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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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해서 예산을 한 6억 6,000정도 쓰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우리 구 일반 재산에 대한 관리사무를 주로 하고 있고 사무관리비로 현황측량 수수료 부분하고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손해 배상, 영조물 공제비 집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동주민센터 청사인 녹번, 신사, 증산 청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600만원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고 해서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2,600만원이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공공용지에 대한 것은 저희 구 행정재산 도로나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점용료나 사용료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측량 수수료 부분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신현일부위원장

공유재산 실태조사까지 실시하셔서 5,299건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산자료로 다 정비하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었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는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가 같은 경우에는 5,206건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왜 발생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정비사업에 따른 매각부분이 있고 정비사업이 다 완료되면 저희한테 무상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숫자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가감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이게 1월 23일 기준으로 5,206건으로 일단 등록되어 있는데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숫자가 계속 변동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맞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도로나 아니면 토지 임야같은 경우 다 정리가 잘되어 있으신데 조금 불편하다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라고 느껴진 것이 주소지가 다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뭔가 링크가 연결되어서 바로 지도상에 표시가 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면 조금더 공유재산 관리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전산 자료정비하실 때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만 더 한단계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같다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신현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있다 보니까 민원 그런 것들이 들어 와서 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청렴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은평구에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애로사항이냐면 일상 감사팀에서 과장이 서류를 검토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올라가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규칙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하면

삭감하면최락의위원

그 서류가 재무과로 넘어오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한테 바로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했을 때 증빙서류로해서 같이 첨부를 하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감사청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계약서에 나오는 금액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많이는 10%씩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재무과에서 10% 계약서류가 올라가면 그래서 20%를 깎아 버리면 소상공인 기업들은 어려운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기로 편리를 봐 준겁니다. 정부에서도 먹고 살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올라온 견적서를 20%씩 깎아 버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 민원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기업하면서 자기 노출시키고 불만을 노출시키면 다음에 피해가 올까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 감사실에서 용역이나 물품 1,000만원 그리고 공사 2,000만원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원가 산정해서 일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공사에 대해서는 10%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5% 추가감액하고 있어서 저희 재무과에도 일부 사업자분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도 수의시담을 하고 또 감사실에서도 감액하고 재무과에서도 하는 3단계 구조가 있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에는 한 부서에서 깎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 부서에서 깎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국장님 어떻게 통합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통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청렴 문제, 수의계약에 공평성 문제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합하는 것은 행정상에서 편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차례에 걸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오영열 위원님.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올해 결산위원을 하면서 가장 안 풀렸었던 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을 가지고 개별 심사도 한 번 해봤는데 그럼에도 이 의문이 좀 풀리지 않는 예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좀 상황을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이 예산 자체가 처음에 지금은 없어진 도시경관과의 생활 안심 디자인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이제 한 8,800만원 정도 잡혔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어요. 이 예산이 혹시 이건 아시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영열위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공사명은 관급자재 조달 구매로 이제 한 8,200만원 정도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납입 방법이나 미납 사유 그 사유는 아시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사유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게 공사 조달 금액은 이제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걸 연장이 안 된다고 답을 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여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전에 재무과랑 조율을 했을 때 1월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할지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재무과에서 예산 사용이 불가라고 판정을 내려서 예산이 그냥 날아가버렸어요. 8,2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개별 심사하면서 듣긴 했는데 저는 이게 재무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재무과도 문제고, 공원녹지과도 문제고, 지금 이제 전에 계셨던 도시경관과 담당 직원분은 계시지도 않고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저는 사실 세 군데가 다 져야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보통 2021회계연도 폐쇄가 2022년 12월 28일이었고요. 출납폐쇄에 따라서 이제 또 작년 연말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구금고 변경, 그 다음에 저희 재정 시스템이 또 차세대 이호조로 변경되는 부분 또 조직 개편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구조가 동시에 바뀌면서 저희 연말에 저희 계약팀이나 지출팀에서 마감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거의 야근하고 또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도시경관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에서 도시경관과가 추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직원의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게 담당 직원이 당시에 또 코로나가 걸려서 들어갔었고

어디

어디오영열위원

어디 재무과 직원분이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리고 녹지과 직원도 제가 발령이 난 것으로 1월에 발령 기간이라서 저희가 1월 20일까지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조차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12월 중에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오영열위원

답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직원분이 코로나 걸리고 연말에도 바쁘고 이런 상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거랑 업무 처리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가장 좀 이런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특이 케이스죠. 사실은...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부서가 또 폐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시스템에서 추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업체에서 그럼 이 예산을 다 가져가기는 했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녹지과에서 처리를 해 주셨고요.

제쯤

언제쯤오영열위원

처리하셨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1월 중에 처리했습니다.

오영열위원

1월 중에 처리했어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이런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 모범이 되게 제때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놓친 부분이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도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보다 이 책은 재무과에서 인쇄를 하시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제작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원래

원래장연순위원

이렇게 큰가요? 너무 이 책이 불편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작은 책이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또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좀 작은 책으로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작은 책자로 보니까 보시기가 저도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셔서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서 올해 큰 책자로 제작을 해서 드렸는데 또 그런 불편이 있으시고 너무 두꺼워서 보기 힘드시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 제작을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 다 반영을 해서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재무과 통틀어서 한 말씀만 질의 하나 하고, 당부 하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재무과는 회계 결산을 총괄하신 다음에 의견서를 기획예산과와 당해 연도 결산을 한 걸 가지고 다음 연도 논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과장님.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결산검사 의견서는 이제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을 위원님 네 분을 위촉을 해 주시고요.

신봉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산 의견서에 대한 검사도 나오고 의견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다음 연도 예산 집행 편성 과정에서... .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이 내용들은 다 기획예산과로 다 전달은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올해 남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저희 각 부서로 올해 미흡했던 부분, 또 잘 된 부분, 같이 반영해서 예산 지침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장

결산은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지만 전 부서에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 수합하고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장

그래서 재무는 공유재산도 관리하고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도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이제는 1,000억대가 됐어요. 이 예산 결산서에 따르면은 1,000억대면 저희 1조 예산을 놓고 보면 대략 한 8%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도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물론 편성에 관련돼서는 기획예산과가 전담으로 하지만 재무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면밀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든가, 재원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그렇고 또 다음 연도에는 보니까 공시지가도 내려감과 동시에 지방세 수입 이런 변동폭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계속 많아진다는 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나 집행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조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용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용건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전용을 했는데 한 19억, 20억 가까이 지금 전용을 했는데 왜 이거를 전용을 하게 되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19억은 아니고요. 전용은 199만 5,000원... .

황재원위원

예. 죄송합니다. 199만원 왜 전용을 했었죠? 이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을 왜 전용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업을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행안부 일자리 공모 사업에 연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인건비의 지원 기준하고 행사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확보된 저희 구비를 기타 매칭 비율이 국시비, 구비에 따라서 40%, 30%, 30% 이런 매칭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매칭

매칭황재원위원

때문에...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매칭비율에 맞춰서 좀 전용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이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비를

예비비를황재원위원

사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비비를 급하게 필요로 했으니까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한 4억 4,000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13억 5,000정도 예비비를 필요로 해서 썼는데 이렇게 10억을 차라리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예비비를? 과다하게 예비비를 갖다 쓰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계산 착오거나 그렇게 된 건이 아니에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작년 초에 2022년 1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는데요. 추계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도 이 관련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접수한 인원이 한 2,400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대비해서 한 120% 정도의 예산을 추계로 잡아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수해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적게 한 2,000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재원위원

됐든지 인원을 지금 과하게 잡아서 결국은 예비비를 했는데 그렇게 소진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따지면? 결과론적으로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결론은 집행잔액은 좀 남았지만 2021년도에 집행했던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던 건데 실질적인 접수 인원이나 집행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지적하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예비비에 맞게 잔액도 거의 소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한 4억 5,00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상계 처리 자체에서 잘못됐다. 애초에 잡을 때. 그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년도 2021년도.

황재원위원

120% 잡는 그 과정에서 좀더 이렇게 세밀하게 했었으면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상황인데도 한 4억 5,00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실수를 한 거죠. 집계 자체를 잘 못 파악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위원이 보기에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추계를 하다보니 아마도 조금 더 과다하게 예산은 잡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예비비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취업 청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기간이 2022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출했더라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접수를 했습니다.

수를

접수를최락의위원

해서 했는데 이게 선거 기간이에요. 굳이 선거 기간에 예비비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선거 기간에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이것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결정해서 전 자치구가 같이 공고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나간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한 것은 아니고요.

비는

예비비는최락의위원

우리 순수한 예산안이에요.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선거 기간을 피해서 할 수도 있고 끝나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선거 기간에 1인당 50만원씩 주면 2,000명만 잡아도 1억이에요. 이것을 그냥 상품권으로 50만원씩 청년들에게 줬어요. 선거 기간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선심성 아니에요? 그것을 피했어야 하는 거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작년에 선거 기간에 이것을 그냥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상품권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거법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때 전 자치구가 같이 지원을 했고요. 그 지원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최락의위원

자치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은평구에 맞게 예비비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진단해서 해야지. 이것 선거 기간에 선심성으로 썼다는 것은 1인당 적은 것도 아니고 50만원씩 상품권으로 뿌려버린 것 아니에요? 한 1,800명한테.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전용인데요. 39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750만원인데 이것을 현재 위탁사업인 오랑으로 이것을 예산을 줬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버넌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락의위원

예. 청년정책 거버넌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거버넌스 사업이 일부 전용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시 구비 매칭 사업이고 시비가 90% 구비가 1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청년들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시에서 예산 통과돼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어떤 지역의 청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기획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려다 보니 유스체전같은 경우는 체육활동과 관련된 좀 역량이 있는 단체한테 이 사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 좀 예산을 전용했고요. 동아리 기획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규모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은평오랑에 공간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도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웰컴 패키지라고 전입 청년들한테 은평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것도 저희 오랑 홍보도 하고 이용 확대도 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탁사업을 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모자라고 위탁사업을 시켜놓고 모자라면 계속 준다면 다른 위탁사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하면? 그래서 이런 전례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위탁을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자료에 내용을 보니까 홍보 및 이용 확대용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랑의 홍보 내용을 보니까 홍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은평유스올림픽 그 분야에도 홍보비가 한 370만원 들어가 있고 또 동아리에도 홍보비가 16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웰컴 패키지에도 34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오랑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다시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 전용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홍보비 관련은 오랑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단이나 홍보물을 만들었고 포스터나 배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이렇게 오랑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자체 내에서 해야지. 이것을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다시 또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좀 예산 관련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모든 237페이지 전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6개가 나와요. 예산에 비해서 보조금을 다시 이거 예산을 지금 어디서 받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받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사업 행안부 예산입니다.

이경술위원

행안부에서 받으면 이걸 다 쓰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보조금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술위원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사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3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구비와 국,시비를 합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구비

구비이경술위원

예산 3억이라고 그랬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국,시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그거 예산 받기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받고 나서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 공모사업이 연말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까지 같이 내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그돈이 남아서 반납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시비 예산을 먼저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은 82%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국,시비 사업을 매칭 사업을 먼저 쓰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다 어떤 경우냐면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 사항들이 다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일단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이라는 것 하고 안정적 일자리 지원하고 실업자 구제 및 고용 촉진에 대해서 금액이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한 가지 동일 어떤 사항을 갖고 두 가지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 예산이 지금 보면 예산액이 44억으로 나오고 또 예비비 지출이 13억이 나와요. 그렇죠? 두 가지에. 그러면 그걸 합하면 그게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그 합한 게 여기 예산 현액에 58억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예산 현액에는 58억이 잡혀있고 여기 예산액에는 예비비 지출까지 해서 나왔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237페이지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안정적 일자리 지원과 실업자 구제 및 고용 촉진 그 두 부분에 대한 합계를 한번 내보시면 그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안정적 일자리 지원 예산이고요, 그 뒷장에 가시면 행정운영경비 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합산을 해서 총 지출액 금액이 밑에 거가 다 합산이 된 금액이 나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경술위원

지금 예산액하고 예비비하고 합한 게 지금 제 계산으로는 57억 8,000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 현액 다에 가 플러스 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58억으로 돼 있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업자 구제 및 고용....

기에

여기에이경술위원

지금 예산 현액에 다 = 가 플러스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하고 나를 더했을 때 여기에서는 58억이 나왔는데 제 계산상으로는 57억 8,000이 나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밑에를 다 합산하시면요?

에가

밑에가이경술위원

아니라 이거 두 가지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국,시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 차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신규 일자리 사업에 보시면 바번이라고 쓰여 있는 보조금 반납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3,800이거든요. 그게 이제 국,시비 반납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예를들어 이 일자리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누구를 위한 지원이죠? 이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한테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기업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기업에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을 배치해 줘서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술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참여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건비

인건비이경술위원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지원 아니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최저 인건비에 저희가 이제 구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을 전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결과가 있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자리

일자리이경술위원

사업에 그만큼 은평구에 청년들이라든지 모든 실업자들, 구직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반납이 되는 건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비를 일단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6억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시비를 같이 모아서 사업을 확대를 해서 국,시비 먼저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지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업도 모집을 하고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중도 포기한 청년들도 일부 나왔고요. 그래서 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술위원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데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꼭 그렇게만은 보기는 힘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기업을 이렇게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보면 청년들이 조금 좀 어려운 직종의 일종은 일을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기업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건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 주다 보니까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기업에 모집을 안 한 결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제가 볼 때는 은평구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직종의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결론이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이 기업 가고 싶어라고 느낄....

들은

청년들은이경술위원

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은평구에는 그런 직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이경술위원

기업 유치를 많이 좀 해야 되겠네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가 구하고 구직자에는 꼭 청년들 뿐이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장년층들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가 우리 과장님 볼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계획안이 좀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청년

청년이경술위원

뿐 아니라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기업과 우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간의 매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혹시 갖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는 아무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청년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을 갖고 정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업장을 모집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근무 환경이나 청년들을 이해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멘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서 직무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도 시키고 1대1 컨설팅도 해 주고 했습니다. 올해 5월에 지금 만료되는 기업들이 계셨던 6개 기업이 청년들이 고용이 종료가 됐었는데 그중에 5개 기업에 있는 청년들이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올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좀더 신경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이경술위원

현안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이나 은평구나 마찬가지로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에서 이 예산을 모든 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은평구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788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신사1동에 32세대가 있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32세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사동에 32세대가 있고 만약에 공실이 나면 입주공고를 통해서 새로 모집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은평형 자립주택에 대해서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업인의 집에 입주하신 분들 이분에 대한 교육이나...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분들한테 저희가 네트워크 공유회라고 해서 1년에 한두번씩 같이 모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던 시에서 했던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위에보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살다보니까 앞에 쓰레기 문제라던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립주택은 3개월에 한번 보통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도 마찬가지고 은평문화예술회관 뒷길에 보면 6군데 점포에 청년 창업이 있고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서부경찰서 옆에 새싹점포가 있는데 충분히 홍보가 되고 충분히 몫이 좋은 자리인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청년들이 창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새싹점포를 저희가 작년까지 13개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양적인 확장보다는 제대로 청년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7개 점포를 운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합점포하고 녹번동에 있는 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점포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점포에 대한 점포평가를 할 때에 1년에 한번 씩 연장 심사평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중간평가제를 도입해서 연장평가를 하기 전에 분기정도에 한번 씩 관리평가를 진행해서 어느 것이 부족한 지 또 어떤 것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관리체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네트워킹이나 지역에 창업해서 성공한 청년들하고 연결도 해 주고 있고 또 1대1 컨설팅도 강화해서 전문가교육도 시키고 있고 판로지원을 위해서 불광천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새싹점포가 나와서 판로도 개척할 수 있게 해드리고 하반기에 박람회도 있습니다. 박람회에 나가고 싶은 업체에 대해서는 박람회 지원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동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지역을 떠나서 은평구에 있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홍대라던가 요즘 핫플레이스같은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싶을 때 은평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은평구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 22년도에 7억 9,000이었는데 결산이 지금 4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좀더 홍보가 45명으로 사업추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박세은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출 잔액은 잔액대료예비비 사용대로 예비비 사용대로 보조금 반납은 보조금 반납은 너무 많아요. 그에 대한 지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사용은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예비비 사용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런 예비비 사용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대신하겠고 그리고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진짜 많은 구에 속하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자치구 4위 5위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지금도 육성지원을 해야 되나요? 특히 발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지역에서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끼리 함께 사업을 구상하다 협동조합으로 상정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이 끊긴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원이 끊긴 이후에 자생력이 있는 기업 자생력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이런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예산이 끊기면 그것으로 무산됩니다.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굳이 발굴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홍보정도 해 주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지만 연장을 통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현재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지금 거의 일을 안하고 있는 퍼센트를 통계를 내보신적 있으세요? 발굴하면 발굴에서 끝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발굴은 판로개척이나 홍보지원 정도이고 사회적기업은 4월, 10월 고용노동부에 자기가 한 사업실적을 입력하고 점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영업을 운영해야지만 유지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사실상 설립해놓고 운영을 잘못하고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너무박세은위원

많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40% 정도는 사실상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실태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사실은 계속되는 그 발굴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업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발굴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은평오랑 있잖아요. 은평오랑에 제일 주된 청년센터 오랑을 운영하는 데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오랑에 가서 보니까 저는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브리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과장님 이 청년센터 오랑을 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보고 추진한 게 사실 얼마 안 됐고 청년을 정책 대상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를 하거나 네트워크를 하고 정보도 받고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오랑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네트워크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친목 모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그런 정도로 저희가 5억 이상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과장님.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단순하게 친목 모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혼자 고립돼서 사회적인 관계망을 못하는 청년들을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오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 네트워크도 상당히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청년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그게 어떤 진로까지 연결이 되려고 하면 기업하고도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은평구의 다양한 청년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오랑에서 단순하게 네트워크나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청년 오랑에서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이 된 %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취업까지 이어진 % ...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취업 연계 %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

극히

극히박세은위원

작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판단하건데 진짜 전문가가 부재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한 분의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간과하는 부분이 제가 분명히 제 눈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진짜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은평센터 오랑.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업체가 좀 바뀌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브리핑을 하는 걸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좀 방향성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만 운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자치구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어찌 됐든 기업이 사실 제대로 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죠. 은평구가,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렵고, 조금은 취업난이 사실은 더 다른 자치구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랑에서 역할을 좀 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저 또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은평 오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예비비 사용 좀 과다하다라는 부분, 예비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 그리고 지출 잔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예산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작년도 예산 부분은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랑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 있는 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오랑과 어떤 지역의 협력 기관과 제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지원이나 건강 지원, 취업, 금융과 관련되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통해서 이런 부분을 메꾸고 있고요. 도전 지원 사업 같이 취업 지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들을 끄집어내서 교육을 통해서 이수 후에 취업 도전을 90% 이상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취업 제도도 연계하도록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취업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일부위원장

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신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신현일 입니다. 항상 청년과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인정 안 해 주시죠. 효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서 1억 들이면 100%, 200%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키워내야 결국에 100분의 1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 청년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비비가 이게 2022년, 2021년, 22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고 공동추진 재난지원금으로 미취업 청년 장려금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급하게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 편성된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편성을 할 때 추계를 그전에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이첩 장려금에 대한 지원 인원이 있던 것에 기준으로 해서 한 120%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 120%를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 보니 그 전년도보다는 적게 접수가 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그 부분이 전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선거 기간이 맞물린 건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거 기간이면 청년이나 포함해서 전체 어르신들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막혀야 될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재난지원금이 청년에 대해서 지원만 된 게 아니고, 소상공인과 기타 재난지원금이 많이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저는 우선은 생각이 많이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복지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만큼은 우리 구만 자치구만 따로 빠져서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만큼 남지 않도록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센터 오랑 관련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청년센터 오랑 같은 경우에 이게 자치구 사업인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매칭 사업입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인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원래 서울시 청년센터로 확대해서 저희 유치하게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되었고 구비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처음부터 우리 은평구가 계속 5억씩 들어갔 던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시비가 조금 축소가 돼서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는 20%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현일부위원장

이상하게 계속 그런 서울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우선은 좋은 사업이라고 지자체 다 안내하고 진행하지만 점차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 의미는 하지 말라는 뜻 설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5년, 6년 지원했으니 점차 지자체에서 받아서 키워나가서 지속해라라는 의미로 저는 좀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일반 이벤트성 사업도 아니고 청년이라고 하면 모두가 청년을 지원해야 된다, 청년을 키워야 된다, 청년을 아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업들 예산을 줄여가는 것 솔직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라는 게 청년기본법 혹시 이념을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에 이념이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하면서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교육, 고용, 직업 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어쩌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만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키워야 되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에 맞는 생애주기별로 맞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연령 자체도 19~39세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정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청년의 삶 전반에 다 확장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 과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과의 팀을 키워달라고 얘기해서 2개 팀으로 늘어났었고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인정해주셔서 점차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에 흡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얼마 안 됐고 나라에서 청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한 지, 지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아직은 동아리 수준, 네트워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런 기본 마중물이 없으면 절대 클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그다음에 지역에 녹아 나와서 축제, 행사에도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작년에는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된 게 맞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문화 예술 쪽이나 주거 쪽도 예산을 확대해서 네트워크나 기반 확대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 중이고요. 올 9월에 청년의 날 주관 행사를 추진해서 지역에 예술하는 청년들도 함께하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청년 주관 행사에 같이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지역에 녹아 나와서 같은 여러 계층과 같이 섞여서 그래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가 저희 은평구만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도 잘 없고 기업도 없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이 잘 커서 자라서 성장해서 은평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좀더 노력해주시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신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 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진짜 많네요? 그렇지요.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회적경제과가 지원사업이고 다른 도시안전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자라는 건데 이 복지 대상이 되는 주무 부서들은 우선순위가 사실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열린 마인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안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사실 이 사업의 이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의견 수렴하셔서 그래도 좀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그래도 오늘은 예결산 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자료요청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꼭 편성을 한 만큼 지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의 그것에 대한 근거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3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근거인데 이게 중앙정부나 서울시 공문 그리고 혹은 내부 서류를 조금 보여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신 25개 구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했다고 하면 형성된 어느 서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내용 이제 홍보 자료를 포함해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자 결재서류는 관련해서 다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인적 사항이 들어간 내용을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금액의 인원들이 어떻게 집행됐든지, 어느 금액으로? 그리고 어느 기준에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이메일로 좀 전달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비비라는 게 결국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을 요하고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예비비 승인이 나지 않은 건이 근래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시민들 입장에서 은평구민들 입장에 시급을 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불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출에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예비비 지출할 때 아무리 단체장끼리 협의를 했어도 위원들께는 한 번씩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도 없었냐라는 의구점은 듭니다. 왜냐면 저는 8대 있었으면서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월이라고 하면 본예산이 채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과연 단체장들의 협의가 위원님들의 승인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송영창 위원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장님께서 결산 외에도 많은 충분한 질의를 또 하라고 허락해주셔서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상임위가 아니라 재무건설쪽에 관심 많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 예결위 아니면 사실은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구가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직간접적인 비중, 비율을 한번 좀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예산이요?

송영창위원

예, 전체 예산 중에.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제가.

송영창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엔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청년 올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연령층을 나눈다고 하면 청년이 있으면 여성이 있거나 어르신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가 있을 것이고 가족정책과에서도 여성에 관련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청년이라는 그 사업의 예산, 사업명이나 사업의 개수나 예산이 충분할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자체는 월세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 예산 빼고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사업과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충분치 않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혹시 젤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젤파 세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못 들으셨죠? mz 세대의 다음 세대를 이젠 젤파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벌써 본의원은 mz 세대에도 적응이 사실 잘 안 되는데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젤파 세대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연령이 누구냐 하면 초등학생, 어린이, 영아를 젤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고 검색 엔진에도 젤파 세대라는 설명이 충분히 검색될 정도로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취지가 너무 세상이 지금 빨리 변하고 있고 급변하고 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 청년의 정책, 고민 이렇게 시행하는 것들이 어떤 게 성공할 수 있고 이건 성공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과하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분은 도전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게 기성세대 어른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올해는 지역의 청년들이 저희 정책에 함께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 공모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정책을 직접 제안을 해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청년 주관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해 좀 해 봐서 올해 처음으로 다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해 보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예산도 지역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 정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청년 정책 용역을 하면서 지역 청년들 한 900명 정도의 설문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올 사업하면서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사실은 이게 정당의 이익이나 정당의 가치 추구점을 따지거나 접목을 시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mz세대든 젤파 세대든 세대가 계속 급변하는 세대에서 우리의 삶이나 공동체가 좀 약간 풍요롭거나 서로 이렇게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 그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전에 MT든 뭐 체육대회 같은 강당에서 했던 그런 것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실 수 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인데 그런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송영창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역의 청년 정책들을 지역과 같이 하려고 종교단체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년담당 목회자님들이 계셔서 그분들 한 20명 정도 모시고 5월에 했었습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목사님하고 청년들 한 30여명이 은평오랑을 방문해서 어떤 청년 정책이 있는지 라운딩도 해보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몇 명은 또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6월에는 불교 종교단체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천주교 쪽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을 속속들이 아는 종교단체와 함께 저희도 청년 정책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열심히 하고요, 집행 잔액도 올해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송영창위원

,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죠.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 예산을 투입함이 있었는데도 예비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 이건 사실은 집행부가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 정책에 대한 것은 더 살펴야 되겠다,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아까 우리 황재원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셔서 예비비 사용 부분 미취업 청년 장려지원금인데 저도 8대 진행하면서 몰랐던 사업으로 먼저 진행하셨는데 다 질의하고 중복 안 되는 선에서 같이 포괄해서 자료 같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 2022년도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 25개 자치구가 시행을 했으면 집행 방식,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식과 집행 방식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전체 25개 자치구 내역으로 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시시비비 잘잘못에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서 쓰실 때 판단의 근거를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청년들에게 13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연초라고는 하지만 특정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원 포인트로 의회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추경도 있고 근데 이런 금액들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한다는 이해까지도 들면서도 의원들한테 먼저 요청을 한다든지 사전 공약 자체가 없이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얘기 드리려다가 재무과 부분은 한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사회적경제과를 포함해서 세무2과, 지적과까지 보면 우리 행정운영에 있어서 기본 경비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집행율 그러니까 잔액 비율이 40%를 대부분 전체 다 해마다 거의 넣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50%까지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 뿐만 아니라 통합해서 이렇게 보여지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해마다 그런 비율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기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재정경제국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부서 국에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2021년도, 22년도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제를 시켰고요, 또 아울러서 대부분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위원회라든가 어떤 회의, 이런 연석회의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기본 범위가 이제 줄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신봉규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요구하고 싶은 게 올해 위드코로나 형태로 같이 가니까 지금 집행은 웬만한 사업들은 별 무리 없이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된 집행률 보시고 결산을 통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내역하고 비교하셔서 올해 예산을 국 자체 내에서라도 전체 저희가 지금 다 국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국 내에 있는 과들도 집행률을 보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하실 때 행정운영 경비에서 특히 기본경비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편성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예산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늘 예산 편성을 할 때든지 또 세출예산 집행할 때도 보면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고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도 늘 건전하게 집행을 해라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제부분이 있다보니까 최대한 각 부서에서 통제 하에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본경비 부분들이 남은 것 같은데...

신봉규위원장

예산집행은 당연히 공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편성에 규모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면 위드코로나 과정에서는 계속 지금 40% 이상씩 남으셨어요.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다른 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그만큼 편성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2023년도 집행되는 내역은 결산을 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소속 소관하고 계신 과에서 다 나오니 그것을 보셔서 내년도 편성을 요구하실 때에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12월에 예산심사 때 전통시장 아이좋아돌봄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그때도 코로나전이었고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용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용율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고 약간 다소 늘기는 했고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이용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프로그램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꼭 시장 이용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엄마나 아이들이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고 평소 시장이용 시간이 아닌 또 그 프로그램 운영시간에는 다소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가 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노력은 하는데 조금...

이동식위원

재래시장 아이좋아 이런 것은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용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주위에 연서시장이나 대림시장에 주위에 상인분들을 만나뵙고 저도 대림시장은 자주가다 보면 말씀을 들어 보면 거의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9,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더 획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리리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아이들과 같이 오면 우리 상인회에서 몇천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던지 아이들을 전통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보시고 일단 이용율이 저조한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올해 12월까지 이번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니까 진행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올해 말에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울박성도위원

상공인 지킴이 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활용도가 너무 저조한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에 대한 있습니까? 245페이지 소상공인 지킴이 자금 활용도가 너무 저조합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해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코로나 상황들과 관련해서 임차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한 폭안에 드는 기준액 안에 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보다 실제 대상자격이 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은평구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4만정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4만인데 소상공인들이 4만 중에서 이 홍보활동이 안 되어 의사활용도를 몰라요.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홍보부족한 것이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있어서 홍보는 적절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박성도위원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SNS나 알림톡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같은 것이나 홈페이지 이용해서 하는 홍보들 여러 각종 매체들을 이용한 홍보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제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수가 너무 많아요. 길거리 상점이 나와도 안나갑니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있으니까 담당직원들께서도 그런데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은평구 골목상권이 살아나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세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은평형 학교방역 지원 사업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방역에 학교방역에 이 예산이 들어 갔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학교자체에서도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방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구에서 사실 방역이 큰이슈가 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 해서 구비 전체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방역일자리를 마련해서 단기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10%가 남았네요. 잔액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예산들은 저희들도 일자리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결근이나 이런 것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잔액은 다소 자연발생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몇 개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을 했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를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인력들을 고용해서 방역활동을 학교별로 배치해서...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70개 학교에 212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은평구 전 학교를 다하셨나요? 그분들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대충 알기로는 학교방역이 물론 작년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정상 등교를 했던 시기는 맞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에서 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방역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놀라기는 했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시간대별로 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또 지금 방역도 방역이고, 또 지역에서 경기 침체로 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일어난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은

기간은박세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4개월 정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요.

박세은위원

후반기에는 안하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상반기만 운영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박세은위원

3개월 정도, 4개월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변경에 대해서 약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전환 사업에서 73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서 1,07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행사 지원으로 지금 1,8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유가 당초에 시장 박람회를 개최 장소를 혁신파크에서 하기로 예정을 했었다가 그걸 불광천으로 옮기기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광천 환경에 맞도록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작업 비용들이 좀 더 소요가 되다 보니까 남는 조금 여유 있는 예산에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혁신파크에서 불광천으로 장소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불광천에서 유동인구들이 좀 많고 또 행사 성격상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두 사업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전환 사업에 대한 혹시 문제점,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변경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은 별로 없었고요. 청년상인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쭉 진행을 한 3년 정도 아마 한 걸로 아는데 그 때 청년 상인들이 많이 나갔다고 할까요? 또 올해 사업이 계속되지 않고 소멸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하고 아마 그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추계를 보면 청년상인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지금 예산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추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혹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아마 입점해 있는 청년 상인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중 나가는 것을 추계로 아마 했을지 모르는데 중도에 영업을 포기하고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사항들에 임대료나 나머지 부대 비용들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윤희위원

계획 세울 때는 저희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43쪽 우리 동네 청년보안관 사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락의위원

한 7개 동인가요? 8개동 사업을 실시했는데 보니까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청원경찰 식으로 이제 청년을 모집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8명을 뽑았는데 이직률이 너무 많아요. 한 31건이 이직률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 2억 4,000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아예 청원경찰을 청년을 뽑아서 배치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범했으면 계속적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안 한 이유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운영을 동주민센터에서 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도 진행을 했으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 유관부서와 협의를 한번 고려해 달라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 청년 일자리의 특성상 사실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월 한 급여가 220만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청년들이 사실 만족할 만한 그런 충분한 보수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될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동을 관리하는 주민참여 협치과 그쪽에서도 이걸 계속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각 동에 주민센터는 민원도 많이 있고, 주민센터 위험성도 있고, 청사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발상이 처음부터 잘못돼 있다. 왜, 처음부터 잘못돼 있냐,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시범을 한 번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기간제를 뽑아서 주민센터에 완전히 소속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속적인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시범을 해서 안 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원경찰이 주민센터에 꼭 한 사람씩은 필요합니다. 구청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센터도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필요한데 이거를 좀 검토해서 청년 일자리라는 라벨을 부여 하지 말고 청년을 포함해서 나이 제한을 해서 청원경찰을 뽑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배치를 해서, 제대로 성과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께요. 응암오거리 상점가가 많잖아요. 응암 오거리 거기 정식 명칭이 뭘까요?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 뭐라고 부르는 게 낫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응암오거리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 .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막걸리 거리는 전통주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전통주거리는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한번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특화시키려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조금 시들해져서... .

리가

우리가송영창위원

8대 의회 몇 년도부터 했죠? 18년도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몇 년도부터 했죠? 그 사업이,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18년부터 해서 18, 19, 20년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21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18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그래요. 과장님,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통주거리 특화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걸 시장이나 상점가하고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사실 상인회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람이 같이 참여하면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또 초기에 그렇게 셋팅을 했으면 좀 지속적인 이런 문제점 해결이나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동력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8대 때부터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했던 위원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구위원으로서도 충분히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된 전통주 갤러리 언론보도 보셨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것에

그것에송영창위원

대한 은평구청의 생각, 대책이 뭡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민원 대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전통주 거리에 어떠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가게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세 군데 되는 가게에다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바꿔주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같이 하게 한 것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시설 정비는 지금 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하지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상인분들의 책임하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지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간에도 굉장히 비어있었다고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도 다른 용도로도 무슨 영업들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비워져 있었고 그렇다는 이유로 어떤 구청이나 관에 계속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뭐냐면 집행부 행정이 하는 사업이 10가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10가지 사업 다 성공적으로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때때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할 수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전통주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행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패했으면 빨리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통주 거리 해서 입간판 지금 하나둘 세 개소, 네 개소 이렇게 설치해놨잖아요.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된다. 아니면 전통주 거리로 계속 지원할 것이면 제가 일전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와산교 거리에서 먹자거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광고판이 벽면에 붙어있어요. 와산교 입구에는 전통 주거리라고 붙어있고요. 주민분들도 혼란스럽다. 이게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길인지 전통주 거리인지 하나를 정확히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본위원은. 그래서 응암오거리 관련해서 그냥 냅두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상인분들 조직이 잘 안 된다. 그냥 냅두면 안되지요. 응암오거리도 상권입니다. 최근에 많은 업장들이 새로 들어오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세요. 상권을 살리고자. 다시 은평구도 관심을 가지고 좀 쳐다봐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주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사항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고.

패한

실패한송영창위원

사업 있잖아요? 빨리 철거하세요. 그냥. 언제 철거할 겁니까? 철거하면 서울시에 페널티 뭅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내일

내일송영창위원

당장 철거하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들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매니저 전통시장에 우리 일자리 창출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매니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역할이요? 역할들은 사실 시장이나 이런 골목 상점가들이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내지는 시나 이런 데에서 경영 활성화 사업이나 공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사실 사업계획이나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엮어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공모서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과 저희 우리 부서와 그런 연계, 중개 관계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매니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시장이 공모사업을 제출하거나 모든 시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포기해서 그렇지 거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모를 하거나 할 때요.

근태

근태송영창위원

등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은 책임은 은평구에 있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송영창위원

대해서 특별히 살피는 원칙이 있거나 살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체크 사항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근태까지 하루하루를 체크하지 않는데 더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근태송영창위원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매니저와 일을 하지 않는 매니저 그리고 잘 보이는 매니 저와 잘 보이지 않는 매니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은평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그쪽에서의 근무 상태는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신경 쓰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지도 감독의 책임은 은평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송영창위원

상인회장님의 지도 감독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잘 근태 하는지의 의견을 여쭤보는 기능의 하나로 상인회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상인회장님의 답변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든 예결위 때 의회에서 매니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기준을 달라고 했을 때 답변서가 상인회장님의 근태가 좋아서라고 답변서를 주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해서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림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초적으로 지주나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기반들은 다 마련이 돼서 상인분들께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둥이나 이런 아케이드 위에 구조물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마치면 거기에다 끼워 맞추고 또 위에 천장 아케이드를 설비하는 작업을 쭉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명절 전, 추석 전에 완공해서 끝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송영창위원

없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초반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서로 이해관계들이 겹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기는 했는데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보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영업송영창위원

개시를 언제부터 하셨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5월 10일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한 달 정도 영업을 다시 재개하신 거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송영창위원

것 같아요. 5월 10일 이후에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약간 멈춰있는 듯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공정 중에 있습니다. 제작 공정을 거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런 중간중간에 상인회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될 것 같다. 행정에서 제작하고 있고 뭐 일부 향후 일정은 이렇습니다라고 안내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될 사항들은 지금 논의해야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든 아니면 그 위치를 잡는 노란선 위치 등등은 지금도 상인회랑 같이 상의를 해야지. 그때 돼서 그으려고 했는데 상인회랑 충돌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또 미루어져서 또 추석 전에 오픈을 못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 고생 많으신 것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상인분들과 여러 주민분들의 불만 불평을 전부 다 은평구에서 듣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더 소통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장사에 지장을 받지 않는지, 또 우리 아케이트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큰 그림을 다 상인분들이 주지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교육대회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상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본인이 오늘 질의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드린 이유는 고생을 하면서 다시 또 지적을 당할까 봐 그래서 다시 한 번 미리미리 체크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각 우리 팀 뒤에 팀장님도 계신데 팀장님들 전부 다 고생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그냥 질의 드린 거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 잘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정책 목표를 보니까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은평형 학교방역 지원 사업과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방역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2022년도에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창출, 은평구 지역 일자리의 연인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지원 가능한 건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방역 일자리 지금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루어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술위원

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공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라든가 기본적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이게 연중 한 며칠 정도의 방역 사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상반기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방역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6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상반기에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이경술위원

보통 보면 학교 지원한 게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인원은 199명 정도 고용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때는 물론 코로나 시절이니까 물론 그러셨겠지만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원 자격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담배 피냐, 안 피냐 뭐 이런 걸 갖고 그걸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실업자나 정기소득 없는 일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방역 사업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성이 없는 방역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왜냐면 방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슨 우리 은평구에 저번에만 해도 사랑벌레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도 있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 방역하는 전문기술자가 아닌 그냥 단순 일자리 창출에 고용 인원으로서 그 방역을 한다는, 단순 그냥 일용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갖게 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방역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이슈가 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방역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단순하게 반복 작업, 이런 작업들만 단순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요원들도 사실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연 인원을 작년에는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인원이 얼마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려 주시고 2023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연 인원 창출이?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역 일자리는 올해에 있어서는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코로나가 아주 성행했을 때 운영했던 그 일자리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이경술위원

2023년에는 방역이 없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방역 일자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방역이나 이런 기관들은 방역 업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방역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닌데....

에만

작년에만이경술위원

이루어졌고 올해 2023년에는 계획이 없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술위원

들어서 특수적인 상황에서 또 은평구의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벌레들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일자리 계획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된 걸로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해 일자리들은 코로나 상황이 너무 확대가 되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상적인 이런 보건 관련된 해충이나 이런 계절적 방역, 이런 것들은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일자리 창출, 작년 걸로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 분들이 한 두 군데 생겼어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번창하고 융성할 텐데 왜 보조금이 반납할 정도로 그만큼 일자리가 고용이 창출이 안 됐나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예산을 처음에는 예산에 맞게 타이트하게 인력을 해서 운영을 해도 중간에 그만 일 못하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만근을 못하고 며칠 빠지게 되면 공급 급여에서 조금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 부분의 그런 불용은 약간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분들

이분들이경술위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대부분 단순 일자리고 단순 근로자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최저임금제로 해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생활 임금 정도로 해서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지금 반납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는 그렇게 창궐돼서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왜 그런 상황에서 반납이 이루어졌나, 왜 더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할 상황인데 반납이 됐나 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단순하게 단순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게 됐다, 그걸로 결론이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결산서 243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1억 2,600 예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신중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기 퇴직자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략 몇 분 정도 1억 2,600이면 몇 분 정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십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전담 인력 1명하고요, 8분 참석해서 총 9분이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권인경위원

조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경력을 다지셨기 때문에 민간 업장에 취업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인원의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 소상공인들한테 나가서 재정이나....

권인경위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분야들을....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상담하고 자문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분들도 그렇고 그걸 받으시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업체도 그렇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퍼센트로 설문 문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 드릴 수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호응이 좋고 해서 이 사업은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던 포상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올해부터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늘었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자격조건이 있는데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에서 70세로 20년 정도 터울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조기퇴직자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중년에 일할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권인경위원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되어 가지고 이월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45페이지 왜 2021년도 당시에 이 사업을 안하시고 2022년에 이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선정이 사실은 조금 늦게 10월경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안서 받고 업체선정하고 있는 시간이 걸려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이것은 일단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연서시장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다가 선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매대라던가 디자인들을 통일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보이는 개선작업들 한 사업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런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이 해마다 공모를 합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많이 하고 올해도 대림골목 시장도 안심디자인에 선정되어서...

그게

그게권인경위원

아케이트 사업인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트말고 그와 별도로 안심디자인 사업이 되어서 아케이트를 정비하면서 내부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간판들도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시장환경이 쾌적해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자주 이용하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내고장 경제살리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267억 이렇게 되잖아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경제 상권활성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10개, 11개 되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골목까지 10개입니다.운영되고 있는 곳은요.

권인경위원

각 시장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환경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연신내 상점가 연서시장 저희 지역구쪽인데 연신내 상점가가 은평구에서 핫만한 상점가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나라 전체에서도 경제성장율도 둔화되고 지역경제도 위축되다 보니까 연신내 상점가도 활성화가 너무 안되고 상인들께서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제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느냐 둔화가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평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저한테도 주문을 많이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저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외적인 것 주변에는 정말 부동산이나 여러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내년에 GTX A노선이 12월에 개통이잖아요. 그러면 운정에서 강남까지 9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남 상권하고 연계되어서 그쪽은 활성화될 것 같은데 특히 연신내 상점가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쳐 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상인연합회에서도 너무 적겅이 많으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신내 상가 및 연서시장 쪽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상인연합회분들이 굉장히 우려도 많고 노심초사하시고 워낙에 지금도 그만두는 그러니까 금방 생겼다가 다시 또 상가가 없어지고 또 간판다시 만들어서 상가가 새로 생기고 그런 것이 연신내 상점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너무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서 상점가분들이 걱정이 정말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신내 상점가 및 연서시장 주변에 GTX개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이 된다면 좋을 것같기는 한데요. 저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권인경위원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 여름에 썸머패스티벌같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축제들도 크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벚꽃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축제가 그냥 계획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벚꽃축제도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전통시장마다 축제들을 계획을 잘하셔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잘해서 상점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권인경위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정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신현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보면 징수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 징수 안 된 것 보면 납세 태만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분들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세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액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를 구분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지금 징수 방법으로 강제 징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이런 방법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독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 고지서도 계속 발행을 해서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계속 발급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이에요? 약간 금액마다 다르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소멸시효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체납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류할

압류할장연순위원

물건이 있을 경우는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압류할 물건이 있을 때는 그 때부터 다시 계속 있는 거예요. 압류가 처리되고 압류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원래장연순위원

체납분보다 압류액이 더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체납금보다 압류액이 적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라도 체납 처분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 다른 모자라는 금액도 계속 같이 연장이 되는 거에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그렇죠. 다른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물건도 같이 압류합니다.

이게

이게장연순위원

전체적으로 몇% 정도 돼요? 지금 여기 있는 81%가 그럼 19%가 전체 체납인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기록상에 나와 있는... .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 보시고 계시나요?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249페이지요. 81% 하셨으니 달성률이 81%니까 아! 이거는 세외수입만인가요? 이거 전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9%가 지금까지 체납된 거 예전 과거 것까지 다 합해서 81%가 징수한 거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금 현년도 체납은 지금 거의 한 98% 정도를 지금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고요. 지난 년도라고 해서 과거로부터 계속 흘러온 그런 체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액수가 좀 한 80%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쌓인

쌓인장연순위원

게 81%고... .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는

현연도는장연순위원

89%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95% 정도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95%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그리고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재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방치 자전거 수거가 굉장히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목표치가 한 700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498건 정도가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죠?

현중

김현중교동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만 방치 자전거 수거 업무는 저희가 외부 민간 업체하고 위탁을 통해서 해마다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단속하고 정비했던 어떤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에는 방치 자전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오히려 전동 킥보드인가, 그게 방치되어 있는 게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전동 킥보드도 관리를 하시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방치 자전거는 지금 많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전동 킥보드 그거 자체를 좀 관심 있게 해서 이렇게 방치 자전거가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전동 킥보드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페이지 262페이지에 버스 정류소 유지 관리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작년 2월에 저희가 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돼 있는데 보통 온열의자를 한 143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온열 의자의 전기 요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온열의자 설치된 시기가 2월 말쯤부터 가동을 시작한 탓에 동절기 1월, 2월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잔액입니다.

답변

답변송영창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미리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 코로나 시기에 버스 정류장에 타 지자체, 저희가 스마트 버스 정류소를 만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이제 비닐이나 이렇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에 사실은 저희가 대응이나 준비를 하지 못해서 관련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사례가 좀 있거든요. 아주 먼 미래 같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관련된 예산 편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스마트 정류장을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온열 의자를 100%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바람이 되게 심한 곳 그런 곳은 비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류장에서 바람을 맞지 않고 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버스 이용하시는 주민들께는 필요한 시설로 저희도 인식해서 그 문제를 승차대 어떤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측과 협의도 했었습니다. 서울시 측에 어떤 승차대 운영 기준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그런 편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림막 시설로 인해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안전에 유해가 된다. 뭐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버스승차대를 한파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가림막 시설은 부적절하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간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저희 구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반응이 좋다는 것에 서울시도 공감해서 올해는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모든 승차대에 온열 의자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까지 협의가 되어 있어서 우선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보고요. 스마트 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으로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그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히 온열 의자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은평구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타 지체가 하지 말아야 돼요. 타 지자체 특히 인근 서대문구에서 가림막을 해줬는데 그것을 병행했다고 치면 “왜 은평구는 안 하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분들한테 만나서 설명할 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열 의자 설치했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 은평구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도 그것도 잘 좀 다시 한번 검토 아니면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주민 안전하고 편의를 잘 저희가 형량해서 인근 지자체에 어떤 상황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 해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은평구 교통종합 수립 용역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여기가?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 정비계획이 지금 준공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다다음주 정도면 위원님들께도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우리 구 교통 어떤 정책에 대한 20년 계획을 한번 20년 그림을 그려보는 차원에서 접근한 용역이고요. 주로 큰 대목으로 보자면 지역의 철도 사업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주요 간선 도로망을 어떻게 확충하고 지역의 어떤 미래 교통 수혜에 반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통 수단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구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탄소중립하고 교통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 담아내고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은평에도 간선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은평새길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수색로나 이런 쪽에는 확장이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앞으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창릉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우리 은평구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립해놓은 게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릉신도시가 개발 계획이 마련되면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는 고양은펑선 철도계획도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은평새길이라든가 또 서오릉로 쪽에 도로개설 등등 관련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부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박성도위원

대중교통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리하겠지만 차량을 직접 가지고 다니 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워야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교통량에 대해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동하는 어떤 분들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이 아까 말씀드린 철도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심지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신도시가 생기기 전처럼 쾌적한 어떤 교통상황 100%로 그대로 갈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쪽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즘도

요즘도박성도위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은평터널을 통해서 들어온 차량이 있지요? 봉산터널하고 들어온 차량들이 교통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 창릉신도시가 들어서면 서울로 접근하는 길이 우리 은평을 통과하는 차량이 너무 많이 교통량이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들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262페이지에 보면 초보자 운전자 자동차 정비 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구위원

262페이지 초보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여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은평구에 자동차 전문종합정비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협업사업으로 몇 년 우리 신진과학기술과학고등학교 안에 공간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관내 지역 내에 어떤 정비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자동차정비교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몇 명이나 교육을 받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1회에 20~3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은

모집은이경구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터넷 통해서.

터넷

인터넷이경구위원

통해서 하는데 작년 한 해에 몇 번 정도 교육이 들어갔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한 번에 20명을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이경구위원

초보자들이 요즘에 자동차 정비를 하나요? 아무리 기본적이라도.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예를 들면 간단한 퓨즈가 고장 난다거나 그런 간단한 정비 사항들이 의외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서 교육도 하고 비치해서 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정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고도 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강사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강사료하고 해서 20명을 한 번 교육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나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년에

작년에이경구위원

한 번 사업하셨다면서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지금 작년도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한 번 하셨는데 약 837만원 예산이 다 사용이 됐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1일 1회인데 3회 정도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개최해서 총 11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얘기가이경구위원

확 틀려지네요. 한 해에 3일간 세 번을 똑같은 교육을 해서 배우는 사람은 다 틀리더라, 110명 정도 됐다 이런 뜻인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경구위원

혹시 명단 제가 좀 자료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탁

부탁이경구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저탄소 녹색 교통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은 3억 9,600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는데 한 20억 정도가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하신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누구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 쪽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법인 택시기사, 그다음에 개인택시 기사, 화물자동차 소유주 분들 이렇게....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몇 분이나 되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가 한 3,200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1,200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 관련된 개인 화물운수 종사자분들이 한 1,40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좀 궁금했던 게 대상이 교통행정과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대상인가 싶어서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언제 나간 거예요 몇 월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다 지급이 됐던 것이고요. 택시 쪽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날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화물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날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기에

상반기에박세은위원

지급이 됐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썼어야 됐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된 어떤 사유들이 그렇게 예측 가능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을

지급을박세은위원

한 달이 3월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연초 3월에 지급한 경우도 그 해 1월달쯤에 지급 결정을 각 자치구 구청장님들 협의회를 통해서 지급 결정이 되고 그 지급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시기는 놓쳤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

박세은위원

한 달 정도 지나서 결정이 됐네요. 그럼 본 예산 편성 한 달 뒤쯤. 그러면 한 분당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전 지원 대상이 공히 1인 40만원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박세은위원

3,200분. 3200분 맞아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인 택시만 4,350분 정도 그다음에 화물이 1,400분 다 40만원씩 공히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세은위원

재난지원금을 이거 외에는 안 받으셨나요? 중복으로 받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국가재난지원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차례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 7차례 지원되는 와중에 이 업종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워낙에 어떤 재난 규모가 특히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거의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 지원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관리 실적이 지금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22년도가 조금 더 상향이 됐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안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 지금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법 위반 차량에 대한 거, 근데 이런 부분인데 이제 튜닝에 대한 원상복구 이건데 이것은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보통 합동 단속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분기에 1회 이상 정도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타 자치구, 이렇게 같이 합동 단속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보통 자동차안전관리법 위반 부분이 보통 중고차 매매단지라든지 검사장이 많은 곳이 위반 사실이 많이 발각이 됐는데 은평구도 보니까 지금 연 510건에 대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것도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21년도에 1차 위반을 하신 분이 22년도에 또 2차 위반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횟수를 그렇게 누적해서 위반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은평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최대 2천만원까지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하신 적 있으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이 정도 금액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식위원

은평구에도 이렇게 많은 차량이 또 있나 해서 카센터가 많은 거는 다른 지역에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검사장이라든지 매매 단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위반자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은평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은평구청 안에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여기 입구에 또 지금 3동인가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광장에.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짓고

짓고이동식위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며칠 전에 여쭤보니까 전기충전소를 짓고 있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자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1톤 영업용 화물차하고 개인택시 영업용하고 아마 우리 은평구에 소속된 거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영업용 화물차들, 택시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까 재난지원금하고 연계되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개인 택시가 약 3,200명 정도 있으세요.

개인

개인이동식위원

택시가? 그리고 1톤 화물차는 아직?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화물차는 저희가 화물 운수 종사자로 파악된 건 한 1,400명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무슨이동식위원

종사자로 파악한 거는 그것은 조금...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환경도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로 변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첫 번째로 은평구가 영업용에 관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5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방안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좀 되새겨봐야 되겠다, 전기차가 그만큼 늘어나고 하지만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달에 유류비를 100만 원 쓰면 전기로 쓰게 되면 한 15% 정도가 연료비가 나와요. 그만큼 흑자가 나지만 그래도 좀 유도를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은평구에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은평구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 달에 5만원이라도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한번 실행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언

이호언교통환경국장

일단 영업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재난 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깊은 숙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에 지금 있는 혜택들이나 내용들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은 규모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는 있겠지만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까이동식위원

얘기했던 택시하고 1톤 화물차하고 대수가 파악되시면 그거 내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정책목표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유지관리 또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해서 22년도에 예산이 안잡히고 이월로 5억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4억 9,700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무얼하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설치 예산입니다.

구에

은평구에이경술위원

온열설치하는데 버스정류장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170개가 되고 그중에 143개소만 설치했고 30여개 남아있는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원받아서...

이경술위원

이 예산이 다 서울시 예산인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5억이라는 이월됐던 부분이 2021년도에서 22년으로 이월됐던 것인데...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21년말 쯤에 서울시에서 교부되어서...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온열의자로 사용한 것이 5억중에 173개 정도해서 140개 정도 했고 30개 정도를 못했다 그것은 할 예정이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온열의자가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400만원 소요됩니다.

이경술위원

온열의자가? 1개에 400만원 한다고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기시설까지 공사가 같이...

이경술위원

열선까지는 것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그게 400만원이나 들어 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로 6,4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지출은 4,300만원 했습니다. 유지관리는 그러면 온열기라던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유지관리입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주로 전기요금 납부예산입니다.

요금

전기요금이경술위원

납부 온열기에 대한 전기요금?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140개에 전기요금이 6,400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4,300을 썼네요? 그렇지요? 262페이지 그러면 6,400잡으면 한개에 얼마씩 들어 가나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한군데에 45만원 정도 나오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동절기 때 그정도 나옵니다.

월로

월로이경술위원

따지면 4만원 정도 한가지만 여기 내용 중에서 버스에 관련된 것이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구에는 스마트쉼터라고 하고 있지요.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10개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9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광역, 구산역, 수국사, 연신내, 역촌동, 증산역 우선 많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해서 9개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쉼터 하나에 예산이 얼마들어 갑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 사업은 스마트정보과 사업입니다. 그리고 10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스마트 쉼터 9개에다가 구파발역쪽에 쉘터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술위원

가외로 여쭈어 본겁니다. 어차피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쉼터라고 있으니까 스마트쉼터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 여쭈어 본 것인데 부가 설명으로 말씀드리는데 스마트쉼터가 좀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교통환경 개선이나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춥고 따뜻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쪽 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서 좀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많은 숫자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구산역하고 응암2동주민센터 옆에 추가로 증설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한 두개 더 추가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은평구가 발전해 나가는 주민편의 시설이라면 좀더 많은 양에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사람이 많은 데만 사람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도 주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부서와 잘 협력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서 이런 것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내역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련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치 구청장협의회 임시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자치구청장 협의회가 1월과 3월에 진행된 것인데 특별하게 교통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재난상황에서 가장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각 구청에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힘든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운수 쪽 교통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초에 그렇게 급하게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정했던 서류도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을 했를텐데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족분때문 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특별 지원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금액에 재난지원금은 미리 본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부서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같고 예비비 지출범위에 타당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그런 재난상황에 비해서 본다면...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을 때 재난지원금 편성금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재정상 예비비 편성 사유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미경위원

관계 부서에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수 종사자 지원금에서 실질적으로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기관공통 경비로 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관공동 경비로 지출된 내역은 무엇인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게 화물운수 종사자 그분들 1,400분 40만원씩 지원하는 재원 중에 해마다 기관공통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는 일부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기관공통 경비를 사용하고 예비비 부족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지원금에서 사실 은평구민만 한 것이 아니라 타시도 법인택시까지 거주하시는 것도 했는데 사실 은평구민과 타 시도에 주민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주민등록상 주소가 은평구에 있는 주민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판단도 아까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겠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은평구 개인택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분들인데...

이미경위원

법인택시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직장이 여기 있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에 은평구에 소재되어 있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 주민이 서대문 법인택시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 지원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해서 그 때 공통된 결정과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복성

중복성이미경위원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한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비율, 그리고 아까 중복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62페이지 보시면요. 2022년도에 은평구 교통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그러셨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은평구 전역에 대한 용역이신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제 결과는 나왔겠네요. 2022년 거니까...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종합정비계획 용역이 크게 그 안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용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첫째가 아시는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어떤 신설을 저희가 경기도에 요구하면서 그 신사 고개역 신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저희 구에 5개년 교통안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용역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종합정비 계획이라는 우리 구의 20년 어떤 장기 계획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

권인경위원

세 가지 용역을 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20년 계획만 한 2주 정도 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권인경위원

다 마무리가 안 됐군요. 지금 그러면 8,3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용역을 8,300만 원으로 다 가능 했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체 용역 예산은 한 3억 3,000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계약할 단계부터 어떤 기성금 형식으로 중간에 지급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지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게 지금 용역 시작이 언제부터인데 2022년 예산액은 지금 1억 1,700으로 되어있는 데...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21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권인경위원

21년도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그럼 전체 예산액은 3억 정도, 그러시군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러면 교통종합정비계획에 은평구 전역이 다 지금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구산동에 보면 702 버스 종점이 있잖아요. 그쪽도 포함되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역적으로는 은평구 전체 지역이지만 용역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 하기로는 선진운수 종점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특별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쪽의 교통 환경이나 보행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구에서도 나서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금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금년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구조적인 도로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좀 손을 봤고요. 교통신호체계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조금 개선해 보려고 신호체계도 개선한 바가 있고요.

신호

신호권인경위원

체계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이 양쪽에 종점이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또 마을버스도 있고 또 어쨌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구요. 특히 보행 환경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그 쪽에 또 학교가 있단 말이죠.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에 너무 위험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용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은평구 구산동에 그러니까 갈현동과 구산동 양쪽에 종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차가 들고 날고 하고 서오릉로에 차가 또 들고 날고 하고 구산동으로 들어가는 또 그쪽에 버스뿐만이 아니고 차가 들고 날고 그런데 보행로는 너무 확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좀 안전 그런 용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역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지역이 사실은 교통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고요.

선이

개선이권인경위원

돼야 되는데 뭐 노력은 하시지만 그런데 개선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돼버리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런 애로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쪽 건너편에는 또 중고등학교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애로들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셔서 이 부분은 좀 꼭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번... .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이제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있지만... .

여러

여러권인경위원

과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지금 도로과의 보행환경 안전과도... .

아요

맞아요권인경위원

. 교통환경국장이호선 관련이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불합리한 도로 개설에 대한 일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포함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도시안전건설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리

과끼리권인경위원

서로 협의해서 서로 다 협조해서 좋은 그런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버스 정류소 유지 관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금년에 두 건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 두 개소를 설치했는데 이제 설치할 곳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정류소 이전 설치에 대한 잔액이라기보다는... .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온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온열이자 부분의 예산은 세목이 전기요금 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이 집행이 안 됩니다.

요금

전기요금최락의위원

예산 따로 있는데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2,100만원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다 전기요금 잔액입니다.

요금

전기요금최락의위원

잔액이에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작년에 전기요금 다 지불이 됐는데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액 지불은 됐는데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동절기에 집행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1, 2월달에 온열의자가 운행이 안 된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이 절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과다 책정을 예산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들고요. 이거 온열기 관리하는데 이게 뭐 자동으로 꺼지고 켜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수동으로 저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전체적인 통제하는 곳에서 전기를 가동하게 돼 있고요. 이용하시는 때는 보통 이용자분들이 의자에 착석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동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유지

유지최락의위원

관리는 뭐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1년에 보니까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러면 은평구의 143개소를 지금까지 온열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할 정류소가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170개소 정류소 정도가 승차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143개소가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으니까 설치가 안 돼 있는 나머지 부분은 조만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원 받아서 나머지도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잔액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전기요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출 잔액이 한 10%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환경과 전체 예산에 비교했을 때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26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재원위원

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여기는 실제 저희 불용액은 1억 5,266만원이고요.

황재원위원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1억이 뭘로 나갔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여기에는 보시면 보조금 반납분하고 계부분에 합쳐진 게 2억 8,572만 6,840원이고 실제 불용액은 1억 5,266만원입니다. 한 93%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러나

그러나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아마 팀장님 민원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오전에 저희가 4개 마을버스 회사에 매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 시행하고 왔습니다.

황재원위원

이 마을버스가 너무 심하게 매연이 나오다 보니까 구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그것은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결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지금 등기소 자리 주차관리도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추진단장님,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신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계획적이고 도시관리 및 장기적 도시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목표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시는

아시는이경술위원

대로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체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체비지라고 하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그 땅을 매각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충당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술위원

.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토지 구역 정리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공사비를 된다든지 어떤 도로, 공원 등에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여기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체비지는? 그리고 한 가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고 은평구 내에 체비지가 얼마나 현황이 되어 있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현재 59건이 관리하고 있고요.

오십

오십이경술위원

두 건이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체비지 매수 신청이 오면 매수 신청에 따른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매수 신청이 오게 되면 매수 신청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매년 점용료를 부과한다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그리고 불법으로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변상금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 오십 두건이라고 했는데.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5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십

오십이경술위원

두건 그러니까 52건. 이게 전체 체비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 주택을 지역개발이라든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은평구가 52건 정도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생긴 잔여 토지입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체비지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거기에 1개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체비지는 만들 수는 있지요. 그래서 59개를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토지구획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평이?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예전 도시계획 투를 동원하면서 지금은 필지수가 작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었고 그 안에서 구획정리하는 사업 과정에 체비지를 만들었던 거죠.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체비지가 소규모로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약간 여유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활용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우선적으로는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매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이경술위원

우리 은평구가 그런 부지를 저런 걸 쓸 수는 없나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쓸 수 없나요?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사실은...

현재

현재이경술위원

공터로 돼 있는 상황에 비어 있는 상황을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은평구 내에는 주차장 시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이경술위원

부분들 아마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주차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을 위한 공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는 것도....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으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제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숙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서 가능한 범주 내라고 하면 지역에 그렇게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요. 다만 몇 면이라도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 거 아니더라도 일시적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만 그게 관련 법령하고 상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채비지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게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좋은이경술위원

말씀 해주셨고요. 꼭 한번 찾아보셔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시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적극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그런 걸로 하고, 뭐 예산이 채비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조그맣게 아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의 일이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살펴봐서 미활용하고 있거나 저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라고 하면 하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과장님,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의 얘기대로 한번 잘 좀 활용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290쪽에 보면 보행환경개선 대책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용역이 뭐였냐 하면 불광천변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용역을 주변 환경까지 건축물보다도 주변 환경을 용역하는 데 많이 할 일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이게 용역으로만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자료 좀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불광천변에 제가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불광천변 그쪽 저희가 이 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제한한다거나 이랬던 내용은 아니었고요. 총괄건축가실에서 하다가 그게 총괄건축가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 작년 8월에 업무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발주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거를 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 바람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업계에서는 용역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용역을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업이 조정되면서 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해서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돼 있지만 내용 자체는 법정 계획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침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용역이 준공되고서요. 지금 용역활용 보고서를 활용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 해당 사항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번 예산결산해서 의회 끝나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독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명칭은 건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놓고 보면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까지 그 업무예요, 보니까. 그래서 용역 업체 건축사 사무실하고는 좀 이게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이 장밋빛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지적사항처럼 성실히 이행했나, 안 했나 그걸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권인경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161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과가 자치안전과에서 업무가 또 다시 이관됐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월 1일일자로 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과로.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책자 161페이지 보면 과장님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확충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산이 지금 2022년도 예산이 1억 4,100이 잡혔었는데 지출은 4,200을 하고요, 9,953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걸 보시면 당초 예산이 4,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그것과 합해서 최종 예산이 된 겁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9,900만원이 12월 17일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4,200에서 9,900해서 1억 4,000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우리는 지금 4,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특교세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제 작년 12월 17일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명시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특교세, 이거는 그러면 명시화를 했으면 어떻게 사용하셔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올해 5월 3일자로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방독면.

면이

방독면이권인경위원

몇 개가 필요하신데 민방위대 지금 방독면 전체금액이 1억 4,100이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그게 전체 1억 4,800을 계약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1억 4,800. 그러면 방독면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하나에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권인경위원

2만 8,000원이요. 그럼 몇 개를 구입하시는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29,455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인경위원

29,455개가 필요한데 그럼 1억 4,100만원이면 다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방독면이 우리는 그동안 없었나요? 과장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10년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폐기되면 바꾸어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야

바뀌어야권인경위원

되는 상황이군요. 저는 궁금해서 예산은 4,200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9,900이 명시이월되어서 예산이 일단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시킨 것이네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같이 묶어서...

권인경위원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줄였나가야 되고 명시이월은 정말 하면 최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159쪽에 보면 구민안전 보험금이 있고 서울시민 안전보험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민안전보험하고 시민안전 보험은 약간 혜택범위도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은평구에서 사고가 나면 은평구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험을

보험을장연순위원

왜 드는 것이지요? 보험이라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관내에 공적인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별로

별로장연순위원

차이가 없으면 서울시 보험이나 은평구 보험이나 같다면 굳이 은평구에 보험들 필요가 있을까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의 불시에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장연순위원

서울시민 보험으로 안내를 해 주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하고 은평구에서 안하는 다른 제도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서울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은평에서 하는 것은 보험수가 이런 것이 다른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책정해서...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서 보험금이 나오면 은평구도 받고 서울시도 받겠지요. 받는데 굳이 그것을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보험인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보험료가 우리가 스쿨존이나 이런 데 사고났을 때 교통상해 보험에 들어 가고 또 시니어 구간에 사고나는 그런 것도...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서울시 보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받는 금액도 비슷하고 한데 굳이 왜 이것을 이중으로 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난번에 보면 보험받은 얼마나 받았을 때 얼마나 되나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설혹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잖아요. 그 1억 넘는 돈으로 1억 2,000정도 내는 그 돈을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보험이라는 것이 취약계층도 쓰고 보험은 불시에 사고가 발생되면 어느 누구한테도 청구할 때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보다도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자하는 의미가...

울시

서울시장연순위원

보험이 같은 내용이니까 저는 서울시 보험을 해보자 하는 것이지요. 검토해보시고 어차피 23년도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에 참고하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서 보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목표는 두건으로 잡았는데 한건밖에 못했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목표는 25건으로 잡았는데 43건이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은 공모건수로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축소되면서 공모사업들이 축소되면서 저희들이 공모를 다래마을에 공유주방 한건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공모가 되어서 공모건수가 사업들이 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축소됐고...

황재원위원

축소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예, 다음에 밑에 말씀하신 건수는 아파트 단지에 공용시설물 보수신청하는 건수를 잡는데 성과보고서를 잡는데 예년보다 많이 시설물 보수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택

공동주택황재원위원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2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 개보수를 신청할 경우에 50대 50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1,000만원 기준인데 300만원 짜리도 있고 시설 신청금액이 작은데는 단지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 나거든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4개 단지가 있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75% 정도 신청을 하셨거든요. 남아있는 단지 위주로 해서 적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들이

구민들이황재원위원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반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원래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본인들 아파트단지를 전액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많지 않은금액이지만 일부 보존해 주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은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것도

그것도황재원위원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할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10년, 20년 해당 기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단지일수록 저희들이 심사할 때에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재원위원

성과지표가 많이 달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소리고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예산을 더 수반해가지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신사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위험 시설물 안전관리가 목표가 260인데 실적달성율은 185% 해서 483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목표치보다도 많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기본적인 서류를 갖고 오신 것이 있으시지요. 문제가 되는 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건물을 지으면 소방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소방필증이 들어 와야 됩니다.

물을

건물을황재원위원

지으면 무조건 소방필증이 들어 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위반건축물 조치 내용 처분결과를 보고있는데요. 대조동에 198-8번지 2필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2018년도 10월에 건축 허가가 났죠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장기간 이 건물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착공을 했고 2019년 11월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12월 16일에 시공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삼하종합에서 주식회사 닥터홈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때까지도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았었죠.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재원위원

되다가 2022년 7월 15일자에 건축주가 변경이 되면서 주식회사 닥터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2022년도 9월 8일에 사용 승인이 났어요. 갑자기 그렇죠? 그 사용 승인이 났고 2023년도 1월 4일에 건축관계법령 위반 여부 해서 은평소방서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왔었죠. 그렇죠? 위반이 되었다고. 그리고 2023년 1월 6일 위반 건축물 표기 등제 쉽게 말해서 은평소방서에서 구청에 공문으로 오지 않았으면 위반 건축물 등재도 안 돼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2023년 1월 8일 건축법 위반 사항은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호텔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톱이 돼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여기에서 이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필증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간 분이 인허가, 쉽게 말해 건축 준공을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소방필증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무관이 어떻게 됐든지 이 민원인의 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가 됐던 건이에요. 이 때까지 지금 한 6개월 이상을 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지켜본 상황이에요.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제가 이거를 오늘 이렇게 지금 예결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관에서 업무하는 진행 과정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 누가 실수를 했는지 간에 소방필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났고 건축 허가가 나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준공이 되어서 건축이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건물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대출은 다 받았어요. 벌써 다 받고 나니까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대출은 어떻게 됐든 은행에서 받았겠죠. 대출을 받게끔 해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대출을 받게끔 준공필이라고 등재가 됐기 때문에 대출이 되었겠죠.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재원위원

? 과장님 준공이 필증이 안 됐으면 등재가 안 됐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대출은 받은 걸로 등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자체에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 건물이 문제가 있다, 몇 개월째 지금 건물은 지금 아무것도 행위 자체를 못하고 지금 정지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호텔이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지금 질의를 하냐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건물을 짓고 준공 필증이 나기까지의 서류가 일일이 담당 주무관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체크를 해가면서 서류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소방필증에 들어왔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준공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서에서 준공 소방필증이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면 완공필증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래도 내용은 그 때 얘기를 듣고 상황 파악해 봤더니 그 때 당시에 소방필증이 접수가 안 되고 사용 승인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지한 시점이 올 1월에 소방서에서 통보가 돼서 인지를 해서... .

만요

잠깐만요황재원위원

. 과장님 그 대목에서 건축과에서 소방필증이 나지를 않았는데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어요.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직무유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황재원위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를 소방서에서 서류가 넘어와서 공문이 넘어와서 알게 되어서 위반 건축물을 등재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우리 지금 누군가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를 감싸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가지 지금 이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저희가 소방필증이 들어오지 않고 준공이 나간 건 맞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때 나간 사항이 감리자하고 특검이 특검을 점검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용승인 처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소방필증이 아직 소방서에서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발급이 안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여러가지 의구심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필증도 안 받았는데 준공이 났고 준공이 나자마자 곧바로 이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방서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공문을 구청에 건축과에 보내니 그 때 이거는 위반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준 게 다고 그럼 지금 공무원이 누군가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해서 지금 피해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 지금 법적으로 지금 벌써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방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위반 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관계자에게 일단은 더 이상 피해발생을 줄이고자 일단 위법건축물로 등재하고 건축 관계자, 건축주하고 감리자 그 다음에 특검하는 사람한테 일단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쨌든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보내고, 건축주가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애초에 주무관,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님 이 건은 애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사용 승인 나는 결제 절차가 저희까지 오는 게 아니라 과장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는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도 전혀 몰랐던 걸 제가 1월에 체크를 하고 국장님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했을 때 국장님이 그랬습니다. 빨리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정리가 되게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도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 크나큰 문제점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다든가, 자기가 어떻게 됐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빨리 해서 정리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게 의구심 나는 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물이 어느 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닥터홈이라는 곳인지 여기가 TV 방송도 나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제대로 건축물이 불법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만 찾아서 다니면서 전국을 해서 자기네들이 다 완공시켰다. 이런 걸로 언론 플레이도 하고 했던 업체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 업체 맞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직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 나왔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가황재원위원

있는 건물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서 정말 치고 빠지는 상황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누가 됐든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 은평구청의 건축과에 그 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터진 건데 이것을 쉬쉬하고 지금 서류로 왔다 갔다하고 6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1월에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보고 한번 없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나 싶어서 확인까지 했더니 아직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정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심각하다.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대출까지 받고 나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이유가 3층 부분에 원래 2층하고 뚫려 있게끔 한 9.59㎡ 정도가 뚫려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는 상태에서 거의 한 객실 정도 사용할 정도의 상황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등재하고.

것은

그것은황재원위원

차후 문제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등재한 사항이고요. 이건을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존 건물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체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체 심의를 4월 10일날 상정해서 4월 13일에 해체 심의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건축주가 그 규정에 의거해서 3층 보유부분을 시정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 과장님, 그러면 소방 필증이 들어왔습니까?

그 위반사항이 해소되어야지 소방서에서 소방 필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아까 의심한 게 소방 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준공필증이 나왔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왔고

나왔고황재원위원

등재까지 시켜준 거잖아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에도

등기에도황재원위원

올려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출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대출되고 나서 소방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니까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를 도장 하나 찍어놓은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금 계속 주무과에서는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황재원위원

다 어떤 결론이 난 것도 없고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소방 필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됐든지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그 결과치를 책임져야 하고 이것을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보고 없이 이때까지 결과 보고도 없이 이때까지 왔다는 자체도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예요. 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고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돌다가는지 체크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이 과정을 충분히 알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건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과장님, 건축과 이렇게 다른 건도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 필증이 안 들어왔는데 일일이 체크하게끔 다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서류 들어오면 체크하면서 입력하게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냥 왔어, 서류가 있어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일이 확인하고 입력해야 만이 그런 절차를 해야만이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또 나갔을 것이고 서류만 지금 보고 준공필증 던져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신봉규위원장

제가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잠시만요. 황재원 위원님 의사표시 전달은 되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씩만 더 주고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최종 우리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고 이것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위원님, 저기...

신봉규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황재원위원

과장님, 일련의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한테 보고 한번 없었어요. 유일하게 저만 알고 있었던 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건에 대해서.

신봉규위원장

답변 구체적으로 1분 내로 짧게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사용 승인 때 소방 필증이 안주고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은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혀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불법 건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위해서 두 가지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그 경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충분히 제가 6개월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최락의위원

대해서 한 몇 초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니, 아직 모르는 걸로.

르고

모르고최락의위원

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6개월씩이나 지났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요.

위법

위법최락의위원

사항이 나오면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 도장 찍는 것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안 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친 상황이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기 전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것 100%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이것 위법이에요. 그리고 현재 담당 공무원이 지금 6개월 동안 방치했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쉬쉬할 게 아니고 오픈을 시켜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한테도 자료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은 내용으로 최락의 위원님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과장님 답변이 되게 이해가 안 되게 답변하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잘못한 내용인데 실수였다. 표현을요.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답변이 적절하십니까? 아니, 준비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준공이 났습니다. 예,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맞는 답변이십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최락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전에 답변하신 게 황재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신 게 첫 번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얘기했고 지금 원상복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조치라는 게 감사담당관에 전달이 돼서 감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감사담당관이 몰라요. 그러면 행정에서 행정의 실수로 행정이 진행됐는데 그냥 실수였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본위원이요, 황재원 위원님께서 1월에 지적을 했고 1월달에 지적을 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 조치 사항이 없다, 보고가 없다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고, 원상복귀해서 이런 조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아닙니다.

맞죠

맞죠송영창위원

? 조치할 거 조치하세요. 조치할 거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잠깐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주변에 공사를 하다가 진동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이 약간 손상이 가거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는 구청이나 시나 정부 차원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무너지려고 하는 집에 대해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해당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로운

새로운이경구위원

건물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벌써 한 수십년, 5, 60년 된 건물인데 주변에 큰 공사로 인해서 진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에 금이 가거나 이랬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오래전서부터 불법 건축물이었다, 근데 그 주민은 수십 년째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공사를 했던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불법 건물이라도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면 그 공사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점에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GTX-A 공사 건으로 인해서 불광동 쪽에서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GTX-A 관련해 가지고 타일 탈락 관련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붕이

지붕이이경구위원

무너져가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타일이 탈락했다고 해서 그 소유자한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 보낸 사항은 있거든요.

이경구위원

한 건이었어요?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예,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이경구위원

GTX-A 공사 관계자하고 다른 건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건 정도가 안 해주나 봐요, 불법 건축물이라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이분이 거기 1, 2년 전에 들어가서 살았던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집인데 GTX-A 공사 때문에 그 공사 발파 공사 있잖아요. 그럼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구구구구 하면서 집안이 흔들리면서 많이 집이 지금 못 쓸 상황인가 봐요. 비도 오면 엄청 많이 새고 그러나 본데, 한번 제가 주소를 알아봐 드릴 테니까 한번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축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추가 발언 관계 내용이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입니다. 추가로 과장님한테 제가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중론을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치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 검사 아닌 내용이 나왔다 해서 거북해하지 마시고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관련 내용 잘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해 주신 우리 황재원 위원님께 내용들 잘 진행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행정이 좀 더 신뢰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희 백년산 도로 종단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공사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어쨌든 불합치 결과 나왔죠? 이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불합치가 아니고요.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하면 2019년도 정도 경찰서에서 거기를 신호를 줄 테니까 도로를 낮춰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 요구 사항이니까 그걸 공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지하 매설물이 토피에서 사입 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설 비용만 한 3억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땅을 파지 않고 신호 차기를 줄 수 있는 방법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경찰청에다 넘겼는데 규제심의로 넘겼는데 경찰청에서 아마 규제심의할 때 3차 아파트 주민하고 4차 아파트 주민을 입회를 시켰는가 봐요. 거기에서 신호를 안 주는 걸로 부결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승엽위원

현재 지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91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출 금액이 3,11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지출이 약 3,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지출 상세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제 공사라는 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한 2, 3년간 못 하면 직접 경비들이 업체에서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는 안 했지만 그 경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타절 준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들만 정산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그냥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총 3,000만원이 지출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계약 금액에서 3,000 정도만 경비로 주고 나머지는 3,000만원은 준공 처리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들이 그냥 회수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어쨌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본인이 생각한 상황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 거기에 경찰서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 하려고 하였는데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 차도 있어서 경찰청에서 내부 회의를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상황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 지출이 한 3,000만원이 됐는데 이 중 약 1,800만원이 공사 업체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1,800만원 그러니까 공사 업체에 3,000만원이 다 공사 업체로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1,800만원이 공사 업체에 지급됐는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공사 진행이 없이 공사진행이 없이 예산이 지출이 된 건이 문제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게 타당성 조사 없이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공사인데 타당성 조사가 없이 이게 진행된 게 좀 의문이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도로가 개설이 아니고 도로 종단을 낮추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하 매설물이 1m 밑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종단 20, 30cm 내리는 것은 굳이 설계가 필요 없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각보다 토피가 낮았던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충암고 삼거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실어서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당시에 현재 이 도로를 한 40정도 낮추면 시야확보가 될 것이다 해서 결론이 나가지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하매설물이 너무 높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매설하려고 하면 이설비가 3억이 더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실질적으로 경비는 1,200인데 재해경비를 포함하니까 1,800까지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공사를 2년간 계약해서 공사를 2년간 못한 업체에는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직접 경비같은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엽위원

좀 결론이라고 표하기는 그렇지만 업체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으니 직접 경비형식으로 이 정도 예산이 지출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과를 떠나서 전 부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되지 않싶거든요. 어쨌든 필요없는 지출이 된 것이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동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사업비를 잡을 때 총사업비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총사업비를 잡다 보니까 나중에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잡으려고 하면 설계를 하고 나서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질타가 오니까 그래서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잡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로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필요없는김승엽위원

예산지출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필요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지출을 없애야 합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동의합니다.

렇기

그렇기김승엽위원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출잔액이 2억 4,700만정도 남은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것은 불용됐습니다. 구 금고로 다시 들어 옵니다.

고로

구금고로김승엽위원

다시 들어 온건가요?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을 열선을 많이 깔고 있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서울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구청도 많이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은평구에서는 열선을 까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열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5분가량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사전에 도로과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사실 제가 보아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신다고 해서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구 위원님이 관찮으시면 열선과 관련된 내용은 부서에서 상세내용을 문서화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상태에서는 짧게 해 주십시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2017년도 7월에 은평구에 와서 6년반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의 제일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열선입니다. 그 열선 부분을 제가 한번도 못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분야에서는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왜 열선은 그럴 수 밖에 없느냐 세계적으로 일단 엘니뇨현상이 심각합니다. 남태평양에 평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겨울철에 눈이 적게 온답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온답니다. 실제적으로 10년간 서울시에서 적설량을 조사해 보니까 강설 일수가 평균 9.4일 1일 적설량은 1.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0일 동안의 제설을 위해서 몇억을 들여서 열선을 깔아야 되느냐 이것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열선이 1m당 100만원에서 14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은평구에 3m 도로를 기준했을 때에 현재 1.4㎞가 깔려있고 그 비용은 15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전기료는 연간 4,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염화칼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염화칼슘이 포당 1톤당 20만원 내외로 듭니다. 그 염화칼슘 1톤을 가지고 도로를 3m 도로를 포설하게 되면 8.4㎞를 포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유지관리도 굉장히 많이들고 전기료가 지금도 연간 4,000만원 들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또하나는 마지막입니다.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이 돈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 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는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기준을 만들어서 교통량이 많고 버스가 다니고 굴축에 우려가 없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여름이 거의 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설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비축해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비축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현재 1,200톤있고 매년 2,000톤 정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중국산이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인도산내지 중국산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경구위원

염화칼슘이 많이 비싸졌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올해도 선제적으로 좀 비싸지 않을 때 좀더 비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열선관리 해서 저포함해서 다들 지역구 의원님들 다 요청있으시니까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가고 또 행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도 적극적으로 응시해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금 한번 이 기회에 다 아실 수 있도록 만남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공유해 드리고 올해도 서울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6군데를 신청했는데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선정할 때에 기본적인 충족조건을 고민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송영창위원

확인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불광천에 천의 기능이 뭡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 하천은 지금 최근에는 침수와 이수와 치수입니다. 전에는 불광천에 대한 어떤 치수, 이수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에 침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수변 감성도시 차원으로 불광천뿐만 아니라 구파발천 하천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송영창위원

답변이시고 도로과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가지고 도로과장님께서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강수량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한 것에 대해서 치수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어제도 밤 10시반부터 12시 사이에 45.4mm의 비가 많이 내렸구요. 불광천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광천 통제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의 어떤 시설물 기능적인 부분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은평구청 치수과가 약간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제언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보다도 제가 질의의 목적이 뭐냐면 친수의 역할을 각 지자체마다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너무 보인다. 그러면서 행정이 이게 지금 하천의 본 기능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은평구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은평구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옆 지자체의 하천의 기능의 목적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지금 환기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 간에도 같은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사실은 치수 과장님들 모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소통의 공간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광천 같은 경우는 저희구 포함해서 서대문과 마포와 같이 불광천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불광천 범람에 대한 위험 사항이 있을 때는 3개 구가 같이 공유를 해서 하천 통제라든지 이걸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저희가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를

통제를송영창위원

하고 위험이 발생되면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같이 공유를 하고 그 요소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마포를 보면 하천에 수풀 제거 작업이 완료가 됐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지자체 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위험 요소들 요인 인자들을 계속 하천에 집어넣고 있고, 은평은 거기에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주민 구민들 서대문, 은평, 마포 구민들을 떠나서 이 불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적극 행정을 하는 것과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지자체로 사실은 오해의 소지들이 많다 루머들이 많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사실은 불광천의 최종 약간 책임이 있는 부서가 치수과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