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안별로 그에 맞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이 필요한 소송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를 저희가 5월 23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1건 제출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지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그동안 6조로 구성돼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18개 조항으로 조문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1조에는 목적을 담았는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2조에서 정의를 하였고, 3조에 위촉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 5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당초에 3명으로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렸는데 의견이 좀 추가돼서 5명까지 확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 제4조에는 임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5조에 해촉으로 고문변호사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본인의 사임 의사 등 4가지를 명시했습니다. 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명시했는데 소송자문 수행 등 6가지를 명시했습니다. 7조에서는 이해충돌방지,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법률 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와 군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소송비용으로 명시했는데 별표 뒷장 첨부물 보시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사·행정소송의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100분의 50, 또 본안사건은 월3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었고, 환송심도 2분의 1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사건 등은 300만 원 이내, 또 형사사건은 형사피의사건, 형사소송사건을 포함하는데 착수금의 지급액은 별도 협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제외에서 본안, 신청사건에 관한 서면 제출이나 변론기일 참석하기 전에 소송이 취하되어 종결된 경우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신청사건이라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 소액사건은 보통 서면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말하고, 본안사건은 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 등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9조에서 중요소송 지정인데요.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사건을 예산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면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10조에서는 경미한 소송에 대해서 언급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제8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에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제12조에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에 대해서 명시했고,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소집, 기획실장이나 소송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위원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제17조에서는 자문 실적부 비치, 제18조에서는 자문 수당의 지급인데요.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자문 의뢰건수가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의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월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타 시군도 많이 적용되고 또 고문변호사들이 상당히 저희들도 자문을 받는 건수도 늘어나고 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13쪽에 보면 법무법인 베스트로 임 ○

이번 조문 개정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에 변호사님께서 3명으로 돼있는데 개정 5명으로 돼있는데 두 분이 더 추가로 돼 있는데 왜 두 명을 더 추가로 했는지 아니면 건수가 많아서 추가를 했는지, 아울러서 4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4건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소송건수 내지 특히 자문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도 복합화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들의 필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한 분이 월 보통 10건 이상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요즘은 구두로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다 문서화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양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4건 이상 추가가 될 때는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들이 저희가 월 기본료만 30만 원 지급했었는데 지금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도 솔직히 이분들도 일을 하는 것이 수임료 때문에 하는 건데 4건 이상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쨌거나 합당한 대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건 이상되면 건당 1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건 중요소송이라고 하면 진짜 중대한 예산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 고문변호사들 외에도 진짜 이름 있는 그런 변호사들도 선임해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금액은 여기에서 금액 결정은...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9호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전통시장 대규모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 토지취득 8필지, 건물취득 3동 총 31억 9,035만 3,000원이 증가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은 대회리 144번지 일원 총 8필지 6,294㎡ 28억 4,688만 원이며, 건물매입은 대회리 149번지 등 총 3동 418.87㎡, 3억 4,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저희는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가 2019년 제정되어서 그동안 상위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에 있어 이를 미정비 규정에 대한 것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또 5월 23일 날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가 번 미정비 용어 현황화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등에 현행 사용·수익허가라는 용어를 법령에 맞춰서 사용허가로 개정되겠습니다. 나 번 도로명 주소 현행화입니다. 안 제3조에 현행은 사동리 271-1번지로 돼 있는 것을 온천단지1로 55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표현에서 ‘만’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16조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라 번 예산보부상박물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현행화 및 문장 정비로써 안 제35조입니다. 제2쪽입니다. 현행에 내포문화사업소장으로 당연직 위원이 돼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마 번 준용 규정 현행화입니다. 안 제40조에 현행에는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돼있는 것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바 번에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로써 안 제1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여러 가지 소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금 위원님께서 제30조 소장유물 관리 제3항 현행은 학예연구사는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학예연구사를 군수로 바꾸는데 학예연구사가 맞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검토한 결과 이것은 30조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그런 책무가 아니라 군수의 책무로서 돼있기 때문에 표현은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돼있는데 군수의 책무로서 군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2011년도에 제정되고 2015년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미정비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가 번에 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간사 현행화입니다. 현행 5조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관광시설사업소장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또, 현행 11조에는 간사가 문화예술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포문화팀장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띄어쓰기는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10쪽입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