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간의 의원 5분자유발언

제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8

회의 전체 보기 944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읍면동,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 의견을 묻거나 논의에 해당하는 질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건에 대한 질의에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의 자격으로 감사질의를 해야 할 경우 위원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해마다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해서 거의 다 추진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우리 여주시 홍보영상, 유튜브가 또 많이 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구독 수,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우리 제작이라든가 구독 이런 것도 많이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데 2023년도 홍보방식, 방책이 달라져서 제작을 못 하시는 건지, 또한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 영상 수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아마 시정, 저희가 여주시밴드하고 여주 시정뉴스하고 두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주 시정뉴스 채널은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주시 유튜브 채널 수가 조금 줄었어요. 저희가 담당자가 한 업무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관계로 조금 영상 수가 줄었습니다.

박시선위원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 제작은 또 다른 특성·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보고 여주시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 관광객 수도 좀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영상 제작 수를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마다 제작해서 더 이렇게 띄울 것인지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양도,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양은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시민과의 소통, ‘좋아요’나 댓글 수, 또는 조회 수가 많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여주시만의 독특한 그런 유튜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의 기획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랑 같이 협업해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조금 더 우리 여주시만의 그런 감성을 담은 그런 유튜브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대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정위원회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은 좀 최소화할 방안은 없는지? 어차피 위원회 구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회의조차도 열리지 않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어서 그게 효과가,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많은 말씀,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위원회가 사실 많은 것은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갈 방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그냥 내부 회의로 돌리고 위원회로 하지 않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최 횟수가 없는, 개최 횟수가 없는 것은 비상설하거나 또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개 정도 정비를 해서 저희가 한 4.5%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은 사항이고요. 올해도 그렇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고, 이것은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강행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 심의안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도 그것을 파악해서 관련 부처에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지만 그게 어떤 상시적으로 열릴 그런 게 없는 것은 되도록이면 비상설화, 비상설화를 해서 해당 안건이 있을 때 열리고 이렇게 해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개 정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지금도 한 10여 개 정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데이터로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은 집행부의, 거의 뭐 부시장님이 하세요.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장은 거의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니까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부시장님이 안 그래도 작년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행정부에 계신 분이 법령상으로 ‘부시장이 한다.’ 또는 ‘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민간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에 많이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꼭 부시장님이 아닌 것은, 또 부시장님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셔서 부시장님이 꼭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사항은 국장님으로 내리는, 하향하는 그런 조례 정비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박시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이런 위원회를 설립할 때 그게 정당한지,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그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로 해야 될지 이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많은데, 자매도시 체계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국외의 자매도시인 경우에는 받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런데 우호도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지자체 간의 나름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교류 차원에서 많은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례, 관례로만 큰 행사 때 오고 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가지고 그 지역의 혜택이라든가, 또는 그쪽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는 뭐 농특산물이 많으니까, 농업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피부로 느껴지기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정리보다도 그렇게 자매도시, 우호도시들이 지금 존재하면 서로 다 교류를 더 하시든, 더 우리 여주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오시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농산물을 사주든 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표면으로만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강구, 대책,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로서 8개 정도 그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이 지금 네 군데 정도 자매도시가 되어있고 서초구는 MOU를 체결해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의 교류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농산물직거래장터입니다. 서울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주 활발하게 송파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또는 월 이렇게 해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소원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풀렸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정책과랑 협의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도 교류협력 MOU를 3월 23일 날 체결했는데요. 거기서도 서초구청 광장에서 서초 장날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협약식을 하면서 가봤는데 각 교류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갖고 와서 장날 장터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정책과랑 해가지고 거기 참여도 하고 한번 거기 가서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거기 중복되지 않게, 많은 지자체 특산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주도 거기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꼭 득실을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 송파, 종로, 동대문 그런 데는 저희도 많은 농산물을 판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 지자체는 과연 그럴까.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성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예. 박시선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내 교류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흔암리에서 모내기했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서초구에서 오셨습니다.

경규명위원

서초구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리고 여성협의회 이쪽에서 오셨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면 바르게살기협의회끼리 체결하는 게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초구에서 장날을 할 때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가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쪽 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 부스로 모셔 오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장님이시니까 여주에 있는 지역 단체장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내일은 여성협의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여주 부스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장날 참석하는 것을 협의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다음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력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202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경규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48명뿐이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왔다면, 인력풀이.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상당히 많이 포함될 것이고 이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이 인력풀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 위촉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보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속속들이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여주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위원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또 나름 전문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인력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이런 인력이 있으니 각 위원들께서, 위원회 위촉부서에서는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공을 하는 그런 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몇백 명 정도는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자체도 여기 등록이 안 되어있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위원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분들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인력풀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저조하지 않았던가 싶거든요. 위원회에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가서 ‘인력풀에 등록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벌써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까지 3년 이상이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들 오시는 것 보면 대부분 부서장하고 친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돼가지고 그분들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발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인력풀에다가 이렇게 등재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한번 그것은 위촉부서에다가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인력풀이 활성화된다면 여주에서도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경규명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주에서 작성한 유튜브 영상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여주에 살고 있으면서 여주를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튜브 조회 수가 훨씬 많은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제작한 유튜브 조회 수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

보통 1만 회 이상을 상회하는데 우리 여주에서 만든 것은 몇천 회가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몇천 회 되는 것도 대부분 여주시에서 공모한 것,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좋아요’ 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외부인들의 ‘좋아요’ 누른 건수보다 우리 내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누르는 ‘좋아요’ 수가 더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그전에 유명한 113만 뷰 정도 되는 ‘깡’이랄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제작한 거거든요. 저희가 제작한 거고, 이게 지금 2개가 따로…….

경규명위원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했던 거고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같은데, 공모 아니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공모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제작한 거예요.

경규명위원

아, 그건 그냥 자체적으로?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 직원이. 네, 네. 다 여주시정이나 여주시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직원이 기획하고 제작한 겁니다. 다만, 제작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약간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고자 업체랑 같이 편집이랄지 이런 것은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요.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다 여주시 저희 직원이 제작한 겁니다.

경규명위원

혹시, 지역에 있는 유명 유튜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때요? 물론 조금의 홍보성 비용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를 홍보하는 데는 그분들만 한 적격자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분들이 어디 사는지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경규명위원

제가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추천해 주시면 한번 컬래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웃음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주 핫플레이스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했던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 일회성입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랄지 이런 게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와서…….

경규명위원

좀 미흡하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여주시의 채널로써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조금 더 확대해볼까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요즘 유튜브만큼 핫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거든요. 계속해서 이어가서 우리 여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분들 하는 것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시민들 취향이 나날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일선상에서 발맞춰서 바뀌어 가야 되는 게 시민소통담당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관련 부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썬밸리호텔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제가 또 다른 한 가지의 제안을 드려보고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 간 교류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주신 자료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지자체든 박물관, 미술관, 전통 유적지. 이런 식의 혜택들을 많이들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주는 조금 더 색다르게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최근에, 여주에는 산북면에 핫플레이스로 오르고 있는 테마파크가 하나 있잖아요? ‘한국 안의 유럽’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거기는 특별히 여주랑 양평은 50% 할인도 해 주더라고요, 주민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경기도 안에는 유일하다는 드론 축구장도 여주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을 부각시켜서 여주의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면 관광 차원에서의 도움도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먹힌다고 했을 때, 상대지역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여주시에 가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MOU까지 맺어보시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결과물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또 그렇게 썬밸리호텔도 여주시민도 할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시는 의견을 갖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게 돼서 여주시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주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동주도시랑 이렇게 협업해서 할인하는 데는 거의 공공, 시에서 운영하거나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가 아무래도 할인 혜택을 주기가 조금 원활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그 민간 대표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동주도시 혜택도 주고 그분들도 또 그 동주도시에서 할인을 받으면서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협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료 87쪽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국내 교류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송파구를 비롯해서 자매도시가 일곱 군데, 우호도시가 거기 한 군데고요. 우리 서울 서초구까지 지금 하면 여덟 군데 맞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네, 우리 88쪽하고 89쪽에 ‘교류도시 제공 여주시민 혜택’을 보면 우리 송파구하고 신안군 혜택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다른 자매도시 혜택은 아직 없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으실까요?

이상숙위원

전부 다 있나요, 7개? 7개 도시? 8개?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8개 전부 다 있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동주도시는 많이 있고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송파하고 신안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없는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됐으면 혜택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봐져서 단순히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결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더 좀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여주시민에게도 아직 좀 홍보가 덜 되어져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 동주도시에 대한 이 혜택을.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호텔이나 또는 롯데월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밴드나 또는 SNS를 통해서 ‘5월 가정의 달’이랄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달에는 특히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우리 일반시민들도, 우리 SNS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항상 홈페이지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98쪽 홍보대사 내역입니다. 우리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명예시민도 선정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답변이 ‘읍면동에서도 대상자를 추천받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고요. 현재 여주시 홍보대사가 12명입니다. 위촉이유를 보면 문화예술 발전 쪽으로 많은 것 같아 보이고요. 우리 문화예술 발전도 좋지만 여주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도 관광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신 것 같고요.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체의 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도 우리 다 공유하는 부분인데,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우리 인플루언서들을, 우리 유명 유튜버들을 홍보대사나 여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협업도 효과적으로 우리 관광 활성화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플루언서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말 좋은 질의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연예인들, 지인,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분들이 이번에 많이 위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여주시의 홍보대사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신 분이 이순열 이사장님이세요. 워낙 인맥이 넓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됐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인지도 면이나 여주 대외의 위상도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정 홍보영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김성수 씨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홍보영상을 조금 재미있고 색다르게 만드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성수 씨가 맞을 것 같다.’라고 업체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 업체에서 제안하신 분은 다른 연예인이셨는데, 저희가 ‘저희 홍보대사 중에서도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으니 이분들을 좀 활용해달라.’ 그래서 그분들 중에 김성수 씨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그분 측에 연락을 해서 출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또 저희가 ‘여주도자재단’ 해가지고 파리에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홍보대사 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컬래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금 저희가 부서에 이야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인지도 면에서 있으신 분이 대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 홍보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은 뭐, 김성수 씨나 이무송 씨나 우리 세대에는 유명한 분들인데 젊은 세대들은 잘 아마 모르실 것 같고요. 오히려 유튜버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주제를 여주 8경, 아니면 여주오곡나루축제, 아니면 신륵사 축제, 기타 등등 여주에서 우리가 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인플루언서들에게 맡겨보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여주에서 청년들이 정말 도전하는, 여주를 홍보하는 공모전 이런 것도 한번 주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공모를 통해서 또 여주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하게 되면 어떤 시상금이랄지 이런 게 조금 받쳐줘야 그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거 한번 계획을 해보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을 시켜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이상숙위원

예. 그리고 아마 청년들한테도 또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홍보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여러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리가 홍보예고비도 지금 나눠주시는 기준이 있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저희 여주시도 지금 홍보예고비가 적지 않은 수준인데 홍보예고비 배부 기준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홍보예고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마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배부 기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의원

여기요!

박두형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두형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병관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두형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위원장님! 손을 흔들었잖아요? 예? 아니, 위원장님! 아니, 손을 흔들었는데 왜 그것을 안 해주십니까?

박두형위원장

네. 의장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조용히 하라니요? 아니, 지금 질의시간에…….

박두형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병관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님!

박두형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안 오셨어요?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무관, 「올라오고 계십니다」라고 말함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전략정책담당관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담당관 하시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잘 봐주셨는데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죠?

모두 웃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사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거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도 그랬지만 생각하기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반하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여주시 해당 부서나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해당 읍면동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많아서 이런 주민참여 제도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 목적에 적합한가도 의문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읍면동에서 하는 농로 포장, 수로, 배수로 일반사업이 많이 겹치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다수의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과 읍면동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동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은 다수를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좀 현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예산팀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마침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한 20억 정도가,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사업들 자체가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읍면동 순회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하고, 또 충분하게 지금 분과별로 교육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나온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나 내년도, 도 공모사업을 그동안 저희가 한 게 거의 없어서 올해 지금, 내년에 한 19건 정도를 저희가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도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여주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대해서 진짜 우리 여주시민이, 많은 시민께서, 또 단체, 함께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또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많이 홀대 되었다. 발전에 저해된 요소가 됐다.’ 생각하는데. 우리 반도체클러스터 협약내용을 보면요, 문서시행과 협약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문서로 시행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윗선에서도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우리가 직접적인 SK랑 협약서를 맺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입주 노력과 사회공헌사업, 반도체 인력양성지원, 여주 쌀 소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건 조례가 있었습니다. 좀 보류가 됐지만. 저희가 협약서 추진 이후로 우리 SK와 무슨 문서나 만남을 가져서 오고 간 게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 협약식이 있기까지 먼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런 협약이 성사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작년 연말에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뭔가 협약내용에 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부분은 2025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SK쪽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여주쌀 200톤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지금 상반기에 한 100톤 가까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100톤 더 구매하고, 저희가 수매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더 추가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200톤 정도는 올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할 때, 협약할 때 저희가 반도체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또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반도체기업들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10개, 가남 쪽에 10개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도체 쪽 산업이 퍽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과 또 반도체기업들 입주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하고의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것은 다 아시겠지만 협약에는 넣을 수 없고 공문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사실은 공문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은 협약내용이,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자로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고, 그리고 환경부와 관련된 것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한 120억 정도 국비하고 수계기금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의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진행해서, 일단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빨리 좀 저희가 진행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것도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저희가 우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조례가 보류됐지만, 왜 협약내용을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공사로 전환됐을 때 많은 다른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시급성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협약이지, 왜냐하면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말씀 주셨지만 반도체 시장이 세계나 우리 국내에서도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한 10개 이상을 지금 가남 등등 10개 정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고서도. 그래서 공사로 전환된 후에 그런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협약 이후에 지금 용인 SK 거기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과연 순조롭게 또 돼서,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용인 SK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 창출, 좋죠.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중간 문서라든가 그분들과 접촉해서 진행 상황을 알아봐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로 전환된 후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역으로 또 우리가 산업단지만 조성해놓고 거기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꼼꼼히 우리 해당 부서랑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드렸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

거기에 처음에 우리 시랑 협약하기 전에 거기 세종대왕면 5개 마을과 SK랑 그런 요구사항을 협약을 받아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에서 SK랑 체결하니까 그분들이 반강제적인지, 또 그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협약내용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여주시에서 그 부분만큼은 저는 당연히 피해를 입고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왕대리 등 그쪽 마을하고 SK, 그러니까 SPC 쪽하고 이렇게 확약서를 했다가 그것을 중간에 확약 자체를 취소하겠다 해서 했는데 다시 그게 기업 SPC 쪽하고 마을하고 이야기가 돼서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왕대리 쪽은 사실은 거기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풀어야 될,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100%가 안 되면 우리 여주시에서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1회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도 가졌고 그 후에 중간 추진 방향 계획 그런 것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도 위원이지만 위원들께서도 많이 하신 부분이, 저희가 시작 단계지만 100억 이상 투자한 유치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최고 2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또 우리 지금 운영하는 회사도 100억 원 이상의 시설투자나 등등 하면 20억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 또는 제가 들어올 입주업체 대표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금이나, 투자 유치했을 경우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고 타 지자체에 동등하게 또는 그 위로 상향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만의 갖고 있는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략정책팀으로 인원이 보강되면서 사실은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상반기에 많이 활동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활동해봤지만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쪽으로 귀를 열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연결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가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연락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됐다가 다시 연락이 오는 데도 있고 여러,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도 넣어드렸지만 여기에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2차전지, 지금 점동에 있는 2차전지와 관련된 협력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너지와 관련된 한 7∼8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리너지가 점동으로 들어오면 여주로 입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몇 가지는 정말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 저희가 기금을 좀 더 마련하든 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기금 20억,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보면, 양평도 가봤지만, 양평 같은 경우 조례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금을 이번에 20억을 조성했고, 기금도 빨리 조성하고 싶었던 것이 업체들을 만나보니까 “너희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금을 세워주셔서 ‘봐라. 이제 우리 기금 세웠고 하나하나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업체들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면서 저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니즈를 좀 더 파악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저희가 보완해가면서 여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앞서도 SK도 이야기했고요. 지금 그리너지 때문에 또 입주할 업체가 한 7∼8개 되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의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100억 이상 투자했을 때 20억 지원이지만 그런 100억 미만의 그런 업체가 들어올 의향, 의사가 있고. 그 의향이 있다는 것은요,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뛰어나고 타 지자체도 비교 안 해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100% 만족은 못 시켜드리지만 그런 것까지 꼭 100억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럼 100억이지만 1000억, 2000억 투자했을 경우는 20억이 아니라 또 그 이상 해줘야죠, 다른 기반시설도. 그렇지만 100억 미만도 그분들이 여주에 의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기본 틀이지만 그것을 앞으로 또 보완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인구가 젊은 인구, 생산적인 인구가 늘어야만이 지역이 앞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투자유치는 미력하지만 저희가 또 부서하고 협업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시선위원

이번에 2회 추경 하면서 우리 교부금이 128억 31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때 추경할 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함께 허리띠 졸라매야죠. 또 우리가 후반기에 상황이 좋아지면 예산을 더 사업 다양성도 갖고 늘릴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오곡나루축제 때 1억 원을 ‘시민노래자랑’으로 편성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좋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1억 원 들여서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지난해지만 열린음악회도 한 4억 6천만 원을 들이고, 이번에 도자기축제 기간, 뭐 며칠 안 됐죠. 끝나면서도 한 1억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민노래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곡나루축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예산 빼놓고도 우리 ‘시민의 날’ 격년제로 하지만 2억 9500만 원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도 예산 필요성을 말씀 주시면 사기진작, 우리 시민들 간의 단합과 화합,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예산 필요성을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나열했듯이 열린음악회, 지난해지만. 또 도자기축제 기간에 ‘시민노래자랑’, 또 우리 오곡나루축제를 앞두고 또 격년제로 하지만 “여주시민의 날” 행사 때 한 2억 9500만 원 들여서 크게 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주시장배’라는 이번에는 노래자랑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시민의 날”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취지, 목적,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꼭 오곡나루축제 기간에 그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데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등등 말씀을 주시길래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살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잘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래자랑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까 어떤 뜻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곡나루축제에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의 개념으로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여주시장배’라는 표현은,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시장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노래자랑을 통해서 뭔가 좀, 요즘 트로트나 이런 것 쪽도 많이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동의 각각의 어떤 예선을 통해서 축제장에서 본선을 하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오곡나루축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도 거기에도 지금 음악회가 있죠. 거기도 있고 지금 오곡나루축제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 행정에서 예산의 낭비 없이 그런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거듭 말씀드리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의 적절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도 없고,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도 있지만. 그런 격년제에서 활용도 해도 되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랑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체육종목 그런 ‘시장배’는 들어봤어도 ‘시장배 노래자랑’은 생소하거든요. 그렇다고 명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좀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획예산 팀에서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가볍게 여쭤봤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어서 그냥 간략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되,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내용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TF팀 구성을 하셨으면 TF팀장이 누구예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TF님 저기, 도시안전국장입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

경규명위원

아, 국장님이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그러면 간사 역할을 하는 분은 어떤 부서장님이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간사 역할은 전략정책팀장이 하고요.

경규명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규명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사항을 체크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결재도 다 받아놓고 하는 건가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경규명위원

그냥 말로만 하지는 마시고, 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TF를 구성했고 두 번 정도 회의는 했거든요. 이제 일단 진행사항에 대한 어떤 큰 변화는 없어서 이것을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안 했지만 제 선에서 결재하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안 되시는 것 아시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좀 더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은 시장님이나 위에다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보고도 해야 되지만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이, 결론에 도달되기 위한 과정을 막연하게 말로만 떠들지 말고 기획을 해가지고 자료로 남겨놓고 그 자료에 의거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로써, 협약내용에 환경부와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막연히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막연성을 바라보고 우리 여주시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협약한 내용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되는 부분은 되는 부분대로 꼭 추진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한데 묶어서 기획해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챙겨서 꼼꼼하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다른 데는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TF팀이 만들어진 데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여주는 관계되는 지역주민을 넣어가지고 TF팀 구성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면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예전에 ‘상생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 사람들은 일체 그 내용을 모르게 되어 있는 지금 구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움직였고 그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컸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규명위원

네, 이천화장장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물의정원 조성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의정원’이라는 용역이 나왔을 때는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정부에 먼저 타진해 본 다음에 그에 따른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부처와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지역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겠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당초에 인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요청이 들어와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또 세워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고,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강청이나 환경부하고도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저번에 한번 의회 가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용역비를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를 환경부에서 국비를 좀 주면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환경부사업 쪽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가 이게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본인들이 지금 한강에 대한 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에 대한 랜드마크화 개념으로 해서 한번 좋은 그런 사례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이것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는데,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환경부도 방문을 두 번씩 했었고, 그리고 정책건의도 했었습니다. 또 여기 환경부차관도 오셨었고 환경청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중앙부처하고 좀 더 물밑작업을 먼저 하면서 이것을 진행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금은모래강변공원에 대한 어떤 민자유치가 됐든 앞으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 이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저희가 예산 낭비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연계해서 좀 더 지금 이야기하시는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강변공원 거기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어떤 투자유치 전략이 세워지는 데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물의정원’이라는 게 타깃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물을 앞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에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사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왕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좀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학술용역 우리 여주시에서 발주한 것들 보면 결론을 도출하는 것 보면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형편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용역 발주받은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결과물을 우리 여주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한테 여쭤보면 “용역비용이 너무 적은 것은 그 결과물이 그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학술용역을 세울 때 더 많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2천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천만 원, 1억 원 세워서 우리 여주의 발전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미흡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2천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과물도 신통치 않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2천만 원이 아마 수의계약의 범위에서 용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활용의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단지 뭐냐 하면, 그게 사업부서에서 어떤 정책사업이든 어떤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냐 하면, ‘그 용역비를 그만큼 투자해서 용역의 어떤 효과를 냈느냐?’ 이런 효과성을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용역들은 효과가 미미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검토단계부터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규명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사업을 따오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발주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럴 때도 결과물이 온전히 우리 여주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주민참여예산 뭐 말씀, 자료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뭐 없으신 건가요?

경규명위원

그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 나중에 주실 건가요?

박두형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자료 요청하셨죠?

경규명위원

네.

박두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우리 335쪽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언론보도에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도가 시끄러웠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 본 위원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시정 질문한 적이 있고요. “보조금 빼돌려서 손녀 말까지 사주나?”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도 있었고요.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각재각소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민간보조금 총액 지원되는 게 얼마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올해 한 128억 정도. 예.

이상숙위원

128억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숙위원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업무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여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수탁사무감사 관련 1항을 보면, 매년 1회의 감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시하고 계시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네, 네. 서류상으로는 이게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을 줄 게 아니라 보조금 지원받을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검증하는 시스템이 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 절차를 강화한다거나 지방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세분화해서 평가기준을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좀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네, 네.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사장되는 용역이 있고, 아까도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있는 용역도 있을 건데 그런 용역 데이터 자료는 있나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번에 참고하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시사편찬사업’ 20억짜리가 있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상숙위원

그것도 여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에 여주 역사에 대한 7천만 원 용역비를 또 줬더라고요. 이게 뭐 역사가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그런 예산을 주고 지금 또다시 20억을 세워서 사업비가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1년 만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된다는 것은 예산 소모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을 제가 아까 128억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해서 131억 정도…….

이상숙위원

131억.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 저희가 편성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작년에 아마 문화원에 7천만 원, 아까 용역사업비는 아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용역만 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주군사』가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사를 다시 편찬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이, 바뀐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여주시사』를 편찬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시사 편찬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417쪽 부서 협업, 협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업무가 협업이 잘되고 있는가요, 각 부서가? 417쪽.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부서 협업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작년까지는 부서협력팀이었는데 올해는 전략정책팀에서 보강이 돼서 부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부서 협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개 부서만이 추진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 부서협력팀에서 총괄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무리를 짓는, 또 어떤 부분은 업무에 대한 서로의, ‘이거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저희가 저희 부서 차원에서 해가지고 안 되면 국장님, 안 되면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결론을 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유치, 투자유치와 관련된 협업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저희가 협업 횟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서 협업회의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하라고 그러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도록 업무 분장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최근에 있던 사례도, 우리 청소년 휴카페도 상담실의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행정직에 있는 분이 리모델링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은 정말 전문부서에서, 이게 흡음장치가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협업이 안 돼서, 그러니까 건축과나 이런 전문 분야에서 나와서 한마디 조언만 해줬어도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423쪽 평가 결과를 보니까 확실한 성과도 있습니다. 이게 타 부서 간의 업무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협업회의를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의 후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협업회의에 실질적으로 협업에 대한 성과가 도출됐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서 이것도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지금 담당 주무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도 많이 알려라.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달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데이터화하면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 결과로 우수사례도 널리 홍보도 하고 공유해서 우리 여주시 부서 간의 협업이 활성화가 되면 시민들 복리증진에도 훨씬 기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어떤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적도 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또 협력을 잘해서 성과를 부각시킨 부서에 포상도 좀 해주시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포상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다음 질의입니다. 479쪽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미이행 현황 및 처분내역인데요. 회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 회수 조치 말고 다른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479쪽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가 보조금을 환수했고 또 6개월 동안 지급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여왕벌 스마트생체정보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다음 연도에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추가 제재는 없었지만 아예 사업 자체를 지원을 그다음 해부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자유발언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단체에서 이것을 쓰다 보니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성과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저희가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서 좀 더 저희가 신중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방보조금 교부 전에 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럴 때 이렇게 행정조치를 받은,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점수표에 조금 마이너스 항목을 주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것도 데이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그 2020년도에 2억 5천만 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회수하고,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처분이 나간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지금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이게 회계연도는 이전이지만 사업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교부취소 및 보조금환수,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2020년도에 나갔는데 아직 5년간 제한이 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차 여쭸고요. 이게 만약에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거면 잊어버려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시 또 잊고 보조금이 다시 나가게 될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 데이터를 만들라고 드린 말씀이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2억 5천만 원 회수에 대해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천의 사례고요. 2억 5천만 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회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담당관님이 또 바뀌셔도 다른 분들이 연이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다음 질의입니다. 496쪽에 여주시 전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니까 전략사업 76건 중에 추진이 48건, 검토 0건, 보류 28건이네요? 비율적으로는 추진이 63%, 보류가 37%인데 생각보다는 총건수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류된 사업 비율이 37%, 거의 40%가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전략사업 발굴 시에 사전검토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류된 사업이 “검토 중에 문제점이 있어 중단된 사업”이라고 기재해놓으셨는데 검토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당시 전략정책관이라는 전략 담당 부서에서 사전 검토할 때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셨던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저희가 전략정책관에서 이 전략사업을 발굴할 때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나 또 언론보도상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 여주시에 접목이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그때 저희가 전략사업을 발굴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접목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아직 좀 이르다.’ 아니면, 또 ‘우리 여주만의 어떤 성격상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또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들은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략사업으로 발굴된 사업들은 이게 꼭 일몰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의 어떤 빈 상가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도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빈 상가를 활용한,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든 어떤 방식을 써서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 부서하고는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정책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엽적이지만, 또 좀 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발굴했지만, 지금 전략정책팀에서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인구정책 이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전략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저희가 발굴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로 접목하되 좀 더 시기가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라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한 6건 정도를 전략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검토했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도 이것도 부서협업 회의방식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지리에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 독지가가 파크골프장을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팔도한마당에서 제안했던 농촌테마파크. 거기에 어떤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안을 해서 부서하고 협업회의는 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길거리 휴지통 설치 제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저희가 전략사업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협업회의가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언론이나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전략사업도 앞으로도 좀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각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두루두루 살펴서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

박두형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위원

한 가지, 네. 마지막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질의 남으셨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까 답변을 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어서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고요. 19건 제안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 그거 잘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525쪽,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취합해서 많이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수도요금 감면, 주차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지 전반적인 인구정책이라고 넣기에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말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와 지금 인구소멸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걸맞은 아주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가 저번에 “비전 2035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주셨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을 2019년도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저희는 뭔가 좀 특별하게 지금 뭐 인구에 대한, 인구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용역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여주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보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주가 고령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전입과 전출인구는 비슷한데 젊은 층의 전출이 높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인구정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는 찾아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인구절벽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자체마다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떤 여주의 특성에 맞는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내 사례나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또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결과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야지만 인구가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이,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방지책은 지금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어떤 기숙형 명문학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여주 지역 내에서, 또 외부에서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벤치마킹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했고 앞으로 좀 더 정례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지면서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편적인 정책보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도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을 주고 화순군인가 거기는 1만 원짜리 주택도 있더라고요. 정말 소멸도시를 막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여주시에 살고 있는,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좋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여기서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공모 아이템, 그것도 한번 여기서 해보시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40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해서 그런 기발한 아이템을 낸 사람들한테 좀 획기적인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한번,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모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것을 해보라고 하시는 건지는 제가 감을…….

이상숙위원

저는 홍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주에 또한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방안이고, 젊은 친구들이 ‘어! 이런 것을 하네?’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것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기에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렇게 반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게 많은 시·군들이 인구소멸로 가는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떤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하지 않고는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아는데 한번 좀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인구정책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혁신연구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작년보다 모임 신청하신 공무원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저희가 자유주제로 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공모를 우리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 내역도 자료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봤던 내용 중에 질의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운영회가 있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올 3월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총 6회 열렸는데 그중에 3회가 서면 심사였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서면 심사라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심사내용이 2013년에서 2027년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자체투자심사,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결산안 이런 여주시 재정의 중요한 사안을 서면 심의로 갈음하셨더라고요. 물론, 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서면으로도 충분히 옳은 판단을 하실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여주시 재정계획에 좀 더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서 위원 간의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서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지엽적이거나 서면 심의로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일정조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특히나 여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고 계신 사무 중에 업무재정비 쪽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서 간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는데요. 세종상가 옆에 떡볶이 골목 있죠? 떡볶이랑 순대 파시는 어머님들 계신 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 8칸이 정비가 돼있는데 지금 3칸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머님들을 찾아가서 뵀더니 “가능한 한 일을 계속하고 싶다. 이 골목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들이 강하셨어요. 그런데 담당부서를 알아보니까 건설과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공간은 정비를 다 해놨는데 그 후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언뜻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흘리셨나 봐요. 그래서 불안감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의지를 조금만 더 살려주시는 의미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 골목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원래 거기 포장마차가 지금 창동 주차장 그쪽에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아마 이쪽으로 옮기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를 좀 더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됐는데, 저도 그 골목을 다녀보면 일부는 그냥 닫혀있고 일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든 일자리경제과든 해서 그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부서 협업회의를 진행해 봐라.’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한번 별도로 그 관련 부서랑 같이 대책을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누가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이 칼국수나 이런 분식집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특화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같이, 건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부서 협업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개선방안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생각보다 짧은 공간 안에 문 닫은 상가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에 큰 그림으로 계획을 하기에는 적합한 골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