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송탄출장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송탄출장소장 오영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홍성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역시 김갑중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로연수 대상자로 교육 중인 관계로 홍성관 지역경제팀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총무과 소관 시민 현장 중심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활동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과 격려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과 신규직원 조직 적응력 향상 속에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생활편의 개선 노력으로 시민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청사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와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식당 개선과 본관 외벽 리모델링사업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되고 있는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꽃밭 조성과 레일바이크 개장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장 개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기한 만료예고제, 고객섬김이365 민 원안 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창구 운영, 민원처리결과를 우편 및 SMS문자서비스 알림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여권사무 신규 개시와 함께 올해에는 온라인 여권서비스,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장 중심으로 균형 있게 조사, 산정하고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수시 지도단속하고 실거래 거짓신고 등 법 위반사항은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 받는 부동산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 및 시민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2023년도 송탄출장소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347억 원으로 시 전체 징수목표액의 49.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대상에 적극적인 현장조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합동도움창구 운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하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 전 예고 및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0쪽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세입 증대입니다. 올해 2월 총 체납액은 269억 원으로 이 중 정리목표액은 8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월말 현재 정리액은 46억 9,000만 원으로 목표액의 56.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납부기피자 현장 실태조사 및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정리시장 천장, LED투광등 교체, 공용화장실 정비 등 전통시장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상인들의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5쪽 농지관리의 강화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지가 불법 전용 또는 투기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농지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농지의 보존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도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설명절에는 23개 농가가 참여해서 32개 품목에 3,158만 원을 판매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교 역할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176쪽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4월말 기준 현재 13개사 10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안내하였고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공장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였으며 각종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비롯한 5개소에 공공체육시설과 무봉산체육시설 등 14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과 이충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통해 노후 및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송탄출장소 현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현안 및 건의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서정관광특구 걷고싶은거리 조성 이게 당초에 했던 게 약간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저번에 저희 2월 달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간 도로건설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부서 및 그 담당기관에서도 기존에 우리 도로에 대한 차선을 줄이거나 이런 조정은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해봤을 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맞게 중앙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차선을 줄이는 이런 것 대신 보행환경 개선 쪽으로 내용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걸 지금 했고요. 토목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차피 많은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경관 조성 이런 것도 저기를 해서 지금 한 80%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7월초에 한번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그런 저희가 준비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보완 과정을 거쳐서 3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7월초쯤 거의 그때쯤 안이 나와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

네.

그때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 2030년쯤 되면 차량 고덕하고 연결되는 지하차도 그거로 인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한 일일 2만 5,000대 정도 파악을 하신 거 같아요. 그 정도가 통행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중앙에 그런 시설물을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노상주차장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85면 정도 현재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 이렇게 짓고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턱이 없고 그리고 일부 관광특구 상인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중간중간 듣다 보면 기존에 그 주차장은 유지를 했으면 본인들이 그런 상행위 하는 데나 도움이 더 그게 좋을 거 같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에 그 주차장은 지금 존치 쪽으로 저희가 하고 역시 위원님이나 아니면 그 상가 7월 달에 한번 최종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가나 그 상인들을 위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그거 이용할 때도 노상주차장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걸 없애게 되면 지금 옆 공영주차장에 158면 짓고 있지만 그거는 턱없이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7월초에 같이 보고하고 시민들하고도 한번 그런 간담회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특구 공영주차장 158면 짓는 거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월쯤 완공되는 거로 돼 있죠?

네. 당초에는 그게 연말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절차상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이렇게 하는 거로 가고 있고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현재는 본격적인 그런 공사가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를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이게 주차장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건 다 나왔죠?

네.

그것도 꼼꼼히 좀, 디자인 부분이 그게 중심 상권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장처럼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디자인도 거기다가 조명을 시설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 설계할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반영이 됐을 건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규모 이상이라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을 거치게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걸 거쳤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내니까 한번 그런 거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탄출장소 입면디자인 개선 리모델링하는 거 이것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로 증액이 됐고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라이팅아트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당연히 감안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가 계획이 시청사가 27년 고덕청사로 새로 하게 되고 안중출장소도 화양지구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준공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인구가 막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출장소도 거기에 맞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면도 있고 향후 구청 체계로 전환되는 여기에도 좀 같이 이렇게 대비하고자, 시대의 어떤 그런 시기성도 어느 정도 감안해볼 때 이거는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같이 좀 살피시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실시설계용역이 6월부터 9월로 돼 있네요?

네.

지금 실시설계용역 시작은 아직 안 하셨죠?

네.

안 하셨고 그거 하면서 경관심의도 받을 거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절차 이행이 되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9월 3회 추경 때 사업비를 이렇게 반영을 할 테니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의를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면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만, 지금 거기 저번에 보고한 그 디자인 그대로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변화를 줬나요? 우리 간담회 때 얘기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단 그 기본안대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로 얘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신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때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그건 저희가.

일단 심사를 빨리 거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네. 기본골격은 같고요. 부분적인 주신 의견은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또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하실 때 출장소 본청만 지금 하는 거로 그때 계획을 하셨죠?

본관.

본관만. 그 외 부속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본관만. 이 게 하게 되면 이거만 또 리모델링이 되면 다른 거하고 또 비교가 많이 될 텐데 그렇죠? 부속건물이나 의회도 그렇고 그거는 일단 진행하면서 추후에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그거는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송출 징수목표액이 지금 7,347억 전체의 한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전년도 징수액이 얼마였죠? 징수목표액.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요. 축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으면 협회 거기에서 조정해가지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큰 행사들 시의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44회가 전년도에 대관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관료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해가지고 사전 고지하고 추후 자동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44회면 조금 사용률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기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선별하고 받고 그다음에 신청 들어오는 건 거의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전에는 몇 회 정도 대관이 됐었나요?

그거보다는 많은데.

이거보다는 많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알겠습니다. 이게 대여기간 같은 경우 당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당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네. 근데 무슨 행사 같은 게 되면 1:3으로 하지만 숙박까지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하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철수하고.

2박 3일 행사를 한다면 2박 3일 동안 대관은 가능한 거고?

박으로는 거의 안 하고요.

잠이야 다른 데 가서 자겠죠. 거기 이제 사용을.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적고요?

네.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평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말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 같아요. 저희도 행사 때문에 가보면. 평일에도 조금 시민들한테 이 비용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동호회들이나 이런 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 체육시설 없어가지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탁구도 그렇고 이런 데를 평일 날도 대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럴 거 같은데 비용이 하루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주간, 야간도 구분을 하고 또 개인, 단체 구분을 해서 이게 하는데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평일에는 체육관 같은 경우 8만 3,000원, 토요일 주말에는 9만 8,000원 정도.

하루 4시간에?

4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시간 초과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로 이런 동호회에서 체육관보다는 운동장 이런 게 많이 저기를 하고요. 이런 체육관에서는 문화체육행사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저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런 요청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가지고 이게 전체 비용이 비싸니까 사용을 안 할 텐데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방법을, 그러니까 놀리지 말고 그런 민원이나 요청들이 많은데 이런 실내시설이 없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남부나 서부보다 우리가 주차여건도 좋고 해가지고 여기 접근성도 좋고 해가지고, 주말에는 거의 이렇게 다 차는 거고요. 평일에도 상당 부분 예약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그 취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해제됐으니까 이런 사용률이나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장이 지금, 이것도 2022년도에 사용현황이니까 아무래도 16만 6,000명이 사용을 한 거로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수영장 작년에 개장을 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작년 얼마 몇 개월 정도 개장했죠? 그러면 하여간.

9개월 했었습니다.

9개월 정도? 그러면 이거보다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보다.

작년 4월 달에 타일공사 해갖고 장기휴장 좀 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당초는 6월말까지 공사 중이었는데 공정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기 개장을 원해서 6월 13일 날 개장 막바지 하고 6월 13일 재개 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입장료 정산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사용료 받고, 누가 주체가 돼서 하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네. 체육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받은 거 다음 날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위 이용자도 있고 월단위 이용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위 이용자는 그다음 날 바로 납부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월 이용료 몇 개월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회원이시고 그래가지고?

네. 주로 회원제입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 실적인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쪽에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거죠? 뭐 약품.

네. 거기 담당 임기제 아니면 기간제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했던 직원들이 있어서 전담 직원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같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탈의실하고 샤워실 그쪽 개보수는 진행이 됐나요? 여기 시설이 조금 열악하다, 좁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타일라인 저기를 하면서 그 부대시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6월 13일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완료되면 그때 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권민원서비스 사용실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권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시민들이. 그때 저번에 업무 볼 때인가 여기 내부 여권업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장 부족 이런 문제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사무실 이전도 검토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나요? 장기적으로라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확실히 여권업무가 생기고 특히 야간 때 이런 때 보면 주차가 확연히 느낄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계속 청사를 빙빙 도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냥 그럴 때는 직원을 배치해서 개구리주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중주차를 해놓고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저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예회관이나 의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G웨딩홀하고 그때 계약을 해서 여기를 사용하다가 지금 계약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다시 협의하고 그런 게 어렵나요?

몇 차례 의사 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기보다도 굉장히 생각 외로 불편함이 관리상 많다고 사실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가끔 문예회관이나 이런 때는 개별 건으로 우리가 있으니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해서 이런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별로 주차장을 사용할 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나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또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그쪽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임시방편으로 여기 옆에 가든 올라가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한번 이쪽저쪽으로 현재 40면 나오고 있거든요.

아, 40면이나 나와요?

네. 그래서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저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없으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공사 그쪽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폐기물 석면처리공사 지금 하시는데 이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한 번에 다 안 하시고. 석면 이게 보니까 22년 2월 달에도 하고 또 올해도 하고 3월에도 하고. 왜 한 번에 다 안 하고 이렇게, 사용 이게 또 언제야. 이것도 3월 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일부 하고 올해 일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 보죠?

네. 아시다시피 공사기간에 따라서 공사범위에 따라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차단이나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폐쇄 안 하고 사용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시나 봐요.

네. 나눠서 그렇게 하고 또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 예약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걸 피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해갖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다 완료계획이에요?

네.

작년 2월 달에 이게 보면 폐기물 석면처리공사가 있고 수의계약 내용 같은데요. 그다음에 3월 7일 날 또 석면텍스 교체에 따른 등기구 공사 따로 하고 그다음에 텍스 재설치공사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한 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공정 같은데.

한 번에 하는데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해갖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기공사, 벽체공사, 천장공사 이런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하기는.

이게 하면서 석면 처리하고 등기구 달고 텍스 설치하고 다할 텐데 이거를 쪼개서 계약을 한 게 왜 그렇게 했냐고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몰아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눠서 하는 게 좀 그래서. 업체는 다 달라요. 석면처리업 이것도 있더라고요. 철거하려면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철거업체랑 설치업체랑 사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냥 처리하는 건 처리로 발주하고.

네. 전문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처리하고 설치하는 업체는 또 수의계약 통해가지고 파악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그 석면 교체공사를 딱 하면 민간에서 처리업체 불러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페이지 ‘직원 식당 환경개선’이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리모델링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나요? 하반기에 언제 할 거예요?

네. 저희가 4월 달에 그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원들이 가장 이용을 적게 하는 시기가 하계휴가 때라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렇게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기, 벽체, 바닥공사, 화물리프트 이런 설계는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기는 천장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장은 다시 리모델링 안 하고 전기 그거만 바꾸는 거예요?

전체 다 그 천장까지.

전체? 천장까지 하셔야지.

네.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데 제가 저번에 듣기에는 그 식탁이 비닐식탁보가 씌워 있다 그러는데 지금 식탁보는 쓴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가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상정 이 조금 덜 돼서, 3회 추경에 꼭 올려서 다시 해서...

그때는 왜 못 받으신 거예요?

지원금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저번에 생활안정지원금 때문에.

예.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긴축을 했습니다.

긴축을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비닐 씌워 있고 이러는 거는 어느 적 시절인지를 모를 정도로 비위생적이라는 면도 보이고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그건 좀 안 어울리거든요.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계획은 있으셨다니 리모델링하고 동시에 식탁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고.

예.

덕트나 후드 이거는 현재 잘 돼 있는 건가요? 요즘 급식에 그...

예.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계속 안에서는, 주방 쪽에는 계속 개선사업을 했었으니까?

네.

별다른 건 없고요?

네.

네. 그거에 있어서 조금 제안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 해놓고 식탁만 또 그런다고 해서.

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토양오염 정화’가 있어요. 유보지에 왜 방치 폐기물이 있게 됐죠?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이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해가지고 LH에서 관리했던 유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기성오니라고 쉽게 말해서 냄새나는 어떤 그런 저기가 쌓여 있어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몇 차례 용역을 해서 올해 4월초부터 이걸 걷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주최가 LH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LH에서?

예.

그러면 어쨌든 유보지가 LH에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런 방치 폐기물,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방치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걸 이제 LH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수거 내지는 토양 정화.

토양 정화.

예. 그 과정으로 당진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가죠. 이거 발견을 못 했다면 이대로 방치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특정한 시민단체가 됐든, 공익 제보가 됐든 적정한 저기가 있어서 우리 시나 아니면 주변 어떤 주민들한테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 3월까지면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예. 내년 3월 저기로 용역을 했고 그렇게 용역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상 또 파보니.

그러게 이게 문제가 지하층까지 흡수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파보니 또 중간에 콘크리트막도 새로 발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대한 지금 진단이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그 산출량.

원인, 오염.

오염도 이런 게 저기를 하면 그 시기는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더 스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마. 이게 웬만하면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로 계속 안 좋은 액체가 유입되고, 그러면 또 들어가면 이게 일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까지 하자니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게 속도감 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갖고 이거 시일을 끌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하수까지 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식수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소장님이 특별히 더 여기는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500m도 안떨어진 그 맞은 편에 LH에서 또 짓고 있는 아파트가 올 6월말부터 입주를 합니다.

네. 그럼 냄새도 날 텐데.

예?

그러면 냄새도 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민원도 또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연초부터 이걸 빨리 계획된 시간 안에 입주 전까지 최대한 수거를 해라, 그런 저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는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콘크리트 포장 저기가 또 새로운 구조물이 나타나서 그에 대한 저기를 일시중지를 하고 정확한 산출량을 계산을 해서 같이 2차 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대한 하여튼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업체가 보니까 5개사인데 이런 건 5개사가 아니라 더 많이 해서라도 빨리하는 게 맞는 거지 5개사 했다 해서 시간을 끌고 문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체를 더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H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기한 안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은 푸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관리감독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보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유보지 환경업체 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업체지만 업체명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화와 처리에 앞으로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2026년, 2027년 그때까지는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확인했을 때 이병배 전 의원님이 진행하고 했을 때, 페이스북에도 아마 써 있는 거 같은데 한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소장님께서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불소 수치가 사실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침출수, 비 올 때 저도 현장 나가봤는데 그대로 흘러서 처음에 나가서 그 부분도 침출수가 흘러넘치지 않게끔 다 처리를 하고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의회 차원에서나 시에서 이거를 엄격하게 어떤 관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 파헤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부지에 건물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우리 송출 관할이니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되어지는 상황들은 ‘이곳에서 나갔고 그곳에서 또 나갔고.’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A-50블록 관련해서는 지금 송출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LH에서 한 성분검사 분석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불법이 진행되다가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매립한 토양에 대해서, 농지로 반출된 토양에 대해서, A-50블록에서 나간 토양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석대학교에 2군데 복수로 토양성분 검사 의뢰를 금요일 날 다 채취를 해서 저기를 복수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도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려주십시오.

예. 3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출장소의 혼잡한 주차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주차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민원인이 행정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출장소에 들어왔을 때 불쾌감부터 먼저 느끼게 되고 민원인 간에 주차 시비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출장소 직원과 주차하신 민원인 간에 조금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기 전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질서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두 분을 이렇게 해서 주차 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분들이라 오전에 4시간 한 분, 오후에 4시간 한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이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하고 저쪽 반대쪽 문예회관 쪽으로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기간제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 소지가 발생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 세심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쪽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4,590필지에서 2023년도에는 4,803필지로 213필지가 증가했고요. 2022년 취득 금액은 6,664억 7,900만 원이고 2023년 취득 금액은 6,981억 7,000만 원으로 316억 9,1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필지와 취득 금액은 증가했는데 면적은 2022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209만 8,185㎡였는데 23년도에는 209만 5,827㎡로 2,358㎡가 축소됐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4쪽 16번 항목에 관용차량 78더9630 차량에 블랙박스 1대를 설치했는데 금액이 277만 4,000원입니다. 일반적인 가격보다 많이 상회하는 거 같아서 어떤 사유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형버스이고요. 그 블랙박스가 한 80여만 원 했고요. 여기 어라운드뷰라고 해서 버스 운전석에 주변을 살피는 10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게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뷰까지 설치를 해서 277만 4,0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견적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4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 꽃밭정원 조성공사’에서 꽃 양귀비 구입을 진위면 화훼농가가 아닌 우리 관내의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진위면에는 우리 시의 거의 대부분의 화훼농가가 있거든요. 진위면의 업체가 아닌 다른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신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규모가 있고 전문적으로 크게 하는 데라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혹시 경쟁 견적은 받으시고 진행하신 건일까요?

예.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가 있으면 그건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탄출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하고 공사 수의계약 같은 건들은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라면 출장소 관내의 업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의계약 이런 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송탄출장소 지역의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21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23년 7월에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물놀이장을 사용하지 않고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려는 이유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그 진행사항은 저희가 6월 2일 날 평택도시공사에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4일까지 입찰서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제안 서에 대한 평가 70%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 30%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평가해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이렇게 제시해주면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물놀이장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정수시설은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굉장히 힘들고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에어바운스로 교체를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정말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시설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 한번 개장을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레일바이크와 꽃밭 조성의 이용현황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가 올해 3월 31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달 1달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일평균 한 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밭 조성한 거는 저희가 양귀비꽃은 식재한 게 있었고 유채꽃밭은 꽃이 폈습니다만 그 앞쪽에 금계국이나 백일홍은 가을이나 또는 내년에 피는 다년생이어서 지금 그 앞쪽에는 볼 수는 없고요. 유채꽃이 그렇게 잘 피지는 않았는데 그런대로 많이 펴서 여러분들이 보러 오셨고요. 지금 나비 이런 게 있어서 향후 학생들 체험활동 이런 거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일평균 200명 이상이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이용객들은 많이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꽃밭 정원도 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밭 정원도 잘 조성이 되면 그 뒷 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위천유원지가 북부의 대표적인 쉼터이고 코로나19하고 침수 때문에 오랫동안 시설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 했었잖아요. 이번 개장으로 이용객 현황하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이용객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추후에 우리 진위천유원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활성화 방안에 자료로써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물놀이장이 개장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시설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진위면에서 할 수 있는 축제 같은 부분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의견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정상화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물놀이장의 배관이 저번 홍수 때 막힌 거잖아요.

기존 물놀이장 배관.

예. 배관이. 근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침수가 되면 그럴...

그러면 그 당시 이거를 설치할 때 침수라는 생각은 안 해보고 이렇게 설치를 한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 2009년, 2010년 당시에 설치할 때는 하천에다 한 이유가 그 하천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좋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천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러다 수년 후에는 어차피 상수도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전에는 그렇게 침수가 크게 일어나지를 않았었는데 근래에 와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되면서 그 일부는 담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22년 같은 경우는 워낙 침수가, 집중호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부분 침수가 이렇게 심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11년에 설치를 해서 23년, 못해도 12, 13년이 됐단 말이야. 그동안 침수된 적이 몇 번이에요? 없었어요?

그런 기록은 죄송한데,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이게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거 침수된 거 고치는 데 얼마 정도를 부르던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배관 그...

청소.

청소에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을 제시한 업체도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을 때 얼마에 했어요?

전부 정수차하고 지금 수영조까지 해서 17억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그 당시에 얘기하던가요?

내구연한은 10년, 정확히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고요.

네.

이런 어떤 정수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그럼 이게 못 돼도 12년은 됐으니 내구연한도 지나가고 있네요?

네.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소해서 고칠 생각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침수가 되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저희가 해보고 있고요. 사실 올봄에도 저희가 한강 뚝섬하고 자라섬에 있는 야외수영장, 이 물놀이장 똑같은 형태를 가서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은 저희가 수위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된 적도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지금 진위천에 있는 물놀이장은 수위하고 굉장히 그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물은 거야. 애초에 설계할 때 물가에 하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설치하고 설계를 했냐 이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비가 넘치지 않아도 언젠가는 홍수가 나면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이 비에 침수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게 전 상식에 안 맞는다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애초에 아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거 처음 건립을 할 시기에는 지금 같이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렇게 쉽지를 않아서.

물론 그래요. 하는데.

그래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치를 할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예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지,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올려놓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10m로 봤는데 ‘차후에 무슨 일이 예상되면 15m나 20m로 해야겠다.’ 이런 예지가 있어야 하지 않았었냐 하는 말인데 지난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거를 계속 이걸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올 한 해 에어바운스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위천유원지에서 이 물놀이장이 인기도 좋고 또 북부, 서부, 남부를 하자면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폐기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 면으로 고민하지 아니하면 이 시설하고 물놀이장의 관계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 지금 보고하신 거로는 에어바운스를 해서 올해 일단 해보고. ‘해보고’예요. 이게 한두 푼이 드는 예산이 아닌데 이거를 고쳐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일지 또 에어바운스 하는, 그 에어바운스는 지금 얼마가 드는 거예요?

지금 당초 1억 8,00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요원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억 원에 입찰을 한 상황입니다.

진위천유원지 할 때도 안전요원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천유원지 이제 그 청소년재단 할 때도 다 그런 부분은 있었던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도 왜 갑자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잔디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 위에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음주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올해 하는데 1억 8,000만 원, 2억 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고치는 데 1억 8,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고쳐서 계속 쓸지? 예를 들어서 그 에어바운스 하는데도 그 정도 돈이 드는데 어떤 게 경제적인지는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떤 걸 하라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2억 원이 들어서 하나 1억 8,000만 원을 고쳐서 이거를 몇 년이고 쓸 수 있을지? 또 1억 8,000만 원인데 올해 또 만약에 홍수가 몰아쳐. 그러면 또 고장 나면 또 돈이 드니 못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나 용역이나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셔야지. 이게 홍수가 난 게 작년이에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도록 그런 결정을 안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잔디구장에 에어바운스를 한다? 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전에 홍수 나고 바로 고치든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 데 청소하려면 이게 눌어붙지 않은 상태라 청소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슬러지 같은 게 눌어붙었어. 이거 더 돈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즉각 즉각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하시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갔고 물놀이장 할 시간은 다가왔고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대책을 하고 전문인을 불러서 어떤 게 더 지속적이면서 돈을 드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돈이 많이 드니 안... 지금 여기 물놀이장 에어바운스는 돈이 조금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따져볼 때는 지금 에어바운스로 하면 2억 원 들고 있고요.

네.

기존에 재단에서 했을 때도 운영비만 별도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은 매년 한 1억 1,000만 원이 별도로 더 들어갔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매년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어떡하면 이거를 요새 기술자들의 좋은 방법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해마다 비가 와서 넘치고 슬러지 쌓여서 사용할 수 없어서, 근데 배관 청소는 지저분하니까 매번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올해만 에어바운스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비가 오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했어야 됩니다. 이거를 왜 방치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리비가 들고 녹슬고. 근데 일단 이 진위천유원지에 하는 물놀이장을 없애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에어바운스 운영을 좀 하고요. 사실 진위천유원지의 이용하는 층은 주로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 어린이들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 오시고.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바운스로 했을 때 어떤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죠.

기존 수영장에 대해서 검토를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해보시는 건 좋고요. 일단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물놀이장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차라리 내구연한도 됐고 이랬으면 구체적으로 정말 계속 지속적인 물놀이장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으셔서 대안 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해, 그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을 들으시고 내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후딱후딱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안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올해부터, 벌써부터 준비를 하셔야 내년이 준비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설을 새로 한다 해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청소를 한다 해도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추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9월 달에 관련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정밀진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부서, 향후 이 시설 운영계획까지 그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전문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해서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위천유원지에 대해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종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전체적으로 현장도 방문했고 ‘진위천유원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림도 보여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도 지금 진행을 일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용역을 준비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후 계획하고 관련돼서 전달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

제가 그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로 판단이 돼서 큰 그런 용역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하천인데 너무 시설을 과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겨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용역을, 기획예산과 그 용역비를 한번 검토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플랜을 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용역이 발주가 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 송탄출장소 차원의 어떤 결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거 같은데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솔직히 보여지는 현상은 모두 다 확인하고 계신 거고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에어바운스를 임시로 한번 해보고.’ 이 용어가 원래 없었던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없으면 또 소신껏 가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페이지 보면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생일 직원 오찬 간담회가 있어요. 월 1회 정도면 꽤 직원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거예요?

신 동의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생일이 돌아오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달의 전체적인 직원 보통 한 20명이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게.

신 동의 그래서 격려하고 같이 점심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한 20명 정도를 모여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 좋은데 전체 직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신 동의 출장소요?

예.

신 동의 한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20명씩 4주면 80명. 어쨌든 의도는 좋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애로도 청취하시고 또 직원 간의 교류도 확대하시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신 동의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 영화도 보고.

문화체험도 하고 그러시는구나.

신 동의 문화행사도 해주고 그다음에 수시로 모든 행사 끝나고 나면 격려를 합니다.

격려도 하고. 좋으신 프로그램 같아서 물어봤고요. 특히 그 밑에 ‘새내기 공무원 등 지역 명소·주요시설 현장 견학’이 있어요. 이게 9월 달에 있을 예정이신가 보죠?

신 동의 예.

주로 어디를 가지, 안중권?

신 동의 안중 서부권에 가스공사 그다음에 평택호, 평택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가고요. 그다음에 오성에 농업 저기로 하고 계신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신 동의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죠. 일단 그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아마 다 둘러봐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신 동의 예.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기도 참 어려운데 되고 나서 또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도기가 있으니까 ‘조금 지내보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그 위기를 넘기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 동의 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직이 요즘 많죠. 안중출장소에서도 이직을 한 경우가 지금 있나요?

신 동의 안중출장소에서는 아직은 없는데 힘들어하시면 일단 휴직을 합니다.

휴직은 있어요?

신 동의 예.

몇 명 정도?

신 동의 오성하고 2명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 그래요. 일단 휴직을 해보면서 또 본인도 생각을 하겠죠.

신 동의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선배로서 잘 이렇게 다독여주시고 그런 숙려기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본인들은 어렵게 와서 했는데 막상 생각한 거와 맞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신 동의 네.

또 민원에도 시달릴 수도 있고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본인들에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끌어주시고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 동의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들한테 같이 회의 하고 그럴 때 꼭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능력만큼의 후배를 키울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꼭 그것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직원이 만약에 관두게 되면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렇지.

신 동의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후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족하고 있는 시간보다 사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거기서 원활하게 잘, 특히 일도 일이지만 좋은 인간관계가 돼야 이 일도 하고 싶고 스트레스가 덜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새내기들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해요.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그 새내기들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신 동의 예.

그래서 ‘한 몇 개월은 조금 적응하느라고 힘들 거다.’ 했더니 또 이겨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중도에 휴직을 하거나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고도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쩔 수야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 자식 같은 마음으로 선배님들이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거기 허위신고 있고 지연신고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고포상금 과태료의 한 20% 정도까지 최고 1,000만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신고도 많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51건이 있는 거고 지연신고는 118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젠 갈수록 지능화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에 뉴스에 그 빌라왕들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같이 이렇게 협작해서 했다.’ 이런 말들도 있고. 사실 선량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혹여 한두 분들이 또 이런 건데도 뉴스에는 막 그런 뉴스들이 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허위신고나 지연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줄어야지 건전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불법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거 여기서도 건수가 나오나요?

이건 국토부에서 그 위탁 준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탁 준 업체에서 수시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하고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젠 거기에서 수시로 이것을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세밀하게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나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네.

네. 효과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 밑의 것도 역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건전한 토지 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징수액 조치결과’가 있어요. 미징수 부분에서 52건인데 분할 납부는 열 분이 일단 했고 나머지 42분은 납기 미도래라는 건, 미징수인데 납기가 미도래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시키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납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어쨌든 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의 건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6개월이 넘은 건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이젠 징수를 한 겁니다.

그건 나머지 징수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할 납부가 3년이 있고 5년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거 10건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5년?

네.

본인들에 의해서 해주는 건가요? 협의해서?

일단 자기들이, 본인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고 대부분 보증서를 끊는다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납부를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는 거가 그렇게 해서 분할 납부를 해서라도 완납만 한다면 징수를 못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 저희들이 보증서 확보를 해가지고서 그런 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납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이 꼭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85페이지 ‘현장징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서 자동차 체납할 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요? 그 영치한 경우는 몇 건수나 되나요?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월말 현재 204건에 32대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204건에 30대?

예. 32대.

32대?

네.

204건인데 32대만 된 이유는 뭐예요?

차량은 32대고요. 거기에 또 체납 건수가 지금 204건이라는 겁니다.

아, 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체납이 된 것 같은 경우죠?

신 동의 한 사람이 여러 번 체납된.

예. 여러 대, 여러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효과는 있었나요?

지금 그게 정리가 13대 1,400만 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기간까지 영치할 수 있죠?

영치 기간이라 말씀하시는 거?

네.

영치하고 나서요. 그 기간은 없고 그분이 수납이 다 됐을 때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네.

그러면 차량이 계속 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일단 그 일정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차량을 공매합니다.

공매도 나오네. 그러면 공매한 경우도 있어요?

공매한 게 그게 저희들이 차량 공매는 그거를. 예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매를 해서 그 차량이 굉장히 오래된 중고차면 사실 공매해도 의미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데 거의 다 공매 같으면 체납차량 같으면요.

네.

일단 대개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고철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차 수준 아니에요?

폐차 수준 나올 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식으로 하고 그냥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뭐 건진 건 있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도 연수가 있는 거는 조금 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완납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거네요?

완납. 만약에 폐차해서 다 못 받으면 다른 행정제재 수단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전담반 편성을 해서 효과를 보신 게 있나요?

예.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당초 계획 세울 때 487명에 130억으로 총 체납액의 205억 원이거든요?

네.

여기다 63%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예.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을.

주로 500만 원 고액체납자 같으면요. 저희들이 도 단위의 광역체납반 그리고 도 단위 그 부분도 우리 징수팀장이 일단 나서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500만 원 이상 체납기동반을 해가지고 세무과장 저 외 우리 각 팀장 4명, 징수팀 3명 이렇게 7명으로 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채권압류 및 행정제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징수도 하셨어요?

현장징수는 거기서 그거를 7명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실태조사 후에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분이 분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분납을 유도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회피가 된다 그러면 채권을 압류시키든지 행정제재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고액체납자는 없나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액인데 안중에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분 정도예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거는 열 분은 제가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분? 최고 몇 년 되신 분들이에요?

최고 2018년도부터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예. 그전 거는 없습니다.

그전 건 없고 2018년도부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18년도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되신 분도 있어요?

5년 된 분은 거의 다 2018년도니까 5년짜리.

근데 그게 5년이 넘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근데 5년이 넘더라도 이게 저기입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압류되면 소멸시효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 고액자 분도 있으신 거죠? 그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1,000만 원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고액 한 열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사람 분. 혹시 5,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없나요?

5,000만 원 이상 다 있죠. 있습니다.

근데 안중에도 있어요?

신 동의 열 분은 다 5,000만 원이고 억도 넘고 이렇게.

5,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열 분?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신 동의 5,000만 원은 다 넘습니다.

다? 지금 말씀하신 열 분이 다 5,000만 원이 넘어요?

저희들이요? 예. 다 1억 원 이상입니다.

1억 원 이상?

신 동의 제일 많은 사람이 7억 원.

예. 7억 원짜리도 하나 있어요.

법인 같은데.

신 동의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 아니에요. 그럼 법인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지금 1억 원 이런 분들은 10년까지 받아낸다고 하는데 10년이 넘고 막 이래도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은 뭔 방법을 써야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신 동의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체납한 분들은 공탁금이나 막 이런 걸 우리가 출급청구권으로 해가지고 법인들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게 거의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거의 못 받는다 그러지만 저희가 그걸 그냥 지금부터 풀어줄 수는 없으니깐요.

개인은 오히려 조금 위협적이지만 오히려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어렵지 않아요?

신 동의 법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신탁에 압류를 거나요?

신 동의 자금 압박이나 이런 걸 계속 저기를 당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압력을 받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억 원 이상이 대개 있는 게요. 지금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금에 따른 사업자 폐업을 해가지고요.

네.

경매, 공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제가 10건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다 경매에서 이루어지는 물권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원 이상이 1억까지도 있다는데 그분들이 엄청 지금 열 분이면 많은 건지.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1,000만 원 이상이요.

네.

예.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은 461건에 119억 원인데요.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41억 원, 16억 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4페이지 ‘농지 전용 취소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가 있거든요?

예.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농지를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게 기간으로 정해져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처음에 어떻게 받고 그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농지 전용은 처음에 신고 또는 허가가 있는데요.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통해서 복합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그 「농 지법 」에 따라서 협의를 해주는데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건축 같은 경우 허가일 때는 그 착공 기간이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본인들이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소도 하겠네요?

예.

아무튼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 농지 전용이 전에 보다 지금은 쉬운가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도 그쪽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저희 출장소에서는 계획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만㎡ 이하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는 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읍·면에서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행정소송 21건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현재 같은 건으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대부분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저희 안중출장소에서 패소할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소송 관련해서는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예.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청에서 외국 납부세액 이월세액 공제로 해가지고 동일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안중출장소는 14건입니다. 14건에 평택시 전체의 한 88억 원에서 저희들이 한 8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들의 큰 납세자가 먼저 말씀드린 한온시스템이 그쪽에 한 20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온시스템 다 14건에 1심이 패소된 게, 죄송합니다. 대구텍유한책임회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심을 패소했습니다. 80억 원에 당초 지방소득세에 따른 법인세 쪽만 인식을 해가지고 실례 원칙으로 해서 인식을 해서 그거 저희들 지방소득세까지 패소 원인으로 그냥 잡았거든요. 근데 당초 이게 근본적으로 법인세에 따른 저희들 지방소득세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개정됐을 때 그 시점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있기 때문에 이 독립세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님이 1심 때 그거를 판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1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2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 행안부에서 지방소득세로 소송 내고 있는 게 2심이 2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대구 건이 하나 있고 서울 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2심 판결을 내는 거 보고 또 진행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게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소송이고 패소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소송을 진행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소송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화양지구 공사 진행 건들이 있는데요. 인근 주택가와 도로에 분진 관련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현재 공사장 진출입 차량들 이동 시에 차량 단속이나 그 관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 동의 그 사항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반이 수시로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과태료가 처분되면 청문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 매기고 이러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총무과장님 그런 민원들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각 부서마다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다 민원을 온다고 해도 민원들이 다이렉트로 해당 부서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그냥 이렇게 현안사항으로 해서 아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직접 현장 확인해가지고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신다고 대답하는 거는 당연한 건가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저는...

소장님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하다 보면 사실 이게 먼지라든가 또는 일반도로에 흙을 많이 뿌린다든가 또는 덤프가 다니니까 지역 사람들 위험하다든가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사항인데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 동의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환경위생과하고 출장소에서.

네. 소관 부서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 동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도 민원인들 편에서 일단은 우리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피해나 도로 유실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신 겸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드린 거니까요. 꼭 굳이 소관 부서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 5월 31일에 평택 해양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해당 사업이 기존 22년 9월 22일에 용역으로 계약이 되었다가 핼러윈 참사로 인해 취소되었죠. 올해 진행된 사업인데요. 취소가 한 번 되었다가. 행감 보고자료에 보면 용역 발주 내역에 용역 결과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고 행사 취소로 비고사항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용역이 취소,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 건으로 종료가 된 건인가요? 아니면 용역의 일시중지로 처리가 된 건인가요?

신 동의 타절 했죠. 타절. 작년 거는 용역을 중지하고 그동안에 들어간 거를 비용만 정산을 해서 주고 나머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해제가 된 건으로 종료가 되었다는 거죠?

신 동의 네.

네. 그러면 해제 사유를 누구의 처리, 그러니까 종료의 사유가 누구로 된 건가요? 업체의 과실은 아닐 거고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죠?

신 동의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행사는 추모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축제나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는 하지 못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TF팀하고 회의를 해서 주민들도 그러면 조금 더 다시 준비를 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는 분위기였고 안전관리상도 그렇고 저희가 추모의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신 동의 네.

어쨌든 보증금 반환 처리가 되었을 거고 처리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 동의 예.

그러면 이 계약 어쨌든 종료에 대한 건, 집행 관련 건 서류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축제가 집행이 되었고 최종 보고까지 진행하느라고 제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일이죠. 산건위 행감이? 우리 안출이?

신 동의 예.

그럼 내일 들어오실 때 같이 자료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 일체랑 집행 관리 서류...

신 동의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 거랑 이번 거 진행 과정 서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이랑 올해랑 계약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내일 그 서류 챙겨 오실 때 같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못 해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예열이 필요한 상황이라. 모니터가 커서 그런가요? (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평택이 2함대가 지켜주는 그 군사적 요충지라 바다를 저희도 제대로 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택호와 우리 평택의 바다는 다른 건데 한편으로는 ‘평택시민들이 나라에 양보를 해준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화면에 안 뜨나요?

뜹니까?

신 동의 네. 떴습니다.

바다가 참 넓고 크고 이게 의외로 뻘이 아닌데 시민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공유가 다 되나요? 카메라에는 안 잡히나요? 제 얼굴보다 카메라가 잡아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민 분들한테도 많이 보시라고. 카메라 위로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 비춰주셔도 되고 모니터를 위로. 됐습니다. 저는 안 비춰주셔도 되고 모니터를 계속 비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날이 오랜만에 시민들이 평택의 바다를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상시 개방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행사 당일이 사전 TF회의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이게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전 TF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해군 및 관계 부처와 그리고 그 인근 지역주민 대표님들과 해서 TF팀이 모여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일부 했었고요. 충분히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후에 여러 가지 미흡 상황이 발견이 되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과 과장님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실 겁니다. 성과보고회에서 주차장 부족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 푸드트럭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먹거리 부스의 추가 확보가 필요했다. 행사장 그늘 부족에 따른 쉼터존 추가 확보 등에 대한 지적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당일 몇 명 운집했다고 보고해주셨죠?

신 동의 1만 4,000명 정도.

예. ‘1만 4,000명 정도 운집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 보시기에는 1만 4,000명 정도 돼 보이십니까? 이 사진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해군 측하고 저희 측에서 계측기로 그걸 카운트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만 4,000명을 인정한 겁니다.

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았고요. 이 사진들이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지난 5월 김산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 평택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연이 있는 행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행사 시작 전에 비상대피로,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에 대한 시나리오 및 안내를 하도록 하고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통제계획과 교통계획까지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만 보여주세요. 어마무시하죠? 정말 시민분들이 평택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 오셨어요. 제가 주변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많이 여쭤보고 다녔는데 정말 인근 경기도 지역, 저 아랫지방에서도 오시고 서울 어디 다 오셨더라고. 팬클럽 분들도 오시고 참 공연 참가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걱정도 살짝 됐습니다. 이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였는데 입장이 시작되기 훨씬 전 9시쯤부터 인근 도로는 주차장에 가까웠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중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집에서 보여지는 베란다 사진도 막 올라왔었고요. 이거는 CCTV 화면입니다. 10시 39분쯤에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원정변전소사거리 해서 CCTV 이름이고 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무시했어요. 정말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해군아파트 입구까지 들어가는 데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되었는데 1시간 반 이상 도로에서 보내다가 주차장이 만차라고 해서 입구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가세요.’가 되는 상황이 돼서 시민분들의 민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소장님도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이게 저희 조례에 5월에 발표가 되었던 내용인데 조금 준비 기간이 짧았었을까요? 그럴 수, 예측이 어려웠던 건가요?

신 동의 우리가 사전에 경기도에 안전관리심의 위원들이 나와서 점검하고 다하고.

했죠. 예.

신 동의 그다음에 제일 부족했던 거는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군부대에서 연병장을 더 이상은 못 내준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신 것 중에 줄이 늘어서진 이유가 당초에 계획이 11시부터 입장을 시키려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빨리 열자.’ 해서 그나마 한 20분 이상 먼저 당겨서 열어둬서.

거기가 안 열리니까.

안 열어서 더.

신 동의 처음에 못 열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9시부터도 한다고 그러면 즉시 열면 저 정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병장 하나 정도 더 하면 주차대수 한 2,000대 정도 또 늘어나니깐 거의 차량은 그것만 해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제가 같이 줄을 서면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차가 보이고요. 정말 줄이 어마무시해서 시민분들이 내려서 막 걸어가시면서 전화를 하고 민원전화를 거는 사이가 막 보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도 나와서 봉사를 하셨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정말 많은 분이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셨구나.’도 느껴졌고 시민 분들도 얼마나 가시고 싶으셨으면 기다리면서도 계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구나.’라는 거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사 당일 공연 시작 전에 안전에 관한 내용이 사전에 시민들에게 안내가 되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연 시작하면서 안내 말씀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그걸 참고를 해서 수시로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끝날 때쯤에 일순간 이게 빠져나올 때 혹시 이태원처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 나가시는 방향도 한번 멘트는 줬는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방송 없었습니다. 안내에 관한 내용이 사전에 없었고 우리가 공연에 대한 안내 팸플릿에라도 나가는 방향, 혹은 그런 안내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저도 그때 아이들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이지만 그날만큼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심지어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지역구 위원님들이 아니셨다면. 저희도 사실은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고요. 아마 현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해양페스티벌 쳐보면 시민 블로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올리셨어요.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1시간 반이 걸렸다. 아쉬웠다.’ 이런 내용들의 글이 검색이 되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런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행히 이 행사가 성황리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사고 없었고. 그런데 인명사고나 어떠한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못 했을 겁니다. 그날도 개인 경사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우리 평택시 행사들이 많았었죠.

신 동의 네.

그런데 어떤 사고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 평택시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지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바닷가이기도 하고 심지어 군 안에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 잘 준비하자. 사고에 유의하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TF회의에서도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논의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당일에 시민 당사자분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잠깐의 방송을 통해서 ‘혹시나 상황 발생 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몰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잠깐의 멘트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 뒤에 평택시의 어떤 행사에 가서도 그런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극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도 비상시 안내 대피로 방송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연수 가서 저희가 삼다수였죠?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볼 때도 비상시 안내 대피 이런 걸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소통홍보관실에도 따로 말씀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의식화가 돼서 사전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제나 행사 전에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주차 공간 2,000대, 셔틀버스 6대 운영, 해군 장병들 407명과 100여 명의 관내 인력들이 행사를 위해서 동원이 됐지만 많이 힘들었다는 거, 부족했다는 거. ‘예산을 떠나서 향후에 점점 발전해나가면 이게 정말 평택시 대표축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평들이 많았고 해군문화체험이라든가 함정 공개, 항해체험 등은 조기 종료가 되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택의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바다, 이 평택의 바다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바다 콘텐츠들을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평택 바다 사진전이라든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평택항 그리기 대회가 있는 것처럼 그날 조금 더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해양페스티벌로서의 색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첫 행사를 잘 해내시느라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장님이 시민으로 관람석에 같이 앉아계시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은 이 점들 다 놓치지 마시고 꼭.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먼저 잘 챙기셔서 더 좋은 축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PT 화면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해양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현장감 있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신 동의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처음으로 큰 행사가 열렸는데, 다음 행사가 또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평택산업진흥원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평택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설립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이재원 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 남주혁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업무현황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택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 경영·기술·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국내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등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기업과 기술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 안심창업 기반 조성, 윤택한 산업환경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연혁과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연혁은 자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31억 7,078만 1,000원에서 1차 추경 후 4억 798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6,877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1,500만 원과 예비비로 편성한 2022년 예산잔여금 3억 9,298만 9,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경영지원 기능과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기획팀과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팀으로 2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 정원 11명 중 9명이 현원입니다. 다음 5쪽 직원 업무분장은 자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6쪽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9억 3,810만 원으로 경영지원 분야 1개 사업 9,000만 원, 정책연구 7개 사업 6억 5,340만 원, 기업지원 분야 7개 사업 11억 9,4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쪽부터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입니다. 설립목적과 방향을 연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 로드맵 및 평택산업진흥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현재 유사연구의 사례 분석과 주요 과업내용 도출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정책연구 분야로 먼저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수도 평택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종합육성 방안 마련과 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해당 사업은 6월에 발표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결과에 따라 세부 연구내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평택시 제조인력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분석입니다.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해소를 목적으로 인력 확보 및 미스매치 대응에 관한 수요조사·분석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된 내·외국인 분야 기획위원회와 시의회 간담회 참석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현재 연구용역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조사 및 전략품목 발굴기획 연구입니다. K-반도체 전략에 발맞추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공급망 구축을 통한 경기남부권 반도체클러스터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생태계조사에 기반한 전략품목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현재 경기남부권 용인, 안성과의 광역연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유관산업 진흥방안 수립입니다.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평택 내 상용차의 친환경 수소차 전환 그리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수소산업생태계 현황 진단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현재 유사연구의 사례 분석과 주요 과업내용 도출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평택시 ICT/SW 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첨단기술 중심의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 ICT/SW산업 현황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결과 분석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현재 과업내용 확정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사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평택시 미래자동차산업 워킹그룹 운영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평택시 미래자동차산업 실태조사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현재 과업내용 확정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평택산업리뷰 소식지 발간입니다. 평택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내 민·관 주요 동향 등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대내외 긍정적 이미지 제고 그리고 소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택시 기업동향 및 주요통계, 정부·지자체 정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소개, 전략산업 관련 현안이슈 등 제공, 각 전문분야 전문가 섭외 및 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40만 원으로 현재 주요과업내용 확정을 통해 7월과 12월 두 차례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은 기업지원 분야로 먼저 반도체중심 융복합산업 R&;D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융복합 공정·장비 기술 및 설계, 검사 등 관련 분야의 애로기술 해결과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며 신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기존 기술 고도화 등과 상용화 촉진, 애로기술 해결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4개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 결과 6개사가 접수되었고 3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한 추가공고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자동자부품 전후방 기업의 친환경 및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 부품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산화 수출대상 개발품 등 신기술 적용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 R&;D 3개사 지원, 현장 애로지원 기술닥터 전문가를 통한 원인분석 솔루션 제공 및 전시회 참가 등 자동차부품 기업 대상 맞춤형 마케팅 1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으로 모집 결과 7개사가 접수되었고 R&;D 지원 2개사, 마케팅 지원 4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한 추가공고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 지역특화아이템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문화·경제 및 과거·현재·미래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대상으로 한 ICT/SW, 콘텐츠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와 지역의 유망 제조 및 지식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개발 4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모집결과 5개사가 접수되었고 3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I.C.U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창·취업 프로그램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통합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원스톱 창·취업 종합플랫폼 구축, 수요자 맞춤형 창업지원 55개사, 일자리 창출 지원 2개 과정, 포럼 및 창업네트워크 운영 7회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970만 원으로 상반기 사업 준비를 통해 현재 모집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IR자료 제작 지원 10개사, IR 및 경영컨설팅 지원 20개사, IP창출 지원 20개사, 기술지도 및 기술성 분석 지원 10개사, 투자상담회 2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모집결과 10개사가 접수되어 8개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쪽,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의 신속한 국내외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양산단계 제조라인, 제품 등의 성능평가 3개사, 공정개선 3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모집결과 6개사가 접수·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부과제 자체 수주역량 강화 및 기술·제품 경쟁력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 예정 기술에 대한 현황·환경 분석 및 향후 사업화방안 제시 등 R&;BD 기획컨설팅 지원 20개사, 정부과제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모집결과 10개사가 접수되어 8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평택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가 내용과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4쪽에 조직 현황을 보면 원장을 포함해서 정원 11명에 현원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홈페이지에서 조직 및 연락처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는 정책기획팀에 선임연구원과 주임연구원 2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지원팀에는 책임공무원 1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공석 3명이 발생한 거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원이 12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18조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홈페이지는 평택산업진흥원의 어떤 정책이나 실적, 진행사항 등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여기에 정원이 1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님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12명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12명은 아닙니다. 11명입니다.

12명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내용을 가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그런 부분들을 기재하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업체라든지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소통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사실에 기인해서 적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이 되어지나요?

저희가 이거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 조례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조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아, 홈페이지요?

네.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채용공고하고 경영공시에 일부 외에는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 부분하고 정책연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에도 우려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업지원과 정책연구에 대한 메뉴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열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산업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소통마당에 들어가서 경영공시에 들어가서 경영목표 운영계획에 들어가서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 파일을 열어서 PDF파일을 확인해야 여기에 있는 사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저희가 또는 기업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를 들어가서 찾아야 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잠시만요. 그리고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사업 민 간사 업 지원금을 보면 정기포럼을 연 4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개최 실적이 있나요?

지금 정기포럼 현재까지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성은 완료됐고 저희가 그 네트워크 활동을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반기에는 정기포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네요?

네. 포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6월 달 안에는 MOU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월 94만 500원 책정이 되어 있고 아마 지급이 되어 있겠죠. 근데 평택산업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은 알고 있지만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 성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나타나야죠. 근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평택산업진흥원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 확인하긴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그리고 정책별로 사업내용과 실적을 여기에 잘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이번 주 안에 곧바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내용 좀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면 내일.

아, 내일이군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말 평택산업진흥원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봬야 될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뵙고 설명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저희는 행감 전에 오셔서 분명히 뭔가를 얘기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기회는 산업진흥원장님이 만드는 거지 저희가 만들어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위원님 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그때 그런 일 이후로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얼굴 뵌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놀랐어요. 이런 일은 저는 있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바쁘셨던 거예요?

아니요. 꼭 그랬던 건 아니고요. 보고를 좀 드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에 의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더욱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려고 해야 되고 와서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연락 한 번 없고 그전에 한 번 찾아오시는 일이 없다는 게 우리가 공무원 분들하고 산업진흥원과의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더더욱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꼭 이 자리에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이런다는 게 저희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1페이지 보면 설립목적이 12가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 달성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 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저희가 궁색하고요. 저희가 정책연구사업과 기업 지원사업이 지금 상반기까지는 정책연구도 거의 아직 사업이 나가지 못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기업 지원사업은 공고까지는 거의 나갔습니다. 스타트업을 빼고. 그래서 여기 있는 12가지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비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진행 공정률로 볼 때는 저희가 보기에 한 30~40%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든 지 2년 차 되니까 그 정도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부족합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지금 7페이지 보면 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있어요. 제가 우리 원장님을 처음 뵀을 때는 굉장한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굉장한 자료를 받은 거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하신 거죠?

이 중장기 발전방안은 실제로 어느 기관이든지 자체적으로 세운 그 계획보다는 외부로부터의 계획이 있어서 이 계획을 합리적으로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국비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경영평가를 받는다든지 가장 객관적인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장기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 간의 같은 생각입니다. 얼라이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떤 일을 앞으로 평택시에서 해야 되는가. 예컨대 그게 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기업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저희는 정책연구와 기업지원이라는 2가지 안에서 조금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는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을 통해서 향후에 평택이 특히 산업이 평택시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중장기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그때 우리 원장님 맨 처음 오셨을 때 저희한테 발표하신 거로 봐서는 그것도 다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연구원이시고 그래도 본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라서 이 정도쯤이야 당연히 세워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먼저 어떤 로드맵을 잡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처음 오실 때 그 마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도 그 내용을 견지하고 있고요. 이 중장기발전방안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 내용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순작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 많은 내용들을 용역을 대신 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고 있는 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산업진흥원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2가지입니다. 정책연구 파트에서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그리고 기본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파트하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큰 기업 개념이고 작은 기업 개념의 저희가 소부장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안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용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올해로 그냥 그대로 내년에도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올 연말에 그걸 다 평가를 해서 내년에 새롭게 저희가 업그레이드할 것이고 특히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는 올해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 것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 내년 거는 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일단 미래전략국의 미래첨단과하고도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쪽에서 해야 될 용역을 지금 여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진정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뭔가 특화된 산업진흥원만의 그게 아니라 과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해야 될 용역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인 차이점이 집행부, 소위 지자체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하고 실제로 입안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을 보통 저희 진흥원에서 많이들 합니다. 일반적인 구분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내용 중에서 제목 같은 경우 보면 약간 중첩된다 하더라도 예컨대 저희가 특구 지정 같은 거 사업을 할 때는 첨단산업과, 삼성전자, 저희 진흥원 이렇게 3군데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코디네이터로서 자료 취합하고 전반적인 보고서 만들고 이런 기능을 하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브레인시티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 업무분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중복되지만 협조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라는 것과 중복이라는 거를 어떻게 가름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산업진흥원만의 그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업진흥원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건 그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더 도전적인 걸 바라는 거지, 중복되지 않더라도 협의하는 그 상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보이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아직 핑계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올해 첫 번째 사업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효과도 많이 내고 해서 집행부하고는 조금 차별화되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이해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행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저희들이 이해 못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소통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랬으면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못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더 빨리 채워갈 수 있는데 왜 머물러 계시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송구스러운 마음 갖지 않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이 있어요. 2023년도 본예산 이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2022년 명시이월금 9,000만 원이 있어요. 이 대행사업비 9,0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 대행사업비 9,000만 원은 미래전략과에서 자동차 관련된 클러스터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대행하는 거로 하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아니, 그걸 연말에 왜 받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하고 겹치는 게 있냐고 그랬는데 이거를 미래전략과 거기서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정책적으로 거기 자동차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자동차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문가 집단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운영 그것과 미래자동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2가지 구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진흥원에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미래전략과도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됐고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러면 이거를 명시이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미래전략국도 그렇고 이게 명시이월로 옮겨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일단 저희가 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송구스러운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미래전략국에서 이것이 있었으면 미리 사업을 하게끔 빨리 주든가. 그러면 이거를 연말 몇 월 며칠에 줬습니까?

올해 예산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별도로 추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드릴 거를 미리 했으면 이렇게 서로 기분 나쁘고 죄송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리 보고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반납을 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미리 왜 보고하지 못 해서 이렇게 적어 와야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장님은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진짜 갖게 됩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 제가 놓친 부분이고요. 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전략과도 문제예요. 왜 우리하고는 아무 협의도 없이,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결산할 때 이거 결국은 다 사용한 거로 냈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또 결산 때 우리가 미래전략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전략국도 이거 문제입니다. 그거 사업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산업진흥원에 주고 ‘어디 해보세요.’ 한 거지. 이게 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반납을 해야지. 이거를 왜 산업진흥원에 줘가지고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에서 이 4억 7,989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4억 7,989만 원 증액된 것은요. 명시이월금입니다. 작년에 예산안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 증액을 연구개발비 1,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3억 9,200만 원, 1억.

아니, 쓰다 남으면 예비비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산 편성상 일단은 예비비로 남겨서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으로 쓸 것인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목에 준 거는 그해 다 못 쓰면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사업서를 내면 되고 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그냥,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남았습니까? 왜 못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인력 충원이 잘 안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액이 남은 거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일반적인 절차가 반납 예비비로 넣어서 그다음에 본예산 으로 넣든지 또는 예비비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알고 계신 거하고,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으셨으면 저희와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애초에 말씀하셨죠. 만날 일이 많았는데 왜 한 번도 그 이후로 얼굴 한 번, 전화 한 번 받지를 못 했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직원 인력 충원이나 이런 거 계획이 있었으면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왜 세우셨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4억 가까이 넘는 돈을 요구할 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을 거고 그 계획을 왜 못 하셨는지? 하려고 했는데 못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줬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돈을 드렸는데도 못 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진짜 어려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좋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죄송하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요구하는 예산을 줬으면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됐고 만약에 그해에 못 했으면 저희들하고 소통은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줘서 못 했다고 나가서 얘기는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에 많은 사업이 있고 하셔야 될 일들이 많지만 솔직히 뒷장도 잘 안 넘어가져요. 우리 산업진흥원을 우리가 믿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야, 산업진흥원 정말 일 잘하고 예산을 더 팍팍 줘서 우리 평택시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2월 달이었나요. 업무보고 때 첫 최초의 예산 편성한 안대로 임의대로 수정을 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그때 업무보고를 안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그 뒤로 지금 김혜영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희한테 와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뭘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 설명을 하든지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절차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 심사하면서 감액한 부분들이 있어요. 감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애초에 편성한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실행을 다하셨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감액하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대로 그냥 집행을 다 하셨어요. 지금 회의수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감액한 부분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게 어떤 거 말씀을?

지금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채용 필기대행 그것도 감액을 했고요. 회계 결산수수료도 감액을 했고 위원회 참석수당, 시험 등 심사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이런 거 다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거 저희가 다 보완했습니다. 규정에도 보완했습니다.

보완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대로 했어요. 예전에 예산 편성한 부분.

지금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집행한 내역이 없어가지고요. 규정에만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뭡니까? 용역하고 집행한 건 뭡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지금 지급내역 보내주신 건 뭐예요?

그게 그전에 했던 겁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한 이후로는 지금 그러면 3월 3일 날도 그대로 집행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게 전년도 거고.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회계결산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직원채용이 채용 필기대행을 저희가 그때 이게 지금 1년에 4번 하시나요? 4번 한다고 그때 예산서에 올라왔었는데 채용 필기대행하는 거를.

위원님 예산 감액내용은 저희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도 계속 크로스체크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업비용을 저희가 그때 처음에 예산 세울 때하고 다르게 조정을 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들과 어떤 설명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달에 입찰을 하니, 용역업체 선정을 하니 이렇게 다 내용이 돼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 부분은 하여튼 무조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 최대한 하여튼 설명을 드리려고 결과론적으로는 못 했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는 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거의 노력한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저희가 2차 추경에, 이거 아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뭐라 그럴까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저희도 참 힘들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류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산업진흥원이 출연금, 일단은 13페이지에 미래자동차산업 워킹그룹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미래자동차산업 워킹그룹 운영은 기본적으로 2가지 파트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친환경자동차 거기에 수소자동차까지도 일부 포함해서 이 안에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주요 포스트별로 중앙에서 일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물이라든지 또는 각 기관별로 포스트인물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일단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네트워크 구성은 현재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요. 그 네트워크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첫 번째가 평택시에서 미래자동차 관련된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협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협의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비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처음에 사업비 가져온 거요?

네.

사업비 가져온 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저희한테 이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내린 겁니다.

보조금이요?

네. 작년 연말에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입니다.

출연금 외에 대행사업 수익으로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 다른 저기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현재는 보조금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아마 미래전략과에서도 직접 답변을 한번 위원님들께 드릴 텐데 저희가 이 내용을 할 때는 어떤 의견을 했냐면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서는 인사이동 같은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특히 국책기관 네트워크 구성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가급적 같은 인력으로 이런 인력관리를 계속해주고 또 이게 사업하고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 사업에 친환경자동차 소부장기업에 대한 미래자동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도 있고 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걸 수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현재는 명확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외에도 이런 대행사업으로서 또 용역 식으로 이렇게 받는 것들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 분야별로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미래전략국에서 대행사업식으로 해서 내려질 수도 있는 것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 거네요?

네. 현재는 하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원님 계속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산업진흥원의 고유한 롤이 집행부하고는 조금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목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수소해서 큰 제목으로 보면 거의 뭐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실행하는 밑의 집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차이가 그렇고요. 실제로 내용적인 차이도 예컨대 저희가 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시에서 직접 다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택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에서 다 그 인력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이는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화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이 추가자료 가지러 집무실 내려갔다 오는 사이에 못 들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점검차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