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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정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직함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면 마이크를 끄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행복동행팀장 하현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현주 행복동행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곽동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과 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손미경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손미경 과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복지 행정 전문가로서 복지 정책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팀장님 네 분도 그야말로 일을 잘하는 참 다부진 그런 우리 팀장님들이 백그라운드를 잘하고 있어서 남해 복지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영상 애로 사항들은 있을 겁니다마는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궁금한 내용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남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6.25&월남전 참전 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 건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로 됐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오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군민들의 참여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처음 우리 장행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개인 흔적을 이렇게 전시관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도 많이 했었고 홍보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전적지 순례 방문지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 목적대로 취지한 대로 반응도 좋고 참여도가 높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고. 혹시 그분들이 운영상 애로 사항 같은 것은 들어 봤습니까? 가까이에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상 애로 사항은 또 유배문학관 내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유배문학관만의 전시를 해야 되는, 운영해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혹시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분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참전 유공자의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사무국장님이 주로 배치가 돼서 안내를 하고 있고. 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2명을 해서 총 4명이 로테이션으로 2명, 2명 돌아가면서 일일 5시간씩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분들이 고용된 것은 아니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이 주 5일 정도 5시간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일.
행복

장행복위원

아,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아까 전에 유배문학관의 장소 공간 애로 사항 여타 이런 것이 좀 지적돼 온 것 같은데. 전용 전시관을 설립했으면 하는 그분들의 바람이 있습디다. 혹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실 전시를 하기 위한 그런 전시관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작년 재작년부터 보훈처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충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사업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대상으로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를 통해서 경남 도비의 확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사업비에 지금 신청을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흔적남기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으리라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관리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9페이지부터 쭉 11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대상자가 참 많은 편입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원금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억대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과 단체 등 보조금 정산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처리를......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혹시 예산을 다 못 쓰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이 100만 원 이내로 지금 저희들은 지원 예산 금액의 지원액을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타 부서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조금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복지 사각지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책대로 발굴 및 지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들이 더러 있을 줄 압니다. 과장님 맞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 내용을 보니까 민간 이렇게 쭉 있는데 공적 지원과 민간 지원을 비롯한 긴급 복지, 긴급 복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등등 또 실질적으로 생계 곤란 지원자에게 생활, 의료, 교육, 주거 환경 개선비 등 지원과 함께 이를 잘 발굴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중앙에서 시스템을 행복이음이라는 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6차까지 중앙에서 좀 복지 사각지대라고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여섯 차례씩 해서 통보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단전되거나 단수되거나 어떤 금융이 연체가 되거나 그리고 공과금을 미납하고, 통신비를 못 내고 카드비가 미납되는 이런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한 1,000건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화 상담이나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인지를 다 상담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단순적으로 한 두어 달 연체를 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그리고 또 긴급 복지 지원비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연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굴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주변에 손길이 안 닿는 이장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또 고독사도 간혹 뉴스 자주 나옵니다마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기 가구들이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위기에 놓인 사람들, 주민들, 국민들 적극 발굴해서 공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적극 권장을 해서 발굴을 또 많이 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이렇게 보면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추진 실적에 보면 코로나19 그때 당시는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성행을 할 때였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걸렸으면 우리가 격리도 할 때였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격리를 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또 비용이 지출되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23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급이 됐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850건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격리를 했을 때 그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원금이 나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언제, 지금도 나갑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사실 7일간의 격리 기간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갔었고요. 올해 5월부터는 5일간에 대해서 이제 격리를 했을 때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그분이 그거는 권장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의무적으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는......
영란

정영란위원

격리를 해야 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나 그분이 5일 정도 이렇게 격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자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그전에는 1주일 정도는 꼭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권고 사항......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권고 사항이니까 내가 그래도 ‘아, 나는 5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입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면 그러면 그 5일에 관한 비용들을 지급을 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도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해도 그 생활비 못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사실 소득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기준 중위 소득이라 해서 1인 한 207만 원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을 지원 안 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군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이하가 되었을 때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지급을 안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전에는 전부 다 거기 격리를 하면 돈을 받았는데 ‘아, 이제는 돈을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어서 진짜 그런 줄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850건이나 이리 있다 하면 지금도 지급이 되는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지급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저소득층 이분들이 격리되면 생계비가 지원이 된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기 우리 7쪽하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하고 한 발 더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대표협의 체가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또......
영란

정영란위원

읍면별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이 잘 진행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나가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생필품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읍면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합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실무협의체나 또 실무 분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게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특별하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분들은 사실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고. 사실 공공이나 민간 자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읍면에서 또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이 협의체 이분들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중요성은 사실상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연 1번, 2번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연차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대표협의체는 심의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심의 기관이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또 그 심의 기관이라기보다 그러면 심의 기관이면 거기도 어느 정도 전문성도 띠고 있고 관심도도 많은 그런 분들이 아마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고. 또 여기 협의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성향 정도도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것들은 좀 떠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정치색을 띠고 있으면 안 되고 대표협의체나 실무 분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크거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정치색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혹시 좀 돈이 있는 분들이라서 돈을 조금 내놓으면서 기부를 해서 거기다가 또 읍면별에다가 배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위원장으로서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을 할 때에는 보통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로 구성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면 여성 분야, 노인 분야, 아동 분야, 체육 분야, 관광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대부분 대표성을 가지시는 대표 회장님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그렇게 그분들이 대체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정치성이라기보다도 그 대표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읍면에는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또 자기들이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무, 대표협의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보여 주기 식인 그런 행정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거기 협의체에 지금 현재 대표 분은 수당을 안 받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수당 안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거기에 있는 간사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간사는......
영란

정영란위원

상주하시는 분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상주하시는 분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인건비 지원되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적은 인건비는 아니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 240, 50만 원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상주하는 분을 두고 있으면서 이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참고를 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다음 우리가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치 사항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추모누리 종사자 사무실 이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근무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사무실을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조치 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자로. 어느 쪽으로 옮겼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거나 통곡 소리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혹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위에는 화장장이 있고 밑에는 봉안당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우울증 부분하고 주민들이 밑에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하면 다시 또 화장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은 주민들 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제 순환 보직을 한번 검토한다든지 행정과에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좀 강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민원서류를 밑에서 위로 장소 공간을 활용하려니까 적정한 장소가 화장장 내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저번에 ‘봉안당으로 내려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하니까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과와 보건소에 저희들이 좀 전달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전을 한 거는 아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들의 처우를 조금 개선해 주겠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런 차원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말씀이신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는데 안 가고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불만은 없는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전혀 자기들이 ‘오히려 옮기게 되면 민원인들이 더 불편할 것이다.’ 오히려 자기들도 ‘다른 업무를 한번 봐 보고 싶다.’ 이런 또 건의를 해......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사무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의 건의를 ‘아, 이게 장소를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사무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 이제 조치를 했다라고 보니까 이게 옮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치를 했다는데 왜 안 옮겼지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분들이 옮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사무실을 다른 데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한 4년, 5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순환 보직을 꼭 공업직이라 해서 거기에 있을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봐 볼 수 있는, 다른 분들도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순환 보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차라리 그렇게 ‘우리를 다른 데로 좀 바꿔 달라.’고 하지 ‘사무실까지 이전해 달라.’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은 안 옮겨 줘도 되고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처럼 ‘아, 이거 시끄럽고 마음이 좀 그렇고 하니까 사무실 또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추모누리 근무하는 게 직원들조차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문으로 하는 공업으로 해서 배치를 좀 했지마는. 그분들도 역시 몇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 읍면에 한번 나가서 근무도 해 보고 싶고 이런 요구 사항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일반 직원들이 가서도 한 2년 있으면 정말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걸 계속해서 그 직원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이제 공무직이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무직도 이제 순환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복안이시지요? 과장님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제 화장장을 공무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들은 ‘자기의 업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무자들은 ‘내가 또 공무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무실 위치가 핑계가 아니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것이 핑계였네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면 부서장님이시니까 자주자주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곳은 사실은 혐오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깊은 마음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과장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저기 업무보고 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인데 말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던데 2번이나 냈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2번이나 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아니고 이제 사무국장......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사무국장.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으로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하고 계시는 분이 2년이 경과가 돼서 저희들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처음에 한 분밖에 이렇게 기존에 하시는......
영란

정영란위원

본인 지금하고 계시는 한 분밖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인 한 분밖에......
영란

정영란위원

응모를 안 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원을, 응모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제 좀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공고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응모하고자 하는 시간, 기간이 짧아서 모집 기간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센터장님을 여기서 제가 평가하라고 하면 좀 뭐 하겠지마는 과장님은 혹시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과장님이 센터장님이시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무국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너무 열성적이어서 사실은 자원봉사 이러한 분들의 그 마인드가 또 어느 누구보다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한 6개월 정도 겪어 봤습니다마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혹시나 또 조금 우려되는 거는 과잉 친절을 해서 그 부분이 마음의 거부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오버한다.’고 봉사자들이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제 ‘사무국장님이 너무 오버를 한다. 국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다른 역할까지도 막 다 하려고 하고 이리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봉사자들입니다. 같이 이제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어디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들한테도 들려주거든요. 그분이. ‘너무 오버하고 또 보여 주기 식으로도 하고 누군가가 오면 확 나서서 자기가 막 확 하는 것처럼 하고 그분이 가시고 나면 또 싹 뒤로 숨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것도 과장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또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잘 살펴보시고 봉사자들 하고도 좀 대화를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특히 거기 이제 우리가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오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 여성들끼리의 대화 속에는 진정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리고 제가 거기 주요 성과에 보면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경남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이그나이트가 뭡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그나이트가 저기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그 이야기를 대중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열정을 불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대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그나이트(ignite)라 해서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도에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명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신 종목으로 해서 관심을 높이고자 해서 자원봉사 공모사업을 자기가 봉사활동을 했었던 내용을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말하면 어떤 정보 대회나 이런 거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 최우수상을 받았다 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수기 공모전 우수상 2명인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우수상을 탈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무국장님이 글을 잘 쓰시잖아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다가 살을 더 잘 붙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이리 있습니다. 9페이지 이거는 앞에나 저기 전년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 똑같은 내용들인데. 똑같이 복지급여가 감소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급여가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감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남해군만이 감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법으로 정해져서 이제 어떤 조건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감소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여기에 감소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중지 시 민원 발생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우리가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1인 경우에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62만 3,000원을 받고 혹시나 기초연금이 포함되면 그 기초연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한 30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지급을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가구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능력이 있거나 이리할 경우에는 이제 지급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매월 받는 생계비가 한 30만 원 정도 받던 금액을 못 받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중지가 돼 버리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서 부양 능력자가 있어서 제외돼 버리면 아예 그동안에 받던 2, 30만 원의 수급 돈을,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볼 때는 ‘기존에 계속 다 받아 왔는데 내 아들 때문에 아들은 도와주지도 않는데, 내 아들이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데 왜 이게 중지가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아들이 너무 9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연봉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이번에 탈회가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나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혹시나 그분들을 또 다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또 행복나눔센터에서 그분들의 생필품을 좀 더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불만을 많이 그렇게 하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럴 때는 또 과장님 잘 설득을 해서 그분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윤달 기간에 이제 추모누리 화장장 운영 진짜 1,527건이 개장을 했다 그지요? 윤달에 이번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직원이 1명 배치가 됐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렇게 추모누리 화장장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인데 2020년도에는 일반 시신도 굉장히 많았다 그지요, 이거는 코로나 영향으로 그랬을까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 2020년도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그 일반 시신이 그때 2020년도는 1년 기준으로 해서 976명이고,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5월까지다 보니까 일반 시신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2023년 5월까지 상반기는 여기 보니까 윤달이 이제 1,527건이고 일반 시신은 330이니까 이거는 반년 치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반년 치면 이제 올해도 한 700건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22년도에 갑자기 일반 시신이 좀 많아졌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이제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런 추세로 만약에 간다 하면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우리 인구도 굉장히 감소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지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윤달에 다른 데는 다 청명, 한식이 있었고 2020년도도 똑같은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은 윤달이 있었는데 그때는 개장이 한 3,173건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앞으로 장묘 문화가 계속 우리가 주로 어떤 자연장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자연장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기존의 이제 그 무덤들을 지금 다 없애고 이렇게 자연장으로 간다 또는 평장으로 간다 하는데. 주로 지금 우리 시신들은 자연장이 많습니까, 평장이 많습니까, 거의 매장은 잘 안 하지요? 지금 매장은 얼마가 안 될 텐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매장은 지금 얼마 되지를 않고 거의 평장 묘, 화장을 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영란

정영란위원

화장하니까 평장으로 갑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문중이나 가족들이 지금 평장 묘를 조성해서 추모누리 내에 있는 매장해 놓은 부분도 화장을 다시 해서 평장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연죽에 추모누리 거기도 지금 현재 매장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화장을 해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옮겨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평장으로 간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 좀 정비를 해서 이제 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은 또 남이 거기 묻었던 자리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안 하려고 하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또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유골 반환의 매장 묘역을 한 366기 정도가 옮겨졌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용역 현황에 보면 나중 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지만. 용역 현황에 보면 남해군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 3월 7일~7월 4일까지 이제 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마 들어갔을,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한국자치제도평가원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가 매장할 장소는 지금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매장할 장소......
영란

정영란위원

매장할 장소나 평장을 할 장소들도 이제 많이 없어진단 이야기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자연 장지가 지금 많이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자연 장지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 장지는 이동에 거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자연 장지가......
영란

정영란위원

어디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7개 고사, 고사에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바닷가 위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도......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고사에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미조에도 있고.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도 자연 장지가 돼 있고. 일부 지족, 남면 구역별로 한 7개 정도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 7개 정도는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자연 장지를 공동묘지 그쪽으로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연 장지 조성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창선이나 상주 쪽에도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면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이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남해군에는 그러면 이 장묘 문화가 어떻게 돼 갈 것인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이리 다룰 때도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주민행복과하고 2개를 보면 굉장히 반납액이 많거든요. 국도비 반납액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이제 결산검사 할 때도 보면 국도비 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보면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반납액이 제일 많아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제가 또 주민복지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지정책과와 주민행복과가 반납액이 전부 많은데 이유가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물었었는데 그 이유가 있던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예산을 사실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편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럴 경우에 또 요즈음은 도에서나 수시로 이게 하반기가 되면 정산을 조금 시군별로 받아서 추계를 하고 그렇게 연말에 많이 예산이 집행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그 외에 챙기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예산을 이제 인구 비례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좀 더 모자랄까봐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봐서. 이제 중앙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은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혹시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그 지자체의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일괄적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배정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국도비 반납액이 많아 버리면 우리 예산에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차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또 우리 군비가 홀딩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홀딩이 돼 버리면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그 돈을. 우리 군비를 다른 데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하고 ‘추계도 좀 정확하게 내서 하고 우리 시군에 맞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내려 달라.’고 하십시오.

웃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추계를 좀 잘 하셔서 추계한 대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지역에서 추계한 대로 그렇게 좀 돈을 내려 주시면 국도비반납금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 군비 홀딩 되는 것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감사 자료 14쪽 자금 운용 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자활기금이 9억 2,800만 원, 5월 현재는 9억 4,800만 원이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9억 4,800만 원인데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냐 하면 우리 이자를 가지고 지금 자금 운용하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이자라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6억 8,500만 원은 정기예금을 해 놨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정기예금을 해 놨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남겨 놨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금액이 6억 8,500만 원을 정해서 정기예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예탁금을 저희들이 한 2억 6,300만 원 정도는 이제 자활사업단이나 창업지원금이나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아예 정기 이자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지금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남겨 놓고 그러면 6억 8,500 정도는 정기예탁을 해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8쪽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지금 복지회관이나 그다음 자활센터, 장례식장, 창선공익장례식장 이제 이걸 우리가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 고현에 대장경판각센터 있지 않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에 이제 이름이 복지회관으로 붙어 있어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셈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대장경판각센터를 건립해 놔 놓고 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복지회관으로 해서 고현면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노인대학이나 다른 영상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북 카페?
영란

정영란위원

예, 북 카페.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북 카페에 기존에 이제 지금 조금 활용을 하시다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여타 복지회관과 같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지금 현재 우리 고현에 복지회관이 이제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2층은 아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1층에 목욕탕만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LH 노인 주택 짓는다고 뜯을 거란 말입니다. 뜯으면 이제 복지회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예 그렇다면 그 대장경판각문화센터를 1층 옆에 그 부분만 좀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복지회관으로 전환을 시켜서 복지회관이 그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논을 해서 같이 읍면하고 고현면하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면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분들의 선정을 위해서 또 빨리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긴급지원비와 의료급여 사전 연장 승인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사실은 이분들 의료급여를 이렇게 연장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에게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심의를 개최하는......
복만

하복만위원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있어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실어 놨어요. 그렇지요? 전부 서면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부분 긴급 지원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습니다. 서면은 진짜 긴급하게 할 때 해야 되지 서면으로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회의를 했을 때 의견 개진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 가서 좀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싣고 그다음 긴급하게 참 요할 때는 내일 당장 이렇게 무슨 회의가 안 됐을 때 내일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뭐냐 하면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다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도 싣지 않고. 잘 못 됐지요? 이거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상 말 그대로 긴급히 지원하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래 긴급 지원 알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이라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게 무슨 내일 당장 이렇게 돈을 안 주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거 같으면 그리하지만. 약간 한 3, 4일 정도 있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예 서면으로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액도 안 실어 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거의 다 이런 거는 보니까 서면 자체를 아예 100% 서면으로 해 버리는 데도 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긴급심의회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긴급이다 보니까 긴급 지원 그거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먼저 선지급을 하고 후에 혹시 금융 재산 자료가 오면 이분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도 일단 순서는,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되지 먼저 해 주고 이런 것은 물론 또 긴급하게 할 수는 있지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음 19페이지에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의 사업으로써 6. 25, 월남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이게 우리 남해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남해......
복만

하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격전지가 있다든지 전적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언급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 전적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개인의 흔적을 한번 이렇게 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그분들의 예우를 하고 어느 정도 이리 개인의 흔적이라는 거는 매우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이제 필요도 합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필요도 하고 또 이렇게는 우리 남해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하는데. 이게 보훈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전시에 많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너무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어떤 전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니다. 그다음 뭐냐 하면 흔적 전시관 방문객 수가 4만 1,640명이나 돼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실제적으로 이걸 집계한 겁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어떻게 집계를 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거의 단체별로 예전에 유배문학관에 들어오는 분이지만 기존에는 사실 유배문학관에 오는 관광객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전적 전시관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 기록된 수가 4만 1,640명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너무 이게 우리 유배문학관에 오는 거하고 몇 배로 이렇게 돼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배 이상해서 사실......
복만

하복만위원

몇 배나 돼요. 그래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21년도 하고 22년도의 방문객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방문객 수를......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로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전적지 순례도 그리하지만 4만 1,000명이라 하는 게 이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 남해 군민의 숫자하고 같아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방문객 수를 좀 늘려 놓은 거 아닌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아까 말씀이 그러면 전시관을 앞으로 지을 것이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어떤 전시 공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전시 공간하면 우리 남해군이 계속 그렇게 지금 건축물만 지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짓는 게 아니고 복합 건물을 이렇게 좀 사용한다든지 그리해야 되지. 무조건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시설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지요, 정부에서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보훈 시설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에서 그런 전시관을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되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열악한 재정 환경에 자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 인원 하는 게 사실은 맞느냐? 우리가 앞으로 뭐냐 하면 좀 큰 틀에서 아, 그러면 남해에 향토 역사관이 없다. 그러면 향토 역사관을 크게 짓고 그 옆 조금 귀퉁이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전시를 한다든지 하지 그걸 ‘독단적으로 지을 것이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거는 그만하고요. 2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지원 내용인데 이게 임차급여를 매월 약 한 648세대 이렇게 지금 임차료를 지원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거급여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세분화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월세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한 16만 4,000원 정도로 해서 월세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6만 4,000원 정도 해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648세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추진사업인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시장 진입형은 이분들이 해서 좀 시장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그냥 급여만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사업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사업단이나 웰빙 이런 곳에 상주하면서 근로를 해서 생계비를 지원 안 받고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립을 해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단에 계속 더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 70~80명 정도는 이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탈수급 기피 현상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분들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냥 뭐냐 하면 내가 시장 진입이나 다른 데는 좀 힘들고 또 소득이 불투명하니까 그냥 자활에서 하고 내가 자활에서 월급 받는 그렇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하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씁니까? 안 그러면 1년에 계속 이렇게 다른 수급......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나이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탈회를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탈회하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신규 수급자들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들을 투입하고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통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60세~64세 정도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65세 되면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참여를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다 싶은 분들은 특별하게 또 1, 2년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계속 그분들만 쓰면 또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고 여기에서 자활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좀 로테이션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뭐냐 하면 시장 진입형은 이분들이 자립화해서 자기들 시장 진입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6페이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앙복지시스템에서 여섯 차례 이렇게 해서 반응이 없으면 의심을 하고 대상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복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연계를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출장 가서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거는 알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보면 이런 분들은 다 생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잡히는데 즉 말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채무가 많은 사람들, 어떤 사채 이런 사람들한테 노출될까 싶어서 모르게 전입을 합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수원시 세 모녀......
복만

하복만위원

저번에 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어렵고 혜택을 주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동네 이장님들이나 또 동네 안전지킴이라든지 또 그 동네에 책임지는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항시 감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참 어렵다 하면 또 바로 해서 긴급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공설 화장장, 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근데 추모누리하고 창선공익장례식장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추모누리는 지금 얼마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추모누리는 연간 8,50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8,500만 원이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창선은 얼마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창선은 1억 1,60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1억 1,600만 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이게 임대료를 산정할 때 무조건 최고가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추모누리가 훨씬 더 보면 처리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고. 창선은 이제 입찰을 할 때 최고 입찰을 하니까 최고 입찰을 이렇게 했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예상 금액은 그 정도로 해서 하고 금액을 많이 쓴다 해서 그 사람한테 줄 게 아니고 그 장례식장을 누가 잘 운영할 것이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뭐냐 하면 사업 설명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리해서 거기에 점수를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가 비싸지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어디에 부담이냐 하면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덜기 위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덜기 위해서는 그 적정한 임대료 그다음 뭐냐 하면 누가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것을 저는 훨씬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리 잘 못하면 이제 계속 물론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11페이지네. 여기 업무보고 11페이지네요. 2023년도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김해시가 최초로 이렇게 플라스틱 조화를 이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금지를 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퍼져 나가는 이런 추세인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추모누리만 이리하고 있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추모누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 공동묘지, 아예 남해는 조화 반입 금지를 한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거 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연간 탄소가 4,304t이 발생되고 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미세 플라스틱이 1,330억 개가 발생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는 우리 남해군에서는 아예 뭐냐 하면 반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공익장례식장이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일회용품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기 세척기라든지 거기에 제반 시설들을 우리가 갖춰 주고 다회용기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게 저는 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 저희들 마을별 공동묘지에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플라스틱 이런 부분을 절제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지도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경 과장님, 김혜화 팀장님, 하현주 팀장님, 김경주 팀장님, 곽동아 팀장님! 남해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정리) 나. 주민행복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행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직함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면 마이크를 끄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장애인지원팀장 장세정,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아동청소년팀장 이정화.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에 늘 도움을 주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 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정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지역의 복지 또 복리 증진을 위해서 류기찬 과장님 또 능력이 있는 우리 팀장님 네 분이 든든하게 잘 받쳐 주고 계십니다. 든든하시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무래도 이 주민행복과,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서에비해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우리 여성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지요, 장점이 많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업무보고 16쪽 한번, 1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자, 열두 번째인데 여기 열두 번.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은 10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육 아동 정원이 519명, 현원이 441명 85%의 확충률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감사 자료 68쪽을 한번 또 뒤져 보시면 시설 10개소 정원 491명, 현원 3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수치가 좀 안 맞네요? 감사 자료 68쪽.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이거 저희 업무보고 자료 작성 기준일하고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준일 좀 차이가 나서......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현행화 시킨 자료로......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치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숫자가 좀 많이 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어떤 것이 옳은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확인을......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과장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441명 중에 혹시 영아 만 0세가 몇 명쯤 보육시설에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영아는 만 0세~2세까지.
행복

장행복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세까지 해서 한 130명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130여 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유치원을 못 가는 연령대입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꼭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80%가 될는지 얼마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가게 됩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이걸 보면 우리 남해의 출산율을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미조하나어린이집 이제 준공까지 마쳐서 지금 열심히 운영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문제점에 보면 급격한 영아 수 감소로 취약 지역 특히 이제 면 단위 어린이집 폐원 위기에 놓여 있다. 하나어린이집에도 여기 해당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은 미조하나어린이집에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촌 지역 운영비 2,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영유아가 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거기 설립하고 할 때는 ‘그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많아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나름대로 빠르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설립까지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 원아 4명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직원 4명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지난번에 추경 때 ‘아이들의 통학 버스는 승인이 되었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최 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학 버스가 있으면 조금 낫겠나?” 했더니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미조, 상주, 삼동 출생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돌봐 주십시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는 어쨌든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추진 계획 밑에 보시면 위원회 위촉 시 위원 성비 준수 비율 60% 이상 제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위원회를 위촉해서 이렇게 위촉할 경우 왜 여성의 비율이 이리 적습니까? 특히 주민 복지라든지 주민행복과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거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에 40~60% 기준을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 각종 각 부서에 위원회가 한 70개소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각 부서장님들이 ‘여성 위원을 좀 발굴해 줘라.’고 우리 과에 또 부탁을 좀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추후 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될 때 그야말로 능력도 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 참여를 시켜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권장을 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인데요. 이건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원광어린이집 외 4개소 교재교구비 지원 현재까지 0이고. 모모어린이집 외 1개소 난방연료비 지원 제로입니다. 또 뒤쪽에 보시면 역시 이제 모모어린이집이 많이 나와 있네요. 환경개선비, 인건비 지원 등 해서 현재 지원액이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어린이집에 이제 “어떤 교재교구비를 몇 월 달쯤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 또 보조금 지원 신청 시기에 따라서 올해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집행이 안 됐고 하반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원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조금 시일이 남아 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53쪽을 한번 봐 주시면 우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현황인데. 현재로 1인 1식에 우리 어르신들 3,000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계신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생각에 3,000원이면 지금 어린이집은 얼마 해 줍니까? 급식비 지원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어린이집은 이제 1식에 8,000원.
행복

장행복위원

8,000원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8,000원까지는 안 될 건데요, 8,000원 아니지요? (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동 급식까지......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한 3,000원 전후 되지 싶습니다. (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 이번에 이제 원래 1만 원에서 월 1인당 1만 원에서 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인당? (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니, 급식이요? 아닙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저희가 이제 급식자 원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아까 해마다 한 30% 정도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료가 이제 똑같이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물가 상승이 7%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급식비 부분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하셔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5,000원 증액해서 1만 5,000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식입니까, 1식?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1식 아닙니다. 1식으로 기준을 하면 저희가 원래 유아는 2,500원이었고, 영아는 1,900원이었는데 한 3,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의 1식 급식비는 3,000원 전후 비슷합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영양 보충이 어른들이 필요한데 연세 든 분들이. 이제 예산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부족할 듯싶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경남도의 도비 지원 기준이 1식에 3,300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도 아마 지원 건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기준을 좀 변경하는.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또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듯이 경로식당 무료 급식 폭염 대비 위생 지도 점검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또 하절기고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기온도 무척 덥지요. 그래서 급식의 위생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이 없도록 식중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급식을 통해서 단체 또는 우리 경로당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렇게 걸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그런 적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천만다행입니다.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머리 아프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복지 업무가 참 복잡한 거라서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저는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36쪽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부모 아동이 행복해지는 아동학대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남해군에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보니까 24시간 신고, 현장 출동 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23년 1월~5월의 신고 접수가 9건이고, 아동학대가 8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재학대가 2건 있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재학대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분 보면 이제 학대 행위자가 누구냐면 친부모나 조부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학대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렇게 가족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은 가족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거는 신고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저 아래쪽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군민 인식 개선 필요 그다음 군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학교 등 연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캠페인을 하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가족이 학대하는 이거는 이웃이 저는 더 잘 알 거라고 보거든요. 이웃.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동네에. 우리 남해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들 문을 닫아 놓고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시골 같은 이런 동네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이 더 잘 알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캠페인보다는 동네에 이제 이장님들 회의하거나 이럴 때 가서 한 번씩 교육을 하면 그 이장님들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 마을에서 책임이 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이 더 잘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마는 아이들이 내 친부모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학대를 당하는데 그게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훈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게 이제 더 크게 보면 학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분들이 신고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리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계속 우리 남해군에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마는. 제가 여기 보니까 또 위기의심아동이 76명이나 있단 말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37건이 있고. 이제 현장 종결이 25건이고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만약에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면 초기에 우리가 이걸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고가 빨리 들어오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상담을 하든지 이래서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재학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2건 있었는데 이것도 가족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가족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족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가족 간의 학대가 한 80%.
영란

정영란위원

아, 상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학대를 한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부보호전담기관에 ‘부모 교육을 시켜 줘라.’고 계속 지금하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부모가 이제 이게 아동학대인가 아닌가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모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모르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냥 훈육 차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때야 그렇게 좀 부모들한테 맞고 커도 당연히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고 훈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지금은 아주 사회적으로 이거는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도 이게 내가 우리 아이지만 이거 아동학대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잘 돼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아, 저거는 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면 그런 것들 신고를 빨리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화되기보다도 조기에 우리가 이걸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다음 우리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여성 능력 개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자격·창업교육이 6과목 있고, 취미교육이 이제 10과목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창업교육 이제 6과목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배움으로 인해서 혹시 창업을 한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올해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 없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작년에도 좀 사정도 똑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수강료라든가 재료비 또 부담도 있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창업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이. 참 우리 주민행복과는 여성친화도시에다가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에다가 또 이제 장애인학습도시로도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모두 다 주민행복과에 다 들어 있어서 과 이름도 주민행복과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니까 ‘우리도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라면 먼 거리 진주나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우리 남해 안에서 이걸 배워서 창업을 해서 여성들도 사회 참여를 하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목적으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취미도 취미지만 어떤 일자리를 갖고 싶은 그런 여성들이 있다라면 여기를 통해서라도 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여기 배움으로 인해서 창업을 했거나 일자리를 어디 가거나 그런 것들 있다라면 그 %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 1건도 없다 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는 아직 이제 끝이 안 났으니까 그렇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자격 취득은 4명 했고 창업은 4명 하셨네요.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작년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에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도 배우면 그 결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업무보고 29쪽에 지금 우리가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한번 거기에 가 봤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일 문제가 거의 다 되기는 됐는데 BF(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arrier Free) 인증이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그 앞에 막 화단도 파 놓고 이렇게 했던데 어찌 정리가 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BF 설계 변경은 이제 끝났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김해에 있는 한라종합건설 회사가 원청에서 계속 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가 다른 지역에 사급으로 공사를 2건 했는데. 철근을 보급했는데 철근 업체가 사급 채권 압류를 안 걸고 우리 이제 시공업체에서 채권 압류를 걸어서 그분들 이 시공업체가 경남에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 회사가 어디 공사하냐?’ 해 갖고 우리 노인복지관까지 같이 걸려 버려 놓으니까 이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게 지금 프레임이 걸려 있는 거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프레임이 걸려 있고 다음 주 한 6월 15일 정도면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그리되면 이제 잘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사실은 5월에 된다 했다가 6월에 된다 했다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자꾸 늦어지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늦어지거나 하면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지체상여금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체상여금은 자기도 이제 회사에서 조금 미안하니까 ‘우리가 지체상여금을 물더라 해도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공사한 거니까 꼭 준공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 줄 거라.’ 하고. 지체상여금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충당을 해 주겠다.’ 그리......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체상여금 물더라 해도 우리 준공은 해 주겠습니다.’ 이리 말씀을 하시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말만 하면 안 되고 문서화를 해 놔야 되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문서화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문서화해 놓으세요. 그리해야 되지 다음에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하고 안 줘 버리면 결국은 그게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우리 남해군으로 돌아오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놓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44와 45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2022년과 이제 2023년을 이렇게 쳐다보면 조금 일자리들이 다양화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동네 지킴이 A, B, C, D, 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뭡니까? A, B, C, D, E.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건 읍면 구역별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남면 서면은 C구역, 삼동 창선은 D구역 그 전담 구역별로 담당자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 A, B, C, D, E가 지역으로 나눠놨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구역.
영란

정영란위원

A지역은 어디 어디 어디, B지역은 어디 어디 어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일반 일자리입니까, 뭡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보통 환경 정비......
영란

정영란위원

환경 정비하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일자리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제가 이장회의 한번 갔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앞에 이제 우리 고현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사 동네에 몇 명 그다음 탑동 동네에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일자리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몇 시간을 하고 가는지 안 갔는지 그거 확인을 이장님들이 좀 해 줘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러왔더라고요. 그 시니어클럽에서. 그러면 그게 이장님들이 그걸 해 줘야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시니어클럽이 이장님들의 선발이라든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한 구역에 직원 2명, 3명이 출퇴근 확인을 상당히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신 모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이 우리한테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가 시니어클럽에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확인해 갖고 확인서를 써 줄 것이냐? 도장을 찍어 줄 것이냐?’ 하면서 조금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실제로 감시 감독은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의 그 직원이 나와서 원래 감시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감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장님한테 맡긴다는 거는 혹시 말입니다. 이장님이 우리 숙모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뭔 일이 있어서 안 나오더라 해도 그만 또 우리 친척이니까 나왔다고 확인 도장 찍어 주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게 투명하지 않단 이야기지요. ‘웬만하면 시니어클럽 자기들이 좀 이거 관리를 하라.’고 그리하십시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일단 마을별로 일자리 참여하신 명단은 마을 이장님한테 공유토록 그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마을 이장님들하고 공유토록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날 굉장히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그걸 듣고 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A, B, C, D, E 구역 이게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구나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역.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남해시니어클럽에 확실하게 좀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하라.’ 하십시오. 이장님들한테 다 맡기지 말고. 그렇다고 이장님한테 그 사람들이 수당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감사 자료 48쪽에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제 여기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대표자, 급여, 종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종사자는 거기 그 센터의 일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일하시는 분들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요양보호사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요양보호사들. 남해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무려 종사자가 147명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만큼 요양보호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하고 효자문노인복지센터가 97분이고.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이 복지센터끼리의 어떤 완력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이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남해군에도 어르신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대비해서 요양센터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남면에 장기요양센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또 다른 지역에 어르신들 서로 이제 하시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툼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제가 듣기로도 좀 서로가 서로끼리 고발을 한다든지 또 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우리 센터로 옮겨라.’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복지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들도 ‘자, 우리 센터로 오시오.’ 해 갖고 서로 끌고 가고 또 내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도 이거 담당 관리는 또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분들도 요양보호사들 교육하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우리 상반기 때 한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여기 센터장들도 모아서 서로가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면 협업을 해야 더 좋을 건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희생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감사 자료 38쪽에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 여기 이렇게 보면 과징금 있습니다. 과징금. 여기 과징금의 종류 비고란에 이렇게 해 놨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제 그 밑에 기타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 갖고 건수가 있고 미납 건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과징금이 보면 연도가 2020년도하고 2014년이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거 오타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담당 팀장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아동청소년팀장

예, 아동청소년팀장 이정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 과징금 관련해서 저희들 이번 자료를 내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건은 읍 회나무 근처에 777 편의점이라고 지금 실제 조금 수급자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번은 내셨고 이게 과징금이라는 게 사실은 먼저 처분을 받고 벌금을 내시고 다시 저희 행정처분을 또 받다 보니까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을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혹시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충분히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미수납액 건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과징금 연도가 하나는 2020년도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2014년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는 2022년도 후반과 2023년도 전반을 하는데 연도가 여기 우리 지금......
정화

이정화아동청소년팀장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감사 기간의 연도가 아니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화

이정화아동청소년팀장

예예, 현재 미수납 건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화

이정화아동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 과태료를 누가 물립니까, 이거 조사를 누가 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조사는 우리 장애인지원팀에 담당자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한테 전화해서 진술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통보하고 그래 갖고 고지서를 해서 과태료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단속한다고 단속반원이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또 장애인 일자리로 단속반원도 2명......
영란

정영란위원

두 사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그리 그 인건비가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6건인데, 2022년은 11건인데 미수납이 5건이나 있습니다. 그지요? 6건은 받았고 5건은 못 받았습니다. 그지요?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는 뭘까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자기 보통 이제 잠시 댔다가 차를 뺐는데 그 기간 중간에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리하신 분, 자기 이제 ‘소명을 하라.’면 또 소명이 안 되는 부분 있거든요. 그분들 이제 돈을 안 주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요새는 다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 소명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소명하시는 분 하시는데 안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안 내면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우리 받을 때는 받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차를 처분한다든가 이리해 버리면 결국은 못 받습니다.

웃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부과해 놓고 11건인데 반은 받고 반은 못 받고 하면 징수율이 영 낮은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반을 안 해야 되겠지마는 위반을 하더라 해도 꼭 과태료를 받아야만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위반 안 합니다. ‘아이고, 안 줘도 그만이더라.’ 이렇게 하면 모두 다 안 내려고 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잘못을 저질러서 딱지가 날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걸 받아 내야 됩니다. 과태료들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받아 내야 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제가 빠진 자료가 있어서 아마 이거 뒤져 봤는데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운영 현황 이 자료를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을 것인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 여기 감사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65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65페이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가정행복상담소. 여기가 지금 현재 855건이고 상담 실적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3년은 193건입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가정 폭력이 249건이고, 올해 상반기가 77건이고. 성폭력이 32건, 12건, 가족 문제 35건. 가정 폭력이 대부분 보니까 여기 상담을 하는 데 실제로 그 상담 일지에 보면 이게 가정 폭력인지 아닌지 일지에 다 적혀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상담 일지 보면 폭력 구분에 이건 가정 폭력이다 뭐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쪽 가정행복상담소에서 상담 실적해 갖고 이거 맞춰서 그 자료를 준 걸 그대로 받아 갖고 여기에 했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오늘......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상담 실적을 문서로 받아 갖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팀장님 좀 한번 나오실까요?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여기 보면 이제 상담 실적하고 집단 상담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위에 상담 실적은 개인 상담이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개인 상담이고 밑에는 집단 상담이고.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집단 상담 실적이, 집단 상담 실적이.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15건. 인원은 55명이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55명을 상담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1회에 한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거는 집단이라면 여러 명이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상담 건수가 심리 상담 건수가 88건에 심리 상담이 88개, 가정 폭력 피해자가 21개, 학교가 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집단 상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인원이 5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원이 55명. 이해가 됩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실 인원을 이제 저희가 잡아서 1명이 3번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이라면 한번 상담을 할 때 여러 명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제 건수는 115건입니다. 그지요? 상담을 115번 했다는 이야기고 심리 상담을 88번 했고 가정 폭력 피해자는 21번을 했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88번을 상담하는데 A집단 상담을 하는데 거기는 내가 7명이 집단 상담을 받았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집단 상담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1회에 상담을 한 게 아니라 한 3회까지 상담을 받았다 하면 그 7명이 3회까지의 상담을 받으면 3 7 21 그 상담을 받은 인원은 21명이 되지요,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그 상담을 받은 인원이 55명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 상담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집단 상담이 상담 횟수가 115번이거든요. 상담 횟수가 115번인데 인원은 55명밖에 안 돼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저희가 집단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푸드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상담 일지에 다 나와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임의로 이렇게 이제 기재하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수박이라는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단 상담은 1명을 갖고 집단 상담이라고 안 하지요, 그지요,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상담이 2명입니다. 두 사람이 상담을 받을 겁니다. 이제 집단 상담을 받습니다. 집단 상담이면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상담을 받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집단 상담을 할 때 5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1명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상담을 똑같은 이 단체가 5번을 우리가 상담을 했습니다. 회기가 5번이었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횟수가 5번이면 그러면 그 회기 5번 하는 이 사람 인원을 5명으로 취급합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저희가 지금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원이 35명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3회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제가......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참......

웃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그러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내가 이 상담 실적 안에 개인 상담도 들어가고 집단 상담도 다 같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단 상담 실적이라고 2번 이렇게 해 놨기에 집단 상담 실적의 횟수가 115회를 했어요. 115회를 했는데 ‘여기에 그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 55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그 심리......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심리 상담 한 35명 정도 받았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정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상담 일지는 우리가 안 보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저희가 시스템에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점검도 오고 해서 거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거 저희들한테 상담 일지를 보여 달라 하면 안 보여 주겠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그 자료는 보여 달라고 하면 안 보여 주겠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저희 운영위원회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할게요. 자료를.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그 개인 정보를 좀 가리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개인 정보 가리고 몇 월 며칟날 집단 상담 몇 명.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디에서 몇 명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주고.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개인 상담도 전화 상담이 있고 직접 와서 면담하는 상담이 있고 그렇거든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지금 3명 있고 소장 1명 있고 그렇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3명하고 소장도 보니까 상담하러 다니던데. 주로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여러 사람 앉혀 놓고서 그게 상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실적들을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어느 경로당에서 몇 명하고 그거 좀 실적을 쭉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에 무얼 했는지 내용물은 여기 보니까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가정 폭력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서 이제 옆에 비고란에 보면 이거는 가정 폭력, 이거는 데이트 폭력 이렇게 하면서 상담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갖고 그리 주십시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들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하신 그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물섬상담소가 가정 폭력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남해군의 돈을 얼마 가지고 가느냐 하면 1억 넘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 한 1억 5,000 정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이거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3페이지 우리 과장님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 보면 상당히 많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많은데 쭉 이렇게 34페이지 하단 쪽으로 보면 장애인활동급여 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반납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022년도에도 코로나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도를 통해 소요액을 보고하면 한 100원이 필요하면 한 130원이나 이리 또 소요액을 보고하는데 더 많은......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다른 데는 예산이 없는데 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번에는 또 더 많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보조 제안을 받아서 그리......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나 도에서는 ‘다른 거는 예산이 없다.’ 하면서 왜 이런 데서는 자꾸 돈을 더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고. 그다음 뭐냐 하면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런 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소진이 안 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런 것은 왜 이 7,900만 원이나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 부분도 이제 도도 추경 하기 어려우니까 시군에 조정금을 조정하다가 우리가 요구한 만큼 또 많이 배정이 돼 버리거든요. 항상 건의를 드려도 이제 “우리 요구한 만큼 내려 줘라.” 해도 많이 또 배정이 되고 이런......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자꾸 이런 거는 또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다 매칭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면 또 우리 군비를 쓰지도 않으면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되도록이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까 3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밑에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에 과징금이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3,962만 2,000원인데. 왜 수납액을 3,250만 원만 하고 712만 2,000원은 미수납으로 이렇게 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게 2020년도에 이분들이 이제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받아서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분들 이제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가 되면 운영상 애로가 있으니까 과징금으로 이제 갈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초에 효나누미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폐업을 했거든요. 폐업을 하면서 이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새로 그 자리에 생기면서 이걸 같이 이관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올해 거의 폐업 예정입니다. 시설장도 지금 없고 이게 심천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데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계속 미납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4회 정도 분할해서 납부할 거라.’고 약속은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도 단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운영이 좀 안 돼서......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물론 2022년 것은 하반기 통계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하반기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23년 거는 5월까지 이렇게 상반기 통계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미등록경로당이 하나 줄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미등록경로당이 하나 줄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니, 지금 총 개수는 257개소인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미등록경로당이 2022년도에는 13개소에서 12개소로 하나 줄었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계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여기는 지금 홀로 사는 공동거주시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홀로 사는.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예,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개수는 똑같고 미등록경로당이 하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미등록경로당이 홀로 사는......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노인 이렇게 해서......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예, 이제 개보수를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전환이 됐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은 완전히 폐쇄됐네? 미등록경로당은.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등록경로당으로는 이게 근거가 없어서 못 해 드리고 공동거주시설로 전환이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간 양성화시켜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미등록경로당도 냉난방기는 다 이렇게 지원, 냉난방 지원금은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지원됩니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이제 양곡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건의가......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양곡.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 그런 부분이 계속 건의가 돼 갖고 저희가 지금 조금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미등록경로당에 양곡비를 추가로 넣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에 개정중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양곡비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미등록경로당도 우리가 등록경로당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받게 해 줘야 안 되겠냐 싶습니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예, 화재보험하고 같이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노인복지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남해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그 페이지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온누리가 22년도는 전체적인 겁니까, 하반기 매출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022년도는 전체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 매출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체 매출이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가온누리가 그러면 3억 8,700이 작년에 총매출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한아름 클린은 1억 1,800이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 매출을 가지면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가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순수 매출보다 마늘을 사는 금액하고 순수입은 이보다 엄청 작아지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순수입은 작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들어가면. 순 매출액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조사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마늘 구입하고 직원 인건비, 운영비 다 나오고......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가온누리하고 한아름 클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직업재활시설로 하면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면 2억 3,000 정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억 3,000 정도. 가온누리?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한아름 클린은 얼마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한아름 클린은 지금 개업한 지가 2년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을 못 받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년이 지나면 도비 지원이. 작년 6월 달에 이제 개원식을 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한아름 클린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이 정도의 매출 가지고는 그 정도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참 빠듯하게 나올 거라 이리 생각하는데. 2년 돼야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도비 지원 가능하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조금 이제 자체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도비 지원을 해 주고 그리합니다. 이제 준공하고 처음부터는 지원 안 해 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지원할 수 있는 군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분 이제 작년 6월하고 올 6월하고 한아름 클린은 계속 마이너스 아니고 수입이 발생하는......
복만

하복만위원

수입 발생을 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있으면 이제 내년에는 아마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미조하나어린이집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원이 4명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4명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원은 한 20명까지 여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당초에는 20명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명 정도로 예상해서 지은 건물인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4명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 미조에 거주하는 원생들이지요? 전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미조에 다 하고 있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미조, 상주, 삼동까지 예상을 하고 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상주나 삼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읍이 가까우니까 읍으로 올 수가 있지요. 교통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이제 운영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운영비가 한 9억 4,200 정도 아, 공사비는......
복만

하복만위원

공사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3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금융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영아 전담으로 지었는데 농어촌에 출석률이 작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아동 인원수 지침을 좀 변경한다.’는 그런 또 건의도 있고. 0세~2세까지인데 0세~4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농어촌 지역에 영아 전담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이제 3세, 4세도 그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할 예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원장 선발이라 합니까, 선출이라 합니까? 임용하면서 좀 잡음이 있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조금 잡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공정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니,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서류 심사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저희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그리 선발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원장은 별도로 있습니까, 원장이 보육 교사로 겸하고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원장님은 별도로 계십니다. 별도로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20인 이하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은 원장이 겸임을 해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겸임해도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복만

하복만위원

겸임해도 되잖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겸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겸직하도록 돼 있는데 왜 원장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이제 우리 구분할 때 원장님 한 분, 선생님 세 분 그리 별도로 넣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겸임은 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4명의 원생을 가지고 4명인가 선생님이 아, 원장까지 포함하면 그리되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그게 보육 교사를 한 사람 줄이더라도 원장이 그 선생님 역할을 겸임하면 한 사람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이야기인데. 그리하면 되는데 왜 20명 기준으로 이리해서 보육 교사 선생님을 뽑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원장은 겸직이 가능한데 팀장님 좀 상세한 세부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아 전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원장님 겸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야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조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겸직을 하면 보육 교사 한 사람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교사를.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보육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밥해 주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조리사도 있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조리사도 있고......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지금 총 4명이......
복만

하복만위원

보육 교사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저희가......
복만

하복만위원

보육 교사는 몇 분입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한 분이시고 보조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원장 선생님 한 분 겸직하시고 다음에 보육 교사 한 분 계시고, 조리사 한 분 있으시고 보조 교사도 이제 저희가 교직원에 포함을 해야 돼서 보조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원장 포함해서 교사는 세 분이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교사는......
복만

하복만위원

보조 교사까지......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한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교사는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명밖에 없는데......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1명인데......
복만

하복만위원

겸직을 하니까 원장도......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봐야 되고.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보조 교사도 교사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체 이제 8시간 이상 근무하신다고 보면 교사가 두 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저희가 워낙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반에 정원 수가 50% 넘어야지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도 반에 1명만 있어도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규정이 조금 완화됐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아 같은 경우에는 반에 3명이 정원이면 1명 이상 2명 이상 현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명만 있어도 보조금 지원되게끔 지금도 완화가 좀 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75페이지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금 한 분, 한 사람 계시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한 사람 계시는데 임기제가 지금 사직중에 있고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직을 했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아동 학대 공무원 한 분 있고 또 아동 학대 임기제가 계시는데 그분 이제 사직해 갖고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사직을 해 버려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담 공무원 한 사람 있었고 임기제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 있었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4시간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하려 하면 두 사람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좀 교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현장 출동을 하고 군하고 경찰서, 교육청.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출동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해는 없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진주에서 옵니다. 서부......
복만

하복만위원

진주에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서부보호전문기관.
복만

하복만위원

서부 경남은 진주에서 오고. 이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분담금을 줄 거 아닙니까? 출동을 하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분담금을 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얼마를 줍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한 2,000......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700.
복만

하복만위원

2,700 그다음 1월 5일까지 4,100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작년은 6월~12월까지고 올해는 1월~5월까지 6월 말에 또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야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올해는 그러면 1년 치입니까, 이게 5개월 치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작년에는 6월~12월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12월까지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6개월.
복만

하복만위원

6개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올해는......
복만

하복만위원

까지가 2700이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23년도는 1월~5월까지 5개월 동안 4,1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행복e아동시스템에 올해 1월~5월까지 의심 아동하고 아동 학대 건수 앞 페이지에 보면 인원수가 더 많아져서......
복만

하복만위원

출동 횟수가 많으면 많이 줍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사례 관리 인원수에 따라서 아동 학대의 인원수에 따라서 사례 관리 비용이라든가 상담 횟수라든가 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위기 의심 아동 수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위기 의심 아동은 어떻게 해서 이걸......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거 이제 여기 주소는 남해로 돼 있고 또 진주나 사천이나 이리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라든가 e아동시스템에 ‘이 아동이 좀 위기가 의심된다.’ 하면 전산으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하면 우리 직원하고 서부보호아동센터하고 현장 가서 사례가 있으면 심리 상담이라든가 활동에 들어가고 현장에서 아니다 하면 종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조금 위기 의심 아동 이런 거다 싶으면 e아동복지지원시스템에 이걸 등록을 해야 되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에 WHO 고령친화도시 안정적인 사업 체계 구축인데 경남 최초로 이렇게 지금 2번에 걸쳐서 이게 됐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재인증을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재인증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기로 재인증을 받는......
복만

하복만위원

받았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재인증. 재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재인증을 받으면 국비나 안 그러면 어떤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직접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하고 고령 이에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이리 신청을 하면 인센티브가 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모......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정됐다 하고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없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인센티브는 줍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인센티브는 만약 우리가 노인 관련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남해군이 군부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됐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가점을 3점이나 4점, 5점 정도 좀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선정됐다 해서 운영비라든가 국비를 주는 그런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인센티브만 좀 준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인센티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가 되면 우리 남해군에서는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우리 정책 모니터단이라든가 ‘여기쉬어가게’ 하고 고령 운전자 스티커하고 또 모니터단에서 정책 들어온 건의 사항 그런 거 저희들이 많이 특수 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만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각 부서에 고령친화와 관련된 사업을 다 하는 걸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WHO에 고령친화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뭔가 뭐냐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좀 펼치는 게 표가 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지정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거의 없어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자체 사업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좀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자체 사업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체 사업. 사실은 거의 다 우리가 복지 이쪽으로 보면 매칭사업이고 내려오는 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지 우리 남해군에서 발굴해서 하는 무슨 사업들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은 남해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은......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 올해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와 WHO 고령친화도시라고 3,000만 원 정도는 더 우리가 한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근데 저희들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30억해도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거 같은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모자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000만 원 해서 했다고 그걸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좀 아니다 싶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좀 사업비가 작긴 작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우리 남해군에 어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5년간 2026년까지 한 1억 6,000이 이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좀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순수하게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거는 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여성친화도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여성친화도시는 1억 6,000 내려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억 6,000?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2026년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그 사업은 뭘 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여성 농업인 후방 카메라하고 밤에 이제 도로병사업 안전 로고 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사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또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집에 도로 안전병 이런 사업, 안심 거리 조성 이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이 지역에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 사업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또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 양육·자립 지원 남해자애원인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도 우리 사업비는 한 2억 8,0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지요? 지금 입소자가 열한 사람으로 이리돼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로 어떤 원생들이 지금 이렇게 입소가 돼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기존 원생이 한 8명인가 있는데 아까 아동 학대로 인해서 일시 보호가 3명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남해자애원도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보호 아동이 지금 없는데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야 안 되나?’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 시설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인한 애들이 조금 들어갈 일시 보호 장소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아동 학대 때문에 일시 보호된 원생이 한 3명 정도 돼 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한 8명 정도가 지금 입소돼 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8명 정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도 이제 종사자가 7명인데 원생과 1 대 1 정도 이리된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생활 시설이고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직원 수가 좀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조금 앞으로 이것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67페이지 아까 하나어린이집 간단하게 그만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건축 구조가 경량 목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 자체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재인데 소화기 비치 같은 거는 잘 돼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친환경 우수 목재 건축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29페이지 우리 노인회관. 아까 ‘6월 15일 날 채권이 정리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채권 압류된 게 만약에 우리가 선급금을 주면 그 채권 압류하는 곳에서 바로 돈을 빼 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도 돈을 함부로 주지 못하고 이 한라종합건설에서 은행 대출을 신청한 모양입니다. 은행 대출이 다음 주 아, 15일 정도 결정이 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우리 공사하는 부분은 하는 걸로 이제 구두로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우리가 연락하니까 내려오셔서 은행 대출만 결정이 되면 다음 주 공사 시행을 할 겁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럼 우리가 준공하고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기찬 과장님 그리고 김은숙 팀장님, 장세정 팀장님, 권홍엽 팀장님, 이정화 팀장님! 남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소관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직함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면 마이크를 끄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위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증인 박재경, 민원행정팀장 고봉점, 지적관리팀장 강병균, 지적재조사팀장 배종권,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강병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재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군정 발전은 또 물론 우리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특히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함께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 총평에 작년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우수 그리고 정보 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과 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 받는 민원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과장님 혹시 최우수상 더 이상의 상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까지 한번 도전을 해 보면 좋겠다. 그래야 더욱더 우리 민원 서비스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할 내용을 보니까는 한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이 내용대로 잘 살펴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정비. 이거 시행한 지가 제법 됐다 그지요, 4, 5년 넘었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 이거는 새주소사업이 등록되면서......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오래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좀 오래되었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착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이제 우리 좀 오래된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시고. 사실은 우리 집배원이나 젊은 친구들, 직원들은 주소 정보 시설 이게 정착이 다 완료돼서 찾기 쉬운 주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건물 번호판 정비사업 5월 말 완료 예정 자율형입니다. 총 2,800개소 자율형 건물 번호판 그리고 이제 전기 차 충전소, 노상 주차장까지 122개소 사물 주소 부여 및 사물 주소판 설치. 이 계획대로 잘 돼야 될 텐데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현재 지금 우리 건물 번호판 이런 거는 추진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점번호판도 지금 우리가 이번 달 말로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애로 사항이 특별히 있지는 않을 듯싶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이 사업은......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렇다 그지요? 다음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발 이익 환수 이행 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건수가 3건으로써 금액은 한 1,400만 원 된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장기적인 납부 기간 6개월로 체납액 발생이 우려된다, 공문을 발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 압류를 해서 또 의법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징수를 해서 꼭 받아 내야 되겠습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감사 자료를 이제 보시면 25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인데 상단에 한번 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 해서 이렇게 「영유아보육법」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므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이거 이제 민원실의 이 업무가 정보공개 업무를 갖고 있지만 그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잘 모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그리고 27쪽에 청구 일자가 금년 3월 13일 자네요. 상단에 빈집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여기 쭉 보면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것도 도시건축과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빈집 실태 조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주소, 전화번호 모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일부 공개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의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49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연 지도 단속도 몇 차례 나가는 걸로 그리돼 있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중점 단속 사항에는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대여 행위도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개 보조원 고용 및 해고 신고 여부, 무등록 중개 행위 및 중개 수수료 과다, 이중 계약서 작성 특히 실거래 거짓 신고 이런 것들 이제 집중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로 집중 단속을 한 내용 건이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부과 건수가 9건입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금액은 한 2,500만 원 정도고요. 위반 사유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가 가장 많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실거래 지연 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상 저촉되는 게 거짓 신고도 있고 또 지연 신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지연 신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부과 건수가 9건인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저희 과태료를 부과......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과태료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태료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이 실거래에 신고한 금액과 또 현재 사실상 거래 금액의 차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 5%에서 2%, 4% 이런 식으로 과징금 추징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업무보고 7쪽하고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올 상반기와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했는데. 지금 지난해는 상주하고 남해읍 일부하고, 올해는 남해읍하고 어디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동하고 삼동면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근데 이게 지금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다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문제점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국비나 이런 걸 받아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 순수 우리 국비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했는데 그다음부터 국비가 끊겨서 지금 우리 군비로 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상 해야 될 사업인데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다른 각 시군에 그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최소한 해서 국비 지원을 하려고 도에서 일괄 신청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군비로 해도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다시 우리가 정산을 해서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우리 남해군 전역을 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계획상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고도화사업......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전산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우리 남해군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쓸 건데 이거 국비 내려 줘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지요?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하려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난번에 국비가 너무 작게 내려와서 많이 못 했지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고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것들을 자꾸 좀 국비를 내려 달라.’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마 도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빨리 우리 군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도록 군비 안 들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군비를 들인다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시급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우리가 용역입니다. 용역.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이게 3월 30일~12월 31일까지 용역 기간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용역 수행자를 못 구했네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 이제 심의를 할 것입니다. 1명 접수가 돼서 한 회사가 접수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유찰을 시키고 한 번 더 했는데 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도 일단 심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한 회사만 제안서를 내면 이거 안 됩니까? 2번씩 이렇게 해도 한 회사만 제안서를 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그 회사가 그냥 낙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도 추진하려고 지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능력을 평가해서 경력이나 가능하다면 그대로 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회사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그 제안서는 좀 살펴보셨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우리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할......
영란

정영란위원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곧 결정이 되겠네요? 이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민원 처리 현황 감사 자료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에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감사 자료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감사 자료 15쪽에.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민원 처리 현황.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진정이 들어왔는데 호구산 진입로 교통안전 시설 보강 건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종합......
영란

정영란위원

그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이게 이런 겁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종합 업무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 접수 현황이 되겠고 처리 결과는 그 해당 과에서 이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용문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철책이 흔들리거나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책임 그 소유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그 호구산 쪽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용문사에서 민원을 넣은 거 아닌가? 우리 군에 잘못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진흥과하고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결이 났네요? 그러면 이게 진정 해결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거 처리가 다 답변......
영란

정영란위원

처리가 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다 처리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완료가 됐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공사까지는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란

정영란위원

11월 24일 해결이 됐네 그지요, 혹시 이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십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도 보면 민원인이 하

웃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저희들 소관인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는데 하
영란

정영란위원

크게 자기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을 것인데 왜 못 들어오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근데 이분은 정말 저도 여러 수십 번 만나면서 조금 이해를 하기...... 본인한테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딱 된 대로 해서 측량을 해 드리는 건데. 물론 경계가 좀 안 맞다는 그 부분도 자기 부인, 본인 터입니다. 2개 필지지마는 자기 집사람 터와 자기 터 그 사이의 경계인데 조금 이쪽으로 많이 가고 저쪽으로 많이 가고 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성격상......

웃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조금 힘든 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도 맞게 법이 또 변경되는 바람에 해결이 됐네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분 하여튼 해결하는데 좀 여러 번 만나서 이해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래 참 우리 민원지적과는 그런 고충이 참 많다 그지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거는 미수납 금액이 납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이거는 미수납 금액에 이유가 없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안 내려 해서 못 받은 겁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밑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가운데 줄에.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가운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 실권리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명의 등기 과징금.
영란

정영란위원

예, 232만 8,000원.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건수는 지금 7건입니다. 미수납액이 232만 8,000원이고 건수가 7건인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 관계는 작년 거라서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예,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22년도 사항으로 사실상 23년도에도 똑같이 부과를 했고 미납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납기 미도래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지금......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동일한 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022년도 건데 납기 미도래입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납기 미도래라고 써 놓으면 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특별한......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납기 미도래입니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나오신 김에 또 똑같은 거니까 좀...... 아, 이거「개발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찬가지지요?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납기 미도래 이거는 아니지요? 과태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100만 원, 아래에서 두 번째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안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납기 미도래인지, 고의적으로 지금 안 내려고 하는 건지.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그게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지요? 이거.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이거 이분 1건에 대한 이 과태료는 사실상 저희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납부를 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개발사업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넘겨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근데 그 과태료는 부과를 안 했고 개발부담금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뒤에 보면 또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위반은 아니지마는 그 돈을 안 낸 것들이 있던데 누구 우리 저기 류평준 씨? 한 사람이 그 뒤에 있던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여기 포함됩니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그거는 맨 밑에 개발부담금의 납기 미도래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포함됩니까?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야 됩니다.
재훈

정재훈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감사 자료 22쪽에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이게 나왔는데. 청구 건수가 해마다 이거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리 보니까.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마다 늘어나요. 여기 보니까.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청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 걸로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냥 어디 어디 무슨 서류 좀 줘라.’ 이제 특별한 그것도 없이 그리 요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혹시 요새 너무 SNS나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런 면도 좀......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또 더 많아질 거 아닌가. 아, 그렇다면 우리 민원지적과의 할 일이 참 많은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정보공개를 청구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쩌면 또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지요? 우리......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냥 자기는 이제 간단하게 한 줄이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빼려 하면 각 부서마다 다 청구를 해서 해야 될 분량이 많은 그런 정보공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애로 사항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장기 미완료 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그것도 우리 28쪽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민원명이 복합건축신고 그다음 개발행위허가 또 기초연금 이거는 아마 주민복지과인 것 같고 해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도시건축과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민원지적과의 민원실하고 도시건축과하고 붙어 있는 이유를 제가 알겠는데. 산지전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전용허가가.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산지전용허가 같은 경우는 처리 기간이 30일 돼 있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잘해 줘야 됩니다. 그지요? 근데 이거 대처를 잘 못하면 ‘남해군 공무원 맨날 불친절하다.’ 하고 ‘처음부터도 안 된다 소리 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만약에 대처할 때 항상 좀 부드럽게 처음부터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그리해서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이리이리해서 안 된다 또는 보완을 이렇게 해 갖고 해 오시오.’ 하고 그리 좀 응대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도 항상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도록 직원들한테 계속......
영란

정영란위원

‘하동에는 가면 마을마다 친절한데 남해만 오면 이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동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분들은 잘 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항상 우리 남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하동의 도시과장님은 또 우리한테 전화 와서 ‘남해는 어떻게 잘해 주는데 남해는 되고 하동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댈 건데. 그래도 이제 그런 소리는 좀 안 듣도록 그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33쪽에 불허·반려된 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불허·반려된 민원 현황. 거기에 36쪽을 한번 봅시다. 36쪽 저 아래 쪽으로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 그 밑에도 똑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게 다른 건입니까, 동일 건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거 이제 건설교통과 업무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것도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유에 보면 구비 서류가 미비한 걸로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구비 서류 미비인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시외고속버스이외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버스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타 회사 버스가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려고 할 때 있었던 일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참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우리 민원지적과의 부서 아니면 정확하게 알 게 없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통계만 이렇게 내놨을 뿐이지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건설교통과 그런 건이 3건이나 있는데 또 동일 건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진짜 민원지적과네요. 41쪽에 다시 찾고 싶은 디지털 국토 보물섬 남해 사업 추진 결과. 여기 보면 AR 관광 앱 개발 완료, 안내판 설치 및 홍보 2022년 12월. 창선 별해로, 파독전시관 앞, 설리스카이워크, 청년센터 바라, 남해군 전역 AR 관광 앱 개발. 제가 창선 별해로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 봤는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진도 찍고 왔고 근데 동영상은 안 돼서 좀 그랬는데. 제가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잠깐 있는 사이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여기 AR 관광 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공룡이 지금 날아다닙니다. 제 눈에는 공룡이 보입니다. 큰 공룡도 있습니다. 공룡을 품에 안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걸 보여 주면서 하니까 ‘어, 진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아, 진짜네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앱이 있다는데 그 앱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 갖고 경치만 보고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왕 고사리 밭에 왔으면 공룡하고 같이 있는 그런 사진도 하나 찍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제가 거기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동안은 계속 오는 사람한테 “이거 해 보십시오. 이거 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홍보를 한 적 있습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겠나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 봤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간제라도 1명 아니면 우리 관광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또 바래길 바래지기들 그런 사람들이 휴일이나 이럴 때는 거기 가서 좀 그거 한번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지난번에 1박 2일 할 때 사람들이 왔는데 또 이거 AR 관광 앱은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거기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 해 줬으면 오는 사람들이 그 흥미도 있고 그냥 경치 보는 것도 좋지마는. 이 관광 AR 앱을 즐겨 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꼬맹이들을 데리고 가서도 한번 사진을 찍어 주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홍보가 조금 덜 된 면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진 찍은 사항을 실사로 한번 떠서 조그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 실사 사진 찍은 걸 조금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다 조금 붙여 놓으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붙여 놓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냥 안내판만 붙여 놓으니까 ‘이게 뭐하는 거지?’ 하고 예사로 지나가 버리는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좀 멋진 사진을 찍어서 옆에다가 쭉 이리 붙여 놓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거 한번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참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그때 제가 시작한다고 할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제가 그때 물어보고 “아, 이거 잘 되면 제가 한번 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가서 한번 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파독전시관 앞에도 나매기 보러 제가 한번 가 보려고 그리합니다. 이거 끝나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42쪽 개발 이익 환수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체납 현황에 보면 1건 류평준 씨 납세 태만 국고 징수분 700만 원 정도 이거 있는데. 충분히 이 사람은 이거 7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왜 미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거든요. 안 주면 받으러 가야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끝까지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끝까지 받으십시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43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보면 전부 다 ‘하향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창선 부윤하고 고현 대사 두 군데는 ‘상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만한 ‘상향을 해 달라.’는 이유는 뭐 있을까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제 이분들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권 대출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낮으면 대출 한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높여서 대출 한도액을 올릴 그런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대출 한도액 올리려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상향을 해 달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런 다 조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제 질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를 물었으니까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상향은 이리했는데 여기 결정지가하고 서면 노구라든지 남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구 ‘너무 이렇게 낮게 해 줘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은 이제 개발을 예상해서 이게 공시지가 높이면 또 개발하실 분들은 농지 전용비라든지 부담금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세금 관계 그다음에 교묘하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와 재산 관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많습니다. 이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 주변 지가하고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주변공시지가하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표준지를 잘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표준지가 현실은 대지인데 농지를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감사 자료입니다. 안심 상속에 따른 조상 땅 찾기 추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상 땅을 찾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견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서 찾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돌아가신 사망자의 이름을 넣으면 그분의 재산을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상속하려 하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니, 이제 못 찾아서.
복만

하복만위원

못 찾아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국에 있는 그분 사망자의 그 재산이 전부 조회되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이거는 행정에서 이렇게 넣으면 전부 다 이게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자......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일반인들은 다른 데 가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야 조회가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조회가 안 되네? 그러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건수는 상당히 많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지금 한 1,000여 건 그리될 겁니다. 지금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상당히 많은 건수네. 그리고 그 옆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속 실적인데. 이게 중개업소에서 약간 우리 남해군에 있는 홈페이지 전월세, 사고팔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에 대해서 중개업소에서 약간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데. 우리 군에서 과연 그게 중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제 주민의 알 권리로써 본인의 물건을 내어서 알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률의 위반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의 물건이 아닌 걸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는 중개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씩 보면 본인 집이 아닌 걸 올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다 다운시키고 삭제하고 그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중개업소나 안 그러면 땅을 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 여기다가 이걸 이용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본인 토지일 경우나 중개업자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법률 위반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개업자는 안 되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중개업자는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개업자는 안 되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됩니다.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되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중개업자도 되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중개업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올리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사실상 우리 남해에서는 지금 이제 ‘그걸 자꾸 사고팔고를 없애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지금 경상남도 시군에 거의 다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고 있어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특히나 다른 또 거창이라든지 몇 군데는......
복만

하복만위원

저쪽......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소가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또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개업소에서는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중개가 안 된다. 물건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정말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참 중개업소의 회장님을 여러 번 만나서 몇 년 됐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게 이제 자기네들 생계를 빼앗는 어떤 그런 걸 우리 남해군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걸 용인한다, 묵인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거는 불법은 아니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이제 사실은 이게 항공사진이나 포털 지도를 연계해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재무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면 참 이렇게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뭐냐 하면 ‘공간 정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국유재산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이렇게 징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 내에서도 협업을 잘 해서 좀 그런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민원지적과 와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빨리 돼야 되지 않나?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국비를 더 타든지 아니면 국비가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빨리, 지금 193개 지구를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측량할 때 오차가 많은 곳이 마을 단위로 하면 193개소인데. 이 개소에 대해서 빨리 좀 해소를 해서 주민들이 불화도 없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빨리 이걸 해야 어떤 주민들 간의 재산 분쟁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라든지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 뭐냐 하면 현 시가로 이렇게 보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이거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 주민협의체 나중에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주고받은 돈을 아니면 감정을 해서 할 거냐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거기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 땅이 많이 들어가서 저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 현 시가로 해서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저쪽 남의 땅을 내가 많이 물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해서 주고 싶거든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주민협의체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팀장과 대화) (
종권

배종권지적재조사팀장

집행부석에서 – 지적재조사.)
복만

하복만위원

지적재조사.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재조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그 지구마다 다르지요? 이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현 시가로 보상할 것이냐?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그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원칙은 사실은 감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맞지 공시지가는 지금 현 시가가 100만 원씩 하는데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하려 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난주도 이거 저 민원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리 이게 참 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그 주변에 대변하는 그런 또 이게 되니까 형평성이 좀 어긋나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아예 그냥 전부 다 공시지가로 아, 공시지가란다 여기 감정으로 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근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감정가로 해도 불만이 또 반대적으로 생기는 분도 계시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근데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제 감정하는 게 그게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그다음에 외지 분들이 또 많이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우리 주민들만 살고 계셨다면 공시지가로 해도 무방한데.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감정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금은 감정가로 해서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지적재조사 할 때 그 주민협의체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감정가로 하는 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복만

하복만위원

좋다고 권유를 하든지.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권유를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28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인데 이제 이거는 마무리됐지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완전히 마무리 다 됐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신청 건수가 4,344건에 기각이 1,029건이고 확인서 발급 3,244건이 됐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미발급 이건 뭡니까? 미발급.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미발급 8건은 아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이제 이거 절차는 다 밟았는데 이전등기를 마지막에 하려 하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못 받을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이 좀 과다하다.’ 거의 다 과징금이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과징금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땅값에 비해서 과징금이 많다.’
복만

하복만위원

과징금이 많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런 분들이 발급은 안 해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취하하고 반려는 왜 63건입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이제 그 관계자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싹 다 보내거든요. 상속인들한테. 그럼 거기 이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싸움이 난다든지 그 공문 때문에 불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자진해서 취하를 하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감사 자료 22페이지 비공개 처리 현황. 비공개가 16건인데 비공개하면 비공개가 지켜집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비공개 처리.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 비공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근데 비공개 처리 현황에서 다 이거 다른 부서인데 우리 민원지적과 16번째 27페이지 이거 한번. 이거는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 의견 청취를 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비공개 요청 이런 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24페이지요?

박종식위원장

27페이지 16번째 민원지적과가 딱 하나 있네요.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 이것도 참......

박종식위원장

이거 이야기......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어려운 민원이고 정말 많이 우리 직원하고 욕도 많이 듣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욕을 하는 그런 지금 이분 통화 내용도 저희들이 녹음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차하면 저희들도 이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본인한테 설명을 하려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원도가 있습니다. 그 원도가 워낙 산이다 보니까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좀 확대를 해서 지적공사에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는 확대, 그러니까 축적도 맞지 않는 그런 도면입니다. 근데 그걸 꼭 원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 이 측량 원도가 우리 것도 아니고.” 국토정보공사 소유입니다. 그 원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청구를 해라. 우리가 안 되면 공문을 보내 줄게.” 그리 보내 줬는데 그쪽에다 또 취하를 해 버렸어요. 이분이. ‘그쪽 너희 거는 필요 없다.’ 꼭 우리 직원이 군에서 자기한테 보여 준 ‘그걸 달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들고 축적도 맞지 않은 도면을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관광진흥과,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