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의원 발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열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축구단에서 저희가 한 1억 3000 정도가 총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일부 사설 체육관에서, 사설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대관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또 본인들 회비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관만 한 40만 원 정도 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라서 어떤 축구단은 8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40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축구단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거고요. 고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일반 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시 체육시설을 못 구한 데는 사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10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만큼 안 늘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가능하면 예산을 좀 시장님도 지난번 체육 리그제 나가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축구단에서 비용이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동장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체육회에서 어제 도시개발공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됐고 체육회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대관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잘 얘기가 돼서 조만간에 아마 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저도 가 보니까 너무 활기차더라고요. 그리고 또 갔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충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부담 없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부지 지금 우리가 위례 스토리박스에 있는 그 부지 업무 2-1, 2-2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주로 그쪽이, 그 위례 쪽이 아무래도 소외되다 보니까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문화복합 시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참고도 하는데 지금 일단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유휴부지TF가 정책기획과의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향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우리 문화시설이 들어올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 논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창의도시라고 그래서 지난 은수미 시장님 때 저희가 우리 성남시가 거기 가입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일단은 지금에서는 기조가 좀 바뀌어서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장기 과제로 빼놨습니다. 현재 먼저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장기 과제로 일단은 빼놓은 상태입니다.

예, 준공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단 여기가 우리가 이 도시에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당부 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한 서너 가지만 할게요. 우선 국장님,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이 굉장히 과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교육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예.

사업이 그만큼 많은 부서인데 국장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등원 거부로 인해서 결산도 제대로 안 되고 추경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게 회계연도에 이런 사업비 집행했던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2차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부서의 체육진흥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박물관사업소에도 있는데, 이게 이번 회기에 승인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래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으로 의회가 계속 갔을 때 이 추경이 무산이 될 텐데 무산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심히 우려가 되고, 물론 의회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2차적인 책임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따르고 그에 대한 3차적인 책임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텐데, 가장 크게 지금 우려되는 게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라서 8억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7월 달에 이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당장 코앞에 이 사업을 앞두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원활하게 운행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이나 가지고 있어요?

예, 우선은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게 우선 과제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성립이 지금 상황, 현재 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기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기원 사업비가 지금 3억이 이미 투입이 된 상태이고 저희가 8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 건데요. 국기원 측하고도 본격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어떤 무산이 됐을 경우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국기원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나 예비비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땅한 방법은 그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다각도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 저희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세계대회고 저희가 지금 초청장이 다 발급이 돼서 약 900여 명이 참가를 하기로 그렇게 회신이 온 상태고, 그중의 외국인들만도 한 400여 명 되기 때문에 대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비용에 대한 또 소송 문제도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또 굉장히 8억이 아니라 8억 훨씬 이상 되는 비용이 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 이희일 과장님, 경기도민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계태권도한마당 이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게 다 또 해당 부서는 체육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선 이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는 성남시가 물론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태권도인들의 저변 확대 그리고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관장님들, 그리고 태권도를 하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유소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의 제공이 되는 이런 장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8억을 세웠고 이게 원활하게 이번 회기 때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의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게 무산이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항상 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산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손실 또 그에 따른 리스크, 그에 따른 국가적 망신 이런 것은 돈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그에 따른 임무도 막중하지만 집행부도 똑같이 이 상황을 위중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좀 분담을 해서라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또 설득하셔야 될 부분들은 설득하고 또 국기원 찾아가서 만약에 최악의 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찾아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찾아야 되고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한데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방법을 가지고선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안과 대책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7월 달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예산이 불성립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앞서고,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상기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우려스러울까요? 비행기 티켓팅 한 거 뭐 숙박, 이런 거에서 당장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제는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을 못 세워준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변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주세요.

하여튼 지금 국기원 3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억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8억 이상으로 국기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손실액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한 70개국에서 1만 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분들에 대한 항공권, 그다음에 그거를 한 30%만 잡아도 1만 명 정도 되면 한 30억이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국내, 지금 국내에서도 지방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버스 다 예약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도 한 팔구천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이 이번에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손실이 최소 10억 원에서 약 더 이상 올라갈 그럴, 시간이 지나갈수록 손실액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국기원하고도 접촉을 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방법을 다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손실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될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시라는 이런 데미지, 이미지에 어떠한 상당한 리스크가 오는 것도 그 금액의 또 더블 이상이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남시 태권도인들의 그런 열망과 또 태권도를 보급해 나가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현장에서의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들한테도 엄청난 리스크가 오는 것이고 이게 어느 한 일편적인, 단편적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무조건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시장님하고의 그런 어떤 해결책을 잘 강구해 가지고, 물론 전제 조건은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2차적인 준비, 3차적인 그러한 어떤 대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아니, 그만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다음은 우리 회계연도 이 결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회기거든요. 전년도에 대한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해당 부서장님한테 이런 거 촘촘하게 따져보고 해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미등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는 좀 짚고 가야 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나 사업소나 전부 다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이월되는 그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준비를 못 해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사 때 제가 따져보겠지만 그중에서 좀 궁금한 게 우선 문화예술과의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시설비 14억이지요? 이게 14억 4000. 맞지요?

예.

이거 보니까 ‘기본 및 실시걸계’야? ‘실시설계’ 아니야?

예, 실시설계입니다.

이게 ‘실시설계 단계로 용역기간(300일)’인데 이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게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이 바로 여기 우리 시청 육교 건너가면 단독 택지 있는 거기 초입에 있는 그 부지인데, 거기를 사실 어떤 부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명시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휴부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례 스토리박스 업무 1, 2부지랑 같이 해서 이게 지금 TF로 넘어가서 아직 접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예산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 보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그렇게 맞춰서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그냥 세워 놓고 예산 집행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액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4억 4400인데.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것도 그냥 앞으로는 9월 달, 10월 달이면 다시 명년도 예산편성 하겠지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예산편성을, 그런 물론 예산편성 기준과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그런 게 전제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어떤 부작용, 이월 사유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의회에서 자꾸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들잖아요.

예, 그건 저희가,

감사 때 또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이면 또 예산편성 했을 때 그런 예산편성도 앞으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편성들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볼게요. 2022년도 세출예산 우리 관광과에 보니까 불용잔액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인턴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도비지요, 4억 9000이?

예, 그렇습니다.

도비 4억 9000 이거 지금 반납이 된 겁니까?

예, 다 반납이 됐습니다.

다 반납됐어요?

예.

반납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게 2억 1000이 남았네요?

예.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코디네이터 인턴 운영 이것도 2억 1000이 남았고.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지금 불용 사유가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제가 잠깐만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52쪽.

50페이지.

…….

자,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별도로 제 방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협력 기관에 저희가 인턴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나 그런 상황 때문에 협력 기관에서 관광객들 많이 못 받아 갖고 그래 갖고 저희가 운영비를 전부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적인데 코로나예요, 코로나. 지금 3년, 4년씩 거치면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지, 도에서 4억 9000을 줬는데 도로 그냥 갖다 다 넘겨다 주고. 그만큼 일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의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 들어와 있던 건 우리가 이 일을 업무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반납이 됐다는 것은, 반납이 된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그거는 어제 그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예산편성부터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뭔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좀 촘촘히 챙겨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우리 성남FC 국장님 나오셨네.

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사업비가 얼마, 11억인가요, 추경이?

FC사무국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군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도 가끔씩 가서 축구 경기를 보면 그래도 좀 새롭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너무 FC에 대한 반대의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이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지금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갔고 2군에서 지금 우리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인 용병들이 보통 한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최대 미니멈이?

FC사무국장 김차영 지금 아시아권을 제외한 그 밖에 있는 데서 오는 게 3명, 아시아권 안에서는 2명 이렇게 5명까지,

그러면 총 5명까지 되는 거지요?

FC사무국장 김차영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구라는 것은 실력이거든요.

FC사무국장 김차영 맞습니다.

골대가 그렇다고 해서 못 치는 팀이라고 해서 더 작고 크고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축구는 오늘도 청소년팀 보니까 물론 운도 있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기술과 테크닉과 실력이거든요. 우리 성적을 높여서 성남FC가 1군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은 용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FC사무국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2군에서 1군으로 가려고 그러면 용병이 좋아야, 볼을 잘 차야, 골 넣는 실력이 좋아야 우리가 1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쓰려고 이 돈 예산편성 한 거지요?

FC사무국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주는데, 예산은 주는데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는 실적으로 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FC사무국장 김차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님이나 이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들의 이런 역할 그다음에 감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통도 잘해야 되고 이거 돈은 줬는데 실적이 계속 안 좋아 가지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첫째나 하고 있고 이래봐 봐요. 그러면 감사 때 또 지적 나오는 거지요. 돈을 타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타갔음 그에 맞게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필요하면 외국인을 용병을 사 오고 성적을 더 높이 올라가서 1군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단계를 밟아서 더 예산을 시의회로 더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1군으로 가는 게 목표입니까?

FC사무국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병을 들여와야 되고, 용병을 사서도 시원찮으면 그 용병이 또 나은 용병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성적이 좋은 성적 나오는 거지요?

FC사무국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계속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C사무국장 김차영 예, 의회의 이 분위기를 저희 선수와 감독들 또 대표이사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질의할 사안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중단을 하고, 어쨌든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지금 9대 의회의 이번 회기가 민주당에서 저렇게 우리 본회의장도 안 들어오고 상임위원회실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모든 게 잘못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시장님께서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나눠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매사에 만전의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협조들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광호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부서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준비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서희경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7일 새롭게 임용된 박병규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노상환 감사실장입니다. 장동환 예술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심보미 공연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일단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추경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 성립이 되어야, 저희가 성립 전에 물론 저희가 철회를 할 수 있는 작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추경을 성립해 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아직은 내부에서 조금 더 묘안을,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내부에서 좀 더 검토하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일단 매칭사업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옆집에 사는 예술인, 그게 매칭사업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시비 5000만 원, 도비 이제…… 아, 시비가 1억이고 도비가 5000만 원 그게 매칭을 해서 저희가 그 두 개가 성립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고. 지금 경기틴즈뮤지컬이나 경기시민예술학교나 경기 교과연계, 아까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공모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립 전이어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한 예산들이 조금 추경에 안 될 경우는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두 가지 성격이 조금 틀려서, 매칭사업하고 지원 공모사업의 성격이 틀려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상황에 맞게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일단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미 학교들하고도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해서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추경이 성립이 되어야 원활한 저희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문화교육예술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시기상으로는 지금 이미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서 성립이 지금 되어야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금 여쭤보신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기획정책팀장 노상환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예산인데요. 일단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은 하고 나중에 이게 어차피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지금 해 주시면 좋은데 만에 하나 못 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당장 해야지 저희가 바로 진행이 효율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면 저희가 예산이 특별히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시키고 다음 추경에 저희가, 어차피 그건 공모가 경기문화재단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대표님이 잠깐 언급하셨듯이 저희가 사무동 옥상 층에 저희가 기존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에서 작성된 서류와 기관 자료들을 저희가 보관하는 서고를 설치했었는데요. 그게 한 18년 동안 저희가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건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올해 좀 해소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거기 캐비닛, 서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철제 캐비닛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작업을 저희가 의뢰를 드리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익금은 사실 이게 사기업에서 한다면 별로 할 이유는 없는 특별한 수익까지는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건비 자체가 재단 기본이 되다 보니 그런데요, 지금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에 적자는 아닌 정도이고요. 예전보다는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그 카페 운영, 그 직영 카페 운영 직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민들이나 관객들한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로봇 커피머신을 생각하게 됐고요. 렌털이나 구매나 다양한 방법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와서 얼마 전에 오페라하우스 앞에 저희가 아예 잔디를 구매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많은 시민들이 와서 놀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잔디를 깔았고 그 위에 테이블이랑 이런 거를 곧 조성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주말이나 그런 푸드 트럭을 거기에 분위기에 어울리게 조성을 해서 한번 추이를 보고 상설화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외에도 가볍게 분식이라든가 디저트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아트센터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짜 보자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선 오페라하우스에 잔디는 깔았지만 그건 약간 시범적으로 한번 추이를 보고자 했던 거고요. 한 개 한 개 아이디어가 날 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시민이 좀 더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틀을 짜서 반영을 해서 본예산이라든가 해서 내년부터 조성을 해 볼까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옥상 자료 얘기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원본일 경우에만 특별한 회계 자료는 10년, 어떤 자료는 5년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아트센터가 개관한 이후에 계속 자료를 거기 넣기만 했지 한 번도 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와서 들어가 봤더니 그 자료가 있기는 한데 열면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요. 습도 때문에 이미 붙어서 자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다만 공공기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받은 전문가가 와서 그 자료의 폐기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에서 그걸 내린 다음 그다음에 기간제 전문가를 모셔서 그거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옥상을 일단 하중에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사실 휴게 공간이 굉장히 없는 편이라서 옥상에 외부에서 온 분들과 미팅을 한다거나 팀들끼리 여러 가지 회의도 옥상에서 한다거나 그런 가벼운 공간을 조성해 볼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이번에 경영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사업본부장이 지난번에 ‘해당자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에 들어가는데요. 예술본부장을 채용할 경우에는 1차 공고니까 이후에 채용 규정을 바꿔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재공모일 경우에는 중간에 규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사업본부장까지 채용이 완료된 후에 저희 규정이 지금 채용 과정에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또 시대에 맞게 또 지금 전국적으로 재단의 채용에 맞게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가장 힘든 게 전데요, 빨리 안 뽑혀서. 그렇지만 규정도 지켜야 하고 또 급하다고 해서 우리 재단의 조직과 같이 가기에 정말 좋은 분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양면이 있어서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봐서 정말 저희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님을 채용하고 규정을 정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심층 면접을 했을 때 저희 문화재단의 어떤 속성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적당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보편적으로 다 비슷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심사위원님들도.

없지요. 빨리빨리 좋은 분이 오셔서 정말 정상화가 빨리 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저희 규정상 자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규정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으나 중요한 것은 현재 규정에 맞춰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좋은 분을 모셔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분을 뽑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냥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분이 원래 문화사업본부로 지원을 했었던 것,

예, 경영본부장 대행.

저희 새로 경영본부장님이 임용되시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지금 아트리움 팀장으로 갔습니다.

아트리움 그냥 아트리움 자체가 팀이에요.

예.

원래 공연기획부도 있었고요, 문화사업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트리움의 구성원이 공연기획자 2명하고 거기에 공무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무대기술직과 그다음에 시설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트리움 팀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경영 행정적인 이런 기본 이해가 있는 분이 가셔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 틀을 채워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기존에 가셨던 분,

예, 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도 본부장 대행도 했지만 인사·채용 모든 거를 하면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의 허술함도 사실 있었던 거고요. 또 지난 채용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 감사실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대표님,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지요, 기간이?

3개월 7일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되셨지요?

예.

업무 파악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하셨지요?

예.

의회에서 바라보는 문화재단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다라는 것은 익히 의회에서는 다 지금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대표이사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조직관리가 잘 안되므로 인해서 파열음이 나는 거고 각 사업본부, 예술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 그다음에 경영본부, 감사실 등 이런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과의 그런 어떤 친밀, 소통, 어떤 이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균열들을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기 이전에 조직 내부에서 우선 그런 거를 잘 리드해 나가야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오시고도 감사실장 또 지금 바뀌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바뀐 거고. 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문제점을 또 지적하게 되고, 대표이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임 대표 있을 때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의 잠재적인 어떤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는 갈 수가 있지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성남문화재단은 연간 350억을 집행하는 이런 거대 조직에서 너무도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조직을 잘 가다듬고 정비하고 리드해 나가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해 줘야 될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 아니냐, 이런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술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대표축제, 대표사업 이런 것이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과연 정상적으로 잘 가동돼 가고 있는 것인지, 잘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밴드든 음악이든 가수든 이런 사람들을 섭외할 때 몰아 통으로 해서 이런 기획사에다 다 넘겨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야별로 하나씩 섹터별로 하나씩 해서 줘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예산은 좀 더 축소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또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연 시민을 위한 그런 문화재단,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술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문화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에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굉장히 하셔야 될 그런 역할들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조직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서는 그냥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 또 하는 거고 전년도 사업 예산 이만큼 세웠으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세운 거니까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게 전년 대비 계속 반복되는, 별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돼서는 성남시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롭게 대표이사님 취임도 하시고 우리 경영본부장도 새로 또 취임하시고 문화사업본부장, 예술사업본부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조직이 잘 정비가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인적 부분이 다 충원이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잘 염두에 두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계속 의회에서는 또 시끄럽고 또 조직에서는 잡음이 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웬만하면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부에서 발생되는 일이 외부로 튀어나오고 시의회로 이렇게 오다 보면 굉장히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장애가 많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회계연도, 금년도 추경, 전년도에 대한 결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 잘하고 또 해당 부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또 잘 소통해서 좋은 그런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이 함께 시민들과 공존하는 그런 걸로다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또 안 되면 금년 연말에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감사 봐야 되고 또 들여다봐야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내부에서 전년도에 발생됐던 그런 식으로 조직관리 되지 않으면 도마에 올려져서 또 대표이사 칼질해야 되고 난도질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너무도 그런 부분들이 답습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전을 기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소통 잘하시고, 만전을 기해서 이 조직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치셔야지 지금 많이 내려져 앉아 있는 이 조직을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됨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고 시민들이 그런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는 주문하는 걸로 저의 질의는 마무리 짓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림 대표이사님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다. 장례문화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이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시찰로 부재중이므로 대신 설명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서희경, 추선미, 이영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최경수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해당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공공의료정책 그다음에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