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작업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 보니까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월액이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보조금 반납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행 잔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란 건 결국 불용액인데,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돼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은 예산운영을 제대로 잘 못했다. 그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집행이 훨씬 적고 이월액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집행 잔액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를 못했다. 이월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해 연도에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이월하고 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 나가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면서도 더 늘어난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 소관 된 사항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 이월이라든지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한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보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숫자 제가 이거 보고 다 낱낱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세입이 들어오는 건데, 적게 잡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80억 잡아가지고 20억이 더 들어온다. 지방교부세마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고 보조금마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좀 하십시오. 교육을 통해서 내년 올해 2023년 예산은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은 정리추경 이전에 정리를 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과다 편성된 부분은. 그래서 맞춰야 되고 이월 적게 만들고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액 적게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신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 결산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총정리 하는 건데. 과의 구체적 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총괄적으로 결산을 책임지신 우리 한국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 세입예산이 얼마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 징수결정, 예산현액보다도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에도 했는데 그건 놔두고라도 우선 세출에 있어서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607억이나 늘어났어요. 이월액은. 그리고 집행잔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459억이 늘어났어요. 459억.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고. 세입예산이 아까 한 것은 2,126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방교부세마저도 23억이 적게 잡혔어요, 예산이. 23억이 덜 들어 왔어요. 조정교부금이 228억이 더 들어왔어요, 예산보다.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 38억 5,300이 더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예산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집행 잔액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죠? 459억이 늘어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그 과에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늘어난다거나 목표설정을 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잡히질 않아요. 매년 반복됩니다. 악순환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중간 중간 점검해서 예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불용액 안 나올 수 있도록. 불용액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더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보다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에요.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냥 잔액이에요. 집행 잔액. 세밀하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잘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한국장한테 이제가 야기했던 부분 잘 들었죠?

예산 앞으로 편성하실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어떤 목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에서 지방교부세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예산에는 안 잡히고 더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전에 얼마 교부 내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액으로 확정?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81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현장 확인 건수가 있어요. 목표를 95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40건. 그래서 42%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현장 확인을 이렇게 목표보다 50%도 안 되게 현장 확인하고 실적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민원처리가 안 돼서 정말 각 부서의 민원 처리를 요구했지만 잘 안 돼서 최종적으로 시민공감담당관실 통해서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렇게 소홀히 됐다 그것은 이유가 좀 궁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충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 처리를 잘 해야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뭐라 하겠어요,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갖고 안 좋은 목소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좀 올해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집행 잔액도 2,200이 발생했어요. 보면 여수이야기가 56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890만 원. 이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 잔액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거. 예산이 과다하면 집행을 봐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잘라내세요. 그러면 이 과다 불용액이 안 나오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의석에서 - 그게 맞죠.)

의석에서 - 지금 질의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입 세출 지출을 총 결산하는 자리니까 그냥 건너뛰고 가면 전혀 피드백이 안 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성과지표 보면 연설문 인터뷰 자료 작성 수가 목표가 300이에요. 300건. 그런데 실적은 651건 202%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이. 그러면 이 300건은 어떻게 해서 300건이라는 기준을 잡은 겁니까? 목표기준을?

선거에다가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표설정을 적정하게 기준을 잘 잡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실도 집행 잔액이 1억 700이 나왔습니다. 브랜드강화가 9,300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이유 갖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막연하게 하반기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집행이 안 될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적게 나오게. 효율적 운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목표달성을 보니까 기동감찰 건수 있죠? 이게 목표를 92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891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891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과다표현된 거죠?

그리고 달성률도 이렇게 과다표현 해 놓고 또 10%라고 해 놨어요. 맞지가 않아요. 이런 일련의 우리가 행적 했던 목표실적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래야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징수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항상 좋은 성적 많이 거두셨고 그런데 보조금을 36만3천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 집행 잔액이 9천6백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 할 때 적정하게 예산편성 과다 편성하면 꼭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을 했고 낙찰차액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것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안이고 사용하면 위법이 돼요.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부기로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그 목적으로 그 부기로 예산을 의결해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결한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원칙을 준수를 하고 있고 취지는 좋아요. 우리 김종길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예산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쓰자 굉장히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또 감사대상으로 해서 감사도 합니다. 그런 점을 제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좌수영 동헌복원 유물 발굴작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발굴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얘기죠.

전혀 없어요?

얼마나 했어요? 대상을 할 지역을 정해가지고 할 텐데 몇 %나 했습니까?

9월까지?

4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4월, 5월, 6월 벌써 3개월째 하고 있는데 9월이면 절반밖에 안 남았네요. 3개월 남았는데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어떻게 설명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도라든지 감독 이런 것하고 있어요?

자주 가셔서 정밀하게 그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3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