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경제관광국의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우선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한테 항상 고맙다고 인사 먼저 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또 우리 팀장님,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이우중 과장님 참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팀장님들 또한 참 부지런히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질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추진 현황말입니다. 전년도에 대광동에 했습니다. 올해 어디에 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계획이 아포 대신 경부고속도로변에 거기, 지난번에 한번 했는 데에서 연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포 대신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쪽 공단지역에, 다남동 지역하고 경계에 거기 사업할 곳이 있어서 거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광동 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좋죠. 공단, 특히 공단 주변이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미세먼지가, 그 주위에 위주로 계속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아마 머지않은 시기 내에는 김천시 도시숲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삼애원 주위 여기도 김천시의 중심지역이 될 텐데, 이곳도 한번 잡목 뽑아내고 이런 미세먼지 차단숲을 식재를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적절한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딱 한 개 이거 갖고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딴 것도 많겠지만 무조건 하나 갖고 제가 시의원하는 동안 밀어붙일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완전 이거로 밀어붙인다는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그에 적극찬성이고요. 그래서 저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가 미세먼지흡착에 탁월한 수목을 식재하여서 우리 시민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각과에서,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요즘은 탄소중립 실천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와 저희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탄소중립 실천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숲은 못하더라도 일반시민들한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어떤 수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원에도 심을 수 있고 마을에도 심을 수 있고 내가 숲은 못 가꾸지만 나무 한두 그루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 주민센터 행사를 보면 공기정화식물을 나누어 주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기정화식물은 이미 사람들이 다 어떤 식물인지 알고 가꿀 수 있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그런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관리해야 하는지 정도는 홍보하고 시와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은 시민과 우리 공무원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거창한 사업보다는 저희들도 올봄에 벚꽃행사할 때도 그런 식물들을 나누어 주고,
우지연위원
그때 뭐 나누어 드렸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때 천양금을 나누어 줬죠, 조그마한 화분정도 되는 그런 식물.
우지연위원
그 나무도 탄소 저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나무인가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탄소저감 능력은 모든 나무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주로 큰 나무들이 능력은 탁월하죠. 소나무나 참나무나 편백이나 그런 종류들이 많고, 아무리 작은 나무들이라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저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많이 배부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민간정원을 가꾸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틈이 되면 그런 수목,
우지연위원
그런 거를 홈페이지나 SNS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우리 산건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칭찬하지 않고, 하여튼 그간에 열심히 고생하는 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먼저 지난해 우리 공통사항 중에서 호두가 전국에서 우리 김천에서 가장 생산이 많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산이 많음에 따라서 유통에 대한 판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지금 판매·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통구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호두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상인들이 주도해서 어차피 물건을 사니까, 그런 상인들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영동에 그런 상인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지역에 와서 사갖고 그렇게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도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정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단 보름정도나 산림조합에서 그런 거를 받아서 위탁하는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새 조합장님하고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6월 말에도 그런 내용으로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좋아질 것 같고요. 아마 농산물유통센터 계획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유통이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홍보자체도 인근 영동에 많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판매하는 사람들이 영동에 밀집되어 있고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호두 좋다는 것을 알리고 많이 가져가라고 해 주세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대덕면 화전에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 23년도에 완공한다는데 이거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100%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지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고, 조만간에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따내는 데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조성되면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되면 아마 소비도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제품도 생산하고 하니까.
이복상위원
어쨌든 홍보를 강구해서 생산에 따른 유통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어서 국도비반납현황에 우리가 22년도에 실내정원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천해서 6억 5천을 따냈는데 이거를 반납을 해 버렸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대상지가 좀 안 맞다, 여건이? 했는데 사실 이 어려운 공모사업에서 국도비를 6억 5천이나 땄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됐는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지를 1·2·3안까지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몇 가지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도산 자연휴양림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제가 보니까 이용객이 22년도 약 1만 5500명 정도 됐고, 월로 따지면 1300명, 동절기 빼면 1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한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하고 관내·관외 이용객수가 나옵니까? 김동목 팀장, 나와요? 시민들이 우리 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하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전에 보면 관내가 한 70% 정도, 관외가 30% 그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를 사실 저희들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받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기가 되면 밀려가지고, 휴가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백기를 딱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몇 주 전에 딱 해 가지고 그 시간에 딱 컴퓨터에 들어가서 안 하면 예약이 안 되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정말 주위에서는 시의원이니까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해서 물어보는데 부끄럽습니다. 이게 또 맞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휴양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으로는 확장할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는 더 개발하기도 장소도 그렇고 추후에 다른 적정한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용객이 많고 인기가 좋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이익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복상위원
복리차원 하는 거고 한데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고성산 둘레길, 공정률이 몇 % 되어 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토공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목교를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전망대도 지질공사를 완료해서 기초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각종 민원은 해소가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잔잔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하다가 실시설계변경 건은 있었어요? 전망대가 이동됐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전망대 각도를 약간 이쪽, 도심 쪽으로 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조금 높였고 한 2·3m, 그런 상황이고 짜잘한 그런 변경은 있고 근본적으로 큰 변경은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말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가장 첫 번째는 안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시내중심지라서, 마무리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5-2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실내정원조성은 이야기했고, 저는 지방정원조성사업 100% 3억 반납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3억 그거는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원래 그게 지방정원조성사업이 150억 사업입니다. 첫 해에 그게 실시설계비로 3억이 내려왔는데,
윤영수위원
용역사업비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용역사업비?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3억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용역비로 먼저 내려오니까, 용역비가 내려왔는데 대상지가 김천교 밑에 파크골프장 있는 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천계하고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거기는 수해도 가끔씩 있고 해서 대상지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좀더 지배적이어서 좀 아깝지만 국비를 반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21년도에 이거 자체를 5천만 원 해서 정원 조성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가보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김천정원 조성사업, 혹시 이 사업은 아니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반납했던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실내정원이 하나있고, 또 지방정원조성이 하나있고 두 개 사업인데 두 개 사업 다 저희들이 반납한 경우입니다.
윤영수위원
두 개 다 반납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실내정원은 대항 시립박물관 안에 거기에 벽면형으로 하나하려고 했는데,
윤영수위원
그거는 실내정원, 아까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실내정원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실내정원인데 규모가 되게 큰 겁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놓은 곳을 미리 가봤습니다. 천안이나 부산 이렇게 가보니까,
윤영수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국비 5억 도비 1억 5천 시비가 붙겠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윤영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도비 3억 시비 3억인데, 그래서 이 도비가 반납이 돼서 이 사업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한 5천만 원 지금 나갔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 예.
윤영수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이거하고 다른 건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방정원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윤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억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혈세 5천만 원은 어디 가고 없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윤영수위원
처음에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공모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용역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 줬는데도?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은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쪽 위에 했다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대상지를 저희들 혈세 5천만 원 들어갔는데 순번을 나누어서 2순위도 할 수 있고, 그냥 반납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반납이 그냥 반납이 아니고 5천만 원의 혈세가 저거하고 나서 이러니까 그래서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 섬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5-60페이지 스마트가든 사업 21년부터 시작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매칭사업에서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또,
윤영수위원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21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공공성을 지닌 곳에 설치를 했는데 22년도에는 일반사업자, 근데 동희산업·이솔산업,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동희산업·이솔하고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3개소에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3개소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윤영수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런 거는 공장지역에 일반시민들은 수영장이나 복지회관 같은 곳에 그런 데에 사용하고, 공장에도 많이 이게 또,
윤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행감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왜 이 선정 자체가 한 업체에는 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쪽에 선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했는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선정한 이유는 그 회사에서 상당히 원했습니다. 사업을 원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이고 관리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도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은 그 휴게시설 그쪽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선정할 때도 그렇고 올해 23년도에는 1개소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코오롱인더스트리 1개소입니다.
윤영수위원
선정됐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영수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자꾸 가면 일반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시민들한테는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관공서도 저희들이 할 만한 데가 있으면,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윤영수위원
많지 싶은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찾아서, 저희들도 이렇게,
윤영수위원
관공서도 많이 찾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산불예방과 방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장려상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고성산 둘레길 말씀드린 적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5.5㎞인데 시설물이 전망대 1식·안전난간대·목교·쉼터·벤치·정자·이정표 이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야간 조명이라든지 화장실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게 기획예산실로 용역비로 들어가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날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천이 포도 산지니까 전선줄이, 예를 들어 그냥 노출이 됐을 때 흉하면 포도 줄기를 형상화해서 노출이 되어도 조명도 포도송이나 자두나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 산하고 고성산하고 큰 괴리감도 없고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빛과 함께 하는 야간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랬는데 여기에는 사업내용에 빠져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조명은 전망대를 중심으로 일부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전망대하고, 전망대에서 도서관 그 구간만 시범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망대하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산 사이를, 산림 사이를 지나가니까, 지금 강변공원에서 조각공원을 야간에 저희들도 운동을 나가보면 야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몰 후에 상당히 많거든요. 고성산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연령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이 전체구간에 필요치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한번 점차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천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하고 떨어진 건데 공원이나 야영장을 조성할 때 관광과나 다른 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미리 설계단계에 넣어서 했을 때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천만 가구 이상 된다고 하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따로 따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반려견하고 완전히 사람들 분리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같은 공간에 같이 하기는 좀,
세호
김세호위원
같은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어렵고 일부 공간을, 또 반려견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공간을 같이 하라는 거는 아니고, 공원의 일부 공간을 배려해서 반려견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원에는 반려견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있는데, 같이 걷고 이것도 중요한데, 일부 공간으로 반려견 목줄을 풀고 단 ㎡라도, 휴게소라든지 일부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항댐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반려견 파크를 두 개소 그렇게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영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할 때 어느 한 과에만 할 게 아니고 김천시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고성산 둘레길이 안전하고 지역명소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5-41에 산불방지종합대책 운영, 올해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천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올해 개령에 한 건으로 공식적으로 잡혀있고요. 면적은 한 9.7㏊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한 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임동규위원
한 건이라서 장려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보면 산불 관련돼서 인센티브제도 시행하고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임동규위원
하위 3개 시군에 불이익을 주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나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 여기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수목 연령이 오래된 나무가 산불로 일시에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산불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이 있거든요. 기대효과를 ‘주민참여를 통한 산불근절, 그리고 대형 산불 발생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기대효과로 두기보다는 정책추진방향이나 이제 앞으로의 목적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산불예방 조례가 있더라고요. 김천에는 지금 없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가 보니까 개인·단체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인데 딱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면 아까 얘기했던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산불예방을 잘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포상금이나 표창,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죠. 산불예방을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지금도 저희들이 일부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올해도 포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산불 없는 우수 마을 맞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매년 선정을 해서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물품지원을 하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마을단위는 아니고, 지금 하는 거는 읍면단위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임동규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서 김천시에도 산불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보면 보호수 스토리텔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보호수 중에서 김천시에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김천시의 보호수는 63본입니다. 63본이고 제일 많은 종류가 느티나무, 다음에 팽나무 그런 순이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천연기념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대덕 조룡에 있는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입니다.
임동규위원
천연기념물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해서 어떤 건가 싶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백운산 감문 금곡리에 있더라고요, 노오래 마을에. 500살 느티나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리고 하나는 노곡리 700살 느티나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임동규위원
근데 들어갈 수 없어요. 스토리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인터넷으로 말씀이죠?
임동규위원
유료로 해 놨어요, 유료로. 그래서 지금 인터넷뉴스나 다른 지역의 언론을 보면 물론 영업의 영세함도 있고 해서 유료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여기에 우리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보면 관광자원 개발도 하고 애향심도 고취해야 되는데, 들어가야지 애향심이 고취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만큼은 우리 시민들은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스토리텔링사업 취지에 맞게 들어가서 기사를 접하고 내용도 보고, 전설과 문화·역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 사업할 당시에는 계속 연재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료인지는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거 할 때는 계속 연재해서 무료로 올렸고 현재는 책자로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거 관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유료 관계는.
임동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시민 혈세가 지원된 만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실적에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이 있죠? 우리 김천시 면적이 1009㎢ 맞습니까? 김천시 총 면적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총 면적이 1009㎢.
이상욱위원
맞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상욱위원
산림면적은 얼마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산림면적은 7만㏊가 조금 못 됩니다. 6만 9500㏊.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약 한 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70%,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자원이 70%가 산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이 70%면 70%의 자원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숲가꾸기하고 경제수조림하고 해 봐야 한 42억, 작년에 42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70%인데 돈은 1조의 예산이 넘는데 42억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경제 개념이 너무 희박하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산림인데 산림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빈약해서 미래에 가치를 어떻게 보장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몇 백억은 산림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만이 경제수조림이라든지, 또 탄소포집이라든지, 또는 우리 산림에 있는 자원들을 미래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미래적이고 경제관념을 철저히 해서 우리 자원을 좀더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5-41 작년에 장려상 수상하셨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올해 산불이 개령 한 군데만 났다고 그러셨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도내 그러면 산불현황이 어떻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건도 안 난 시군이 2개 시군 있고요. 한 건 난 시군이 한 4곳 정도 그렇게 있는데, 또 많이 난 곳은 상주는 7건 정도도 났고 그런데,
이상욱위원
시군에 봐서는 공히 우수한 성적에 해당되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저희 시는,
이상욱위원
그거는 우리 산림에 대한 우리 산림과 직원이나 시민들이 그만큼 애를 쓰셨다는 반증으로 보고, 소각행위 단속 1위 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산불 행정에 우수한 성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특별상은 확보한 상태고요.
이상욱위원
아이구,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다른 상은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욱위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애쓴 보람이 있네요. 좋은 성과 거두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임산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호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호두를 전량수매를 하세요. 산림조합하고 해서 냉동창고를 임차를 해서, 전량수매를 해서 한 두 달동안만 보관을 잘하시면 상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꾸 영동 추풍령 이런 데 핑계대지 마시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산림조합과 해서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하고 2개월만 저장창고 빌려서 김천시 호두 전량수매해 놓으면 독과 점 형성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권 가져올 수 있고 내년부터는 얼마든지 그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또, 5-61 숲속야영장, 오봉에 50억 들어가지고 지금 진행했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이상욱위원
숲속야영장 휴양림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날 그 시간에 들어가도 쫙 비어갖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항의 삼도봉이라든지 대덕의 감주라든지 구성에 마산리라든지 증산에 수도리 같은 경우엔 산림도 좋고 수원도 좋아요. 아주 그거 할 수 있는 조건이 100%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분야에 투자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횡성 둔내에 국립횡성숲체험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1박 사용료가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식사료가 8천원밖에 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길목에 이런 좋은 숲과 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시설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좋은 시설들이 많으니까 이 시설들을, 좋은 조건이 많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거해서 좀더 우리 시민이나 시에 관광이나 휴양시설들이 더 해서 보다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산림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과를 냈는데 칭찬보다는 좀더, 조건은 다른 것보다 불리합니다만 좀더 분발해서 좋은 그거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먹는데 좀더 우리 산림, 우리 가장 많은 자원을 관리하는 우리 산림과에서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저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방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숲속야영장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숲속야영장 근처에 민간 캠핑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거기 가까운 곳에 한 곳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설이 조그마한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아포읍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민간 캠핑장이, 주소지가 아포읍으로 되어 있는 게 다섯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민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다섯 개 있고, 시에서 숲속야영장, 제가 다녀온 바로는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저는 오봉저수지 일원이라고 해서, 남면 오봉리라고 해서 진짜 오봉저수지고 보이는 뷰가 있을 줄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대하고 갔는데 그거는 아니고, 오봉저수지는 좀 떨어져서 숲속에 완전 있는 거라서 숲속야영장 이름은 딱 맞고요. 거기에서 민간 캠핑장 다섯 개 정도가 있으면 아마 운영하실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뒤늦게 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캠핑장이 조성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아직 하기 전이니까 샤워장이나 취사시설 환경에 정말 신경쓰셔야 되고, 또 화재 안전인증을 받은 그런 소재를 사용하셔야 되고, 어쨌든 밀폐된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량도 검토하여서 미리 미리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캠핑마니아들의 수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타지자체와 차별된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김천을 찾아오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업추진하기 전에 가평이나 그런 데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선진지도 다녀오고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70%가 산이고, 또 우리 김천에 70%가 산이라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할 범위는 크고 예산은 적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민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좋은 데는 인프라만 구축해 주고 나머지는 민자로 하고, 또 임도도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임도도 굉장히 미비해요, 김천이. 미비하고, 임도도 매년 연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야영장이나 숙박시설, 증산 수도산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인프라만 구축해 주시면 민자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 공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봄에 벚꽃나무 축제할 때 그 등을 달잖아요? 그것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쪽 조각공원 구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저쪽 직지사 쪽은 건설과에서 하고 과마다 조금 다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매년 나무에다가 피스 박아가지고 등을 다는데 그런 거는 영구적으로 밑에서 방수해 가지고 불을 비춰줄 수 있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유일하게 김천은 나무에 매달아놓는데 이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스 박아가지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사실 피스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피스는 안 박고 고무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영구적으로 공사해 가지고 돈이 좀더, 구간구간 크게 안 많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조명 관계도 전에부터 저거를 밑에서 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밑에서 쏘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너무 눈부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좋은 방안 연구해 가지고, 그거 누전 관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좀 한 번에 다는 못하고 한 가지씩 해보고 좋으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충혼탑 6월 6일날 행사에 갔었습니다. 근데 충혼탑에 보니까 무궁화가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궁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무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내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직지사 무궁화공원도 옳게 무궁화가 지금, 이름은 무궁화공원이라고 해 놨는데 무궁화가 제대로 그게 안됐어요. 우리 관내에 전적지라든지, 또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충혼탑 무궁화가 없는데 행사를 위한 충혼탑인지 도대체 관계 시설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 정신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는지 그거 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사회과에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꼭 무궁화를 식재를 해서 우리의 정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벚나무가 우리나라 천지에 득세를 해 갖고 온통 벚꽃나무로 다 바꿔놓고는 정작 그거 해야 될 무궁화는 한 본도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산림과 공원을 할 때 반드시 무궁화를 식재해서 크는 아이들이나 우리에게도 무궁화의 정신을, 우리나라의 정신을 그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무궁화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무궁화길을 만드려고 저희들이 아포 가는 쪽에 대신에서 아포 가는 그 일부 구간은 저희가 무궁화 구간으로 식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특히 젊은 층이 많은 율곡동, 율곡동 공원에 특색 있는 무궁화 공원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율곡동 전체에 식재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5-36쪽에 보면 설계변경을 산림녹지과에서 8번 했네요? 했는데, 설계할 때는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금액자체에서 약간 업을 해서 예산 반영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건 중에 약 4건 정도가 10%이상 되는 게 3건, 10% 정도 되는 게 1건 있고 이렇습니다. 4건, 50%가 계약금액이 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정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재검하고 해서 실시변경이 되지 않도록 우선 최선을 다하고, 변경이 되더라도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업이 되는 사례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시간을 너무 오래 잡네요. 아까 이상욱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희한하게 오늘 많이 하시네요. 그중에 초반 질문에 산림의 70%가 지역에 있는데 투자되는 산림 예산이 적다라는 내용에 제가 절대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김천이 공업용수가 많아서 공단을 큰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사실, 엄청나게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 제일 저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농업이나 산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차 산업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미래의 김천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1차 산업에 치중하는 거? 비율을 지금 보다 더 높여서 1차 산업이 좀더 예산을 투자하고 산림자원을 더 가꿔서 타 어느 인근 도시나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뛰어난 숲을 가지고 도심을 형성할 수 있다면 굳이 공장으로 인구를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산림자원이나 농업자원으로도 충분히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전에부터 제가 시의원하면서부터 큰 그림 그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한번 산림자원을 이용한 우리 시의 산림 산업 기반을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떨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도와드릴게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산림자원 예산 확보하는데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큰 그림, 멋진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김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도로가 얼굴이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런 거를 느끼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김천이 굉장히 깨끗한 도시다, 정리가 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방지에 김천에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가 잎마름병으로 인해서 다 시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가, 그래서 김천 소나무가 다 시들어간다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방제현황과 방제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는 거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가지마름병이나 그런 병으로 인해서 일부 가지들이 고사되고 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제를 계속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워낙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아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천 숲속야영장 거기 지금 오봉지하고 대성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위치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지 숲속야영장에는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보통 물놀이하는 시설이라든지 물이 좀 가까이 많아야 되는데 현장이 갔을 때 보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계곡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정을 뚫으면 물은 풍부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관정은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수량도 확인한 상태고, 거기 어린이시설로 영구적인 물놀이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물놀이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 예.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게 확고한 개선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 산림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래서 김천시 산림 발전이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장 조성 있죠? 이번에 부곡동에 호텔 왼쪽에 푹 꺼진 땅 거기 저희 의원님들 다 가봤거든요, 같이. 근데 지역의원님들은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진행과정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작년에 선정과정을 보면 한 작년 6월달에 읍면동에 각 두 개소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시에서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 추천이 한 개소·두 개소, 대곡동에 열 개소에 대해서 들어왔었고, 들어온 곳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 면적이나 면당 조성단가 그렇게 선정을 한 과정이 있었고 동에서 들어온 위원님께서 보셨다던 부곡동은 동에서 들어온 순위가 두 번째로 들어온 부지였고, 첫 번째 들어온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맞아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형식적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그거 들으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그 조성비용은 거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면당? 푹 꺼진 땅 거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계 나온 거로는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땅값하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땅값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조성비용 합해서 한 면당 2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2600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땅값은 얼마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땅값은 지금 토지 매입비가 4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평이죠,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303평정도 됩니다. 1002㎡.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가 토지비는 한 100만 원 조금,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넘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왜 지역의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셨어요, 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안 그래도 선정이 작년에 된 거라서 동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주민설명회할 때 사전 말씀은 드렸다, 동 담당자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 대신동도 마찬가지고, 부곡동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이거 내년 본예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40억 다 없앨까요? 그냥 건별 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은 주민에 의해서 필요해서 조정이 되는 거다 보니 수요에 따라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그런 호응을 못 얻더라고요, 여러 곳이 지금. 부곡동 거기도 주변 분들이 거기를 왜 하냐, 이러한 전화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신동 또한 마찬가지였고 지금 지어 놓고 나중에 텅텅 비어있거나 주차면수는 20대 25대 나오는데 한두 대 서있고 이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지역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자꾸 진행을 하면 나중에는 시의원들이 욕먹거든요. 저기에다가 왜 저거를 해 줬냐고, 우리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시의원들이. 그렇다면 시의원들한테 그런 시의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시의원들이 책임을 지기 전에 현장도 확인하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여유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선정된 거는 다 공유를 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대신동만 해도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정에 계신 분들 차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운전하십니까? 노인정 할머니 80살 넘으시고, 90살 다 되신 분들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운전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동의서 받아갖고 동의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설명 다했다, 설명회 오라고 하니까 할머니들만 수북이, 어머니들만 모여 갖고 설명회한다고 하시면 정말 저희도 입장 곤란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주차장인지 아닌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거 안 됩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아예 내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40억을 다 없애서 건별 건별로 심사를 해서 주차장을 앞으로는 진행하시든지 이게 서로한테, 과장님도, 교통과도 편하실 것 같고 저희도 편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번에도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부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선정 낸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신동 외에 다른 부지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과장님, 이 선정하는 방법을 작년 두 곳을 대신동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공정성하고 투명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선정과정이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완 좀 하고 하려니 부곡동에 이렇게 또 보니까, 그렇게 응원하지 않는 토지가 매입돼서 또 주차장을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방법이 뭘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의원들께서도. 과장님도 과장님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시겠지만 이런 힘든 문제를 한번 정말 심도 깊게 풀어봤으면 싶어요. 시간이 다됐네요,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방금 질의 중에 부곡동 가매실 공영주차장 면당 2600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는 3300만 원으로 조성비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3300 어떤 자료 말씀하시죠?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부곡동 가매실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결과, 10페이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그 부지 신청 들어온 거에서 감정가 했었을 때 그렇게 금액이고요. 지금 올해 금액 바뀐 거는 실시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와서 변동이 된 부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줄 때는 그 금액으로 줬으면 이런 일이, 이상이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로 하고, 6-52·53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택시 운영 현황에 보면 여기 개령면에 있죠? 353건 833명 탑승인원 나와 있는데, 다른 데하고 그 밑에 보면 어모는 22건·23명, 대항면은 1209건에 1283명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게 두 배 이상 차이 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개령면하고 어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많지 않고, 거기를 택시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이 안 나타나가지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개령면은 그게 아니고, 건수하고 탑승인원이 어모면은 22건에 23명이 탄 것 같으면 개령면은 353건에 833명이 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 차에 3명씩 한꺼번에 나오면서 3명씩·4명씩 장날 갈 때 같이 타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하고 건수는 좀,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어모면에는 1명씩 거의 타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는 3명씩 탄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2억 4700만 원 예산 중에 2억 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게 교통 오지에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 6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남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예산은 예산 산출 근거의 이용률을 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 거고,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한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왕복 2회, 4회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그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못하게 되면 또 다시 누적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이게 좋은 사업인데, 홍보나 이런 이용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성과보고서 문제점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1만 건에 실적은 2만 301건 이렇게 203% 초과달성한 거로 되어 있고 무보험운행 사건처리도 20건에 99건, 실적이, %로 495, 자동차민원 처리건수도 1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크게 초과달성하는 경우 이거 원인분석을 충분히 해서 수정하고 근거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성과분석 목표치 정할 때 정량분석으로 해 가지고 목표치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정성분석으로 해 가지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해서 목표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정성분석이라 하는 거는 만족도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우리가 1만 건을 잡았는데 2만 건 나오고, 20건을 잡았는데 100건 가까이 나온다, 이러면 이게 목표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정량분석 목표치를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우리 신호등도 많고 단속카메라도 많습니다.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을 동시 단속하는 카메라가 김천시에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많지 않은 거로 아는데 동시 카메라를 사용을 안 하고 한 개만 사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카메라는 같이 되어 있는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같이는 되어 있지만 거기 작동을 같이 하는 곳도 있지만 같이 안 잡고,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신호를 지키려면 속도를 내야 되고, 속도를 초과하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잡다보면 신호위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타이머가 있으면 잔여 타임을 10초 이후라도, 10초·20초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미리 3초만에 통과를 못하겠다고 미리 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진입을 해 가지고 신호에 안 걸리려고 통과하다보면 다른 2차 사고유발 원인이 되고 이래서 타이머가 타임이 표기가 되면, 그런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게 한번 검토해 봤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 신호에 타이머 있으면 조금 더 교통사고 흐름은 위반되지 않을까, 더 밟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해서 신호등 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로변 옆면에 설치해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20㎞ 30㎞ 그렇게 하는 거,
세호
김세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 차에 다 속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시간 드릴까요?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차량 내에 자기 속도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속도 하고 신호하고 같이 위반,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면 하나가 잡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신호등 위에 타이머를 표기해 주면 남은시간 10초·15초라든지 해 주면 동시신호에 대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부담이,
세호
김세호위원
부담이, 초등학교 앞에 30㎞인데 걸어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보면 신호위반 빨간 불로 바뀌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몇몇 곳만 시범적으로라도 김천에 한 몇 곳만 정해서 두세 곳만 해서 비교평가를 해 보고 이게 더 사고원인이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시민들도 여기 보면 1만 건 해 놨는데 2만 건씩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다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용을 두 곳 정도라도 해 봤으면 하는, 시범으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나 주정차위반을 해서 우편으로 날아오는 주소이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편함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게 쌓여있거든요. 그런 운전자가 만약에 주소를 옮겼을 때 과태료에 대한 그런 주소지 같은 게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주소지를 옮겼으면 저희는 확인은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확인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확인은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미납이 보니까, 여기 6-40에 보면 10.1%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 적은 %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 보면 책임보험미가입도 체납액 중에 67.2%, 또 검사위반도 39.4%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계속 그렇게 주소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우편물이 자기가 전에 살고 있던 데에 계속 과태료도 부과되고 해서 폐차할 때라든지 차 이전할 때까지 그냥 방치 수준으로 보는 시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소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처리 할 때 주민전산하고 연계를 합니다. 지금 체납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본인은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고지서는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아뇨,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
- 「통상적으로,」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소 이전 안 했는데 그게 과태료가 그 주소로 나오면 그거야 당연하게 그분 실수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기죠. 안 생기는데 주소 이전했는데 계속 그 주소지로 과태료 그게 우편함에 쌓여있으니까 먼저 살던 분이 이사 갔는데 자기 우체통에 계속 그게 쌓여있으니까, 확인하니까 주소는 이전해 가지고 갔는데도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차량 다른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부가세 징수 그에 관해서 6-40페이지는 위원님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022년도 부과하고 징수한 상황이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도 결산서를 찾아봤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특별회계 미수납액 전체 금액이 6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무려 63.1%인 4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유별로 보면 미수납액이 41억 2천만 원 중에서 납세 태만이 99.5%입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납세 태만에 대해서 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한 다섯 번 정도 보내거든요. 다섯 번 정도 보내는데 문자, 사전에, 주정차위반 걸리면 ‘차 빼세요.’라고 자를 보내고 10분 안에 차를 안 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것도 노력으로 본다면 노력으로 보는데 1달 안에 납부를 안 하면 고지서는 두 번을 보내는 거고요. 책임보험은 5일을 보내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두 번을 보냅니다. 안 보내면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의…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과정 있습니다. 문자 보낼 때 그 문자를 일반 핸드폰 번호로 보내는 건 아니죠? 앱이 깔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가입, 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원들 중에서 회원가입으로 했는 분들 한 52%,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그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앱을 깐 사람한테만 그 문자가 갈 수 있는 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앱은 안 깔아도 되고 시청에 회원가입만 하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회원가입이 필요한 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것도 회원가입을 안 한 사람이 대다수라서 알 수가 없고, 두 번 고지서를 보내주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것도 당장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 이거를 순간 놓치면 지나가는 경우가 일반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가 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가장 큰 방안이 이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적극행정을 펼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시영주창장, 공영주차장 모든 시영주차장에는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가 되면 자동차번호판이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서 적발이 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적발대상은 체납자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체납대상으로 그 자동차가 들어가기만 해도 나타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이거는 서울시고요. 또 강동구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 체납대상자에게 감치예고서를 발송하고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감치를 무엇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구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정도로 강동구에서는 세게 징수에 나서고 있고요. 포항시에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집중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과장님이 이때까지 해 왔던 대로 두 번의 고지서를 발송하면 사실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순간 못 내고 지나가버리면 내가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동단속이든지, 요즘 앱이 좋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교통행정과의 주요정책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확립에 있고 또 그 세부내용으로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신호기 신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겪은 사례를 직접 찍어온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내에 주행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콱콱 막히거나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남교 밑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성남교 다리 밑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제가 건넜습니다. 근데 차가 확 왔어요. 왜? 이게 차량 신호등이랑 보행자 신호등이랑 섞여있어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면, 그래서 제가 낮에 가봤습니다, 다시. 그날 겪어서 낮에 가서 찍었는데 표가 날 때 했더니 여전히, 저는 분명히 이 파란 신호등을 보고 건넜는데 이거는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고 차량 신호등이었고 보행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 등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한번 시민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혁신도시에 동김천IC를 빠져나와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천 내에서도 할 수 있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길을 들어왔을 때 동김천IC를 내려서 두 갈래 길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는 혁신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내려오면서 보면 거창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혁신도시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순간 거창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오니까 길 잘못 들었나봐 하면서 순간 놀랍니다. 그렇다고 왼쪽으로 확 갈 거는 아니지만 멈칫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왼쪽으로는 상주·개령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거창인데 경북혁신도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고속도로나 표지판을 자세히 며칠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제일 집중되는 그 길을 더 크게 써놓고, 만약에 이거면 경북혁신도시가 위에 들어가 있고 글씨체가 조금 크고 거창은 조금 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그게 다음에 다시 몇 m를 가니까 또 거창 표지판이 두 번이나 또 나왔습니다. 혁신도시 받으면 또 두 번 나와요, 이거는 길을 아는 저도 좀 놀랐는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발견하셨네요.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내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표지판이 맞는지 제가 몰라서,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고질 민원도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교통행정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점을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교통의 도로 사정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구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지좌동 교도소 앞에 거기 보면 다리가 거의 기역자로 해서 두 차가, 승용차만 들어와도 거기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버스나 화물차가 있으면 같은 속력으로 같이 진입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천여고, 김천대교에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오다가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고속전철하고 신음사거리에 여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맥도날드 사거리 거기,
이상욱위원
예. 그러니까 철길 밑에 올라오다 보면 앞에 시야가 차단되어 있으니 저 앞의 신호등이 진행 신호등인지 정지 신호등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니던 사람들, 우리 시민들은 그거한데 외지 사람들은 거기 와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면 내려왔다가 죽 가다가 고바위 같은 게 여기서, 고바위를 차려고 속력을 죽 내려갖고 딱 올라서면 정지 신호가 있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그 신호등을 중간에 위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해 주면 지금 속력을 높여서 가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안 그러면 지금 정지 신호가 있으니까 사전에 감속을 해서 그러면 안전운행이 될 것 같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성내동 다리 밑에 신호등 아주 잘못됐어요. 정체도 일으키고 사고도 일으켜요. 여기서 사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살살 갈 건데 신호등으로 진입을 강제 차단을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뒤에서 쾅 박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수초등학교 40㎞, 다수초등학교는 40㎞ 맞죠? 다른 데는 30㎞인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욱위원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전혀 안 건너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육교가 있어서.
이상욱위원
거기로 왕래하는 학생 아니고 일반인도 거기는 안 건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40㎞ 해 놓고 하니 참 운전하는 사람들 교통이 뭐냐면 서로 교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호등이 자꾸 없어지고 로터리로 돌아가거든요. 로터리를 지금 권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영남제일문 보면 우회도로 공사한다고 파놓고 한 차선 다 막아놨어요. 그거 지금 우리 김천시의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언제까지 막아놓을 겁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까지 막아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거기는 토요일·일요일에 외지 사람들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직지사,
이상욱위원
관광 1번지 직지사를 가겠다고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공사한다고 막아버렸어요. 너희들 통행은 관계없고 우리는 해야 한다, 이래 갖고 안 되거든요. 그 집중적으로 그거 할 때 하면 되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두 달째 저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그거를 해야 되고, 또 부곡동 우방사거리 거기 신호등을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아요, 지금 그거 설치만 해 놓고. 또 조금 올라가면 자이 후문 신호등을 또 해 놨어요. 이게 너무 경찰서에서 물론 민원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거는 회의에서 할 거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 갖고 질의를 하고 이런 것 같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지좌동 교도소 앞에 거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올 때마다 밤마다 섬뜩섬뜩해요. 멋도 모르고 저쪽으로 가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차가 사람 보고 휙 잡아 돌아버리니까 그 차는 뒷발통이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당탕해서 저쪽으로 젖히면, 정말 그거는 도로철도,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해야 합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신호 체계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거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솔직히.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저희들도 속도 터집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 앞에 대광동에 유한킴벌리에서 확장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협의를 딱 거치면, 공사 완료해 갖고 며칠까지 완료해라, 그러면 사인 해 주고 안 그러면, 어디 도로가 공사판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애잡수십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계장님과 직원들 다 애잡수시는데 한 번씩은 그런 고충을 겪어봐야만이 다른 부서에 가서 교통행정과 경험 안 해 봤으니까 겉에서 본 게 이러한데, 거기 들어가서 경험해 보니까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서로 같은 분모에서 그거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6-33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주‧정차 CCTV 있죠? 주‧정차 CCTV?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몇 년 가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5·6년, 좀 차이는 나는데, 그 전에 140만 화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한 200만 화소로 업데이트 하고,
윤영수위원
하면서 조금 바뀌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다른 것보다, 다른 데야 시내고 이래서 그런데, 율곡동 자체에 2018년도 교체라고 해서 18년도 교체면 앞에 언제 설치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가 싶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화소가,
윤영수위원
처음에 설치는 언제 설치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보통 이게 조성 당시이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조성당시에는 그 때 공사 한창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자료만 보고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율곡동하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 보면 14년도 교체했는데 이 자체가 이거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체도 안 하고, 아포 덕일아파트 앞에도 신설 아닙니까? 교체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신설되어 있는 거는 그 전에 설치가 안 된 거로 있고, 그 전에 설치한 거는 교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다른 것보다 행감 자료라서 저희들도 행감 책자 보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설 같은데 교체도 나와 있고 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체크하고 혹시 앞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율곡동 설치는 언제쯤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얘기를 한 바 있는 대곡동 교차로 사거리 대각선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대곡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조금 육교에서 나온 철길 바로 밑에 하고 나오면서 거리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답이 안 나왔습니다. 경찰서 심의를 거쳐야지 대각선 교차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복상위원
심의를 안 해 봤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심의는 같이 넣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거기는 좌우해 가지고 사방에서 동시에 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리거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보행자가 많으니까,
이복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곡동 사거리에서부터 황금시장 황금동 오거리까지 신호등 연동화 체계는 어떻게 저번에 한번 해결한다고 했는데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평일하고 주말에 한번 다녀보니까 시내에서 나가는 거하고 직지사 쪽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가는 거하고 신호 체계가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연동 체계가 한 면은 잘되고 한 면은 좀, 한 두 군데·세 군데가 버벅거리더라고요. 좀 짧게 짧게 끊기는 면이 있어서 이번 연동화 사업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망설이다가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제안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주차장건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이복상위원
주차장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의원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수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결정단계까지 오면 동의서·건의서·의견서 이거를 취합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해 줘, 이런 민원들 아니면 의결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부분,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본 위원도 느꼈고 다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자면, 이거를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필요 예산 30억이다, 40억이다, 50억이다 책정을 함에 있어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말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김천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말이죠. 예산 편성이 40억 편성되면 40억 내에서 올해 연도는 어디에다가, 내년 어디에다, 자동적으로 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구역을?
이복상위원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처럼 이 방법도 고민해 본 부분인데 어차피 선정을 당하는 사람은 선택을 당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선정이 배제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이 나올 거다, 이런 고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게 내가 올해 되어야지 만족을 하지 내가 내년에 되는 거 자체를 용납 안 하는 민원인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옆집은 되는데 왜 내 집은 안 돼?’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문제가 있겠다, 그것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논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도 그 용역비도 무시 못 하는 문제고, 용역을 해도 어차피 선정 안 되는 사람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래도 일단 대단위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일을 시키는 부분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문제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사실 십수 년의 어떤 그런 기관의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매를 먼저 한번 맞아보자는 거죠.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처음에 용역비가 들더라도 정말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세길
오세길위원
버스 보조금 지급이 한 140억 가까이 되는데 139억 7천만 원인가 이런데, 오지마을에 그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한 1㎞정도밖에 안 되는데 1동·2동이 있는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세길
오세길위원
2동에는 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거기 들어갈 때 하루 두 번이라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면 좀 불편함이, 농촌에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차도 귀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내용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거를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6-36쪽에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 최근 2년치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수익노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우리가 올해 김천버스에 123억 정도 하는데 1년 사이에 22억 조금 더 되게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재정 및 결손 지원에 5억 3천정도 삭감되고 유가보조금도 내려갔는데 왜 이게 비수익 노선만 50% 가까이 27억 정도가 올라갔죠, 1년 사이에?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김천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회 추경에 24억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비 부분이, 그래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변동, 교통카드할인, 좌석버스할인, 환승할인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천버스에 바로 줬다는 것도…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21년도에는 42억 5천에다가 갑자기 22년도 해 가지고 그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 1년 만에 이만큼 급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68억이면 42억에서, 이거 엄청나게 1년 사이에 많은 금액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때 1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부분하고 유류비 명분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된 자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인건비 21년이랑 22년이랑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게 당해 연도 인건비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긴급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도 50% 가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 같은 경우에 공공,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재정결손지원 이런 거는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다 정리된 부분이고, 유가보조금은 유가 변동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기름값이 올랐으면 유가보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근데 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유가보조금이 좀 적게 지출됐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거의 2천원대, 경유가격대가 배로 오를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10억 정도 남게 된 것도 정부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자체를 감하면서 국민 부담은 줄이고 하면서, 저희들은 유가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유가보조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비수익노선이 갑자기 50% 이상 42억에서 68억 5천 정도로 올라갔으니까 27억이 증가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그 당시에도 유가, 기름값이 급등하는 2천원, 경유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시기였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24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했었던 사안입니다.」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전체 서면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여기 오삼이 그게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지 너무 횡단보도에 어둡게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검정색으로 반질반질하게 보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밤에, 6-57페이지 야간에,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 때 말씀하셨을 때 임동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발광형 저렴하게 되어 있는 모형으로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거는 야간에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시인성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컬러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컬러는 조금 예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란색이나,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그 오삼이 안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동규위원
발광형? 그거는 괜찮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동규위원
안 그래도 신호등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아까 우지연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신호등 설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길래, 행안부에서 2019년부터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임동규위원
2023년도에는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있었고, 그게 예산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인데 교통행정과랑 밀접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스마트 교통체계, 스마트 주차장 정보 공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는 다른 쪽이 청도·성주·고령·의성, 이거는 다른 사업인데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 스마트신호등은 의정부·김해·제천 이렇게 세 군데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뭔가 하면 스마트 신호등, 아까 신호등 관련돼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보행자 위주로 횡단보도가 대신터널 앞에 가면 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출근하다보니까 노인분이 도로의 맨 가쪽에 우회전하는 차선까지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호가 짧습니다. 노인분이 지팡이 짚고 있으니까, 약봉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오시면서 자주 다니는 길인 것 같아요. 신호가 짧으니까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회전 차선 오면 그냥 사고 나거든요. 제가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1차선에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왔는데, 근데 그 뒤에 아주머님은 인도에 계시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 분은 지팡이를 안 짚었습니다. 이 스마트 신호등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보행자가 걸음이 느리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죠, 녹색신호가. 그 사람의 보폭을 계산해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50%가 65세 이상 노약자들입니다. 그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차피 스마트 신호등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김천시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니까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건데, 2022년 사업 중에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 중 연구용역비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중 시설비,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중 연구용역비, 이런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근데 이게 같은 사업인데 2021년도에는 대부분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해 놓고 22년도에는 사고이월했냐는 말이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부분 체크 안 되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기억을 지금,
임동규위원
기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사업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셔가지고 제가 미래혁신전략과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 이게, 집행부에서 사고이월하는 근거를 보면 제가 짐작컨대 원인행위 후 이월이 가능하다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사고이월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원인행위 여부 상관없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여부 상관없이, 그래서 꼭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사고이월로.
임동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라고하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임동규위원
아뇨, 교통시설물 정비 관련된 건데, 준공기한 미도래가 어떤 사유입니까, 과장님?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준공 미도래,
임동규위원
공사기간 부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공기부족이거나,
임동규위원
공기부족으로, 그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주민 동의가 부족하면,
임동규위원
공기부족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성질에 맞게 예산 편성도 하시고 회계 처리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조명식 표지판 포함해서 교통시설물 정비 유지 보수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연도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차를 몰고 김천시내 곳곳 안 다니는 곳 없이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통체계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연동화,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1년치를 계속 작업합니다. 연동화 사업은 수시로 건널목, 대각선 교차로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투입해서 1년치를 계속 운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연말쯤에 나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한번 다녀보시다가 교통체계가 미비한 거라든지 즉각 메모해 놓으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단속하는 것을 시간을 유예시켜놨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평화동하고 황금동하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거 유예시켜 놓은 게 언제까지 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유예를 해 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들어오는 건수들은 변동이 없고 인근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 입찰 봐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소득 감소에 따른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이 끝나면 저희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서로 문제점이 생기는 버스 보조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전체 이게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노선이 정당한지 아니면 140억 들어가더라도 이 금액이 적은지? 적으면 저희들이 더 줘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져다가 세부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 보셨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용역을 매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매년 벽지 노선하고 교통량 조사하고 두 가지를 매년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두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나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나 버스노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인건비 산정되는 부분까지 같이 운송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은 시민들의 부담을 감시키고 저희 바로 김천버스에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좌석버스 차액이나 환승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나 산출내역을, 사업량을 예측해서 내는 부분이고, 다른 거는 용역을 지금 매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범위를 좀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하겠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나왔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 질문사항이 우리 위원들께서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주위에 내가 겪어보고 주위의 시민들로부터 다 얘기를 들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답변하는 그거로 그치지 말고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시 교통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되면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7-30에 기획 공연·전시 등 세부내역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전시라고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향토작가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보면 초청금액이 따로 있고 관람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하루에 13명·15명, 물론 상상놀이터 이거는 애들이 단체로 와서 조금 더 하지만 이런 전시회를 봤을 때, 사실은 저도 미술이든 조각이든 어떤 거든 이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데, 기획전시라고 해서 저는 뭔가 조금 다르게, 앞 페이지에 전시가 따로 있습니다. 앞 페이지 보면 전시라고 따로 있어 작품 수 3개가 나와 있는데, 기획전시는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진주에 보면 진주청년작가회에서 원래는 해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정기전을 했답니다. 우리도 미협도 그렇고 다 정기 전시회를 하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지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오는 인원수가 10명·15명 내외입니다.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인이 누군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예술회관의 전시실을 찾아갈 뿐이지 우리가 정말 이 그림이 좋아서 이 조각을 하고 싶어서 진정 그렇게 하는 예술이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는 진주시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초청금액 있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지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냥 관습대로 해 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나 커피숍,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를 골라서 야외든 실내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회만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작가가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그런 장소에서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서 호응이 아주 좋아서 그 작가 스스로도 내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전시실에 해 놔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주에서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분들이 많고 또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이고, 또 그분들한테도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예술회관 벽면에 심찬양 그래피티 그림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기획전시를 그걸 한다는 거를 결정을 했을 때쯤 해서 관장님께서, 아니면 그런 심찬양에 대한 기획전시를 이 사람의 작품세계와 어떤 거를 했고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줬더라면,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라도 작품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었더라면 훨씬 우리 시의 문화 수준이나 공감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게 부항산내들에 여름 축제 때 영화상영도 하시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영화 상영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 예술회관 단원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하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 정기연주회를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가지 않는데,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와서 연주했을 때 그거를 다 듣고 할 수 있으니까 영화제든 음악회든, 미술이나 그런 작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게 전시 같은 경우는, 미협 관련되는 경우는 홍보실하고 관련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를 예술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관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회관이 시내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은 좋지만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다면 찾아와서 관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지연위원
똑같은 작품을 전시해 놔도.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예술회관의 지금 전시장에서 전시관에서 하는 거랑 다른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거랑을 완전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기획전시할 때 예총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좀더 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방향 있으면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7-16페이지 대관료말입니다. 대관료가 왜 다 다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는,
윤영수위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윤영수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를 저희들이 할 때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는,
윤영수위원
조례가 있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김혜정 씨 독주회는 14만 2천원, 윤나람 독창회는 29만 6천원 금액이 다 다르네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사용기간하고요,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사용하는 기구, 냉난방 관계라든지 그런 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7-40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영수위원
가을음악회 율곡동 안산공원에서 9월 15일날 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4천만 원 들어갔네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그 앞에 이틀 전에 미래혁신전략과에서 한 거 TV조선 바람의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틀 앞에 9월 13일날 했습니다. 문제도 많았는데, 의회하고? 이런 거는 같이 김천시립예술단하고 합창단 홍보도 할 수 있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앞으로 그런 거 서로 과에서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립국악단도 홍보도 되고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관료 부분인데요. 예술회관하고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살펴보니까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여기 보니까 예총·대한노인회·장애인복지협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김천문화원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근데 건수를 보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총 건수가 13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3백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데 보조금을 주고 또 받는다는 이런 성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전체 금액해도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다 합쳐봤자 13번 했는데 3백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지원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받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조례상으로 50%, 다른 데에 비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에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기관에서 조례에 대관료나 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료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차피 대관 자체를 우리가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조례를 변동하더라도,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위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관장님.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시립예술단 운영 및 활용 현황에 보면 정·현원 있는데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이 총원에, 현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문제점이? 공연 국악단 상당히 잘하고 우리 행사 때 굉장히 열심히 해 주는,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많이 모자라가지고 합창단도 18명, 국악단 15명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은 11명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데 공연이 가능합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이게 설명드리려면 조금 길어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인가, 2010년인지 11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예술단이 2000년도에 창단됐거든요. 근데 인원이 많습니다. 270명 가까이 되는데, 성인 단원만 해도 154명이거든요. 성인 단원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월해서. 매번 연습하면 연습 수당하고 받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많다보니까 수당을 조금만 올려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인원을 현원을 한 30% 감해서 수당은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이거는 협의돼서 지휘자 분들이 하고 계시고 꼭 필요한 악기 부분은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객원을 간혹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워낙 총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연도 잘하고 꼭 필요한 행사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가능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공연에 문제가 없으면 예산 문제도 없고 하니까 적정 인원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원이,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연을 보시면 다들 찾아가는 음악회도 그렇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술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분들 활동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 개선도 좀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유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연 한번 같이 가보면 이런 인구 14만 도시에 이렇게 좋은 악단들이 있나, 박수를 보내고 합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사업있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2023년 세부계획을 보면 도비 35억 확보 계획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도비가 35억인데 사실은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를 받다 보니까 5월 말에 이게 확정이 돼서,
임동규위원
5월 말에 뭐가 확정이 됐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5월 말에 투자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이 났거든요.
임동규위원
조건부로 승인이 났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152억,
임동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1차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임동규위원
과다하다는 거죠, 사업비 195억?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게 195억이. 그래서 안전하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차에서는 저희들이 178억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것도 좀 많긴 한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축분야에는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조명이나 음향분야에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152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동규위원
125억?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152억.
임동규위원
152억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도비는 지금,
임동규위원
15억?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도비가 총 정액은 20억이고요. 전환사업, 균특전환사업으로 15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갈지 그게 조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심사가 조금 늦게 통과가 돼서,
임동규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에 보면 60억에서 200억 미만은 도심사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도심사입니다.
임동규위원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최초의 195억에 맞춘 게 중앙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95억에 이게 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거든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럴 수도, 저희들이 200억이 넘긴 넘었는데 우리 그때 팀장님하고 설계 기본계획서를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해야 될 부분은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95억이 나왔거든요. 약간 금액이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178억, 처음에는 178억 그 다음에 다시 조정해서 152억?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처음부터 자료를 좀 충실하게 준비하셨으면 이런, 지금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까? 2026년에 이게 완공이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한다고 보고를 드려서 2026년까지 갔는데요. 이번에는 그 사업을 단계별 사업을 안 하고 한꺼번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2025년 12월에 일단 완공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동규위원
어쨌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사업에 하여튼, 공사기한이나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자꾸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해로 오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할 당시하고 벌써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도비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35억 원으로 확보 계획된 게 지금,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도비는 이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임동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은 15억 입니까? 15억?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35억입니다.
임동규위원
35억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임동규 위원님 질문 연이어서 제가,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장비가, 특히 여러 가지 전문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수입, 아직 설계가 안돼서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는데 수입품도,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대공연장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국제 정세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잠깐 사이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정확한 수치를 내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혹시 변동사항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셔서 미리 저희한테 언질을 주세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는 바로 김천시의 정신이고 교양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천자생연극단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삼산이수밖에 잘 몰라서 삼산이수,
이상욱위원
삼산이수 한 두서너 개 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상욱위원
우리 자생단체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김천시 정서라든지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공연을 좀 많이 올려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산동 문화회관이 보면 공연장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회관?
이상욱위원
어떨 때는 아찔해요. 2층에 올라가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것도 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좌석수를 줄이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그 분야 잘 모르지만 한번 2층에 올라가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이거는 문화공연장으로서의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 분야도 세밀하게 봐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공연 오셔서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께서 그거할 수 있으니까 그 분야도 세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임동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다 하나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195억 들어갔다가 다시 172억에서 다시 또,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152억,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152억으로 확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발전기라든지 무대장치·방송시설·조명, 여러 가지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체 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돈에 따라서 교체를 하다보면 최상의 품질의 최상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에 따라서 하다보면 3년 있다가 또는 5년 있다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상의 장비는 아니더라도 바로 바로 바꾸고 그런 장비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관장님, 언제까지 출근하십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이번 달 말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말까지 나오십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문 사서직으로서 저희 김천 지역의 사서행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관장님의 능력을, 그리고 예전에 존경하는 박팔용 시장님이 여기 일부러 김천까지 모시고 오셨죠. 그런 내용을 그분한테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희생이나 업무적 능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하실지 뻔히 아시죠? 제 목표는 오로지 대신동에,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만드는 거,
승우
이승우위원
도서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검토해 보시고 다음 사서직 계신 분한테 이 내용을 꼭,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 6월말에 집에 갑니다만, 퇴직을 합니다만, 지금 김천시가 평화동시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개 줄어서 9개지만 작은도서관을 곳곳에, 시가 직접 운영하고 도서관을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전국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문체부에서 김천을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시범지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작년에 율곡도서관 본관보다 더 큰 도서관이 개관했기 때문에 인구 규모라든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도서관 인프라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신음동·대신동 이쪽에 율곡도서관처럼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승우
이승우위원
중급.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한 5백평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주 좋은 의견을 후배님들한테 꼭 전달하고 가셔야 됩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장님.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8-18페이지에 미반납도서 때문에 전화 독촉도 수시로 하시고 문자메시지 발송에 우편 발송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열여섯 분정도는 통화가 안 되고 이사, 주소가 바뀌니까 이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관장님, 주민등록번호를 처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동의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근데 그게 예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법률조항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법에 의해 갖고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나 개인 신상이 유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인터넷에서 가입하다 보면 정보동의를 클릭해야지 가입되는 게 많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주민등록 완전히 다른 건가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우지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전 시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거기도 똑같이 지금 과태료를 문자를 보내도 발송을 해도, 우편으로 발송해도 안 되고 있는데 주소는 괜찮다, 주소는 이사를 가도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번호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도 주소가 다 파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에 차량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료주차가 몇 분까지 됩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평화동 시립도서관 본관은 전부다 개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율곡,
우지연위원
어쨌든 번호가 찍히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 카메라 자체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본관은. 근데 율곡도서관 거기에는 카메라가 다 찍힙니다.
우지연위원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고,
우지연위원
1시간 무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1시간이 무료라는 거는 내가 번호판을 어디에다가 회원가입할 때 처음에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을 때 내 차량번호를 적어서,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1시간이나 무료로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1시간이 무료지만 내가 차량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1시간 30분을 준다든지 뭔가 있으면 내 차량번호를 기입하지 않을까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게 예를 들어갖고 지속적인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시의 공무원 주차장 같은 경우 차번호, 이 차는 누구 차라고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 관리가 되는데 우리 율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고 그 다음날 되면 날아갑니다. 그게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그거까지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지연위원
이게 주소변경은 확인이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정보동의를 받아서 받을 수도 없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권까지 대여할 수 있어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율곡도서관 개관하면서 대출권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원가입자격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사람당 7권까지 대출을 할 수, 예전에 3권까지 대출하던 거를 3권·5권 하던 거를 7권까지 늘렸고 대출기간도 10일로 했던 것을 15일로 늘리고, 옛날에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에 한해서 회원증을 발급했는데 지금은 김천시 안에 있는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 다 회원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천시민만 제한해서 할 때보다는 최근에 율곡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9배 정도가 회원가입률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1년 평균으로 보면 거의 우리 시민이 한 사람이 1부씩은 다 이용하는 숫자 가까이, 11만 정도 된다고 그랬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뭐 어떤,
세길
오세길위원
대출권수가.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대출 30만 권이 훨씬 넘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30만? 시민이 한 2권정도,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1인당 2권 이상 빌려가신다고,
세길
오세길위원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약 49만 원된다고 그랬잖아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로 어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독서를 많이 함양한다는 것은,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은 마음의 양식이거든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지식을 많이 함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좋은 책들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비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좋은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이 없고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퇴직이라고 축하를 해 드려야 할지 요새 시국이 어수선해서 아무 일 없이 퇴직하는 것도 축하할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물은 안 샙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이제,
임동규위원
저번에 제가 일주일 전인가 우리 권 팀장님 계실 때 한번 갔었는데, 옥상에 물 공사 다 끝났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건물 개관하기 전에 예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현장에 방문하시고 현황을 다 보시고 가셨고, 지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전문가는 아니라서 하지만,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한 95%까지는 끝이 났다, 근데 하나 막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하나가 새고 있기 때문에, 창틀에서도 새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관련업체에서 와서 방수공사를 하고,
임동규위원
그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임동규위원
그 이후에 또 물이?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근데 예전에 만약에 이런 보강이 그나마 이정도 안됐다면 아마 바가지로 가져다 바치고 있어야 될 정도였을 겁니다.
임동규위원
율곡도서관 공사비가 3백 얼마입니까? 360억?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363억 들었습니다.
임동규위원
비닐하우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임동규위원
물이 새는 거를 얘기하는 게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360억짜리 공사에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 근데 그게 올라가보니까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 중에서, 위에 잔디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임동규위원
그게 장점도 많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잔디에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보수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쯤은 그때 팀장님이 보고하실 때 거의 원인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지금쯤은 다 되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비 오고 나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로비 쪽, 1층에 도서관 진입하면 그때 초기에는 심했습니다. 원인을 찾았다는 말씀이 뭐냐면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조명을 세워놨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를 저희들이 잔디를 직원들이 다 들어내고 확인을 해 보니 한 두 군데 정도가 전기 배선을 타고 흘러들어 간 거로 확인됐습니다.
임동규위원
조명에 있는 전기 배선 구멍으로,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임동규위원
비가 많이 올 경우 그게 구멍 위로 침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 원인을 찾아갖고 완벽하게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끝났지 않았을까,
임동규위원
했는데 또 샜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중에 이거까지 해 보고 제가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거의 많이 없다시피 할 정도긴 하나, 만약에 계속 똑똑똑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잔디를 철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잔디를 철거하신다고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잔디밭을 들어내고,
임동규위원
그럼 그거 공사비용에서 빼줍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는? 어차피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근데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증기금이라든지 또는 시행사·시공사에서 합니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잔디에 그거로 인해서 물을 머금고 있다면…
임동규위원
그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공사업체에서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배관을 통해서 물이 침수가 되고 방수가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예상을 못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대부분 파악됐습니다. 됐고,
임동규위원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다 방수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방울이라도 막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열람실이 지금 132석이지 않습니까? 저도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가니까 열람실이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화나눔실이라든가, 휴게실 안 되겠지만 여분의 공간은 있나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열람실을 대신할 만한 여분의 공간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이미 다 용도별로 자료실이면 자료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도 개관할 때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심지어 열람실 공부방 자체가 없는 도서관, 호남 쪽으로 가면 전라도 쪽에 가면 아예 열람실 자체가 없습니다. 열람실을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특히 율곡동분들이 거기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그쪽에 학생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문화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이용객도 상당히 많고 하여튼 율곡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방수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6월 말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준공 때부터 지금까지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샌다는 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준공을 늦추더라도 어쨌든 완벽하게 해 놓고 준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하는 이 있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이 점을 철저히 파악해 갖고,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 물 샌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급공사라서 다 저렇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갖고 있는 노하우를 도서관에 자주 나오셔서 고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안전재난과·원도심재생과·도로철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