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8

회의 전체 보기 538턴

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술지원과장 이남규.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지원기획팀장 류원균. 미래역량팀장 전영재. 생활지원팀장 김경아. 귀농귀촌팀장 안필준.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소득작물팀장 이성준. 특화기술팀장 남훈. 과학영농팀장 전영준.

임상기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함께 농업센터의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임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43쪽부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시범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소를 사업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우위원

21년도 215개소 한 23억 6천, 22년도 45개소 212곳 33억 금년도에 한 46개 사업에 202개소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갑자기 10억 정도가 사업비가 늘었다가 또 올해는 약간 줄었어요. 갑자기 늘었던 원인과 줄은 원인이 왜 그렇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와 특이하게 22년도에는 저희가 공모 사업 2건이 추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1건은 구기자 지역 특화 활력화 작목하고 또 하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약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이 3억 5천이었고 각각 해서 6억 5천이 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 공모 사업으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1개년도에 1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공모 사업 때문에?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올해는 공모 사업이 좀 줄었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 사업이 1건만 공모가 됐고 나머지 2건은 탈락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마다 보조 비율이 좀 차이가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자담이 30%로 있는 데 있고 100% 자담이 하나도 없고 그냥 100% 다 보조로 하는 데도 있고 그건 왜 그러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비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로 설계한 사업들이 도의 보조율이 100%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설계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 공모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도 내내 100%였었고 도비 공모도 저희가 공모한 사업들이 100%였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조율이 70%, 자담 3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중에 보조율이 50%로 설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50% 짜리 있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또 청년들이 공모를 하고 심사위에서 설계받은 사업들은 50%로 추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조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자부담비를 서로 맞출 수는 없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와 국비 보조는 지방비 보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들은 그 보조율에 맞게 집행을 해줘야 맞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보조율을 줄여서 하기는...

이경우위원

임의로 하기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보조사업자들 사후 관리는 몇 년 동안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5년간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위원

5년 다 많이 체크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한 가지만 거기다 덧붙여서 지난년도에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 지원 시범사업을 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올해 그 농가들 보조받은 농가들이 올해 이거 시범사업 했나요? 연속해서 확인하셨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6일까지 드론 산파까지 같이 참여해줬고 작년도에 세 군데 지역하고 금년도에 세 군데 지역 파종이 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세 군데였는데 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레이더는 뭐예요? 뒤에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레이더는 레이저를 이용한 균평기 속에 들어가는 작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경우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레이저 균평기.

이경우위원

레이저 균평기는 또 뭐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레이저를 쏴서 논을 균평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레이더를....

이경우위원

파종할 때 같이 쓰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레이더는 세트 장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레이저를 이제 트랙터에 부착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받아서 뒤에 있는 그레이더를 끌고 다니면서 그레이더의 높이를 조정을 해서 균평을 하는 그런 세트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 했던 농가들은 이게 많이 더 확대가 되나 어떻게 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까지는 확대가 돼서 신청한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탈락한 농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도에서 설계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해서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좋은 데는 계속 연속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속 사업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좋은 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속한 사업들은 저희가 보통 3년 정도 되면 일몰을 하고요. 일몰된 사업 중에 효과가 많은 사업들은 농업정책 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사업이 몇 개나 되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개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언뜻 생각 이 안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선 드론 사업도 저희가 처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를 해서 했던 사업들이 농가 호응이 좋아서 이제 행정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그 사일리지 곤포기 볏짚 사업도 이제 저희가 3개 단지를 육성을 해서 정책과로 넘어가서 벼 원형 베일러 사업이 지원이 됐었고요. 다수가 있습니다만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이경우위원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많이 나는 것은 평가를 해서 행정에서 다시 재차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같이 통해서 정책적으로 시범사업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원사업 중복 지원사업을 알아보니까 중복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회를 받은 농가가 43명, 3회 받은 농가가 8명, 4회 받은 사람이 3농가 7회까지 받은 데 1곳이 있어요. 중복 사업은 왜 이렇게 자꾸 중복되죠? 그런 거 확인 안 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별 사업은 1천만 원 이상의 시범사업은 3년간 수혜를 못 하도록...

이경우위원

1천만 원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사업 중에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원을 저희가 특정 지어서 이 회원은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특정 지어서 그 회원을 배제하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체 지원사업들은 물론 사업비가 어떤 사업들은 사업비가 크기도 합니다만 사실 개별농가한테 지원되는 지원 금액은 많아도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일부 신청했다가 떨어진 농가들은 여러 번 주는 사람만 준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7회까지 받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 내역을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경우위원

탈락되는 농가들은 불만을 많이 해요. 맨날 받는 사람만 준다.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만 받아도 중복 지원한다고 자꾸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 좀 확인을 해서 중복 지원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뒤에서 봤는데 더 확인을 확실히는 못 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4회까지 받고 7회까지 받은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사업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범사업과 품목별 연구회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걸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아마 중복된 것을 판단하실 때 같은 시각으로 봐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거 뺀 것은 시범사업만 뺐고 이 뒤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단체로 지원한 데가 있죠? 연구회쪽으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구회는...

이경우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시범사업만 확인한 거고 또 그 단체 또 뒤에 보면 지원해 준 게 이것까지 하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지금 저도 설명하는것을 보니까 단체로 지원해 준 게 2023년도 이쪽 한 거 보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본 것은 거기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철저히 하여튼 지적해 준 사항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더 살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경우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전에 질문하셨는데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복 지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농민들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에도 있고 또 지인들 간에 신청해서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는 전체 예산 한 400억 중에 280억이 보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 보조를 농업인들한테 환원하고 보조하고 계신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 예산이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가 얼마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한 108억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경상비가 30억에서 3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걸 제외하면 지금 말씀드린 자료대로 약 30억에서 많을 때는 38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체 예산 중에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중복 지급 방지 위한 보조금 통합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하그릭스라는 게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연인원이 평균 얼마 정도 돼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단체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쭉 나누면 한 200명에서 250명 사이를 매년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못 합니다마는 200명에서 250명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200에서 250명이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은 수혜 못 하도록 방지하고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756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9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천만 원 조금 덜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하그릭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한 4600여 명 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통합 관리가 되야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입력 건수가 너무 적어요. 87명 작년에 54명 하셨고 재작년에 33명 하셔서 8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중복 확인 건수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있죠? 농업센터에도 공문을 보냈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22년 작년에 1월 14일에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입력된 게 단체로 지원됐던 내용들을 그냥 한 회장 명으로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입력 건수가....

이봉규위원

단체는 여기 입력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활력 화 작목 기반 조성에 구기자 또는 맥문동 하면 그게 이제 단체 회장 1인을 입력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단체 말고 개인이 200에서 25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개인 부분도 아직 입력이 덜 된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확실히 입력이 좀 덜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50명 중에도 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구기자 연구에 300명이 다 참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신청자가 또 틀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200여 명이 250여 명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입력이 안 되고 있냐를 여쭤본 건데 단체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위원

개인 부분도 입력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시행한 지 3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째인데 불구하고 지금 87명 밖에 입력이 안 됐다는 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이럼으로써 중복 지원받는 농가가 대상이 생기고 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복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추진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려면 우선 입력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우리 대학생 알바는 안 쓰시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기간제나 이렇게 하셔서 꼭 입력돼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력된 상황 체크해 보고요. 입력이 안 됐으면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기계 구입 현황을 보니까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구입 방법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비교 견적으로서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농기계 구입 단가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들은 조달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몇 종의 기계를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서 입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전반적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입찰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과 입찰로...

정혜선위원

조달로 해서 입찰을 한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농기계 수리 현황을 보니까 21년 22년도는 거의 5천만 원대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봐서도 이렇게 금액이 한 3천만 원대로 많이 이렇게 수리를 하셨는데 이거는 농기계가 약간 노후화된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노후화된 농기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쭉 살펴보신 것처럼 금액이 5천만 원대를 넘어서는데 이거 대부분도 작업기의 소모품성 부품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노후화된 농기계들은 대수선이 필요한 농기계들이 있는데...

정혜선위원

유독 23년도에 금액이 수리하는 게 좀 많아서 이런 노후화된 기계의 사용 내구연한이 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수리비가 들면 그걸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그런 상반기에 3천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에 임대 수요를 대비해서 모든 기종들을 대부분 상반기에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화된 농기계들은 저희가 대체 수요로 계속 확보를 하고 폐기하고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기종별 임대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68종 812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작업 임대 건수 작업 일수를 보면 많이 한 것은 논두렁 조성기, 보행 관리기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반면에 작업 일수가 하루 이틀 이런 게 있어요. 탈봉기라든지 맥문동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입은 농기계를 농가들이 많이 원하니까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거를 하루 이틀 쓰자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농기계의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수요를 조사할 때는 농업인 단체들 그다음에 작목반 이렇게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할 때 이분들 농업인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수요조사에 오르게 되면 저희가 구매를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혜선위원

농가의 여론 수렴을 참작은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업 일수를 비례를 해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농기계를 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농가들도 그 부분은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기계 자체 수리를 많이 하셨어요.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은 담당 직원분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해 주시고 하셔서 이 예산도 절감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하시는 이런 직원분들 농기계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농가 여론 수렴도 하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농기계를 좀 더 철저하게 구입을 하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자료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553쪽에 보면 다목적 육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한 3억 정도 적자 났고 22년도도 그렇고요. 이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적자가 나는 건지,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중에 있는 일반 육묘장과 기관에서는 차이가 많은 것은 육묘장과는 기본적으로 비교는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육묘장들은 다중의 육묘를 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목표가 고추, 벼, 배추를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건비 차원에서는 다른 타사설 육묘장보다는 좀 많이 든다고 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고추도 시중에는 350원에서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한 150원 그렇게 판매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토 문제 때문에 고추가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좀 많이 보급을 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벼는 못자리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안 올라왔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