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희정
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폐회중
준호
장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202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성학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정성학총무새마을과장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의 미래신산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기구 기한만료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구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과 조정입니다.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하고 도시안전해양국 민자사업추진단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과 명칭을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포항시 북구청 위치 변경안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한시기구 폐지,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표 삭제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 제30조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산재된 디지털데이터산업 업무를 통합·확대하여 디지털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민자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3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는 것이고 데이터정보과는 빅데이터 통계 업무를 신설부서인 디지털융합산업과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나 잦은 행정기구 개편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반드시 높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폐이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 간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부서는 법령개정이나 사무의 부서 간 조정사항을 조례상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조례안은 3건 모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