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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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07쪽부터 30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49억 1,460만원이며 집행액은 46억 8,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명시이월액 8,3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100만원을 뺀 집행잔액은 현액의 2.8%인 1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추진 1억 1,400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5,500만원 등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5,400만원, 을지태극연습 2,500만원 등 민방위 관리에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 6,400만원, 행정 운영경비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8,300만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 전용차량 구매비용 5,700만원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서울시 교부금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463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은 86억 7,500만원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에 5억 6,300만원을, 폭염․제설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78억 2,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30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 순회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이게 불용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장방문 할 때 전문가하고 가서 현장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을 대동하기도 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걸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권두성위원

이 사업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좋은 사업 같은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3년도 올해는 이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가 그 사업이 주민들을 모으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렇지 않아도 각 동에서 대상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점검 해 달라고 하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뺀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굳이 그렇게 사업에 넣지는 않았어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해 오고 있던 거지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마 작년에 처음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작년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보니까 ’20년도에도 집행액이 있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도 얼마 안 들이면서 미리 안전 차원에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좀 그랬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 지금 현재 빠져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이 사업은 지금보다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하려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36쪽 봐주시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선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작년 10월 29일 이후 많이 강화됐고 또 직원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용산구의 안전을 위해 더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거기 중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안전취약가구는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취약가구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독거노인이라거나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얼마나 돼요, 가구 수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가 그 가구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한 667가구쯤 지원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667가구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 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주로 가스, 소방, 전기 분야의 타이머를 교체하거나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된 것들은 교체도 해 주고. 시설 점검을 주로 한 내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결산서 307페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중간 부분 ‘재난대응 훈련’에서 58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재난대응 훈련’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중간에. 천천히 찾으세요. 307페이지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재난대응 훈련’은 원래 해마다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는데요. 저희도 매년 11월 정도쯤 했고 올해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의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저희 용산구가 원래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 관련 예산의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안전재난과장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어려운 점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구청 안에 시설을 좀 만드셨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 재난상황실 24시간.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 10․29 참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다 구비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도 25개 구청이 다, 저희는 5월 1일 개소했는데 25개 구청이 재난상황실을 별도 공간에 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6층에 재난상황실을 만들어서 24시간 여덟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본위원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 자격으로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작은 공간에 규모 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분이 모니터 보시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용산구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 하단에서 세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국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네, 5,460만원. 그런데 이걸 다 사용하셨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네, 방독면 사신 겁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화생방 방독면 구매했고요. 저희들이 방독면 보급률 목표는 80%까지인데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구입한 것까지 해도 지금 62%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1,260만원 정도 했는데 특별나게 작년에는 많이 구입을 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민방위대 방독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돈을 남길 이유는 없고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사용 방법 같은 것 교육은 좀 시키셨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당연히 민방위대 교육 때,

이인호위원

민방위대 교육 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민방위대 대원들용입니다.

이인호위원

보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유사시에 쓰는 거니까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는 보급 안 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동에도 일부는 있긴 있는데 기존에 보급되어 있던 것들, 동 민방위대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지금 3~4층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동에도 추가로 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인호위원

내구연한은 없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이인호위원

10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지금 ’12년 것까지, 그러니까 방독면을 구매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폐기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08페이지 꼭대기에 ‘재해예방 안전점검’하고 ‘시설물 안전 순회교육’에 변경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보면 430여만 원인데, ‘시설물 안전 순회교육’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 우려로 집단교육이 어려워져서 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80만원이 지출된 건 어떤 내용인 거지요? 집단교육이 어려워져서 못 하면 전체 예산의 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아마 처음에는 시행하려고 했다가, 80만원은 시책추진비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이 아예 안 된 거고요.

백준석위원

아, 잔액이 아예 80만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아까 권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현장점검으로 바꾸면서 변경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현장점검으로 바뀌면서 ‘재해예방 안전점검’으로 바뀐 거지요, 이게?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원래 예산 계획을 보면 40회의 계획이 있었는데 50회를 진행하면서 변경된 예산을 집행한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계획은 40회, 50회가 없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때그때 안전관리자문단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40회를 하겠다, 50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백준석위원

아니, 예산에 보면 40회로 잡혀 있는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1년 치 대강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시설물들이 위험하다고 한다거나 진단을 해 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더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6회가 있었어요,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아마 이것은 참사 이후 때문,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아마 작년에 그래서 추가로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된 시점이 언제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예산 변경 말씀이신가요?

백준석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제가 그 시점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백준석위원

네, 나중에 그러면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보면 이 제출하신 자료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료 총 지급액이 1,936만 8,000원 되어 있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이 42만원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1,978만 8,000원이거든요. 금액이 왜 안 맞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집행액이 1,978만원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요, 지출액이 2,088만 8,000원이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니, 그 밑에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고요.

백준석위원

아, 여기 밑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1,978만 8,000원하고 110만원 지출해서 2,000,

백준석위원

110만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2,000만원이 총 집행액입니다.

백준석위원

아, 네. 잠깐만요. 맞나요, 지금? 금액이, 맞는 건가요? 126만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그리고 아까 내용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36페이지 보시면 ‘주민대상 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횟수(건수)’ 달성률이 75%로 나와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번만 다시.

형원

김형원위원

336쪽이요, 성과보고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성과보고서요? 네, 336쪽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주민대상 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횟수(건수)’ 달성률이 75%로 나와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점검 캠페인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에 있는데요. 월별로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동원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우천으로 취소,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우천으로 취소된 것도 있고. 또 11월, 12월은 10·29 참사로 애도기간이어서 취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교육이 일정상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는데, 우천이 오면 취소가 되고 11월, 12월은 저희들이 10·29 참사 때문에 애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그때는 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안전 캠페인 교육은 금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를 작년에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안전재난 관련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특히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큰 재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별히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직원들도 그렇고 명심해 주시고 안전교육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308쪽이요.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3,200만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 예산을 거의 집행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주로 사회단체 용산구재향군인회하고 해병대전우회 용산지회, 그다음에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작년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방범순찰이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500만원 있고요. 회원들이 방범순찰이나 저희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때 동원되기도 하고, 그런 행사. 그다음에 6.25 행사, 그다음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 등 집행을 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회단체에서 안전점검을 포함한 예방활동, 순찰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재난현장에 실제로 투입되기도 하시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밑에 보시면 ‘폭염대책 추진’ 2,700만원이 100% 집행됐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교부세로 받은 것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 구매하는 데, 4개 설치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고 그게 좀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8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운영’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3,264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불용이 많이 됐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민방위 운영’ 말씀이시지요?

이미재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5,8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 건이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집합교육 강사수당, 비상소집을 위한 급량비 등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을 할 때 몇 회 정도나 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집합교육을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비대면으로 하는 것.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사이버교육으로,

이미재위원

사이버교육으로 얼마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수시로.

이미재위원

수시로 했어요? 몇 회 정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사이버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했었고요, 1만 6,000명 중에 한 1만 5,000명 정도 해서 93% 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1만 5,000명 정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사이버로는 다 했는데.

이미재위원

원래는 한 3만 1,0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민방위대원이 한 1만 7,000명 정도,

이미재위원

1만 7,000명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1만 5,000명 정도가 사이버 교육으로 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93% 정도 이수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버로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대피령이라는 것이 갑자기 발령이 됐을 때 우리가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반인들도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오작동이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사실 경계경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경보를 하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방송실이 저희 용산구는 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방재센터 내에 있는 서울시 민방위통제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저희 7개 있는, 학교 포함한 관할 직원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받는데 그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만 울렸다거나 오작동 됐을 때 문 따고 들어가서 해명 방송을 하라.’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민방공 비상경보 이런 것들은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발효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하거나 공지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놀랐고 다 놀라셨을 텐데, 대피하는 데가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사실 저희들 민방위대피소가 70개소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있는 데가, 민방위대피소들은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들 지하주차장이라거나 지하철역이라거나 이런 데에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 배너에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고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민들께서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가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의 대피소로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마 행정안전부 앱으로 그게 다 홍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본인들도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앉아있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안내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대피시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 지금 대피시설이 있는데 거기 용품 비치하라고 하는 것들이 간단한 건데,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권장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 게 언제 한번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유명무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아마 행안부에서 회의 소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면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침들이 내려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찾아서, 유명무실이 아니라 재난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항상 예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재난문자의 오발령으로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었고 저희 모두 너무 놀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산구 홈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안내 팝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다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업로드하신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이 대피소 현황을 확인해서 일단 올리긴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확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보면 “이촌2동 현대한강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임시폐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촌2동이 아니라 이촌1동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촌1동 현대아파트가 리모델링 중이고. 빨리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정확하게 확인 없이 업로드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발견한 부분 이외에도 혹시 오류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속도감 있는 일처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는 구민들께 안전에 관한 것은 무조건 정확하고 또 정확해야 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안전에 관련된 것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재난문자의 오발령 사건이 있고 나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자동차나 물품 이런 걸로 가득 차있고 어디에 있는지 입주민도 모르고 안내문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 회의에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크게 움직이겠지만 저희는 저희 구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70개소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또 요청해야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은 308쪽인데요, 결산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지역방재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 말씀이십니까?

김송환위원

네, 혹시 최근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최근에 딱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어느 동의 방재단 회의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방재단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많지 않고 회의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관변단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나 이런 데, 여러 단체들이 지금 축소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특히 우리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취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단체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서, 여기에 대해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적인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운영을 좀 어떻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이 동별로 인원수도 천차만별이고 사람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다른 단체에 비해 좀 많아서. “자율”이라는 게 붙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물론 동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배석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긴 하는데, 안전재난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 그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역에서 회의가 있을 때 한 번씩 참석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변단체나 일반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관리자문단,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뭐가 착오가 있었나 봤더니 제가 재해예방안전점검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이 빠져 있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요,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안전관리자문단 점검료’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심의수당’만 들어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한 자료 말씀이신 거지요?

백준석위원

네,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내역이 재해예방안전점검 세부예산 집행내역이었거든요.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누락되다 보니까 아까 착오가 있었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내역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제출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마 제출할 때 업무추진비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점검료 지급내역에 보면 ‘서울시 보조금 사용’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일부 사용’, ‘재난관리기금 일부 사용’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재해예방안전점검 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회로 해 놨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보통 추석 전후로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추가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또 금액이 안 맞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이 지금 1,778만원에 변경해서 추가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 보조금도 일부 사용되고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사용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맞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일 뒤쪽에 보시면, 30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보조)’라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디에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308페이지에.

백준석위원

400만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거기에서 추가로 지급했다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4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예산은 변경을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예산대로 40회를 지급한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백준석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보조, 여기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하는 게 안전관리자문단을 동행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여기에 그 예산 포함해서 안전관리자문단 전체 내역을 제출해 드린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점검료에 이렇게 사용을 한 게 4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400만원 포함해서.

백준석위원

그 400만원이 더해지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400만원이 더해져야 된다니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여기 지금,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점검료와 업무추진비를 찾아서 2,088만 8,000원을 맞췄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집행내역 점검료 내역을 보면 보조금하고 관리기금 일부 사용했으면 400만원이 더해지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걸,

백준석위원

네, 2,488만 8,000원이 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안전관리자문단 내역을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앞의 예산 별도로 하고 뒤의 400만원 추가로 된 것을 여기다 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하여튼,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제대로 좀 다시 작성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2022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도 말에 78억쯤.

정호

장정호위원

78억?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20억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세부 지출내역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면 기금으로만 그냥 20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 작년에 기금을 1차로 저희들이 법정 적립액하고 추경으로 2차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추경을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33억을 편성했는데, 작년 10·29 참사 이후에 혹시 기금을 사용한 내역이 혹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 참사 이후에는···. 저희가 작년에 총 기금 사용한 내역은 8억 4,600만원 갖고 있는데 날짜별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금 사용 내역 2022년도 1월부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10월 이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 또 사용했다면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작년에 8억 4,600만원 사용한 내역하고 코로나 관련, 코로나 제외 이 내역은 제가 갖고 있는데 날짜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제가 기금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기금계획서하고 추경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금결산 총괄 제출했던 내역들이 조금씩, 조금씩 상이해요. 달라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오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숫자의 개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기금의 2022년도 사용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 앞선 부서들은 대부분 다 부서 여비 사용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90% 불용처리가 된 데도 있고 적게는 40%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거의 다 지출하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직원 여비가 한 80%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80% 정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0% 정도인데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사실 추경 편성을 좀 했었어요. 570만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면 1,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용처리 자체가 여비에서 남은 금액의 일부하고, 아까 한 80% 집행했으면 한 20% 정도인데 20% 같으면 한 1,00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600여만 원은 다 일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1,600만원 중에 여비에서 1,200만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남았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남았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비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는데,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 외부활동이나 외부출장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80% 정도를 지금 다 썼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10․29 참사 이후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셨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별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하고의 형평성을 쫙 봤을 때 만약 10․29 참사 이전에 집행을 했다면 나름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10․29 참사 이후에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참사 이후 활동할 수 있는 게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기본경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결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10․29 참사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부서 경비를 썼다든지 기금을 어느 정도 사용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0․29 이후 우리 안전재난과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금년도에는 안전재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직원들 말씀이신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참사 이후에 직원들이 실제 매뉴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있었는데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었고,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 교육을 2월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은평에 소방방재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했었고, 그 교육효과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5월에 6급 이상 당직사령들을 대상으로 2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서울시 안전총괄실 강사를 초빙해서 3회에 걸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안전은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니까 많이 준비하시고. 이제 일상회복이 되면서 용산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태원 ‘별 헤는 밤’이라든지, 오늘 저녁부터 조명 점등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현재 어떤 지시를 내린 게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시라기보다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하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주관부서에서 전체 직원들의 근무조도 편성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저희들도 안전에 관한 것들은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직원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퍼로 안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라든지 현장에 가서 어떤 조언을 해 준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별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별 헤는 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또 내일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대부분 다 전기가 들어가는 구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을 매치시켜서 충분히 해 드렸고 앞으로도 그게 오면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당연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점등식을 한다고 하지만 사전 설치계획부터 그것을 함께 의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받으셔서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업무협조가 물론 당연히 오겠지만 업무협조에서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산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기금 사용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인식개선교육 강사료가 나간 게 있는데, 지출된 게 재난인식개선교육 강사수당. 이 재난인식개선교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29 참사 이후 교육한 강사수당이라고 합니다.

권두성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금 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좀 연관된 질의이긴 한데 지금 구청 내 직원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안전인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비상상황 그런 대처를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윤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피처”라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 관련 담당 부서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 포함해서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직원들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월, 3월, 5월에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직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당직자들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권두성위원

어떤 추진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추진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추진근거를 굳이 찾자면 재난안전 조례에도 구민들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구민들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재난안전 업무를 안전재난과 직원뿐만 아니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직원 분들은 사실 반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되고. 요즘 일반 사회에서도 일일노동자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도 의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시간 교육을 받아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교육을 잘 짜서 직원 분들한테도 매년 반복적으로 숙지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전재난과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마련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내년에라도 한번 시행해 보는 쪽으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주신 것처럼 안전재난과가 참 힘든 부서입니다. 참사 이후 계속 더 긴장감이 높아지셨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부서가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계속 힘을 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방독면 관련해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매’ 5,460만원 국고 지원받아서 했는데, 1,000개를 구매했더라고요. 정화통하고 구매를 했던데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보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관창고가, 지하 3․4층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한 번 뜯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밀포장 상태로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지하 3․4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민방위대에 공간이 나면, 예전에 갖고 있던 방독면들이 폐기되고 공간이 나면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매칭으로 바뀌었나 봐요, 예산이? 작년에 2,600만원 교부금을 12월 28일에 받아서 명시이월 한 금액 외에는 국고 지원금이 줄었나 본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보통 한 번 국고 지원하면 나중에는 거의 매칭사업의 비율만 다르지, 매칭으로 내려오더라고요.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분장하고 역할,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이 행사하는 데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 먼저 요구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조례에 반영을 좀,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조항이 있다면. 부서의 의견을 꼭 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마성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700만원을 포함한 8억 1,400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용지 관리 및 도시계획사업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8,800만원 집행,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2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내역은 2021년도 말 3억 7,600만원을 조성하고 2022년도 수입액은 2억 2,900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6억 500만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5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마성락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313쪽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7,140만원 있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7,100만원 정도를 2022년도에 편성했는데,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저희가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방식의 도로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려고 5,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시스템이라든가 도로점용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이 안 맞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해서 5,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지 그랬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이요, 이게 지금 불용된 게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 벤치마킹 사업인데, 강남구에서는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도 전반부터 이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저희가 강남구청 관계자라든가 사업 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점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외수입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과 사실은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선발한다든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강남구도 당시에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강남구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오히려 직원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기초비용만 들어가고 나중에, 이 온라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간 단축하고 인력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기초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이게 문제가 서울시 25개 구청 플러스 서울시청이 도로점용시스템이라든가 세외수입시스템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당시 강남구는 별도의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의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울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무슨 지침이 있어야겠네요? 상급부서니까, 거기가?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의 약간 불안정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나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런 온라인시스템이 결국에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체크해 가면서 언젠가 우리 구도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4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현수막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좀.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위사업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인데요, 여기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이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리가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라는 게 옛날 1980년대 88올림픽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리어카식의 노점상 그런 걸 저희가 거리가게라고 표현을, 지금은 순화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 노점상. 상가 없이 그냥 이렇게 길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정비를 했다는데, 23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을 그러면 다 정비를 했다는 건가요, 하지 못하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기존 거리가게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이태원에 한 20개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양성화해 준, 그러니까 다른 15개의 동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거리가게에 대해서 6건을 정비했다는 얘기이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허가 거리가게를 17건 정비했다는 것은 이 거리가게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리된 음식이라든가, 지정된 규정 외에는 어떤 다른 걸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3건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수입을 더 올리시기 위해서 그 이외의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판다든가 또는 조리된 물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런 걸 했다는 얘기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음식물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거리가게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수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냥 기존에 다 조리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팔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조리해서 파는 가게들을 적발하신 건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시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밑의, 밑의 단락에 보면 ‘이태원 특화거리 거리가게 관리’ 24개소에 점용료 부과가 24건인데 징수도 24건을 다 하셨나 봐요, 완벽하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아마 25% 감액 조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감액된 금액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요새 자기 상가 앞에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길에 막 물건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일순찰을 통해서 가로정비를 통해서, 사실은 상품 적치가 저희 가로정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의 40~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1차 자진정비라든가 2차 계도를 통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순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숙대에도 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일반 순찰이라든가 민간용역에도 맡기고 또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시는데, 일단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몇 페이지?

형원

김형원위원

제일 아래 부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고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저희 관내의 한 1,938개 점포에 대해서 광고물관리기금이나 예산을 통해서 한 43억 6,300만원 투자해서 기존의 노후된 간판이라든가 불법 간판들을 저희가 정비를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촌동의 이촌종합시장 거기 간판개선사업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예산이 한 3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이고 간판개선사업,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간판을 제작하고 하는 그 비용은 누가 어디서?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 광고물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기금에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4개의 점포에 한 1억 500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한 가게 당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점포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물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3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저희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수당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비용도 한 60%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한 40% 가까이 불용이 됐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잡을 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을 7만원 당 16명으로 해서 2회로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회의로 하다 보니까 수당도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저희가 총 30회를 생각했는데 열다섯 번밖에 열리지가 않아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아까 간판을 44개 개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용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7년도부터 열일곱 번이니까 저희가 16개동을 다 했다고 봐도, 총 실적은 저희가 1,938개의 점포에 소요된 기금 예산은 43억 6,300만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비율로 보면 얼마나 지금,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한해 당 한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이 사이에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포 1개소 당 저희가 25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점포 개소수가 좀 많아지면 금액을 넘을 수도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는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관내 16개동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이번에 3차에 현재 4개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4개동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형원

김형원위원

그 4개동이 어디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4개동이 어디어디인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후암동, 용문동, 이태원2동, 원효1동 이렇게 4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한남동이나 보광동 이쪽에는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동에서 먼저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난 17년 동안 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한남동이나 보광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럴까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재개발이 내일모레 금방, 금방 곧 된다, 된다 하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상점 주인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신청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또 일반상가 주민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은 차량 구매 안 하고 세 분 기간제 뽑지 않으신 내용인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23년 본예산으로 넘어간 사안이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23년에 그러면 이건 다 집행이 됐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마 작년 9월 추경에 차량 구매 목적으로 3,200만원 정도를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반도체에 의해서 차량 구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H사,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 문의 결과 차량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미 구입해서 그러면 기간제 세 분도 다 뽑으신 건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분들도 여섯 분을, 작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1월, 12월 2개월 근무했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여기 전용 5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인건비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앞에 있는 불법광고물 관리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500만원 전용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전용을 한 거잖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5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

백준석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사고이월 내용은 어떤 거예요? 1,700여만 원.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남영역 앞에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한남역 앞쪽으로 저희가 이설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도로굴착 지연으로 인해 저희가 2,0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에 1,7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게 보면 그런데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한 453여만 원 됐고 추경에서 4,00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도 본예산은 1,000만원이고 추경에서 5,500만원. 이랬어요, 그렇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좀 편성하고 추경에, 좀 거꾸로 된 느낌이라는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14쪽 ‘부서 기본경비’가 5,52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아, 부서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이 편성내역은 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기름값 이런 건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현장출장이 많이 감소해서 차량유류비도 좀 많이 감소되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의 여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과다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금년 6월 1일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해제돼서 지난 5월, 6월부터는 현장출장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과다 편성됐다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옥외광고물 이렇게 하다 보면 낮에는 별 저기가 없는데 밤에 많은 광고물이 나오지요.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원칙은 주간단속이긴 하지만 야간이라든가 또는 주말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인원도 기간제 6명을 뽑아주셨고 잘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관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속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거리는 좁은데 차지하는 것들이 커서 지나다니는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가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가 몇 명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기간제는 6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선택제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시간선택제 ‘마’급은 3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명?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은 불법광고물, 정치현수막 등 해서 광고물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 ‘마’급은 가로정비팀, 기존 방호직 분들이 작년까지 네 분 정도가 퇴직했고 또 저희가 고엽제전우회하고 협업하고 있는 이분들이 나이도 고령화가 되어서 작년까지는 네 분이었는데 현재는 한 분만,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선택제가 3명 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근무 자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말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연간 계획을 잡기로는 주중에 1~2회 정도, 야간단속 포함해서.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 할 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가로정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단속이 어렵겠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저, 어디지요? 당직실에는 전에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당직실 같은 데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또 안전재난과라든지 보통 당직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아예 없어요, 건설관리과에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그냥 도로 노점상이 펼쳐놓고 일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첩보를 입수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야간조라든가 또는 주말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기획적으로 주말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주말에 불법 노점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와 보는 사람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구민들은 구청 상황실에다 전화했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우리 건설관리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특별 단속조를 꾸려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좀 하셔야지. 얼마 전에 후암시장 주변 은행 앞에다가 마늘을 이틀 동안 적치해 놓고 거기서 길거리에다가 쫙 펴놓고 앉아서 가위로 손질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냈어요. 파출소에다 얘기하니까 파출소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다. 구청에다 전화해라.” 구청 상황실에다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주말이나 이럴 때는 노점에서 과일이든 어떤 생활용품들을 쫙 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계형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의 단속을 강화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아주 횡단보도를 다 점령하고 도로를 다 점령해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차도로 건너갈 정도로.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주말에. 그리고 그런 민원이 혹시 과장님 상황실이라든지,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상황실에 혹시 가로정비 관련해서 민원이 없는지도 확인을 한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그다음에는 기획적으로 현장출동을 해서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로점용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관리 예산에서 6,7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점용시설! 확인 안 됐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도로점용시설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도로점용시설에서.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하겠다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대면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몇 백건 정도, 600건 정도인가를 하고 현재, 그때 당시에는 강남구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접수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고 해서 2021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계수조정까지 가서 이것을 살린다 죽인다, 삭감하느냐 그냥 존치를 하느냐 하고 논란을 일으켰던 그 예산 자체가 그냥 통으로 지금 다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5,500만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점을 다 살펴서 사전에 미리 벤치마킹 사업이라든가 상위 사업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고 과장님!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한다고 할 때 코로나 때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효율성을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했고, 또 작년에도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 뭐예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고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온라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타 구의 사례까지 들어 얘기하면서 우리를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득을 했는데 이 사업을 취소해 버렸어, 부서에서. 그러면 취소했던 주요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금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아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지 말라, 안 한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예산들을 이렇게 쉽게 불용처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과장님, 이 보고 못 받으셨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시스템이라든가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어떤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송하는데,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시스템 호환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호환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이 금액의 어느 정도를 일부 지출했겠지요. 지출해서 같이 운영을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비대면 신청 방식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이 불가했다. ‘추진이 불가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의회에다 제출해야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가 이 회의가 끝나고요, 그것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굉장히 수 시간 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그 사업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이 사업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예산이 불용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충돌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스템이라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여기 안에 깔아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줌이든 뭐든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후암동 몇 번지 몇 호에 뭐, 뭐, 뭐 어떠어떠한 일들로 내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온라인에 내가 입력하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운영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충돌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리고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했어요, 기금에서. 그런데 1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가 와있어요, 그렇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광고물관리기금에.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그냥 3억 3,000만원은 들어간다고 치고 1억 6,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왜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9,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기금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기금에는 저희가 당초에 1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억 5,000만원 여기에 올라왔어요. 비융자성 사업비라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자,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할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신청하는 동이 있던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1차, 2차 때 없었는데 마지막 3차에 4개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차에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1차에는 아무 동도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었고 2차에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2차에도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차에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3차에는 4개동이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차에서 4개 동이 들어왔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차, 2차에는 접수가 안 됐던 게 왜 3차에는 4개동이 들어왔을까요? 첫째,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자체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다든지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1차, 2차가 안 되니까 어차피 예산은 써야 되고 건설관리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업체에나 얘기를 했겠지요, 서둘러서 해 보자. 그래서 4개 동에서 접수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당초 예산을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할 때 16개 동의 전체적인 플랜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16개 동에서, 예를 들어 보광로는 아까 재개발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만약 재개발이 5년 이내에 안 된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해 줘도 돼요. 왜냐하면 간판을 설치하고 5년 정도만 지나면 그것은 또 노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재개발이 안 된다면 거기도 사업대상에 집어넣어도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재개발예정지구도 도시계획과라든지 재정비사업과라든지에 업무를 물어봐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16개 동 중에서 지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 구간을 했고. 그다음에 1구간, 2구간, 3구간은 무슨 동에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16개 동 중 무슨, 무슨 동에 사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연차적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게 기금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1차, 2차를 공고했는데도 후보 동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는 용문동, 그다음 동은 이촌2동, 그다음에는 이촌1동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억지춘향 만든 것처럼 안 하는 동네에다 전화 연락해서 그것 접수하게끔 해 달라, 아니면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하시면서 16개 동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다 하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각 동에서 공사를 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5년 이상, 7년 이상 된 간판은 재정비를 해도 되니까 내년이든 그다음 연도의 사업 대상에다 집어넣어서 기금 활용을 앞으로 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따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앞으로 연차적,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건설관리과가 주관해서 각 동을 지정하고 앞으로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업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1차, 2차, 3차 구간에서 한 동을 다 끝내지 못했으면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을 더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에 몇 천 만원이 들어간다면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동별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쪽 동에 조금 남겨놓고 다음 동하고 연결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당해 연도 사업에서는 그 동은 무조건 다 완료시키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금 사용 1억 6,000만원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하고 결산보고서안 3개년 치를 이메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피드백들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정비 민간용역 계약 이게 뭐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고엽제전우회 네 분하고, 작년까지는 그분들이 차량으로 관내 정비를 했었는데 이분들의 나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세 분을 뽑았고 금년부터는 한 분 정도 축소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작년 결산한 내역을 보면 계약에 대한 지출이 왜 매달 됐나요? 매달 계약을 한 건가요, 세부내역을 보면?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고엽제전우회는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을 계약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런데 이게 비용 지출이,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비용은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매달 지출되는 거고요.

함대건위원장

이게 지출 세부내역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계약’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매달 지출이 되니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보통은 이 세부내역을 작성할 때 계약에 대한 선수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실 텐데 ‘계약’ 이렇게만 워딩이 되어 있으니까 매달 1,000만원씩,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4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차량유류비 이런 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세부 지출내역에 대한 기재를 명확하게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님도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끝나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짧게 소회라도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항상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진짜 너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멀리서나마 제가 응원하고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긴 시간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회계연도 교통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317쪽, 교통행정과 결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00만원 및 예비비 4억 3,000만원을 포함한 22억 8,000만원으로, 이중 90.3%인 20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3%인 2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10억 2,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지 관리에 8억 8,3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자동차정비 관리에 2,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200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권 414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4억 2,400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난지원금 공동추진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 및 택시·용달·화물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원효가도교인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원효가도교,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바쁘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논의 잘 되고 있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철도공단하고 대응하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한 4년 넘게 걸리는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용산구 의원님들 전체 다 그 내용에 대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성과보고서 357쪽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중간 부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용산구민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 58건 있는데요, 이건 주로 어떤 경우에 신청해서 어떻게 타는 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용산구민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은 ’20년 8월부터 우리 모든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탑승 중에 사고가 나면, 용산구 관내든 관외든 간에 어디든 사고로 인하여 다치면 보험을 우리가 자동가입을 시켜서 입원이나 상해나 또는 후유장해가 있거나 사망하셨을 때 보험에 가입됐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8건에 3,5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크게 다치시거나 이런 분은 안 계셨었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 경상으로 가벼운 상해를 입으셔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한번은 경계석 있지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구청에서 이렇게 잘못 세워놨는데 차를 많이 긁혀서 수리비가 몇 십 만원이 나왔어요. 사실 청구하는 방법은 알긴 했지만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해서, 안 다치는 게 물론 최고의 방법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다치시면. 그리고 사실 좀 다치셔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만 홍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셔틀버스에 자전거 관련 보험 제도가 있다는 것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318쪽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번째 칸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변경이 하나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변경이 95만원 있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17쪽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이라는 사업에서 우리가 도로점용이 수반되는 도로공사를 하면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하는데, 원래는 3회를 회의수당으로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많아서 6회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의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회의수당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안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사정이 있으셨네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아무래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교통시설물이 잘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경광식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야광으로 비춰주는 것, 밤에.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활주로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들어가는 LED로 된 것.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운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교통시설물의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많이 확충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원효가도교 때문에 일이 많으실 텐데 수고 잘 해 주시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해서 보조금 반납한 게 915만원 정도 돼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915만 2,340원. 이 사항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설명 드리면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를 우리 구에서 채용해서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간단한 교통안전교육도 시키고 같은 학교끼리나 이런 경우에는 동행해서 어린이 범죄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교통안전지도사 11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채용할 때는 한 9명 정도만 채용이 되고 2명은 결원이 생겼거든요. 이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11명에서 9명만 채용해서 2명 정도의 인건비 잔액이 남았고 시비보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몇 개의 학교가 하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의 학교가 참여해서 아홉 분이, 6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등·하교 때 같이 동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루 몇 시간씩 하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아침에 등교할 때는 1.5시간 그리고 하교할 때는 1.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집중적으로 몇 월에 실시하는 게 또 있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주로 방학은 제외하고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시비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교통안전도 위하고 해서 등하교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왜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저도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청파초등학교를 가서 어린이 안전지도하시는 분들하고 면담도 했는데, 이게 아마 시비보조사업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인데 시간대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분들에게 조금 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이 예상보다는 좀 덜 모집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면 홍보 부족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일단 홍보는 우리가 나름대로 학교에 알리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덜 모집되어서, 내년에는 더 철저히 홍보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부서 기본경비’ 7,8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네.

이미재위원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이것은 다른 과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저희 부서도 ‘부서 기본경비’에 출장여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23% 정도밖에 안 돼서,

이미재위원

아, 그러니까요. 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좀 설명 올리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여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출장을 많이 자제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층 민원실에 자동차등록팀이 있거든요. 거기는 민원창구니까 대부분 출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원래는 직원이 28명입니다. 그런데 일단 등록팀 민원 직원들도 거의 내근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편성해서,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도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적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보광동하고 주민센터 사이에, 며칠 사이에 경찰청하고 협의한 것들이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공문을 봤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들도 현장에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광동주민센터, 장문로라고 하더라고요. 장문로라고 하는데 거기서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나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고 해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보광동주민센터에서 옛날 삼성여객 쪽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보광동주민센터 쪽 라인으로 해서 보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구 관련 부서가 다 나와서 현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하자.” 그래서 5월 30일에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광동주민센터,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교통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점검도 다 했습니다. 지금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보도를 만들면 거리가게, 구두수선점인가요? 그것이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거주자우선주차라인 두 구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철거 내지는 삭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보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권두성 위원님이나 김형원 위원님이나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거기가 사각지대이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 사각지대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의가 잘 되어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우리 용산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철저히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주로 어디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해 체험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고 교통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어린이교통안전재단이라는 데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 기간에 우리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나 동영상을 통한 교육도 하고 또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체험교육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당초에는 30개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26개소, 37회, 576명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작년까지도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있어서 신청이 약간 저조했거든요. 원래 30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26개가 했으니까. 하여튼 작년에 26개소, 37회, 576명에게 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있었고 내년에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용산 전역에 유치원이 옛날보다 많지 않고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육도 대상지에서 신청하는 게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숫자를 떠나서 교육 대상지에 홍보하셔서 어릴 때부터 더 많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철저히 홍보해서 더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가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노후 CCTV 교체하면, 몇 대나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는 5대를 우리가 교체했는데, 당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저화질 방범용 CCTV 5대를 우리가 사업 대상으로 해서 교체한 거고요,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CCTV 교체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목적 CCTV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집행은 스마트정보과에서 발주해서 구매·설치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 그런 사안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CCTV도 오래 되면 촬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파악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데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연차적으로 그런 노후 CCTV는 성능이 좋은 다목적 CCTV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317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한 2,000여만 원 되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2,000만원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지금 시설물 위탁관리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교통안전부속물 유지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하고 노면표시 그다음에 감리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연간단가로 발주를 하고 이와 관련된 면허가 있는 연간단가 업체에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 교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지 않나요?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시설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과정들이 있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여기서의 교통안전표지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도로에 도로규제표지, 안전표지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그 안전표지 노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는 따로 받지 않고 이미 국토교통부에 모양이 정해진 일람표가 있어서 거기에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업체한테 지시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어느 정도의 규격이 있다 이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규격이.

김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나 다른 시에 가 보면, 우리 구는 현재 검정색 봉이잖아요, 중앙분리대가.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검정색에 야광스티커라든가 그런 게 부착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시를 방문해 보니까 검정색보다는 조금 환한 그러니까 너무 환하지는 않지만 회색 이렇게 해 놓았고 디자인도 우리 구보다는 조금 낫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나?”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할 수는 없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좀 더 좋은 시설물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앙분리대를 보면 가끔 사건․사고가 있고 아니면 불법통행자들이 시설물을 부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면 일주일, 때로는 일주일이 더 가더라도 조치를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둘둘 말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교통시설물에 해당되고 중앙분리대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하면 좋겠지만 즉시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최소 2~3일 내에는 조치․회복을 시켜놓는 게 좋을 듯싶은데 일주일 이상 가는 것들도 있더라. 그런 것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주의도 주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촌2동 고가차도 동쪽 보면 중앙분리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사고가 잦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상범 팀장한테 제가 상의를 했고 2~3일 내에 즉시 처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사하다.” 이런 답은 들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보호 구역이지만 불법 진입이 많아서 잦은 사고가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좀 그것을 했으면 그런 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갔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고. 우리 용산구 관련해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 심의가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가 지역별로 현장답사를 해서 미리미리, 그런 지역들은 동네별로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볼라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시설물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할 것 같으면요, 일단 아까 안전표지 그다음에 노면표시, 그 교통표지 있잖아요, 그걸 규격대로 하는데 간이중앙분리대,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성철위원

네, 호불호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는 같은데 중앙분리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그 내용을 알아보고 중앙분리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구의 중앙분리대는 보면 “안전선을 넘지 마세요.” 이렇게 위에 또 푯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단횡단, 무단통행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글귀가 있다면 좀 경각심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차선분리대는 지역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감안해서 한번.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심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사전에 “어떤 걸 설치할 거냐.”, “설치할 것 가져와봐.” “몇 종류가 있어?” 그걸 보고 우리 직원 분들이 “이 A안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의 심의를 통해서 “아, 이것 세 번째 제품이 좋을 듯싶다.”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성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자주 발생하는 곳도 저희가 경찰서와의 협의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응해서 그렇게 좀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쪽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에서 본예산에다가 예비비 예산 4억 3,000만원을 추가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작년에,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 비슷한 케이스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을버스가 손님도 많이, 경영상 많이 열악해서 어려웠고. 그다음에 택시, 용달, 개별화물 이런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있는 운수종사자 분들에게, 마을버스 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되어서 4억 3,000만원을 우리가 예비비로 신청해서 결정이 났는데 3,000만원은 마을버스 업체에, 우리가 3개 업체가 있었는데 3,000만원을 1,000만원씩 3개 업체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고, 나머지 4억은 2억 2,000만원과 1억 8,000만원으로 나눠지는데, 2억 2,000만원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 예비비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1억 8,000만원은 개별용달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렇게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 4억 3,000만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그 예산을 안 잡았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연도 중간에 그렇게 결정이 나와서 서울시 자치구,

이인호위원

그 이후에 나왔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중간에 나왔지요.

이인호위원

본예산 이후에?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본예산 이미 편성한 이후에.

이인호위원

이후에?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택시 운수종사자 몇 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신 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택시 운수종사자는 1명당 4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잠깐만요. 인원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542명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화물운수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1인당 40만원인데 그것은 443명을 지원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미리 파악이 되어 있던 상황인 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결정받기 위해서 추계를 하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상자가 ‘서울시 소재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용산구 거주자’ 그다음에 관내에 또 법인택시가 있을 경우에 ‘소속 운수종사자 중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로 542명에게 지급했는데, 당초 용산구 거주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비비 받을 때는 추계로 하고 실제 공고하고 지급하려다 보니까 용산구 거주자 인원수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또 하나는 개별화물용달 운수종사자인데, 이것도 운수관리시스템상에 보면 용산구로 주 사무소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확하게 타 구 거주자가, 정확하게 용산구 거주자가 여기에 인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중간에 공고일 기준으로 타 구로 전출한 운수사업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 인원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잔액이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설명하신 부분 이해가 되네요.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유라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2년에 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지도사업으로 활동하신 분.

백준석위원

9명이어서 보조금이 900만원 정도 반납된 사안이고 올해는 더 정교하게 해서 보조금이 반납이 없게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요. 8명이에요, 지금. 교통안전지도사가.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조금 반납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검토 같은 게 있었다면 이렇게 8명으로, 오히려 줄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을 더 하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개인사정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채용인원이 예상보다는 덜 채용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백준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향후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걸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홍보만 해서는, 이게 몇 년째 지금 되풀이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액이 계속 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4월인데 지금 집행액이 1,000만원이에요, 7,400여만 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꽤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계상. 하여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추가모집 등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올해 불용액이 작년보다 덜 되도록 최대한으로 신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거기 보면 보험금이 9,000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보험금이.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아! 보험금이.

권두성위원

네, 이 부분 개요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용산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이동수리센터는 노숙인자활기업인 ‘두바퀴 희망자전거’라고 있는데, 재생자전거를 많이 취급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격주로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한강대교 북단 주민쉼터에서 자전거를 갖고 오시는 구민들에게 점검도 하고 부품은 실비로 교체하고 그렇게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금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산구민이 관내든 관외든 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다칠 경우, 또는 상해나 입원했을 경우, 또는 후유장해나 사망 시에 DB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사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결국에는 이게 용산구민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다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보험비용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네. 상해.

권두성위원

그러면 용산구를 벗어나서 사고가 나도 해당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산구민이면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타고 가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권두성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제가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사업이 이것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런 보험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기에 그렇게 좋은 도로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선한다거나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정비하거나 그럴 때 서울시와 우리와의 기준선이,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잖아요.

권두성위원

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 차도 높이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도 높이의 자전거전용도로는 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사업은 시비로도 많이 합니다. 시에서 신청을 해서 시비 승인이 떨어지면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자전거도로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케이스도 여럿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제가 이게 좀 결산하고는, 좀 더 나갔을지 모르는데 저도 크게 자전거동호인 아니지만 자전거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전거인들한테 서울에서의 제1성지는 천호대교 쪽이고 제2성지는 잠수교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건너편 강남 쪽 편의점 거기도 그렇고 우리 쪽 있는 데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가 제2성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전거 매니아들한테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안정적인 자세보다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더 개선해서 다른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좋게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 많이 오게 되고 우리 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어차피 지금 자전거에 대한 사업을 다른 부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리 같은 것도 좋은데 우리가 용산구라는 지리적인 특성도 좀 활용해서, 또 여기가 제2성지라는 얘기도 매니아들한테 듣는다니까 한번 그것을 활용해서, 외부의 인구들을 자꾸 유입하게 되면 그게 우리 용산구 상가 번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니까.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저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게 개선되어서 자전거를 애용하는 매니아들이 안전하게 용산구에서 여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를 했었어요, 남영역 철교건.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원효가도교.

김성철위원

그냥 쉽게 남영역 철교로 부르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도 그렇게 쉽게 답이 보이진 않고.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김성철위원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 부서에서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시발점이 안 되면 가는 것은 더디고 힘들다. 그런 것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936년에 준공된 그 철도를 교환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 공사 공간의 확보인데, 코레일 측에서는 오리온 고가 밑 그 장소를 선호하고 거기가 좋겠다, 차량 통행도 빈번하지 않고 괜찮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극명하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철교를 교환할 때 남영역 분들과 그다음에 청파동 분들, 원효로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병목현상이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늘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변수가 더 큰 거지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 방법은 무엇으로 할 거냐? 지금 자기네들이 제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터널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40회의 열차가 오가는 상태에서 터널식 공법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은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또 없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남영역 기타 여타에서는 우리가 4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 굉장히 극명하게 저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철도공단에서도 공식적인 답은 안 나왔지만 “공사를 터널식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구두 답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문제는 그 도로는 우리 용산구 관리 도로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코레일 측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약 70~80억 정도 예산이 들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민원 상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지 않고는 “어?” 하다가 굉장히 곤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철도공단과 협의해 보고 기타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대안을,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변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뭔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왔을 때 답이 없다,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번 기회에 차선을 넓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효동에도 지금 청년주택, 그 뒤의 상가 쪽에도 청년주택,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남영동도 계속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자명하게 그 길은 엄청난 혼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차선이 하나 더 줄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안을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세우고 정말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부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것 조금 안일하게 하고 있다. 아니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좀 더 버텨보면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끌어보자.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한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답을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해서 조만간 본위원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게 준비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라,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일단 주민들 차선 확장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 또 공단이나 우리 용산구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 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가 의견을 내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뭔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방향이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때를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날짜를 박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늦어지면 안 되겠지요. 일단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고 해 달라고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민원 해결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터널식 방식 그런 것까지도 포함했을 때 민원인들은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차기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미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런 게 서울시 예산인지 구청 예산인지 애매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일까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간선도로는 우리 구 도로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설치하거나 보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간선도로 부분의 교통시설은 지금 최대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 정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편의시설을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결산서에는 다 안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적극행정을 잘 펼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작년 한 해에도 각종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예산도 많이 쓰시고 현장을 많이 다니셨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자전거 대여소,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이것 혹시 용산구에는 전체 몇 개이고 작년에 몇 개 추가로 설치하셨는지 자료가 있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따릉이는 원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따릉이 보관소는 91개소에 1,108대를 우리 용산구 관내 따릉이 보관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관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가로 몇 개 더 설치하셨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나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자전거 대여소 선정기준의 요건이 있지요, 필수 고려사항이?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설치 공간 확보 시 필수 고려사항 요건이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김선영위원

그게 거치대 설치 폭 1.3m, 고려 유효 보도 폭 2m 확보 뭐 등등 있더라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자전거나 대중교통 연계가 되고 자전거도로하고도 연계할 수 있고 그렇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자전거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요건이 보도상의 지장물과 최소 0.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등 여러 가지의 요건이 있는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요. 민원인은 일반인이시니까 주민들은, 이런 요건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잘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자전거 거치대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이나 또는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너무 좁은 도로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보도 폭이 1.0m 이상 또는 우리가 무엇을 설치할 때에는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전거거치대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설치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런 지역이면?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치대, 예를 들어 따릉이 같은 경우 따릉이를 관리하는 차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좀 곤란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게. 교통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다른 대안이나 그런 설치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도 몰랐는데 아마 민원인들은 더욱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구청에서 임의대로, 물론 요건은 있겠지만 구청에서 판단해서 안 해 주신다고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안내를 해 주시면 구청이 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도 그렇고 황금선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원효가도교 관련해서 향후 우리 용산구의 교통에 몇 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서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6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20억 600만원, 보조금 5,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7억 4,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 268억 1,000만원이며, 4,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9억 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안) 393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00만원을 포함한 234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9%인 115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51억 8,0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67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4억 700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59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3억 1,900만원, 행정운영 경비 33억 8,400만원, 재무활동 18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5,000만원으로, 원효로2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확보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65쪽 봐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주차딱지라고 하지요?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식사시간 그럴 때나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장보기 할 때는 그게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 반까지 단속을 유예해 드리고 있고요, 저녁시간에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됐을 경우에도 식당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의견진술 심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시장이나 앤틱거리도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유예하는 건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시간도 정해져 있고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구민들 교통에 굉장히 방해가 되거나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용산구 자체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단위사업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보면 ’22년도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라고 해서 “용산원효루미니아파트 신규협약 42면”,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연장협약 30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불편하셨으면 연장 안 해 주셨겠지요. 그리고 사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쪽에서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23년에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올해 종교시설에다가 안내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종교시설 같은 경우 수요예배 때는 주차장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 저녁때나 야간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주차할 데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택시타고 와라.” 이렇게 하기가 참 불편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더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청파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열악해요, 청파동 지역도. 그런데 주변 종교시설 중에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청암교회라든가 청파중앙교회 이런 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청파교회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잠시 들렀었는데요, 거기 ‘만차’라고 딱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마침 운이 좋아서 1대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1’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용산구를 찾는 분들이 주차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 많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공유사업 이게 그런 사업인 거지요? 결국에는 주택가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다 어떤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개략적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하고요. 그것에 따른 시설비를 전일 개방할 때는 최대 2,5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우리가 몇 개나 될까요, 이런 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5개소 342면을 지금 개방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 리스트 좀 하나만 자료 요청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마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견인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견인 하고 있는 게 예산액이 대략 3억 정도 잡혀있을 거예요. 3억 조금 더 잡혀 있을 텐데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지요, 견인 집행률이? 견인 차량 예산 쓴 집행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올해 지금 5월 초까지 해서 저희가 7,800만원 정도 견인 차량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3억이 좀 넘을 텐데 3억 잡으면 7,800만원이면 집행률이 반년 지났는데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도 보면 집행률 한 50% 조금 넘고 2021년도도 이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결산 때 이것 지적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 저저번 주 일요일인가? 제가 정확히 아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이태원 맥도날드 앞에서 산악회 출발하다가 전부 다 봤어요, 우리가. 거기에 큰 외제 트럭이 하나 7시 반부터, 누가 술을 먹은 것 같아요. 대로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그날 거기 현장에 계속 있었어요, 일 때문에. 10시 40분인가 되어서 결국에는 견인을 해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3시간 이상을 대로변에 차를 그냥 세워두고, 경찰차가 뒤에서 막고 있고, 처음에는 좀 소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날까 봐 경찰차가 뒤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견인 업체가 아침 9시부터 대략 저녁 9시까지 하고 저녁 시간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비용 때문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저도 예산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알고 있어요. 저녁에 와서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요즘 인건비 문제도 사실 심각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간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손발을 놓는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운전 못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차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어떤 차는 아, 이것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경고장 정도만,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데 경고장을 붙여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 쉽게 말하면 딱지를 발급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차는 정말 반드시 견인을 해 가야 되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길목에다 딱 막아놓으니까. 우리가 반포대교 밑에서 좌회전을 해서 구청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입구에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분명히 보면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면.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주민 분들 중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행정을 집행한다고 뭐라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느슨하게 한다고 뭐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대변을 하면서도 어떻게 뭐라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나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과태료를 발급했어야 될 거다, 이것은 견인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딱 나오거든요, 사실. 주차단속요원 분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분명히 교육들은 하고 계시겠지요. 그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지도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불용액이 많아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2022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지금 주차 견인 문제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을 한 거고 또 사업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올해 분명히 또 내년 예산 가지고 하반기에 얘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서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한테도 저희가 다시 체계를 정립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견인 관리 예산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에도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예산도 많이 쓰시고. 주차 CCTV를 설치하는 데 어떤 절차라든지 요건 같은 게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단속을 했을 때 해결되지 않은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선정한 곳에 대해서 각 동에다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저희 과와 스마트정보과가 같이 가서 이곳이 전기나 여러 면에서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스마트정보과 직원들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발주를 하는데,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행정예고를 20일 이상 거쳐서 통합발주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 CCTV를 방범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단속용과 방범용은 좀 달라서.

김선영위원

네, 별도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한 번 주차CCTV이면 그걸 계속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 있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방범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건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사항이어서요, 혹시 가능한지 여부와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일단 단속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수요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절차에 맞게 설치를 하신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주민공청회 같은 것도 뭐, 행정예고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를 모든 주민들이 다 보시는 것은 아니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절차대로 예산을 잘 쓰신 것 같긴 한데 주민공청회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지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주차과가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설치하고 나서 다시 교체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기는 하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민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유도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그린파킹 조성사업’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비용이, 예산이 보조금으로만 실시하는 겁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린파킹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담장허물기와 자투리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구비와 시비가 50:50인 사업입니다. 대신 공사비가 더 추가로 늘어날 경우에는 시비에서 더 지원은 안 해 주고 구비에서 더 확보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 30면 조성을 했어요. 주민들이 신청해서 지금 30면이 늘어난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을 만드는 어떤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오차 범위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지 이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규격이 있는데 제가,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제가 지역에서 그걸 하고 싶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현장을 나가봤었을 텐데, 금년 4월인가 동빙고 쪽에. 그런데 그게 아마 근소하게 부족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오차범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거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개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규격이 나오는 게, 서울시에서 나온 것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규격 그 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지.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이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한 면당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면수와 면적은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오차범위를 여쭤본 것은 근소한 차이로 그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산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기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규격에 될 만한 신청이 지금 전체 그린파킹 자료에 나와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 그 자료를 같이 한번 주시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만큼 규격이 이미 된 사람들은 다 했을 텐데, 미처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 아니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93쪽에 ‘불법 주정차단속’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본예산에 6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전용이 5,000만원 됐어요. 사유가 뭐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원효로2가에 자투리땅으로 주차장 23면을 조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원래 예정하지 않았던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어서 부족한 구비 분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잡을 때 ‘불법 주정차단속’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네, 좀.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세심하게 잡아야 되고. 또 3,2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거기 전용도 해 주고 또 불용이 됐어요, 3,200만원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전용한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용이 많진 않고요.

이인호위원

아니, 전용도 5,000만원 해 주고 불용이 3,200만원 또 남았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제 불법,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지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불법 주정차 공공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전용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정차단속 국내여비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단속 인원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35명입니다.

이인호위원

35명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면 춘추복, 하복, 동복 이것 맞추는 데 이분들은 시간제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시간선택제입니다.

이인호위원

시간선택제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매년 맞춰줘요, 옷을?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네.

이인호위원

이것 그다음 해에 입지 않고 그냥 또 맞춰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

이인호위원

계속 맞춰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근무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계속 하면 그다음 해까지는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 예산 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이인호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견진술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민간위원으로는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주정차 쪽 관련 그 업무를 했었던 공무원들, 전직 공무원들도 있으시고.

이인호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 분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역유지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다섯 분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10면에서 30면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전용을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 2,000만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에서 5,000만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1,500만원을 전용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같은 항도 아닌데, 전용을 이렇게 남발해서 하셨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구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안에서 불용될 것 같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백준석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설비는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지, 시설비에서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시설비에서 시설비로는 가능하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이게 다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갔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다 전용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사업이 완전히 다 바뀐 상황이에요. 빨리 조성해서 구민들한테 드리는 것도 당연히 맞지요.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막 무자비 전용, 예산이 지금 누더기가 되어 버린 상황인데. 그러면 사전에 좀 의회에 보고를 하시거나 해서, 지역구 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의 사업부터 변경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과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백준석위원

처음에 이걸 진행할 때는 애초에 전용 이런 얘기가 일체 없었어요. 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1차로 진행하실 때. 그런데 이렇게 변경됐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작년 본예산 때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완전히 새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담장허물기 3면과 자투리땅으로 후암동 4면을 우선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추가로 23면을 원효로2가에서 저희가 발굴하면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모자란 부분 다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지금.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구민을 위해서 한 것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처음에 보고받은 것은 10면 그거였어요, 본예산 때.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요, 의회 입장에서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작년 7월에 급속도로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의견이 되면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소유자하고 얘기돼서 본예산 때 한 것은 다 알아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23면이 늘어나면서 사업 자체가 다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전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사업이 변경될 정도이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 예비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를 하는데 그게 개별사항으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체 사안을 예비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개별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더라도 개별적 사항을 한 번 더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지요. 예비비 사용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보고는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사업이 혹시라도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비비 5,000만원을 사용하고 목간 이동이나 항목 안에서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는 목의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편성권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면 심의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항, 세항, 세세항에 대해 우리한테 예산 보고를 할 때 우리는 목에 대해서, 세항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생긴단 말이에요. 목간으로 이동해서 예산을 집행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의 예산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어디에 있느냐, 집행의 효율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판단해서 했겠지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권에 침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촉구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한데 굳이 이렇게 목의 이동으로, 목간의 이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너무 혼탁한, 너무 혼란스러운, 예산 질서가 좀 문란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20년도에 불납결손액 4,300만원이 생겼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생겼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차령이 도래해서 자진말소를 해서 5년 동안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거나 사망해서 상속한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4,300만원은 그냥 2022년도 불납결손으로 다 처리가 끝나버리는 거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결손처분 다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2022년도에 36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징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6억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만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이 정도 되면 징수율이 몇 % 정도 돼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현년도 분은 한 80% 정도 이상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0%?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억 이상은 받는다? 받을 수 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체납분에 대한 사항이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고? 체납분이고?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좀 더 많이 높이시길 바라고 또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작년 해방촌 공영주차장에 100억을 편성했어요, 101억원을. 10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변경이 됐고 서울시하고의 협의에 따라 지금 51억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보고 드린 사항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해방촌 공영주차장,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당초에 건립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평도 해 보고 하니까 토지 매매 금액도 90억이 넘어가고 너무 과하게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바에는,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불용을 했고요, 나머지 건설비와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도는? 2023년도 현재 진행도는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동주차장 건설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용역도 3월에 끝난 상태이고 4월 신규 사업 신청을 6월 1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고 지금 서울시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지역구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 다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복기하면서 질의하느냐 하면 원래 주민들이 해방촌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공영주차장과, 거기가 뷰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보다는 우리 구가 차라리 매입해서 주권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설비용까지 우리가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토지 매입비용을 우리가 포기하고 건설비용을 하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때 당시 보고받아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서, 또 주차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잊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16일 서울시에 사업에 대한 것을 상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결정이 언제 나오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심의가 되고 결정이 나야 되고요, 한 7월이나 8월 정도면 결정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앞으로의 사업 결과나 예측에 대해 상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지역에다 동정보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당초의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면서, 변경해서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이라면 이 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용산구 차량 등록건수가 몇 대나 되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의 주목적이 뭔가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보행자의 안전도모를 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요소를 방지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순 비교일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10월에 5,739건이었는데, ’21년도에는. ’22년도에는 9,858건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혹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9월 14일부터 이태원역 주변과 보광로 주변을 집중단속 했고요. 그리고 CCTV를 야간에 원래 운영 안 하는데 CCTV도 24시간 단속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사고 이후에는 이태원로 추가 단속을 더 강화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좀 다른 측면인데 10월을 기준으로 볼 때 5,739건, ’21년도에는 그랬고. ‘22년 참사가 일어나기 전 상태겠지요? 10월 29일이니까. 그것은 9,858건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또 정상적으로 5,700건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용산구에서 주차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뭔가 싶어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량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대폭적으로. 아니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9월 14일부터 CCTV 24시간 단속하는 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CCTV 단속건수가 그러면 9월부터 설치가 돼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9월과 10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4,000건 이상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논리는 좀 약해 보이는데요. 일단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사실 본위원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정말 위반을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경고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골목 이면도로까지, 아까 제가 사업목적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는 거의 별개인 상황에서까지도 와서 단속들을 하니까 ‘구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펴는지 좀 의문이다. 도리어 예산은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 용산구가 돈이 없나?’ 구민들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혹시 아까 주차 CCTV 늘어난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집행부에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 이유를 제가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단속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요, 이면도로 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없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구민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거나 많이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사실 숫자적으로 거의 배가 늘어난 것은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신고정신이 더 투철해지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렇게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권두성 위원님 말씀이 직원교육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 경고를 해야 되느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계신 분들과 과장님과 국장님과 다 같이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지,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모든 데에서 공통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이, 지금 32명이 움직이고 계시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다산120 제외하고.

김송환위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룰은 정하고 나머지들은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94쪽 맨 위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교부금)’에서 2,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쓰신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021년 11월에 3,200만원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그중에 한 300만원 정도를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담을 설치하는 데 300만원 정도를 썼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이중에 2,000만원은 킥보드에 대한 견인료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이미재위원

견인료로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견인요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900만원은 저희가 견인 킥보드 보관하는 곳에 지붕을 세우는 그런 사업으로,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설치를 한 거예요, 시설을? 전동킥보드가 정말 위험한 것이 우리가 가다 보면 그냥 아무 데나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정해서 어느 정도만큼 우리 용산구에 설치를 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해 오면 그 견인해 온 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이미재위원

보관하는 장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구에서도 파악을 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책을 좀 세워보셨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민신고앱으로 신고를 하면 출퇴근시간에는 즉시 견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3시간의 유예를 둬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교통이나 시민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결국 신고한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망건수도 아마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와 협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긴밀하게 협조할 사항이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의,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이라든지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까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생기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주·정차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민원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조례 개정을 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좀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동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로 신청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용산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 공간이 원활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이니까 개정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끝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구가 오래된 도심이다 보니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후 주거지가 많다 보니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몰시간 이후에 주거지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부족해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속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들 내지는 쪼개기 빌라 같은 곳들에서 기존에 살던 구민들에 대한 민원을 넣고 단속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역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주차장법 자체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함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단속을 통해서 내지는 그 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유지를 통해서 주민들, 공중의, 우리 구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함이니까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도로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5,000만원을 포함한 249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 집행률은 63%인 15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4억 2,7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9%인 7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 도로개설과 확장사업에 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5,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500만원입니다.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9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72억 5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잔액은 3억 4,100만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를 위한 도로조명 관리에 39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8,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제설 관리에 17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3,700만원이며, 도로의 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14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 말에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3쪽, 예비비 지출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부족 금액 2,180만원과 손실보상금 증액분 7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323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6,2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도 예산액은 8억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동안 보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곳에 집행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비하고 관급자재 여러 가지를 쓰고 난 나머지인데 정산 금액의 잔액으로 처리된 금액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우리 구에 동별로 인구수가, 사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벽지로 치면 군데군데 찢어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거기 사람이 많이 살아요, 다른 효창동, 남영동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차들도 더 많이 다니고 택배차량 이런 게 더 많이 다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든 차가 다니는 차도든 망가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청 도로과에서 그걸 다 파악하기에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도 다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없지만. 본위원이 그냥 다니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 찍고 주소 찍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과에 얘기해 주면 항상 잘 고쳐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좀, 이것을 꼭 의원이 얘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은 귀찮아서 못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다 연락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잘 개선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동에서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직접 팀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순찰을 좀 더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 전 비 오는 날 트레킹화를 신고 걸었어요. 걸었는데, 맨홀뚜껑이라 그러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트레킹화를 신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졌어요, 사실. 미끄러졌는데. 맨홀뚜껑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고 하수도,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소화전 다 다르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리주체가 다 다르고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하더라고요. ‘아, 오래 되면 이것도 낡아서 맨들맨들 해 지면 되게 미끄럽구나.’ 그걸 또 알았고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살짝 파였는데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띄다 보니까 걷다가 삐끗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했고 처리를 다 해 주셨는데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계속 소통하고는 있어요. 소통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장님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센터하고도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산구에는 어르신 인구가 많잖아요.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또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더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하여튼 순찰을 강화하고요, 동하고도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맨홀뚜껑이나 이런 것들이 적출되면 기관별로 우리가 통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들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데에 비가 오거나 미끄러우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그 밑 칸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연간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불량맨홀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맨홀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맨홀들.

금선

황금선위원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그 뚜껑에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뚜껑보다는 높이 처지고 인상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삶의 질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 편성된 금액이 좀 많이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작년, 올해 편성된 부분이 많은데 사업부서라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제설대책을 했었을 때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뿌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환경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라서 겨울철이 돼서 눈이 오고 미끄러질까봐 많이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환경을 또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올해는 친환경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제설제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하고 그 보고를 다 받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 뿌리는, 특히 올해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전에 막 뿌리는 그런 것에 대해 좀 과다하게 뿌려지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재위원

그게 기계로 뿌려지니까 그 양을 조절하기가 어려운가요? 일정 양이 그냥 그대로 쏟아지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뿌리는 시기나 시점을 정해서 내려 보내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줄이고 싶은데도 좀 과도하게 뿌려지게 돼서.

이미재위원

그렇지만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양을 조절해서 뿌리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그 현장을 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 액수가 많이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올해 또 계속 쓰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집행잔액이 남으면 계속 쓰거든요. 다음 해에도 쓰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잡으면 내년까지 쓰는 금액이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구입을 하는 게 미리 다 준비를 해 놔야 되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구매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미재위원

그래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소금이나 이런 친환경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매할 때 친환경제품으로 50% 정도 구매하고 있는데요,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구민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다 이해를 하지만, 또 친환경제품으로 선별해서 양을 구입하는 것들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얼마만큼을 구입하는 것들이 친환경, 소금, 염화칼슘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구매할 때 친환경제품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가 좀 나니까 고려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요즘 도로 포장하고 일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있어요. 일하시는 거기에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이건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불만이고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안내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 지시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교육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무허가가판대 철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14번 게이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4번 게이트에는 한 10여년이 넘게 무허가가판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 개장하면서 저희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번에 대통령실 들어가서도 제가 도로과 자랑 많이 했습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하 도로관리팀장님 비롯, 도로과 직원 분들 다 작년부터 아주 적극행정을 펼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 지역구에 재난 예산으로 열선 많이 설치하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작년에 세 군데 정도 설치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자유발언 때도 언급했는데 제 지역구가 특히 고바위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안전에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 직원들도 그렇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 차량으로도 안 돼서 제설차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막고는 있는데, 용산이 또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그래서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삼각지 쪽에도 곳곳에 많이, 도로표지판에는 되어 있는데 딱히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행안부, 서울시 등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잘 신청하셔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도로조명팀도 작년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쪽 가로등 보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나트륨등과 LED조명등이 뭔가 차이가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LED등이라고 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고 밝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LED등으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강남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바뀌었고 저희 관내는 현재 30% 정도 바뀌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LED가 더 절약이 많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빛 밝기 정도는 LED가 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더 밝습니다.

김선영위원

더 밝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사각지대가 조금 발생하는 건가요? 조명팀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나트륨등이 밝기의 범위가 조금 넓게 퍼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LED등과 비교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김선영위원

도로조명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조명 형태에 따라 민원인 분들, 주민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 나트륨 형태의 나트륨등인데요, 그것은 한 80도의 각도로 퍼지는 형태이고,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LED는 에너지효율도 물론 좋고요. 그 대신 주택가 빛 공해 관련해서 각도가 수직 밑으로 퍼지는 형태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나면 실제로 밝기는 LED가 밝기는 한데 주민들이 보시기에 나트륨등이 퍼져 있던 곳에 LED를 쓰면 좀 어두워진 것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실제로는 LED가 밝고 효율이 좋고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요즘 추세가 LED등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네, 환경에 대해 온실가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경제성에서도 LED가 훨씬 좋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주택가 빛 공해 방지’라고 답변서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서울시에 빛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빛공해심의위원회?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빛공해방지법이 ’13년도에 생겨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가 등 수량이 있는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50등 이상 개량한다고 하면 도로 폭이나 높이에 대해서 그 빛이 과한지 약한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걸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조도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는 등 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23쪽 하단에서 네 번째, ‘포장도로 유지보수’ 21억짜리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포장도로를 보면,

이인호위원

유지보수 21억.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게 다 도로 보수보강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대부분 다.

이인호위원

보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포장하신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포장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포장 어디다 하신 거지요, 어느 도로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도로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걸? 21억짜리니까, 그렇지요? 보수는 아니고 포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디다 하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어디냐고 얘기하시면,

이인호위원

어느 도로라고 무슨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제가 그것을 별도로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제가 다니는 도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포장을 한창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어디 이상이 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다 포장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면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도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를 포장할 때 끊어서 부분, 부분 포장 관리를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인호위원

글쎄요, 그건 아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제가 지금 용산에서 출근하는 도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계속 달렸는데도 한 번 파손된 데도 없는데 지금 다 도로를 하시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어디쯤이신지?

이인호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어디쯤이신데요?

이인호위원

서부이촌동에서 전쟁기념관으로 해서 서빙고동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제가 매일 계속 다니는데,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도로 파손된 데가 없는데 지금 계속 포장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있고 파손된 데 있는데 전체 다 바꾸는 건 예산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예산을 과도하게 쓰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포장하려면 제가 직접 나가서 다 확인을 해요. 직원들이 확인 보고도 하지만.

이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파손된 데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다니거든요, 매일?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이인호위원

네, 무조건 그냥 도로를 포장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보수를 하시고,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좀 안 좋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절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 관련입니다. 토털 교부세, 교부금 합해 공사비가 35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말씀대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성철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마무리 단계이고요, 현재 예산은 한 43%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고 공사는 거의 한 95%까지 마무리되었고 주변정비만 하면 완료됩니다.

김성철위원

예산은 43% 진행됐다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집행은 43%가 집행됐고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쭉 계속해서 나머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준공되면서 나머지 다 집행될 겁니다.

김성철위원

아, 나머지 부분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이촌고가차도는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리고 같이 부착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도 수시로 고장 나고 그다음에 고가 부실공사 후유증으로 수년간 보강공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많았고 여러 차례의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주민설명회를 4회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 전 과장님이 계셨고 팀장, 주무관들도 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현장 포함해서 4회 하면서 마감 수준이라든가 공사 이런 과정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칭찬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사 과정, 과정을 정말 내 집 공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찮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칭찬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주민설명회에 마지막에 또 과장님까지 참석하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주민설명회에서 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공사의 결과물은 디테일, 마지막 마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마감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칭찬을 받고 잘 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2배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즉, 지금 지하에 조명과 아름다운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제품은 뭘로 쓸 것이냐? 예를 들어 LED등 중국산으로 쓰면 보기에는 좋지만 수명이 알다시피 짧습니다. 그 관리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구가 해야 됩니다. 업체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멋있게 보여주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향후 관리감독은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제품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속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LED 조명 그런 부분에서 국산을 쓰게 하고 정말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완벽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위 마감을 결국에는 화분을 놓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를 유리 마감으로 하는데, 지금 그 기둥이 30cm이고 그 위에 유리가 약 1m 정도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그 기둥을 밖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되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약 5cm 뒤로 해서 기둥을 안쪽에다, 파일을 박고 안쪽에다 하고 밖에서 사람이 다니는 공간은 매끄럽게 유리 마감이 되어야 된다. 그것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네, 그래서 그 공사계획서 자료를 미리 또 받아서, 왜? 공사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자재를 쓰는 것하고 그 유리 마감 어떻게 할 건지 그 공사계획서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서 어떻게 마감하겠다는 것까지 다 나와야 하고. 그 기둥도 그냥 밑에다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고 파일을 반드시 박아야 됩니다. 파일 박고 기둥 세우고 안에 마감을 그렇게 다 해 줘야 완벽한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까지 고생이 많을 거지만 그렇게 해 주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98점짜리 공사가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이촌고가는 과거의 그런 어려움, 문제점들을 다 탈피하고 정말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박수 받을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잘해 오셨고 마지막 마무리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 323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맨홀 뚜껑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맨홀의 종류가 하수도, 상수도 하여튼 여러 개가 있지요, 맨홀의 형태가? 혹시 파악된 것은 있나요, 수량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김송환위원

네, 대략적으로 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KT라든가 한전, 여러 가지가.

김송환위원

지하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하여튼 수십 종류의 맨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본위원이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한 62만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맨홀뚜껑 미끄럼 낙상사고가 일어날 만도 하겠다. 물론 가장 미끄러운 게 주철로 된 맨홀뚜껑인 것 같아요. 지금 일부 다른 구는 주철에 논슬립(non slip) 그게 되어 있는 맨홀들로 교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맨홀 관련 예산, ‘불량맨홀 정비’ 5,000만원에 우리 구도 혹시 논슬립(non slip) 맨홀로 구입을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주철인 것 같은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주철 맨홀은 26~28만원 정도 되고 주철에 논슬립(non slip)이 추가된 것은 한 31~35만원까지 단가가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단가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는데 그런 기능이 좀 첨가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맨홀 정비를 할 때 주철에 논슬립(non slip)이 포함된 맨홀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연간단가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연간단가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질의할게요. 이게 구민편의를 위한 건가요, 부서편의를 위한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꼭 어디 한쪽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백준석위원

구민편의를 위한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업구간을 미리 다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만 하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라는 게 어느 구간만 하고 또 그것만 파손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자 들어오는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의견 이런 것들을 봐서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간단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게 구민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요? 신속하게 정비를 해 드리기 위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백준석위원

관리주체가 우리 구인 도로나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예산인 거지요, 연간단가 예산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소유의 부지라든지 집무실 인근 제설이라든지, 보도에 나온 사안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 특별교부세 신청하셨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예산을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왜 없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집행이 된 것을 별도로 이렇게, 특별교부금은 그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 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둘러서 다른 걸로 예산을 신청을 한 거지요.

백준석위원

서울시에서 신청해서 받은 것 아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도 둘러서 다른 걸로 받은 거지, 그 목적으로 받은 건 아니거든요.

백준석위원

받았지요, 여하튼?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백준석위원

종로구 확인해 보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것 내려온 공문 확인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종로구요. 종로구가 청와대가 있는 자치구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종로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이렇게 자치구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청와대 있었을 때도. 다 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잖아요. 예산을 분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을 받아서 써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선집행이 됐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지요. 신청해서 받아야지요. 신청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예산 신청, 그 목으로는 사실 신청하기는 어렵고.

백준석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넘어가면 그게 관행과 관례가 돼서 계속 앞으로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처음부터 기준을 잘 잡아나가야지요. 지금 대통령실 오고 나서 그렇게, 그러면 매년 우리 예산으로 제설작업을 다 해 주실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은 대통령실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협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첨부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에서 매년 한 1억이 넘게 제설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더 추가로 비용을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로정비는 일시적으로 다 끝난 거고 앞으로 정비는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종로구나 서울시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셔서, 이것 기준을 잘 마련해 가야지 계속 우리가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것을 좀,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오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협조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건 정도 내려와서 10억이 넘는 돈이 우리한테 교부가 돼서 삼각지 국방부 앞 인도나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했고 또 그다음에 집무실도,

백준석위원

그것은 다른 예산이잖아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다른 예산이지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은 우리도 종로나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저희들도 저희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결산심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언급할 일이 있겠지요, 행감 때나. 하나만 확인할게요, 또. 결산서 490페이지인데요, 기금의 당초 계획이 9억 1,000만원에서 5억 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사유가 ‘굴착복구 구간 노후된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변경요지를 보면 ‘유관기관 도로굴착에 따른 관리청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공사물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리청 복구’에서 “국방부 주변 한전 선로 인입관 공사” 한전이지요. 그리고 “한강대로30길 통신선로 이설공사” LG유플러스. 이게 관리청 복구 사안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국방부 들어가는 길을 한전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복구공사를 하면서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확대해서 공사를 해서 증액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보도까지 다 정비를 하고 도로를 전면포장으로 다 정비를 하면서 그때 금액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로복구를 했지만 과거 상태가 좀 안 좋았던 몇 개의 도로를 더, 오니까 정비를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증가가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지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에 따르면 ‘관리청 복구’ 내역은 없어요, 기금의 용도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는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런데 복구된 도로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사를,

백준석위원

이것 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전체 내역을 자료로 해서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작년에 의회에 와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의 낭비일 수는 있는데 본위원이 약속이 있어서 경기도에 갔다가 이 육교를 보고 멈춰서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LE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육교에 이렇게 LED 설치를 해 놓으니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이디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지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2회계연도 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29쪽입니다. 2022년도 치수과 예산현액은 239억 2,922만원으로, 이 중 80%인 191억 4,37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2,84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3.8%인 9억 45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8억 5,29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151억 4,229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 19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22년도 12월에 배정된 특교세 22억 1,130만원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16억원은 현재 50%의 공정률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으며 9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이월 예산은 6억 1,130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6억 1,710만원으로 하수도관리 8억 9,247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7억 2,462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치수과 예비비 집행액은 990만원으로, 2022년도 8월 8일에서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11세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총 재난지원금 3,300만원 중 구비 확보분 30%에 대한 99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330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30페이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330.

금선

황금선위원

상단에서 두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건데요, ‘하수기동반 운영‘이 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지금 지출잔액이 3,314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셨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착오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올해는 내년도 예산 하시면서 꼼꼼하게 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잘 산정해서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기억으로 작년에 참 비가 많이 왔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희 집에도 비가 새가지고 누수 잡는 데, 사실 간단한 거였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비가 오니까 기술자분이 오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취약한 곳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반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막이판도 지속적으로, 올해 저희 구비도 약 8억 정도 투입될 것 같고 시비도 8억 정도 투입되어서 한 16억 정도의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양수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6억은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50:50이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지역에 많이 하고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주로 이태원동 쪽도 많고 청파동 이런 데도 굉장히 많고요. 거의 전지역, 굉장히 높은 지역 빼놓고는 반지하 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보다 추가로 더 확보를 많이 했고 중형양수기 같은 것도 더 확보를 해서 이미 70% 정도는 각 동주민센터에 전진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양수기가 지하에 물 들어간 것 기계로 빼내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주민센터에 전부 다 비치를 해 놨고 작동법까지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용산구소식지 같은 곳에 우기가 오기 전에 한번씩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순차적으로 잘하셔서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 반지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 ‘하수도관리’에 176억이 편성됐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출잔액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는 남아있는데, 노후하수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 하수도 관리는 저희 정비사업 전체를 합계 낸 금액이고.

이미재위원

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하수도관리’에 보면 연간단가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민원 발생이나 파손이 됐거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가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수도 보수공사, 단일 건으로 하는 보수공사와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기 전까지는 하수도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만큼의 비가 올지 모르니까 최소한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하시는 과정 중에 민원 같은 것들은 많이 있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많이 있습니다. 항상 공사하다 보면,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민원도 슬기롭게 잘 헤쳐서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뜻을 거의 어길 수 없을 정도로 악성으로 계속 하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지켜보는 저도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그런 부분들 있으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소통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기본경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부서든지 거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 사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편성을 하실 때, 요즘은 좀 어떻게 편성을 했나요? 몇 %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기본경비가 남은 게 여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다들 현장 나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잡았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본예산 책정할 때도 편성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편리성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도로가 침몰되거나 침하되거나 함몰되고 이랬을 때 우리 치수과만이 아니라 도로과와 이렇게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하고 또 파고 또 공사하고 이러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소통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올해 보수하느라고 예산 많이 쓰셨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의회가 13일 빗물펌프장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문하는 펌프장 중에 지하화 되어 있는 게 어떤 펌프장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서빙고펌프장이 현재 간이펌프장으로 지하에 있는 펌프장인데요, 이번 방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13일 서빙고펌프장 제외 네 군데 방문하고 장마대비 점검하면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힌남노’ 오고 했을 때 구 홈페이지에 긴급히 전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올해 또 장마가 길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직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게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경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