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또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는 결산업무를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결산내용 중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또 각과 소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국장님 너무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요? 그러면 다 질의를 안 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 면제 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금운용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제나 이런 것들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한 예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선 세금면제 부분은 우리 징수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각종 우리 시에서 보유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재차원에서만 세금혜택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정말 어려운 시민을 상대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나중에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 별로 아마 총괄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또 그 업무를 보셨던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챙겨주라고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학생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점점 늘어난다할지 그러면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면 좋은데 과연 예산수립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게 누구의 욕구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 지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주장에 의해서만 예산이 수립된다거나 교사에 의해서만 수립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학생, 교사, 학부모 이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주고 있는데 니드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특히나 계속 저희는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당하는 게 우리로서도 결코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인근 지자체에 어떤 교육지원방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거죠. 우리 여수랑 같이.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올해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여수가 또 살길이에요, 앞으로. 말로만 교육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우리 부서로 오게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광민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또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 업무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므로 예비비 지출 내용 중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요? 좀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쪽에서 하신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상하수도가 됐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기금이자율이 1.5%에서 2% 되는데 작년에 6%대까지 올랐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금이요?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그래서 5%대 오르고 지금 사점 후반대인데 작년에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이자가 그리 높으니 좀 다른 데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여수시 기금에 대해서 기존의 1%대에서 높은 데로 해갖고 바꿔서 운용한 데가 있는지

저희가 어차피 기금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남은 기금은 저희가 갖다가 저희가 기금운용하면서 하는데 예탁금과 예수금 저희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기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윤 몇 프로씩 4%씩 올린다 그것은 조금 안 맞은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건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하는 기금에 대해서 지금 1.5%에서 2%대인데 6%대까지 오를 때 작년부터 이야기해서 좀 요청을 했었는데 자기 돈이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적으로 딱 몇 년 해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1년, 2년 단위로 하는데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이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또 넣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아니 담당관님, 지금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예치하는 데가 지금 농협하고 광주은행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1금융도 더 높고 그러는데 물론 광주은행이야 넘어가기 전에 광주전남은행이었으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전북은행에서 인수해가지고 지역은행이 아닌데 그러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인제 우리 시 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셔갖고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놔두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수 수입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물론 의견서가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21건에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미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재경, 바르게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뭔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2개월 이내에 다 정산서를 하게끔 돼 있고 집행된 지는 몇 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결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그러합니다마는 결국 저희가 보조금 관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보조단체에다가 개인이나 법인단체에다가 줘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좀 늦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아마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은 부분은 다 정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가 지금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한 것은 담당부서에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결산은 회계과 쪽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당 국소단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형열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복지국 6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의 불참계 제출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부탁 드립니다. 김철호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교육복지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61쪽부터 62쪽까지, 86쪽부터 89쪽까지, 90쪽부터 97쪽까지, 세출 194쪽에서 199쪽, 245쪽에서 251쪽, 252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91쪽부터 398쪽까지 예산의 이체전용사용 479쪽, 예비비지출은 487, 489쪽 기금결산 사회복지기금 507쪽, 508쪽, 523쪽부터 524쪽까지, 양성평등기금 509쪽, 52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797쪽부터 797쪽까지, 836쪽에서 840쪽, 843쪽에서 855쪽, 단위사업성과보고는 983쪽에서 992쪽, 1065쪽부터 1079쪽까지, 1083쪽부터 110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433쪽에서 437쪽까지, 466쪽에서 491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은 733쪽, 735쪽, 737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7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또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근 지자체 순천, 광양, 목포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 어떤 현황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더 발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조금 정산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집행을 해서 정산이 안 되는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정산서류를 시에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도록 일관성 있게 모두가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그게 기준에 따라서 보관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이 해주시고 차후 다른 사항들은 (이찬기 위원 손듦)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어제 내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테크니션스쿨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취업도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인제 여러 가지 여건상들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테크니션스쿨의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인문학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강의를 하신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6개월 쉬었다가 다음 년에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교육 프로그램상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6월 달까지 상반기에 취업을 나가서 인제 나간 친구들은 보내고 후반기에는 취업을 못나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취업을 시켜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수많은 강사들이 6개월 강의할려고 그 좋은 인력들이 남아있을 수는 없다, 최소한 그러더라도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는 강의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텐데 좋은 인력들이 6개월하고 또 쉬었다가 6개월 오라고 그러니까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참조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데 가버리네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네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결산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정식으로 요청할라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생교육과 강사수당 지급을 하면서 세율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뭡니까? 내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 양이 많아요. 2019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예, 최대한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 현장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임대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제가 봤을 때 살펴보니까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집행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자부담으로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그렇게 지침을 내리다 보니 현장에서는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정부지침이나 시 방침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가 일관성 있게 업무시달을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 과의 과장님들한테 논의를 해서 정확한 기준을 한번 정해서

기준을 잡으셔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6개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 6개 부서를 다함께 총괄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환경녹지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98쪽부터 99쪽, 100쪽에서 102쪽, 113쪽에서 115쪽, 149쪽에서 150쪽, 155쪽에서 156쪽, 161쪽, 세출 277쪽에서 283쪽, 298쪽에서 303쪽, 359쪽에서 360쪽까지, 364쪽에서 366쪽까지, 37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487쪽, 489쪽, 기금결산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10쪽, 526쪽에서 52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521쪽, 528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856쪽에서 860쪽까지, 875쪽에서 876쪽, 927쪽, 931쪽에서 933쪽까지, 943쪽에서부터 944쪽까지, 단위사업성과 보고는 1109쪽에서부터 1117쪽까지입니다. 1141쪽에서 1145쪽, 1243쪽에서 1244쪽까지, 1253쪽에서 1256쪽까지입니다. 1269쪽에서 12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514쪽에서부터 52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540쪽에서 552쪽, 628쪽에서 637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보조금 집행현황 734쪽, 7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성과도를 보면 몇 군데는 백프로를 벌써 달성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제로로 떨어진 데가 있어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로로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조인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성과도는 있는데 우리 직원이 여기에다가 입력을 안 했다는 것을 저도 아침에 알았거든요. 살피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입력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제로로 돼 있어서, 일하지 않았나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여기 기록물에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도 유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좋아서요.

그래도 밥값은 해야 안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앞에 직제개편을 할 때 우려했었던 게 나타나서 안타까워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자원순환과하고 매립장관리과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거, 이거 붙여놔야 된다, 이게 정산서를 하다가도 이게 남의 상임위에 그걸 부르기도 뭐하고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자원순환과장 고생 너무 많이 해요. 이런 것도 하나 붙여놔야 된다고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이 부분이 만흥동 쪽은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은 제쳐놓고 이 삼일동 지역 있지요. 삼일동 지역에 주민협의체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주민협의체 있지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작년에 해준 배당해준 게 얼마나 됐지요?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무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금액은 이따가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금을 각 해당되는 주민들이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분배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시에서 기금을 분담금을 얼마 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것 특히 삼일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리시설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요양원을 지어서 지금 한국병원인가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그때 제가 협의체에 들어있을 때 1년에 얼마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끔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해주십사,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우리 공원과 쪽에 봉두 1구 쪽에 나가는 1억5천, 3억 나가는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형식상 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갑갑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요양병원을 지은 것은 우리 삼일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 분담금 차원에서 준 게 아니고 주민들 위로금 차원에서 준거여.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뭘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뭘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요양병원을 하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오롯이 우리 시에서 관여할 돈이 아니여. 그 주민들 돈이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헛되이 쓸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타당하다고 해서 만들어 준 거여.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현금으로 가지고 가든 놀든 술을 먹든 우리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방금 말한 우리 주민시설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들어오는 양에 따라 주는 거여.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현찰로 쓸 수가 없어. 주민들의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금은 별도다

맞습니다.

별도다, 그래서 공원과 쪽에도 우리 시에서 주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주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주는 건 아니여,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찬기 우리 위원님이 집행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에서 4일 동안 방송을 했는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갔는데 좀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못해 말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폐기물 반입 금지 조례 늦게라도 만들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지금 폐기물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장 폐기물을 이렇게 반출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좀 아쉬운 점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몇 배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만 실제 만약에 계속해서 그 공사장 폐기물들을 계속해서 매립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매립장이 전부다 다 차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통해서 개정을 해서 공사장 폐기물 반입을 막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동안 저희들이 반입을 금지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월 달까지 반입을 5월 1일인가 그렇게 반입금지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례가 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걸 적발하게 된다면 그 업체를 꽁무니를 쫓아다녀야 될 입장인데 잘 아시다시피 경찰이 도둑놈을 다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MBC 4차례에 걸친 그 방송은 이게 지금 공개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으로서 답변드리는데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례가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시리즈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보도할 사항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는 심각성이 사료돼서 제가 점검해본 결과 매립장이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하여간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하여간 이건 부서 차원이 아닌 시 전체 차원에서 협업해서 빨리 근절시키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런 것인지 쓰레기를 유입할 때 광양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류나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쓰레기를 풀었을 때 그걸 확인하고서 아닐 때는 다시 돌려보낸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수 같은 경우는 그런 종류는 없이 그냥 일단 무게만 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한데 매립장관리과에서 소관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뉴스에까지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까지 나올 정도면은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허술했나 하는 생각에, 이상입니다.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확인 좀 하시면서 꼼꼼하게 처리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국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조직개편을 저도 아까 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다 좀 참았어요. 왜냐면 6개월이기 때문에 평가는 나중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립장부분에 있어서는 메신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재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그동안에 의견제시 한 것에 대해서 시정부가 적극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가산단이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들도 시정부가 하는 그 일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은 협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건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32쪽에서 139쪽, 세출 328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88쪽, 489쪽 기금결산 식품진흥기금 513쪽에서 514쪽까지, 531쪽에서 532쪽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905쪽에서부터 914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는 1191부터 1214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565쪽에서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월 달에 헌혈 지원조례를 했는데 저는 추경에 세울 줄 알았드만 이거는 본예산에세우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시급성 따지고 뭐 따지고 다른 지역 따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근 순천에 비해서 헌혈률이 50% 밖에 안 됩니다. 여수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지금 10대들이 하는 고등학생들 실업계 쪽에는 봉사활동 그게 좀 적용이 돼서 일부 하지만 작년부터인가 인문계는 봉사활동 그게 없어져가지고 10대들 헌혈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신 분은 진짜 행복한 거고 아프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헌혈 자체를 못하는데 14명 공동발의해 가지고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건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했기 때문에 사업을 탄탄하게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여수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조금 활성화차원에서도 같이 하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소장님 오랜만에 뵀으니까요 최근에 이석주 의원님께서 소아응급의료 위기대책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건소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이석주 의원님께서도 아마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시는 건데 이석주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 우리나라 의료현황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실은 전공의 배정 이런 부분이나 전공의 배정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어려운 과를 선택했을 때 차후로 자기들이 보상을 받거나 또는 삶의 만족도가 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크게 해야 될 부분인데 형평성만 따져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료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기본과 이런 과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심평원에서 지급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차이를 둬서라도 작은 숫자를 보더라도 사업 운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다행히 여수시의회에서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문제는 계속 의료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조례도 만들고 또 보건소에서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면해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하고도 협업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칫 위원들이 뭔가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살짝 언급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현장 뛰어다니면서 또 의사분들 만나고 병원미팅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보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홍보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홍보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정신출 위원님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 아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맞춰볼려고 지금 맞추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인적자원이 여수시에 소아과를 진료하고 있는 선생님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과 저과 두 개 병원을 합쳐서라도 해보자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올 안에 만들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다자녀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맹점들이 있지요, 카드수수료 할인료 이런 거, 그런 체계가 잡혀있는 거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게 별로 활용성이 없는 거지요? 예산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혀져있는데 지출한 액을 보면 적어요.

그게 저희 도사업비여가지고 도에서 내려준 건데 가맹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수에?

가맹점은 점차 늘려가고는 있는데 산모들이 2백만 원 나온 바우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많이 이용하고 다자녀 가정도 그거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이거 순수 도비입니까?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아니요, 도비하고 인제 시비 매칭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3대 7

우리 시비가 7입니까?

예.

시비가 7이지요? 도비가 3이고?

예.

이게 너무 과다한 액을 정해놓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출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나 과다한 예산은 있는데 현재 지출액도 너무 적고 하니, 불요불급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면 이런 것도 시책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 가맹점이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와 함께 좀 더 가맹점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든지 홍보도 좀 함께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줄여야된다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 철저히 하고 도하고 협의해갖고 다른 예산으로 좀 한다거나 내려온 도비사업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