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기건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2억 310만 27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5억 4365만 776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92억 115만 2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4250만 7740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329만 16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93억 271만 4400원으로 230억 7477만 8203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19억 8887만 2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42억 3906만 3307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617만 2000원이며 16억 297만 9154원을 징수결정하여 환급액 24만원을 제외한 12억 6047만 1414원을 실제수납하였고 결손처분 329만 16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3921만 61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9920만 4180원을, 임시적세외수입 7억 910만 34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5240만 72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3억 3921만 61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1578만 3700원으로 209억 9929만 5483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4956만 9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5억 6691만 90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26억 1578만 3700원 중 도로시설물 정비 60억 6819만 73원. 17쪽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1513만 4880원. 18쪽입니다. 토지보상 효율화 4억 478만 6000원, 본부 관리ㆍ운영 10억 2703만 9300원이며 20쪽 인력운영비 128억 6336만 8070원, 기본경비 6억 2077만 7160원으로 총 209억 9929만 548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내역은 설명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4956만 919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인천대로, 아암대로, 봉오대로 청소용역 사업으로 올해 1월 말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백범로 도로 소성변형으로 인한 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과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지반조사 관련 간접비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4431만 8653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23억 6304만 7564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04억 1380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73만 188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11만 500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6억 1240만 4184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억 8419만 4000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등 3825만 2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산금 미신청 등에 따른 지출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24억 4594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73억 1762만 4174원으로 청산금 수입 11억 8384만 9960원, 체비지 매각수입 21억 2556만 25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744만 6700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3억 8076만 5014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852억 4498만 5000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등 4억 9211만 8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828억 5286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19억원으로 가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82억 6000만 6869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 3717만 348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11만 4470원, 그외수입 1335만 2051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4억 8431만 5168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6339만 2700원,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부담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4억 11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89억 5775만 1700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등 15억 4511만 1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273억 7333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3930만 3700원으로 불로1지구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용 이월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78.6%인 총 12억 6000만원으로 2022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징수율은 100%인 총 1279억 4100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한바 동일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 수입 확보를 위한 철저한 징수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226억 1500만원 중 20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9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6700만원으로 2022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설명서 14쪽 설해 예방대책 추진 재료비는 2022년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매비용으로 예산액의 20%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2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시설비는 인천대로, 아암대로, 봉오대로 청소용역 계약기간에 따라 약 49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설명서 23쪽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등은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 약 1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항으로 판결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166억 8600만원 중 20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억 3900만원, 집행잔액은 1126억 7200만원입니다. 설명서 36쪽, 46쪽 오류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각각 약 3억 8100만원, 약 12억 2100만원을 미교부 청산금으로 집행잔액 처리한바 토지 소유자의 청산금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활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설명서 47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로 19억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한바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61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용으로 약 3900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한바 그간 추진경위와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내역 설명서들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된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인지 관련된 사항들 자료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물며 사업이 지금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OBS는 올해 안에 이사 오기로 돼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OBS가 이사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지금은 결산…….

아니, 여기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나와 있어요.

아니, 현재 결산 먼저 물어보셔야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이 당초 설계가 우리 관급 개념의 설계가 아니고 사급 개념의 설계가 애초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관급에 의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OBS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걸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최초에 설계는 누가 했죠?

설계는 이제…….

예산을 누가 잡았어요?

대변인실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재배정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적 기준이 아니라…….

대변인실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 및 예산을 뽑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안 맞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설명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종건에서 이것 갖고는 안 맞는다. OBS도 안 된다.’고 해서 가다가 지금 서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잖아요, 본부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그래도 인천광역시 시청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OBS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서로 합의를 한 게 2023년도 말까지 입주를 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을 여쭙고 예산이 그래서 왜 섰는지, 저도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증액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평상시에 전혀 보고도 없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잘못하면 OBS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OBS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받아야 되겠지만 좌우지간 우리 인천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광역단체로서의 그런 신뢰도가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9쪽을 보면 결산 내역 설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항목에서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이 3억 1000만원이 있고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 내역에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납 2600만원이 적혀 있어요. 두 가지 미수납 내역이 다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예산은 과년도에 계속 누적되어 왔던 과태료이고요. 2600만원은 2022년도에 징수한 과태료 부과한 내역입니다.

과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별 건으로.

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난연도 미납 시 미수납액이 92%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시효소멸이 3건이고 불납결손이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징수 계획을 한번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과태료 및 차량 압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장에 대한 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83건에 한 64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계획을 금년도에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통장을 압류하지 않던 것을 통장까지 압류하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23페이지 봐 주세요. 예비비 지출 현황 중에서 도로 시설물 정비 지출액이 1억 44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민사소송 판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곡동하고 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 관련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반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간접비 청구를 업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의뢰했더니 행안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대상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간접비에 대한 배상 판결 금액, 판결에 따라서 지불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원 근무복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과적차량 단속원 근무복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근무복 구입을 인원이 증원돼서 한 건지 아니면 근무복 사용기간이 도래돼서 한 건지 이게 어떤 사유인 거죠?

과적 단속하시는 분들은 주로 바깥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고정식이었지만 지금은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더 다양한 현장에서 먼지도 쓰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면 몇 분 정도의 근무자분들이 입으시는…….

스물한 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과적 위반 차량 단속 및 홍보 관련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위반 차량 단속은 이해가 되는데 홍보 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떤 뭐를 홍보한다는 거죠, 과속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과속이 아니고 과적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과적.

그 업체들에게 저희가, 주로 제분회사들이라든지 철강회사들이 과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에게 안내문도 돌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무복 같은 경우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적으로나 기본적으로 피복 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하게 근무를 하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됐고 본 위원이 피복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 홍보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이,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본 위원 지역구에 가좌동 공단 부분부터 해 가지고 아까 봉오대로 도로, 제가 조금 이따 그것도 같이 질의를 드릴 텐데 이 부분으로 민원사항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데 과적 관련돼서 위반하는 차량들이 교육을 받는다,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과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건데 홍보라고 그러길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할까?

실질적으로 홍보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기는 한데 직원들 복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근무들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홍보라는 그런 과정들이 업무에 포함이 돼 있다면 그래도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든 간에. 그게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과적차량들이 그만큼 수치적으로 줄어든다면 예산이 더 투여돼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필요가 없다면 이 홍보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기재가 잘못되고 홍보라는 개념보다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 근무여건과 관련된 개선 비용들이라면 그걸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돼 가지고 유지보수 관련돼서 청소 계약기간이 1월 30일 자로 만료됐다는데 그러면 이것 만료가 되고 다시 공백기간인 건가요?

계속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연 단위 계약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 1월 30일 자로 연 단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2월 1일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시행되는 건가요?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또 하고 있거든요.

선정이 2월 1일부터 선정 절차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절차를 미리 하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공백 없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으로 지금 49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처리하고 나서의 불용액이 되는 표현인 겁니까?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1월 이후에 돈이 나가게 되다 보니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계약을 12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 계약 체결 시점을?

네.

그러면 투입하는 시점은 1월 1일부터 투입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이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 만들 겁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계약기간 때문에 지불하고 하는 용역회사와의 지불 관계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산 관련된 것은 이 질문인 거고 나중에 업무보고 받거나 연말결산할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천대로, 아암대로, 봉오대로 지역은 공단들도 많고 본 위원 지역구도 다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청소용역을 어느 업체로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이 불량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여기 지역 특성상 많은 차량들 거기에 목재소, 철강소, 폐기물 여러 가지 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 보니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까지 시키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먼지부터 해 가지고 말도 못 하거든요. 거기 인근이 주거지역이라 다행히 녹지로 공원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비산먼지부터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미 올해는 계약이 끝났을 거고 올해의 계약업체가 작년에도 했던 업체인가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주시고 새로운 업체라고 하면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하니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하고 다음번에 재계약할 때는, 차후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도 종건에서 다 일일이 청소 제대로 됐는지 확인 검토해 주시면 좋겠지만 인력상 그게 어려우면 적어도 해당 관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서구 같으면 서구청에라도 확인해 주셔서 봉오대로라든지 인천대로 지금 상황이 어떠냐, 단체, 주민들이 전화 오셔서 봉사활동 차원으로 청소하러 나가셔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 기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도로법에 의한 과적 위반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닌데 시효소멸로 불납결손 처분 등이 4건에 3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시효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걸 미리 해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수는 4건이고 사람으로 보면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2건은 한 분이 과적을 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분은 저희가 재산 조회를 계속 매년마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걸로 계속 나와서 재산 없는 것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꼭 징수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한 것,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과별로 업무추진비나 시책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21쪽에 보면 다시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래서 다시 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각 사업별, 부서별로 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본청에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도 직원들에게 체육의 날 행사 때 저희가 1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21쪽에 있는 것은.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걸로 하고 제가 지금 사업과 관계돼서 아암대로~KT송도 간 도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그쪽이 지금 경제구역으로 확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술렁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상이 66.1% 정도 되고 있는데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돼서 공사가 0.1%에 불과한 거잖아요, 공사 진행률이.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공사 진행이 더디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제가…….

지금 ’23년 추진상황 28쪽에 있습니다.

지금 아암대로 거기를, 저희가 보상금 외에는 거기에 크게 지장물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쪽이 어쨌든 경제구역 확대, 개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보상에 대한 진척에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저희가 최대한,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 있거든요. 수용재결이 끝나면 바로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가 소송을 걸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대응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 ’25년 12월 내에 완공이 되나요?

저희는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도 0.5%의 공사율인데…….

여기 아암지하차도는 지금 지장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장물이 어떤 게 있어요?

KT 노선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지장물 이설하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소유권자별로 이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지장물 이전 완료로 돼 있는데 아직 지장물 이전 완료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직 되지는 않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진행 상황.

거기는 지금 터널부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부터 터널 안쪽으로 발파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그 주변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소음을 줄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소음, 분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기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65쪽에 보면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 있습니다. 거기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진행 상태하고 주민들은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지난번 5월 달에 한번 현장에 가서 만났고요. 6월 13일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난반사경, 그래픽 그것을 제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6월 13일 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등 4개 분야 187건입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 6666억 700만원 중 4월 말 현재 20.9%인 139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총 25건 내에 예산액 3433억 72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6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평화도로 및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1년 9월 본 공사 착공하여 금년 보상절차를 시행 후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 2월 착공되어 금년 구조물 기초시공, 2025년 12월 도로 개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되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되어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충입니다.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30.3%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공사 재개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1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추가편입지 17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 중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20.5%이며 금년 지하차도 본선구간 공사 시행, 2024년 7월 열수송관 이설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39.8%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1.5%이며 금년 하반기 공사 재개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ㆍ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 상반기 손실보상 진행하고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금년 10월 본 공사 재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5.5%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3.5%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30%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북항로(대1-7호선)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33%이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우회고가 정비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하반기 보상절차 시행 후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하수ㆍ하천 건설현황입니다. 총 5건에 예산액 228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개 분야,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47.9%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61%이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78%이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하여 2024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4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공공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예산액 2673억 98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개 분야, 4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루원시티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금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사업 리모델링공사는 사업비 확보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으로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금년 12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조경공사는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귀어학교 생활관 신축사업은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의회 별관동 냉난방 교체공사는 5월 설치 완료하였고 6월에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자연장지 조성은 금년 3월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이며 2024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금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2022년 2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집 건립사업(남촌동, 청천동)은 금년 4월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증축공사는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금년 1월 공사 착공하여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해내기보호작업장 보수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금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금년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는 2022년 4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는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학하키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2022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FC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금년 9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국제벨로드롬 트랙 개보수공사는 2022년 8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체험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금년 5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 증설공사는 2024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삼산 월드체육관 샤워실 및 탈의실 개보수공사 및 삼산 월드체육관 축구장 관람석 정비는 금년 8월 공사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럭비경기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도LNG 종합 스포츠타운 야구장 전광판 교체는 금년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경기장 정밀안전 결과 개보수는 금년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림체육관 외부계단 시설개선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2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7년 5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및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총 113건에 예산액 329억 6700만원이며 주요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2.2㎞ 중 금년도 사업규모는 25.3㎞입니다. 현재 예산은 27.45%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40.5%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시설물 (교량ㆍ터널)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9.8%를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79쪽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37.1%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거기 관련된 일체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25.3㎞에 대한 부분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61쪽에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시설증설 공사 건에서요. 아직 설계가 지금 시작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14페이지 봐 주세요. 평화도로 및 광역도로망 확충 해서 평화도로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건교위에서 평화도로 현장을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주민 대표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눴고 그쪽 대표분들은 정체 현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언론 쪽에 보니까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하루 4700대가 예상되는데 이 주민자치 쪽에서는 보니까 2시간 만에 4000대가 초과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고 보니까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고 그런 상황인데 또 민원도 계속 이렇게 발생했고 그 민원 하시는 대표분은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 교통량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시작점인데요. 시작점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는데 그 중간이 가운데가 4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에는 바로 직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차량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또 만일에 그 부분에서도 그것도 포함이 돼서 같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하면서 접목되는 구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용역의 중점적인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전에 평화도로가 공사 전에도 거기 그쪽이 정체 구간이고 교통량도 많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서 이번에 찾아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79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등 도시시설물 총 142개소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0일 본 위원이 방음터널 및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5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동춘고가교 방음터널과 검암동 시천교 방음터널 소재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돼 있어 가연성이라 화재 위험성 그걸 지적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3월 22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화재취약 방음터널 5개소가 교체됐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2개소도 여기에 해당되는, 교체했는지 여부?

그게 교체된 게 아니고 교체하겠다는 것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언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3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춘터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급한 게 동춘고가고, 검암교 이 2개는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동춘은 지금 계약 의뢰 들어갔습니다.

계약됐고요?

계약 의뢰 들어갔습니다.

그럼 검암동 시천교 방음터널은?

그것은 내년도 사업 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는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왔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도로 포장이죠?

네.

주민들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562㎞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예산을 저희가 세웁니다.

순차적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차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한 것도 되고 같이 포함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도로 포장공사고 그다음에 맨홀 인상, 맨홀 높이를 조정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차선 도색.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에 북부권 북부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우리가 다시 보수했어요. 유지보수라는 게 도로 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1구역 그다음에 북부2구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또 남부1구역ㆍ2구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차로 같은 데 보면 혹시 도색이야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 타면 나들목에서 표시가 되죠?

네, 점선 표시, 색깔…….

녹색, 분홍색…….

녹색, 노란색 그렇습니다.

제가 시내에서도 간혹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요 교차로에다가 그걸 전면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관계관을 향해) “지금 점선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건설교육원 앞에 도로 포장을 하고 났는데 그걸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의도는 그만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시내에 주요 교차로들이 있잖아요. 사거리, 오거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다가 정확하게 유도선을 그려주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적어지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맨홀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포트홀 수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수공사하고 나서 포장 차선 도색이나 할 때 그걸 겸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공사하는 것에서는…….

기존 것은 못 하더라도 차후에 하는 걸로…….

문제는 다른 부분은 부서가 달리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수공사 끝나는 부분에서는 저번에 도로 신설을 그러니까 확장을 해 줘서 그걸 또 우리가 유도선을 그려줬듯이, 굉장히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4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에서 보면 3028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15쪽에도 보면 4억 4664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잘 못 잡아서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적이라면 불용액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인천 1호선 송도 연장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1억 2100만원이었는데 그 집행을 9071만 2000원을 했고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는데 아니, 3000만원이 났는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건설해서 운영기관인 우리 교통공사한테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계를 하기 위해서 궤도 분야 예비자재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금액이 89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설비가 한 100만원 정도 되고 해서 집행을, 지출을 9000만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을 했는데 아니, 불용을 한 건데 특히 이 궤도 분야는 한 50m 분량의 예비자재 구매가 필요했어요, 우리 교통공사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입찰에 따른 낙찰로 인해서 이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석남 연장사업을 하면서 신규 전동차 제작이 16량이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개조가 576량인데 이걸 전체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776억원 정도를 썼는데 이 중에 시설부대비가 27억이고 또 이게 전동차 시운전 업무지원 예산이 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시운전은 12월까지 간 게 아니라 3월 25일 날 종료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4억 907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 4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자재하고 시설부대비나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생겼다 그 내용이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송도 연장선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것은 시운전 계획 기간이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인데 3월 25일로 빨리 일찍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운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업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이므로 예산, 공정률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ㆍ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3247억 88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4.1%가 증가된 63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에서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 예산사업 총괄 현황은 주요예산사업 2건으로 2964억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67㎞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3628억 9700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7606억원이고 시비가 6022억원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확보 예산 1640억원 중 54.5%인 89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2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3년 4월 차량기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토목공사는 7.85%, 전동차 제작은 18.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수직구 굴착을 완료하고 본선 터널 굴착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전동차 모형 제작 및 상세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선 터널 굴착 완료, 건축공사, 궤도공사 등을 순차적 추진하고 2027년 하반기 영업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하여 2027년 12월 중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77억원이며 이 중 시비가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확보 예산은 1324억원이며 23.4%인 30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4월 궤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했고 궤도공사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4월 30일 기준 토목공사 64.53%, 신호는 7%, 전동차 제작 28.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중 궤도공사 착공하고 터널 굴착, 건축 및 궤도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영업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해서 2025년 상반기 중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항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당초 기본계획했었던 것과 대비해서 13개월 지연된 관계로 산정된 공사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ㆍ시공 중에 있고 산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산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4년에서 ’25년으로 개통토록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외의 건인데요. 직류고속도차단기반 그리고 전력관제설비 그 두 입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고속도차단기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물품 2020년인가요? 2022년 12월 계약의뢰 시작부터 해서 5월 24일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계약까지 진행된 이 회사의 물품이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제가 금년 2월 6일 날 발령을 받아서 도시철도본부를 갔는데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금년 4월 17일 날 처음 알았습니다. 인텍전기전자라는 회사의 사장님부터 전무님 이렇게 관계자 한 네 분이 오셔서 제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가셨는데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런 게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불합리성을 쭉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우리 담당자부터 팀장, 부장을 불러 가지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일체 서류를 한번 가져와 봐라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토목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의 기전분야 특히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여타의 본부장들도 기전부에서 하는 일들은 기전부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기전부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해 달라라는 식으로 전적으로 맡겨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 17일 날 처음 알았는데 그때까지 살펴보니까 처음에 “이러이러한 직류고속도차단기반 제조ㆍ구매ㆍ설치를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22년 12월 12일 날 전임 본부장의 방침을 받고 그 이후는 본부장 보고 없이 기전부장 전결로 해서 쭉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인텍전기전자는 “입찰공고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찰공고하고 규격서에 명시한 성능과 품질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야만이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제가 우리 담당자부터 부장까지 얘기를 했고 또 얘기를 해 보니까 개찰 1순위 업체가 서전기전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우리 본부 실무진에서 검토해 본 결과 KS규정에 있는 직류고속차단의 특성이랄지 동작 책무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내용을 조달청에 저희가 5월 12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조달청에서 12일 뒤인 5월 24일 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기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봤을 때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성능과 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것만으로 평가해도 된다.”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5월 24일 날 서전기전하고 계약체결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입찰, 구매, 계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셨던 분은 누구 계십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 계십니까?

저희 기전부에서요?

네.

답변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전부장 전병진입니다.

부장님 직류고속도차단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직류고속도차단기는 변전소에 설치되어 가지고 단락전류나 역류 등 이상 전류를 감지해 가지고 1000분의20초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차단기를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00분의20초 안에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 기능이죠?

KS 한국표준규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서전기전의 물품은 20초 안에 차단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다각도로 감리단 의견과 설계사 의견을 다 받아서 종합검토해 보았을 때 그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규격에 상응하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부장님께서는 이 계약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규격이 적절하지 않아서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천조달청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을 따라서 조달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전기전의 이 물품은 직류고속도차단기입니까, 아닙니까?

서전기전은 직류고속도차단기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방서에 있는, 규격서에 있는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EC, KS에 적용됩니까?

KS C IEC 91992에 만족하는 차단 특성, 차단 동작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전기전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직류고속차단기가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차단기이기는 한데 KS 기준에 만족하는 차단기는 아닙니다.

규격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맞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KS IEC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속차단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차단기잖아요.

차단기인데 저희들이 시방서에, 규격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설계에서는 KS C IEC 61992에 맞는 규격의 차단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고속차단기의 정의 아세요? 고속차단기라 하면 어느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0분의2초.

네, 1000분의20초 이내에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 맞으시죠?

KS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차단기가 맞습니까?

지금 서전기전에서 테스트를 한 시험성적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KS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규격에 만족하느냐 이거예요.

규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속차단장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봐도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회로가 단락되고 차단기가 적용하여 전류가 감소하기까지 5에서 8㎧, 차단 종료 시까지 15에서 18㎧ 정도이다.’ 그렇죠? 또 다른 정의는 ‘고속도차단기는 하이스피드, 서킷브레이커 전류가 감소하기 시작하기까지 10㎧, 차단 종료 시까지 18㎧.’ 우리는 20㎧까지 KS 규격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서전기전의 제품은 20㎧ 초과하죠? 더 걸리죠?

그렇습니다.

직류고속차단기로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스펙의 직류고속도차단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스펙이 아니고 KS 규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직류고속차단기 발주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이라고 하면 ‘고속도’를 빼야죠. 그냥 차단기로만 했어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을 따지는 것이지, 고속차단기의 정의가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차단기로 본다는 얘기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서전기전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는 직류고속도차단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재시방서 그리고 입찰할 때 전부 다 이 부분 명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펙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직류고속도차단기를 저희가 발주를 했고 유사물품은 어떻게 간주하기로 했습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류고속, 이 서전기전의 물품이 직류고속도차단기입니까, 유사물품입니까?

일종의 유사물품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스펙의 직류고속도차단기는 아닙니다.

부장님 자꾸 저희들이 필요한 규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니에요. 규격이 나와 있는 거고 정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규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규격에 나와 있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제가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한 번에 바로 나오던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인천조달청이 입찰공고 전에 구매 업무협의하셨죠?

네.

여기서 RTU에서 도시철도 분야가 아닌 일반철도에서 사용하는 CEU는 동등 이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행실적 및 평가기준에서 제외한다라고 공고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도시철도와 철도 분야 모두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맞지요?

전력관제설비 사전구입 협의할 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 건은 10억 이상 계약이행능력 심사 건이기 때문에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및 유사물품 납품실적 평가가 있으니 그 범위를 명시해 달라고 같이 의견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시해서 답변 송부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송부를 해 주셨죠?

그런 세세한 분야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송부하셨다고 하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월 7일 날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적격심사 결과확인을 인천조달청에서 우리 본부로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3월 17일 날 얘기하시는 건지요? 3월 17일은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적합하다고 보는 걸로 기억합니다.

두 차례 전부 다 ‘부적격하다’라고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4월 4일 날 조달청이 행안부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동등 이상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라고 행안부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정해서 판단을 하라고 답변을 보내죠. 줄곧 행안부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 범위를 정해서 수요기관에서 판단하라는 거였죠, 조달청과. 4월 19일 날 조달청이 우리 본부에다가 선정된 물품이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인지 공문을 통해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5월 12일 우리 본부가 시험성적서와 고속전류제한차단기, H급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정의와 근거로 동등이상의 물품이 아니라고 조달청에다가 답변을 보냅니다. 우리 본부는 그렇게 보낸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에서 5월 24일 행안부 유권해석이 본 물품 동등 이상의 물품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일방적으로 서전기전의 물품을 낙찰업체로 선정을 하고 같은 날 바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행보증증권 발행해요. 그렇죠? 그것 받지요?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 받으시죠? 공사 끝난 다음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받으시고. 기본 아닙니까? 제가 이 업무 옛날에 해 봤는데 며칠 걸려요. 그런데 그 당일 날 업체를 선정하고 당일 날 계약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그날은 저희들도 조달청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수차례를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낙찰자를 선정을 했고 또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그날 공문을 바로 시행해서 그다음날 받았습니다. 그날 낙찰도 되면서 바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봤을 때 서전기전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낙찰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보증증권을 발행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청 내부에 서전기전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 입찰 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서전기전의 제품에 대해서 2020년도 서울교통공사는 1순위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부적격 판단을 해서 조달청에 보냈고 조달청은 그걸 결국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죠? 애당초 이것은 본부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중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셨죠? 업체가 이의제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업체 안 만나주셨죠, 이의제기한 업체. 맞죠?

저는 오는 업체는 다 만나줬습니다. 안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러 갔을 때 만나줬습니까?

저는 다 만나줬습니다.

만약에 이 서전기전의 고속차단기로 해서, 고속차단기 아니죠. 이 제품으로 해서 시공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이 고속차단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본부의 기전부의 입장은 모든 우리 관에 설치하는 제품은 제작하기 전에 설계도면하고 제작사양서를 제출해서 발주청인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래서 저희들 본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업표준규격 KS C IEC 91992하고 또 그 규격하고 저희들 시방서에 있는 시방서 규격하고 맞는 제품으로 승인을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시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달청에 아주 큰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입찰비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으로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인 사항이 아니어서 해당 없다고 통보했을 이후부터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어가고 모터링 했을 때에 그 이후에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낙찰과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왜 연락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평시에도 하여튼 잘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조달청 담당자는 특히 잘 안 받고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전체 계약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 업무에 방해되고 그러면 일부러 안 받는지 하여튼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과 본부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목적물의 구매와 관련해서 입찰자가 적용하는 표준 규격 및 규정 목록을 입찰서에 명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가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줬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명시할 수 없다는 근거 조항 확인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때 DC 1500V 그다음에 4000A 이 실적으로만 제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 규격, 스펙 우리가 요구하는 그 스펙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조달청에서 얘기한 행안부의 의견을 따라서 계약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죠? 표준 규격과 규정 목록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줬다고 하면 이 제품이 선정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표시했다면 맞다고도 생각되지만 아마 담당자도 당시에 발주할 때도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준 규격들 전부 다 아예 기입 안 했습니까, 명시 안 했습니까? 지금 입찰 한두 건 하신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건만 그랬습니까, 다른 건도 그랬습니까?

각 건에 대해서 지금많이 관급자재를 발주했고 계약도 됐고 하고 있지만 건건이 그 상황에 맞게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도 그 상황에 맞게 표준 규격을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을 납품받기 위해서는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조달청의 요구에 우리가 어떤 근거를 인정해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주셨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자료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마지막에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행안부의 유권해석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느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안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업체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계속 행안부에 얘기했을 때는 항상 같은 답변이었어요. ‘동등 이상의 물품인지 범위를 정해서 확인해서 결정을 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했어요. 그것 혹시 우리가 행안부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행안부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스스로 한 겁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유사한 업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조달청에서 유권해석까지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직류고속도차단기 건은 적격심사하고 납품 전부 다, 전체 다가 조달청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단지 조달청에서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부 조달청 소관 업무입니다.

조달청 소관 업무인 것은 아는데요. 이것 물품 발주 받으면 누가 쓰는 거고 지하철 누가 타는 겁니까.

이렇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 답변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동등 이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회신을 주었다고 이렇게 조달청에서 전달을 우리한테 해 준 겁니다. 어쨌든 이 서전기전의 물품은 직류고속도차단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0년도에 이 물품에 대해서 직류고속도차단기가 아니라고 부적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독 왜 인천에서만 그걸 인정을 할 수 있었는지. 마지막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핑계 대기 전까지는 모두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동등 이상 물품인지 범위를 정해서 확인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유권해석을 이유로 다른 겁니다. 그 시점이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조달청에 이의제기하고 우리 본부에서 이의제기하고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급하게 조달청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갑자기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동이상의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모니터링 할 때도 별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낙찰 결정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이 서전기전이라는 업체는 지금 행정소송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니고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하세요.

전력관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력관제설비라는 게 뭡니까?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력관제설비는 해당 전 노선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변전소, 정거장 등 전기를 소요로 하는 분산된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원격으로 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역시 서전기전이 적격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서전기전이라는 업체가 법무부장관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찰 취소를 조달청에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입찰 취소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입찰 취소를 요청한 사유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찰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 근거로 조달청에다가 입찰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제품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월 17일 이후에 문제가 노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쭉 검토하고, 검토하고 계속 검토해 오는 과정 중에서 심도 있게 각 업체에도 면담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해서 그게 4월 27일 날 민원 한 업체를 면담하고 제가 ‘이건 더 이상 할 사항이 아니구나.’ 해서 본부장 보고드리고 입찰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서전기전의 물품이, 전력관제설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전에도 설계사에서 전력관제설비, 스마트급전제어장치에 대해서 의견드리고 했었지만 담당자들은 또 개찰 1, 2순위 업체의 의견서를 믿던 적이 있습니다. 믿은 내용은 뭔가 하면 전력관제설비에 대해서 직접생산제품증명확인서를 소지하고 있고 또 그 의견서에 업체들이 납품 실적이 충분히 있고 또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또 입찰 권고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했고 또 특정 명칭을 사용해서 참가 제한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믿고 큰 판단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문에 우리 예비입찰공고에 도시철도 분야 실적으로만 처음에 예비입찰공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본 입찰에서는 도시철도 분야에다가 일반철도 분야를 포함시켜서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 서전기전이라는 회사가 도시철도 분야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시철도와 일반 철도가 이 전력관제설비에서 시스템이나 운영체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틀립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인천교통공사 가서 철도 운영 측에 전력관제설비 담당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서전기전의 제품이. 나중에 여러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아, 이거구나. 이것은 전혀 다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62억 상당입니다. 맞죠?

부가세 포함은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설비를 입찰함에 있어서 그 정도 의견도 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전문 분야 아니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이 분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느 업체, 저렇게 하면 어느 업체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도시철도 분야로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철도 분야를 끼워 넣는 바람에 서전기전이 참가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서전기전 말고 또 어느 업체가 참가자격을 추가로 얻게 됩니까?

광명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나중에는 저희들이 부적합인데 적합으로 판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셨죠, 두 업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 분야를 추가로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철도 분야를 넘어서 그런 경쟁업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쟁업체가 다수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업체들한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바꿀 수 있지만 이 공고문은 결국은 어차피 자격이 없는 두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준 것이고 그중 하나 서전기전이 적격 1순위로 선정이 돼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전력관제설비에 대해서 2023년 1월 20일 계약을 시작해서 3월 30일 날 개찰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발주할 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전력관제설비의 세부 부품 번호는 3912110605입니다.

그렇습니다.

0605. 서전기전이 실적이라고 제출한 제품의 분류번호는 앞자리는 똑같고 0606, 다릅니다.

네.

서전기전이 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스마트급전제어장치, 그렇죠?

네.

아예 다릅니다. 맞죠?

네.

2월 1일 날 조달청이 우리 본부에다가 1차 업무협의 공문 보냅니다. ‘도시철도 철도 분야 원격 단말 장치(RTU)를 모두 인정하며’ 이렇게 보냅니다. 전력감시제어장치(CU)는 동일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실적을 제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2월 3일 날 본부는 도시철도 분야만 인정하며 전력감시제어장치(CU)는 동등 이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행실적 및 평가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네.

우리가 수요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또 본 건은 10억 이상 계약이행능력심사 건으로 심사 시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납품실적 평가가 있으니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도시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FEP, RTU 모두를 1건으로 계약하고 납품한 실적만 평가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도 당연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거기에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인 물품만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같이 명시합니다. 맞죠?

네.

2월 7일 2차 업무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조달청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철도 이외 분야 예를 들어서 ‘철도 분야 등’ 이렇게 명시를 해 줍니다. RTU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우리 본부한테 묻습니다. 철도 분야를 예까지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가 ‘도시철도ㆍ철도 분야 RTU를 모두 인정하고’ 이렇게 입장이 바뀝니다, 우리 본부가. 맞죠?

네.

우리는 계속 도시철도 부분만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재차 요구를 하니까 우리 본부가 입장을 바꿔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바꾼 이유는 RTU에 대해서는 철도 분야를 포함해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RTU에 대해서는 철도 범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RTU는…….

RTU 부분만이 아니라 FEP, RTU 모두를 1건으로 납품한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죠. FEP와 RTU 모두를 1건으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RTU에 대해서만 철도 분야를 넣었는데 그게 좀 확대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물품계약요청서에도 도시철도 분야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제작시방서 입찰자격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은 0605로 끝나고 G2B 분류번호가 0605로 끝나고 서전기전의 제품은 0606으로 끝납니다. 제품번호가 다르죠?

네.

제품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전력관제설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3월 14일 날 본 사업에 대한 설계를 맡고 있는 디투엔지니어링에다가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라고 돼 있어서 0606번과 전력관제설비, 전력보호장치 0605번이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설계사에다가 묻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설계사가 ‘0605는 관제 규모로 운영 노선의 전체 기능실 20개 이상의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RTU 2만 개 이상의 포인트 규모이고 전력관제설비 스카다라고 하는데 해당 노선 전체를 관장하며 차량정보 및 전차선 급단전을 주고 받는 인터페이스로 하고 전 구간 변전소와 연계감시제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전력보호감시장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전기전의 0606 제품은 ‘전철변전소 플러스 하위 급전구분소 일부 1500개 이하 포인트 규모 전철변전소의 제어진단분석 등의 기능을 하는 설비다. 구로관제센터 중앙감시설비 스카다 하위에 위치한 소규모급 설비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교류 계통의 감시제어만 수행함으로 도시철도 직류 계통의 감시제어기능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3월 17일 날 본부가 서전기전, 광명전기, 제나드시스템 3개사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조달청에 평가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3개 철도기관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의제기한 업체가 ‘이건 완전히 다른 설비다.’라고 보고 국가 철도기관에 의견을 또 구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 “귀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철도시설정보관리 체계 운영ㆍ관리 규정에 의거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되는 전력관제설비와 관련이 없는 현장 전철변전소 등에 설치되는 로컬제어설비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을 줬고요.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 규정에 전력 시설물 정보분류 체계 중 송변전에 해당되며 철도 전력 스카다 설비와 관련 없는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요.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똑같은 스카다 설비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다.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스마트급전제어장치 하위급 설비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도 이것은 전력관제설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본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된 걸까요, 이 서전기전의 설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전부에서 큰 행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아주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비죠?

그렇습니다.

3월 24일 조달청에서 본부로 서전기전과 광명전기가 오히려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인들의 실적이 전력관제설비다.’라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바로 받아주고 또 우리한테 본부에 송부를 해 줍니다. ‘두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으니까 검토하라.’ 그에 대한 답변을 본부에서 조달청으로 송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두 업체의 실적은 동등 이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을 명시하고 그 아래 입찰 참가자격 적격여부에는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의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거기서 잘못을 했습니다.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뭘 오판을 합니까. 우리가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우리는 의견 없다. 당신들이 결정하라, 판단하라.’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답변을.

문서는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판단 오류한 게 사실은 입찰 참가자격 5개 조항 중에서 마지막이 납품실적인데 납품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적합하다고 가야 되는데 의견이 없다고 보는 게 그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조달청에서는 우리한테 자격의 실적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인정한다, 안 한다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적 등에는 동등 이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내놓고 자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조달청에 ‘당신들이 결정하시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서전기전 설비 선정하는 데 부담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속마음에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 업체의 실적이 그리고 이 물품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인 거라는 걸 판단하고 알고 있었죠, 이미. 그런데 왜 부적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전기전하고 광명전기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도시철도ㆍ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로 납품한 실적이 있다. 자기들은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입찰 참가 입찰공고문 내용을 최우선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철도 분야하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모든 게 충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명칭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조금 혼동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으면 그 두 업체는 당연히 이의제기하겠죠, 사전에 공모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교통공사 찾아가서 담당자분들 나한테 조언 얻으니까 바로 아니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여기에다가도 본부에서 실적도 동등 이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쓰셨죠? 이 같은 공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같은 공문 안에. 다른 공문이면 말씀하신 걸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어요. 같은 공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동등 이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이래서 부적격하다라고 명시해서 송부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결정을 조달청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다시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당신들은 의견이 없다고 보냈는데 다시 검토해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단해서 보내라고 다시 보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한테 권한을 다 위임한 거잖아요. 적격업체인지 부적격인지 우리한테 그 권한을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광명전기, 서전기전 두 업체가 자기네들도 적격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3월 30일 본부에서 조달청으로 두 업체가 적격하다라고 판단을 바꿔 가지고 다시 송부합니다. 맞죠?

네, 거기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3월 24일 서전기전과 광명전기 의견서 내용에는 두 업체의 실적 스마트급전제어장치에도 입찰공고문, 입찰 참가자격이 명시된 주컴퓨터장치, 통신제어장치, RTU가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적이 충족하다고 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 7에 따라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본인들의 실적은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입찰공고문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급전제어장치를 적합으로 판단한, 그래서 저희들 기전부에서 스마트급전제어장치를 전력관제설비가 아닌데 적합으로 판단하는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의제기하니까 바로 받아줍니다. 이의제기하니까 바로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여기 아닌 이유를 우리 본부에서 이것 작성해서 조달청에 보낸 겁니다. ‘납품 실적 부적합,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으로 볼 수 없음.’ 서전기전 제품입니다.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현장 소규모 감시제어장치 설비고 전력관제설비는 최상위 중앙관제감시제어 설비이므로 전력관제설비와 스마트급전제어장치는 동일적으로 볼 수 없음.’ 답변 본부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했죠. 서전기전하고 광명전기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죠, 사전에 공모가 됐으니까.

공모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품 번호가 달라요. 따질 것도 없는 겁니다. 제품이 달라요. 전력관제설비가 아닙니다. 차량 구매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납품한 거예요.

김명주 위원님 흥분하신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 졸려워요. 간단히 좀 해 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서전기전하고 광명전기의 이의제기에는 바로 받아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텍전기전자라는 회사가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의제기했을 때 우리 본부하고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조달청은 ‘우리가 아니다, 본부에 의뢰하라.’ 본부는 ‘우리가 아니다, 조달청에 의뢰해라.’ 잘못된 것 할 때는 궁합이 잘 맞다가 이것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서로 떠밀죠. 문제 있죠, 부장님?

네.

문제 있죠?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잘하세요. 판단 잘못하신 것 맞습니까?

네, 판단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여쭤보고 서전기전이라는 회사에 조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우회적으로 풍문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서전기전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이 진행상황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재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분 가실 겁니까?

아마 저희들 담당 팀장, 담당자하고 저하고 갈 것 같습니다.

가셔서 답변 잘하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세 분이 하셨어요. 담당자, 팀장, 부장 이런 사안을 그 세 분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능합니까?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입찰비리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리는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 실무담당자가 아직 경험이 적은 신규직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정황,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한테 들어온 제보. 원래대로 돌려놓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구사해서라도 이것 대응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어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것 공사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사 지연하면 됩니까? 여유 있죠?

지금은 공기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확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아주 그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질의만 할게요. 들어만 주세요.

네.

일단 인천도시본부 검단 연장선 비리에 대해서 신문기사 본 적 있죠?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는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 맞죠?

그렇습니다.

감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독해야죠, 본부장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관련하여 전력관제설비 등 시설 설치와 관리가 중요한데 비리 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ㆍ감독 특별히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건교위에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유승분입니다. ’22년 12월 26일 날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안 고시돼 있거든요. 그리고 퓨리그룹 그러니까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자 RFKR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문체부에서 승인해서 1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3월 17일까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단시티, 골든테라시티라고 이름 바꿔서 진행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AMC 투자자산 배분 현황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주식, 채권, 대체자산, 기타 유동자산 이렇게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61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대상이나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 준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죠.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재무제표 한 5개년 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많은 양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지난 얼마 전에 6월 1일 자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검단 넥스트콤플렉스에 9억 출자하는 데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검단 넥스트콤플렉스는 검단신도시의 랜드마크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암 플라시아 사업도 같이 출자하시는 걸로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대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출자가 안 되면 전체 사업에 어떤 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들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은 출자는 15%지만 9억 정도 투자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컨트롤 하고 이 부분이 검단의 핵심 중심시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콤플렉스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저희는 오히려 외부의 민간투자자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것에 꺼려함이 있는 것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단신도시의 넥스트콤플렉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빨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또 그 수익금을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검단신도시 안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들 이 수익금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현장방문 당시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하셨는데 행안위 소속 위원님들에게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출자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출자가 이뤄져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수익금은 그 지역 안에서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장님, 검단신도시사업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현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H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벌써 작년부터 부족했는데 증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해 들어오니까 신규사업이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상반기에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시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하고 인원을 무작정 올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적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검단신도시에서 지금 계양테크노 쪽도 일부 담당하게 되는 인원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검단신도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GH 같은 경우는 각 사업단에 상주인력이,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업규모가 5조 8000억인데 28명이 근무하면서 또 거기에 빠진 부서들이 있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본사에서 검단까지 왔다 갔다 하시려면 그 시간만 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잘 계획 짜셔서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6월 7일 날 갑자기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기사를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최고의 책임자는 사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다시 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얼마 전에 인천항만공사 사장님이 바로 실형 받으셔 가지고 법정구속됐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공사에서 사장님이 구속되는 게. 물론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더 근로자들을, 노동환경을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도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사장님도 그 기사를 보면서 남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도시공사 내에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업장이 많고 또 산발적으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제1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들어오면 첫 번째 1층에 안전관리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상황실도 1층에 바로 들어가면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보건안전관리 측면에서 다른 일보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그것을 제가 매일 나가볼 수 없고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직접 16개 중요 사업장, 취약하다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현장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임무를 고지하고 그때그때의 위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고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앞으로 우기철 대비해서 5월 이번 달에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볼 계획을 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법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법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당신이 사망을 하거나 다치면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을 텐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반복적인 교육이야말로 이걸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늘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여기서 했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사고로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만이, 사전점검을 현장의 총 책임자가 구석구석 살펴봐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각즉각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매뉴얼을 물론 갖고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한번, 공사 내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단 한 군데라면 사장님이 거기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볼 수가 있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뉴얼화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지켰나 안 지켰나 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어디에선가 사고가 나버리면 그 모든 책임은 여기 계시는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고도 안 나고 도시공사에서 사장님이 법정구속이 됐다 이런 뉴스가 안 나오게끔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무량판 지하붕괴사건 이후에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작은 것부터 준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하고 안전매뉴얼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은 없는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있죠, 앵커시설공사. 그게 장시간 중지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그런가.

카지노리조트는 애초에 리포가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있고 그렇겠지만 의지 부족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을 상당히 바라보고 했는데 주무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공사가 토지매매 계약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시공사도 일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직 어려운데, 어제 시장님께서도 다녀가셨는데 저희도 카지노만 바라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이나 국제학교 그리고 개인항공모빌리티 준비하는 파브단지라든지 이런 유치를 통해서 그쪽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석산 개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거기도 미관상 안 좋던데.

지금 석산개발은 송도유원지 80만 평 중에 한 30여 만 평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제된 상태이고 어제 그저께 부영 부지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논란 속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다가 씌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석산 개발을 이번 기회에 인천시와의 도시계획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해서 개발방향을 만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입장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용유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저한테 왔다 갔거든요?

네.

방문했는데, 용유지구 도시개발, 정철희 스마트 처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침에 오셔 가지고 집단민원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정철희 스마트도시사업처장입니다. 오늘 시의회 건교위 위원장님 실에 의견을 전달해 주신 민원인분들은 저희들이 용유노을빛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말씀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첫 번째 현금으로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각종 양도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재산상 손실이 온다 그래서 어떤 토지로 보상을 받는 방법, 그게 대토보상이라는 방법과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지역이 구역지정과, 저희 iH가 사업예정지지 사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아마도 내년 하반기 경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토보상 문제는 당연히 법적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환지방식은 사업방식 자체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에 이 사업과 관련된 공람을 했을 때 거기 거주민의 대다수는 빨리 사업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분들의 니즈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사업방식을 바꾸면 사업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토보상이나 그런 것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지역분들은 아예 그러면 사업구역에서 본인들을 빼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이 일부 사업지, 외부로 나가는 용유서로라고 하는 교차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처리에 대한 측면 그리고 도시계획 쪽으로 단지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시는 그런 주출입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유지임에도 저희 사업구역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 당장 이게 사업구역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이나 그런 걸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경에 사업구역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분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교통적인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보고 들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주민들과 만나 봬서 이런 사항을 전달해 주세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니까 그걸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주민분들의 안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못 하면…….

그렇죠. 설득시켜 주세요.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이인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 그렇죠?

네.

현재 조만간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정말 직원들하고 모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참고로 5월 30일 임용이 되셨습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전유준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미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종섭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최동진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윤여일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세형 시설환경처장입니다. 김경완 UTO추진단장입니다. 서봉주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기범 교통시설처장입니다. 박종일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와 16쪽 경영지표별 관리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17쪽 안전우선경영 분야로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 안전역량 강화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기 수립된 종합안전경영 계획상에 안전예산 집행현황, 시설물 운영현황, 직원 교육 및 훈련 추진상황 등 안전 관리 전반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지속 홍보해 시민 안전의식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사는 시민과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1월 정부 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0종의 안전보건 매뉴얼, 편람, 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고위험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KOSHA-MS,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 인증심사와 외부전문가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쪽 비상대응체계 강화, 기능 연속성 확보입니다. 공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자체 훈련 및 경찰청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비상 시 민간 부문의 인력, 기술, 장비 등을 함께 활용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천 1호선 노후 전동차 시설ㆍ설비 개선 부분입니다.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1458억원을 투입해서 인천 1호선 노후 전동차 부품 및 역사 시설ㆍ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년도 미발행 부분과 금년도 발행 부분으로 총 422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4쪽 인천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관련입니다. 공사는 지난 12월 인천 2호선 전동차 6대 증차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2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서 현재 장래 수송수요 추정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인천 1호선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시행입니다. 공사는 영업 운영 20년이 도래한 인천 1호선 전동차 25대와 특수차 2대를 대상으로 ’20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전동차는 4대 32칸으로 이 중 이미 진행된 3대 24칸은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6쪽 노후 철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부분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강화된 철도시설 안전기준 시행에 따라서 터널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등 도시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에도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인천 1호선과 2호선 성능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7쪽 스마트유지관리시스템 도입과 안전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공사는 노후시설 개선과 병행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과 역사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고객행복경영 분야 다양한 소통과 배려, 고객감동서비스 실현입니다. 공사는 2021년과 ’22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동종기관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상담서비스 챗봇과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활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역사와 열린 박물관 조성을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공사는 시민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고객을 위한 개방형 장애인 개집표기 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전동차 객실의자 개선, 역사 화장실 리모델링, 역사 외부출입구 마감재 교체 등도 추진해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과 33쪽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부분입니다. 공사는 적극적인 국비 유치를 통해 역사와 본선 터널의 환기설비 개선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 역사 공기질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더욱 강화해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경영 분야로 34쪽과 35쪽 도시철도 수송수입 증대 관련입니다. 금년도 도시철도 수송목표는 1억 7000만명이고 수입목표는 1418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약 4.6%와 6.1% 상향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금년 4월 기준 수송 목표에 따라서 금년 목표 대비 14%의 실적을 추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서 도전적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수송수입 전망도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비운수사업 수입 증대, 수입구조 다변화입니다. 금년도 공사의 비운수사업 수입목표는 15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28.6%를 상향 설정한 바 있고 금년 4월 기준으로 해서 91%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생활용 미니창고를 유치하였고 1호선 역사 유휴공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7호선 신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7쪽 육상교통사업 수입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부분입니다. 금년도 육상교통 분야의 수송목표는 814만명이고 사업수입은 280억원입니다. 이는 전년 실적 대비 약 4% 또는 2.8% 상향 설정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102%,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는 인천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송도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BRT 노선조정 및 좌석제 시행을 통해 운영 효율화와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현안사항으로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육상교통사업 수요자 중심 고객서비스 부분입니다. 공사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법정기준 대수 254대 운영을 목표로 증차를 추진하고 있고 버스승강장에는 버스운전자가 교통약자가 대기하고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0쪽 인천 2호선 무인열차운행(UTO) 시스템 확대 추진 건입니다. 공사는 금년 1월부터 인천 2호선 운연역과 서구청역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무인열차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1쪽 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부분입니다. 공사는 3월 부천시와 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인력 46명의 증원과 위탁수수료 증액 등 운영경비 현실화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7호선 부천 구간의 안정적 운영과 운영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자회사 안정적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고 43쪽 공사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R&;D 사업 참여 및 자체 기술개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44쪽 조직혁신으로 안전 강화 및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45쪽 공사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증가하고 있는 경영손실과 그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존도의 증가 등 경영체질 약화에 대비해서 공사 운영 전반에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반상생경영 분야로 46쪽 신 경영방침 수립과 함께하는 조직 분위기 쇄신을 하고 47쪽 공감과 소통으로 화합의 조직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청년직원들이 약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20여 명의 규모로 청년보드를 구성해서 청년직원들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대외 이미지 향상 도모 부분입니다. 공사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는 물론 인천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역사 및 전동차에 설치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재외동포청 유치 등 인천시와 공사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49쪽 무분규 사업장 유지를 위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50쪽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건입니다. 공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상설 관리조직을 신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하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52쪽 반부패ㆍ청렴 중심의 공정한 조직 구축 분야입니다. 공사는 시민들이 신뢰하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사내 인권 리스크 발굴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공사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청라~강서 BRT 노선 및 좌석제 정착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3월부터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 구간의 BRT 비전용도로 노선단축을 시행한 바 있고 차내 밀집 및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서 BRT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RT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노선 조정 및 좌석제의 만족도가 84% 또는 91%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추진 효과로서는 좌석제로 인해서 입석률이 9.4%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0.6%로 완전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좌석제 완전 정착 전세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해서 완전한 좌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쪽 2023년도 운영예산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공사의 부족재원은 약 470억원으로 ’23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약 37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안전관리와 시설 수선유지비 등 역사 화장지나 청소용품 구입에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약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23년도 부족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유휴공간 개발을 통해서 비운수사업 증대와 경비 절감을 통해서 약 90억원, 이런 것 더 확보를 해서 재정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도시철도 운임 인상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공사의 재정 손실을 매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정책 결정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운임 인상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남동구청역에서 2호선이 18분간 서 있었죠? 그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 내부에서 남동구청역, 기지에 전차선에 단전을 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려면 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운연차량기지 내에 전기 분야 그걸 BLS라고 그러는 차단장치가 있는데 거기 보드를 바꾸는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그게 병렬로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변전소와 변전소가 연결이 돼 있는데 단전돼 있는 그 보드를 교체하고 그걸 다시 급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단전이 본선에 있는 변전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있는, 열차에 있는 구간 3개 역에 있는 변전소를 같이 단전을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역사 정비라든지 차량 정비, 차량 정비야 뭐 우리가 귤현차량기지 거기나 운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량을 정비하는데 역사는 낮에 그렇게 정비를 하나요? 왜 밤에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운행이 계속되는데 그것도 아침 시간에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게 점심시간이었는데요. 그게 12시 반에서 2시 사이 야간에 저희들이 실제로 작업할 시간이 단전 시간을 포함해서 이동하고 이러는 보통 영업 종료시간이 2시 정도가 되는데요. 또 새벽 열차가 들어가게 되면 급전하는 시간이 4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2시간 반 정도 작업 시간밖에 안 돼서 기지 같은 경우는 통상 단전을 시켜놓기 때문에 단전된 상태에서의 급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단전된 기계를, 보드를 교체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통상적인 저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비 실시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까?

단전 사고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본부장님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왜냐하면 아직 원인이 안 나왔다면서요, 변전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받았는지.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밀하게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6페이지에 있는 운영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00억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소상공인 임대료 및 광고료 감면, 지금 상가가 몇 개가, 여러 개 분양이 돼 있는데 법인에서 계약한 게 몇 프로 정도 되죠?

(관계관을 향해) “법인 계약…….”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주실 때 상가계약 현황하고 부대수익 개발 현황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를 아마 사장님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지난 회기 전 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를 못 내는 어떤 법인에서 연기를 시켜주고 수시분을 받아달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지금 계약기간이 본인들이 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임대 장소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간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 부분에서는 임차를 할 때 그만큼 돈이 들어갈 줄을 몰랐던가 봐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것을 조건부로 했는데 그래서 와서 본인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기존의 투자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감면을 요구하고 실제로 연체도 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연체돼 있어서…….

지금 감면을 일부 해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 감면까지는 못 했고요. 계약…….

여기도 지금 18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건 잔여 금액입니다.

우리가 회수할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건…….

회수 못 한…….

못 한 금액이 18억이고 광고료랑 상가 임대료.

네, 임대료만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사장님의 지혜로운 어떤 판단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시책이나 시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 50%까지 임대료를 저희들이 감면해 드린 사실은 있는데요. 저희들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사기업 같지 않고 어떤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잘되어야 우리 공사도 어떤 수익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보하신다고? 질의하세요.

김종배 위원입니다.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에서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2020년 3월 정기인사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지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진인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승진인사가 원래 규정상에는 9월, 3월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사장이 공백기가 있어서 작년에는 9월에 못 했고 그래서 올해 3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BSC라고 하는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부서별로 누가 어떤 부서가 잘했는지를 평가해서 그 부서에 성과급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차등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 평가를 저희가 받아보니 와서 보니까 사무 분야에 3개 군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무 분야 소위 말하는 본사 군, 그다음에 시설 군, 현업 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조달물품 구매실적 이런 것 때문에 달성할 수 없는 지표 때문에 두 번째 군, 세 번째 군이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군에서는 1등을 해도 A군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2군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1등으로 들어가는 2군이 11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같은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했으면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순서를 정하면 1, 2, 3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어떻게 1등하고 12등, 13등으로 가니 이것은 문제 있으니 개선을 해 봐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사장이 줄 수 있는 점수의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을 임의로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걸 바로 잡아라.” 해서 그것을 사실 몰랐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죠.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점수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확인해 보니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았는데 바로 잡으니까 이것이 근무 성적까지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 점수가. 그래서 근무 성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서열명부가 바뀌게 됐습니다.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서열명부가 흐트러진 걸로 바로 3월에 승진인사를 반영을 하면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을 완전히 바로잡고 정착을, 제도 개선을 한 다음에 하려고 지연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는 인사 처분을 했고요. 징계 처분까지 한 다음에 최근 4월에 그러니까 한 달 늦은 4월에 인사 발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인사문제는 잘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상임위가 길어져서 사전에 충분히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좋은 정책이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에 맞춰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노조와 협의를 잘하셔서 소통을 잘하셔서 이렇게 의회로 메일이 오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죄송합니다.

많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혹시 앞에서 진행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 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직류고속도차단기 그리고 전력관제설비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직류고속도차단기 장치는 사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그 회사의 물품이 납품이 되어서 실제로 적용이 됐을 경우 어떤 문제나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건설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의 입장에서 보면 성능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그 내용은, 업체는 그러한 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러한 실적은 새로운 제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새로운 공사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만일 그런 실적이 인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기공사는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해서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 물품은 고열을 견디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아서 화재 위험이 높은 걸로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 개통이 되면 실제 운영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관심 가지고 봐 주시길 바라고요. 전력관제설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통공사에 사실은 자문을 얻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운영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것이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서 면밀히 잘 살펴서 자격이 있는 기관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본부에서도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건설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건설을 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통공사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어쨌든 그 제품의 물건을 우리가 1차 검증할 수 있는 게 지금 입찰 단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하자 처리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그런 사고나 하자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과거 제가 알기로 대구 지하철에서 발생된 사고가 이 제품 그러니까 고속차단기를 잘못 사용해서 발생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도시공사로 가는 것 아니, 교통공사로 가는 거죠.

공사와 건설본부에 문제보다는 결국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의 안전에 목표를 둔다면 저희들은 정확한 제품이 들어와야 되고 정확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 공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역사 관리 및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역사 관리 및 운영은 우리 공사에 담당…….

교통공사에서 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요새 지하철 같은 게 깊게 있고 이래서 남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철도 이용 승객들이 줄고 또는 일부러 철도를 타고 여행도 오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철도 이용 승객의 확대로 인한 재정의 확보, 뒤에 보니까 재정적으로 되게 470억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역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시고 계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유휴공간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전시회 같은 걸 통한다든지 유휴 물품 같은 것 나눔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시민들한테 개방도 해 주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임대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칸막이를 해서 임대시설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로 유동인구가 RH 시간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만 많고 낮에 시간이 좀 있어야 소상공인들이든 뭐든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영업장소로서는 그렇게 서울 같지 않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곳 괜찮은 부분은 임대료도 해서 가능한 임대공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전화받고 사무실 공간으로 오피스 사무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조금 공간이 넓은 데는 병무청하고 또 얘기를 해서 병무청 교육기관으로도 얘기를 해서 임대도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만 사람이 많은 그런 역이지만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이걸 어떻게 특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역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철도 이용이 많아지고 그 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데 그냥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반드시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의 수익을 창출한다가 아니고 유동인구의 확산이라는 측면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특성화 사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녀보면 너무 아까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시청역에 내려가면 청소년 아이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해 놨습니다.

그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특성화된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경인교대역이나 이런 쪽들도 유휴공간도 많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사장님 충분히 해 주시면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를 드려봅니다.

적극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것,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월미바다열차 적자에서 해소돼서 이제 흑자로 전환했습니까?

못 했고요.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간 평균 60억씩 적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개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 한 30억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한 2만 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걸 관광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인천의 르네상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킨다든지 해서 관광용에 맞게 요금도 현실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자를 더 줄이려고 인천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관광공사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랜드마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월미바다열차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적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환승 한 번만 갈아탈 수 있죠?

아닙니다.

두 번?

네.

두 번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감과 소통으로 화합의 조직문화 구현, 근무환경 개선,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이런 측면의 업무보고가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원활한 교통공사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보드 운영으로 조직 내 M세대와 소통참여 확대 이렇게 해서 청년 세대 또는 MZ세대하고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었고 혹시…….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3기까지 끝났고 이제 4기를 또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직원 중에 청년 세대가 몇 명이나 돼요?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저희가 2800여 명 업무직, 일반직 다 해 가지고 2800여 명 또 자회사까지 하면 한 3200여 명 되는데요. 최근에 3년 또는 4년간 입사한 직원이 40%에 육박합니다.

청년이요?

네, 그래서 입사한 직원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대가 저희 공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하게 요즘 입사자들의 여성 비율의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청년에 여성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입사한 직원들이 오히려 젊은 여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임직원, 여성 임직원, 직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교통공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