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곤 해양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해양환경국장
해양환경국장 이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집행부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5년 아래 분들은 왜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의회 근무를 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평가받는 자리로 생각하는데 검사받는 자리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이 지난 10월 생기다 보니까 편성되는 과정들이 업무가 해양과 같은 경우에는 과가 2개 생기면서 2개로 되고, 환경물관리단이 환경과로 바뀌면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촌뉴딜사업, 어촌을 개발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수산 식품, 가공, 재난 안전 관련해서 위험지 재해정비라든지 지방상수도 비상급수 공급망,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신규 매립장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한 국에 다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수감을 잘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담아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성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증인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해양정책팀장 김영심, 어항관리팀장 김태석,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해양레저팀장 류광호.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남해군 군정 발전과 군민들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발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양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태석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류광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발전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너무 상세히 또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까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마 질의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면 한수연 대회 갔다 온 얘기도 듣고 할 것인데 아무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질의를 하시렵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렵니까?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독이 안 빠셨을 것인데 감사받느라고 고생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라서 그런데 강진향이가 둘이 되어 있어요. 23년 3월 2일. 사람이 둘인가 싶기도 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연도가 22년도와 23년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강대철위원
위가 22년이 돼야 맞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금액도 하나는 빠져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맞잖아요. 7만 3,280원인데 원옥희 22년도, 강정화가 2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져버려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23년도는 일비가 6만 7,340원인데 강진향이가 하나 더 있어서 오타로 넣었는가 싶어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022년, 2023년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22년 해도 안 맞아요. 22년도는 7만 3,280원이라, 일비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1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중 집행이 23년도는 안 됐는가요? 미집행액 이래서 1억 7,800만 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미집행액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향후 하반기 때는.
강대철위원
그렇죠. 집행이 안 된 거죠. 13페이지 보면 명시, 사고이월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17억 2,700만 원에 미집행액이 6억 3,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이라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충분히 집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통신공사 이래서 보통 사업비가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전부 증액이 다 됐는가. 해양낚시공원부터 시작해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전체적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작년부터 해서 기자재 단가들이 다 높아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봅시다. 두 번째 보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통신공사 되어 있는데 건축공사 증축에 따른 통신공사 증가, 왜 증축이 되는 겁니까? 기존 설계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자꾸 올라가죠. 처음 애당초 했던 대로 그대로 딱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다는 건데. 설계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고도 나고.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냥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공사업체에 맡기면 그냥 자르라고 하고, 관리감독 안 하면 문제 발생합니다. 조금 건들면 증액이 돼야 된다고 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설계부터 기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것은 없고 전부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보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창선삼천포 대교길 조성사업 해양산책로 70m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 사업은 창선대교에서 위판장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 지점 보면 아마 펜션이 2동.
강대철위원
그 도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증액이 된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설리지구 어촌뉴딜방파제 부두선착장 조성사업 85억인데 3억 8,000이 올라갔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것은 작년도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세굴이 됐습니다. 그 세굴에 대한 부분을 복구를 하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대철위원
뒤 페이지 보면 24페이지 준공기한 연장내역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연장이 되고 한데 되도록 그 기간 내에 끝을 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앞으로 연장공사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26페이지 보면 2022년도 사업인데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해서 지족 어촌관광단지 조성 해서 42억 8,300만 원인데 반납이 6,000만 원 됐습니다. 왜 반납이 됐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 사업은 당초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42억 중에 6,000만 원은 그때 당시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국가중요유산 등재됨으로 인해서 7억이 다시 이 사업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내용 안에 중복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가중요유산 지정됨으로 해서 7억 원 국비가 90% 내려왔었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어업인들의 편의인 홍보물, 이런 제작들이 중복이 돼서 사업을 하나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 생겨서 6,000만 원을.
강대철위원
죽방렴 원형복원시설정비하고 그것도 5,100만 원 2개 보태면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MOU 사실 체결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MOU 체결을 라오스하고 밑에 보면 남해군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수산안전기술원, 복잡한 연구소라든지 기술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라오스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서 남해의 굴 어업을 하시는 분들 겨울 때 되면 굴을 까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라오스하고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78명 원래 들어오기로 했는데 작년도 굴 어장이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사실상 계약은 체결됐지만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강진만해역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해양환경관리시스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남해군 인력들이 이 시스템을 기구를 관리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 수산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강진만 전체적인 해황의 관리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군비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들어갑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삼동 지족에 있는 기술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MOU 체결에 대한 부분은 안 들고 해양환경시스템 모니터링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34페이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세 군데 상주, 설리, 사촌 포토존 설치를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반응이 좋던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전에 없던 시설물이 있으니까 사실상 이곳 자연환경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여기 와서 흔적남기기에 필요한 명소다 하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반응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35페이지 보면 청년어업 창업하고 아까 어업인들 귀어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있어요, 수협을 통해서. 배를 사는 데는 3억 또는 주택을 사는 데는 7,500만 원, 이분들이 들어와서 얘기 듣기로는 한 3년 정도 하다가 2년이나 3년 하다가 그냥 갚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체질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버린대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수협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귀어정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드는 사업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남해 귀어자가 102명 정도 됩니다. 102명 중에 12명 정도가 대상자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12명 중에서는 포기하는 사례가 예를 들면 어장, 어업활동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의식이 부족하고 해서 사고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이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포기를 많이 하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협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포기를 하게 되면 상환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손을 털고 가는 입장에서 당장 상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해서 수협에서 대출을 권장을 했으나 지금은 경남도 수협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군에 있는 수협, 수협중앙회라든지 있을 것인데 그쪽에서 그게 내려온대요. 뭐라 그럽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융자금.
강대철위원
잘못한다고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포기자가 많이 생기고 상환기간이 도래되고 상환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협에서 어떤 예가 있냐 하면 한 연도에 영어자금을 쓸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이분들이 영어자금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어업인들이 못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문제 삼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지부에 가서 융자를 받도록 남해군수협에서 받지 않고 거기서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들어와서 배 사서 할 사람 있으면 자기 돈 갖고 사오고 안 그러면 남의 배 타고 그렇게 돈 벌어서 하면 될 것인데 지원을 해 준다고 물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기존 하는 분들한테 잘해 주고 더 사업을 잘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사용료가 되고 면적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간단하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바닷가에 보시게 되면 어업인들이라든지 비어업인들이 컨테이너라든지 공유수면, 그러니까 부지가 조성돼 있는 부분들이 개인의 영리 목적도 포함되겠지만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년에 3,400만 원 정도 사용료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의 어업행위로 인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 감면 대상이 아니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2022년도 화장실 문제입니다. 바다 공중화장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바다 공중화장실이 육지에 있는 겁니까? 바다 안에 있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바다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처리물은 어떻게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육지로 끌고 와서 육지에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바로 수거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통영, 거제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육지로 인양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개당 마지막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게 1개당 1억입니다. 2개를 교체한다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설천 봉우 앞하고 창선 가인 앞에.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돼서 강진만.
강대철위원
강진만에 하나, 창선 가인 앞에 하나. 저는 이 정도만 물어보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사용 시간을 일단 10분 정도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다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10분이 되면 노크를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 해서 상주해수욕장 2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명도 없더라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상주 조례가 개정되고 일자리 이분들이 계시는 건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것은 조례 제정,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했듯이 운영 관리에 대한 사용료 징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겠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성수기에는 2명으로 가능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것은 단순한 인건비 사액이지, 개장하게 되면 별도의 교통, 환경 해서 40여 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2명으로 될까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용역 수행 후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서 2건이 나와 있는데요.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평산2항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9 되어 있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억 9,000만 원인지 1,900만 원인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1,9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억 9,000만 원일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900만 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거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도비는 왜 안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연말 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산항에 대한 부분을 시설확충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사전 신청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도에서도 가능하겠다는 답도 받았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어느 정도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설계를 하고 나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도가 잘못했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일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제외되는 바람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예 완전 삭감되었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설계는 이루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평산항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시키지 못했지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과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공모도 많이 올리시고 하는데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이것을 올리기 전에 더 탄탄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번 올렸으면 되도록 애를 많이 쓰셔서 꼭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살고 싶은 섬 제목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4,837만 8,000원이죠. 이게 용역비인데 일부 사업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적용시키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현장 사정 검토로 인해서 신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일부 사업 활용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활용인데 일부 사업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일부 사업 변경, 사업 변경으로 했다. 아니면 비고를 비워놓든지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현장 사정을 검토하셔서 올려서 됐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그러면 적용을 못 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보통 보면 총괄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구역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나서 적용시키지 못한 게 아니고 일부 어가 체험살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존 있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구조상 보니까 위치에 경사도 가파르고 해서 도저히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신축을 하느라 일부 사업 자체 변경을 해서 적용을 못 했다.
영자
장영자위원
뒤라는 단어를 사전에라고 생각하시고 사전 현장을 가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했다면 이게 성립이 되었을 텐데. 정말 능력 있고 너무 잘하시는데 안타까운 이런 일이.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런 부분들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여러 건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56건이나 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부 다 세어봤거든요. 56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대로면 13건으로 취합하셨거든요. 어쨌든 과가 국이 생기고 해서 조절되어서 그러는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잘하셨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다 애를 쓰셨기 때문에 13건밖에 없고요. 여기에 보면 이자반납건이 아마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OOO 하는 것은 다 이자반납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조금 큰 금액을 따지면 5건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0.055 이런 경우 100만 원이 단위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9만 원, 6만 원.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이것은 이자반납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 반납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이것을 2줄 쳐서 집행잔액인지 이자반납인지 저는 구분해 달라고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초선 되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이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특별히 과장님한테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 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대부 3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0분이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유재산대부내역에 보면 해당없음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료는 29페이지인데 해당없음이거든요. 정말 없는 건지. 작년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 그게 있었고요. 두곡번영회에서 16만 2,200원, 매점이었습니다. 김경석 님 미조 휴게음식점에서 2,382만 5,670원, 상주번영회에서 134만 1,940원, 이렇게 대부현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분들이 대부를 안 하신 건지 해당없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수입이 안 잡힌 걸까요? 기록이 빠진 걸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기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록 빠지면 수입에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면 안 되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매점을 안 하게 됐다든지,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빠졌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분들이 그만뒀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반드시 챙겨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EZ 골재 채취 안 하잖아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채취 점사용을 EEZ 주변지역 지원 해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021년까지 만 지원을 받고 그 이후로는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보면 2021년도까지 하고 2023년에 이것을 올려놨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기간을 그렇게 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전혀 받지 않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골재 채취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예 안 해 주고 있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30페이지입니다. 남해군국립수산과학원하고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수산안전기술원 해서 강진만 해역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강진만 해역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미조 쪽도 과학원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분 시설이 설치돼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강진만 피조개 조사를 할 때 남동해수산 배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한 5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매일 겨울에 피조개 조사를 할 때 그 배에서 하더라고. 그때 이야기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이분들 협약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3페이지인데 남해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되겠어요? 가능해요? 과장님 생각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나라에서 2개소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동하고 제주 해 놨는데 저는 2개소보다는 죽방렴이 더 가능성 있지 않나.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도 그렇고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해수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한 내용이거든요. 국가에서도 죽방렴에 대한 이미지이라든지 앞으로 국가 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말하지만 국가유산문화재 여기에 보면 관리비나 모든 것이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비나 이런 게 내려옵니까? 지금 죽방렴 거기에 유산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등록돼 있는데 거기 그러면 문화재나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없잖아요. 해 줍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국가중요유산으로 등재된 시기에 그때 7억을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안 주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운영비는 아니지만 홍보 이러한 부분들, 세계중요유산 등재와 연계해서 1억 4,300, 총 2억 8,6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말하는 한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1억 4,300만 원,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명승지에 대한 관리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군비 100% 해 놔서 지원을 못 받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봅시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인데 30억을 투자를 합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투입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조도 다이어트섬.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머리가 많이 아파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이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겠다. 조도, 호도 낚시터도 있고 섬 식당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배는 있지만 이 배를 갖고 할 수 있지만 유람선 이런 것은 개인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유람선 만들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같이. 옛날 상주 유람선 있었잖아요. 상주 유람선 있을 때 상주에 피서객이 굉장했습니다.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람선 없고 아예 어떤 부분이 없으니까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아예 안 오고 있어요. 상주 아시다시피 관리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부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관리했던 그분들한테 한 번 더 유람선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10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유람선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유람선을 타고 조도, 호도나 내려줬다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개인 민자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 주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지를 설치를 해 가지고 배를 대게끔 해 주고 파도치고 태풍 오면 거둬서 올려버리고, 사다리만 올리고. 즉 말해서 했는데 남해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포기를 했거든요.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자기들 하려고 해요. 자기들 하려고 하는데 법상 안 된대. 즉 말해서 해경에서도 OK 했는데 행정에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민간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하거든 고민을 해서 정말 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6페이지 보면 여성인들 특수검진 있다 아닙니까? 검진비를 바우처사업은 208명인가 받더라고요. 모집 25명인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잖아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다 나와 있잖아요. 배 운영하고 조업하고 어선을 갖고 바다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다니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경영체 등록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그래도 그런 분이라도 희망을 갖고, 건강에 대한 희망이지만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꼭 경영체에 등록됐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것만,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아니고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어업을 갖고 먹고사는 부부들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 발굴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9페이지 보면 균형발전 및 도서종합개발 추진사업이 있는데 호도 하수처리장 이것을 5억 안 되면 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떤 처리를 하려고, 어떤 식으로. 안 그러면 거기서 모아서 다시 할 겁니까? 아예 거기서 해 가지고 자체 만들어서 흘러가게끔. 한 10억이면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당초 5억 정도 했는데 규모 15톤 정도 하수관로 0.7 하게 되면 10억 정도 돼야 된다고.
종길
박종길위원
10억을 해도 제가 볼 때 안 힘듭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개략적인 설계는 해 봤는데 10억 정도. 5억은 확보된 상태고 5억에 대한 부분은 도를 통해서 이야기돼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10억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해 주세요. 꼭 해야 될 시설들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해 주세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호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수세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안 되면 군비 실을 수 있는 방법 군비 실을 수 있도록.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3페이지 봅시다.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준비인데 문제점을 보니까 있네요. 몇 개라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총 19개 가지고.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은 된 거 아니지요? 공모를 신청을 한 거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4개 정도 해서 자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체 선정해서 공모 신청해서 준비를. 최종 선정하면 내년 정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내년 1월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복 질문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중복 질문 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해양발전과에서 설계변경을 공사한 것 중에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하고 공사 마무리 지은 게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건수는...
현옥
정현옥위원
얼마짜리입니까?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중에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옥
정현옥위원
있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얼마짜리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군 전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모든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 부분이라든지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이. 세 번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해양발전과는 그런 것을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모르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요트학교 구조선 구입이 연기원 제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것은 요트가 구입을 하게 되면 납품을 하게 되면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검사가 완료가 돼야 납품을 받는데 안전성검사장 사고가 생겨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 업체에서 연기원을 제출한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배가 잘못 만들어진 거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안전성검사 장소가 동결이 되고 파손이 돼서.
현옥
정현옥위원
장소가? 배는 정상인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배는 정상이었고. 그런 사례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용역 현황에 보겠습니다. 대부분 용역이 다 수의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제일 위에 협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계약 방법에 협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보통 어떨 때 이런 걸 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협상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 사업이 단순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부분은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격요건 갖추고 유능한 경험이 있는 업체여야만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공개입찰 아닙니까? 서너 개 회사가 있다면 공개입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운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업체가 등재 요청에 대한 부분을 수행했던 업체고 추천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협상을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알이디건축사무소라고 해서 4,8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여성사업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여성사업자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밑으로 바로 되는 거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어떻게 할 것인지 30초만 말씀해 주시다, 앞으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고 우리도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갈화도 그렇고 화전도 그렇고 하지만 이 사업 자체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어떻든 당초 목적대로 운영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갈화마을을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생각합니까? 과장님.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단순하게 낚시만 갖고 거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체험적 공간이라든지 갈화의 새우양식장이라든지 연계해서 상품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화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펜션시설이 있어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자료에 보신 것처럼 법인화시켜서 갈화와 화전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삼베마을 체험장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갈화새우양식장도 있고 해양낚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체험마을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좋은 말씀...
현옥
정현옥위원
되는 겁니까? 그래야 운영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돈이 70억 들어간 돈인데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유능한 사무국장이 한 사람, 젊은 사람이 가야 돼요. 마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마을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마을로 빨리 등록해서 사무국장 아주 젊은 사람, 그러니까 활기차게 이끌어갈 사람을 해야 합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좋은 안...
현옥
정현옥위원
노란 띠 5개가 어떤 것만 붙어 있냐 하면 요트학교만 붙어 있어요. 요트학교는 따로 자료를 받아봐야 될 정도인데 요트학교는 마지막에 물어보고. 지족 어촌관광단지 운영 여기도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위치상 체험어가 거리가 있어서 상당히 출발할 때부터, 나무 데크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두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개장도 하기 전에 가니까 나무 데크가 삭아서 그때 당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공무직이 1명이 계시다면 SNS라도 해서 활성화시켜 보시다, 이것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템도 하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밑의 사람이 과장님 좋다 하면 일 못 하는 겁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동료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어촌어항공단에 맡겨서 하는 거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저번에 대답을 과장님 계실 때 했는가 어쨌든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어촌어항공단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촌뉴딜300사업도 아닌데도 그런 겁니까?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공사계약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를 들면 어항공단이 대한민국 바닷가의 기관으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던 기관으로서 역할 그런 것도 기대되고.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조현상이라든지 청정해역을 할 때 황토 살포한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황토 살포를 하는 것도 남해 업체가 한두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 살포도 어항공단에서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정하게 공단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강진만 사업이 150억 3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해 업체가 버젓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 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억 이상, 10억 이상 실적이라든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는 참여가 어렵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어촌어항공단에 주지 마시다. 남해 업체가 있는데. 우리는 문구점에도 남해 거 사러 갑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게 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현옥
정현옥위원
그 사람들 나한테 붙여주시다. 농담이 아니고요. 어쨌든 겨울에 놀러 다니지 마라 하시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무한대로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어항공단 문제입니다. 어항공단에 문제 제기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뉴딜300사업 해서 19년도, 그러니까 4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물어보면 인력이 없다. 인력 없으면 안 해야지. 문제 제기 해야 됩니다. 물론 어항공단 안 통하면 예산이나 사업 건이나 공모사업을 받기 힘든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항공단 이것은 완전 갑질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못 한다는 식으로 갑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예산을 못 받고 공모사업 못 받더라도 못 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해요, 너무해. 다 받아서 하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어촌뉴딜사업300 되어 있는데 모든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언제 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모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공단이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지정돼 내려온 건지 사업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3년이 있고 4년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올린 것인지 아니면 지정이 돼 내려온 겁니까? 기간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침상 보면 어촌뉴딜사업은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4년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기간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연장 허가를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개 중에서요? 모두 건물을 짓는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정말 이게 목적에 보면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이게 목적인데 건물을 짓고 센터를 짓고 이래야 살기 좋은 어촌마을이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공단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관계들, 5곳. 그래서 나중에 구두로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다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양은 국이 신설되고 과가 하나 더 신설돼서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환경이. 그대로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좋아졌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행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6개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업무보고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설리 어촌뉴딜300은 책임 소재를 한번 물어봤습니까? 돈이 45억이 날아갔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 관계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내부적으로도 자기들끼리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상태고. 불용 처리되는,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아니면 해수부, 기재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계시켜서 건의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어려울 것 같죠. 반납한 것을 다시 주겠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가능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여동찬위원장
최대한 건의를 해서. 혹시나 예산을 재 복원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2쪽 섬호마을 해수부 주관 2024 어촌 분야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됐는데 여기도 보면 섬호마을이 나옵니다. 준비단계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42페이지 어촌활력증진사업. 신청은 섬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청이 가능합니까? 중복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똑같은 동일한 세부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않으면. 선정돼 있는 섬호마을 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섬호마을은 오늘 점심 때 마을 잔치한답디다. 아무튼 그런 사업 확보는 축하를 할 일이고. 업무보고 18페이지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하는 이 기간 동안 혹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양식장하고 마찰은 없죠? 있을 수 있습니까? 청소한다고 종패를 못 넣었다. 조개가 안 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마찰은 없고.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사업 기간 내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낚시통제구역 지도 단속. 가끔 보면 카니발 차가 다닙디다. 작년에는 지도 건수가 141건이고 올해는 69건인데 작년 과태료 부과한 게 580만 원입니까? 58만 원입니까? 아, 5건에 80만 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낚시통제구역 정해 놓은 데가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5군데.
여동찬위원장
그래도 불법으로 많이 하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분들은 주로 야간에 들어오니까 골치가 아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해양발전과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낚시공원 같은 이런 것은 해양발전과 사실 머리가 아플 겁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 위에 보면 23년 6월입니다. 이달입니다.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 컴퍼런스 참가 중국 광저우, 칭위안 6월 4일에서 6월 9일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오늘이 6월 9일인데 갔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누구누구 갔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배동익 주무관이라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죽방렴 멸치도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담당 교수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날짜가 오늘인데 얘기를 안 해 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꼭 전화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어쨌든 죽방렴은 그렇게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수산자원과 소관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산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연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증인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양창우, 스마트양식팀장 원용덕, 자원조성팀장 오현근,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여동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완 어업진흥팀장은 예약된 건강검진으로 불참하게 되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창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입니다. 원용덕 스마트양식팀장입니다. 오현근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중 오타로 인하여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항 1페이지와 2페이지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원 수정 오타가 있어서 수정되었고 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산출식이 비고란 서식과 같이 되는 바람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연안어선 21년도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이 22페이지와 중복된 부분이 한 칸 있습니다. 22년도 업무보고 8페이지에 사업비 중 자담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사업비 수정에 콤마 오타가 있어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향후 계획 연도가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우 과장님은 해양국도 신설되고 과도 하나 더 수산자원과가 신설되고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근무여건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일은 똑같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환경적으로 사무실이 넓어지는 바람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나 어업인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갈수록 업무는 세분화되고 민원업무도 증가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우리 군 1차 산업 농수산업 중에서 사실 농업 비중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힘이 확실히 좋습니다. 국도 만들어내고 과도 만들어내고.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과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 오늘 이틀째인데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일이나 감사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도 보면 군의원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꼭 감사라기보다는 밖에서 민들이, 어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남해군이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럽니다. 과격하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과격하지 않습니다. 과격할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과격한데 그렇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바닷가에 살고 질기다 보니까. 모질고 질기게 안 살았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기본사항에 보면 직원이 현재 정원이 22명이고 현재 23명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23명이서 하는데 해양수산 분야 정원이 15명이고 3명이 더 되어 있고. 해양수산 시설에는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왜 그럽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양수산하고 시설 같이 되는 부분이 해양수산으로 올라가고 시설 부분은 앞전 연안관리팀이 해양수산과 있을 때는 토목직, 시설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가 전부 발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시설직이 TO가 없는 부분입니다.
강대철위원
해양수산 시설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필요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혹시 누가 보면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는데 괜히 이것을 넣어놨다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다섯 분이 계셨어요. 인건비도 일비도 많았고 23년도에는 똑같은 일일 것인데 기간도 두 달 줄어버리고 일비도 적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 또 하고 하는데 일할 의혹이 안 떨어지겠나 싶은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2년도 5명이 선발돼서 사역을 했고, 근무를 했고 23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내에서 5명을 하다 보면 사역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3명을 뽑되 사역 시간을 22년에는 8시간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6시간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일수는 조금 늘리고 3명이라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축소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8시간 하던 것을 6시간으로 줄여버리고. 기간도 2달 줄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인원도 줄어버리고. 6시간 하면 남해군에 다 일을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안전지킴이는 바다지킴이하고 별개입니다. 이분들은 선착장 어항에 나가서 어선들 출항할 때 안전관계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점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혹시 문제가 되거나 어차피 안전 부분이니까 해양안전지킴이니까 혹시나 사건이나 사고가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작년 경우에 어선들이 주인도 모르게 침수가 되는 부분, 아침에 가보면. 그런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들을 통해서나 알려주시고 조치를 하는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매일매일 출퇴근 일지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고 세 사람이서 관내 3개 해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강대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8페이지에 보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민간자본이전 이래서 이게 4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과 명칭만. 9페이지, 11페이지까지.
강대철위원
넘어온 거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1페이지까지.
강대철위원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지원을 다 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보조금 지원현황에 13페이지부터 나가는 부분에 나타납니다.
강대철위원
9페이지에 보면 넘어와도 숭어양식 이래서 9억 3,550만 원 이래서. 이것도 다 지원이 된 건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친환경직불제는 별도 업무보고에. 숭어양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 직불제를 지급하는 것인데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두리 방오도료가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마련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대철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12페이지 용역 현황에 보면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용역 기간이, 사업비가 6억인데 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총 사업비가 6억이고 임대활용사업이 6억이고 용역비는 1,215만 원.
강대철위원
두 달밖에. 용역 기간이 두 달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바지하고 세척기 부분이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두 달 만에 돈을 다 써버렸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 아닙니까?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어촌계 수산물 채취 및 청소작업 허가 승인 보류 요청 해서 율도마을에서 진정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월 27일 율도마을에서 진정민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촌계 수산물 채취하는 청소작업 허가를 남해군 행정에서 내주지 마라,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어촌계하고 율도마을 일반 주민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라서 마을 주민 측에서 어촌계가 작업을 하는 것은 소송 중에 있는데 해 주면 되느냐. 행정에서 막아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단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서 고문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관련법도 검토를 해서 회신 온 게 민사사항하고 행정사항은 별개로 추진되므로 굳이 승인을 거부할 그게 없다, 행정에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제지를 못한다고 마을에다 공문으로 답변해 드리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철위원
결론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촌계가 작업을 잠시 하다 물건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강대철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시작을 하니까 했는데.
강대철위원
시작은 했는데 끝은 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강대철위원
해결할 기미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현재까지도 양측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를 보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어촌계 몇 분하고, 어촌계원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아니면 개인 대 개인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깊은 내막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촌계 자체 수익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 수익이 마을에 배분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마을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강대철위원
이런 마을에는 앞으로 선착장이고 뭐고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체적으로도 소소한 사업들은 못 한다고 페널티를.
강대철위원
페널티를 줘서 사업을 못 하게끔 한다거나 방법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너희끼리 합의 봐서 어떻게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한쪽에 치우쳐야 됩니다. 누가 하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가면서 다듬어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 이래서는 맨날 싸우다 볼일 다 보고. 마을마다 얼추 다 그럴 거예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하나 해 봅시다. 24페이지 멋진 내용인데. 존경하는 박종길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해수부나 국회나 해 가지고 문을 두드려본 적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사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자체적으로 보고는 드리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남해군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할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국회 쪽이나 이런 부분, 중앙부처나 연관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 집 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것인데 남이 가져가버린 거예요. 도둑입니다, 도둑. 그 도둑을 그냥 그대로 놔놓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러면 방법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게끔 5분 발언을 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여수, 순천 이쪽에는 돈들이 가는데 우리는 불도 꺼진 항구에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도청에 갔을 때 남해대교 제2남해대교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고함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에는 살고 있는 섬에는 무조건 다리를 놔달라고. 우리 남해만 놓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요. 사람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사람으로 안 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굵은 선박들이 지구상 온데를 돌아다니고 오염물을 묻혀서 오는 그 지구상에서 오는 그런 큰 선박들이 그쪽에는 돈이 되고 GS칼텍스, 포스코 얼마나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습니까? 우리 남해도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맨날 어선들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돈들을 뺏어서, 맨날 돈 없다 하지 말고. 군청도 그렇게 짓고. 답답합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입법과정이 필요한 게 돼서...
강대철위원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산건위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저도 노력을 할 거고. 거기서 뒤따르는 부수적인 일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체납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결손을 한 겁니까? (방송장비 결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다. 환경과 소관
15시 30분
여동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준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증인 환경과장 이준표,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자원순환팀장 정우철, 환경지도팀장 김윤심, 환경시설팀장 신재욱.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우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윤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산림공원과, 농축산과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