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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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안전도시국장 주흥식.

김태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시고 나머지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최순희위원

시민안전보험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 2022년 시민안전보험 추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보험금 지급액은 11건에 1,1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예산 대비 지급액이 10% 미만이면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나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률이 사실은 좀 많이, 우리가 투자 대비 많이 보험료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은 도시라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이걸 갖다가 보험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모르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번 앞에 조례 때 공유신 위원님이 또 질의 드렸고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되고요. 저희들이 보험료 지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상이 됨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이렇게 안전보험을 만들어 놓은 사항에 활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화상수술비만 11건이 나갔고 다른 건은 신청 건이 한 건도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반적으로 화상수술비는 보상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상수술비가 유독 많네요.

최순희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하고 혹시 사망사건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사망사건으로 해서 보험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1건도 없으시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최순희위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지급액을 더 높일 순 없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인지? 급수에 따라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행안부에서 전 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보험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단 일반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보험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좀 많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자연재해, 사회재난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버존 같은 데도 추가를 하고 개 물림 사고라든지 저희들이 사회성을 좀 반영해 가지고 일반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지금은 중대재해 예방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혹시 산업재해보장 이런 건 추가할 수 없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산업재해 그런 보험들은 재난이라든지 재해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어떤, 앞에 서울에 사건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인파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산업재해 부분은 개별적으로 아마 보험이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가능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자전거로, 예를 들어 지금 이 보험이랑 시민안전보험이랑 자전거보험도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시민보험에서도 보상금이 나오고 자전거보상금에도 보상금이 나오고 그것은 중복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여기서 보장되는 내용에 보면 자전거 사고는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하는 사고, 물놀이하다가 난 사고, 사망 이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보험을 규약하거든요.

최순희위원

본인이 가입한 보험하고는 중복이 안 되지만, 그러면 여기 보면 자전거안전보험을 들어두고 있잖아요, 시민자전거보험 있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도 보면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을 했다 시민안전에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자전거 관련은 자전거보험에서 다 커버되는 걸로.

최순희위원

아,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이 안 된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관계가 없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상이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보면 보상 나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에서는 효율적으로 조금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항목을, 아까 개 물림 사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런 항목들을 추가해도 될 것 같으니 잘 좀 이렇게 시민들이 보상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 그 내용에 저희들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험사와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이 나서가지고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전에 우리가 이번 회기에 조례에서 안전보험조례를 그런 식으로 개정을, 저희들이 한번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게 그게 나오면 그 조례에도 포함되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보험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 자체가, 화상수술비가 11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조례 개정에 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부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어떤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시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분의 시민도 불편함이 없게 만든다는 부분에서 저도 적극 감사를 드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걸 전체 확인을 해본 결과는 우리 경남 지자체에서 화상수술비라는 항목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항목이, 13개 항목, 11개 항목 타 지자체는 7개의 항목이 있지만 이거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 맞게, 그리고 지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이번을 계기로 우리 도 의원님들 몇 분이 또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보상한도액을 높이게 되면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 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액 대비 받아가는 금액이 낮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항목을 무작정 넓히는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보험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적에 한 번씩 경남이라든지 행안부 권고사항이라든지 전국적인 내용들을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사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금액을 정할 때 최고의 금액보다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 위주로 잘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항목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시와 비슷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매년 1억이 넘는 금액을 시민들이 지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죠? 이 보험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의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지급금액을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당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 건당 금액이 한도가 얼마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시민안전보험에서, 그러면 건 당 해서 우리가 여러 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것은 1인당 건 수를 말하는 거고 사고 건당은 아니고 한 개인에 대한…….

최순희위원

그러면 사고 건당 한도는 없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당 내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보상나가는 금액이. 건당이 아니면 한 사고당에 억이 나갈 수도 있고, 억을 보상할 수도 있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최순희위원

그 항목은 없네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런 항목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 이태원 사고 같이 그런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건당에 한도가 없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247페이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48페이지부터 그동안 고생하셨던 흔적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점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자료를 좀 보고.

최복춘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우리가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일단 시설 관련부서, 기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일단 육안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은 정밀하게 공동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2년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자료들을 실시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럼 저는 이제 자료를 보고 조금 궁금한 게 점검결과는 다 양호인데 비고란에 보면 경미한 균열, 침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균열이 갔거나 침하가 생겼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똑같이 양호라고 되는지가,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조금 궁금해서, 왜 이렇게 보고서가 되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런 보고서는 일단 지반, 지하, 토목 이런 전문가 분들께서 일단 검사를 전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결과를 이렇게 항상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 결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봐서는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전문가들이 그냥 주는 자료에 의한 거지 우리 시 자체에서 봤을 때 함께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은 법상에 지름이 한, 500㎜ 이상을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비고란에 경미한 균열이라든지 포장 부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수도과에서 이 내용은 밑에 사실은 관하고 지하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고 포장 면에 있어서는 균열이 간 이런 부분은 수도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시설물 자체는 안전하다고, 양호하다고 판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요, 249페이지 보면 물금읍 같은 경우는 포장 노후로 인한 소규모 균열이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금읍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가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무슨 말하냐면 도시가 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양호로 되어 있었는데 사건이 터졌어, 그럼 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터질 수가 있잖아요? 재해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실 500㎜ 이상 같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수도 같은 데는 물바다 되고 난리나 버립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지역난방공사, 열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터져버리면 사실은 엄청난 사고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 책임기관이나 담당 자치단체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양호하다는 그런 문제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포장 부분에 균열이 났다 해서 이게 뭐, 사고가 터지고 싱크홀이 생기고 하면 그 부분에 누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보완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정밀심사를 해서. 그런데 그런 걱정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복춘위원

시민들이 믿고 편하게 지내도 되겠죠?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최복춘위원

그러면요, 제가 양산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지하안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혹시 몇 번 정도 개최되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우리 감사자료 289페이지 위원회 회의운영 현황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 내용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가산리 산단 바로 밑에 좀 소외된 마을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상수도 터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있었던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보고하고 조치하고 이것은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터진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이거는 점검현황이다,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지역난방공사면 자기 난방관을 또 하고 가스공사는 가스관을 하고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로서 항상 관리를 하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매년 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육안으로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자기들도 조치를 하고 육안으로 보았으니까 5년에 한 번씩은 정밀,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라, 이렇게 해서 5년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공사하다가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가스관이 변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즉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관련 시설은 수시로 항상 우리가 양산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설 주관, 주체가 다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 우리 총괄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연락을 하면 그에 대한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현장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니까 시민들은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저도 함께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걸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수송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에 대해 점검하잖아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수시로 하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완은 즉각즉각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경동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기본적으로 열수송관하고 가스관로 자체는 그 기준을 안 지키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전에 경기도에 큰 사고가 있었을 때 열수송관 같은 경우 한 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 문제 이후로 더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면 좀 수월할 건데.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돌려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63쪽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자료는 일단 22년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는 혹시 상반기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중대재해 관련 종합계획 수립은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라 하면 저희 직원들도, 양산시도 중대재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작업장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외부적으로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소기업 정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대기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을 또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고용노동부, 시민안전본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내년 1월 26일까지 지금 유예가 되어있기 때문에 작은 5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기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올 4월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들을 수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우리가 기업을, 작년에 우리가 한 현장반응 결과는 거의 한을 80% 이상이 좋았다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기업 컨설팅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 기업들을 조사를 했고 아직까지는 실측정 컨설팅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조만간 우리가 7월, 8월 쯤 되면 실측정 컨설팅 시행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올 5월에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철제구조물이나 덮개 등 아니면 열탕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하반기, 상반기가 지난 이 하반기에 더욱더 예방을 위해서 체계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의용소방대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지원에 앞으로 좀 더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근절, 이게 우리 시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청소년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시가 예방점검하고 있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지금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정확한 내용은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지 청소년파트 부서에서 하는지는 교육청과 아마,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관련 부서라든지 위생관련 부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일단 안전도시국의 목표가 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적극 지원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재난대비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방사능방재훈련을 연간 몇 차례 실시합니까? 1회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방사능 관련은 연간 1회로 지금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방사능 관련해서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하고 구역이 한, 3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양산시도 당연히 들어있는 부분이 24㎞ 이내에 들어있고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도 있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도 이렇게 이 3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4km 이내로 해서 비상계획구역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웅상 지역하고 동면 9개 마을입니다.

김판조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원전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게 확실합니다, 양산시가,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양산시는 원전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덕계, 평산 그다음에 웅상 4개동은 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11.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여기에 훈련 참석대상을 보면 양산시 그다음에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원자력의학원 그다음 시민 이렇게 기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민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작년에 재난 대비훈련을 할 때는 방사능 유출에 따라가지고 주민소개, 주민 이동,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쪽에 모이는 훈련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했습니다. 아마 그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웅상주민 그다음에 동면주민 이렇게 해서 수송버스로 해 가지고 모시는 걸로, 이동하는 훈련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김판조위원

주민들 스스로 참여한 건 아니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훈련이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으로 해서 훈련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웅상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 그때 당시 학생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통장님, 주민들 이렇게 웅상 쪽에 한, 120명 정도 참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방사능 방재훈련을 위해서 연간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방사능 방재훈련은 우리가 종합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훈련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약품 배부라든지 이런 훈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파악이 안 되는데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양산시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양산시에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김판조위원

원자력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을 거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원자력 부분은 종합훈련 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훈련이 계획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판조위원

아니, 그 계획을 갖다가 그러면 원자력에서 세웁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세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하고 부산, 울산, 양산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방사능 방재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양산시가,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작년에 원전으로부터 7,000만 원으로, 그 어딥니까? 7,000만 원 지원 받았던 데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이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게 받고 올해는 그런 계획 조차도 없다, 양산시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지금 소개훈련도 있고요, 이 원자력 하는 게 약품 배부훈련.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배부훈련이라든지 구호의약품 전달이라든지 시민들 원전에 대비한 대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양산시에서 연간 몇 차례 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내외로 해놓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약품배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인근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기장군과 울주군,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지역은 정말 예산이, 심지어 우리가, 지원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뭐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호의약품이라든지 그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라든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데도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금 원전이 만약에 비상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우리 양산시는 아마 지금 대피로라든지 구호의약품 전달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갑상선 이런 의약품들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양산시까지 또는 우리 웅상 4개동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된다 했는데 사실 방재훈련과 물자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터무니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가지고는. 안 그렇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품 같은 경우는요, 웅상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 다 보관은, 1인당 필요 수만큼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소개라든지 주민보호라든지 훈련은 지금은 우리가 연 1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김판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만약에 방사능 방재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저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그 부서의 담당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부서를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웅상 같은 4개동은 시민들께서 예전에 고리원전이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높이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연간 1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예산도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방사능 관련해서는 방재시스템이라든지 측량장비라든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웅상지역하고 동면에 9개 마을입니다, 그 마을 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웅상 주민들이 만약에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대피를 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주민대피계획에 있어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다 되어 있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웅상 주민이 다 어디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김판조위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은 마을별로, 동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양산시 쪽에서도 있고요. 김해도 있고, 김해로 갈 수도 있고요. 창원으로 갈 수도 있고.

김판조위원

김해, 창원, 밀양으로 갑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냥 김해, 창원, 밀양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김해, 창원, 밀양으로 가는데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비상시에?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비상 소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송차량이라든지 개별 이동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지금 웅상에서 제 5분 자유발언 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하셨고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전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그 부분이 심각하다 생각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부서에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한번 검토 자체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분 자유발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웅상 4개동은 자체적으로 연간 1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훈련을 한번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웅상 4개동하고 저희들이 일단, 4개동도 포함되고요, 동면 이쪽에 9개 마을도 있지만 자칫 필요하다면 꼭 주민소개가 아니고 다른 원전 관련 내용의 훈련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한번 만들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훈련 내용에 보면 방사능물질 유출이라든지 보호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상선방호약품 배포훈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웅상 4개동 같은 경우는 대피로가 최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대피로를 아까 차량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고 한다? 안 됩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비상시에 발생되었을 때 인구 9만 5,000명을 갖다가 어떻게 버스로 이동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나가는 통로도 웅상은 아시다시피 1개입니다, 그죠? 어떤 특별한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이동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판조위원

물론 본 위원이 우리 부서에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는 전담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에 우리 전담부서 인력도 좀 보강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부서의 입장을 또 충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훈련,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 해 주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읍면동 방독면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아직 부족해서 또는 노후 된 방독면을 다 비치하지 못한 그런 읍면동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아, 방독면이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판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282쪽입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272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맞습니다. 읍면동으로 지금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방독면은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조치 완료됐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방독면 보관기간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방독면은 저희들 보관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고 무조건 10년이 되었다 해서 다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된 방독면에 대해서도 검사를 또 받습니다.

김판조위원

실시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가능한 부분은 쓰고 안 되는 부분은 폐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매년 폐기되는 부분의 일정량 그 부분은 보충하고 저희들 국가 방독면 업무지침에는 한 80% 정도를 확보하도록 해놨지만 저희들은 90% 이상.

김판조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또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던데 그런 것은 해결 다 됐는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다 해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어쨌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대한 공문을 덕계동으로부터 한번 받은 적이 있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찾아가는 점검이 있었습니다.

김판조위원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우리가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발생이 되면 이게 원인이 뭔지,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은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한 것은 없고 행정적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이번에 덕계동으로부터 발송되었던 공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김판조위원

확인하셨죠? 지금 곧 있으면 장마철 아닙니까,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상대적, 위치적으로 위험한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공문을 보고 참 답답하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면 수신처가 덕계동장, 공동주택과장, 웅상출장소 허가과, 경보아파트 관리사무소, 새움아트빌, 관리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6~7가지 이렇게 수신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역할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다 그 관련 있는 기관이라든지 개인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통보를, 일단 알려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통보가 됐는데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관,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선으로 독촉은 했지만 공문적으로 보면 이 전체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산공사, 어떤 특별한 주체한테는 저희들이 유선을 통하든지 그런 내용을 해서 조치를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김판조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원래 전체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판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점검의견서라든지,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다음에 수신처라든지 그에 따른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다음 각 행정기관에서, 동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리 주체를 찾아서 이 부분을 장마철에 더 위험에 처하기 전에 미리 그걸 우리가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 지금 여기서 왔던, 시민안전과에서 왔던 이 답변은 안전전문가가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담장이 무너지면 위험하다, 그다음에 기존 남아있는 담장도 장마철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만, 그게 또 여기 보니까 전문가가 지금 가서 아마 그걸 한 모양인데, 전문가 맞죠? 하우엔지니어링 전무.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이분이 가가지고 답변내용을 내놓은 걸 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원한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부서에서 정확한 관리 주체측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보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수신처가 6~7곳에서 누가 관리주체가 됩니까?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 관리주체를 찾아내가지고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내용을 전달해 주면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잘 될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정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없고 자산공사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주체를 하고 있는 자산공사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그게, 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구간이,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도면이라든지 자료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상당히 긴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담장을 쌓았던 블록재 아닙니까, 그죠? 블록재 자체가 지금 40~50년 되다 보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밑에는 또 경보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부분에는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그게 넘어갔을 때는 차량파손이라든지 시민들의 보행이 있는 곳이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담장이 무너진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일대 구간이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번 장마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보면 지금 관리주체가, 이걸 과연 누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려면. 그러면 그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봤을 때는 경보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경보아파트에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보아파트에서는 안 하려 할 거죠. 경보아파트 측에서는 우리 양산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자꾸 옥신각신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주셔야만 이 사업에 문제가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챙겨가지고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정확하게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움아트빌 구간, 이거는 새움아트빌에서 담장을 보완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고 자기 소유라고 밝혀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 땅이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주체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주체 측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챙겨가지고 이번 장마철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조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노력해주신 것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자산공사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즉각 좀 대응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시되 좀 철저하게 수고스럽지만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상당히 문제해결을 빨리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보유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 경보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11개소 9개 읍면동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 읍면동은 왜 설치를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이런 부분들은 공습, 그러니까 적의 공습으로부터 일단 대피를 하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혜림

김혜림위원

적의 공습뿐만 아니라 민방위경보 안에 민방공 경보가 있고 재난경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재난경보 같은 경우는 방송이고 저희들이 여기 말하는 것은 민방위 경보시설로 한정해서 자료를 일단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민방위경보라는 것은 일단 적의 공습입니다. 적의 공습이고, 공습할 부분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단 현재로서는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자체는 재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운영을 확대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안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왜 안 되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 필요지역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지역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공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내용이 별로, 저희들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에서 경보시설을 다…….

혜림

김혜림위원

원동이 공습에 대해서 미비한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공습시설, 시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1개소 일단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점차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동은 진짜 안전 무방비 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을 보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설치연도를 보면 내구연한 9년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체계획이라든지 사전점검계획이라든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분기마다 유지보수업체가 1회씩 담당자 지정해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설치연도라든지 설치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5년 그다음에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교체를 해나가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오발령 경계경보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민방위 경보 사이렌 가청률에 대한 좀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으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가청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청 반경이 대형 같은 경우는 1.5㎞, 중형 같은 경우는 1.1㎞, 1.2km 이런 식으로 가청 반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방송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그 부분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 밀집지역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가청거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한, 5개 정도 이 시설을 또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역 내에 5개소를 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한 5개 정도 설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역은 어느 곳인가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역은 저희들이 사송이라든지 어곡이라든지 웅상, 덕계라든지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해가면서.

혜림

김혜림위원

원동은 없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원동 지역은…….

혜림

김혜림위원

원동은 진짜 안전 무방비지대인데.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실제적으로 공습경보라 하면.

혜림

김혜림위원

이게 재난도 포함이 되니까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재난 관련해서는 하천재난안전 같은, 원동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하천에 재난시설이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방위 공습 그런 적의 침략, 침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제목을 민방공 경보시설이라고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민방위 경보시설 안에 민방공 경보랑 재난경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설장비라든지 각 지역에 재난위험지역에는 다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생기는 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라든지 그것으로 대체도, 지금 통신장비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민방위 경보체계의 그런 실효성을 높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청권 인구를 좀 고려를 많이 하셔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31페이지에 기금 쓴 내용 중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있는데 도비도 확보해서 하는 게 있는데 폭염 대비 고정식 그늘막도 설치한 구간도 있고 접이식 설치하는 구간도 있는데 지금 보면 여름이 빨리 찾아와서 접이식은 펴놓는 구간이 거의 다 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식 같은 경우는 철제구조물이다보니까 크게 내구연한도 없고 이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게 고정식 같은 경우는 비나 바람에 의해서 빨리 부식이 되거나 특히 고정시스템이 일반 철이다 보니까 나사풀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서 날아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신고도 하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양산시 전체, 접이식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정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용역주는 회사가 따로 있던데 이분들이 시공도 하시고 관리업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올해 하셨는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여름에 그늘막 같은 경우는 여름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일단 그늘막을 설치․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폭염기간이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 한, 4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그늘막 설치를 5월 12일부터인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늘막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좀 빨리, 너무 더워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전체를 한번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했고 계속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시 점검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했다는 증거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점검 체크리스트가,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이게 사실은 시민들하고 최고 가까운 곳에 이래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탈착이 되거나 좀 위험요소가 생길 때는 안전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서, 아직 덥지만 태풍이나 큰 바람은 안 오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특히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사실 고정이 되어 있지만 나사풀림 현상이 일어난 데가 사실 많습니다. 이게 또 모양새가 나선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던데 일단 접이식은 육안으로 항상 확인이 되고 시민들도 신고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고 또 안전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 끝나게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특히 나사풀림이라든지 고정 천 이탈이라든지 다시 점검을,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제가 받은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소송 진행현황에 제 고향이고 또 제 지역구이고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는 일이라서 일체 말은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지역구 시의원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판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왔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양산시에서는 언론보도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양산시는 가해자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이고 원고측은 피해자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어떤 공공사업도 하는 데고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데인데 서로 기관끼리 어떤 다툼의 성격이 좀 강하다 봅니다. 그래 제가 오늘 발언도 아직 판결 중이니까, 소송 중이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에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하게 되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공사계약서를 적는데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시방서도 있고 한데 그 당시 2011년도 그때 건축 관련 법령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하는 건설계약서라든지, 시간이 한, 2~3년 지났는데 혹시 변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계약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토목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기술관련 토목 그런 부분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특별한 자재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크게 디테일하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요구를 들어드렸는데 한 군데만 지금 안 했다고 이래 들어와 있는데 일단 201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단,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하면서 2018년도까지는 두 기관에서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원고의 장이라든지 어떤 그 쪽에서나 양산시에서는 없었는데 한, 4~5년 간에 어떤 간에 공식적인 그런 질의나 답변이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지금도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철공사를 한다 하면 주민피해가 있을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 짓던지 공원을 만들고 하듯이 공사 전이라도 그렇게 하고 공사 중이라도 주민피해가 있으면 예산을 성립하든지 어떤 주민동의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공유재산을 획득해서 그에 대한 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12년도 준공 이후에 18년도까지, 원래 저희들이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돼 와야 되는데 한,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 암묵적 합의가 아닐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기간이 12년 12월달에 공사를 준공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19년도에 피해요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2년에서 19년이면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유선으로 상호 서로 이야기를 했던 이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라든지 문서가 왔다갔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인지한 것도 2020년 경에 사실은 제가 인지를 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원고 측도 지금 양산시 어떤 사업에, 공익적인 활동에 동참도 많이 하시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여러 가지 뭐 저는 서로 원만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사실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래서 양산시 입장은 어떤 일관성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판단 외에는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우리 지역에서 혼란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중심에 지역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상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안 되면 그쪽 지역이 지금 성장하느냐, 그 자리에 멈추느냐, 후퇴하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9년 경에 양산시와 원고 측하고 관계가 다른 지원사업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일단 기간이 흐르고 피해요청에, 그 안에, 몇 년간 공백기간 공사 끝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보상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이후로부터 공문이 공식적으로 왔다갔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왜 그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보상요청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제가 뭐 재판중이라서 디테일하게 너무 깊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여러 가지 화해권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원에서 있었지만 그동안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안전총괄과죠? 부서에서 긴밀하게 이렇게까지 안 오도록 했으면 안 좋았겠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왜냐하면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도 또 두 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앞으로 다른 과까지도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적인 것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양산시도 안 좋게 보고, 원고도 너무 억지스럽다는 말도 나오고, 물론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두 공기관에서 싸우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결정이 나오겠지만 나오기 전이라도 일단 서로 공식적으로라도 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뿐이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많이 활동하시고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법에서 판단을 해주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양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이 일 때문에 두 기관이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도 최종결정이 나면 그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지역에서는 좀 민감한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실 말하는 것도, 질의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기관끼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기관 간은 상호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290쪽 물금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물금농협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곽종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라 재판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금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모르는 분도 있어 조금 소개를 하자면 2011년 초에 물금지역에 홍수로 인해서, 침수피해로 인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급자가 임오건설, 하수급이 영일건설과 구구산업이 착공을 시작하였고 2012년 인접 건물의 소유주인 물금농협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공사 중단을 요청을 하고 양산시에서는 완벽하게 보수하겠다, 공사 전까지 보수를 해 주겠다고 확답을 하고 공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작업을 하고, 보수작업을 한, 5,600만 원을 들여서 임오건설에서 보수를 하였고 잔액 400만 원이 남았고, 그러니까 5,200만 원치 보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업체인 농협에서는 준공 7년 뒤에 2019년에 피해보상요청을 하였고 최근까지 소송 중에 있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물금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약 몇 평정도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면적으로 보면 한, 590평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600평이 조금 안 되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 지금 공사내용은 500평 남짓한 부지에 한, 6~7m 정도 땅을 파내고, 지하로 파내고 철제파일이나 H빔을 박아서 빗물을 가두는 시설을 하는 것 맞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처음에 최초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됐었습니까? 2011년 초에.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공사비는 저희들이 현재 54억 3,900만 원, 일단 당초사업비는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최초에요, 최초 11년도에.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

김지원위원

파악은 안 되셨나보네요? 2011년도에 36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시민안전과에서 미리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최초에 36억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었죠? 우리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최초에 36억 공사비라는 그 내용이 저희들은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일단 최종 공사비는 54억 3,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사비도 현황파악도 안 되셨던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11년에는 36억, 12년도에 18억 이래 가지고 5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18억은 이제 추가로 포함된 거고 최종공사비가 최초에는 36억이었다가 최종 마지막은 54억 3,700만 원, 거의 약 5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20억 가까이 추가가 된 공사고 또 이 공사가 지금 설계변경이 몇 차례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2011년 초부터 2012년 준공될 때까지 공사변경이, 설계변경이 몇 번 됐는지 아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소 7회,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최종까지 7회에서 8회 정도 변경이 됐고 그 변경될 때 마다 작게는 1억, 많게는 2억, 3억까지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거는 총공사비 안에서 일단 사업 공정별로 이렇게 금액이 변동되는 총사업비가 변동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봤을 때는 공사비 변경내역이 8억, 9억까지도 1차분 때 올라갔을 거고 2차분 때도 4억, 3차분 때도 2억 이렇게 계속 변경될 때마다 금액이,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세세하게 공사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총사업비 안에서 사업의 어떤 내용별로 지목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설계가 변동도 하게 되고 또 그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 한도금액 안에서 1차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지난 당초예산 때부터 시설 사업에 관해서 공부를 좀 했고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최초에 원인은, 최초에 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도 한번 변경이 됩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확인 안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설계용역이 최초에,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건데 이거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질조사하고 토질조사,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은 지질조사를 4공을 뚫게 되어 있었습니다, 4공. 4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지질이 얼마만큼 단단한지, 연약한지 이걸 파악하려고 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주민들 민원이라는 핑계로 지질조사를 1공으로 축소를 합니다. 1공으로 축소를 하면서 지금 이런 피해,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물금우수저류지시설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2010년도, 한, 10년 전, 13년 전 어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 1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2011년도 실시설계용역 해서 일단 5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고요, 2012년도에 공사가 준공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고자 여러 번, 세세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기간이 10년, 1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김지원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시민안전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에 세세하게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하 같은 사항에 어떤 암반이라든지 지질이 또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다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 잘해 주신 게, 그런 땅, 지하층에 있는 구조물, 암이나 지질이든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공씩, 5공씩 면적에 따라서 전문가가 하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민원이 있다라서, 시끄럽다는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한 곳만 타설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반이 침하가 되고 옆에 인접지 건물이 쓰러지고 금이 간 것 아니냐는 거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럴 개연성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개연성이 아니고 뭐,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에 6, 7m를 들어낼 때 가시설이라죠, 흙막이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는 계획했었는지 아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아, 건축…….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바이브로 해머로 해서 때리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주변 지반에 영향과 인접지에 소음, 진동 때문에 천공유압식으로 인발기로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크류가 달린 차량이 뚫어가지고 넣는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진동도 적고 소음도 적게 해서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더 해 가면서 이 균열이 적게 가는 방식으로 공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는 빼게 되어 있거든요,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에서 그냥 사장을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빔 같은 경우를.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시공업체에서 빼든지 아니면 사장을 하든지 비용청구를 보통 관행적으로 안 합니다. 왜, 빼면 빼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빔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사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빼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동차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비용은 발주처에다가 청구를 안 하는 게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오건설에서는 이 빔을 그대로 사장한다 해서 또 추가로 우리 발주처 시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걸 또 시에서는 증액으로 해서 잡아서 지불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1년가량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행정감사라든지 예산 일을 보면서 우리 관급공사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많은 변경이 일어나고 하는 케이스를 보지 못했고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좀 관심 있게 더 보게 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임오건설이 주, 본 계약업체고 주로 터파기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죠? 주로? 하도급업체.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사기법이라든지 공사 어떤 현황, 내용,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우리가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사 준공 이후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양해되신다면.

김지원위원

그것은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처음에 임오건설이라는 데서 수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도를 줍니다. 하도급이 영일건설, 그다음에 구구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이 공사 자체에 얼마만큼 커리어, 경력이나 어느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는 도중에…….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과거에 정리된 것은 너무 깊이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간략하게 해서 질의에 대한 결론적인 것만 도출해서, 너무 상세하게 가 버리니까 답변도 안 되는데다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걸 가지고 결과 도출을 하기 위한 거니까 명분만 가지고 좀 짧게 정리를 하십시다.

김지원위원

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했으니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질문을 하려는 부분을 조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업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분명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이 됐고 피해 보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제일 핵심 되는 부분이 실제로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오백 몇 번지죠? 물금읍 물금리 418-5번지가 당초 공사계획에 없던 주택가 토지를 양산시에서 한, 9억 정도 매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금액으로서는 9억으로 안 되어 있고 지금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9,800만 원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금액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9,800만 원이고 지장물 10개, 주거 이전비, 이사비 해서 1억 8,000이 들어간 내용의 문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계획에 없던 부분의 비용이 발생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사 도중에 일단 주차장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에 토지의 효용성이라든지,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그 부지를 갖다가 더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에 그 인접해 있던 농협과 그 옆에 같이 붙어있던 주택인데 이 주택은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겨서 양산시에서 비용을 발생시켜서 구매를 한 거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문제야 벽에 금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주변 주민들이 그 부분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차시설 확보차원에서 아마 그것도 매입해서 부지로 일단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실제로 5,6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5,400만 원치 공사를 했다라고 우리 시는 알고 있고 농협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농협에서 공사중단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한, 5,600만 원의 수선보강비가 소요되겠다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한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했는데 농협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농협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농협에서는 좀 그 내용들이 현재로 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공사 준공된 지가 12년도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에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년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일단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직접 물금농협관계자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전해들은 바로는,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바로는 7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구두 상으로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물금농협과 양산시가 물론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봐서 더 이상 말을 강하게 할 수 없었다, 라고 물금농협관계자분이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대로 얘기를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 시에서는 이의제기를 7년간 받은 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이게 전화로 했다든지 만나서 이야기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행정, 저희들 서류로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없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이랬든 저랬든 농협과 이런 원만한 합의가 안 되다 보니 농협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작년에 일부 패소하면서 1억6,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 양산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물론 그 세부적인 재판진행과정은 2022년 초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과 대처를 하고,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수저류시설, 특히 지금 모래불지구 같은 경우는 한, 400억 가까이 공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서마저도 변경이 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잡아가지고 지금 물금지구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쨌든 저쨌든 최초에 공사를 했던 임오건설은 부도 폐업됐죠? 폐업처리 됐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영일건설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구상권 청구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일단 소송이 완료되고 난 이후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검토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양산시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양산시는 누구에게 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데가 없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패소라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가정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승소하면 다행히, 승소하게 되면 원만하게 되겠지만 저도 만약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1심 판결로 봤을 때는 1억 6,000, 한, 2억 가까이가 차후에는 이자까지 포함하고 변호사비까지 포함한다면 가까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양산시에서는 어디다가 청구를 하고 해야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공사, 어떤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영일건설은 이제 구조물이고 실제 가 시설하고 터파기 했던 업체는 구구산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구구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회사도 부도났다라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부도 부분 이런 부분, 사업 부분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이후에 어떤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으로 양산시가 패소하는, 아직 최종 패소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세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지질조사도 좀 철저하게 해서 제2의 물금지구 우수저류시설 이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31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장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장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웅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작년 22년 준공예정이었는데 올해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본 시설은 20여 년간 3차례나 사업을 확장했고, 3번의 확장 사유가 뭡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1, 2차 부분은 웅상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골재 생산량하고 그 순환골재 부분을 야적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확장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3번 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아니, 마지막 번은 저희들이 사면부 조성한 부분이 상당히 급한 경사로로 형성되어 있어 재해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 20m 정도 앞 쪽으로.

최순희위원

경사도 완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계획은 전체적으로 완화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본 시설은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지만 먼지도 날리고 안전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으시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과거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거 한번밖에 없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인명사고는 1번 정도 있었고 그 외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소각 관련 민원 이런 것들은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순희위원

다 어떻게 처리했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일단 소각 부분은 환경파트에 가서 지속적으로 해서 소각기를 철거를 시켰고요, 비산먼지 부분은 자기들이 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치하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주거지역이 없어서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서는 민원을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거기 보니까 2016년, 2006년, 2009년, 2020년 7월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3번다 똑같이? 아까 마지막은 설명을 다시 들었는데.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장 승인하면서 주민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무엇까지 수용하셨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연장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완료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1년 정도 연장해 주면 석축이라든가 구조물 일단 완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주가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하도록 해서 공사 완료를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거기에 생산되는 순환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토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정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순환토사가 전혀 유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과거에 이 부분을 우리마트 쪽에 성토재로 나갔다가 그 부분에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회수한 부분도 있고 좀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 폐기물사업장은 허가를 내 줬을 때는 좋게 내줬고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됐고, 얼마만큼 변화된 것도 눈으로 보고 아실 거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제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서를 내고 단속을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정의 지도에 잘 따른다든가 그다음에 적극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행정에 잘 안 따르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를 몇 번, 고발도 몇 번 했습니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희위원

고발한 결과치가 없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고발을 해 놓고 아무런 결과치가 없이 또 지나가고 또 고발하고 또 지나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됩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에서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거지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 바로 그 밑에 쪽에 아파트단지든가 지금 계획되어져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할 때는 이번 연말까지는 꼭 준공을 시키고, 문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성토된 순환토사를 어떻게 제거하고 앞으로도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측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한 40m 쌓아놔 가지고 산 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 10에서 15m 정도로 낮추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취소를 못 시키는 이유가 동부양산지역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상태로 놔 둘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는데 적정선에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안 느끼고 미관상 불편함을 안 느끼는 선 내에서 적정선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연장한 시간만큼?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는데.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토사를 다 치우는 것은, 올해 해 말까지는 토사를 다 제거하고.

최순희위원

환경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최순희위원

주변 환경, 나무 심고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 전면부에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40m 쌓아놓은 부분이 우기 때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더 깎아야 된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들어내야 만이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를 지금 공사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언제 재개 하실 겁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토사를 다 제거하면요, 하면 공사 재개를 시킬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토사 다 제거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우수기 전까지 제거하라고 지시가 나갔는데 자기들이 낸 것은 한, 6월 15일부터 사토장을 확보해서 배출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또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을 또 계속 내서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고발하고, 고발해도 결과치가 없고 또 시간 딜레이 될 거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시키는 방안까지, 이때까지 그거 안 했지만 실시계획인가 취소까지 지금 그 부분 이행 안 하면 청문회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 사업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최고로 과격한 조치를 하실 거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최순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폐기물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산같이 있는 부분에 높이를 낮추어야지 된다는 게 핵심이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낮추려면 토사 반출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폐기물이 반입이 안 돼야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반입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반출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낮춰집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충분히 먼저 인식을 해서 웅상출장소 허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나가라 해도 계속, 앞에 마지막 3차 크게 변경해 주면서 그 40m 쌓여있던 토사량이 밑으로 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 똑같은 물량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규모를, 토사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반입량을 줄이는 게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해서 허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 또 영업정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령과 관계없이 영업정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하면서 재해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입을,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허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반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토사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 안전사고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요인이 있으니 최대한 관련 과와 협의해서 반입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지, 취소를 하면 취소를 해서라도 낮추면 다시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든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어떤 협상이라든지 딜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딱 해 놓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미준공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미준공사업장이 영업을 하는 것은 법적인 것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영업을 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업이라든가 개별업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거고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장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미준공으로 그러면 계속 폐업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가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1990년도 때 경남외고부지, 그다음에 86년도에 통도환타지아, 다음에 근 30년, 40년이 다 되어 가는, 30년이 넘어가는 사업장에서도 미준공사업장이 지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미준공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8개 사업장입니다. 유원지가 2개소, 학교가 4개소, 체육시설 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아까 유승건기 쪽 건설폐기물 쪽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저희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들은 보면 보통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토지보상부분이 아직 해제 안 된 부분들, 그리고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안에 사유토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업자가 보상을 안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을 다 완료했고 그리고 판타지아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중간에 사업하는 과정 중에 사업구역을 좀 확장하면서 자기들이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한 주차장은 조성을 하고 생태공원을 아직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들을 보면 유승건기 외에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에 있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본래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 잘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일단 통도환타지아도 지금 휴업중이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휴업중입니다.

김지원위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같이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재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변여건이 동부산 쪽이라든가 김해 쪽에 이런 쪽에 경쟁력 있는 유원지시설, 유휴시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마 판타지아 쪽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어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시설을 할지 먼저 합의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재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지만 거기서 어떤 주민들과 통도환타지아 관계자 분들이 소통을 하고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거의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유승건기 같은 경우도 2002년부터 지금 2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양산시 집행부에서 그냥 관망하고 있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년 동안 뭐 했노?”라고 했을 때는, 물론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어떻게 협의했다 하지만 결과가 20년 동안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송신도시 올해 12월 준공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현재 1단계는 작년 연말에 LH에서 준공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부분은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져 있는데 저희들하고 LH 쪽 협의해 온 결과로서는 내년 6월까지 연기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교통체증이 좀 심해 질 것 같은데 지금 사송IC 쪽 하이패스IC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현재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도로공사 LH하고 또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사송하이패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제 앞에 우리가 검토할 때는 부산방향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은 시민들 그 뒤로 양방, 서울방향을 또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논의가 안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LH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데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산방향에 대해서는 LH도 충분하게 개통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을 했고요, 단지 이제 시민들께서 요청하신 서울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일단 타당성검토용역은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시민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서울은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LH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본 위원도 사업비부담이나 이런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LH, 도로공사 협의가 그렇게 크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사송하이패스IC가 이제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기타 이런 정주여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도 LH와 협의해 가지고 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주지구 323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소주지구가 보면 19년이죠, 19년부터 이제 추진상황이 나와 있었고 2011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사업이죠. 지금 경남도에서 방재능력 적정성, 방재능력부분 보완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보완해서 신청하는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위치를 옮기기는 힘들고 높이 조절해서 조치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안전과에 이 부분에서 협의를 지금 보냈고요, 그 협의가 오는 대로 도에 다시 보완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무리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도 강태영 위원님 질문하신데 이어서 사송신도시 조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22쪽에 보면, 2022년 12월에 보면 양산시에서 LH로 합동점검결과 통보하고 그 이후에 보면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이거는 난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는 승인이 안 났다고 하셨는데 이거랑 그 승인은 다른 건가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어떤, 아, 이거는 지구계획 8차 변경에 대한 승인입니다.

최복춘위원

변경에 대한 승인이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이고 이 1단계 지구에 대한, 준공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이 아직 안 났다는 말씀입니다.

최복춘위원

아직 안 났고, 그러면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1단계 준공관련 시설물 인수인계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아니, 인수인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최복춘위원

아,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2단계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한, 어느 정도 늦어진 거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겁니다.

최복춘위원

6개월 정도 늦어지면, 그러면 우리 입주 예정인 아파트 중에서 내년 1월에 입주할 가구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면 이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재산권 행사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이제 1단계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공부 정리해 주셔가지고 LH에서 지금 토지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등기절차가 되면 개인들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대출이라든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부분도 입주하시면 그 불편함이 없도록 LH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간 내 등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자료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운데 중간에 보면 유치원 부지 위쪽 “범람위험”되어 있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거 혹시 2022년 비가 왔을 때 범람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복춘위원

여기 범람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유치원도 있고 이제 학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LH에서 공사하면서 조금 무신경하게 했다는 표현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혹시나 다음에 또 이렇게 물난리가 난다든지 하면 이 부분이 조금 하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외송천, 사배일천 되어 있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최복춘위원

여기 제가 직접 현장을 한, 5~6번을 아마 갔다 왔을 건데 제가 처음에는 단순히 도룡뇽 때문에 많이 간 것은 있지만 지금 돌아서서 이렇게 환경이 더 많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가니까 이것은 도룡뇽은 아예 죽으라고 죽은 거고 인간들도 이것은 잘못하면 너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하천도 이렇게 막 “ㄷ”자로 되어 있고 낙차도 너무 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협의를 보기를 이제 낙차공 9개 중에서 2개는 이제 제거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하천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유럽에 있는 교수님한테 제가 따로 의뢰를 드려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낙차공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다 없애는 게 더 안전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받게 되면 뒤에 결국은 우리 양산시 재산이, 그죠? 나가게 되고 시민들도 우리 양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 조금, 이제 일은 많은 것 압니다. 제가 밤에도 와 보면 진짜 양산시청은 밤에도 불이 다 켜져 있고 이래서 참 안쓰러운 마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나중에도 정말 안전한 양산, 살기 좋은 양산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사송신도시가 지금 새로 막 생기다 보니 사실은 너무 많은 제안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제안을 하신 건데 사송에서 양산천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고 또 자전거길을 조금 조성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가구 수가 이제는 많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편안하게…….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고…….

최복춘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이런 걸 좀 해…….

김태우위원장

아니죠, 진행된 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게 맞으니까 계획된 건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고.

최복춘위원

그래서 등산로 같은 경우도 좀 조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다른 것은 제가 문서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혹시 과장님 낙차공 9개중 2개 제거협의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이거 혹시 협의가 누구랑 된 거죠?

최복춘위원

저랑 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된 건지.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마 하천과하고…….

김태우위원장

하천과하고, LH하고 하천과하고.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추진계획이 아까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23년 5월이라 해 놨잖아요, 자료상에.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장

사송추진계획에 보면.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인수인계는.

김태우위원장

지금 6월이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5월에 관련시설 인수인계 해 놨는데.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어느 정도 보완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과에 다시 협의를 보내고 또 받으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해 본 결과 현장조치가 다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생각하는 게 LH하고 우리 시하고 생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보완 통보를 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 전체 보완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이거 5월이 아니고 이거 6월 돼도 다 안 되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7단지 뒤에 문제라든지 보완하고 이러면 한, 8월 우기철이 지나봐야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앞서 우리 최순희, 김지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 보충질의하자면 우리 웅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웅상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질문 드립니다. 지난 우리 웅상 4개동 주민들은 21년 정도 동안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나누고 이래 했었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그걸 사업승인을 해 주고 인가를 내줬을 때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 봤던 부분입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나갔을 때는 산 뒤쪽으로 해서 그 계획이 잡혀있었고요, 4만㎡ 정도가, 그다음에는 그 위쪽으로는 길이 연결돼서, 아까 법면부분은 다 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쪽에 외곽에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인가를 내드렸는데 그 뒤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건설폐기물들이, 웅상지역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건설폐기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야적할 공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부족하니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에 일부 확장을 좀 했고요, 그 뒤에 도로가 뒤쪽으로 새로 나면서 주 출입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변경되고 부지 야드가 뒤로 가야 되겠다, 도로에서, 그래서 아마 2차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2차 변경을 하면서 좀 미관을 훼손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 노출됐는데 그때 아마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건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현장활동도 했었고 직접 눈으로도 다 확인했던 내용인데 처음에 애당초에 사업승인을 해 주고 인허가를 줬을 때 그 정도의 선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21년 동안 문제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느낄 때는 “왜 저렇게 자꾸 덩어리가 커지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못하고 덩어리가 커지고 문제가 환경오염이 되고 도시 미관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알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최순희, 김지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다행스럽게 부서에서 아주 실시계획인가까지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한편으로 또 마음이 놓입니다. 놓이는데 최고 심각한 문제는 앞서 질의한 내용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있는 토사, 그 토사를 빨리 반출을 시켜내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게. 그리 생각하시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런데 그 토사가 어디 나갈 데는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일단 순환토사 부분은 나가는데 있어서 법령이 정한 규정에만 맞으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지만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운송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 농지에 성토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규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적용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자기들이 지금 사토장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번 달 내에 사토장이 찾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나무 식재를 한다 칩시다, 가정 하에서. 나무식재, 한다 봤을 때 그 식재를, 나무을 식재했을 때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재 보강토와 보강토 사이에 전면부에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간이 5m 이상 되기 때문에 식재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판조위원

그 흙의 토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난번에, 일전에 우리가 거기 나무 식재 한번 됐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식재가?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소나무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우리 행정에서 지도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심지를 않았고 관리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마지막 변경할 때 보강토하고 전면부에 녹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수목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어떻게 하든 그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감독할 겁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심각하게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앞서 전에 부서에서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해 가지고, 뭐,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강한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에 또 요청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 부서하고 행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해서 바르게 지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높이만 우리가 사실 낮춰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높이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내용들이 또 반복되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지역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꼭 치유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과장님 우리 신기2지구 도시개발지정 제안서 제출할 때 신기2지구 안에는 우리 시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성을 가진 빗물펌프장과 그 외의 사업장이 또 있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신기2지구 바로 위쪽에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계획되어져 있고 그 위에 빗물펌프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고 개인사업장도 거기 2지구 안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유신위원

지금은 포함 안 됐지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LPG충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호텔하고 충전소하고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거리는 한, 5m정도, 크게 벌어져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호텔, 좌측이 호텔이라면 우측에는 업무시설이 우리가 또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과 충전소와의 어떤 거리도.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비슷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주상복합도 가스충전소하고 크게 멀지 않겠네, 지금 도면으로 우리가 봐도.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공유신위원

자,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대구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알고 계시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도 지금 산막공단 입구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얼마 전에 폭발위험 사고가 있을 뻔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공유신위원

어느 한 분의 시민에 의해서 초기 진압돼서 아마 폭발사고가 없었던 걸로 다행히도 그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2020년도 1월 30일 도시계획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부터 22년 3월 28일 우리가 도시개발 다시 경남도에 수립 요청해서 주 안건이 바로 교통에 대한 해소였습니다, 그죠? 교통문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우리 2023년 3월 23일 다시 재심의 결과 지금 도에서는 통과된 것 맞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부가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단 1회의 어떤 논의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먼저,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시의 도시계획 자문을 할 때도 이 충전소를 편입을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보안해 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한, 30여 차례 이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장에 넣기 위해서, 그래야 구역 자체가 정형화 되고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저희 지역구 계획에 보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충전소에 관한 어떤 부분들, 또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오히려 전체 우리가 작년 행감에 자료를 보면 공익 기여에 어떤 포커스를 주지 우리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감자료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조금 이 비중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게 되고요, 더불어 우리 상권에도 우리 부서에서도 그동안 도의원님도 우리 행감에서도 질의를 많이 드린 것처럼 인근 상권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한, 24% 정도 기존 계획에서 좀 축소도 하고 그 축소함으로써 소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도 7% 가량 증가시키면서 주차에 어떤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기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민들 기대치는 솔직히 높습니다. 지역구 시민들은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경쟁력 강화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균형발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가스충전소가 그 자리에 있다면 결국 그 옆에 538세대, 4인 가족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무시설, 물론 그 시간대에 24시간 풀로 가동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호텔의 종사자들, 숙박객들, 더 나아가 우리가 전체를 한번 봤을 때는 인근 1km 안에 대부분 다 주거, 공동주택이 우리 신기주공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시는 공익기여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귀를 기울 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전소가 주거지역에서 빠지고 이 부분이 구역에 편입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개발구역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사업자에게 좀 더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편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마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미 그분도 어떤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어떤 욕심낼 부분까지도, 최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어떤 과정에도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지역구에 많은 분들 들어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위험요소들이 없어져야 만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도시의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재심의과정에서 교통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공유신위원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구간이 정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양산교가 6차선이, 국지도60호선이 이제 12월 준공입니다, 그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지금 물류단지가 하나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북정공단에는 5만평의 어떤 물류단지가 지금 준공 중에 있고, 지금 착공해서 있고 그리고 산막공단에도 3만 평이 넘는 물류단지가 이미 그곳에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지도60호선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길에 정말 많은 차량들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2,000세대, 1,800대의 어떤 주차공간을 가진 이 부분에 진입로나 출구가 과연 우리가, 2022년 6월 교통소통 개선대책 검토결과에 그때는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말씀이십니까?

공유신위원

우리 조금 전에 물류단지가 계속해서 준공이 될 것이고 그 위에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국지도60호선이 양산교가 개통된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이 당시 교통결과에서는 아마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FF에서 E로 상향조정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기2지구를 할 때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산교 쪽에서 빠져 나오는 부분은 직진이나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만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35호 국도 쪽에는 진출입로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한 군데만 만들어서 교차로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통과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35호 국도 자체가 밀리는 부분들은 아마 향후 교통량이 증가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5호 국도 대체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리 개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쪽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마 정말 환승센터까지 마무리되는 2028년도에는 아마 양산시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이 그곳이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도로라든지 그리고 지하차도 등등 우리 시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며,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사전에 이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등교문제입니다, 그죠?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 친구들이 어떤 공동주택에서 북정초까지 가는 거리는 한, 50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가장 정체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8차선도로를 우리 친구들이 좁은 보폭을 통해서 이렇게 등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육교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육교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부서에서도 한번 나가보시면 그 흔한 예로 우방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국도35호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방아파트에 학부모들은 신기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출근에 어떤 정체라든지 그리고 물론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이 정말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운전자들도 또한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등교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아주 높은 지역이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이번에 이 지구가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가능하면 입체로 해서 애들이 횡단보도가 아니고 육교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했지만 그것도 사유재산권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협의가 좀 난항에 부딪혀서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관한 시설은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은 우리가 2024년 6월에 이제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그리고 공사가 착공된다면, 우리 계획대로, 착공된다면 지금부터는 내년 6월까지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어서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게 절차가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자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한번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 말씀이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신기2지구…….

종포

곽종포위원

예, 신기2지구.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전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들도 좀 관심이 많아서.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특별하게 한 지역에 이렇게 불법이 많이, 그린벨트가 양산지역에 많은데 한 지역에만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주무팀에서 이렇게 일을 잘해서 그런지?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 내 불법단속현황을 보면요, 20년도에 한, 25건, 문서로 나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41건, 22년도에 26건 이래 전부 다 20건에서 40건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경 분들이 현장을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현지 계도 활동하는 것들이 문서가 안 나가고 현장에서 발견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들은 연간 한, 80건 정도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활동 그리고 홍보활동, 불법행위 안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알면서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제가 현장 계도활동도 사실 많이 하고 지역구 위원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특정지역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좀 뭐가, 계도활동보다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작년에 이행강제금 납부 안 한 곳도 두 군데 있고, 보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한 건은 납부를 했습니다, 한 건만 안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역특성상 좀 예컨대 지리적으로 위치도 좋고, 이 지역이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농로라든지 임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이 지역은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건데 개선책은 따로 없겠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 동면지역이라든가 이쪽에는 하도 부산시와 접해있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텃밭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행위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법령을 숙지 못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장에 활동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구두상 해서 자기들이 문서가 안 남고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온 게, 지역구 위원들한테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이라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327페이지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서 맨 첫 번째로 언론에서도 지금 지역구의원님하고 LH하고 부산대하고 협상을 해서 협의를 했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던데 지금 거의 1년이, 이 이후로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입장이나 지금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지금 관통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종포

곽종포위원

예, 관통도로.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관통도로 말씀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이 도로를 담아서 지금 기본계획안을 완성을 했고 경상남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10월쯤에 승인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올해 10월쯤에.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이 성립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신청을 했고 그리고 재정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발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담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다 부산대학교 토지 소유다 보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부산대학교에 어떤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부산대학교하고 의견조율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원래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할 때는 일일이 다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할 때는 좀 협의를 하는 게 안 맞나.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일단 협의는 과거에도 많이 했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했는데 다 부정적이었다 아닙니까?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산대 유휴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자는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관에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부산대하고 사전에 좀 조율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랬으면 그분들도 양산시가 우리한테 협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일단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확정이 되면, 확정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 좀 불가능 안 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일단 부산대하고는 다양한 방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고 다른 미래산업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협의를 하다 보면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되 그 과정 중에 부산대하고 협의는 저희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안을, 사안을 올리고 협의를 진행하면 다른 사안에서 여기에 대한 돌파구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신중하게는, 진행을 하되 부산대하고 신중하게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지적을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관통도로 라인을 보면 건물이 들어 서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통도로 할 때는 직선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그때 건축허가 부서에 얘기하면 관통도로를 예상해서 지점을 맞추면서 허가를 내준다 말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불가한 것도 보인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산대학교를 다니면서 봤을 때 관통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건축물이 들어선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눈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저희들은 자주 가니까 보고 일단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에 꼭 포함이 되어서 우리 물금 12만 읍민들의, 양산시민 전체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장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웅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이럴 때는 안전점검을 어떤 걸 가지고 하죠?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안전점검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시민안전과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내고 그 조치결과 들어온 걸 보고 또 시민안전과에 그걸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분야별 전문가는요, 어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면부분이니까 토질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시고 갑니다.

김태우위원장

그중에서 점검결과 나온 것을 갖다가 조치사항을 정리한 거네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40m 정도 쌓여있는 그 토질이 문제는 없는 겁니까? 확실히? 시민안전과에서 점검했을 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우기 때 무너진다고 지금 NG가 났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김태우위원장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그 위에 있는 토사를 최소한, 40m 되어 있다면 10m 이하로 낮춰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거로”이래 하면 안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안전하다는 그게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부분은, 쌓여있는 40m 높이의 토사를 상층부부터 싹싹 걷어서 반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사이에 그런 점검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전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든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놓고 10m, 15m로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김태우위원장

당장은 지금 긁어내서만 안전조치를 해서 10m, 15m로 낮춘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안 긁어내지면, 반출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이에 보완을 해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부분에 어떤 펜스를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좋은 부분은 토사를 반출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시간 내에.

김태우위원장

그러면요, 시민안전과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파일을 박아서 유실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지금 당장 긁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꾸 늦어지니까 그렇게 보완 조치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안전자문위원들하고 현장에 다시 한번 더 나가서 한 번 더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7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416페이지입니다. 노외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지금 91개소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91개소 있고 지금 현황을 보면 주차공간 확보가 좀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노외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긴 건지 어쩌다 보니까 그게 개인이 만드는 주차장에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 확보를 못한 게 많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민간에서?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게 못한 게 한, 59개소 정도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우리 시는 지금 조례를 보면 양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총면적이 아닌 주차대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이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요?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저희들도 지금 일단은 잘못된 것은 찾아냈고요. 이번에 도에서도 안전감찰이 와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게 공영주차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미 주차장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기존 자동차 주차장을.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기존의 총면적에서 주차대수로 기준을 통일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도 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이번에 이런 지적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양산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353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일단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가로 조경 식재에 대해서는 전체 다는 아닌데 일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보행자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어떤 안전상, 가로조경상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합해져가지고 업무량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나고 나서 신설된 도로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시도 2호선 이하 구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번 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 우리가 협의가 안 됐던 게 42필지였는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3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공사를 들어가고 싶어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고 주변에 노인 분들이라든지 옛날에 유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일단 이루어져야 공사가 되니까 남은 39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수 불명의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계획도로 외에 잔여부지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업무를 잘 아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사실 도시화가 된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농업에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복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설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는 일이라서 그런데 329페이지에 지금 이것은 진짜 오래된 어떤 추진사업인데 일단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났고 여러 가지, 392페이지에 낙동강 강변 경관도로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몰랐습니다, 요즘 전체적인 완공이 아닌 60% 정도 수준의 도로가 개설된다고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님도 그렇고 완전히 개설돼야만이 완전체가 된다고 그래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 당초에 계획된 이 도로를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저희들도 전체 도로가 개설되면 참 좋습니다. 거기가 돈이 얼마가 됐든 하면 좋은데 사실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도로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로를 현재 국토부에도 승인이 1.8km만 지금 나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승인이 난 그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차후에 도로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또 거기는 지방도기 때문에 도의회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물금지역의 관심사가 하이패스IC가 지금 책자 보고서에는 총사업비가 35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350억이 아니고 거의 500억 가까이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고 있는 게 받아보니까 489억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좀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분담금을 어느 정도 책정했는데 지금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측에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350억일 경우에는 시비가 거의 270억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이대로라면 500억 중에 10억 정도 빼고 거의 400억 넘게 시비로 부담해야 될 크나 큰 난제에 부딪히는데 여러 가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김두관 국회의원님이나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건 혹시 있습니까? 예산 분배에 대해서는.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 없는데 어제 윤영석 국회의원님이 국토부장관님을 만나서 일부 확답을 받았다하는 신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도로과나 큰 국비사업이나 시 단위 사업을 볼 때 예산을 맨 처음에 잡을 때 도 심사나 여러 가지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빚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도시미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물금 벚꽃길 행사장 주변 그리고 강둑 도로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년간 예산이 많이 집행돼 있습니다. 도로부터 해서 수목, 여러 가지 경관조명까지 다했는데 담당팀장한테도 제가 수차례 요구했는데 황산공원 앞 진입도로가, 서부지하차도로 가면 좌회전으로 가도 되고 우회전으로 가도 되고 하는데 우회전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경관조명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황산공원 들어가는 입구다, 어떻게 누가 봐도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천과에서는 이게 지금 홍수 수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데크 공사라든지 어떤 수목 하는데 좀 부분 하는데 여러 가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은편 정상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반대편 양산취수장 가는 도로하고는 밤에 한번 가보시면 시골하고 대도시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어두운 곳에는 불을 밝힌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국장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길로 다니면서 이렇게 추억이 있는 곳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예산을 잡아서, 일단 같은 도로입니다. 도로고 우리 황산공원으로 들어가는 초입구입니다. 초입구인데 여러 가지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환경개선에, 지금 항상 도로과에서 보면 증산 쪽 방향만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취수장 쪽만 거의 도로조명팀장님 말씀대로 조명 정도만 하지 다른 건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래서 같이 좀 균형을 잡아서 황산공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시민들이 황산공원 왔다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해주십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증산신도시 빛의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못 찾고 있는 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빛의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사업기한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면 올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못 찾고 있는 건가요?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제가 못 찾고 있거든요? 없어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요구자료 자체에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꽤 컸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우리 증산신도시 빛의거리 조성사업 사업취지가 뭐였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그거는 지역상권 활성화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증산신도시 빛의거리와 5호광장도 같이 우리 도로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두 군데를 했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개 합쳐가지고.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당초예산은 11억 잡았다가 집행액은 실제는 8억 5,000정도 들었습니다.

김지원위원

5호광장하고 합쳐서 말씀입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위원님 잠시.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시고요,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도로과 도로조명팀장 김종태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 빛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총예산이 11억으로 예산을 잡았었고요, 실제 집행한 금액은 약 8억 5,000정도 소요가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5호광장은 경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이 와서 약 1억 2,0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8억 5,000에 1억 2,000을 합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별도로 더해야 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합하시면 총사업비가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9억 7,000에, 거의 10억 가까이 되네요?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후에 상인들과 한번, 조성사업이 끝난 뒤에 면담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께서 이로 인해서 상권활성화도 되고 매출에도 증진이 됐다라는 말씀은 좀 있었습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그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지구에 저희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관계자들과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솔직히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인근 지역에 지인들도 많고 해서 자주 자리를 가고 거기 상가의 상인 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아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크게 불편함이 없다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 아시겠습니까? 거리 한가운데 열주등이라 하죠.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어떤 건지 아시죠? 열주등이 보행자도로 한가운데에 있고 이로 인해서 보행 통행에 지장이 있다라는 상인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 환경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위치를 선정할 때 그때 당시 증산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또 그 옆에 계셨던 상가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단지 염려가 저희들이 됐던 거는 그 지역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차량을 거기에, 차량을 들락날락 이동을 해가지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놨는데 차량 때문에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부에다가 저희들이 보행자들 약간 쉬어가라고 벤치를 설치해서…….

김지원위원

벤치 6개를 설치했는데.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설치를 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평일에는 크게 염려는 없지만 주말에 저녁식사 시간 때 본 위원이 직접 가 본 결과로는 보행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로 인해서 왕래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열주등 8개, 벤치 6개에 지금 4,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작 원하는 상인들도 불편하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행하는데 불편하다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상인회의 회의를 거쳐서 설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지는 않았는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위치가 거기 상가지역에 T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제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죠.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그렇죠, 가장 T자 형태의 정중앙입니다, 거기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거기가 동서남북으로 따져가지고 3군데 출입구가 있는데 증산상가…….

김지원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보행자 통행에는 불편이 없다라고 자신하시는 거네요?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면 우리 빛의거리 조형시설물을 설치할 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김지원위원

최초에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과 디자인개발 용역을 두 번을 나눠서 줍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나눠서 줬죠?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그것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디자인하는 영역과 실시설계하는 영역은 사업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디자인은 어떤 예술디자인, 산업디자인이라든지 제품디자인이나 이런 업에서 하는 사업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전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위한 전기설계업 면허를 가지신 분이 설계를 해서 그렇게 보통은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김지원위원

용역을 나눠서 하는 게 관행이네요?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관행이라기보다는 그게…….

김지원위원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자인과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디자인적인 부분과 현장의 전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한 팀에서 안 된다 하면 그 한 회사에서 두 팀을 나눠서 같이 해야지 디자인 따로 전기 기술적인 부분 따로 해서는 해놓고도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나눠서 하는 게 보편적이라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사 10억 가까이 들었는데 전기공사하고 조형물 부분이 한, 6억 가까이, 조형물 설치하고 전기공사하는 데서 6억 가까이 들고 4억 가까이만 관급자재하고 조성사업비로 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산신도시 빛의거리 조성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기공사가 시행한 전기업자가 한 사업은 준공금액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2억 3,700정도.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2억 84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8억 5,000 중에 2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형물과 경관조명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지원위원

자재 설치하고, 그죠?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그 설계업체에서 첫 안으로 가져온 게 빛의거리 조형시설물 이게 증산역 상가 쪽이랑 원타운상가 쪽이랑 이렇게 나눠서 설계가 됐는데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여쭤 봐도 이게 같이 연계성 있게 이어서 빛의거리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보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 용역할 때부터 해서 관련된 단체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T자 형태로 된 거기는 증산상가번영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역에 가까운 거기는 원타운상가라 해서 거기는 줄여서 양취협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님이 지금 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지금 현재 기획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숙남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 12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증산상가 거기가 너무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증산상가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걸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해서 관련됐던 단체들하고 충분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를 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증산역 상가의 상인회, 원타운상가의 번영회 이 두 번영회에서 서로 자기네 상가에다 우선 해달라 그런데 이게 서로 싸우기만 하고 안 되니까 그럼 둘 다 나눠서 해줄게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랬든 저랬든 상가를 살리고 전체적으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포인트를 둬야지 어떤 알력단체나 그 단체의 입김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원래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빛의거리가 됐으면 한 쪽에서 성공사례가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예를 들어 증산역을 먼저 했다하면 그다음에 원타운상가도 성공사례를 모범으로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과 상인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니 그다음 사업에 또 지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빛의거리, 다시 말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미적인 부분과 그 도시의 가로등 그다음에 조명, 간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양산시 건축과에 도시미관팀 있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있는데 꼭 도로과에 조명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관여했던 담당 팀장님과 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 국장님 모두 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앞으로는, 우리 도로조명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잘하시고 있는 줄 알지만 이런 미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시경관,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 때는 충분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든 안 되면 이관을 좀 하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물론 거기서도 업무가 인수인계 되고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한 번도 이런 익스큐즈나 이런 검토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업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전기공사하고 조형물 설치공사는 별도 발주를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디자인 설계랑 실시용역.

김태우위원장

양주동 젊음의거리도 그렇게 했어요?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젊음의거리에도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과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종태

김종태도로조명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446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작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지금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작년 연말 현재 3만 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3만 400명.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작년 연말에.

최순희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단속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을 금방하고 나중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이동식 다 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다 되고,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21년도는 고정식단속이 1만 4,657건 그다음 22년도는 1만 5,237건 이렇게 도로 늘어났고 또 이동식은 우리가 21년도는 1만 5,180건, 그다음에 22년도는 1만 2,386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보탬이 됐다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고정식은 CCTV를 조금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최순희위원

추가 설치.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이동식은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조금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단속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20년도는 93.1%, 21년도는 91.9%, 22년도는 85.8%거든요? 혹시 낮아진 사유가 있으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최순희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잘 안 보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통상으로 한 85~90% 되는데 20년도, 21년도 징수율이 올라간 것은 부과를 예를 들어서 21년도 해가지고 이때 제출할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 22년도 이후에 납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납부료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납부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21년도, 20년도 그 당시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한, 85~90%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부과하면 그 다음해에 납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차 차이로 해가지고 퍼센트가 조금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결과 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전체 582건 중 부과 건이 9건이고 비부과 건이 573건인데 부과 건이 9건밖에 안 되면, 그러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의견진술을 하면 거의 다 봐주는 거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조례상 의견진술처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상 상담전화가 옵니다. 오면 대부분이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은 신청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많이 신청을 하고 부과되는 부분은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라서 저희한테 사전에 전화가 많이 오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감면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하고 감면사항이 아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언짢은 말을 하면서 끊어버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비부과 건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최순희위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142조 “부득이한 사유”, 또 160조 4항1호에 보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지금 보면 부득이한 경우 되어 있잖아요. 범죄예방이나 그밖에 사고조치, 도로공사 이런 건들인데 그럼 납품차량도, 납품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부과 건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계속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 주변도 편의점 납품하는 차량인데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대져 있어요. 그것도 지금 1건도 부과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본인 주차장인 거예요. 그런 경우 또 코로나 검사, 또 코로나 자가격리 이런 건도 부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체류를 할 경우는 미부과 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으러 간다고 병원에 간 것은 부과로 되어 있고요. 금방 택배등 단순 물품 승하차는 저희가 15분 이내로 한도시간을 정해서 운송장 사본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희가 단속 사각지대라는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최순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만약에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한, 10~15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 내내 본인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납품차량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모범운전자도 8건이나 비부과 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4번에 보면 상습 모범운전자는 부과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진술 처리기준에는 명확하게 모범운전자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모범운전자 소속이니까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기준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경우에 경미한 사항은 7회에 한정해서.

최순희위원

7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한정해서 혜택을 좀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기준에. 그래서 중대사항은 당연히 안 되고 경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용을 해서, 상습적으로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한 건도 있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납품차량도 12번에 보면 상습적으로 하면 저희가 부과를 시키면 택배차량이나 이런 게 다 엑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하시는 분은 저희가 또 의견진술을 해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최순희위원

이어서 494페이지 보면 의견진술심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과장님, 팀장님 세 분, 녹색어머니회 회장이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보면 위촉직은 교통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어머니 회장은 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1년 내내 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통방지도 하기 때문에 또 경찰서에서도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녹색어머니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최순희위원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청만 하면 봐주더라, 부과를 하지 않더라 그런 상습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도에 수요조사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부에서는 8개 시부 중에 사천하고 양산만 안 하고 다른 시에는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된다, 물론 많은 민원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50대 정도로 한번 1차적으로 해보려고 수요조사를 넣어놨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법정대수를 운영하고, 다른 시에는 법정대수 운영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는 일찌감치 30대 법정대수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된 모양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30대를 운영했다는 것은 이동지원차량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랑 바우처택시랑은 아예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양산시도 다른 경남 지자체보다 복지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에 따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산시에 세원버스, 푸른교통 이 두 시내버스가 지금 운행 중인데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게 우리 양산에 있는 버스기사님들의 이직률 현황을 3년간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특히 1년차에서 5년차 사이에 비교적 경력이 짧은 운전기사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연차가 되신 분들도 좀 있으시긴 한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 어느 정도 버스운전이 조금 익숙해진 분들이 주로 이직을 많이 하는데 왜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도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이직률이 작년 연말 현재 한, 8.3% 되는데 중요한 건 저희 양산시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중간에 위치한 상태라서 부산하고 울산보다는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지 부분이라든지 급여 부분이라든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아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일제를 안 하고 2교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양산시는 전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시는 시간이 늘고 또 차고지에 가더라도 대기시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정확하게 양산도 2교대도 있고 전일제도 있는데 아직까지 전일제가 조금 더 많은 편이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울산과 부산의 기사님들의 근로시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양산보다 좀 더 혜택이 많아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려고 하는데 부산이나 울산으로 가버리면 양산은 또 초보운전을 하는 버스기사님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산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일반승용차도 초보운전들 보면 뒤에 초보운전 크게 붙이고 그만큼 조심해서 운전하고 하는데 대중교통 버스기사님이 초보운전을 양산시는 다수 운행을 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선부터 손실액과 배차간격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2교대 전환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2개 노선에도 2교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 저희가 아마 출퇴근 시에 운행대수를 유지를 한다면 기사 분들은 죄송하지만 현재 그대로일 경우 160명 정도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송원가에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96억 정도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님들의 복지가 좋아야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까지 가는 부분은 향후에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2교대 부분을 많이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충분히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2교대와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지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세원은 지금 2교대 기준으로 월 24일을 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6일 쉽니다. 그다음에 푸른은 25일 일하고 5일 쉽니다. 월 5일, 버스기사님께서 물론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2교대니까 교대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5일, 6일, 지금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 다들 주 8회, 주 10회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시민들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기사님들의 휴식일수를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될지 과에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부산에는 23일하기 때문에 7일 정도 쉬는데 저희 2교대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도로 불법적치물 계도단속 철저 이래 가지고 우리 추진현황을 보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전용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완료된 곳이 15개소네요,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계획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아마 15군데가 사실상 전부 다 서부양산입니다.

김판조위원

계획은 몇 군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추가로 저희가 동부양산에 받아보니까 4개 동에 보내보니까 2개만 요청해서 2개를 해드릴 건데 조금 다중이용시설도 확대를 해서 더 추가하면 시설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 온 데가 지금 동부양산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동부양산 본 위원 지역구가 동부양산이다 보니까 우선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물금에 보니까 10곳, 그죠? 동면 1곳, 양주동 4곳 이래 되어있고 원동, 상북, 하북, 중앙 나머지 기타 삼성, 강서, 서창, 소주, 웅상 4개동을 포함해서 한 곳도 없는데 달랑 3군데 이렇게 설치해놓고 주차구역 설치완료 이렇게 매듭을 지어버리네,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15군데 설치하고 2개를 올해 할 거고 추가로 더 출장소를 통해서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추진상황을 보면 주차공간이 아직 확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런데 설치완료가 다 됐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러니까 동에서도 연락을 해 보니까, 저희가 신청 안 된 데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킥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다른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라도 안 나와서 신청을 안 했다 하는데 한 번 더 추가 장소가 있는지 행정복지센터 말고 다른 마트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발굴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읍면동 이렇게 봤을 때 설치장소를 문의를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문의는 잘 안 합니다.

김판조위원

안 하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잘 안합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웅상 4개동은 왜 설치를 안 하고 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는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자료를 이래 보면 물금, 동면, 양주동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하북, 중앙동, 웅상 4개동 다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소요소마다 1~2개씩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양산 관내에 전동킥보드 사업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3개 업체가 있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대수는 알 수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대수는 370대, 400대, 200대니까 970대 정도.

김판조위원

970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전동킥보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게 좀 과태료라든지, 불법 적치된 부분에 과태료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담당부서 팀장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봤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알고 계시죠? 해보니까 현재 상위법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동킥보드가 양산 관내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안전의 위험성도 있지만 주차를 갖다가 아무 인도 위에라든지 아무 데나 이래 대놓고 그냥 가버리고 이래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에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불편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본 위원이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불법적치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또 업체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이 추진상황과 같이 SNS 단톡방을 해가지고 다행히 주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김판조위원

그럼 과장님 SNS 단톡방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빨리 치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전화로 다시 또, 유선전화로 다시 합니다.

김판조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지나도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요즘 무단횡단 금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22년도 설치 개소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따로.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거 설치할 때 설치를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전에는 태풍 때나 비 많이 오고 바람 불 때 한꺼번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무단횡단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는 곳에 거기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 결정을 내렸냐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사항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만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일단 민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씩 보고 무단횡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 있는 게 무단횡단 사고가 일어나면 예방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오는데 경찰서 민원 들어오고 경찰서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차로 출퇴근하시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많이 걸어 다니고.

김태우위원장

아, 걸어 다니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걸어 다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봐서는요. 다 다니진 못하지만 증산 일부 구간, 양주동 일부 구간, 동면 일부 구간, 이래 봐서 요 근래에 많이 늘었는데 적정 안 한 장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제가 증산 쪽으로는 안 다니는데 학교 주변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작년도 중앙분리대 설치한 현황을 보고 저희가 부적정한 데를 한번 지적해주면 한번 또 현장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학교에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도 있고 2차선 도로, 작지만 등하교 시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꼭 민원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경찰서 협의를 거친 후에 판단을 잘해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4차선 큰 길에도 보면 중앙분리대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제일 첫 번째 문제겠죠. 그러다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도 이면도로에 불필요한 부분에 설치한 데가 있고요, 빌라촌 옆에도 있습니다, 증산쪽에 가면. 그런 부분, 그리고 큰 도로에 어떤 부분은 됐는데 어떤 부분은 또 안 된 데가 있어, 그래서 22년도 설치개소를 잘 파악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지, 추가로 들어가야 될지, 학교 주위는 어떻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자료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냥 일반적인 부서 간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특히 서부양산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했는데 지금 1년 전에 양산시 전체 교통신호 체계를 한번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동체계까지 다했다고 그 당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정말 이건 잘한 거라면서 우리 의회 내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이 어떤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연동체계라든지 신호등 체계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에 가거나 교통과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 돌아오는 답이 “이것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의 어떤 기술적인 용역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교통흐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군데의 신호체계만 1초만 늦춰도 양산시 전체가 흐트러진다” 그런 답변을 제가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호체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초 수가. 그런데 저희들이 수년간 요구를 하고 시의회에서나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걸 다른 기관에서 요청했더니 돼버리네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순간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이런 의원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회의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이런 게 있었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는 되지만 이런 게 있을 때는 교통과장님께서 교통전문가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저희들도 수긍되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업무 대처하는데 경찰서와 시청과 또 전문단체인 교통안전공단과 업무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민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오면 조금 부정적인데 다른 기관에 가면 또 바로 해결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사전에 연락이 안 온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업무 유기적 관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특별히 지금 부산대병원, 교리에서 물금방면으로 보면 오봉지하차도 보면 일단 도로나 신호체계를 바꿔서 부산대병원으로 좌회전하는 게 좀 차선이라든지 잘돼서 옛날보다는 수월한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새로 만들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최고 민원이 1차선만 좌회전하다보니 그 1차선에 계신 분들이 양산경찰서까지 밀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차선은 오봉지하차도를 지나면 2, 3, 4차선이기 때문에 풀리는데 이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1차선, 2차선에서 좌회전이 된다면 저희들은 진짜 일 못하는 위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교통안전공단 의견에 따라서 최종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께서도 맨날 운동을 위해서 걸어 가신다는데 차를 타고 그쪽 도로도 좀 다니시고 불편사항을 전체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관인교? 다른 지역구 의원인교? 기관 맞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 개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