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결산검사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 결산안과 2022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 제316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선 지적된 집행부의 각 부서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31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승인을 받기 앞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어서 검사결과 세부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액은 1조 1665억 6100만 원, 세출액은 8407억 6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57억 9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6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액은 157억 7600만 원, 세출액은 100억 67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7억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종류로 36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채권 총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6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권 총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5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회계분야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1조 6979억 61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은 154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보유현황입니다. 보유한 물품은 733개 품목에 67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21억 1600만 원으로 이중 감염병 대응지원비로 1억 9900만 원, 태풍피해복구비로 7억 5500만 원,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비로 1억 96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비로 2억 86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지원비로 6억 1300만 원, 제1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지원비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3조 8444억 원이고, 총부채는 344억 원으로 순 자본금은 3조 8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비용 수익기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9707억 4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716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야 등 11개 분야를 지적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은 결산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 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능)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해야겠네요? 재무과장님이 그러면 군 금고나 이런 부분을 전부 아시나요?

군 금고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예산 관련은요?

예산 관련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인데 대표를 해서 기획실에서 오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회에서 저만 참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행사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상임위에서 하기는 했지만 예결위에서 정식적으로 확인해 볼 부분도 있고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의원님들 참석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해 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사일정하고 맞추어서 행사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의사일정은 일찍 나와 서 결산에 대한 예결위가 오늘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에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간단한 질문만 드리고 싶어요. 군 금고가 농협하고 광주은행 두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군 금고가 재계약이 된 게 언제죠?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3년간 할 계약은 올해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체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군 금고 운영을 예산별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별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으로 가고 기금의 일부, 기금도 8개 기금도 있는데 기금 전체도 광주은행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기금 일부를 제2금고인 광주은행으로 줬습니다.

기금의 나머지는요?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은 1금고로 일반회계 전체, 특별회계 전체, 기금의 일부, 광주은행은 2금고로 기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라고 하죠?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을 합니까? 정해진 이율로 합니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봤더니 농협이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방금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제안을 할 때 농협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다 똑같은 이율을 제안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자금 운용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각 시군마다 재정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율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율이 그러면 제안이라는 것이 내년부터 3년간 이율을 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 예.

이자율은 몇 프로로 하셨나요?

정확한 이자율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 금고가 군 단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금고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농협이나 광주은행도 일부를 주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농협에 주고 있는데 이율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부분, 경쟁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예산자체가 우리가 물론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가고 하면 예산이 소모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지지만 상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이율이라도 상당한 수혜를 보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제가 8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의회 자체에서 몰랐어요.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갱신이 되고 진행이 되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내용에도 군 금고에 대한 이자율이나 계약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아까 여쭤 본 것도 계약은 이미 진행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타 지자체 하고, 아마 계약시기는 다르겠죠? 계약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전남이나, 전국도 괜찮겠죠? 이건 가능하겠죠? 자료가 되면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고 약정현황하고 타지차제 금고 자금운영에 따른 이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22년도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이 1360억이에요?

예.

지금 이게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잖아요?

예, 맞습니다.

1360억은 그대로 2023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나요?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 다 편성이 되었어요?

예, 예.

이걸 구분을 할 수는 있나요?

어떻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부금이 오고, 보조금이 오고, 자체수입, 세외수입을 해서 세입을 잡잖아요?

예, 예.

이건 이월금인데 명시가 이월금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13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예산을 작업을 하게 되면 세입총괄이 있고 세출총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총괄에 총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제원이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교부세, 균특 이렇게 해서 나오고 세출에 반영을 할 때는 국도비는 나오는데 군비는 순세계잉여금 인지 지방세 인지 그런 것 구분 없이 그냥 순수 군비로 들어갑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가 돼요?

세입에 총괄에 표기가 되고요, 세출에는 군비로 표현이 됩니다.

그건 제가 예산서 한번 봐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는 표기가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군 금고에 대한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제동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엊그제 뉴스 보셨나요? 아니, 먼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죠?

아닙니다.

순수하게 남은 금액 아닌가요?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그런 걸 다 빼는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통상적으로 볼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에서 이것저것 돌려줄 거 다 빼고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봤을 땐 순이익이잖아요?

맞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셨나요? 무슨 내용이 나면 전임 단체장이 예산을 세웠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무산 및 재검토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아 남아 버렸어요. 그 내용 보셨나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세부적으로 보면 초과 세입금이 920억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예상수치를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측정을 못한 거에요?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교부세가 마지막에 늦게 오면서 중간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 연말에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게 집행을 못하고 바로 이월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적정재정 규모 운영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 안되게 하려고 이것 자체를 22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23년으로 그대로 자금이월을 시켜서 23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보통 2017년도에 850억, 18년도에 1400억, 19년도에 800억, 20년도는 690억, 21년도에는 420억 정도 계속 이월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세입을 잘 못 측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그때 잘못 세워가지고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것도 세입에 안 넣고 세입에 안 넣으면 세출에 못 넣잖아요. 금액이 같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소극적으로 세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산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은 편성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결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쓰고 남는 게 낮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반영하기는 하되 이렇게 큰 금액을 의도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추산을 하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와 생각이 다르거든요. 군정에 빚이 없다고 자랑은 아니거든요. 빚 없다고 지금 홍보하시는데 자랑은 아니에요. 적당한 빚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군민에게 돌아가니까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무는 어차피 다음에 상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채무가 없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만큼 돈이 남는데 왜 자꾸 이월을 하냐는 말이에요. 3차, 4차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군민들에게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 부분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기획실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고요. 제가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그 부분은 예산팀에 문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자체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조금 빨리 왔어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와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700억 되나요?

700억? 금액은 제가 잊었습니다.

작년에 그럼 언제쯤 왔나요?

그게 하반기 10월 이후에 온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기하고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낼게요. 왜냐면 본예산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어도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세우도록 왜냐면 지금 군민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1400억을 군청에 쌓아 놓고 예산을 집행안 한 것은 그만큼 고흥군 경기를 침체시킨 것이 거든요. 1400억이 집행이 되었으면 그만큼 경기가 살았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적극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1~200억 빚내는 건 아니잖아요? 별차이 없을 걸로 보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채무 부분은 재정 건정운영에 조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시에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기획실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까지 되다 보니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