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기금결산 승인 4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현장 2군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공원녹지과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결산 총액은 2,763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59억 4,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800만원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3,239억 8,700만원에 261억 5,900만원이 증액된 3,500억 4,600만원으로 이중 3,12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53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3,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497억 2,300만원으로 3,125억 3,800만원 지출하고 253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1,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200만원으로 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 보고입니다. 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7억 5,100만원으로 44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억 9,3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9,8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6억 5,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55억 4,900만원으로 1,684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사업비 139억 9,4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사업비 3억 2,400만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2,7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초연금 2억 7,700만원, 주거급여 2억 7,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71억 2,400만원으로 73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 1,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1억 8,4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3∼5세 보육료 6억 3,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5억 7,500만원 등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500만원으로 2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사업비 900만원 석면피해인정구제급여 지급 사업비 40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7,500만원으로 14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환경공무직 보수 1억 4,4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93억 3,100만원 지출하고 100억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사업비 26억 5,300만원은 명시이월, 도시공원관리 등 2개 사업 사업비 9억 4,100만원은 사고이월,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조성 등 3개 사업 사업비 64억 3,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4,9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5,000만원, 야영장관리원 인건비 1,3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이경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세입결산예산현액은 375억 2,000만원이며, 376억 4,9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억 4,80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은 1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예산현액은 497억 5,119만원으로 442억 5,192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9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페이지 하단 및 4페이지 상단 종합사회복지관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직원 인건비 수당 등이며, 집행 잔액 4,516만원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차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입니다. 집행잔액 829만원은 배정인원 97명 대비 월평균 79명이 근무하여 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집행잔액 1,390만원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차액 및 시비배정인원 62명 대비 지원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01-01 사무관리비와 301-01 사회보장적 수익금은 명시이월금으로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01만원은 선불카드 발생비용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7,403만원은 카드정산대금 집행 후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등으로 집행잔액 5,636만원은 배정인원 97명 대비 월 평균 79명이 근무하여 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 사업비, 직원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집행잔액 1,444만원은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호봉차액 등의 불용액입니다. 6페이지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며, 집행잔액 7,400만원은 고령유공자 사망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집행잔액 2,511만원은 모집인원 75명 대비 14명이 선정되어 지원인원 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바로 아래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한 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억 9,890만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한시적 완화되었던 지원횟수제한 및 재신청 기간 연장 폐지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감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아래 울산형 긴급복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한 복지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7,077만원은 국비사업 우선지원 연계로 지원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코로나19 확진지 감소 및 방역수칙완화로 신청 및 지원건수 감소하여 46억 5,1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인력운영 101-01 보수는 복지지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 506만원은 직원 2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0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511만 1,000원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하여 전문기관에서 취약한 정서 상태 회복, 스트레스 대처능력향상, 대인관계향상 등을 통해 건강한 심리를 회복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고 바우처로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2022년 1차 추경에 75명의 예산을 편성하여 4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14명이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교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홍보하였으나, 청년들이 심리상태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학교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기적인 홍보와 일자리박람회, 복지박람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 및 우리 구에서 개설한 카카오 채널 등 홍보를 다각화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생활비 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 5,117만 5,600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확진자가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2년 3월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과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침개정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향후에 홍보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홍보수단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이었네요.

이게 작년 추경에 4월부터 모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를 했었어도 실질적으로 14명밖에 모집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다각도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한 25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원룸 또는 1인 가구 그래서 원룸에서 잘나오지도 않고 조사하더라도 응하지도 않고, 예산은 뻔히 쓰라고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홍보라든지 참여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불용률도 30%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계신데 있어서 홍보보다는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는 현수막이든 SNS든 카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방에서 안 나오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모든 집중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1인 가구 실태는 조사 다 되어있잖아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방문을 하든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계속 나올 건데 불용률을 높은 비중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의사를 물어보고 그래도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방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밖에서 환경적으로 홍보만 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어렵지만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최근에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께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그분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발굴을 해서 긴급하게 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기에 안 해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2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해서 2022년 예산과 2022년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예산에 보면 1억 5,572만원이 나와 있고요. 결산액 1억 3,222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억 4,995만 4,860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결산을 비교를 해보면 한 6억원 가량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조요원 지원을 하는데 한해 예산이 6억 이상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혹시 숫자 자체가 잘못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배수로 보자면 결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만큼 차이가 발생했는지, 물론 예산도 그 정도 차이가 났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1년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했을 때와 2022년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했을 때 6억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400% 이상차이가 발생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혹시 지금 당장 답변을 못주시면….

이거는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상세한 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가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 7억 4,995만 4,860원이고요. 2022년도 작년결산이 1억 3,022만 4,000원입니다. 6억 이상 결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보면 301에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6억 2,000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우리 구에 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구에 62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에 예산지원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곳에서 예산이 굉장히 계속해서 준다, 준다하면서 지연돼서 사망자 처리를 못하고 되다보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시간이 지나버리다 보니까 불용처리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불용액은 없었어요. 불용액이 없고 6억 2,000만원이 모두 지출이 되었는데 이 6억 2,000에 대해서 몇 분이 사망을 했느냐 이랬는데 62분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당초에 장례비에 우리가 편성을….

불용액은 없었고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지출이 6억 2,000이 되었는데 몇 분이 사망을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인원은 62명이 맞고요. 설명을 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예방조치비용에 1억 6,400에 불용액이 8,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한 5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쭤보려고 한 부분이거든요.

301-01 장례지원비 8,000만원 제한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사망자에 대해서 6억 2,000만원은 전액지출된 거고 6억 2,000만원이 몇 명에 대해서 지출됐는지 그게 궁금했었고, 지금 예방조치비용은 보면 1억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8,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어요. 거의 50%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8,000만원에 50% 정도 불용이 생긴 이유는 뭔가요?

시신안치 화장 등에 소요되는 각종 다른 비용도 있었고 질병청에 통보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시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빨리 지원을 했으면 그때 적기에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신안치 화장 등의 소요된 비용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된 인원은 6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62명에 6억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62명이면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은데, 5개 구군중에 사망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5개 구군 비교 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코로나19때는 특별지원으로 질병청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쪽 기관하고 예산부서에 통과가 지연돼서 돈이 늦게 온 것 같은데, 5개 구군비교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망자가 62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는 몇 명 정도 사망했고, 울산 전체가 몇 명인데 우리 구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자료가 있다면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질병이 없으라는 일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러한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통계자료를 본다면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통계자료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이 늦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게 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늦게 내려온 것이지, 이런 부분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2022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자활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9억 5,2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은 8,600만원, 지출은 2,5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300만원입니다. 338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33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344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0억 3,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융자 자금회수이자 수입 2,400만원, 그 외 수입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5,2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0억 3,9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5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 2,15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서안 7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총 세입예산은 70억 6,397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9,929만원이 많은 71억 6,326만원이며, 이중 71억 6,294만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3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과수납액 9,929만원 내역으로는 관내 야영장 사용료 수입 1,493만원, 공원·녹지 점용료 376만원, 2021년도 야영장 화장실 청소용역 정산금액 100만원, 2021년 정부합동감사 환수금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97억 2,685만원으로 이 중 93억 3,121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3,08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6,48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내역서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87페이지 하단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불용액 172만원은 공원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7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4,9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관리, 연구용역비는 태화연 일대 공원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1,6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선금지급 후 잔액 4,15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9페이지,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351만원을 지출하고 특별교부세 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시설비는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 공사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3억 8,136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8억 1,864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한글을 품은 생활 공원 조성, 시설비에서도 한글을 품은 생활 공원 조성 공사로 실시설계비 1,519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2억 8,481만원을 명시이월 후 2023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시설비는 관내 공원의 노후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 울산광역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설계비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94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202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무지공원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시설비는 울산광역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 중인 무지공원 내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1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5억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수용재결 후 집행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가로녹지 관리원 인건비로 1억 9,11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2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0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 시설비에서는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공사비로 1억 9,580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91페이지 하단,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시설비는 명정초등학교 내에 학교숲과 북부순환도로 주변 공공공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906만원을 지출하였고, 5,0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페이지,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공사비로 1,69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3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설비는 울산초등학교 등굣길에 화단조성 공사비로 3억 9,2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잔액 및 정산금액 70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인건비에서는 정원시설물 관리원 인건비로 1억 1,6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시설비는 아름다운 정원거리, 스마트 가든,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억 6,4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6억 3,3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산금액 2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보상금 300만원은 산불 제보자 포상금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설비는 산불위험요인 제거 사업비로 1,3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에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3,915만원과 감리비로 82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 잔액 1,082만원과 감리비 잔액 6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정화 인건비입니다. 산림정화감시원 인건비 3,915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17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8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에서는 숲길조성 공사비로 3,8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서는 함월유아숲 체험원의 영조물 공제회비와 보수자재 구입비로 74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2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서는 야영장 관리원 인건비로 8억 4,34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87만원입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야영장 전자결제, 전기설비 수수료, 침구류 세탁비 등으로 8,71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34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야영장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으로 1억 9,16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관내여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관내 출장여비로 13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는 야영·휴양시설 통합 개선을 위한 시스템 서버 확장용역비 6,363만원을 지출하고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조성사업추진기간 변경에 따라 2,0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약 잔액 6,3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입화산 산촌 숲생태계 시설조성비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6,329만원을 지출하였고 카라반 시설 계약 유찰에 따라 1억 2,376만원을 불용처리 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직원 및 임기제 청경 등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47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금 여비에서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3,86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