상승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된 부분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영양 교사분들끼리 멘토·멘티를 정해서 상시 의견을,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리사 부분인데요. 보니까 그분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그렇더라고요. 고충은 이따가 여쭤보겠는데 조리사분들끼리도 뭔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수도 하지만 조리아카데미라는 걸 해서 같이 별도의 시간을, 방학 때든 방과후든 해서 조리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해서 신규로 받은 분들과 같이해서 조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저희들이 최근에 네이밍을 했습니다만 급식비타민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너무 좋은데요. 일단 느낌이 좋고······.

사용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굉장히, 인력이 갑작스레 출근을 못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가려고 가동은 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난해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했는데 상반기에 그거를 재정립하느라고 3월부터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못 한 게 아니라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더 치밀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간이었는데 우선 7명은 6월 1일부터 다시 가동을 했고, 또 하반기에는 급식 인원이 1000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삼식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근무하기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을 좀 더 보강시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많이 투입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인원을 추가로 8명을 더 선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이들 먹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게 바로 급식 관련인데요. 갈등 요소들이 군데군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학 기간 중에 급식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그거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3일째인데 책이 오늘 제일 얇거든요. 그런데 관심들이 되게 많으셔서 역시 이 과가 굉장히 학생과 맞닿아 있다, 그만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83쪽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여쭤보셔서 저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참 만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교원이든 교직원이든 인사의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조사 결과 69% 만족 해서 3개 분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인사 운영, 청렴도, 수요기관 만족도인데 각각의 만족도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만족도를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만족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인사 운영 만족도에 대해서······ 분야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우선 인사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인사 행정에 있어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떠냐, 그다음에 각급 학교 수요기관, 직속기관도 있습니다만 수요기관에 세종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느냐라는 걸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72.2%인 만족, 그러니까 이건 리커트 척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5단계로 하는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서는 만족 이상만, 보통은 빼고 만족 이상만 했을 때 작년 상반기에는 72.2%인데 하반기에 와서는 69%라고 해 가지고 3.2% 하향됐어요.

그러니까 3개 분야 중에서 어떤, 각각의 만족도 점수가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데 인사 운영 만족도에 대해서는 1%가 올라갔어요. 상반기는 66.5%인데 하반기는 67.6% 됐고, 청렴도 부분은 87.1%인데 83.4%라 해서 3.7%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 만족도는 60.6%에서 54.2%로 11.4%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저희들 통계를 보면 이것이 만족에서 보통으로 내려왔고 불만족은 도리어 줄었어요. 원래는 불만족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15.2%였는데 11.8%로 해서 4.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어쨌거나 만족에서 보통으로 내려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인사담당 부서하고 저하고 서로 얘기를 나눈 것이 하여튼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처우 개선이랑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권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전체적인 인사 만족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이걸 위해서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해서 원하는 게 뭔지, 인사를 단행했을 때 혹시 색안경, 왜냐하면 인사 같은 건 색안경을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국장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 친밀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는 지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면 좀 더 인사의 만족도를 높여 줘야 아무래도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불만을 줄여 나가는 게 역할이고, 보니까 인사가 적재적소 돼야지만 교육청이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채용 예정, 뒷장 보시면 예정 인원이 있습니다. 28명, 교육행정직 포함해서, 이분들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채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원래는 선 교육, 후 임용을, 신규자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직무연수를 하고요. 대개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일단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대부분 하고 정기 인사 때 발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10월, 이 합격자가 8월이면 나와요, 최종 합격자가. 그래서 10월부터 실무 수습을 합니다, 한 3개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그분들 역량 이런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부족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 보신 다음에 배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들은 인사하려면 당연히 정원이 있어야 사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정원제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은 내신제에 의해서, 옮겨가고 싶은 곳 내신을 내요,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선호하는 부서는 다수가 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호하는 부서는 어디인데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사 부서를 좀 선호, 제일 선호하는 데가 인사 부서고, 지금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인사 부서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왜냐하면 저한테 인사 상담이 들어 오면 “그쪽에 근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지원과가 지방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운영지원과로 내신을 내는 숫자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아서 그런 것은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좀 더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서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선호, 공무원들이 선호한다, 비선호한다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업무가 약간 과중되는 곳이 몰려 있거든요. 눈에 보이실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 눈에는 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량, 정성평가가 있을 테지만 정량적으로도 평가해 봐야 하고, 그리고 기피하는 부서에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어드밴티지라든지 뭔가 승진 요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인사의 형평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순히 뭔가 승진 요인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이 부서에 가서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만큼의 보상이 온다.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런 부분들이 인사 체계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저희는 단층제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다 로드가 많이 걸려 있지만 특히나 심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하다 보면 시대 흐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일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팬데믹이, 코로나가 와 가지고 보건 부서, 보건 담당에서 3년간을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직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부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평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고, 또 그것을 저 혼자, 아니면 운영지원과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신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력 부탁드리면서, 198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 교복에 이어서 체육복까지 무상 지원에 나서시고 있는데, 아마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예정인데 그게 교복은 현물인데 체육복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이원화돼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왜 현물로 안 됐었던 걸까요? 그때 아마 체육복 구매에 있어서 교복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게 됐던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 관련 조례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현물로 하다 보면 주관 구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서 주관 구매를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교복 업체들이, 가맹점하고 하니까 교복을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 쪽에 가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모바일로 해서, 모바일 포인트로 해서 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곳에 자연스럽게 가서, 체육사면 체육사 문방구면 문방구, 아니면 가맹점이 있거든요. 교복도 있어서 자유롭고, 또 학교는 그만큼 업무 부담을 덜잖아요. 업무가 경감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교복 살 때 그냥 체육복을 같이 사더라고요.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현물로 했으면 일괄로 그냥 교복 살 때 체육복 사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라는 게 이원화, 어차피 교복도 하시면서 체육복도 하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현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되면서 불편함,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방식의 변화가 되는 거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는 어차피 포인트 해서 거기에서 돈이 입금돼서 본인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긴 하나 조금 공식력 된 현금인 거잖아요, 지원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로 주지요.

그렇지요. 이건 여민전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여민전이요?

네.

지금 모바일 포인트로 주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하면 또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여민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행권은 없어서 그것이······.

그거야 시랑 같이하면 되니까요.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고, 하지만 여민전이라는 건 우리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이 된다면 가지고 와 주시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이건 되게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청, 시청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타개가 잘되어서 급식비까지 오르게 되는 굉장한 일이 있어서요. 국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담당 직원하고 팀하고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또 하나 말씀은 아까 비타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네이밍 하나가 주는, 뭐랄까요. 시민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감동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교육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단어 하나, 명칭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거에 저희가 이번에 되게 감탄했고, 앞으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어 있는 급식실 타이밍에 맞춰 민첩하게 채워 주는 전담 직원 시스템.

기가 막히네요.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는 행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59쪽입니다. 259쪽이요. 관내 급식 관련해서 지금 학생 수 대비로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잔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 배식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자율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도 자율 배식이 아닌 학교가 몇 곳 있더라고요.

배식대를 설치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 보니까 자율배식대가 설치 안 된 학교들이 좀 보이고, 혹시 자율 배식을 설치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잔반량을 비교해 본 수치가 있습니까?

현재는 잔반량을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잔반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게 원래 단위 학교별로 위탁을 줘서,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인지 제가 지금 그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친환경동아리, 학습동아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루중학교 찾아가서 저탄소 환경 급식의 날 관련해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도에는 급식 잔반 처리의 비용이나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이 연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시 건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급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탁으로 잔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급식을 줄이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 식생활 습관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탄소 줄이기에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론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님들하고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걸 제가 수치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광고가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처럼 학교에서 스캔을, 인공지능이지요, AI 푸드 스캔이. 이렇게 하면 아이의 식습관 자체가 코딩이 됩니다, 쭉 해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도 어떤 아이가 어떤 음식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가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식재료 구입 예산이 실제로 줍니다. 음식 잔반도 줄이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탄소중립 업무 협약 체결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1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약 1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한 학기 동안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10만t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수치화를 시키면 약 17t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했고요. 저감되었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약 570만 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는 미처 잘 몰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지도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전북하고 울산교육청, 서울 또 종로 등에서 현재 도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상당히 효과도 있지만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 개선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예산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관내가 전체 5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5억 원이요?

네, 교당 500만 원 정도, 이걸 따져 보니까 500만 원, 그다음에 1인당은 7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잔반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기후에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잔반을 줄이는 데에는 저희들이 꼭 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 만큼 일시에 다 초·중·고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시범학교로 한번 해 보셔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셨겠지만 자기가 직접 식판을 들고 갔을 때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바로 수치로 표기되기 때문에 굉장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미 단위 학교에서는 다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검토해 봐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가서 시범학교를 운영해 본다든지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자료 247쪽입니다. 입사 후 직종별로 6개월 이내 퇴사자 현황을 지금 자료로 보았는데요. 조리실무사분들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리실에 근무하는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근무하기가 좀 어려운, 힘든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사했다가 미처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례가, 그러니까 발령 나면, 발령되고 나서 저희들이 또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고, 인력풀을 제공해 주느라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시험을 봐서 뽑아야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행정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공고를 보았는데 1차 모집에도 안 되면 2차, 3차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인근 시·도에서 유입하셔서 직장을 조리사로 근무하고 계신다는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도 추가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지금 많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인덕션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환기·배기가 잘 안되는 급식실도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송풍기, 그러니까 급식실 환풍기지요. 저희들이 지금 그걸 설치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그걸 기준을 제시해 줘요.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0.5~0.7m/s, 초당 그 정도인데 그 정도를 우리가 충족시키려면 지금 있는 급식실 천장을 다 뜯어 가지고 다시 배관, 환풍기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했더니, 우리 거 성능 평가를 해 봤더니 0.2~0.3m/s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좀 미달이 되긴 하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신설 학교는 거기에 맞춰요. 노동부 기준에 맞추는데, 개교하면서 맞춰서 신설하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가 문제라서, 타 시·도는 더 저기 해서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 어려움을 알아서 지금 노동부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걸 다시 다 전체를, 조리실 천장을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설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는 그 기준이 너무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부분이 현재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지점인데, 이렇게 학교시설물에 대한 감리가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명판이 없는 불명확한 곳이 서너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풍의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할 때 급식 조리 시 모든 냄새가 바깥으로 다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확인했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냄새라든지 이런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아마 지금 그걸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 고시도 내려왔고 해서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저희들이 성능 평가를 했고요. 전체 조리실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는, 기존에 설립된 학교는 당시에는 그게 충족했지요. 이 용량을 충족했는데 또 시대가 변하면서 건강의 중요성 이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준을 높여 버리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지금 기준에 미달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 기준이 있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각 시·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어떤 것이 적정 수치인지 그런 부분, 그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지금 전체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고쳐야 하니까, 수리해야 하니까요. 현재는 우리 나름대로 일부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수선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10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교 대상으로 15억?

10억.

10억을?

현재는 우선 10억을 해서······.

부족해 보이는데.

부족하지요. 그건 1년 단위 회계연도 내에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68쪽이요. 산재 처리 현황입니다, 급식실 근무자.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유에서도 질병이나 출퇴근 관련보다는 사고가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 종사자분들의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유형이?

넘어진다든지, 넘어져서 타박상······.

미끄럼 때문에 넘어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바닥 미끄럼 처리가 다 되진 않았지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고 하니까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 처리는 하더라도, 특히 오래된 급식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고요. 넘어짐이 있고 그다음에 손을 벤다든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걸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절이 좀 있고요.

넘어져서 생기는 골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음식 조리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넘어져서, 그다음에 파열이 있네요. 근육, 근골격계를 많이 쓰니까 근육 파열이 있고······.

지금 불러 주시는 게 빈도수 순차대로 불러 주시는 거예요?

이거 통계, 지금 가지고 있는 산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상도 있고, 염증이 있고, 타박상 있고, 기타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골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육 파열 이건 계속 같은 동작을 사용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타박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직률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 환경 개선을 조금 면밀하게 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실수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급식실 바닥이 정말 미끄러움 처리가 잘되어 있는지, 혹시 미진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 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환경이 쾌적해야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이직률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매년 안전성 검사도 하고 어떤 유해 요인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또 일선 현장에서도 위험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현재는 조치를 그때그때 바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무던한 학교,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아.” 해서 그냥 넘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문가가 정밀검사를 할 때, 안전 점검할 때 같이 살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204쪽입니다. 제가 진정이나 민원 올라온 걸 자료를, 주요 민원 사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끝부분에 우유 무상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제가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어서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정확한 조사를 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공사 용품 물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수의계약 현황은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우리 국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례도 같이 발의해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올리신 거지요?

저희가 공공구매가 있어서, 공공구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 생산 제품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등이 있어서 제품을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공공구매 비율이 각자 달리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2023년도부터는 굉장히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인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전년도를 보니까 여기도 세종시도 있고 충청북도도 있고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지역 업체가 많기는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네, 불가피해서 아마, 저희는 기본은 금액에 해당되면 우리 지역 경제의 기업을, 아니,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9페이지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9페이지거든요, 209페이지.

네.

여기도 공사 용역 물품인데 여기 이제 도서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서가 충북 청주, 그렇지요? 또 그 밑에 밑에도 충북 청주. 보면 여기는 세종 게 그래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교육청 지역 서점 구매 비율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선 구매율은 그래도 구매한 현황들이 쭉 있네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먼저 듣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충북 청주에서 구입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발행은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위탁을 줘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당연히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렇고, 거기에 또 검정인 도서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출판을 하는데 검정교과서를 승인을 받거든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A라는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선정하면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주에서 한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이거는 교과서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불가피한.

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이런 서점을 이용한다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라든지, 부교재는 개인이 알아서 사는 거고 만약 우리가 필요한 교양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소양 도서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어서, 또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문구류나 이런 것도 하여튼 도서와 관련된 것은 다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 요청한 것도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들이 흘러가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기업 중에서 그냥 페이퍼컴퍼니, 주소만 두고 이런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장도 현재 있나 없나, 아니면 사무실만 있고 이런 부분도 이번에 살펴본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페이퍼컴퍼니를 사실은, 뭐랄까, 색출해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서라든지 그 요건을 할 때 당연히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업체가 주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생산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계약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유관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워낙 우리 지역을 생각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마무리를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통해서 시민들과 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한 건데 “세종시에서도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시급하다.” 이런 기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보면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서점 인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지역서점 인증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런 상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전은 도입, 충북은 7월 실시 예정, 세종만 전국에서 입찰 가능, 지자체장이 인증서 교부, 학교장터에도 지역 서점에만 구매토록 해야.” 이래서 “세종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제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제도화하자.” 그래서 “시립·도립도서관을 통해서 작은도서관과 주민센터 등에서도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우선 구매.” 그러니까 이미 교육청에서도 조례도 이렇게 준비하셨고 연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서로 협업하는 부분들을 찾아 달라.”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니까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또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네요. 저희도 아마 그것이 선행돼야, 아니 일단은 타 시·도의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조례가 뒷받침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 살리는 데는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나 다 한마음이니까 제도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고 사실은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의지가 진짜로 우리가 그런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요. 세종시가 바로 인근에 있는 대전교육청이나 청주도, 충북도 그렇고, 전에 이미 2021년 자 굿모닝충청 기사를 봐도 “학교장터 S2B 시스템 개선으로 지역 서점 이용 확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서점도 말하자면 저희가 매장이 있는 서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서점인증제를 한다는 거는 “지역에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을 인증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페이퍼컴퍼니나 주소지만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서점 얘기하는 것도 일례겠지요. 업종별로 다 저희가 구석구석 이렇게 지역 업체들을 매칭해 주면 좋은데 이 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서점 인증제가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지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한 손길과 관심의 눈길을 보내 달라.’ 사실은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깊이 있게 보셔서 정말 세종시에서 업종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께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들을 조금 더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145쪽입니다. 보셨나요?

네.

아마 이거는 지난번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학교 신설이 우리 시 특성상 계속돼야 하는데, 그리고 생활권별로 개발이 되고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맞추어서 학교가 개교되어야 하는 거는 당연하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투심사위원회 대상 학교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100% 승인이 됐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10건을 의뢰해서 5건 50% 됐고 그다음 해 2020년에는 6건 의뢰해서 1건 16.7%, 2021년에는 5건을 의뢰해서 2건 약 40%. 그리고 작년이지요, 작년에 3건 의뢰해서 1건 30% 정도 이렇게 승인율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세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떤가요?

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의 하나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그 지역의 전체 수용률을 봅니다. 저희는 개발되는 생활권별로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학생들의 유발률이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서 생활권별로 단설, 우리는 단설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는데 이게 올라가면 유발률을 봤을 때 전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일 학군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너네는 전체 수용률이 81%야. 나머지 19%가 여유가 있는데 왜 여기에 학교를 지어.”

숫자만 보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충원율을 더 우선시합니다. 교육부는, 왜냐하면 앞으로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재검토, 재검토, 또는 부적정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통과율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공감하면서 사실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아마 대책을 굉장히 강구하고 마련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통과되는 학교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매해.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중투 통과를 위해서 교육청만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마련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개정안도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제안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300억 미만은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통과만 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300억 이상만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 지역 같은 경우는 35~36학급 정도의 규모는 300억 미만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우리 자체 투자심사만 거쳐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다만 읍·면 지역은, 동 지역은 중학교까지는 부지매입비의 20%, 고등학교는 30%, 조정 원가에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 지역은 공영개발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직접 100%를 주고 마련해야 해서 그렇다 보면 도리어 읍·면 지역에 학교를 세우게 되면 더 작은 규모로 학교를 세워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이번에 그렇게 완화된 것은 우리로서는 고무적인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보니 그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의 문제도 많이 발생해서 그런 시점을 굉장히 잘 계산하셔서 어쨌든 심사에 신청이, 심사는 만약에 300억 원 미만이면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열린 거기는 하지만 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관 설립에 있어서도 또 300억 이상이면 중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대 목표는 도시 개발이 되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적기에 에 설립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같은 것이 우리의 최대의 학교 설립의 이슈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교육시설법이라든지 산업안전이라든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공기를 안전,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하면서 하려면 그런 행정 절차를 최대한 타이트하면서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그거를 줄여 보려고 줄이면, 하여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만약 중투를 받게 되면 지금 쭉, 그동안 부대 조건이 달려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통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제출해라, 아니면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해라, 이런 등등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간파해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특히 중투심사 전에 교육재정연구원에 우리가 미리 가서 설명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받으면 그걸 다시 보완해서 다시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교육재정연구원하고, 거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해서 사전에 장애가 될 요소를 미리 간파해서 그거를 해소해 가지고 중투에 심사 의뢰를 하면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8월에 만들 매뉴얼에도 그것이 담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신 자료를 보면 중투심사 전에 컨설팅을 한 번 하고 나서 보완심사를 했었는데 지금 강화하신 거는 일단 심사를 똑같이 한 다음에 심사 의뢰 전에 2차 컨설팅을 해서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차, 3차 우리가 재정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충분한 컨설팅도 받고 우리가 장애가 될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해소해서 아예 중투에 올릴 때 계획을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교육청 내에서의 협업 강화도, 일단은 그것도 있으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됐든 인사 문제가 됐든, 아니······.

종합적인 거니까.

네, 종합적으로 다 학생 배치, 교육과정 운영 또 시설 공사 등등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TF팀도 그때그때 단위 학교별로 설립하게 되면 만들 거든요, 저희가.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도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사전에 미리 각 부서의, 해당되는 부서의 연수자료로도 쓰고 같이 교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비단 한 과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과가 굉장히 협업을 통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기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나가는 게, 세종시가 아직은 학교 설립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27년에 개교 예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한두 건 정도가 아예 학교 설립이 조금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상황들이 생겼었잖아요.

네, 임시 배치라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어쨌든 중투심사에 대한 전략, 세종시교육청만의 전략을 마련해 가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개교 지원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나 이런 행정력 낭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설립을 목표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하셨지요?

아마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 우유 급식 대상 아이들이 있는 명단이 책상 위에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열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무래도 우유 같은, 급식 같은 경우는 어려운 아이들도 해 주는 게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혹시 낙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학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파악하신 건데요. 교사의 책상 위에 음영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받는 아이와 받지 않는 아이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 둔 것 같은데 받는 아이도 그게 무슨 표시인지 몰랐다가 친구들이 내 이름과 음영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야기했고 이 학부모가 그거를 인식하고 상당히 불쾌했다는 부분인데요. 아마 교사 입장에서는 쉽게 이거를 파악하고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의 심려를 끼칠 만큼 현장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공개된 장소에 처리를 한다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개인정보가,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2023년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고 지금 점검한 학원가 교습소 수가 105개소에서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개인 과외 교습자에서 16건이네요. 5건 해서 16명이 적발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지도·점검을 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세요? 학원자율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여기가 아홉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홉 분 맞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이 지도·점검에 참여하셨나요?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전하게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자율관리위원회에 참여해서 자기 일정한 시간을 내서 같이 학원을 돌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례를 위배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례, 위배되는 사례, 또 예를 들어서 교습비는 게시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니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시정하는 그런 제도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말한 지도·점검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거는 조금 처분성을, 만약에 지적이 되면 처분성을······.

행정처분이 있지요.

행정처분이 전제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팀장 빼고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인원은 몇 분이세요?

2인 1조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네, 2인 1조로 해서 동시에 3개조 나갈 수 있고 조금 급할 때는, 특별지도·점검이 필요할 때는 일부 다른······.

지도·점검이 상시로 이루어집니까?

네, 상시로 이루어집니다.

신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고?

그것도 하고,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 연간 보통,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는 더 많이 했지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총, 우리가 한 학원가 교수만 해도 14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연간 아무리 안 해도 400~500개는 저희가 소화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강료를, 학원비를 선납을 받고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폐쇄하는 기관들이 우리 세종에도 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모분들도 계시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미신고 교습소가 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니까 28건이 지금 행정처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처분 기간이 교습 중지와 교습 정지가 있는데요, 교습 중지가 2건이고 교습 정지가 1건입니다. 이 처분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유하고 처분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 정지와 교습 중지의 차이점은······.

지금 2건의 교습 중지가 있었고 1건이 정지인데요. 이 두 건의 중지는 어떤 사유로 지금 며칠 동안 처분 기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 중지는 저희가 1년 이상, 1년을 갖다가 중지시킨 겁니다.

그럼 이 2건은 1년 이상 중지입니까?

1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성범죄로 인한 그런 경우가 되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말소가 되는데 여기서 교습 중지는 개인 과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 과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최대의 벌인 행정벌입니다. 개인 과외는 그렇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말소를 해 버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습 정지는 일주일간을 학원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개인 과외를 운영하는데 불이익을 주기는 주는데 일주일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는 1년 단위로 하는 거고······.

이 1건의 일주일 중지는 어떤 사유입니까?

학원에서 교습을 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교과, 아니, 과목이 있습니다. 보습 과정에 대해서 국어면 국어, 영어 이런 거를 해야 하는 데 그거를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예술계통의 그런 학원을 운영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을 한다든지 교과를 한다든지 그거를 통째로 다 신고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미신고 과목을 지금 하급 교습소에서 진행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촉구했었고 지난해 개인 공부방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강사가,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023년도 1월, 5월 지도·점검 현황에서 성범죄 관련으로 교습 중지가 2건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점검을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아이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런 거에 연루된다는 불안감의 요소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아이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그때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검찰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인가를 알아야 행정처분 대상이 밝혀지니까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 주신대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저희한테 불허 공문이 답신이 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있다가 혐의자가 아마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2심으로 항소하면서, 항소를 하니까 검찰에서 “어, 이거 봐라?” 하면서 저희한테 이 사람이 정말로 개인 과외 교습자인지 신분 확인 의뢰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었고, 공문으로 의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답변을 해 줬어요. “개인 교습자 신고자가 맞다.”라는 거를 해 줬더니, 그러고서 우리가 또 의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판결문을 보내다오. 우리도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다.검찰에서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신을 안 해 줬는데, 불허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하니까 판결문 사본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바로 보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지난 3월 6일에 회신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 5월 4일에 왔습니다. 이거 자료를······.

최근이네요, 5월 4일이면.

네, 그렇습니다. 5월 8일에 회신이 왔네요, 우리가 의뢰는 5월 4일에 했고. 그래 가지고 5월 20일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의 행정벌인,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교습 중지 1년이라서 1년 처분을 했고요. 그런 거고, 나머지 건도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그러면 여기 교습 중지된 두 곳의 교습소라고 봐야 하겠지요. 여기에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도 분명히 다니고 있었을 건데요. 이 학부모님들도 이 사안이 다 인지가 된 건가요, 중지가 되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처분 대상만 하지······.

알릴 구조가 안 되지요? 알릴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이 혐의자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있어 가지고 지금 외부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거를 알리거나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마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도 분리 조치가 되어야 하고 보호자도 이거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하는데 지금 깜깜이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2건이나 나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몇 건이 더 나올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계속 안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2인 1조로 계속 돈다고 해도 이거는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알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과외 교습자까지 이렇게 하면 35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지도·점검 대상이.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것이 도시가 개발하면서, 우리 세종시 같은 도시가 개발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아무래도 학원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고 들어왔을 때 신고한 분들한테 충분한 컨설팅을 하고 거기서 일단 하고, 저희가 또 신설된 곳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연수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그때 학원장하고 교습소장, 독서실장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강조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신고 들어온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력 조회를 합니다. 그동안은 한 번 해 왔는데 앞으로는 두 번 이상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다는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이 신고 건수에 보니까 아동학대도 지금 2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리고 교육부하고도 저희가, 17개 시·도하고 협의회가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학원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회의 때 그것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정말······. 지금 아동학대가 일어난 곳이 학원입니까, 교습소입니까?

개인 과외 교습소입니다.

개인 과외 교습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총 3815개의 학원, 교습소 등이 있는데요, 개인 과외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학원이 1070개소, 교습소가 361개소 나머지는 다 개인 과외 교습자입니다, 2384개예요. 이 개인 과외 교습자의 경우에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우리는 단톡방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은 어쨌거나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수라든지 컨설팅, 지도·점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수나 계도 이걸로 바뀔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국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습소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특수성 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우리 시교육청에서의 인력은 한정돼 있고 정원 확보가 쉽지가 않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여지가, 앞으로도 일어날 충분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입니다, 예방. 예방을 위한 효과가 어떤 게 가장 있을 수 있는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저는 이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 현황을 보니까 세 건이 비공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293쪽.

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자료 보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주로 내용들이 도면을 요청하거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예산액, 이런 것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제3자 비공개 요청에서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주로 개인이 요청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도면이나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것들을 공개 요청하는 것은 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신청한 것은 아마 개인이 다 신청한 것으로 돼 있고요.

개인이라고 하시면 흔히 용어로 업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업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개인 명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업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반곡고등학교 도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원한다면 일부는 오픈할 수 있어도 이거는 우리 설계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그런 저작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을 것으로,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일부 비공개 처리를 하고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저는 학교의 도면, 구체적인 다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개인이 와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 권리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하면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진행 상황이었을 경우는 저희가 오픈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확정된 부분은 일부분, 부분 공개는 가능, 그거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결정한 사항은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공개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비고란에 그 부분도 추가로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유아 학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여기도 2021년도, 2022년도 부정 수급 유치원 수가 각각 두 곳, 두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교부가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었는데요.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거 면밀하게 봐 달라고 요청드린 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잊었습니다.

조치 세부 내역도 보면 내용들이 부정 수급 사유가 주로 출결 사항 과오 입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 건이 출결 사항 과오 입력이고 한 건이 퇴원일 일할 계산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는 “수기로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곳들이 한 곳, 한 곳, 네 곳이네요, 유치원의 부정 수급 사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감교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출결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시스템 관리하고 실제 출석부가 있잖아요. 이것이 입력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출석부에는 결석으로 처리해 놓고 시스템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때그때 입력이 돼 줘야 하는데 그게 있어서 이번에 4세대 나이스라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을 페이퍼화······.

보완하시는 거지요?

네,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직접 이제 거기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게끔 바뀔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그래서 4월 21일에 개통합니다. 아니, 6월 21일에, 4월 21일이 아니고 6월 21일.

6월 21일이요?

네, 6월 21일 개통 예정인데 이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오납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정 수급했다고 하면 15일 이상이면 저희가 그 한 달 치 부분을 인정을 해 주는데 15일 미만이면 그거를 환수해야 하는, 일할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건이 지금 4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2023년도 6월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행정을 오히려, 업무를 과중시키는 일이에요,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이것이 개선된다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는 하겠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열심히 현장 컨설팅도 나가고 있고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러지 않도록 뭔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행감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관내 유치원을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아니, 유치원이니까 유치원만이네요. 68개, 65개에서 2개니까 사립까지 포함하면 67개 유치원이라는 것이 수치로 봐서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한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4세대 나이스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통된다는 담당 직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에 개통이 되면 좀 더 정확성을 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담당자도 그렇고 일선 유치원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1일 이후에 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국장님의 약속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학생 복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는데 장애 학생이 있고 비장애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학생증이 교부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증이 똑같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혹시 학생증 샘플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초등학교는 아마 학생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증도 예전 같으면 다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혹시 본인 의사도 중요할 수도 있어서.

이게 아마 디자인 업체에 요청하시면 사진 빠진 것을 주시기는 할 건데요. 한번 보고 제가 이거는 여쭤봐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 사진이 들어 있는지랑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부모님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인성 확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다른 학교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생년월일을 표기하지 않고 앞부분에는 그냥 바코드로 처리해서 했고요. 사진은 뒷면에 조그맣게 넣었더라고요. 그게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적용해서 학생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은 하되 사진하고 주민번호,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도록 바코드 처리가 돼서 학생증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교육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증 발급은 학교 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자체 내의 자율성이 보장된 건데 아마 저희도 시대 흐름이 그렇고 개인정보라든가 유출이란 게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실태를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확인이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조리 실무사들 대체인력 관련인데요. 아까 국장님, 시교육청에서 이번 6월부터 학교급식 비타민,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해서 예견된 연가나 공가 사용 시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당일에 병가일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5일 미만을 투입됩니다. 한 달 이상 되는 것은 별도의 기간제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아프면 저희가 그 인원이 대기 인력이 있으면 바로 투입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5명 가지고, 저쪽 행정관리요원까지 해서 7명인데요. 현재 6월부터 한 게 7명인데 행정요원 하신 분도 자격증이 있어서 그분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학기부터는 8명을 더 선발해서 총 15명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있는데······.

15명이요?

네, 이제 9월, 2학기부터는 8명을 더 확보해서 하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수시로,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갑작스레 병가를 내든지 하면 그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해 주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도 그거를 활용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력풀도 마땅치 않고 하면 나머지 인력들이 나누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고······.

네,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일 병가일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구직을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완전 100%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든 그 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채워서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인력풀은 인력풀대로 가동시켜주고 우리가 급식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투입해 주고 있고 또 그것도 작년 6개월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급식 인원이 1000명 이상인 학교 또 3식인 학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고 또 다른, 갑작스럽게 비었을 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8명을 더 추가해서 2학기부터는 다 해서 15명으로 가동을 일단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15명이라는 거는 대체 인력풀을 8명 추가하셔 가지고 대체 인력풀을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8명을, 그런데 기왕이면 3식 학교나 급식 인원이 1000명 이상인 학교를, 방향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다른 학교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전체를 풀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도, 채용 시에도 사실 급박하지요, 당일일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거잖아요, 채용에 있어서, 채용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학교마다 서류를 징구하는 시점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아니, 인력풀을 할 때는 그만한 자격을 가진 분이거나 경험을 한 분, 또 아무래도 투입되게 되면 분 최소한 보건증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감염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력 투입 중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비타민 인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런 과정을 가치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채용을 할 때 보건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최소한의 투입이 될 때는 공인된 기관의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말고 또 필요 서류가 어떤 게 있어요?

다른 거는 기타 서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체 인력을 채용할······.

기간제를 채용하는 거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면 더 저희가····· 아, 조리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안전교육 이수증이나 성범죄 조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로 하면 꼭 필요할 테고요. 우리가 인력풀을 구성할 때는 이미 성범죄 전력을 다 한 분들로 지금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풀에 할 때는 이분들은 이 대체 인력풀 내에서는 이게 다 확인이 되신 분들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풀 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구인을 따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거기 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대체 인력풀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성범죄 조회나 이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받으셨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따로 구직을 할 때는 그분들은 별도로 증빙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한 달 이상 질병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한 달 말고요. 갑작스럽게 채용하게 됐을 때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급식 비타민 인력풀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당일 병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 서류를 어쨌든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다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점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건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보건증뿐만 아니라 제가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개 있다고 알고, 그러니까 대체 인력풀은 그분들은 미리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력을 구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분들은 채용을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는.

채용을 안 하세요?

네, 안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풀 외에서 채용을 하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급하게 구하실 때.

있겠지요.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채용을 한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고 보건증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거는 반드시······.

그러면 며칠간은 공백이 있을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당장에 빠르게 해야 하고 이게 시점이 상이할 경우에는, 학교마다 그 시점이 상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그렇대요.

그거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탄력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지만 이 징구 시점은 같이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 기본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기간제를 채용한다, 5일 미만이든 10일이든 채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학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체 인력이라든지 인력풀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에서 구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 대체인력풀은 오케이, 알겠고, 그 외에 인력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학교에서는 이분들이 검증을 받아야 하니까 필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기준이 좀, 시점이 다르다고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학교에도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그게 다르다고 하면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서 그 표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서 한번······.

이와 또 비슷하게 관련된 내용인데 이 조리 실무사 이분들이 보통은 방학 때는 비근로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또 다른 데 일하러, 다른 학교에 고용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일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중 고용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그렇지요, 모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시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방학은 비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보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 인력풀에 있으신 분들이면 이미 검증, 검증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이미 필수 서류도 받고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입장에서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이중 고용 형태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세종시 관내 근무자인지 타 시·도 근무자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중 고용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왜냐하면 비근로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학교가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겸업이 되도록 해 놨거든요, 겸업. 겸업이 되도록 해 놓으면 학교에서 허가해 주면 실제로 이게 보증되니까 이거를 학교 입장에서도 다른 데서 고용했더라도 부담 없이 고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세종시 단체협약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방학 때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겸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근로기준법」에서 허용되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고 만약 단체협약이나 이때 취업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단체들의, 노조 단체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 개정하는 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 참 비타민 인기가 많네요. 저도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 196쪽이거든요. 보셨지요?

네.

5분 발언 통해서 급식비랑 아까 김현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관심 있으신 조리종사자 관련해서 대체 인력 전담제가 운용을 시범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확충해 주셨어요. 조리실무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약도 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더 늘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학교에서의 급식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좀 더 대체해 주고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고 해 주셔서 일단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의 업무가 가중되는데 가중된 업무를 조금 더 경감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연수적인 부분은 많이 강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가 어려운 데 있어서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 가고 있는 길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오셔서 35쪽입니다. 35쪽, 보셨지요?

네.

제가 첫날에 답례품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에 얘기했는데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어요. 복숭아와인이라든가 복숭아빵이라든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들 답례품 선정에 되게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 부분 칭찬드리려고 잠깐 온 거예요. 일단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세종시라든가 이미지를 올리는 데 작지만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알리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기념품이나 홍보 용품을 제작·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상 체육복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받아 봤더니 체육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곳이 5개, 각각 5개씩이에요. 아마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로페이로 한 이유에 대해서요. 그런데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부분이 안 쓰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교복 현물에 익숙하신 분은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주니까 지정된 교복점에 가서 맞추고 하면 되는데 체육복은 모바일 제로페이로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데 능숙하신 분은 편리하게 쓰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껴서 호소해요. 그래서 접속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교마다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도 안내할 때 그런 접속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안내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지만 사실은 귀찮거든요. 본인 인증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가 있는 것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 교복을 한 지가 되다 보니까 현물에 익숙해져 있는데 새롭게 하다 보니까 “체육복 하나 사려고 다운받아야 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게 애초에는 조금 더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매처에 대한 다양성을요.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결국 교복사로 가서 체육복 사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면 사실은 사시는 방법을 더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육복 구매 실적을 살펴보니까 교복점과 같이 매칭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관련 부서에, 담당 부서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상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분석해서 일단은 아이들 입장에서 편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학교에서는 이게 업무가 과중되거든요, 만약 현물로 구매하게 되면. 대신에 개인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영업점에 가서 사는 것은 지금 형태로 하는 게 좋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 교복점이 아닌 체육사라든지 문구점이라든지 가맹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다수의 양, 기본적인 양이 판매되면 갖다 놓겠는데 불안감에, 못 팔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면서 갖다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이번 기회에 체육복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육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를 해 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해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보셨을 것 같고 애초에 기획했던 제로페이로 하면서 다른 우리 지역 업체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만큼 그거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들도 노력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모색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여민전 연결을 고려해 보시지요.

그걸 시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연결돼서 우리 안에서 다 소비될 수 있는, 어차피 소비되겠지만 여민전을 하면서 오는 시민분들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안으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검토해서 시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40쪽입니다. 보고 계실 텐데요. 기숙사 학교별 소화설비 설치 현황을 보았는데요. 공립에서 세종미래고, 한솔고 그리고 영재고 이렇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법적 비대상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두 개 다 설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없고 사립고등학교지요, 대성고도 어쨌든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설치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아이들 기숙사 문제이고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신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아이들이 빨리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우선순위고 우리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 비대상일지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숙사에는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고 특히 방과후에 거기에서 생활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금년도에는 나머지 안 된 4개 학교에 대해서 완비하고요. 스프링클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화기와, 소방과 관련된 것들을 다 완비하고요. 다만 대성고등학교는 내년에, 올해는 없고 내년에 별도로 지원해서 안전한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기숙사로 보내 놓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를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학교 앞에 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그렇다 보면 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에도 이용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보도블록을. 그런데 그게 파손되거나 볼라드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누가 재빠르게 수리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왔었고 제가 시청과 소관 부서에 연락했을 때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거를 인지 못 하고 있어서 저한테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학교 측에서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서로 미루는 건가 해서 법적인 기준을 찾아봤더니 “아마 거기가 공유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칙적으로는 수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답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빨리 처리 안 되다 보니까 등·하굣길에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매뉴얼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학교 현장으로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어떤 조치고 누가 고쳐야 하는지, 수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또는 행정실에서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이번 건 민원을 해결하면서 느꼈는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정리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를 설립하면 그 앞에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 옆으로, 인도도 겸용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학교로 봐서는, 학생으로 봐서는 통학로가 되겠지요. 그것을 저희는 전면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면공지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은 학교장이 갖고 있는 거는 맞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점용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유주한테 허가받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먼저 조치 접근하는 게 타당하고요. 만약 그것이 예산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공사의 규모나 위험성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바로 교육청으로 연락해서, 특히 시설 부분이면 시설과로 안전 문제면 학교안전과로 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관계 부서를, 학교안전과하고 또 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두 팀에서 그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학교에서 먼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조치할 수 없다, 하기가 무리라 판단되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다만 그게 그 학교로 한정되지는 않을 거여서 이런 절차 등을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공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면공지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런 사례 등을 같이 해서 학교에 계신 행정실과 교장선생님께서 인지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공문으로 안내도 하고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들이 회의나 연수가 있을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336쪽입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학교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요. 학교 공사가 계속 공기 동안 이루어질 건데 사고 피해 상황을 보니까 일부 찔림, 추락, 골절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계속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주지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공기에 맞추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소관 부서의 과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공사가 진행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긴장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사고도 일부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실족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설치했다고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나요?

가장 사고에 취약한 곳이 신설 학교 공사 현장입니다. 거기를 중점 안전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망 그러니까 비계 설치를 통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추락이라든가 이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 설치를, 안전망이지요. 그거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신설 학교 같은 경우가 건설 사업 관리, 즉 감리를 주는 데 있어서 단순 건축사가 하는 감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또 공사 감독관이 수시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고, 특히 인부들이 공사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준비 체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거기 보내서 월 2회 정도 보내 가지고 안전기술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거나 안전과 관련해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철저히 감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학 시기에 맞춰서, 학교 등교 시기에 맞춰서 학교 개교를 준비하다 보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일정에 따르다 보니까 저도 학교를 몇 곳 방문해 보면 옥상에 크랙이라든지 타일 터짐이라든지 추워졌을 때 이런 곳이 왕왕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공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 신설할 때 착공하고 나서 완공을 1년, 길어야 1년 정도 줬습니다. 그러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를 예전처럼 임의로 막 당길 수 없어서 최소한의 공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사전 기획을 하고 중투심사도 그런 공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18개월,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내지 거기에 600일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4개월 정도 하면 1년, 거의 2년 가까이 공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해 나가고 있고 그런 공기 때문에 쫓기는 현상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개교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개교에 맞추기 위해서 막 당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 한 군데가 캠퍼스고등학교가 그래서 1년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기를 늦추신 사유가 그런 것 때문인가요?

네, 그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기획이라든지 중투 과정, 또 여러 가지 일상감사 또 여러 가지 건축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 그걸 최대한 줄여서 최대 공기를 확보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저도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자재나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거라 보이거든요, 애초 계약 당시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업체 측에서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해진 공기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공기가 늦어진 것은 돌발적인 상황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와서 제2의 냉전 시대가 다다르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도 염두에 두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계속 지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극복한 상태입니다, 해 왔습니다. 정상적인 개교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적기에, 그런 거를 극복해서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어려우실 것을 감안합니다. 재정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입니다. 일단 254페이지 무상 교복, 저도 요구 자료가 왔는데요. 무상 교복,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학교 드롭존 있잖아요. 민식이법 이후로 사실 드롭존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등하굣길에 주정차하다가, 신규 학교는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굉장히 잘돼 있고.

네, 쿨데삭(cul-de-sac)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기존 학교들은 공간이나, 시 땅이냐, 교육청 땅이냐,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미리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고 그 부분들이 여전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황 파악을, 신규 학교 말고 기존 학교 중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업무는 사실 제 소관 업무보다는 기조국 학교안전과 업무인데······.

네, 맞습니다. 좀 지났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참, 그게 민식이법 이후로 학교에 있는, 학교 앞에 주정차가 금지돼 버렸어요. 반경 150m?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요, 스쿨존에서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요즘은 개인 승용차가 있어서 하면 그 학교로 들어가서 그나마 쿨데삭이 있어 가지고 드롭존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

거기에다 하면 딱지 따니까요.

네, 거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스쿨존을 벗어나서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이다 해서 좀 불편을 겪더라도 스쿨존은 주정차를 아주 금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일일 체험학습을 가려면 대형버스를 계약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동 지역 학교는 좀 좁잖아요. 교문이라는 게······.

좁지요, 버스 돌릴 데도 별로 없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한참 아이들을 인솔해서 다른 장소에 대기하고 있으면 버스가 거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드롭존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드롭존을 허가받으려면 경찰청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교통심의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는데 또 보면 유관 기관의, 거기 위원들이 시청이나 경찰청하고 같이 있는데, 또 행복청도 관여가 돼 있고. 그럼 그 드롭존을 설치하려면 누가 하느냐면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설치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설치하려면 시장이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허가는 경찰청이 하고 설치는 시장이 해야 하는,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은 잘 안 이루어져 있고 기본 법은, 가장 기초적인 법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민식이법 이후로 강화됐고.

네, 생명 존중에는 그게 부합하고 또 생활의 편의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 주변에 주정차 못 하는 대신에 아이들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드롭존이 있어야 그래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쭤봤던 거는 드롭존이 필요한 학교들 명단을 혹시 확보하고 계시나?

그거는 안전과에서,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그럼 그걸 정리해서, 이유라든가 타당성을 해서 경찰청에다가 그걸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설치가 가능해요. 그럼 그걸 설치하려면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유관 기관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과 관련된 위원들은 좀 소극적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통과하는 율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이거는 이번 시간 안에 안 해 줘도 되니까 드롭존이 필요한 학교의 명단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기조국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교복은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시·도별 교육청 체육복 지원 현황도 받고, 사실 2022년도 무상 체육복은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1학년을 제공하셨고 대상도 그랬는데 구매처가 그때는 이미 학생복이었지요? 스마트, 엘리트, 뭐 여러 학생복 매장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같이 구매했던 거고, 256페이지에 가면 2023년도부터는 대상이 1학년 전체로 드디어 올해 그런 준비가 됐고.

네, 보편적 복지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현금이냐 현물이냐 하다가 바우처로 결정했던 이유가 생각보다 우리 의회에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시는 시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생각보다 정보가 많은데 우리가 무상 교복을 했던 이유는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도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교복을 맞추러 갔을 때 아니면 교복을 찾는다든지 할 때, 사전에 맞추겠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주간 구매를 하니까, 교복은.

네, 그렇지요.

지금 말씀은 체육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교복을 찾는다든지 맞추러 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해당 학교의 체육복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맞추고 또 저희들은 모바일 포인트로 하니까 제로페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현물이 있으면 거기서 구매하는, 이왕 교복을 맞추러 가거나 찾으러 간 김에 같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과는······.

모바일로 한 이유는 사실 소상공인들은 체육사나 문구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거기에서도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제로페이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 현재는 했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민전이 또 세종시 히트 상품이었잖아요.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깊이 하고 시청하고도 협의해 봐서, 체육복을 사는 데 여민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진흥형 CCTV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혹시 시청에서 핵테온 했던 거는 당연히 교육청이라 가기는 어려웠지요? 핵테온 경진대회 얼마 전에 했었는데······.

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도 진흥형 CCTV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세종시 스마트도시 만드는 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다 마킹 처리가 되고, 대신에 거기서 과격한 행동들을 하면 학교에서도 학폭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어서 이게 진흥형 CCTV였는데 자료를 보니까 “설치 현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진흥형이 나와서, 왜냐하면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진흥형 CCTV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해 보고 또 일부 타 시·도 사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 보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인근 시·도를 방문해서 돌아온 거라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는 어떤, 제가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설 학교가 계속 있고 하니까 신설 학교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다고 하면 일부 CCTV가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화해중재원이나 계속해서 이쪽 분들은 관심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승전, 아까 자료 요구했던 유·보 통합이지요. 저는 이번 주제는 유·보 통합인 것 같은데 유치원 연도별 급당 인원 조정 자료 요구해서 자료 잘 주셨습니다. 1970년생, 1971년생, 이 자리도 혹시 계시나요? 교육청 가족 여러분께서 1970년생, 1971년생 혹시 계시나요? 그때 보니까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출생 신생아가 4분의 1로, 25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970년, 1971년생부터 지금 2022년생까지 지났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말하자면 인구학적으로 출생 신생아 수가 줄었던 거지요. 4분의 1, 이렇게 하니까 딱 유·보 통합을 국가에서도 왜 중요시하고 또 산울초나······ 굉장히 급격한 변화지요. 그래서 결국은 143페이지를 같이 보고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당 인구 조정 자료도 역시 쭉 있었던 명수에서 학급당 명수가 줄어들었잖아요, 3세, 4세, 5세 전체적으로 봐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시설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학급당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인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 같은데 143페이지 맨 마지막에 2027년도 개교 예정 학교 5-1생, 스마트 학교를 꿈꾸는 5-1생이지요.

국가 스마트 시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스마트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도 합강1-6, 합강 2-6 초등학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유치원이 두 군데나 결국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교를.

네, 맞습니다.

이거는 세부 사항까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학교 설립 2개 유치원이잖아요. 확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설립할 겁니다.

그럼 2027년 이후부터는 다시 뭔가 해야 하는 거지요?

중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중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초·중·고는 해야 하는데 유치원은 저희들이 자체 투자 심사만 가지고도 설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027년이든 그 이후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국은 꽃은 유·보 통합인데 결국은 건물이 하나로 되는 거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으로 사실은. 세종시는 아까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수많은 학교들을 오픈했고 학교 오픈에 대한 매뉴얼도 8월에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하우들을 꽃, 유·보 통합의 꽃은 한 학교로 가는 거지요. 아까 병설유, 단설유 이렇게 한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 개교 이후부터는 사실은 아마 그 매뉴얼이나 지금 상상하셨던 것들이 거름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꽃을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보 통합 해서 별도의 공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유아교육이라고 한다든지 유아원, 여하튼 명칭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합쳐 가지고 다른 네이밍으로 해서 현재 사설 유치원이 있듯이 어린이집도 사설 어린이집을 갖다가 사설 유치원식으로 변경해서 전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기 교육을 같이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일정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교원 자격증이 부여될 수도 있다는, 아마 그렇게 돼야만 유·보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국장님의 지혜를 조금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통학 차량 관련, 120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해서 국장님께는 그냥 조금 통합적으로만 여쭤보는데요. 교육감님이 1000원 택시 공약도 있으시고 교육청에서는 무상 급식부터 그다음에 교복에 이어서 체육복까지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방안 속에서 저는 더 나아가서 약간 통합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도 버스를 타면서 다니는데 버스가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뭐랄까요, 편리하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버스 체계라든가 구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어려워도 세종시 같은 경우 애써 주셔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지망해서 많이 가고 근거리로 통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100%는 안 되거든요. 지망 외가 분명히 나오고, 그런데 그 지망 외가 멀리 통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긴급현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학환경, 복지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해질수록 복지가 늘어나는 건 현시대의 요구 사항이고 지금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고교 평준화를 하고 있어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자기가 희망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이걸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1000원 택시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 있는, 대중교통이 끊어져서 귀가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더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노선, 특히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어떻게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잘해 줄 것인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해 보고, 현재 세종시에는 셔클 버스가 있고 두루타 버스도 있고 해서, 뭐 일몰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등교 시간이라든가 그때 불편함이 있다면 해 주면 좋겠는데 또 더군다나 2024년,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버스를 무료화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1000원 택시제를 도입해도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건 1000원이라는 돈을 내야 하잖아요. 무료 시내버스가 된다고 하면 아마 버스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우리 아이들이 등교나 귀가할 때 효율적으로 할 때 바로 인근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통학 버스를 우리가 별도로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대중교통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먼 거리 학생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는 시청과 같이 하거나, 급식처럼 금액을 매칭해서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복지 체계, 그러니까 통학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너무 촘촘하고 많아서, 그리고 민원 업무도 많아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나서서 시랑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교육청 행감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른 국도 보나요? 끝나면 안 보지요? 봐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또 보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틀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육청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하고 올해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는 의원이 되고 나서 뭔가 준비 없이 했는데 사실 올해, 이번이 저는 진짜 행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 같은 것도 보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각자의 관심사라든가 날카로운 지적과 현명한 대안까지 오늘 자료 이상의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번 행감이었습니다. 또 자료 준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피땀, 눈물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감이었는데요. 이게 3일에 걸쳐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쓴소리들도 많았거든요. 그거는 다 세종시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타가 되길 바라면서 했던 부분들이고,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하시고 정광태 국장님과 뒤에서 분주하게 쪽지 전해 주신 과장님들, 그리고 묵묵하게 기다려 주시고 애써 주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22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류 협력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학교 선정이 4월에 17개교를 하셨네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25쪽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자료 도서 구입이 1월부터 4월까지 하셨고 점자 라벨 도서와 다문화 도서도 같이 구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장서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비율이? 점자 도서와 다문화 도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셨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요.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87쪽입니다. 387쪽부터 390쪽까지 쭉 현황을 보았는데요. 원장님,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외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강좌 만족도가 거의 100%가 상당히 위에 점하고 있고, 반면에 외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있어요, 만족도가.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32페이지 사업명 보시면 학교시설 현장 맞춤 지원이잖아요. 거기에서 4번 참샘유치원 경계 구역 증설 공사 설계 용역, 경계 구역 증설 공사가 참샘유치원 어느 구역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 구역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군요.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2쪽, 453쪽입니다. 업무 추진 아직 안 끝났군요. 행감 자료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2쪽입니다. 해양수련원 관련 질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운영 프로그램을 한번 보았습니다. 대상에서 고등학교장님 20명,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25명이 2021년 10월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 해양수련원을 이용했는데요. 이 시기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방학 기간 다녀온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들은 아마 일과 중이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 해양수련원을 갔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405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및 지역 이슈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동안에 제주도에서 오신 서미선 수련원장님, 이것 때문에 오셨나요?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5페이지 학교시설 관리원 직무교육 실시 하고 2번, 6번 있잖아요. 이게 언론보도인데 직원 중에서 우리 장영실, 이때는 저기지요, 미래고지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일단 저희가 관심이 많고 또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도 증축이라든가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일단 눈으로 보지 않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한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현장 보면서 뵙게 되면 설명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개선할 방법도 같이 모색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