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에 대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한 검토와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안전국장님께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각각 제안 설명 후 총괄적인 질의답변 들은 뒤 해당 국·단장님께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 되므로, 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불허의 예산도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저는 우리 고용진 위원하고 문갑태 동료위원께서 결산 위원으로 참석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해서 이렇게 소상히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산 집행 잔액이 2024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월 또 보조금 집행 잔액까지 해서 다 제외하고도 순수 남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남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예산 집행 잔액은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어떻게 최소화할거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정확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2022년도에 좀 많은 부분은 첫째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집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이월한 부분이 있고 이런 사유인데요. 지적해 준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 부서별로 또 교육도 하고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단기․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예산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산단에 경제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입도 좀 적게 잡았는데.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 대비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늘어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면에서 늘어났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세입도 분석을 하고 세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그런데 22년도 세입추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국가산단이 2021년도에 좀 호황을 이뤄가지고 지방 소득세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가 한 827억 정도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1,800억 정도 세수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가 건축경기가 호황이 돼가지고 우선 웅천이라든지 이런데 또 건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인자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세수가 증대된 부분에 있어서 좀 세입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한 2,5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따라서 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못했단 부분 인정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석치를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불용처리가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결과 국도비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고 또 지방세를 보수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했는데 이것도 한 800~70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2023년, 2024년도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세수 추계하고 2024년도 세입추계를 나름대로 징수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건물 과폐라든지 지금 공시지가가 많게는 16%에서 25%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한 62억 정도 이렇게 감소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금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천 산단에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GS칼텍스가 소득이 높아서 지방소득세가 한 7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수가 62억이 지방세가 감소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시초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만 예산하고 그래서 좀 세수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편성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세입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게 또 어떤 희망적인 이렇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수입이라던 것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이 추구하는 남해안 거점도시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좀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 특히 지금 청년하고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을 거의 지금 편성하는 것을 보면 너무 미비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보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한번 편성하실 때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나 보면 보조금 반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올해는 2022년도는 좀 다른 거에 비해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꼼꼼하게 좀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 사실 우리 예산편성표를 보면 사회복지문화나 우리 뭐 교통 농림해양수산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이 인구유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수가 정확하게 어떤 분야의 정책을 갖고 예산을 갖고 가는지를 저희가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순천 같은 경우는 교육을 나타냈고, 광양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를 계속 중점적인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럼 여수는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관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집행에 따른 결산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교육이라든지 인구정책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갖고 관련 국소장님들하고 또 많이 토론도 하고 그런 분야,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정필 위원님께서 인구감소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정책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담당관님, 예비비가 우리 총 예산 대비 1% 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한 219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용도에 맞게끔 지출을 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지금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출을 못하고 이월한 부분도 있었고요. 원래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건은 특별한 경우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비로 세워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지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사유 발생했을 때. 예비 집행 사유 발생했을 때 지출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보시면 예비비 지출 건수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예견된 일이고 수 년 간에 걸쳐서 지금 지역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성립 전 예산에 있어요, 지금. 소나무 재선방충 병에도 한 11억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본예산을 잘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도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난 목적으로 세우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나무 재선방충이 재난목적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도 재난입니다마는 예비해서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진
송하진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 하는 과정 알고 계세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 12개월 이걸 벌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다른 예비비에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손해배상판결 성공보수 지급 이것도 예비비로 나가야 됩니까? 이것도 예산이 19억이나 무려 나가요. 1건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나갈지 몰랐었는데 앞으로는 각 실과에다가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수도 이자부담금도 지연이자반환 이거 우리행정에 미스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는 이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해서 예비비가 예비비 용도에 맞게끔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해서 전환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부 보고 일정으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116쪽부터 129쪽까지와 151쪽, 세출 304쪽부터 322쪽까지와 361쪽입니다. 특별회계 382쪽부터 438쪽까지 예산외 전용․이체 480쪽 예비비 지출 487쪽부터 488쪽까지 성과보고서 879쪽부터 899쪽, 928쪽부터 929쪽, 1149쪽부터 1185쪽, 1245쪽부터 1249쪽까지. 부속서류 552쪽부터 564쪽까지 일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전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83쪽부터 112쪽까지, 세출 226쪽부터 295쪽까지, 특별회계 445쪽에서 450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79쪽, 예비비 지출 487쪽부터 489쪽까지, 성과보고서 831쪽부터 874쪽까지, 1047쪽부터 1140쪽까지, 부속서류 454쪽부터 540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김태행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157쪽부터 160쪽까지, 세출 367쪽부터 370쪽까지, 특별회계 454쪽부터 473쪽까지, 예비비 지출 488쪽, 성과보고서 937쪽부터 940쪽까지, 1259쪽부터 1265쪽까지, 부속서류 635쪽을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125쪽부터 127쪽, 152쪽부터 154쪽, 162쪽부터 163쪽, 세출 318쪽, 362쪽부터 363쪽까지, 373쪽부터 374쪽까지, 특별회계 423쪽부터 432쪽까지, 예산의 전용ㆍ이체 480쪽, 성과보고서 894쪽부터 895쪽, 930쪽, 947쪽, 1173쪽부터 1180쪽까지, 1250쪽부터 1252쪽까지, 1275쪽부터 1276쪽까지. 부속서류 633쪽부터 634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12일 월요일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