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의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가상승, 기후변화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합심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초여름 날씨와 함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오듯이 행복한 일로 가득한 시원한 6월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5월 4일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용필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5월 24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잘 하셨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의 기피, 주의 의무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등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복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실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복지국장 문광선 등 24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재경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선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윤영 영유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종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평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수행 중인 홍원철 지적행정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도시계획과장님 퇴직을 앞둬서 안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창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경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토목과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인데요, 건설기술 전문교육 참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중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정헌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복지국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네, 고용필 위원님.

고용필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조직, 직원,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10쪽까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완료하지 못했던 6건에 대한 처리으로 현재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건의·지적해 주신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부터는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로 먼저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나눔네트워크 운영,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동 중심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활,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옥수·성수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금호동 복지관을 신규 조성하여 지역 편중 없이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보훈·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 유지에 노력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구의 곤궁과 가족해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 및 후원업체의 도움으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민 1,106명과 사회복지시설 44개소가 푸드뱅크와 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6쪽,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지원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의 발생도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1인 가구가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나홀로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스마트기술 기반의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 확대,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강화, 민·관이 함께 하는 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으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7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대상 가정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돌봄취약가구 돌봄SOS서비스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에 긴급돌봄부터 병원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의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10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방충망·환풍기 설치, 수도꼭지 교체, 전기배선 점검 등 사소하지만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대상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금까지 214가구 대상 34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기초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생계 곤란한 저소득 주민이 사회보장급여 지원에 누락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자격, 기 책정된 급여의 적정성,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치과 치료비 등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건·복지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취약계층 자활사업 운영과 26쪽, 성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1인가구 엄지척 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자활일자리 근로자를 활용하여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층 1인가구에게 찾아가는 무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한 위생 환경을 개선함과 더불어 취약계층 자활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13개 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노숙인, 취약계층 1인가구 희망 화수분 사업 추진입니다. 노숙인과 자활일자리 참여자들이 함께 버려지는 화분을 수거 후 업-사이클링하여 화초를 식재 후 취약계층에게 전달함으로써 노숙인 및 자활일자리 참여자들의 자활에 기여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9쪽,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10명을 대상으로 상시순찰 및 상담을 통해 노숙인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내 노숙인 시설 2개소를 이용하는 노숙인이 자립역량을 키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권익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1쪽, 구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성동 조성입니다. 우리 구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성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5대 정책목표별 5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가족 교육·상담 및 문화프로그램 등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쪽,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1인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등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수요자 맞춤형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 운영, 1인가구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 공감대 조성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을 운영하여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5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반려동물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반려동물 보호교육,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홈케어 클래스, 반려견 행동 교정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도시로서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81개 사업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 성동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023년 5월 기준, 65세 인구 4만 8,009명 중 50.09%인 2만 4,052명입니다. 3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사업 등 38개 사업에 총 1,92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0쪽,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4월 개관한 성동50플러스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50~60대 중장년층 세대가 인생2막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1쪽,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입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센터는 총 6개소로 구립 노인복지센터 5개소와 시립 노인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송정동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송정동에 현재 건립 중인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여 올해 9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경로당 건강여가복지 기능 강화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은 현재 164개소로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여가생활 물품, 정부양곡, 냉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하여 중중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937명 중 59.6%인 1,156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5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및 복지 업무지원, 환경미화 등으로 1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6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청년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상위단계 인증 및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한 고도화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별 사업, 아동권리교육,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 등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성동구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확대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아이꿈누리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0월 송정동 공공복합청사에 1개소를 새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마을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 돌봄의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1쪽, 성년 지원사업 ‘스무살, 성동에 살아요!’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성년에게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전달하고 사회활동 주체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성년축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11세에서 만 18세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필수용품을 제공하여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53쪽,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39세에서 이하 청년 등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탈모로 받는 고통을 해소하고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4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을 하지 않거나 미취업 상태에 놓인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상담,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하고자 합니다. 56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하도록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인지, 정서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영유아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구립어린이집 15개소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질을 향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구립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장난감세상 및 놀이체험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 가정에 맞춤형 육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0쪽, 보육특구 성동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47개소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제공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2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미아방지 NFC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NFC 기술이 장착된 미아방지 팔찌 등을 지원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63쪽,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수당 지급 및 아이돌봄 지원 등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출생·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까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 중에 93쪽 복지정책과, 지원단체를 보면 10개의 단체가 있어요.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예산이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책정돼 있는 데가 있고 인원이 38명인데도 1,100, 또 성동·광진구 재향군인회 2,500, 88명인데도 900.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예산이 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광진구 재향군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 같이 한 건지 아니면 성동구 인원인데 예전에 광진구 그렇게 해서 성동·광진으로 하셨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국장님이 일괄답변……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호동에 소재한 보훈단체는 9개소가 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성동·광진구 재향군인회는 광진구 동일로, 현재 광진구에 있는 화양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는 저희 성동구만의 인원이고요. 단체 보조금에서 아까 인원수가 많은데도 보조금이 적고 또 인원수와 보조금이 좀 안 맞는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머지 9개 단체는 회원 수와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고려해서 단체보조금이 산정된 게 맞고요. 참고로 광진구 화양동에 소재한 광진구 재향군인회는 실제적으로는 퇴역, 예비역 군인들이 모인 그런 군인회로 다른 단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으시고 또 단체 소유의 건물을 화양동에 실제로 소유하고 계셔서 별도로 독립해서 있으세요. 그래서 보훈회관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향군인회에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으셔서 실제 저희가 나가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회원 수는 많으나 지원되는 보조금은 좀 금액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최대한 회원 수가 많은 단체들에 조금 더 보조금이 많이 나가 있고요. 또 이 보조금을 산정할 때는 아무래도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다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단체 회장님들이 1년간 예산을 짜실 때 머리를 맞대서 단체별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저희가 거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동·광진으로 돼 있는데 광진구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성동구 분들인가요?

화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건물에는 성동·광진이 다 함께 계시고요. 저희 금호동에 소재하는 보훈회관에는 지금 말씀드린 성동·광진구 재향군인회는 그 단체가 소재하지 있고 않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광진구 재향군인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원수가 2,588명이에요. 그래서 900만 원인데 이 900만 원을 성동구에서 지원하면 광진구에서도 또 지원이 가지 않나 그래서 성동구가 이렇게 적게 잡혔나 이런 생각을, 다른 단체보다 적게 잡혀 있고…… 또 광복회 성동구지회 그래 가지고 38명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성동구지회 해갖고 15명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많아요. 감사자료의 93쪽,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및 지출 내역, 이거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했던 거예요. 15명인데도 1,000만 원 이상이 더 많아요. 6.25참전유공자회에는 246명임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상이군경회 성동구지회는 566명임에도 불구하고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책정을 하는 건지.

특수임무유공자회 쪽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보훈회관에 있는 식당 보조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 쪽에서 받으셔서 해당되는 사업의 식당 보조비가 단체보조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5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고 식당이었으면 차라리 운영비로 잡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23년이나 ’22년이나 명수가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까?

전·출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계속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일부 있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보훈 관련된 지원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지원을, 그래도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성동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계속 개정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 대상자에다가도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삭제를 한다든가, 또 2022년 4월 개정에는 참전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들도 지원에 포함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확대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인원수도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닌 걸로 보이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아니, 전출이 어떻게 똑같이 전출이 돼요, 돌아가신 분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다른 지역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정도 되면 거의 옮기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살던 데서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22년, ’23년, 올해는 1명 돌아가셨으면 다른 데서 1명이 오시고, 본 위원은 이게 똑같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잡혀 있어서…… 저는 보훈단체에 지원한 것을, 그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더 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저번에 어디 가시는데 제가 아침에 인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굉장히 연세가 드셔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방으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서울 근교까지만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분도 틀림없이 ’22년, ’23년 똑같이 잡혀 있어서 제가 너무 소홀히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또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제 친정아버지도 사실은 참전용사시지만 지금은 생전에 안 계세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라도 이분들한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에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지출 내역을 보면,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거든요. 93쪽 하단에 성동구여성단체연합회 지원금액이 3,159만 5,000원인데 이것은 연합회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선임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성연합회.

네.

그러면 성동구새마을부녀회 4,079만 5,000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입금이 되나요?

새마을부녀회는 4,079만 5,000원의 보조금으로 해서 일단은 120만 원씩 17개 동 부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120만 원씩.

네, 한 동에 120만 원씩.

우리 성동구가 17개 동인데 인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냥 입금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네는 사업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는 사업을 조금 부진할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그냥 입금이 되는 건가요?

네, 120만 원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새마을부녀회 지역 각 국이 사업해 가지고 왕십리도선동 초복 행사라든지 생일 도시락,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17개 동에 보면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한다든지, 적으면 1개 사업 많으면 2~3개 사업, 4개 사업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저희 보조금도 많지는 않고 120만 원을 쪼개서 어느 동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씩이면 1년에 1분기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3·4분기로 나눠서……

성동구부녀회에서 받아 가지고 입금을 동별로.

한꺼번에 12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입금을……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나가요, 아니면 3·4분기, 1분기·2분기 뭐 그렇게……

아니요, 상반기·하반기.

4/4 분기 있잖아요. 분기별로 보통 동에.

3개월 한 번씩 이렇게.

30만 원씩 내려보내 가지고 정산을 또 받아요, 분기별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쪽의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보면 장애인기업협회 535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배가 늘었어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작년에 특별하게 무장애 앱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다 표기가 돼 있는 앱을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작년에 이례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앱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의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예산만 이렇게 배가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앱을 보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걸로…… 앱을 통해서 어떤 시설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장애인화장실이 구비돼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드리면 그냥 예산만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나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해서 좋으면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안 좋으면 다르게 시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 예산 잡고 시행할 때는 이것을 꾸준하게 지켜보고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쪽의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결과 보고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881명,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장형은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수행기관에서 38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주로 우리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비뉴에 미래일자리 카페 2개를 하고 있고 공동작업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그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형은 복지 그분들, 사회복지, 아니 복무요원들?

아닙니다. 이 공익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27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 동네에 이렇게……

4시간 뭐……

네, 그런 일도 하시고 학교에 가서 풀도 뽑으시고.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은요?

사회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노노케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빌려준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용돈을 벌어 쓰시려고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런 걸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 정도 하시면 만족하세요? 길다든가 짧다든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장시간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쪽, 성년출발지원금 사용처 내역 및 지출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성년출발지원금을 얼마씩 주나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나요?

바우처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여기 보니까 CGV라고 있는데 이 CGV는 성동구를 이용하나요 용산구를 이용하나요, 어디를 이용하나요?

이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성동구든 용산구든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이 쓰는 기간이 1년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인가요?

1년 조금 못 되는 거죠, 마지막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성동 CGV에서도 쓸 수도 없고 용산 CGV에서밖에 못 쓴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예스24 서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높더라고요. 처음에는 20만 원 하니까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막상 쓸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데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따로 했는지. 그 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 한쪽에 예스24라든가, 이게 원래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바우처 카드보다는 우리 성동구 예산이고 성동구의 세금이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쓸 수 있게, 성동구청에서도 지역화폐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지역화폐로 넣어줘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우처 카드로 쓰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하면 똑같은 20만 원인데, 그리고 다양하게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도 가서 먹고, 이럴 때 좀 좋은 것도 먹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고민은 할 필요는 있는데요. 우리 취지가 성년으로서 자기계발비라든가 문화활동비, 쉽게 말해서 청년 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의식주 쪽에 한다는 것은 약간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성년출발자금으로 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학원을 간다든가 헬스클럽을 간다든가 어차피 그런 취지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안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꼭 그런 데 가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은 식당에 가서 밥도 한 번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우처 카드로 주니까, 지역화폐로 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년출발자금으로 주는 만큼 조건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조건을 걸고 주는 것보다는. 그래야지 그 친구들도 더 고마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딱 규정해 놓고 주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20세 성년이 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게……

복지정책 제도라는 게 원래 새로 만들면 보건복지부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각 대상자에 맞게 성실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명확한 목적을 두고 했었거든요. 자기계발비, 문화체육활동비 이런 한계를 두고 그 대상을 정해놓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 대상을 정해놓고.

사실 청년은 밥은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죠, 제가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돈 갖고 먹는다는 것은 욕먹을 것 같아요, 국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들도 먹고 싶은 데 가보고 싶은 데 그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그렇게 또 전달을 할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런 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로 주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올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 이게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학습에 파고다어학원 80만 5,420원이 희미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22년 지출 현황을 보면. 이것은 지운 것인지 아니면 잘못 써진 것인지……

그건 아마 컬러하고 흑백하고 약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한 거예요.

네, 125쪽 보시는 거죠, 학원 학습?

여기 이 책에는 100만 원?

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써있죠?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80만 5,420원 이렇게 희미하게 해놨어요, 이 자료에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및 예산현황에서 제가 운영 강좌 일체 ’22년·’23년도 것을 받았어요. 이게 인생이모작이라고 해서 50플러스 예산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과 이 책자를 보면 이게 인생이모작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맞는 것도 있겠지만 안 맞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사업, 이틀 사업……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강좌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강좌가 한 50몇 개의 강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쭉 해보면 160개가 넘는 강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인생이모작 취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이모작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쓸 것 아니에요. 인생이모작이면 그분들이 시간도 있고 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한데 일회성이 대다수가 많고, 이 강좌를 짤 때는 무슨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서 짜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강좌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바리스타 전문과정 이런 거는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 다음주에 오면 잊어버려요. 다른 강좌를 여기다 많이 끼워넣는 것보다는 이런 인기 있는 과목은 좀 더 늘려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보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사업이에요. 두 번, 세 번 사업은 미래세대 돌봄과정 이것이 월·수·금이에요. 다른 것은 거의 월·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인생이모작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보면 무료강좌라든지 일회성 강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3월, 4월에 개관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이 센터를 알리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평가해서 인기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직무강화교육 그런 것도 여기서 한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꼭 했어야 되나, 이게 맞는 것인지……

여기도 주로 마을 쪽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런 50플러스센터라는 것들이 지역과 상당히 밀접하게 운영이 돼 있고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다 거기 가서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각 주민센터가. 그런데 이게 50플러스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50대 이상이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겠지만,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어느 한 지역구의 주민자치회일 것 아니에요. 성동구 주민자치 회원이 아니고 이것은 회잖아요, 회. 회원이 1명씩, 각 동네에 1명씩 와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어느 주민자치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센터는 가장, 우리 위·수탁 사무에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연계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직무역량교육은 주민자치회 간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홈페이지, 캔버스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회와 성동50플러스센터의 연계사업 그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는 각 동네별로 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간사가 있고 주민자치 위원장이 있잖아요. 회 위원장이. 그럼 각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네끼리 모이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다 했어야 되나, 이게 50플러스면 인생이모작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다른 강좌를 넣어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보면 인생이모작에 그 어르신들에 맞는 용어도 아니고, 물론 맞는 용어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제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또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50플러스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했을 건데 이런 강좌를 짤 때는 무슨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냥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50플러스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 강좌, 주민들한테 더 많이 50플러스센터를 알리는 그런 사업들에 치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기존에 그렇게 해 왔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정리할 때는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수요가 많은,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정비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동구에 50플러스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홍보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용 인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정말 다 외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1년 사이에 160개가 넘는 강좌를 했으니……

이것을 일회성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인생이모작 그분들한테 맞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강사도 보면 그쪽 전문가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도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센터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혀 그럼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죠. 사실은 강사를 채용을 하고 아주 세부적인, 160개 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 센터의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의 수요하고 바람하고 맞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질의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160몇 개의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다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서 배워서…… 바리스타 전문과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워서 취업한 경험도 있는지, 창업자가 있는지 그런 것은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100%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으면 60세 이상 어르신, 인생이모작 그 어르신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배워서 창업하신 분이 있냐, 취직하신 분이 있냐 그거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따라 조만간에 1년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조금씩 늘려도 인기 없는 것은 줄일 수 있고, 그 시기는 거의 6개월 이상 해 보면 알잖아요. 이달에는 뭐가 최고 인기 있었고 다 좋아하시고 하면서 한 달을 겪어보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분들한테 회비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시고, 어떤 강사는 얼마를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인기 있는 과목은 조금 늘렸으면 해서……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여기 복지국장으로 와서 50플러스센터 방문했을 때 센터장하고 대화를 해 봤었어요. 지금 이 강좌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작년 4월 29일에 개관을 했어요. 작년에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냐라고 했을 때 모집요강을 해요. 그래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다 차면 강사 섭외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거의 무료강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강좌로 이게 진행이 됐고 그 중에 인기가 있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가고, 그 센터장 얘기가 항상 강좌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도 그 강좌가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서, 금년도에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로 넘겨야지 50플러스에서 주민자치회까지 다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인생이모작이라고 해놓고 그분들한테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시고 창업한 사례도 있는가 알아보고 또 취업한 사례도 있는지 알아보고요. 사실은 60세면 이렇게 즐기기에는 그렇거든요, 50플러스만 다니면서 이렇게 즐기기에는. 여기서 배워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취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양옥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쭈고 싶은데료.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가맹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과정들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63개소인데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가 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인터넷이나? 성년출발지원금의 사용내역들을 보면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헬스, 영화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제를 했는데요. 요즘은 개인 PT샵들도 많이 생겨서 가맹점들을 모집해서 늘리면 분명히 신청하는 가맹점들도 많을 것 같고 가까운 지역에서 PT도 받을 수 있고 필라테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이 편차가 있으니까 헬스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결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 맞게끔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도 가까운 지역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면 어떤지요. 그래서 아까 모집에 대한 현황과 또 분명히 청년들이 창업하는 창업자들이 많을 텐데,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런 가맹점을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분명히 좋은 시스템이고, 청년들이 나아갈 때 지금 이 20만 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밥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고 헬스나 필라테스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먹는 것보다는 자기 여가를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가맹점을 늘려서 청년들이 포괄적으로 더 넓게 선택을 해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떤지,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한테 또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청소년성상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여기 계신 위원들님이 시간대를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저녁 시간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위탁업체를 그렇게 선정하기가 어려우셨죠?

네,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탁틴내일이라는 곳이 위탁을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청소년성상담센터를 몇 개를 관리를 하고 있죠?

서울에만 노원은 성상담센터고 중랑구에는 성문화센터인가, 그거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조금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체에서 여러 곳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적인 부분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탁틴내일이 또 역으로 전문기관이고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탁틴내일의 조직 전체를, 거기서 갖고 있는 역량이나 노하우를 다 우리가 이용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탁틴내일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저희들은 다행인 점도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때 가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좀 달리 조금 외진 곳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청소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에는 조금 괜찮은 곳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상담실을 2개로 나누어 놨는데 그게 옆방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적인 부분에 신경을 너무 쓰지 못했던 부분이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방음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은 공간을 2개를 붙여서 상담실 2개를 해놓는 것보다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사무실이 가운데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담실을 한쪽으로 2개를 몰아넣고 거기에 유리를 하고 블라인드로 내려놓으면 옆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청소년 시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일단은 오픈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현재 개소하고?

네.

얼마나 되죠?

한 15명 정도, 지나가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일 대 일 상담을 진행을 하나요?

네, 대부분요.

센터장이랑 팀장이랑 팀원이 있는데, 팀원은 사회복지사 2급이랑 청소년지도사 2급이 있는 분이 과연 청소년 성상담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 2급이랑 청소년지도사 2급이 있음에도 성상담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데, 과연 청소년들을 교육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면 2명이 들어갈 거고, 2명이 받으러 오면 팀장님이랑 팀원이 들어갈 거고 센터장님은 안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사 2급이랑 청소년지도사 2급을 가지신 팀원 분이 청소년에게 성상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제일 처음에 공고할 때 센터장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로 요건을 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면밀히 보면 탁틴내일에서 상담했던 경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 상담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인 상담능력을 늘리고 본인의 경험을 쌓아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장 청소년들의 성상담이 시급한 상황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성상담센터를 만들었을 때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청소년들의 성상담할 수 있는 시기와 시간적인 부분들을 늦게 하고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탁틴내일에서 받아 주었지만 직원들을 보면 센터장, 팀장, 팀원인데 팀원은 사회복지사 2급이랑 청소년지도사 2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상담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밖에 있는 복지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나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굳이 우리가 탁틴내일한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에 대한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럼 저희가 반대로 청소년 뭐, 성동구에 있는 재단이 있을 수 있고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인 강사들을 금액적인 부분을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센터장이랑 팀원을 받으면 어땠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팀원이 사회복지사 2급이랑 청소년지도사 2급으로 과연, 지난번에 지금 우리 성동구에 줄 서 있다고 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팀장이랑 팀원이랑 지금 상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행정사무감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니까 예산을…… 본 위원이 여기가 안 뽑힌다는 걸 알아요. 직원들이 안 뽑히고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걸 알고, 실제로 위탁과정에서도 위탁을 다른 방법으로 시도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오지 못한다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쓸 테니까 급여를 조금 더 주더라도 전문적인 강사를 뽑아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청소년성상담센터에 좋은 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SNS로도 디지털 성범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기에는 조금은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양옥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강좌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과연 이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강좌를 운영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기습적으로 가면 이 시간대에 안 열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집을 해놓고 1명, 2명이면 강좌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위탁을 주셨으니까 과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을 주고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위탁단체에서 정확하게 구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전문적인 강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강사의 자격증 여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강사 선생님들을 다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살리는 몸살림도 하고 요리가사도 하고 바리스타 전문과정도 하고 정리수납봉사단도 다 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강사비가 한쪽으로 다 몰려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강사가 다 다른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강사가 거의 다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전부 다 160명이요?

네, 아마 그렇게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0명이 강사가 다르다고요?

네.

그러면 자격증 여부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강사 160명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원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에요?

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는 홍보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무료로 많이 진행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강료를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가 다르다고 하면 분명히 강사들이 왔을 때 저희는 구비로 강사비를 지급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에게 지급했던 내역들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할게요.

요구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자료 요구를 다 드리면 되고…… 이 160명에 대한 부분, 180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수강료를 내고 다니는 분들은 구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그렇게 돈을 내고 다닌다면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위탁을 줬지만 강사의 자격 여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기관들 보면 성범죄경력조회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자격요건을 보는데 저희가 강사를 그냥 위탁만 줘 놓고 강사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강사가 뭐 했던 분인지 다른 기관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모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위탁업체보다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료적인 부분을 받아서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이 많으니까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구에서 돈이 나가니까 저희 구에서 과장님 정도는 적어도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대 의원발의 조례 중 현재까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교진 의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의 진행 사항을 봤는데 지금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초등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실행을 한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성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난 연령대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아닐까요?

청소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보다는 청소년들한테 가장 시급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성범죄에 대한 이런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아까 여쭤봤지만 청소년성상담센터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련 자료 내용을 만들어서 인스타나 SNS로 배포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디지털성범죄,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NS를 제일 많이 하는,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청소년인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보다는 지금 초등학생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 향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심각성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대상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우리가 옆에 과에 있는 아동청년과나 또 1인가구센터에 청년들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에 따라서 개설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디지털성범죄가 지금 초등학생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동청년과랑 이야기를 해서 가장 시급한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많이 해 주는 게,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고용필 위원님께서 50플러스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강사분들하고 어느 제목의 어떤 강사, 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15명, 20명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침에.

강사비 지급 내역을 봐야 되는데, 겹치는 사람이 없는지.

그러니까요, 강사 지급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이랑 우리 여기 4명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기초복지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39페이지에 국·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월세 한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제 주변 청년들은, 성동구에 사는 청년들은 이것에 대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도움 되고, 이게 돈 돌려받는데 용돈 받는 느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2개월이 끝나면 저희 성동구에서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이어…… 청년들이 1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 보면, 이 사업을 보면 1년인데 저희 성동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성동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청년월세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12개월 동안은 정말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성동구가 월세가 워낙 비싸고 살기도 힘든데 다 성동구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2개월 동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12개월 이후에는 못 받으니까 조금 아쉬워하는데, 성동구에서 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성동구에서 20만 원이 아니더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월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빠트렸던 거, 50플러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1회성이 183개예요. 그리고 2회성 이상이 52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의 제목에 어느 강사가 했고 자격증까지 다 해주시면 좋겠고, 강의 듣는 명단까지 제가 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강사료, 그런 자료 요청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160명의 강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160명의 강사가 있다면 중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사료 입금 내역까지 다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유사 프로그램들은 중복된 강사도 있다고 합니다. 160개 프로그램이 전부 다 160명의 강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 프로그램은 강사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 1회성이에요. 2회성이 52개고 1회성이 183개인데, 그러면 강사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료 지급했던 계좌는 아니더라도 입금 내역까지 다 저한테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분명히 중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자격증 없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체에서 160명의 강사를 확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160명의 강사를 데리고 있다면 굉장히 큰 단체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프로그램 자체가 강사의 자격증 여부 없이 본인의 재능기부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중복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어째됐건 간에 50플러스에 저희 구의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우리 복지국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는 출산과 돌봄, 1인가구,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동청년과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5월 기준으로 아이꿈누리터가 14개소 있다고 하셨고 올 10월에는 송정동에 아이꿈누리터 1개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저출산이 심화되는 시대에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약 6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맞벌이하지 않고는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적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각 동별로 아이꿈누리터 1개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지금 17개 동 가운데 송정동은 예정되어 있으니까 5개 동이 아이꿈누리터가 없고 나머지 12개 동은 다 있습니다. 행당1동, 행당2동, 성수2가3동, 금호2-3가동, 용답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이 동별로 많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동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꿈누리터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폭넓게 이와 유사한 공통점이 많은 지역아동센터도 동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돌봄은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7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과후 학교가.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같은 것도 참고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아동센터가 행당1동이나 금호2-3가, 용답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차고 넘치는 건 아니고 약간 여유도 있고, 지금 없는 데가 행당2동하고 성수2가3동이 되겠는데 성수2가3동은 인구도 작고 학생수도 작습니다. 그리고 성수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당2동은 대부분이 아파트가 거의 90% 정도 거주 형태가 아파트고 행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다면 행당2동이 조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생수에 대비해서 보면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답게 상위 2위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동대문구가 6개인데 우리는 14개예요, 인구가 비슷한데. 광진도 8개밖에 안 되고.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입장이 우리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보고 안 좋은 데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고 넘치면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낫다고 해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행당1동과 행당2동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행당1동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럼 행당2동은요?

행당2동이 지금 학교 외에는 없는데 그쪽이 행당역 중심으로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건 간접적인 건데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은 학원도 많고 아파트다 보니까 공동문화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꿈누리터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후 하는데 몇 시까지 돌봄을 해주나요?

보통 2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9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작은 좀 늦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도 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초등학교는 거의 21개 초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이꿈누리터에서 갑자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애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사후보고 체계나 기본적인 비상연락망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교육, 안전시설 안전보험 가입 이런 기본적인 거는 지금 다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 그쪽 분야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아이가 아팠을 때 안전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학부모가 희망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 일단은 병원에 갈 정도라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과장님, 아이꿈누리터에서 어디까지 케어를 해주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팠을 때 부모한테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가거라 하면 데리고 가고 그런 역할도 다 해주냐는 거를 여쭤본 겁니다.

네, 병원까지는 갑니다.

병원까지도 다 해주고, 그런 케어까지 다 해주는 거죠?

네.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꿈누리터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부적응 아이가 3명 정도 있거든요. 특히 ADHD 자기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또래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기본적인 관점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주변에 사례관리사 있는 기구도 많으니까 그쪽하고 연계 협력을 할 필요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또래 아이들과 같이 적응을 못 하더라도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꿈누리터가 14개소가 있는데 거기 대기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대기 인원은 토탈해서 한 30명 정도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제가 아이꿈누리터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벌이부부한테 아이를 많이 출산해라 하면서도 우리 정책들이 뒷받침을 못 해줄 때는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우라는 거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아이꿈누리터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그 특화사업이 정말 다양하고, 저는 이것을 보고 센터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옥수복지 아이꿈누리터 있어요. 거기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비장애인 아동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먹었고요. 저희 사회가 굉장히 편견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가 밝아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편견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아서 흐뭇했고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보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도 키워주고 또 홀로서기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꿈누리터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교육비에 비해 앞서가기는 힘들겠지만 사교육 못지않은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며 더 이상 아이돌봄 고민으로 직장에서 마음 졸이는 부모가 없도록, 또 갈 곳 없이 학원을 배회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이꿈누리터가 잘 정착되고 안착되기를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가 머릿속에 스쳐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받아본 자료를 보면 복지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구비·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100%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구비 매칭을 못 해서 무산되는 사업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복지 전체, 8페이지 가운데 보면 별도 특화사업 추진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지금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아, 자료를 잘못 냈다고?

네, 특화사업을, 하단에 특화사업 하나 낸 거 있거든요.

가운데.

‘별도 특화사업 추진 현황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답변 내용에 기초수급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이 예산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한 특화사업이 없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특화사업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특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전체 사업 가운데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서울시 전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개 구 기준 동일하게 현재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물가상승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께서는 현장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11쪽, 어르신 특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하고 혼자사는 어르신 고민해결을 위한 소원성취함 운영이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용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혼자사는 어르신들 고민해결을 위해 소원성취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어르신 특화사업은 상반기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5,000만 원을 특별하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낙상예방 안전용품 가격이 한 42만 5,000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 보면 실버카라든지 욕실매트, 집안의 여러 가지 안전손잡이 이런 것들로 해서 세트로 한 20종 정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을 통해서 대상자가 거의 마무리 확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혼자사는 고민해결을 위한 소원성취함은 우리가 이것을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6월 17일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을 통해서 사연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연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위원을 준비해서 심사를 통해서 절실한 부분들 위주로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 , 아랫부분에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 ‘와글와글 도서관’ 있죠. 그거 두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개소했죠?

네, 4월에 개소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발달장애인 친구라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친구들한테 도서실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또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독서우수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그런 친구들의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속 주인공을 만나요’ 이런 프로그램도 영화 속의 유명한 책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그리고 7월에는 도서관 캠프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도서관에서 잠자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7월에 하려고 그러고, 또 하반기에는 와글와글 동화구연, 친구들이 직접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자기가 선정해서 구연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서관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만큼의 장애가 심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별도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와글와글 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동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중증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동구에는 22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완공이 돼서 역사를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신장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도 있고 우리 성동구에서만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해서 휠체어 장애인들 그런 친구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카카오택시처럼 콜택시가 있습니다. 우리 콜택시바우처를 이용하면 나름대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삶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함께 한다면 좀 더 빨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무렇지 않고 편견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펴주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사업과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말 성의 있게 잘 준비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 오신다면 사실 자료만 봐도 궁금한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렇게 잘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인가구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성과공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할 텐데 우리 구의회와도 잘 소통하여 구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 행정사무삼사 자료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생지원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마다 출생지원금이 상이한데 자치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2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일반형 아이꿈누리터 방학 급식비 지원이 올해부터 무상으로 바뀐다고 하죠, 여기 써져 있는데. 국비·시비 지원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여전히 이용자 부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위원님, 이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네.

자료 요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