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경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위성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지금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신문이 한 365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65부는 각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서를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요 신문도 신문이지만 디지털 정보신문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더 볼 수 있는 거죠.
카톡으로 알려드리고요, 정보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한번,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알 권리를 카톡이나 메시지로 계속 발송을 하고 있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관련해서 ‘복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무슨 필요한 거나 정보를 본인들이 다 찾아봐서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증장애인들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저희가 더 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용규위원
디지털 정보신문으로 해가지고요? 그거 한 가지만 더 추가 되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계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한영위원
넣지 않았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혹시나 내년에 예산을 잡게 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거기에 개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안한영위원
350명 정도가 중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350명이 아니고 저희 현재 중증은 한 7,500명 정도 돼요.
안한영위원
관악구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악구에 장애인 인구가 한 2만200명 되거든요. 거기에 중증이 한 7,500명 정도 되고, 거기에도 더 중증이거나 못 움직이신 분들에게 혜택이 나가기 때문에 추계비용은 우리 담당에 의하면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아직 완공된 건 없고요. 지금 난곡재생활력소 거기 부지 건물 2층에 실시설계 중입니다. 9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운영에 관한 근거라든가.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공간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공간에, 지금 공공시설에 부지확보가 좀 어려워서 교회나 이런 데 유휴부지를 좀 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것도 서울시에서는 전환하는 거 최대 임대료 5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의, 민간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 그런 식이죠.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운영권을
예, 위탁. 우선 운영권 주는 거죠.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말하자면 키즈카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지금 주무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질의하신 내용에 보니까 한 군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낙성대동에 시냇가푸른나무교회에서 신청한 거 없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문의는 왔었는데요, 이게 공간이 있는 곳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데 시냇가푸른나무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는 것에 거기에 지원이 되느냐 이걸 문의가 와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경관위원
이게 100% 시비 사업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100% 시비. 리모델링비는 100% 시비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역에 유휴부지 같은 데 많이 찾아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여기 놀이터 이용료 기준이 어린이 1회 2,000원, 보호자 1,000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설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어떻게 산정돼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최소 1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시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시간.
박용규위원
2시간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1만1,000원, 1만2,0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감면대상도 많이 있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급여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안한영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급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억원 정도 기준으로 2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차이가 많은가요 안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하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기준은 민간이나 가정, 국공립 똑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열악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는 애기들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CCTV 공개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관리 잘하고 있고요, CCTV라든가,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워낙에 너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CCTV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점검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많이 열악하기는 열악하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보육아동에 대한 정신노동도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힐링캠프라고 해서 주1회씩 관악산 산림프로그램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안한영위원
그렇죠, 일단은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사람들 응대하고 애기들 응대하는데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지난번, 그러니까 전전회기 땐가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보통 보육교사들이 시간 외에 특히 행사가 있는 날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전날에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교사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향후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 월례회의 때 제가 직접 나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거 잘 챙겨서 급여에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기간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지급하는지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하고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개선점을 찾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점검 가서 보육교사들의 설문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거기에 가감없이 적게 돼 있어서 그런 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지금 보육교사들이 전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관념이 투철하고요. 원장님들이 오히려 애로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보면, 물론 원장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굉장히 힘들고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은 거는 또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자주 다녀보고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너무 처우개선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진짜 그렇게 개선이 돼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파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워낙 학부형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보고 또 주로 뉴스에서 나오는 게 어린이학대에 대해서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육교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 세종시 사건처럼 -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어떤 제공되는 보호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까 잠깐 말씀하신 힐링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있다는데 이게 지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손숙희위원
그 프로그램만 있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 있고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예산에 편성된 장기근속수당이나 처우개선비, 교육비 지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보육교사들이 자체 내에서 해외연수도 가고 또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의 힘든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별빛내린천 산책을 해서 영화관람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가끔 어린이집 가서 보면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아이들을 먼저 보게 되는데 사실 선생님들 수고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원장님들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보육교직원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있지만 원장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폐지안을 냈다 보니까. 구민안전보험이라는 보험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게 셋째아이 안전보험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내용이 중복된다라고 기재를 한 거지 2개 보험이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셋째아이 보험을 구민안전보험으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예산, 그게 올해 금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풍수해 재난이라든가 폭발, 붕괴, 가다가 발이 빠져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보장 해주는 건데 지금 안전관리과에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셋째아이 안전보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들어도 어느 한 곳에서만 보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 구도 이미 벌써 다 폐지된 상황입니다.
안전보험입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의무적으로.
구자민의원
저도 사실 주무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당연히 아이와 관련된 보험이라고 하니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한테 든 그 보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거의 실효성이 전무하다 보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이것도?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인데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2개를 대비했을 때 사실 조항이 또 보장내용이 조금 빠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점검하셨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안전보험이기 때문에요 우리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이 뭐냐면 폭발, 화재, 교통사고 – 스쿨존에서 - 가 난다든가, 화상, 개 물림 사고, 온열질환 진단비 이런 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전 구민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 셋째아이가 드는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들고 있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또 요즘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보험을 거의 대부분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저희가 2년 동안 들었었는데 투입 대비해서 보장받는 내용이 너무 작아서요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저희가 또 셋째아이라는 애가 지금 우리 구에 한 90명밖에 안 됩니다.
구자민의원
첨언을 조금 하자면 현재도 어차피 2012년부터 보험 가입자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박용규위원
우리가 안전사고라는 게 일반 성인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는 사고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누락되고 빠진 점이 있나 그것도 한번 꼼꼼히 체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의원
만약에 이 조례가 계속 유지돼서 보험이 유지된다고 할지언정 2012년 이전에 출생했던 아동이 가입한 케이스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2013년 이후 출생아들은 이거에 대한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신규가입 중지가 된 이유가 가입자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험료는 구민 대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뭉뚱그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계속 잡아야 하는 문제점도 현재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유아 발달 이게 어린이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애들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가끔은, 올해는 못 갔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몸이 불편해서 안 가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맨날 일주일에 된장국을 세 번씩 준다, 아이들이 된장국 싫어하거든요. 한 번씩은 줄 수 있는데, 내용물을 바꿔서. 그리고 우리가 식비도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혹시 한 번씩 가서 식사를 드셔보셨는지 그리고 식단은 근사하게 꾸며놓고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식사는 안 가봤지만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식단표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통신문에 일주일 식단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 그대로 안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김연옥위원
그런데 된장국을 너무 많이 준다,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김영우 씨 어디 갔어요? 제가 한번 가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가 보셨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식단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데 제가 일부 가서 먹어본 데는 아주 잘 나왔어요. 정말 집에서 엄마들이 그렇게 못 해먹여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동네도 아닌데 저한테 자꾸 민원이 와서 제가 그때 영우 주무관한테 한번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날 날을 받았는데. 그래서 안 가고 다음에 가자 이랬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발달장애 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발달 그게 발달장애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심리지원 하는, 연계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정이
구자민의원
과장님, 제가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주간보호시설이 5군데 관악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서림동에 발달장애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도 하고 부모님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이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제 생각에는 발달장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같이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구자민의원
이 조례가 발달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영유아는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떴을 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게 소견이 안 뜨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견이 떴을 경우에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 국가이고 거의 0.5명도 안 되는 출산율에서 이거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뿐만 아니고 관악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모든 아이가 대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아이들 중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소견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을 안 해줬었나요?
구자민의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서울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라고 개소를 했어요, 아이발달지원센터. 거기서도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우리한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전부 서울시에 있는 생후 18개월에서 30개월 해당하는 아이들의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정상, 경계, 심층으로 분류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수요는 되게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거기 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MRI 같은 것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뭐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주는 거는 좋은데, 워낙 저출산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고 지금 관악구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애가 정확하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0세가
안한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겠지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는 0세가 지금 1,418명.
안한영위원
1,418명.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1,418명이고요. 지금 시에서는 발달검사를 병원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검사 연령별로 검사지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 기간도 길고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서 정밀검사까지 하면 한 70만원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전면적으로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그 외에 다른 검사 따로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입니다.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립 관악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대학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4,941㎡, 지상4층 건물로 1995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소극장, 청소년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등 청소년 고유목적 사업 추진, 청소년 및 주민 대상으로 교육문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예산규모는 25억8,700만원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기간은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6개월간입니다. 수탁체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최초 공고 시에는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이 중 1개 업체가 신청취소를 요청하여 재공고를 실시한 바 1개 업체가 신청하여 공개모집에 총 2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4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두 업체 모두 공고문에서 제시한 평균점수 미달로 수탁체 선정이 부결되었습니다. 관악구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결과 1995년에 신축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있는 노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4월 4일에 개최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악청소년센터에 위탁(대행)하는 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시 직원채용 등 사전 절차과정이 필요하여 2023년 6월까지 현수탁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 노후시설물 정비 후 8월 재개관 예정이며, 우기 등으로 인하여 일정은 다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재위탁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재위탁 보고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노래교실 때문에 관악아트센터를 한번 좀 쓸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활동하고 비용을 내는데 엄청 심사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우리 구민들 재산이고 우리 구민들이 어떤 사적인 영역이지만 저렴하게 한 달에 1만5,000원, 2만원 이렇게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엄청 거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 구민들이 잘 쓰지 못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취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자주 개방하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렇죠?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어떤 공연이다, 비어있는데도 어떤 공연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 시민들이 우리 재산을 쓰지를 못하게 만들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두 업체 다 평균점수 미달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미달된 내용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미달이 된 거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심사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대부분 복지법인체에서 수탁을 받는데 너무 자본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영세해서 아마 평가위원들이 관리하기는 적정치 않다라고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70점이 두 업체 다 안 나왔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두 업체 관련한 자료 가능한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추후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가 7, 8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7월 한 달을 얘기합니다.
이경관위원
7월 한 달이에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보통 청소년들, 그러면 학생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7월에 거의 방학을 하지 않나요 학생들이?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7월 중순 말쯤에 방학을 하죠.
이경관위원
아니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통 이때가 가장 성수기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왜 7월에 공사를 하는지? 좀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늦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좀 당겨서 일찍 하려고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예산도 이게 특교를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특교 자체가 지난달 5월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경관위원
아, 그게 늦게 내려와서.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계약 절차라든가 이런 게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한 게 7월이거든요.
이경관위원
하필이면 7월인가, 제가 볼 때는 7월 그러면 이 공기라는 것은 딱 날짜에 정확하게 정해지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7월이라고 그래서. 20일 한다고 그러면 25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지만 공기도 잘 파악해 봐야 될 거고 또 그때가 가장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요 고민을 해봤고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봤고요. 공기는 저희가 내부공사가 있고 외부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 7월 한 달 중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내부공사부터 먼저 착공해서 하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지하주차장 리프트라든가 외부공사가 일부 있거든요. 안전상 문제 공사 그런 부분은 약간 뒤로 미뤄서 공기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공사들은, 그러니까 꼭 운영이 필요한 공사부터 먼저 하고 마무리를 하고 좀 늦어지면 운영하면서 나머지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청소년센터를 가끔 가 보면 상당히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됐으니까 공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관악청소년센터 노후시설 정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노후시설 정비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부, 우선 좀 오래된 헬스장 같은 경우 장비도 워낙 오래됐고 해서 내부 실내 약간 구조개선하고요, 도색, 그다음에 옥상 부분에 위험시설, 입구에 보면 출입구 쪽에 아주 오래돼서 막 하거든요. 그런 시설 교체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리프트가 옛날부터 망가져 있는데 그거를 수리를 안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 15면 정도 되는데 그게 적은 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사하고, 주차장 페인트라든가 시설물, 그다음에 환기시설들, 계단이라든가 복도 부분에 보면 시설이 오래돼서 애들이라든가 이용객 다닐 때 약간 위험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간도 너무 좀 오래됐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전면적인 보수는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현장 보고 확인해서 최소한 안전하고 꼭 시설이용이 필요한 부분만 공사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전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전면적은 아니고 일단
박용규위원
외부적으로도 보면 거의 도색이나 방수나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외부 도색은 아니고요, 실내 내부 도색하고 계단에 난간이 좀 오래돼서 또 옛날 기준이라 간격이 너무 넓고 그리고 미끄럼 이런 방지시설 이런 것하고 수영장의 일부 시설, 그다음에 환기 이런 시설 좀 고장난 부분, 주차장 부분, 옥상에 시설물이 위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강하는 부분 그런 공사를 하고, 외부 도색이나 이런 건 안 합니다.
박용규위원
그것도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있고 위탁업체가 공사 해야 될 분류가 또 달라지는 거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라든가 시설 위주의 필요한 거는 저희 구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 공사하는 동안 아예 시설물 한 달 동안 그러면 다 폐쇄하는 거예요? 수영장, 기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에어로빅 전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다 아예 폐강 내지는 휴식 이렇게 하고 8월에 재개관 할 때 다시 오픈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한 달 동안은 휴관하는 걸로 정하고,
김연옥위원
전부 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회원분들한테.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죄송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모집 시에 2개 업체만 딱 지원했다는데 그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수지타산이 안 맞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수탁업체가 법인이 들어오면 지금 구조상 법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는 법인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참여하는 법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그 업체들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예상하고 들어올 건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법에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박용규위원
딱 두 군데 지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두 군데 지원했다 한 군데가 포기하고 그 한 군데만 가지면 안 되니까 추가로 모집해서 겨우 한 군데 더 와서 두 군데를 심의했는데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관악청소년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위성경, 김순미, 표태룡, 손숙희, 박용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은둔형 외톨이 지금 발굴은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은둔형 외톨이라고 딱 하지는 않고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을 직접 하고 동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 같은 가족이 있어도, 같이 생활을 영위해도 거기에서 학생들 또 어디 실패한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어르신 위주로 저희가 위기가구나 고독사를 발굴하는데 요즘에는 중장년 1인가구 많이 발생하고 중장년들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끼 나눔식사 그래서 40대부터 64세 이분들한테 밀키트를 지원하면서 그분들 안부도 묻고 건강상태도 확인하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모임까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기가구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나 이런 걸 상실한 분들이 알게 모르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신적으로 감정받아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 학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 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안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한번, 그 친구들도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노인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했는데 지금은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들, 보호 종료 학생들 여러 대상별로 저희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은둔형 외톨이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은둔형 외톨이인 경우가 많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번에 한 거거든요. 저희가 대상별로 고독사라든지 위기가구 발굴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인데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또 관련 조사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라서 밖에 드러나지 않고, 가족들도 꺼려해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제가 관악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가서 상담을 해라 이렇게 해도 안 가요. 이런 게 집 안에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인데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상담하고 조사연구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구 발굴이, 그분들이 또 은둔형 외톨이도 많고 또 고독사랑 이어져서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연관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저희 위기가구 발굴도 발굴만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숨어서 외부하고 단절된 채 일정기간 굉장히 오랫동안, 3개월에서 1년 계속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례 만들고 고민하고 저희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과도 연계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권해보고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를 봤어요. 그 부모가 굉장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거 밖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제가 자료 같은 거 다 줬어요. 그래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외부를 꺼리고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발굴하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해서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도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완전히 폐쇄돼서 살다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졸업까지 하고도 밖을 못 나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가면 가고 안 그러면 못 가고.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를 우리가 관련 조사연구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례를 발의해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잘 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햇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외톨이들, 은둔형. 사실 그분들 대부분 보면 청소년을 제외한 성인들 보면 사회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이런 경우들 또 아니면 신체적 변화로 인해서 자기의 신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은둔형으로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니까 계속 지원 지원 이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이종윤의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경관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종윤의원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시면.
김순미위원장
예, 이종윤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사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발적 고립입니다. 위기가구라고 하면 사실 경제적인 위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위기가구 발굴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에 있지만 지역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하고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자기가 사회와 격리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격리시키는 건데 문제는 얼마 전에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도 있다시피 일본은 그 이전부터 그런 선례가 있었지만 이런 분들이 비사회적인 강력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제도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접촉을 할 수 있는 면을 늘려야 한다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물론 이 사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뚜렷하게 발굴된 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준비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발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개소했더라고요, 전국에 최초로.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은둔형 외톨이라 소통 거부, 그분들은 면대면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매일 안부 묻고, 간단하게. 이 정도로 소통을 하자
이경관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그분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어떻게 계시는지 이걸 계속 파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특히 많아요, 은둔형들이. 사회적 실패를 한 사람들이 사회적 불만을 갖고 밖으로 안 나오고 혼자서 고독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분들을, 물론 우리가 전수조사 하기도 어렵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야말로 은둔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 경우에 또 앞으로 향후 우리 구에서 그런 은둔형들을 자꾸 바깥으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우리가 금전적이면 금전적인 거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일대일로 재미난 얘기도 해주면서 그 사람의 성격도 개조시키고 이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서울시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19세부터 39세까지 5,000명을 온라인으로 한 게 있는데 대상자가 아까도 개인적인 이유로 은둔형 된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봤더니 은둔, 고립 계기가 청소년들은, 청년을 조사했기 때문에 취직이나 취업난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하고 또 성인기 이전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또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왕따 당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나 성인기 때는 이후에 취직이 안 돼서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들 청년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잘 찾아내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주가 2020년도에 지원 조례를 제일 최초로,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사실은 정부에서도 아직 실태조사를 한 게 없어요. 서울시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작년에 한 것 같고, 첫 걸음 단계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경관위원
말씀 좋습니다. 결론 내리자면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울리면서 왕따를 당하거나 너무 똑똑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청소년이고 또 일반 성인들은 대부분 다 직장 실패, 사업 실패 이런 것들 또 가족으로부터 술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편애하고 이런 경우에 은둔형이 많이 생기고 또 우울증 많이 생겨서 정말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이 조례를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잘 만들어서 향후 우리가 대책이 무엇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부연설명하면 저희가 작년에 부동산이 관악구에 부동산협회랑 맺은 데가 1,000개 있는데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신통방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부동산에 있는 분들 회원도 복지톡에 가입하고 해서 활발하게 한 8가구 정도가 신고해서 전부 다 수급자도 시키고 했는데 그 초점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했는데 청년이라든지 이런 외톨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위기가구 발굴 조례와 많이 겹치지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보니까 거의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이경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가구보다 좀 더 폭이 넓겠죠, 찾아내는 게. 제가 이번에 위기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봤더니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40세에서 64세까지 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밀키트 사업이라든가 반찬 만들면서 만남의 시간 갖는 사업을 이번에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손숙희위원
아, 작년인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참여도가 높은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만족도가 90% 이상이어서 작년에는 사실은 예산반영을 안 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그 예산으로 하고 저희가 HY한국야쿠르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밀키트도 같이 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저희가 중장년 위주로 주고 있어요, 밀키트를. 그래서 올해는 예산사업으로 5,060만원 올려서 더 대상자도 늘리고 횟수도 늘려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청년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은데 중장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밀키트를 작년부터 시작했고 또 고독사라든지, 고독사는 거의 중장년이 50부터 64세가 제일 많고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도 올해 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도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7개인가 늘릴 예정이어서 신고 포상제도 도입하고 위기가구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고독사라든지 이런 걸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특히 밀키트 사업이라든가 부구청장님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특히 관악구가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많고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많은데 정말 위기가구라고 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특히 관악구 고시촌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답변 말씀하신 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의문사항이 드는 거는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면 그 기준에 다 걸린다는 거죠. 나도 가고 싶고 한데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층만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위기가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주순자, 위성경, 임창빈, 김연옥 의원님께서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여기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진짜 적극 찬성하고요. 솔직히 1회용품이나 이런 거는 생산자가 부담해서 회수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국가적으로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코로나 전에 잠시적으로 1회용품을 벌금제도 카페나 식당 이런 데 풀었다가 새롭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안양을 한 번 갔었어요. 안양을 한 번 갔는데 벌금이 과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생산자한테만 벌금을 때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잠시 커피를 사고 음식을 사서 그 자리에서 잠깐 앉아있고 한 번 빨대로 딱 하면 범칙금인지 벌금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안한영위원
과태료, 3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카페 종업원이 쫓아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속하고 강화는 하되 이거를 양벌제로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형평을, 못하게 계도 중심도 그렇고 너무 강력하게 300만원씩 하면 그런 과반응이 나오더라. 알바생이 막 화를 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제가 잠깐 앉았지만 빨대로, 그런 거를 한번 계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게 업소에 만연하면 당연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잠시 앉았다가, 사는데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올 연말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저희 구에서도 일단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인데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텀블러, 너무 좋고요. 관악구에서도 확실하게 이걸 정착시켰으면, 공공기관부터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4월에, 지금 위원님 자리에 벌써 텀블러가 있는 게 지난 의회 때하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는 1회용 페트병, 1회용 종이컵이 놓여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텀블러로 해서 변화가 됐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지속으로 노력한 결과 직원들이 거의 텀블러를 이용하고, 1회용 컵은 많이 사용억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일단은 관공서부터 최고 모범적이게 한번 해서 관악구가 진짜 1회용품 없는 청정 관공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든지 관악구 유관단체까지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3년 제1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대상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설립되었고, 우리 구는 2019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포함한 총 64개 회원도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서울시와 교육청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이 2022년 종료되었고, 회원도시 총 64개 중 15개 도시만이 협의회 지속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2023년 제1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시 폐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정기총회 결과 64개 회원도시국 찬성 58표, 미응답 6표로 가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 보고 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및 규약 폐지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이동일, 이종윤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자문이라고 적혀있는데 거기를 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의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환경단체, 권위있는 환경단체나 그런 거를 할 건데 이 자문을 꼭 여기 한 군데 정확하게 27조를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는 저희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환경보전이나 탄소중립에 관련된 평가 및 자문기관으로서 중요하게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하게 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민간위원님 열네 분, 저희 구 당연직 열 분 해서 구성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원 열네 분하고 당연직 열 분 존함이나 직위 이런 거를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차후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는 저는 어떤 조례에서 자문은 권위있는 분들인데 받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 환경학과 교수님인데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위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명시 시켜놓은 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여기 위원님들 명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님들은 저희 구에서 환경단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특정인분들인데 자문을 해서 뭐 자문료가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하신 분들 자문료가 나가면 그거는 어떤 조례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 조례 안에 있는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아, 안한영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 저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유동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단체를 여기 딱 넣는 거는 솔직히 조례를 만드는데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첨언 있습니다. 어제 통장협의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거를 우려하냐 하면 통장협의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부터 구의원님들 거의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은 한 분인데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회가 한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김순미, 이경관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창빈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저희 제6조 지원사업에 1항 제3호 보시면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 공급장치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4월 말에 서울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할 걸로 해서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골목마다 보면 물받이 있잖아요. 빗물받이 내려가는데 거기서 하수구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이 흐린 날 냄새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아, 내일 비가 올 것 같구나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거기에 고무판을 밑에다 깔아놓은 데도 있거든요, 구멍 숭숭 뚫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고무판은 구멍이 작아서 그러는데 냄새를 덜 나게, 물받이 도로마다 골목에 쫙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빠지는. 거기에서 악취 굉장히 많이 나요, 생활악취. 정말 다른 악취보다 그게 더 심해요. 되게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비가 많이 안 올 때 있잖아. 그런데 심해요. 그런 걸 당장 사업으로 시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 생각입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아까 주무열 위원님께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을 때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수구 악취의 한 80%가 정화조 때문에 나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하고요. 지금 김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치수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의원
그건 치수과에서 매년 진행하는
김연옥위원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제일 심하다고요.
임창빈의원
그건 치수과에서 매년 하고 있으니까 거의 7, 80%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연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음식점이나 그런 대상으로 해서 악취 저감시설 지금 설치하고 있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사업 2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 구에 설치한 업소가 11개 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1개 설치할 때 유지비, 관리비가 한 30만원 정도 드는데요.
박용규위원
월 30이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서울시에서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공업용 악취도 포함되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미세먼지 관리구역이라든지 음식점,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요. 제조업은 안 해요.
박용규위원
그러면 제16조7에 보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생활악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외에는 다 생활악취라고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생활악취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 외에, 악취 외에 느끼는 악취를 다 생활악취라고 했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커피 볶는 냄새도 악취라고 생각하시면 다 악취거든요. 지금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박용규위원
아직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는 또 붙이고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득 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4번에 보면 고령자라고 돼 있거든요, 소득분위 밑에. 고령자는 나이가 몇 살이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제3조 넘겨서 제4조 위에 마지막.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안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데 동일한 분들이 지원했을 때는 나이순으로 한다 그런 의미를 뒀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산이 남았을 때 순서대로 차상위계층부터 나머지 뒤로는 고령자 순서.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은 받는 분이 안 계시면 65세라도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이 수급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고령자라고 한다면.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일단 65세 이상은 돼야 되죠.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65세도 다른 분들이 안 계셨을 때 예산 안에서 고령자 순서대로 받을 수 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그러면.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안한영위원
3,000만원, 올해.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받아와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내년부터는 구비를 예산 세워서 진행해야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면 일단 차상위계층들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소득이 요즘에는 또,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분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러나? 기초연금이 해당 안 된다고, 40 몇 년생이신데.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재산이 많은데 증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충분하게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편법을 쓰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증여라는 게 사회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구비나 이런 거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대상을 고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된다고 봅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은 3,000만원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잘 체크해 주십시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봬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청기 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수급자들은 공짜로 병원 다 이용하고 아무 그거 안 하고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청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 전에는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장애인은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건 확대되는 거죠. 장애인 아니어도
김연옥위원
장애인 말고 수급자 물어보는 거예요. 수급자들은 병원 갈 때도 돈 하나도 안 내더라고. 약국도 돈 하나도 안 내는데. 제가 왜 묻냐면 어르신 한 분이 노인정에 오면 텔레비전을 3~ 40으로 틀어서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못 들으니까, 그분이 수급자예요. 그래서 내가 보청기 공짜로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공짜로 안 되니 되니 이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장애인이 아니었던 거죠.
김연옥위원
장애인은 아니에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안 됐던 거고요.
김연옥위원
한 83, 84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신관노인정에 계시는데 귀가 굉장히 그거해요, 수급자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하지 말고 수급자들은 다 공짜로 해주던데 병원에 가서 보청기를 공짜로 받지 왜 저렇게 다른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주는가. 그리고 또 텔레비전 소리 줄이라고 하면 나 노인정 안 나와 이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분이 해당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이번 사업은 해당되죠.
김연옥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김연옥 위원님 질의에 좀 부연해서 하면 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인데 65세 이하라서 보청기 지급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우리 기준에는 65세 이상이 돼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하니까 우리 기준에도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65세 미만이면 지원을 못 받는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대상에는 그렇죠, 기준에는.
손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정 필요성에도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성 난청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데 정말 65세 이상 되고 수급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미 난청 판정은 받으셨고 그러면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대상은 안 되지만 혹시 재원이 저기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아니 주위에 요즘 젊은 사람도 난청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 50대, 40대에서도 난청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걸 보고 상당히 반갑다 했는데 대상이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만 안 하셔서 계속 기다렸는데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서 하는 건가요, 지금? 넘겨서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두 분 수고하셨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무열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주무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이경관 부위원장, 김순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조례만 개정하는 거고요, 비치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이 내려와서 금년에 54대 추가로 더 구매했고, 앞으로도 그 정도 수요량을 금년에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지나면 새로 교체하고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총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몇 대 정도 더 하실 예정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거는 317대 정도 있고, 금년에 54대 구매한 거는 이제 입력되면 한 360 ~ 37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한 해에 사용하시는 분이 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걸 적다라고 하는 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게 사용하면 기록을 응급의료정보 제공하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다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기록이 자료 돼 있는 게 7대 정도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잡고 360대면 이게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옛날에는 300에서 400 이랬다가 작년에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 25개 구 일괄로 하면서 한 5 ~ 60만원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상당한데,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조금 활용도가 작네요. 그렇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응급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제가 저번에 저도 한번 119에 실려가 봤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내 몸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이 어느 정도냐, 호흡을 천천히 해라부터 지금 어느 정도 갈 수 있냐, 안 그러면 119가 오는 게 더 빠를까, 옆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설명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옆 솔직히 4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응급이라는 게. 그렇죠? 4분 안에 옆에 있으려면 솔직히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확률로 봤을 때 지하철하고. 그런데 많이 까는 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일단은 의무시설 이런 데는 사람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운동장 같은 데 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의무시설로 돼 있고 그밖에는 권장시설로 돼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4인) 김순미 박용규 손숙희 주무열 반대위원(2인) 김연옥 안한영 기권위원(1인) 이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