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오늘은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2주기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착 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 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7일 제299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박현정 의원님과 장현섭 회계사, 모형중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의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 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ㆍ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840억 524만 2,446원이고, 지출 총액은 4,468억 1,443만 96원이며, 차인잔액은 1,371억 9,081만 2,3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790억 2,166만 9,63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4억 113만 1,079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6,801만 1,641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617억 5,911만 1,629원이고, 세출 총액은 4,375억 147만 4,052원이며, 차인잔액은 1,242억 5,763만 7,57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742억 7,236만 7,25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4억 1,494만 4,889원, 순세계잉여금 365억 7,032만 5,438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22억 4,613만 817원이고, 세출 총액은 93억 1,295만 6,044원이며, 차인잔액은 129억 3,317만 4,773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7억 4,930만 2,38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9억 8,618만 6,190원, 순세계잉여금 71억 9,768만 6,203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6,895만 2,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7억 8,08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5억 8,08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원으로 지출 잔액은 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사용액은 184억 9,168만 2,250원이며, 조성액은 426억 6,414만 5,635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2,789만 4,42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당해 연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30억 7,782만 580원, 재정안정화기금 350억 8,515만 8,600원, 재난관리기금 26억 6,356만 4,671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1억 69만 3,929원, 사회복지기금 4억 1,530만 584원, 자활기금 2억 9,795만 9,242원, 양성평등기금 1,421만 7,841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3,406만 7,740원, 식품진흥기금 1억 7,553만 2,448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8,511억 653만 6,752원으로 전년 대비 609억 2,126만 5,47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총부채는 900억 2,786만 4.101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6,072만 4,387원이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당해 연도 순자산은 7,610억 7,867만 2,651원으로 전년 대비 634억 8,198만 9,8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630억 5,720만 2,548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액보다 정부 간 이전수입 등 수익 증가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5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채권총액 61억 362만 4,329원으로 전년 대비 5,074만 7,84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당해 연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8억 1,468만 98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253만 3,120원, 기금 1억 6,641만 229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채무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 현황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 요인은 최대한 줄이는 반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3개, 기금은 9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은 5,840억 524만 원, 총세출은 4,468억 1,443만 원이며, 잉여금은 1,371억 9,081만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668억 4,6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 주요 원인은 정부 간 이전수익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306억 4,6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 역시 사회복지 분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및 동구청에서 조선대 사거리 간 도로 확장에 따른 청사 주차면적 축소에 대비해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와 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개보수 공사비 부족 사업비 충당 등 7억 8,08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건전재정 원칙에 의거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 박현정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ㆍ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은 자치행정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범사례 및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수범사례입니다. 20쪽, 동명동 지역정체성을 가진 광주 대표 문화마을로 재탄생입니다. 동명동 일대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철거된 광주읍성의 동문 밖 동계천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광주광역시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역사ㆍ교통ㆍ교육ㆍ행정ㆍ문화 사업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근대도시 형성기 도시구조와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을 간직한 장소이며, 곳곳에 문화공간과 이색적인 카페ㆍ맛집, 공방, 건축ㆍ디자인사무소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2023년까지 약 99억 원을 투자하여 동명동 일대 노후 골목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근대자산을 활용한 문화 거점 공간을 새단장하였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화된 골목길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구 전남교육감 관사는 동명동만의 독특한 지역정체성을 구현한 동구 여행자의 집으로 탈바꿈하여 활력이 넘치는 문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 인문학당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수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 의도대로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방문객들은 특색있는 문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40년 주민숙원사업, 학동삼거리 유흥가 밀집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광주 동문과 무등산 자락 초입에 위치해 있는 학동삼거리 유흥가 밀집 지역은 도심 속 흉물로 지난 40여 년간 주민들의 환경개선사업 요구가 끊이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예산 투입과 토지소유자 반대 등으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었으나, 이번에는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 조성을 통한 안전로 확보와 유흥업소 철거라는 효과는 얻었습니다. 그 결과 유흥가 밀집 지역이 정비되고, 의재로와 남문로 사이 단절된 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낙후된 구역 이미지 개선 등 깨끗한 정주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잔여 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지속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주민들과 함께 골목에서 쓰레기 해법을 찾는다!’입니다. 2020년 1월 쓰레기 없는 마을 원년을 선포하는 이색 시무식을 갖고 지난 3년간 주민참여 정원, 자원순환마을 조성,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 실험단 운영,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까지 주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환경 혁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모든 혁신은 골목과 주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을마다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 거점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였고, 주민주도형 자원순환마을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관내의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향기 나는 주민참여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일방적인 관 주도가 아닌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행정 혁신사업을 높이 평가받아 2020년에는 환경부로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한국형 뉴딜정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93억 원을 확보하며 쓰레기가 꽃이 되는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지난해 쓰레기 발생량 7.1%를 감량하였고, 재활용률 197% 증가, 불법투기 취약지역도 126개소에서 105개소로 줄이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쓰레기 발생량 15% 감량을 목표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필요입니다.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년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사업 수의 증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기간 부족, 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 됩니다.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명시이월액은 당해 연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세입ㆍ세출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저해하는데 일조하는 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에 따른 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고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인 예비비 편성 및 운용입니다. 문제점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대비하여 계상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증가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늘어나고 안정적 구정 유지를 위한 예비비 편성도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다한 예비비 계산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21년에 비해 편성액이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적정한 예비비 편성 규모 검토를 통해 회계연도 말 예비비 불용액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성과보고서 실효성 제고입니다.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따라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 등에 따라 당해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 목표 달성 측정 성과지표 미흡, 성과 목표 난이도 고려, 성과분석 미작성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성과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실한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성과지표ㆍ목표치 등의 설정이 미흡한 점은 성과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가 재정 운용에 활용되려면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 중요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배분하고 측정 산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과 관리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검사 위원들로부터 요구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202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개선 의견으로 첫째,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둘째, 효율적인 예비비 편성 및 운용, 셋째, 성과보고서 실효성 제고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입니다.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수입 징수 전망의 면밀한 분석 및 정확한 세입추계액 반영으로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비비 편성 및 운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우리 구는 예산총액 0.5%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유 발생 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결산 추경 시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실효성 제고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의 설정이 미흡한 각 부서는 업무의 중요도, 예산 규모 및 전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및 이에 따른 목표치 설정 등을 성과계획서에 반영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건이 있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잠시만요.

22년도에는 전혀 한 번도 열지 않으셔서...

아,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명단, 예비명단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안건이 발생을 해야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건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특히 지금 충장로에 동구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저희가 회의를 할 줄 알았는데, 이거 구성하는 것도 지금 다른 25명인가? 그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인원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지침 변경 때문에 이게 발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재단도. 그래서 이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아예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구성 자체를 못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나서는 지금 한 번도 출자ㆍ출연기관을 개최를 못 했거든요.

아니,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말고요. 저희 관내에 저희 동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만든 기관이 대략 몇 개소나 되죠?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출자ㆍ출연기관은 안건이 발생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아니, 원래 이게 일회성 비상설 기구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개최를 하려면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건 자체가 없어서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건과 상관없이 평소 관리 감독은 따로 출자ㆍ출연기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체로 사실은 운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동구... 이 전에 문화재단?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전에 있는 것을 승계하는 개념 이어서...

그렇죠, 행복재단.

예, 행복재단을 이어서 하는 경우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던 거고요.

지금 문화재단 말고, 또 뭐가 있죠?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아, 저희는 문화재단 하나 있습니까?

예, 그거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구 상권 활성화 재단을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성 인원을 최초 인원을 20 몇 명 이상인가로 늘리라고 하고, 당초 계획하고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지침 자체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구성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 종합기획사업 안에 보면 지역 균형 뉴딜 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혹시 전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펼쳐오다가 현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해주셨듯이.

지역 균형 뉴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2년도 예산 세울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정권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 균형 뉴딜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불용 처리된 거는 사업이 중단되고 안 할 겁니까?

예.

그리고 이번 전년도... 역대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전 부서가, 여기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결산 검사에. 이렇게 결산 검사상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불용 처리되고 전용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실은 작년, 재작년 2개년도에 걸쳐서 저희 세입 부분이 월등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 규모라든가 불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숫자로는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세수를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불용 부분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사업 중에 뭐 명칭이 변경되거나 뭐 그런 사업들은 없는가요?

명칭 변경된 사업은 제가...

그로 인해서?

아니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면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불용 처리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그리고 결산 검사상에서도 시정 요구되었거나 하는 부분들은 잘 관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고생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구정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련돼서 항목별로 쭉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5,500 정도 남아 있잖아요.

잔액 말씀이시죠?

예. 우리 자료를 보면, 예산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 여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이렇게 크게 세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구정 발전에 득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할 때 많은 논의와 토론과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지금 사고이월 2,000만 원 빼고도 5,500이 남아있는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여비 같은 거 책정은 기준 인원수에 대해서, 여비 책정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기획실 같으면 기획실 인원수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80%만 저희가 책정해 놨는데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출장을 적게 나가는 게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더 적게 나갔거든요. 올해는 지금 관외 출장이라든가, 국외 출장 같은 것도 전 부서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적게 나갔고요. 회의 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회의 개최한 경우가 작년에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좀 불용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요?

활동 자체가 축소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운영, 우리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 보전비로 세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보전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서는, 우리 본예산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모니터단 활동 수당을 3만 원, 20명 해서 1회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서는 2만 원씩 20명으로 해서 2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다 쓰지 못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반올림까지 해서 약 53%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2차 추경에서 4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을까요?

제가 2차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까지는...

아, 1차 추경에서. 죄송합니다. 본예산에서는...

그때 당시 1차 추경 준비할 때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 동에서 하는 거 각각의 위원들이 따로 있고, 이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 보상 차원에서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 수가 당초 예상보다, 그 앞 연도 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하반기에 저희가 그런 활동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 자체가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그런 활동을 지원해줘야겠다. 그걸 반영해서 추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이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반기에 그런 활동 자체를... 전반적으로 작년도 예산참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동에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 자체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리를 무는 건 아닌데, 줄어든 궁극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 생각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그 금액, 활동 같은 경우는 전부 할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활동 인원의 80%를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인데 80%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80%가 안 되게 참석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도, 각 활동 그 부분에서도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됐던 게, 이 예산을 보면서. 본예산 책정을 물론 전년도에 하기는 해요. 근데 추경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각 활동의 근거를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0%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 이건 너무 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니면 계획을 하는데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서지 않은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올해는 예산편성 상의 횟수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다 같이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정량평가를 해서 우리 동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우수 단체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집행부, 그리고 동구의회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서 명시이월 각 부서별 통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각 부서별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비 각 부서별 통계도 계량화,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시게 되면 대다수, 지금 50%가 전부 다 훨씬 뛰어넘는 통계로 지표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통계가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 기간, 이월사유가 집행 기간 미도래, 혹은 공사 일정 지연 등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추후 의원님들께 와서 이런 것들이 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모두 통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수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중복된 문제사항으로 대두된 것이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늘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부서별 계량화, 수치화 그리고 난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역점 추진에 있어서 기준을 좀 상향시키고 내실 있는 측정 산식을 구체화해서 달성률 산출 방식을 조금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지적된 부분을 제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고 진두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113페이지에 재정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불용액이 192만 8,000원이 남았는데, 20년, 21년에는 불용액이 발생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22년도에는 192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독립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이 구청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대표적인 과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전용 건수 있잖아요. 전용 건수가 올해는 몇 건 정도 진행이 되나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 지금 저희가 전용 건수는 지금 파악을 안 해봤거든요. 전년도는 여기 결산상에는 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거는 비교가 됐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전용 건수가 몇 건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용 건수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전용 건수 관련돼서 좀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원래 결산 검사 다음에 1차 추경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결산 검사 전에 1차 추경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시기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추경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 추경 이후에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결산 추경 자체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해야 할 부분이, 특히 작년도 본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하고 작년도 말 결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려오는 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 3ㆍ4월 중에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을 잡고, 그렇게 또 올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결산 검사가 끝난 다음에 1회 추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문제라든가, 사고이월 문제, 잉여금 문제, 불용 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잘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결산 검사기간 동안 추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산 검사를 한 다음에 1회 추경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결산 추경에 반영돼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마치시고 오신 부분이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서나 아니면 이런 결산 검사에서 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 번...

앞으로 좀 개선을, 올해는 지났으니까.

시기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보액.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기 위한 10% 정도의 유보액을 설정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빛고을 1번지도 총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면, 10%면 한 1,300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소하게 남은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정보화 역량 강화로 불용액이 3,400만 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행정 전산장비,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3,4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됐어요. 너무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요?

맨 하단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정보화 역량 강화로 예산이 3,400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 전산장비,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 구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만 원가량 예산이 불용액이 됐어요. 예산이 이렇게 크게 불용액이 된 것은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3년 평균, 그다음에 전년도 예측을 해서 잡는데,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매년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구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구민정보화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민정보화교실 운영비, 전산장비, 교육교재, 강사수당, 그리고 어린이 코딩교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1,000만 원가량 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사업을 넘어서 더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좀 보강한 것은 키오스크...

올해 말고, 작년을 말씀드렸는데, 2022년.

작년이요? 그 정도입니다.

이 5가지입니까?

예.

이 5가지를 하면서도 그래도 1,000만 원가량 남는다는 것도 한 번 내실 있게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유보액 10% 정도 예산 절감, 그 부분에 소소하게 남은 집행잔액들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잔액 문제, 불용액 문제를 자주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에 대한, 10%에 대한 부분, 유보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6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관리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산편성 얘기를 할 때 정보통신 관리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SNS나 이런 것,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116페이지입니다.

예.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보면 5,000만 원, 이게 기본이 되는 이런 사항에서 이거는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유보액이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과잉,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에 맨 상단에 정책 목표를 보시면 세 번째 란에 각종 재난에 대한 종합대책 강구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측정 산식이 보이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가구 수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그 옆에 목표 보면 4,000가구가 맞습니까? 가구 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에 보면 4 하고 콤마를 찍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기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률은 100%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100%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4,000가구를 목표로 했던 것 같고요. 실적이 그 이상, 4,983가구로 실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4,983가구가 달성이 됐나요?

원래 달성률로 하면 100%가 넘는데, 100%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률 기재해 주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10개소 방범대가 있죠? 지금 세 군데가 없는데, 지원1동, 지산2동, 충장동 이렇게 세 군데가 없죠?

예.

299만 1,3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어떤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율방범대 교육이라든지 또 모임이라든지 할 때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반에는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손 소독제 같은 것도 많이 배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9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예.

지금 자율방범대가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2023년 본예산 때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금액도 명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3억 1,149만 3,800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934대가 맞습니까? 몇 대입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어디에다 하려고 하셨습니까?

원래 계림동하고 운림동 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설치 위치가 시에서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건물주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요구로 해서 위치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게 되고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금년 2월에 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2월에 마무리가 됐으면 이 금액도 전부 다 집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594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시비, 구비 1억씩 이렇게 내려와서 집행된 겁니까?

지금 1억씩 내려와서 2억을 가지고 했었고요.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은 소태천 재해예방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이것도 주민민원이라든지, 또 동절기에 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아직 집행 안 됐습니까? 금년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업무소송에서 소송업무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소송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일반보조금, 포상금, 배상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약 8,3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사안이 소송이 덜 진행이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소송 건수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일까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뭐 소송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소송이 들어오면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소송이 불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소송비용을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하는데요. 지금 소송비용,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저희 예산보다는 적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송 건수가 낮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보다요?

네.

올해는 그럼 소송 건수가 몇 개 정도 됐었나요? 죄송합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요?

작년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료로 해서 15건이 나왔거든요, 15건.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요?

예, 그러니까 한 15건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건수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송 건수하고, 어떤 소송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승ㆍ패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승소율 관련돼서 2020년도에는 93%, 2021년도에는 98% 승소가 됐습니다. 높은 승소율을 보였었는데. 여기 부서 성과 정책 목표, 그리고 측정 산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승소율이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하향됐습니다. 하향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패소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법률... 어떤 걸로 승소율이 저조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소송은 어떤 건지?

소송이 보면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일반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건 행정심판위원회에 많이 신청해서 민원인들께서 하시고요.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 신청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부당이득금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민원인들이 승소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좀 정당한 부분이, 민원인들께서 부당하게 억지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은 행정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공부 같은 거, 지적 재조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패소하는 부분입니다. 지적 재조사가 패소한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행정상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께서 주장하는 바가 부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그러면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한테. 대부분 변호사비용입니다. 소송비용.

소송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달라집니까?

네.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배상...

이건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측정 산식이 아이디어 채택 건수인데, 아이디어 채택 자체를 성과로 보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을 합니까? 이를테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이디어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아이디어...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창의 실용 제안제도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우수 제안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서 평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등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동상하고 장려상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 자체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효과, 만족도를 좀 올리고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이지애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노진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다른 분들도 되게 질문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가운데 정도 보면 관광 인프라 확충에서 끝 정도에 보면, 주요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 지출액이 93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870만 원이에요. 그럼 지출액과 온 예산에, 온 예산은 1,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테마가 있는 동구, 특화관광 홍보물 제작에 온 예산은 4,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000만 원인데 잔액이 2,900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브리핑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계측기 집행잔액은 작년에 저희가 4개소 무인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 단위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 관광객 통계가 나왔고요. 계속 그렇게 관광통계가 나와서 우리 구의 실제 관광객보다 관광객 숫자가 통계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무인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K-팝 스타 거리하고 전일빌딩245, 광주 뷰폴리, 전통문화관 이렇게 네 군데에 관광객 무인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작년에 그렇게 설치하고, 올해부터 통계에 들어가는데, 작년 연말 통계를 봤을 때 우리 시 전체적으로 800만 정도 관광객이 오는 걸로 수치가 드러났고,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 380만 정도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온예산은 1,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9,300이 집행이 되고 8,700이. 아니, 죄송합니다. 1,800이 예산인데, 930만 원 집행이 되고, 870만 원이 보조금 반환이 됐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시비가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 100%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물량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공공시설에만 가능하고 사유 시설에는 불가능해서 일단 사유 시설에다 당초 계획했던 곳에는 설치를 못 해서 반납하게 됐고요. 이건 100% 시비였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몇 군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8군데 정도 더 들어갈 예산인데, 아마... 일단 공공시설에는 네 군데 정도 당초 계획에 들어있었고, 사유 시설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물량은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유 시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실태조사라든지, 용역조사에서 검증이 안 됐었나요?

사전에 계획할 때 그것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지로 나와 있는 데는 이미 기본조사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깊게까지는... 설치 지점을 광주극장이랄지 뭐 그런 사유 시설, 그다음에 비움 박물관이랄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관광지로 지정하고 있는 장소들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잡을 때 꼼꼼하게 체크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물어봤던 거는 테마가 있는 동구 특화관광 홍보물 제작에 원래는 4,9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2,000만 원을 쓰고 2,900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2회 추경에 홍보물 제작으로 2,900을 예산 세웠는데, 광주관광재단에서 홍보물을 텀블러로 해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남기고 그 홍보물이 떨어지면 제작하는 걸로 해서 안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28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여전히 많네요. 근데 그중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옥 체험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몇 채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위탁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동명동과 산수동.

동명동하고 산수동 한 군데하고요?

네.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한 얼마 정도?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많은데, 코로나19 때는 좀 저조했고요. 잠시만요. 지금 200명 정도 연간 운영을, 아니, 방문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연간?

숙식을, 연간.

네. 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은가요?

예, 대부분 외지에서 예약하고 옵니다.

8대 때는 운영하는 곳에 가서 의원들이 정책 간담회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거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또 129쪽에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21억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스마트 아트빌리지, 이 사업은 광주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동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중순쯤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21억 그대로 연장해서 올해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나 시작이 가능할까요?

현재 시범 운영까지 해서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하고 같이 스마트 아트패스는 비엔날레 입장권이랄지, 동명동 커피 이용권이랄지, 그렇게 스마트 아트패스는 미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하시는 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목표에 보면 충장축제 대한민국 대표 거리 문화예술축제 도약 및 문화예술 진흥 확대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성과지표 보면 맨 상단에 충장축제 참여율 및 방문객 수가 있습니다. 측정 산식으로 이렇게 달성률을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참여율을, 그러니까 소위 방문객 수를 어떻게 명확하게 판단을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평가데이터담당관실에서 추산을 해서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충장축제에는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 성과지표는 그러면 연동되는 겁니까?

국 전체적인 성과지표입니다.

충장축제는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작년에, 그전에는 충장축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었는데, 작년에 지금 조직 개편으로 해서 글로벌축제추진단이 별도로 지금 분리가 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문화국 마지막에 하실 때, 그것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로센터 창작 활동 지원이 있는데, 측정 산식이 전시 및 공연 실적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산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작 활동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산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표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고이월, 그리고 명시이월이 계속 나와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61%가 조금 넘습니다. 50%가, 절반이 넘는 수준이죠. 명시이월은 62.7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가, 절반이 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미로센터 시설 운영으로 해서 2억 1,400만 원가량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지금 방음벽 설치를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예산이 이것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2억 1,400만 원이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방음벽 설치하고 미로 라운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방음벽 설치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미로 라운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당초에 설계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설계대로 납품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판으로 옥상 지붕을 설치하는 조형물을 구상했거든요, 설계도에. 그런데 그게 한 판으로 설계가 제작이 돼서 나와야만 당초 제작 의도를, 조형물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데, 업체에서 하나의 판으로 하는 기술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조형물의 미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하고 그간에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이제야 이렇게 사업 방향이 확정돼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방음벽은 금년에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설치가 된 겁니까?

작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가 된 겁니까?

예.

해당 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방음벽을 올해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사고이월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작년에 설치한 게 맞죠?

예, 2억 1,400은 방음벽 설치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억 1,400만 원이 전부 다 방음벽에 들어가진 않겠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형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그 금액 안에 방음벽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확한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방음벽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미로 라운지에 설치하는 조형물로 이월이 되고, 그 조형물에 대한 협의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음벽 파악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에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으로 해서 883만 원가량 예산이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 영상미디어센터 내부에 스튜디오, 강의실, 편집실, 미디어 교육실, 아트홀, 그리고 카메라, 조명, 녹음기, 여러 가지 대여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883만 원 불용액이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여기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위쪽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따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 운영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강의실, 편집실, 미디어 교육실, 여러 가지가 이 안에서 장비 대여에 관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추산을 해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되고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수선 유지비랑 기본적인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수선 유지비 같은 것들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거의 설치된 지 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수선해서 될 게 아니고, 기계나 장치 전체를 새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규모도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다른 데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부적절한 영상미디어센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그냥 다른 시설로 이용할지는 좀 더 올해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보면서 그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빠르게 설정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불용액 처리가 되면 안 되니까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각상 관리도 있습니다. 15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150만 원이 편성됐는데 불용액이 됐어요. 2021년에 불용액이 됐는데, 2022년도에 또 편성을 해놨어요. 이것도 집행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랄지, 건물이랄지, 조각품이랄지, 모든 시설이나 조형물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모를 파손이랄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매년 설치비의 몇 퍼센트랄지 그 정도...

10%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정도 이내에서 유지비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파손이 안 돼서 그대로 편성된 예산을 안 쓰고 남겼고요. 만약에 파손이 됐다면 이 돈을 다 썼을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나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따로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가요? 조각상 관리는?

예비비로 사용할 성격은 조금...

아닌가요?

예, 이게 시설 장비 유지비 성격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관련돼서 사고이월이 경상과 자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1억 3,000만 원, 3억 1,400만 원가량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기 사고이월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상 같은 경우에는 도심야간문화거리 축제 실행 용역 추진, 이거는 혹시 나이트 페스티벌을 말하는 겁니까?

네.

나이트 페스티벌?

네.

나이트 페스티벌 1년에 총 네 번 하죠?

네.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문화 특화 거리 디자인 및 조성 용역 추진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조성사업 추진 사항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판 정비, 파사드 개선, 상품 개발, 이 세 가지가 맞나요?

네.

그거를 지금 2022년도에 하지 못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까?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늦게 내려줍니다. 한 8월에서 10월경 내려주는데, 예산이 와야만 원인행위 같은 것이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도를 넘겨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대부분이 연도 중간이나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2년에 걸쳐서 하게 되고 길게는 3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가 재정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늦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으로 해서 또 사고이월이 발생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이 혹시 여행자의 집, 인문학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행자의 집을 말합니다.

여행자의 집, 그리고 인문학당?

인문학당은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이것도 제가 해당 주무 부서 주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아니었던가 봅니다. 혹시 지중화도 같이 들어가나요? 지중화 사업도?

지중화는 저희한테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

잘못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행자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유가 뭐죠?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이죠?

이게 시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시비로 전부 다 시행됐습니까?

예, 구비도 일부 있지만 운영비에 따른 구비고요. 이 사업은 시비 100%인데, 대표 문화마을 여행자의 집 내에 여행 안내하는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같은 거요?

네. 거기에다가 터치 방식으로 여행지를 누르면 안내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남아서 5,200만 원으로 MBTI 관광지 추천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주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MBTI 성격 유형별로 관광지를 추천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있어서 21억이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1,900만 원가량 됐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이 빛의 읍성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던...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억의 전시관, 알고 계시죠? 저희 작년에 충장축제 했을 때 맨 처음에 청장님과 같이 배석해서 들어가서 70ㆍ80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체험했던 곳. 거기가 상설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글로벌축제추진단에서 상상큐브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부터 다 글로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128페이지에 우리 김현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한옥마을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 보면 원래 예산은 3,380만 원인데 지출액이 1,6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사고이월은 580만 원이고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직접 발품 팔아서, 직접 해서 소중하게 남긴, 구비를 남긴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그 부분 말고, 자산 취득 부분 있잖아요. 자산 취득 부분 같은 경우라든지, 좀 변경되고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안 써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못 쓰였는지, 아니면 안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이걸 못 쓴 건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을 했던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26쪽, 충장22 증축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로 해가지고 8억 3,000만 원 중 지출이 7억 5,800 이렇게 지출이 되고 불용 처리가 7,100만 원 정도 불용 됐어요. 근데 어제 또 새롭게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의 충장22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장22는 대동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전에 상상오가 내년 5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서 다시 위탁 심사를 통해 대동문화재단이 운영 관리하게 됐고요. 현재 지금 레지던시 시설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6개월 기간을 가지고 지역이나 예술가들을 모집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상오 사무실에서 썼던 이 8억 3,000, 이월예산으로 조성했던 건물에 2층은 전시관으로 기능을 하고, 1층과 마당은 계속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전시관 한 쪽에 기존에는 명인ㆍ명장 작품 전시관으로 레지던시 실 한 칸을 사용을 했었는데, 한 4분의 1 정도 2층에다가 명인ㆍ명장 전시관을 상설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카페랄지, 라운지, 지하 공간들은 상인들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레지던시 실은 이용자가 많습니까? 작년 1년 동안?

22개 실인데, 일단은 사무실 공간으로 한 칸 정도 현재는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예술가 한 세 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모집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받아서 새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력 단련실, 그런 것도 그대로 유지되는가요?

밑에 체력 단련실 그대로 상인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6월 중에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동구청, 대동문화재단, 상인,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갖고 또 상인들의 의견이랄지, 또 운영 계획이랄지 그걸 들어서 어떻게 상인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운영해 갈 것인가도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그쪽으로 갈 일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그분들의 의견이 1층 카페 앞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상시 전시를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층 카페 앞부분, 그 벽면 이런 데...

일단은 이런 의견도 같이 해서 간담회 결과, 운영 위탁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들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그러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심사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차피 점심시간이고 그러니까, 1시 반.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부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얼른 하려고 먼저 손들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인문함께단 운영, 저는 일괄 여쭤보고 통일해서 들을게요, 한꺼번에. 인문함께단 운영과 관련해서 1,072만 원에서 지출액 156만 5,000원 쓰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예산은 1,000만 원가량 잡혔는데, 10% 정도밖에 쓰질 않고 불용액... 일단 뭐 집행잔액으로 900여만 원 남았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방식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해서 23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집행 금액 60만 원이고 17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저는 결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다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번에 1187 인문도서관 라이브러리, 그것도 사실은 공공언어 개선사업으로 또 인문도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인문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되도록 이를테면 아까 스마트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시비여서, 시에서 이미 100%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스마트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 스마트, 아트, 빌리지 다 영어잖아요. 여행자의 집도 벽면에 온통 영어에요. 여행자의 zip 하고 그거 말고는 여행자의 한글 하나 있어요. 행정기관 하면서 너무나... 이게 조례도 있잖아요. 한글을 우선 사용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또 남용되고 있지 않나. 우리 인문도시정책과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한 사업도 있어서, 1187 인문 라이브러리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왜 60만 원밖에 집행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인문도시정책과가 인권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인문 사업도 워낙 많은데,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인권 사업까지 하고 계셔서 업무량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권심의위원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를테면 100% 시비로 민주인권평화도시부터 해서 뭐 강제동원피해자 기념사업,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로는 시비로 쓰시고 1,000만 원가량 다 그냥 보조금 반납하셨는데요. 인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올해 다시 재위촉 돼서 심의위원회 들어가긴 했지만 22년에 인권 관련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으로서. 그래서 관련해서 일괄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문함께단은 동구민 대상으로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모인 주민조직이고요. 인문 관련해서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제언을 주시는 그런 조직인데, 작년에 주로 인문함께단을 위한 예산은 회의비용이라든가, 회의에 소모되는 인쇄비용이라든가, 책자 비용, 그다음에 어디 같이 견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회의비용 같은 경우는 분과 회의를 해서 거기는 집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회의비용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또 이제 뭐 책자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책자를 다 인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고, 실제로 견학을 가지 않으셔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회의운영비도 안 나갔고, 견학도 안 가고?

아니요, 회의 운영은 했죠. 회의 운영은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작년에 덜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분과 회의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분과장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그것들을 본인의 분과에 다시 돌아가셔서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서 공유를 하고,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주민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산에는 1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견학을 안 가서 많이 남은 겁니까, 그러면?

네, 올해는 현장체험을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대답해 주십시오.

네. 공공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원 지출은 시민대상으로 우수... 공공언어가 우수하게 쓰이는 사례를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드렸고요.

포상금?

예. 공공언어 개선도 직원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어가 원활히 공공언어로 쓰일 수 있게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작년에 미흡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우리 직원교육,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많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글로 고치는 작업을 저희가 크게 진행할 생각이고... 아까 1187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문도서관이라고 해서 부제가 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쓰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한글 제목을 다시 풀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글로 대체되지 않은 제목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메인 제목이 한글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메인 제목을 한글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인권 사업 관련해서...

인권 같은 경우 4개 사업을 합해서 1,000만 원가량이 남았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인권 사업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무엇이 인권에 관한 이슈인지 생활에서 느끼고, 느끼고 고치는 인권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 연극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인권위원회이신데요. 인권위원회에서는 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정들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데, 그 역할을 올해는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22년에는 인권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렸죠? 작년에.

작년에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갔나요? 기억이 없네요. 두 번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에 정책 목표 첫 번째 문항에 보시면 인문도시 가이드라인 제시된 이런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측정 산식을 보면 인문도시 토론회 개최하고 나서 딱 1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목표를 보면 10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100번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을 했다는 겁니까?

100%라는 말입니다.

100%가 그러니까 한 번을 개최를 했는데, 그냥 100%라고 한 겁니까?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걸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작년과도 똑같고 한 번을 했는데 100%로, 달성률을 100%라고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조금 더 지양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고이월 통계를 보시면 지금 인문도시정책과도 50%가 넘습니다. 사고이월이 절반이 넘어가는 수치인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고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부연 설명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인문산책길 안내판 설치 관련돼서 사고이월이 2,7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산책길 안내판 설치가 혹시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광주여고 추억의 벽 관련해서 동절기 때 그것을 멈추고 설계를 진행해야 해서, 공사를 해야 돼서...

금년 전부 다 완료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 언제 됐습니까?

2월 말경에 완료가 됐고요. 4월에 테이프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에서도 3,5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발생이 됐는데, 이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이 인터뷰, 역사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3,500만 원 혹시 사고이월로 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은 두 개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동구의 인물을 어린이 버전으로 쓴 책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기록 사업입니다. 두 가지 책 다 저희가 내용 검수를 하고 출판을 해야 해서 거기에 시간이 소요돼서 사고이월로 불가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검수는 주기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에게.

예.

그래서 조금 늦춰졌군요?

예, 어린이책 같은 경우는 유족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일일이 검수를 해야 됩니다.

인문자원기록화 사업도 지금 금년에 많이 진행됐죠?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페센트가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3,500은 이미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부분에서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보니까, 구술에 대한 이런 것이 누락이 돼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준비를 할 때... 이게 작년 사업으로 처음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죠?

예, 작년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용역이나 이런 걸로 진행하지는 않았나요?

용역, 이거 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입찰을 했어요?

예, 기록화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입찰해서... 그래서 입찰을 하긴 했으나, 어차피 이 인문 자원 기록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역민들의 구술을 받아서 이런 책으로 썼기 때문에, 구술이 누락이 됐다거나,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로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보통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면 기록, 구술기록, 체록이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나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게 빠져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거에서...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구술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술 중에 아주 일부가 빠져서...

아, 일부가 빠진 거예요?

예, 일부가 빠졌습니다. 전체가 다 빠진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사유서에는 그 부분이 누락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쓰여있어서, 일부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빠뜨릴 수 있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걸 빠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대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을까 싶어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세계 청소년 인문 지도자 양성위원회가 현재 2,516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 빼고. 우리 경비잖아요. 그런데 집행경비를 보면 1,000만 원만 지출되어 있고, 1,400은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장 큰 사유는 원래 국외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 국내로 저희가 탐방지를 바꾸면서 이걸 국내여비로 전환을 하게 됐고. 여기서 말하는 국내여비라는 것은 같이 따라가는 우리 공무원들, 사무하는 분들 여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지금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는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은 함께 협약 추진 중인 4개의 기관 부담액으로 했고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식으로 500만 원을 낸 거,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있는 것은 만약에 국내여비든, 국제여비든 공무원에 관련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일체 소요되는, 청소년 인문 지도자 양성에 소요되는 모든 행정적인 그런 비용들을 우리 구에서 책정해 놓은 비용인데요. 행정적인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사전, 사후교육비라든가, 그다음에 탐방 가는데 명찰이라든가, 안내 서류책자들, 이런 것들만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31쪽에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문 역량 강화사업 안에 보면, 지출 잔액이 참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관련해서는 문선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외 세부 사업 안에 책 읽는 동구 사업, 그리고 생애출판사업 이 두 가지도 보면 지출 잔액, 불용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업이 좀 축소돼서 그렇습니까?

예. 책 읽는 동구 사업은 남아있는 비용이 저희가 원래 매년 10월에 우수한 독서감상문을 같이 공유하고, 책 소풍처럼 작은 축제를 하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데요. 작년에는 지역도서전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 시설을 같이 쓰다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올해는...

예, 올해는 따로 할 예정이라, 올해는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애출판 그거 또 올해 안에 있나요?

생애출판사업은 2021년경에 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이었어요, 1억 5,000이. 그래서 매년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금 작년에 트랙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하고, 그림책을 하고, 영상 자서전,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애출판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여태까지 몇 분 정도 계세요?

여태까지 매년 20～23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배출되셨고요, 올해가 5회째입니다. 그래서 100여 분이 넘어가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 그림책 해서 또 20분이 추가가 되셔서 한 120～130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민선 8대 때 인문정책관이 신설돼서 그동안, 늘 제가 회기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타 부서에 비해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도, 처음에는 몇 가지 사업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책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 있고 해서 그만큼 고생하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첫 페이지에 있어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지금 도시환경 활성화 지원 직불제 사업 평가 말씀하셨죠?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전반적으로 다 불용액이 워낙 많아서 불용액 관련한 질문들이 많죠.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 관련해서 2억 2,000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관련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전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생활임금으로 다들 신중년 일자리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아, 일단 하나씩 여쭤봐야 되겠죠? 한꺼번에 여쭤보고 한꺼번에 들으려고 했네요.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25억에서 22억 쓰시고 2억 2,000 보조금 반납하셨더라고요. 페이지 138페이지.

138페이지요?

고용복지 내실화. 밑에서 다섯 번째.

고용복지 내실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신중년 경력사업 일자리, 이런 일자리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에 신중년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예,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고용노동부 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4년간 21년도부터, 이제 22년도 넘어오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2억 원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2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 시켜주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이라... 여기는 신중년,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전문 인력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직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정 시간, 하루에 한 4시간 이내에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게 되면 1만 7,000원 정도, 그 금액이 지원됩니다.

4시간에 1만 7,000원이요?

예. 4시간 활동할 때, 1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신중년 일자리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나요?

여기가 지침상,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지침상에 그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정부이양사업으로 됐는데, 그 지침은 어디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죠? 지방으로 왔는데?

지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1일 4시간 이용할 때 1만 7,000원 하고, 그거를 수행기관이 받아서 하는데 수행기관한테 교육도 시키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사회공헌 활동하는 방법도 교육 시키는 그런 전문 수행기관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수행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또 그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에서 2억 2,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다른 것과 헷갈리나 봅니다. 저는 이거 생활임금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생활임금 적용되는 거 맞아요. 4시간에 1만 7,000원일 리가 없어요, 아니죠? 잘못 답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신중년 사업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두 번째로 페이지 140페이지에 산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아무래도 재래시장 중에 산수시장이 여전히 잘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간판 조성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660만 원 중에 360만 원 집행하시고 300만 원 남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140페이지요?

140페이지요.

산수시장 활성화 사업,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산수시장 상인회를 조성해 주면서 기존 상인회 임대료 부분하고, 뭐 소규모 수선비를 거기에 책정해 놨었거든요. 근데 임대료는 1년 치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수선비가 조금 남아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수선비가 그러면 3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네.

방금 임대료 300만 원 지원하셨다는데, 지출은 360만 원...

360만 원. 월에 3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40페이지에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7,600만 원 정도 넘어갔잖아요. 거의 7,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유를 보니까 지금 대인시장 노후 천막 정비사업에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상황 경과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같이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기존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인시장 노후 천막 정비 사업하고, 산수시장의 디자인 간판 사업하고, 금남1공구에 LED 전구 교체 사업이 있었거든요. 산수시장하고 금남1공구는 추진을 다 했고요. 대인시장 노후 천막 정비사업이 지금, 그때 사업비가 1억 5,800 정도 됐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인시장 같은 경우 천막 부분이 있고, 아케이드 부분이 좀 있어요. 천막 부분을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체하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원래 중단 이유는 상인분들이 천막을 교체하면서 천막이 너무 어둡고 그렇다고 해서 밝은 천으로 교체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그 천막을 하면서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천막 자체가 약간 좀 어두워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인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전체적으로 천막 사업을 재개해 주고, 밝게 해 줄 수 있는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감성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를 다시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공사 재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네.

지금 꽤, 그러면 중단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올해, 이제 올해 좀 중단이 됐었죠. 올해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때 한참 보고받고 이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한두 번 정도, 현장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설명회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 의견이 워낙 천막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달라서, 상인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중지를 하고 우선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인분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천막 교체해서 작업을 하기로 했던 그 상인분들하고 서명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확인, 다 진행이 됐는가요?

최근에 상인회에서 올라온 공문에 의하면 97%인가? 그 정도 동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좀 어둡다고 문제 제기했던, 그러면서 중단됐던 그 천막을 그대로 하고 대신에 대용품으로 전기 시설...

네, 조명을 조금 더 밝은 시설로 교체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대처를 하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 정책 목표 첫 번째 문항에서 측정 산식을 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사업 건수입니다. 측정 산식에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 건수인데, 목표가 하나로 잡혀 있죠. 목표가 2020년에도 1건, 21년도 1건, 그리고 22년도 1건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들여다보면 20년에는 실적이 2건, 21년도는 5건, 그리고 2022년은 실적이 2건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실적 3개년 평균 3개인데, 2개 정도는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성과지표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성과가 좀 많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광주시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따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고 시에서 의무적으로 그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조금 더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조금 더 수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가 평균적으로 2회, 2건 이상인데, 목표 설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장년층 생애 재설계지원 및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00명씩 참여가 목표입니까? 20년에는 151명, 21년에는 127명, 그리고 올해 실적은 1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맨 하단에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6,22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지금 스타트업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봤었고, 지금 제가 또 확인도 했습니다. 맞죠?

네.

우리 동구는 지리적 특성상 산업단지가 없는 대신 대학병원과 스타트업이 집적화되어 있죠?

네.

육성 지원을 원활하게 잘 통해서 우리 동구의 성장 동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 지붕을 보게 되면 아크릴 소재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크릴 소재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아크릴 소재 단점이 햇빛 투과율이 굉장히 높으며,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 시키는 데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 치료ㆍ중성화가 있습니다. 604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는데, 2022년도 기준 몇 마리나 포획됐습니까?

유기동물 포획 치료ㆍ중성화 사업비가 지금...

6,8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출이 5,55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작년에 학운동 증심사 구역에서 유기동물, 동물이 들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현이 돼서 저희 실적이 작년에 한 31마리 정도 포획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1마리 말씀하십니까?

예.

유기동물이 31마리라는 거죠?

네, 31마리.

31마리라는 거고, 그러면 중성화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중성화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176마리를 저희가 계획상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성화가 길고양이들 포획해서, 잡아서 중성화시키는 사업이라 작년 실적은 제가 한번 보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포획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포획 비용과 중성화 비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획 비용은 포획을 할 때 성견들이 있습니다. 성견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포획해서 중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방사하는데 또 3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자견들, 그런 애기들 경우는 2만 원 정도 지금 비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예산이 6,85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아니, 중성화 비용이 거기에... 이제 포획이 3만 원, 중성화해서 14만 원, 또 방사할 때 3만 원 이러다 보니까 1마리 하는 데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네.

20만 원 31마리 하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 상에는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라 어차피 시에서 내려온 돈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아니, 시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구비도 포함이 되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좀 편성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비도 결국에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저희 구비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유기동물 포획 치료ㆍ중성화비가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동물보호 활동하시는, 동물 에티켓이라든가 그런 거를 홍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계산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위쪽 정도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이 있어요. 물론 이게 100%, 2억 1,000만 원이 100% 국비이기는 해요. 아, 못 찾으시겠어요? 140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어요.

100% 국비이기는 해요. 찾으셨어요?

네.

100% 국비이기는 한데, 2억 1,000만 원이 됐었는데, 지불액에 보니까 지출액이 9,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억 1,000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청제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몇 퍼센트 정도...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으며, 저희가 신청, 몇 명 정도 신청이 진행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불이 되는, 지급이 되는 공익직불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급 대상 농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한 132명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했던 실적들이. 그리고 이게 소농에 지급되는 직불금하고,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별도로 금액들이 조금 달리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이게 신청에 따라서 나가는 돈이라...

이제 국비도 무조건 퍼주기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넉넉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저는 50% 이상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부족했다는, 집행에서 계획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실행이 부족했다라든지 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농가들이 없다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농가 중에서 농지라든가 농업인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농으로 1,000㎡ 이하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적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132명이 다 신청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전체 지불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네. 지급 대상.

100% 다 하셨어요?

실적이요? 지급 대상은 현재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해서 132명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100%,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신청한 대로.

신청하신 분만 하는 줄 아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농업의 장려 차원에서... 기초농업이잖아요. 기초 생산인데, 제 개인적으로 농업이 무너지면 먹거리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에 되어 있는 것들을 널리 장려해서 다 탈 수 있게끔, 100% 탈 수 있게끔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락 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얘기했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문선화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 직불금 받으시는 우리 동구에 저기 선교동? 어디죠? 그쪽 동구 용연, 선교, 5개 동인가잖아요. 거기에 132명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5개 동.

제가 최근에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은 농민수당 대상이 아니시더군요. 이번에 시에서 농민수당하고 가사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농민수당이 직불금을 받는 한에서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구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서 짓지 않으시고 평동에 지으세요. 집 주소가 계림동이야. 그러면 이분은 경영체 등록은 돼 있지만 집 주소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농민회 쪽에 알아봤더니 차차 요구사항으로 해서 해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던데, 이 직불금 받으시는 132명, 이분들 다 농민수당 받으시죠? 연 60만 원. 132명이? 그런 거죠? 이 집행을 우리 동구에서 하죠?

농민수당은 아직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1억 정도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로 한 8대2 정도.

아, 농민수당도 100% 시비가 아니에요?

네, 8대2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수근린공원,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지금 업체가 3번째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데 4억 3,68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900만 원이에요.

네, 막구조물은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를 이미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사가 진행될 줄 알고.

아, 그러면 천막은...

막구조물은 구매가 돼 있고, 막구조물 업체는 별도로, 따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체에서는 공사를 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만?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남은 겁니다.

공사비만 남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용역을?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일단 회계과 공공시설 지원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역서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요. 공사 내역서. 이게 21년도 사업이라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상승분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 감독공무원하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현재 5,600이라는 예산으로 그냥 그대로 입찰할 것인가. 다음 주까지 전체 검토해서 다시 재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 초까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더 이상 올리게 되면 저희 감리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독공무원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을... 엊그저께 저희가 다시 전화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또 사안이 바뀌네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도 상승 요인을 반영하긴 했으나 지금은 더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시설이 이분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벌써 한 달 사이에 말이 다시 확 바뀌니까.

저희가 행정이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어떤 시설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컨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도 하나만 맡고 있는 게 아니어서 공사를 여러 군데, 모든 과를 맡고 있어서 저희 과만 신경을 써주라고 하니까 되게 미안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올해 안에,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되는 사안이었고, 업체가 세 번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구나 의원들에 대한 신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작년만 해도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취소가 됐잖아요,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도 개최를 했으니까, 그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중간사항 한번 주민들 만나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잠시...

네.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구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지금 개보수 사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런데 주변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던 분들이, 주민들이 인근에 교대나 또 다른 인근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언제 개보수 사업이 끝나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묻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에서 말씀드리기는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도록 그 안에 빨리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누수 부분 발생이 다른 데가 돼서... 되도록 10월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붙어 있죠? 홍보 플래카드?

예, 있습니다. 걸어놨습니다.

그 플래카드를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도, 그냥 무심코 다 다니셔서 그런지 몇 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부분은 여기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 안에 보면 지출 잔액,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47페이지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말씀하세요?

147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 안에 세부 사업.

아, 이거는 지금 정책 사업이라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 사업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제일 많이 남은 게 직장운동경기부 복식팀 운영입니다. 그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지훈련이 감소가 됐고요. 저희가 지방체육진흥사업 복싱선수단 운영을 기금 사업으로 따와서 구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의 잔액은 전부 구비입니다. 기금으로 전부 사용하고요.

그런데 그 복싱팀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지훈련을 주로 갑니다, 다른 타 시ㆍ도로. 그리고 저희가 서구 염주체육관이 저희 동구 복싱부거든요. 거기서 늘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활동하는 것을 못...

아니,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은메달 받았을 때도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그때는 봤는데.

그러니까 상을 타야지만 뭔가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상을 타려면 늘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nbsp;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요, 저는. 미래교육과에서 했나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동구청소년수련관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한마당이, 화합한마당이 지금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10억 정도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로 5억 6,000이 올해로 넘어왔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억 1,000 정도 해가지고 1억 600 정도 집행이 돼서 저압판넬 등 교체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단체하는 거 보니까 강당 있잖아요. 강당 천장에 판넬들 되게 위험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강당 천장에요?

인화성 있는 소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대규모 공사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예, 맞습니다.

관심 가져서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수련관이 너무 헐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0억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관심 갖고 잘될 수 있도록... 체육관 강당의 천장 부분도 이 판넬은 저압판넬 등을 교체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저도 기계실이라서, 기계적인 면이라서...

이건 기계적인 내용인가요?

예, 뭐 내면 이렇게 해서 바꿔진 사진이랑 이런 거는 제가 다 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수련관 일은 2018년에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가연성 소재가 있어서, 불연성 소재로 전체를 바꾸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강당 갔다 와서 천장을 보는데, 다들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싹 교체를 하느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거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해 주시는 안수희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시는 이수일 계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고이월 보시면 청년체육과가 68.60%입니다. 굉장히 높죠?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청년창업허브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100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동구청장배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홍보물도 들어가고. 소모품 구입에 예산이 사용됐는데, 혹시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35팀이 접수됐는데 16팀이 선정돼서, 그 팀별로 인원이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한번 개최됐습니까?

예, 작년에.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는 한번 개최됐죠. 이거 행사성 경비니까요.

그러면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나눠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지금 청년들의 구정 발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포함이 돼서 정책 발전을 하는 겁니까, 포함돼서?

그건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만큼 그것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거운 책임감이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충장축제 참여율 및 방문객 수가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측정 산식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평가데이터담당관실에서 추산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략적으로 40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좀 근거가 마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자 수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부서는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문객 수에 대한 수치는 광주시 공공데이터 자료를 보통 이용하는데, 공공데이터는 KT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공공데이터 자료를 작성할 때 가장 표본적 근거가 통신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 숫자로 산출하는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공공데이터는 거의 통신사를 이용하는 공공데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1만 명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배 정도는 되겠다 해서 작년에 40만 명을 했는데, 53만 명이나 방문했기에, 올해 측정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분 이상 체류한 수치로 공공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자료를 산출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킬러콘텐츠 고도화라고 해서 콘텐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말하는 거죠, 킬러라는 것이?

충장축제 하면 제일 주민들이 핫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킬러콘텐츠라고 하는데, 보통 거리 퍼레이드, 그다음에 개막, 그다음에 추억의 거리 전시관, 작년에는 세계음식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새로운 킬러콘텐츠를 하나 집어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 4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계획 및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목표가 똑같이 용역인데 실적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100%라는 거죠?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평가지표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용역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구청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100%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정량적 평가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억의 전시관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설화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방문해 보셨나요?

먼저 질의하신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달성률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당해 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큐브는 2022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최종완료를 시켰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100%를 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설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상큐브 조성할 때 1층 공간을 추억의 거리로 상설화해서... 보통 축제할 때 지었다가, 또 축제가 끝나면 철거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상상큐브 조성을 하게 되는데, 1층에는 추억의 전시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상상큐브 추진단계가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설계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나면, 그 공모작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 12월까지 공모가 끝나면 내년에 그걸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를 입찰을 해서 내년 말, 2025년 1월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설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추진과정에 따라서 보이도록,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셨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추억의 전시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억의 전시관이 상설화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없어졌어요, 지금.

아니, 그 상설화를 저희가 상상큐브를 빨리 조성을 해서, 지어서 거기 안에 상설화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한 1억 2,000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1억 2,000만 원 정도죠. 근데 이 1억 2,000만 원,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철거 비용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셨을 때는 철거 비용은 이야기 안 하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상설화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장 상상큐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전에는 상설화를 여기에 계속하겠다, 왜? 계속 만들고 철거하고, 만들고 철거하고 예산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고도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도 축제가 끝나면...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왜 어렵냐면 인건비라든가, 제반 사항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과세 건축물로 신고를,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기간 거기에 건축물을 놓을 수는 없고. 저희가 당초에, 아마 글로벌추진단에서 상설화하겠다 하는 것은 상상큐브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많은 사고에 의해서 용역상시감시나, 용역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인증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전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건물을 한 1, 2년 안에 이렇게 뚝딱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설화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올해까지, 또 내년에 상상큐브가 준공이, 축제할 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 솔직히 상설화는 그전에는 좀 어렵고요. 최소한의 경비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축제가 성대하게 열릴 텐데요. 예산 1억 2,000만 원, 22년 추억의 전시관이 만들어졌다가 또 철거되는 만큼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할 건데요. 저희 철거... 상상큐브...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고 나서 저희가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철거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철거한 자재도 같이 회수를 하는 건지? (위원장 박종균,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작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 물품들은 임대를 해서 씁니다. 그거를 짓고 부수고 하는 게 일반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은 최소한 듭니다.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철거를 하는데 거기 부품들이 있잖아요. 전시부품뿐만 아니라,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철거를 하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은데, 대여한 것 말고, 철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재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충장축제에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재사용 물품들이 일회성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해로 끝나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싹 그냥... 콘크리트 있죠. 굴삭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집게차로 이렇게 드러내서 그대로 버려버린대요. 그걸 주민들이 직접... 철거를 하면 좋게 부숴서 그걸 재사용하거나,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창고라든지, 아니면 이걸 내년에 또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게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그대로 철거해서 가져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리 그런다고 내가 낸 세금을 저렇게 한번 쓰고,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너무 허무하더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올해는 철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같이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마 올해 추억의 거리는 빈 상가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쪽 공간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쪽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미디어아트 쪽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철거할 때, 철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거리뿐만 아니라 충장축제를 하고... 아니, 글로벌축제나 충장축제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별도의 창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볼게요.

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소관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미로센터 관련 보충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음벽이 올해 설치된 것이 맞습니다. 이월해서 올해 중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당초에 설치했던 것이 거기에 안 맞아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방음벽은 설치 완료됐고요. 나머지 지금 마무리 공사, 그다음에 비가림막,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려고 해서 7월 말 정도에나, 장마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데, 7월 말쯤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음벽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제가 말했던 올해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박종균 자리교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보니까 1,200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됐는데,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퇴임식이라든지 국내 탐방, 행사 운영 등으로 사용됐죠?

네.

여기서 국내 탐방은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제주도로 2박 3일, 2회에 걸쳐서 갔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갔습니까?

네.

혹시 참여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69명입니다. 상반기 25명, 하반기 44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가량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상반기 당초에 한 40여 명 해서 1년에 80명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획 인원을 조금 더 적게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금액은 발생 되지 않았겠네요, 불용액으로?

네. 올해는 80명 다 상ㆍ하반기에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로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보면 지금 잔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5억 3,000만 원 있는데, 본예산에서 보면 교육비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고, 교육으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본예산에서 50% 해서 23억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는 100%를 다 해서 34억 4,300만 원 정도 진행이 됐는데, 또 2차 추경에 3억 1,600만 원을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5억 3,000만 원 정도를 남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넘겨서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인건비 총괄하고 인력운영비 보면,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손을 대지 않는데, 여기도 8억 7,2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도 1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를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는가, 과 예산을 잡고, 과 편성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 상황은 코로나19가 3년 차였는데,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코로나19가 풀려서 국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장기교육, 국외공무연수라든가, 그러니까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비대면 교육이어서 그런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장기교육, 국제화 여비라든가, 국외공무연수라든가, 공무원 교육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비대면 교육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훈련 지원에서 사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남았으면 2차 추경까지는 안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싶은 거예요. 근데 1차 추경에도 진행했었고, 또 2차 추경에서도 3억 1,600만 원을 또 증액한 거예요.

그게 아마 다를 겁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여비인데, 추경에 했을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여비는 줄이고 다른 목들을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 5억 3,000이라는 것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이라고 전체 정책 사업이거든요. 밑에 쭉 다 합쳐서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 전체 합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5억 3,000이라고 전체 금액이 이렇게 집계가 된 건데요. 제 생각에는 세부 사업별로 약간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웠을 것이고...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전용을 하면서 조정을 했어야 될... 그러면서 2차 추경까지는 안 갔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현재 인건비, 인력운영비 총괄이나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많이 남은 이유는 명예퇴직 수당하고 성과금, 또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세워놓았는데요. 명예퇴직 수당은 잔액이 3억 8,900 정도가 남았어요, 명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1억 5,000만 집행이 됐는데, 처음에 5억 4,000을 계상을, 이렇게 넉넉하게 저희가 계상해 놓아야 하는 부분이고, 명예퇴직 수당은 어느 정도 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잡아서 해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성과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2차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그러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2차 추경까지 가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이것은 과 추경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쓸 수 없는 부분, 국제교류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줄이고, 다시 추경할 때 늘려야 되는 부분만 하도록, 성실히 올해는 조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추경할 때도 가급적 심도 있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었다가 6,000만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마을 공동체 201페이지요?

네. 201쪽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사업.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다가 6,000만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된 데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6억 7,000.

201쪽 밑에서 세 번째.

6억 4,000.

과장님 자료가 우리하고 다른가?

아니, 준비를 해왔는데...

6억 4,600.

누구 다른 직원분들 안 계세요?

지출 잔액이 6억 4,600.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주셔도 됩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나중에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의미로 사고이월을 보시게 되면, 사고이월이 57.28%입니다. 50%가 넘는 수준이죠. 적지 않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거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정책 목표 2번 문항에 보시면, 거기에 성과지표를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측정 산식이 프로그램 운영 수입니다. 목표 실적 달성률을 보면 달성률이 70%가 아닙니다. 70% 이하로 돼 있습니다. 69%로 돼 있는데, 운영 달성률이 저하되는 이유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안 됐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용보다는 전용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용이 많은데, 전용이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이라든지, 세부 사업을 변동시켜서 하는 건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하는 거지만, 전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왕이면 전용보다는 이용에 많은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지방세 부과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등기 송달이라든지, 일반 송달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질문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교부해서 우리 구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세무2과장님도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자동차세,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도 이제 곧 변경이 될 거고요. 변경됐습니까?

아직은...

아직 안 됐나요?

예.

자동차세가 지금 발송됐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글씨 활자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불필요한 글씨는 제거해 주시고, 좀 잘 봐야 할 활자들만 좀 더 키워서 눈이 좀 침침하신 어르신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재원 확충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올해 미납이 몇 퍼센트이죠?

미납이 저희가 보통... 전체적으로 저희 징수율이 98.2%거든요. 미납률이 1.8%고. 지방세는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1%라고 해도 금액 차이는 꽤... 금액이 보면, 미수납액에 관련돼서 보고 자료 보시면 거기에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납세 태만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납세 태만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전화도 하고, 송달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전부 다 예금 조회를 하고요. 예금 조회를 해서 징수실적이 좋고, 그렇습니다.

납세 태만이 의도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하고, 요즘에 바쁜 시기이다 보니까,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6월 7일에 노원구에서 실시했던 게 있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노원구에서 카카오 알림을 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보다는 50만 명 정도가, 저희는 10만 명이잖아요. 노원구는 50만 명 정도이지만.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는 5억 정도를, 5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걷었다고 하면, 우리는 1억 정도는 더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효과적인 것들 저희도 한번, 카카오 알림톡 있잖아요. 납세 태만 이분들께 알려서, 주기적으로 알려서 독려를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 한번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