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제9대 26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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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낭만축제과장 임춘옥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김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특색 있는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매력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낭만과 품격이 있는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1권 287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완공이 준공이 되죠, 준공이?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올, 지금 9월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리 이거는 뭐 다른 부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게 지을 때 항상 하자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하자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준공 이후에는 그런 시설은 각각 부서에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우선 건물까지만 짓는데 건물 지을 때 좀 끝까지 좀 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예산할 때 아마 청춘금오천2.4에 대해서 좀 많이 해갖고 이제 이번에 작년과 같이 동결로 지금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가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실망을 많이 해서 동결로 했는데 올해는 좀 시기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덕분에 저희 좀 잘 맞았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벚꽃 피는 시기에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도 거와 올해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사실 올해가 저는 무대하고 조명하고 음향하고 뭐 음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향은 전문가가 알아야 되겠지만 근데 오히려 올해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금액 차이가 한 반값으로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 계획서를 올릴 때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얼마큼 가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계획서가 아예 반값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작년에는 두 배 가격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행사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낮추고 문화공연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시민들이 더 즐길거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가 훨씬 더 풍성한 게 아니었나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가 보니까 미흡한 점, 저도 이제 한 3일 동안 매일은 다 있지는 못했지만 잠깐잠깐 가서 봤는데 미흡한 부분 뭐 축제장 쓰레기처리 미흡 이거는 저도 5분발언으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좀 많이 그 부분에 실망했는데 바로 좀 조치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했는데 저는 이거는 앞으로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갖고 그냥 다 버려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 이번에 올림픽기념관도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 못했는데 이것도 다음에는 뭐 다시 협조를 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하천 위에, 그 행사가 금오천 아래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아니면 밑에서 하천 옆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보강, 우리 난간 보강과 하천에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 주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내년 행사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뭐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많이 나아져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역 2번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거기가 이제 차량이 현재 안 다니는 도로인데 언제부터 그게 차가 없는 거리가 됐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이제 경찰서에서 고시를 해서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서 그때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그게 된 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시와 이제 문화로발전협의회하고 경찰청하고 저희가 몇 차례 이제 회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지정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차 없는 도로를 한번 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을 통제한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는 데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365일 다 차 없는 거리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낮에는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녁에는 좀 열어 둡니까, 약간?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지금 통제가 되고 그다음 이제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이제 오픈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매일이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매일입니다.

신용하위원

365일.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보통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근데 차 없는 거리를 하면 반드시 문화공연, 문화예술공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우리는 365일 항상 차 없는 거리 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 2번도로 처음에 옛날 2000년 초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 보면 사실 빈 건물이 상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정작, 물론 그 옆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고 하면 또 다른 또 문화가 더 상가들이 또 채워지겠지만 저는 거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구미역에 딱 내렸을 때 바로 앞에 있는 2번가 그래서 뭐 거기 맛집에 대한 블로그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조금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차 없는 도로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더 그 주변 상인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셔갖고요,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이제 작년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침 그 뒤에 아파트가 이제 올 연말에 입주를 하다 보면 그 앞쪽에 지금 4차선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3번도로에. 그래 저희가 이제 그때 되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발전 거기 문화로협의회와 저희 시와 경찰청이 다시 만나서 향후 논의를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4차선이 되면 어떻게 그쪽에는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다 보니 지금은 일방통행인데 4차선 되면 교행이 되거든요. 그럼 2번도로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차 없는 도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설 뭐 사설주차장만 있어서 사설주차장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람들 부담이 돼갖고 차라리 거기 갈 바에는 다른 곳으로 이제 주차가 편한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한 과에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는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 뭐 다른 부서 도로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셔갖고 저는 상징적인 거리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많이 오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거리인데 지금은 거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간사님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02페이지 보시면 예산 추경성립전 사용계획이 있죠? 거기에 인동도시숲 문화축제랑 지산샛강 문화축제가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근데 사전에 예산 확보를 왜 미리 안 하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시비로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시비로 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적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도비가 확보를 해 와가지고 도비는 이제 뒤에 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 행사와 쓰려다 보니까 성립 전에 먼저 쓰게 됐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매번 반복되는 행사다 보니까 미리 예산 확보 후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도비를 이제 늦게 줘가지고 저희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개선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1억 이상 금액 있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사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 안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