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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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송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송민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민우 의원님, 이게 최초 제정인데 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송민우의원

제일 큰 이유는 앞에도 청년단체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고민하고 공부를 해서 해보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자생단체라고 하죠? 바르게(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자총(한국자유총연맹), 예를 들어서 새마을(새마을운동중앙회)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구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서 보조금 자체가 지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의회에서 다루어서 청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현 제도로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모를 해서 뭔가 사업을 따낼 수 있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청년단체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사무직을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비를 따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약하고,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5조에 보시면 ‘청년단체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이야기...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제가 할 게 없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송민우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모사업을 하기가 절차상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송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타 구에 보면 공모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액도 3830만 원까지... 또 지원 조례를 하는 곳은 2000만 원 한도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로 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청년회가 수십 년 동안 일반적으로 칭하는 자생단체들과 함께 지역 발전에 많은 공헌을 기울여왔는데 타 단체와는 달리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법이라든지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지원에서 조금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시피 봉사 단체원들도 노령화되어 있고 청년들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공모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은 개방적인 공모사업이지 한 단체만을 특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제2조(정의)에서 보면 ‘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청년단체, 동 단체나 이런 데 10명 이상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회에서 10명 이상이 되는 인원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송민우의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송민우의원

제가 알아보니 자기네들의 단체원이라고 하는 조직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5명 내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

송민우의원

실제로는 정확하게 모르죠, 저도. 표를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반여2동은 2~3명밖에 없어요. 2~3명이 전부이고 반여3동도 보면 7명 이내이고... 실제 10명 이상 되는 단체는 해운대청년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있죠.

송민우의원

이 조례안의 취지가 동 청년회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는 것보단 해운대구 청년단체에 대한 조례를...

성식

박성식위원

한 개 단체를 위한 그런 조례가 되는 거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위법이 없는데 청년기본법에 보면 19~34세까지잖아요? 그분들 구성도 대부분이 지금... 아주 가까운 법을 보면 청년기본법인데 거기에도 나이가 39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해운대청년회 거기는 나이가 아주 많고 아주 근접한 상위법을 봤을 때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보조금 지원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보조금에 대해서 재작년을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나 부정... 또 어떤 겁니까? 방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도 매년 점검을 하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조사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고...? 그런데 저도 반여2동에서 바르게살기를 15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이상이 공석입니다. 회장도 공석이고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보조금은 120만 원이 집행됐어요. 지금도 1년 이상이 됐는데 재구성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여2동 거기도 지금,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주... 우리가 모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집행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나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총무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작년에 회장이 공석인 상태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집행비입니까? 운영비나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보조금 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송민우 의원님, 이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김미희위원

일단은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들을 먼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있잖아요. 셋째 줄에 해서 계속 나오는데 해운대구 청년연합회와 동 청년회가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 청년연합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송민우의원

어떤 구성을 말하죠? 조직 구성을 말합니까?

김미희위원

예, 제가 청년연합회의 회칙하고 정관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이 구성에 보면, ‘해운대구 청년연합회의 구성은 해운대구 내에 있는 각 동 청년단체로 조직을 총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의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동 청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안에 동 청년회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시고 싶다고 할 때는 동 청년회 정도는 삭제를 하는 게, 이것은 형식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 청년회 정도는 삭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단체에서 굳이 해운대구 청년연합회를, 한 단체를 이렇게 딱 넣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1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운대구 소재 비영리단체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운대구 청년연합회로 지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송민우의원

계속 반복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단체가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자체가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생단체는 지금 보조금을 받지만 청년회는 자생단체가 아니고요. 그냥 사단법인 조직 단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 청년회랑 동 청년회랑 그 차이점은 쉽게 말하면 큰집, 작은 집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큰집은 청년연합회일 것이고 작은 집은 동 청년회인데, 큰집, 작은 집이라고 재정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청년 조직이 지금, 예전의 청년 조직은 마을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고 이런 범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단체들도 많고 청년 조직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청년단체가 지역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구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립심을 물론 키워야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조례를, 조금 더 문을 열어주신다면 단체들이 힘을 내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사실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마 예산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서 각 단체라든지 봉사활동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으면 다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해보니 세수가 85~1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예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와 비슷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늘어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활동 독려 같은 게 일단은 중요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계속 예산적인 부분에서만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제4조를 잠시 보시면, 제4조제1호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기본법에 15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이 15개가 되어 있고요. 혹시 의원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송민우의원

아니요.

김미희위원

관련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보면 1~15호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단지 청년회가 하는 그런 자원봉사뿐이 아니고 교육, 인권, 범죄 예방, 부패 방지, 문화·관광·예술 등등해서 15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할 경우에 이게 예산 책정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금방 제가 제4조 말씀드린 거...? 제4조제1호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가 나와 있고요.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보면 15개에 해당하는 활동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범위에 한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면 엄청난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지원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열해 놓았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포괄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제정이 되면 누구나 다 이 사항에 접목할 정도의 봉사활동, 봉사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누군가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제7조에 15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이게 누구나 다 10명 이상의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 조례를 만드신 송민우 의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의원

김미희 위원님, 그 말씀 중에 함축된 말이 제5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송민우의원

이 말은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사실... 검토를 해보고 구청장이 사업비를 주는 부분인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송민우의원

이것은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이지...

김미희위원

그렇죠, 문을 열었잖아요.

송민우의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문을 열어주자는 거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송민우의원

간단하게 말을 해서 타 단체는 지금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청년회만 문이 지금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청년회만 문을 열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청년회만 문이 열리는 상황이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7조(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따라서 15개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단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에 관한 것을 고민해 보셨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송민우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JC입니까? 부산시에 있는, 전국에 있는 JC...

김미희위원

여러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민우의원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문은 열어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단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청년회 같은 경우는 단체지만...

김미희위원

그 단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의원님, 그렇죠? 이 15개에 해당하는 단체가 해운대구에 얼마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의 문을 열어주고...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해도 되네.’, 이것은 해운대구 청년연합회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15개에 해당하는 봉사활동 단체들이 다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이 계속 도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안 보셨다면 과장님,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형식적인 면인데요. 제9조에 보면 준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5조에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5조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굳이 따로 ‘준용’해서 제9조를 안 넣으시고 제5조에 그냥 바로... 만약에 하신다면 제5조제3항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송민우의원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올라왔죠?

송민우의원

앞에도 올라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올라왔습니다. 언제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죠? 처음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최은영 의원이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청년단체... 청년단체가 아니죠. 청년회분들로부터 좀 잘 봐 달라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청년회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들이 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라와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좀 해주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단체는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단체는 어떻게 특정되어 있느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청년 기본 조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명입니다. 지금 올라온 게... 그런데 여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를 보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운대구 소재 비영리단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동 청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청년회 지원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회 지원 조례입니다. 청년단체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회 지원을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그 고민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청년회는 예전부터... 저도 청년회를 잘 압니다. 남편도 청년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회를 우리가 조례로 지원해야 하는 상위 법령이 없지 않습니까? 구의회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자치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회가 주로 봉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봉사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 단체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해운대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동의 부분까지 내려가서 그 조직을 만들어 온다면, 그러면 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청년회에 가입을... 저도 청년회에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청년회를 지원하고 싶다 혹은 내가 청년회를 지원하기 싫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민우 의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년회가 사무국 운영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년회 사무국 운영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것은 이 내용을 벗어나는... 우리가 사무국을 설치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소통협력과가 아니죠, 홍보협력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부 다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위 법령상에 육성 지원법이라든지 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상위 법령에 없는 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죠?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단체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이 있고 현재 바르게살기, 그 외 단체가 있습니다.

「자총」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자총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협력과에서 (자총은) 관리를 안 하는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전국 조직으로서 관변단체의 조직이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해운대구의 어떤 단체든 지원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가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활동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청년단체 지원 조례라는 자체가 안 맞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청년단체란 10명 이상’ 이것도 10명이 왜 10명입니까? 이것도 어떤 범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회 지원 조례를 다른 데 봤는데 실제로 부산에 5군데가 있고... 우리가 늘 조례를 볼 때 사실은 서울, 경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 경기가 조금 더 선진적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기장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청년회만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단체에 있어서 청년이 규정에도 안 맞잖아요. 청년이 19~34세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법상에는 19~34세...

은영

최은영위원

법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단체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안 맞잖아요. 청년회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상에 청년의 나이를 19~50세 이하로 별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청년회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청년단체 지원 조례잖아요. 청년단체 지원 조례를 하려면 청년단체의 청년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상에 맞춰서 해야지 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청년단체 지원 조례 자체가 청년회 지원 조례로 이름을 바꾸든지, 청년단체 지원 조례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원 대상도 사실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 아까 말씀하셨지만 1~15호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이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도 다 공통사항입니다. 2호에 해놓은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이나 독거노인,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이 부분들은 청년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단체의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열거해 놓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지원 범위를, 활동이라든가 범위 자체를 구체화해서 청년회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특화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난번 8대 때 지원 조례가 하나 생겼었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청년회가 하는 활동들 자체가 자율방범대 활동하고도 비슷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원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송민우 의원님의 청년회를 지원하고 싶었던 마음은 충분히 알겠고요. 청년회를 지원하고 싶은데 청년회의 활동들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놓으셔 가지고...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을 할 경우에 안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조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부분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안 주게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충분히 수고하신 것은 알겠으나 다른 단체들의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송민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중복질의인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위 법령에서 청년의 기본 나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19~34세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왜, 34세의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의 청년회의 구성을 보면 평균 나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은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이름만 청년회이지 실제로는 많은 고령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정 수급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즉, 청년회가 각 동 청년회가 있고 청년의 각 동 연합회가 청년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죠? 각 동의 청년회 인원의 숫자, 나이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보조금을 수급했을 때 기본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이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송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청년회 연령 기준이 현재는 34세로 되어 있죠? 19~34세...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법상 규정...

상수

김상수위원

법상, 규정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송민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동의 세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체 세칙이 어떤 데는 50세까지 해놓은 경우가 있고요. 요즘은 워낙 연령대가 높아져서... 어떤 데는 45세까지 만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현실로 봤을 때 보통 나이가 30세에서 많으면 60세까지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까 우리 서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원이 좀 적다고 해서, 단체의 활동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구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그 걱정 속에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예.

송민우의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봐주시고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부산시에서 지금 청년 조례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송민우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이번 21일에 본회의 통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송민우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아까 연제구는 19~50세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연제구의 청년 지원 조례에, 청년단체에 50세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는 연령이 18~50세입니다. 혹시 그것은 모르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연령 50세라는 것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는 50세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접목시킨 것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나이를 50세로 해놓았을까... 시 조례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하셔서, 다른 구에서 반영을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청년단체 지원 조례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 집수리라든가 평상 만들기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취약지역 순찰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대부분 이쪽이에요. 사업 목적이, 청년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해운대구에서는 사업 목적이 뭐죠?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송민우의원

말의 취지를 사실 이해는 좀 못 했습니다만...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청년단체에 어차피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을 하면 청년단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송민우의원

제가 청년연합회 회장하고 잠시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기보다 문을 좀 열어주시면... 쉽게 말해서 단체에서 돈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다른 사업의 이유가 있으면 그 사업을 가지고 활동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가 더 강하게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딱 꼬집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참고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면 각 구별로 사업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송민우의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봉사활동’ 이렇게 광범위하게만 되어 있거든, 물론 포괄적으로 다 포함은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면 참 좋겠고, 우리 여기 위원들이 청년회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청년회 출신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우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죠?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청년회가 각 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13개입니다. 구성이 안 된 데가 5개이고 그리고...

은영

최은영위원

구성되었다는 것은 인원이 한 몇 명씩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13개 동 중에서 10명 이상 되는 데가 11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서 사실은 동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2~3명도 있다고 하는데 그 2~3명이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결국 예산의 문제거든요.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단체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갑니다. 여기에서도 하면 가고 저기에서도 하면 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 거죠. 그런데 청년회의 이름으로 뭔가 활동을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회 같은 경우는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청년회 출신들이 많으신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고 좀 더 왕성하게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청년회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고 청년회 활동을 다른 데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가 아마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청년회 회원님들 중에서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겹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회에 지원을 해달라는 이 범위에 있는 활동들을 아마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굳이 청년회의 이름으로, 청년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하게 한 개, 두 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짧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기본 나이에 맞지 않는 청년회에 혹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 지원을 했다고 할 경우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줘도 무방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가 아니라 청년회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청년회 지원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별도로 명시한다면 그것과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 내용에는 나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고,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대한 재검토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2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몰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몰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몰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부산시는 작년에 개정되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2016년에 제정되고 개정은 부산시보다 1년이 늦다, 그렇죠? 좀 많이 늦어졌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산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올해 4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를 같이 반영하고자 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새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기훈 위원장, 문현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성식

박성식위원

동물복지위원회에는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복지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무위원회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에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뒤에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12조에 보시면 ‘위원의 수당’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실무위원회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라고 말...

성식

박성식위원

이 제12조가 두 개 다 해당이 된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타 구는 실무위원회가 있는 데가 부산진구밖에 없던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부산진구에 복지위원회가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굳이 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복지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자문 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동물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목줄, 그다음에 급식소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앞에 청장님이 계실 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이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급식소 설치를 하고... 이 위원회가 주로 캣맘이나 동물보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문 기구를 하고 있는 복지위원회의 실행력을 더 높여나가려고 하면 저희들은 실무위원회가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아마 앞으로 우리 구를 참고해서 타 구도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무위원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항상 동반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을 보니까 5년 치 예산을 추계해놨던데요. 내년 2024년부터 예산을 그렇게 추계해놓은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몇 퍼센트 정도 증가가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을 수반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시설 유지관리비, 인건비 반영 부분이 조금 많아지고...

성식

박성식위원

1차년도가 3억 원이면... 올해 예산은 얼마인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유기견 입양센터만 해도 5억 3200만 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비로 53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구의 부담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1차년도에 3억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면... 5억 8000만 원에서 3억 원이면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들어가는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유기견 입양센터하고 묶어서 같이 민간위탁을 하고 총 계약하는 금액은 3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고요. 제6조(위원회의 구성)가 있지 않습니까?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5명 이상이라는 말인데, 최소한 5명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나머지 50%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2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위촉하는 위원은 2분의 1 이상, 5명 이상 해야 된다고 명문화를 시켜놓은 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명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맞는데... 동물복지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성이 돼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추후에 조례가 바뀌면 5명까지 하고 나머지 5명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거든요. 공무원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는 복지위원을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직이라는 게 공무원 재직 아닙니까? 그 과의 부서장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인 경우 내가 한 번 복지위원을 했으면 계속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

성식

박성식위원

제7조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재직하는 기간은 계속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기간도 명기가 안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 말이 맞는 겁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적혀있는 거를 판단해보시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 정도로 한정해서 해석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데 조례를 보면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전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촉하는 수의 범위도 정해놨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동불보호·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해놨는데 동불보호·복지 주관부서의 담당 과장,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하고 동물복지 지원시설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주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특히 길고양이 관리,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설치 이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물보호센터는 정의가 따로 없어도 됩니까? 동물보호센터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던데... 동물보호센터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센터는 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동물보호 민간단체도 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등록동물 대상도 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굳이 그런 부분을...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왜 이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더라 싶어서 질의했고요. 과장님, 제5조부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인데 지금 조례가 너무 쭉 나열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뒤에는 실무위원회입니다마는 제12조... 이 부분들은 다 그냥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항으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나열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서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많이 복잡합니다. 다른 데는 보면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위원회의 항을 별도로 넣어서 이 부분들을 다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조금 간결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5조제1호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 조례에는 보면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제4조제1항제1호입니다. ‘구 단위의 동물복지 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굳이 이 ‘평가’가 빠진 거는 어떤 이유죠? 기존 조례에는 동물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평가가 있거든요. 동물복지 계획 수립·시행·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평가는 빠졌어요. 평가가 빠진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답은 부산시의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바꾸면서 평가 부분이 빠져서 저희들도 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에 관한 사항이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사실 현재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실제하고 맞추느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든지 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가에 의해서 다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결산을 하는 이유도 차년도, 다음 연도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 결산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구 단위로 동물복지 계획이 수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립·시행을 한다고 친다면 평가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도... 뭐, 수정을 하셔 가지고 ‘평가’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법상이나 그다음에 부산시에 의거해서 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구 단위로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5년이죠? 시 단위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연도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습니다. 5년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번에 하면서 시에서도 바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법상에 5년입니다. 과장님, 법 제6조에서 국가는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전 조례에는 보면 ‘3년마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 ‘3년마다’를 뺀 게 그 5년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번에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된 거를 보시면 제1조의3(시행계획)을 만들면서 ‘부산광역시 동물복지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시행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행계획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행계획은 세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물복지 계획이잖아요? 종합 계획입니다. 국가의 종합 계획,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5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는 부산시 조례의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해가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연도별은 당연히 맞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춰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3년마다’는 뺐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연차별로 하는 거는 연도별 계획이고요. 연도별 계획은 별도로 있겠죠.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복지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연도별 시행계획이고, 당연히 연도별이면 매년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동물복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이번에 신설된 호가 2개 있는데 제6조제3항의 제5호, 제6호가 신설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2호, 제5호, 제6호가 신설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2호도 신설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감안한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부산시 조례하고 동물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법상에 돼 있는 부분들을 명시를 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무위원회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물복지위원회도 부산시하고 부산진구하고 우리하고만 있거든요. 실무위원회가... 물론 역할은 있겠죠. 실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급식소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실행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실무협의회 형식으로 맞춰 가지고 했는데 단적인 예로 실무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급식소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분산돼 있는 급식소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하면서 이 캣맘분들, 지금 실무위원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주니까 민원이 정말... 현재 급식소 관련해 가지고는 1건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린레일웨이에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회 형태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열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복지위원으로 옮겼고요. 현재로는 실무위원회에 9명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 하나의 조례상에서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배정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3조(등록업무의 대행 등)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위임사무인 건데... ‘등록업무의 대행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등’으로 돼 있고 등록업무에 대한 부분만 돼 있는데... 사실 법이나 다른 시·도 조례를 보면 등록업무의 대행 등으로 해서 변경 신고 같은 것들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등록업무의 대행도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이거 다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상위법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거 꼭 안 만들어도 됩니다. 사실 별거 없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업무의 대행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등록업무의 대행만 저희들이 규정해놓으면 다른 변경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1항, 제2항을 만들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들었는데 변경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예 빼버렸거든요. 사실 변경이 됐을 때 신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요성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15조(길고양이 관리 등)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중성화 사업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성화 사업을, 지금 예산이 조례와 상관없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사업 부분하고... 타 구에 보면... 저희들이 그래서 ‘관리 등’으로 했는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급식소 제작 및 설치 이런 부분이 지금 기장군이나... 북구는 캣맘의 중성화 포획 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등’으로 해놨고요. 현재 저희들은 일단 제1호에 중성화 사업만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면 제2호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그 부분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2호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공공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공공급식소 등 설치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호로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로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동물 학대 있잖아요? 동물 학대와 예방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빠져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딘가에 정리를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 학대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는 두 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 부분하고 식용... 두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물 학대 부분은 예를 들면 영도구나 중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 학대 부분은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의 의무에 명시를 하고 그 부분은 법에 맞춰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넣어야 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청장의 의무에 넣어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의 의무에...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1항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2항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제3조제1항...

은영

최은영위원

아...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동물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파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1인 가구에 있어서 사망이라든지, 이분들이 키우다가 부득이하게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요양 시설이나 교도 시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에 들어갈 때 파양이 되면 그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구에서 보호한다든지 우리 입양시설에서 보호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6월... (집행부 답변 준비) 그전에는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보시면 포기각서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시돼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이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변경 신고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보면, 이것도 구청장 위임사무인 건데...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 부분도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록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보면 법에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동물보호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좌동의 부흥공원 신고를 많이 받으실 건데 반려견 있잖아요? 한꺼번에, 하루에 두 차례 정도... 오전, 오후로 해서 견주들까지 해서 적을 때는 20마리, 많을 때는 40마리까지 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담당 팀에서 집중... (집행부 답변 준비) 3월에 계장하고 담당 직원들이 다 나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저녁) 6시에서 8시 정도랍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3회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계속적인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안 되니까 지금도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앞에는 사실 계도 중심으로 했거든요. 6월에는 경찰하고 해서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단속이라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단속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목줄을 안 맨다든지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서 견주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한번 해보죠. 거기는 늘 오시는 견주분들이 오시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든 게... 단속만이 아니고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이 안 통할 것도 아니고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다든지 뭔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을 안 해본 거는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개를 풀어놓는 게,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보호를 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있어서... 제 생각에 그 부분을 막는 방법은 1차적으로 계도를 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단속을 해서 의식 개선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차례로 주민의식 개선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 시간에 개만 보내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견주들이 오시는 거니까 간담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명예관도 더 확충하는 이유가 지금 부흥공원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있는 데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책을 시키면서 목줄을 풀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가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일단 6월 중에 한 3~4일 동안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거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동물보호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을 때 이거 8월 임시회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6월 정례회에 급하게 올리신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6월에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미희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안 올리십니까?” 하니까 이번에 안 하고 8월에 올리신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부산시의 조례 제목도 동물보호 및 복지이고 대부분 추세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가 들어가거든요. 조례명에 대해서... 저희 내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조례명을 어떻게 한번 같이 개정하실 그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복지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복지만 하면 되겠지만 지금 모법이 동물보호법이니까 일단 법을 우선으로 하고요. 아마 법도 지금 복지를 삽입하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복지를 삽입하는 것으로, 바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되는 건데, 동물보호라는 개념보다 요즘은 동물복지가 워낙 많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바뀐 법령의 주요 내용을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법령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들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조례라든지 타 구의 조례를 한번 보니까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부산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구에서 중요시하는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유자의 책임 그런 의무를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정책을 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이 또한 반려동물이라든지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구청장의 의무로서 확대를 위해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의무인 것이고 구민과 소유자들의 책임에 대한 의무도 사실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게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말씀하신 뜻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소유자의 개념, 아니면 반려견주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의식의 개선 이런 부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강제조항도 없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복지 부분이 명확해 질 때 그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벌금형이라든지... 구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윤리적인 측면이라도 그런 조항들을 조금 넣어야 할 중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제20조(수수료의 감면) 부분이거든요. 이거 부산광역시 조례 제8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그대로 다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시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 넣으신 겁니까? 개정안 제20조(수수료의 감면) 부분이거든요. 부산광역시 조례 제8조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안 넣고 빼도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김미희위원

이것은 시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계속 그런 반복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 있는 거라서 안 넣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어느 게 중요한지,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업무상에 시 조례라든지 준용해서 하는 부분, 모법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법제처에서도 지자체 조례에 명시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답이 온 게 있는데, 이런 수수료 감면 부분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은 똑같이 넣어주는 게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조례를 제정하는 집행부와 이것을 살펴보는 위원들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자의 책임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고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수수료 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으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좀...

김미희위원

그리고 명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까 명예감시원이 계속 나오고, 저희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18명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8명이고... 인원 증원 같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아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명예감시... 지금은 명예보호관인데...

김미희위원

예. 명예동물보호관이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배당해 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12명인데 시에 문의한 결과, 구의 예산으로 된다면 18명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해석을 받아서 반려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적어도 동별로 1명 정도는 있는 게 주민들에게 펫티켓(Pettiquette) 계도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18명으로 운영하는데, 저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18명으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어르신들 할애를 받아서...

김미희위원

돌려서 활동을 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활동을 하도록... 그 부분을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는 명시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냥 시 조례에서, 아니면 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김미희위원

특별히 문제시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정책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명예감시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그런데 수당은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하나 넣어서 필요할 때 증원을 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일단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미희위원

특별히 조례상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지 부분도 들어간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마지막에 그게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추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전혀 없던 것이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존에 없던 건데, 부산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자격에...

김미희위원

이게 첨부되어 있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이 부분이...

김미희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포함되어서 저희도 제2호하고 제5호하고 제6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넣으신 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문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했는데 변호사,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뜬금없이 무엇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는 내용적인 면을 떠나서 형식적인 면이라서... 조금 전에 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원의 임기, 위원장, 그런 게 제7조, 제8조, 제9조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제6조 밑으로 해서 항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김미희위원

제6조(위원회의 구성)부터... 보통 다른 조례를 보면, 그렇죠? 위원의 임기, 위원장... 위원회의 구성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기획조정실에 법제심사를 받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치법규 입안을 해서...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고 법제처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위원회 규정 방식에 따라 설치, 소속, 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그다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길라잡이에... 법제처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권고한다고 합니까?

김미희위원

예, 권고안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게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보기 편하게... 다른 조례안들을 보면 그게 다 밑으로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조례는 보기 위한 것이고 실행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 정도는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법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 항까지는 보면 앞에 것이 오히려 보기가 더 간단하고 좋은 것 같은데 법제심사를 하면서 자치법규 입안하는 거는 법제처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김미희위원

기존에 나와 있는 조례들은 다 이렇게 새롭게 변경해야 할 추세로 갑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김미희위원

따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저희가 지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법제처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과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안 이유에 동물복지 구현과 동물복지 사업, 참 이게... 저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 시간을 돌려서 약 20년 전에 이 표현을 썼다고 하면 느낌의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비웃음을 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물론 과거에 유명한 정치인이 한 이야기인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이 한껏 찍혀서 지금 아주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20년 전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사람에게도 복지라는 표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시점에 썼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현재 동물복지 구현과 동물복지 사업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생소하지 않고 굉장히 친밀감 있게 느껴지는 사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런 원인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 또한 집에서 반려동물과 약 25년째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표현인데...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 동물이... 크게 강아지와 고양이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된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고양이하고 각각은 모르겠는데 약 2만 8000~3만 두...

서창우위원

2만 8000~3만 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이것보다 더 많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니까 약 25~30%로 보게 되면 한 7만...

서창우위원

가구 수로 본다면 세 가구에서 한 가정은 이렇게 반려동물과 집에서 가족처럼 지낸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정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잘하시던데 저 또한 중복 질의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과장님께서 귀담아들으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안 제4조를 보면, 아까 최은영 위원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 아니라 안을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꼭 시행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하는 것인데...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그만큼 부담도 줄어들고, 명시를 하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부산시의 시행 조례가 변경된 것만 보고 조금 착오를 한 것인데, 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안 제5조제1항에 보면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만 나와 있지, 시행만 하면 뭐 합니까? 시행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구분하죠?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자문격이기 때문에 평가까지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위원들이 전문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평가 부분도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안 제13조를 보면 시행령의 각 호가 나옵니다. 시행령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해 놓았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부터 시작해서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까지, 식별장치가 헐어 못 쓰는 경우까지 시행령의 각 호에 다 담고 있습니다. 다 담고 있는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13조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제13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시행령 제11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을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이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보름이면 보름, 30일이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명시를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페널티(penalty)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이 시행령에 담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알면... 하겠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전에 최은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을, 법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최소한 변경등록 부분은 담아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안 제15조도 보면... 이분을 대단히 존경을 해야 될까, 안 그러면 참 여유가 저렇게 많아서 하는 허세일까, 이런 판단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동물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나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백섬에 고양이 밥을 매일 주시는 분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못 들어봤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매일 1년 365일 5시 정도만 되면 고양이 밥을 줘요. 고양이 밥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본인이 나이가 있고 좀 힘드니까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한 알바 아주머니 한 분을 채용해요. 월에 1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월 150만 원을 투입하여 고양이 밥을 주는 행위를 하고, 그 고양이 밥은 본인이 직접 자비로 굉장히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서 주고, 고양이의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그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시키고, 아주 전형적으로 고양이 사랑이 남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동백섬에도 고양이 집을 몇 개 갖다 놓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개...

서창우위원

그분이 그전부터 본인이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길고양이 관리 등’ 이 내용에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 급식만 하면 뭐 하겠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고 마시고 하면 배설이 되어야 하는데 배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명시를 해서 설치를 해 주면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를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명시를 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화장실은 좀 거창한데, 하여튼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아무 데나 배설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시범을 삼아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은 1500만, 2000만의 반려동물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정말 가족의 개념에 정착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서 정말 애를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례 내용에 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잘 의논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질의하십시오. 끝난다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변경신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전에 변경신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동물보호법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아까 날짜를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가 아니고...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보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정리를 해서 넣을 부분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해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청년채움공간이 2020년 11월에 개관해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10월 말에 위탁 기간이 끝나는데,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이번에... 원래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를 보면 기존 3년간 성적 평가를 반영하여 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는데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회에 한해서 어떤 심사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공개모집을 안 하고 우선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5조에 보면 선정 또는 재계약이라고 해서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선적으로 기존 업체와 재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고 나면 재계약이나 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3년을 했는데, 3년을 해서 인프라도 많이 축적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도 이번에 여기에 응모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은 모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모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2020년도에 했는데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이 협회는 경영자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청년기업들이 들어가서 기업후견인 역할하고 멘토, 멘티 역할을 잘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가장 크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우리가 청년기업을 창업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하는 수탁업체의 재계약 여부는...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공개절차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 해도 되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서 하는 걸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심의를 받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음에 할 때, 2020년도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청년채움공간은...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 11월 개관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성식

박성식위원

예. (집행부 논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도 연 1회를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왜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을 하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아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아니라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기는 싫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조례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 6월에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고, 지금 바뀐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라도 반드시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요. 청년채움공간이나 다음에 할 해운대 기술교육원을 보면, 우리가 스페인에 갔을 때 들었지만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취업을 할 때까지 계속 케어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지만 이게 좀 투명성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3년마다 사업명이 바뀝니다. 그 기관들이 따로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3년까지는 기술을 배우다가 또 다른 기술을 하기 때문에 배우던 사람이 다른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업명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업들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제안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면 지속성이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청년들이 많이 케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청년채움공간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기업이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경영자총협회가 기존의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결시켜줘서 케어를, 멘토, 멘티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는 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1년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문제는 하나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떤 관리 규약상에 3년만 하도록... 아, 청년채움공간은 2년만 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기업은 1년 정도 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만 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가 잘 키워 놓고, 키웠다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잘해서 성과를...

기훈

박기훈위원장

케어를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3년을 하면 다른 데 가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청년채움공간에... 내년부터는 정말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유망한 기업은 한 3년 정도나 2년 정도 그 자리에서 더 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꿔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놓친 부분이 좀 많다, 그렇죠?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게 “잘못됐습니다.”, 동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그때 해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까 특정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끝을 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재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재위탁을 하려면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11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0년 11월 1일에 개관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3년째가 다가오는데 성과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인 공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안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 위탁 기관에서 성과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다음 1년의 사업 계획을 다 가져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성과평가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평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과평가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그러니까 재위탁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하신다고 하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하시는데, 재계약은 바로...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업들이 후견인 역할도 하고 멘토, 멘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평가 자료는 아직 없고요. 이 동의를 받고 나면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하고 평가 기준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최초 2년 하고 나서 우수기업일 경우 1년을 더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청년채움공간 안에서 충분히 성장시켜서 바로 다른 기관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좀 소위 말하면 아까운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깝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 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체는 못 해도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유망 기업이라든지 전도양양[前途洋洋]한 기업 1~2개는 조금 더 이 청년채움공간에 입주해서 계속...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청년채움공간에 입주한 기업이 몇 개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입주 기업은 12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지금 기다리는 기업은 없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좋아하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수기업은 3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좀 더 몇 기업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2개 기업...

은영

최은영위원

1~2개 정도의 기업만 더 연장을 한다고 본다면 그것조차도... 반대로 얘기하면 이후에 들어올 기업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유망 기업이라든지 전도양양하다면,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업체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되 만약 1~2개 기업은 반드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2년을 더 근무하도록 만든다면 반드시 우리 구민 중의 1명 또는 2명은 그 기간까지 고용을 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줄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전제조건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정확하게 문구화되어 있어야만... 과장님은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부서장들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기업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혹은 아까 말씀하신 전도양양한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겠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의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문서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운영 규칙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웬만하면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재계약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청년채움공간 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읽어보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3년으로 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 연장이나 그런 부분에 관한 게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할 기술교육원에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경우를 보면,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의 경우가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제15조를 한번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15조...

현신

문현신위원

만료되는 경우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의...’,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과평가 결과, 이것을 반영해서 그것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를 아예 고려를 안 하시고... 지금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신 것은 동의안 자체가 재계약에 대한 것은 아예 고려 없이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는 경우에는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공모 동의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라 공모입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 결과에, 아까 말씀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굵은 글씨로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유관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계속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적어도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여기에 특혜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이 절차를 밝아서 했으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운영 사업에 매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를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 또 다른 문제의 양산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혜를 줬다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일단...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려하신다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청년채움공간 운영 조례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고 하지 않고 그냥 ‘1회에 한한다.’ 그렇게 명시해 놓았어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 그 조례에 보면 재계약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일단 민간위탁의 가장 기본 원칙은 저는...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기본 원칙은 공모가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모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권고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부서에 권고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공모를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게 적어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그런 부분은,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거든요. 재계약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말씀에 이 조례들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그 생각이 스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기관이 잘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저도 전혀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의 불식을 저희가 안고 가기에는, 공모 방식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해서 공모 방식으로 청렴성을 확보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는 지금 공모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청년채움공간에 청년 기업이 아까 1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2개 업체의 성과가, 쉽게 이야기하면 연 매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평균 매출액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01%가 신장했고, 고용 창출은 59명이 됐고요. 일단 제가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듣기로 연 매출액이 지금 파악된 것은 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논의) 20억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연 20억 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2개 업체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평균으로 친다면 1억 6000~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청년 기업의 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결코 적은 매출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청년채움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했을 때 지금 위탁 기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탁 기관은 일단 일차적인 것은 시설관리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창업 기업, 입주된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견기업들하고의 멘토, 멘티 역할이라든지 이런 가교 역할들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 기관이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연합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총협회입니다.

서창우위원

총협회인데... 기업을 운영해 보고 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 경험이 있는 업체로 판단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다면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이 선정되면 좋은데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 기관보다 경험도도 떨어지고 멘토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위탁을 한다면 결국 입주되어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선정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결정을 하기에... 부산경영자총협회는 우리 청년채움공간의 위탁 말고 혹시 다른 단체를 위탁하는 게 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시의 파란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스타트업 청년취업 매칭사업, 부산시에서 하는 거 이런 것하고 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 사업,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내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고 얼마든지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업체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이 판단은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이 업체가 잘한다는 말씀을 저도 먼저 드렸고요. 문제는 재계약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공모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정 심사를 할 때 이런 기준들을 잘 잡아서 가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청년채움공간에 입주되어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꿈을 펼치고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구 전체에 위·수탁 현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탁기관을 체크하는 기준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적정성 분석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명확하게 딱 나온 것은 없고요.

김미희위원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없고... 기준 마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류는, 책임능력이라든지 공신력 부분, 그다음에 사업 수행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새롭게 하는 위탁 공모심사 전에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조금 의심이 드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참 잘했는데,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잘한 기준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 새로운 공모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잘하는 기준에 맞출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의심하시면 저희가 일을 못 하는 거고요. 2020년도에 할 때도 사실 부산경영자총협회만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부산로봇산업협회도 같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 심사를 할 때도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어떤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선정했지 않겠나 싶거든요.

김미희위원

이번에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앞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면서 플러스알파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해온 능력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 만들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팀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시는 상황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야 되겠지만...

김미희위원

공모를 띄워봐야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이나 일반 사람들, 심사위원을 하실 분들의 생각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시설 유지·관리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년간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년간 운영을 하면서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시설 운영 부분의 민원은 없었는데요. 공간... 그 위치를 아시겠지만 차량 소통 부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년간 운영을 하면서... 현재 12개 업체가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년간 몇 개 업체가 여기에서 나갔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처음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처음 하는데... 안에 입주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빠진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있는 12개 기업이 2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중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몇 개 회사가 나가고 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몇 개 사가, 나간 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의 운영 업체가 상당히 갑질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배겨서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를 초기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건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물으니까,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갑질을 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설 운영 부분... 관리 부분이 아니고요. 운영 부분에, 주차장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나갔다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모든 선정 기준이, 선정 방식이 저는... 이게 제일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선정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조금 잘못 움직이게 되면 특혜라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그런 인식을 받기 싫으면 공모 방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저도 문현신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는 안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청년채움공간은 공모로 해서 선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 부서의 기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맨 처음에, 이것을 3년 전에 시행할 때, 업체 선정할 때 몇 개나 들어왔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개 들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개가 들어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개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자꾸 재계약을 할 건지, 공모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장님이 아까 이 업체가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사실 이 업체를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재계약은 안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맴도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정하려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기관의 선정 등’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종합적으로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공모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지 그게 과장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다고 친다면 다른 부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볼까 봐 이것을 안 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부서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5년 했는데 5년을 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30년도 합니다, 30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그 기업이 이것을 더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업들, 2년에 1년을 더 하고 다시 한두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업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기준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특혜인 거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기준에 있는 것을 하는데 왜 과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은 안 한다, 이것은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왔는데 청년 업체라는 게 이게 한 번 끊기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이든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이런 걸 하면, 갑자기 이동이 되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기존 업체가 하는 데에서 끊기면... 해운대 구[舊] 역사 거기도 원래 청년... 계속하다 보면 기회도 줘야 되고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청년들이 좀 지속되는 지원 이런 것을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탁받는 업체의 유무가 청년들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청년들은 위탁 업체가 바뀌어도 그 기간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아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있는데, 위탁 기관이 바뀌어 버리면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업체들을 보니까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실용신안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밀어주는 데도 따로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업체가... 아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보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업체가 공모를 합니다. 그 업체가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그 업체가 들어오면 공모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하면 되고요. 이 업체가 아니다, 다른 데에서 또 들어오면 선정을 하는 것이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받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의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다 비슷한 질의들인 것 같아서...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9월부터 바뀌잖아요? 이거 60일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거 4월에 올리시지... 급하죠? 조금 전 청년채움공간 같은 경우 11월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위원회를 꾸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날짜가 넉넉한데 이거는 보니까 9월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경우인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평가, 60일 전에 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왜 늦게 올리셨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그냥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위원회하고 구성되는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가능하다고 하니 의문점은 사라졌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2020년 9월에 할 때도 공고하고 한 게 6월 20일에 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6월 20일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시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일정표를 보면 원래 심의위원회가 60일 전인데, 7월에 구성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60일 전에 해야 되는데 7월에 하면 맞지가 않지 않나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가능은 하겠죠. 빠듯하게 해서 빨리하면 하기는 하겠는데... 여유를 두고 60일 전, 90일 전 같은 거를 정해놨는데 그에 맞지 않게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에 거는 여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기술교육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가 2016년 9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 위탁계약을 하면서 동의안이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당시, 2020년도 3월 10일에 적용한 조례로 보면, 제7조에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동의를 한 번 받았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2017년도에 동의를 받았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한 검토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6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두 번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약할 때 동의안이 한 번도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오늘 두 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교육원, 그다음에 청년채움공간, 두 개 다 올라왔는데 두 개 다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거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는데 처음에 할 때, 2016년도 8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 할 때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와 두 번째 연속으로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에코인블랭크, 이 업체는 처음 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업체는 처음이고, 앞에 할 때는 디자인진흥원인데 디자인진흥원에 처음 할 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의를 받았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동의안을 미제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창조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민간위탁 동의를 잘 받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성과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방식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모방식으로 하면 앞에 있던 것들은 성과평가가 필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똑같이, 연말이 되면 자기네들이 했던 성과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분석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앞에 했던 디자인진흥원이나 지금 에코인블랭크하고의 차이가...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원래 목적의 시설을 못 갖춰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회적기업 위주로 하고... 지금 여기에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업체가 주가 아니고요. 교육...

은영

최은영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에코인블랭크가 위탁을 하고 있고, 기술교육원의 원장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공식 라인으로는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그다음에 업체의 대표하고 조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운영에 대해서는... 조직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기술교육원에 원장하고 업체 대표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장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원장이 작년 10월 정도에...

은영

최은영위원

기업이 운영되는 데에 부원장 제도까지 들어가야 될 만큼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 업체에서 판단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뭐, 업체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한 10명의 부원장이 필요하면 10명의 부원장을 만들어도 되겠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비상임위이다 보니까 어떤 자문 역할도 좀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것과 일자리경제과의 다른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해서도 전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하시면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마이크를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 성과평가를 연말에 한 번씩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성과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성과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감사입니다.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자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시는데 그 감사 결과 또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결국 안 하신 거고요. 지금 성과평가는 별개로, 그러니까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제24조에 방금 말씀드린 감사 부분이 나오고요. 제25조에 성과평가가 따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만료 90일 전까지 해서, 지금 2023년 8월 31일이 만료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지났죠? 했습니까? 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안 하셨다고 하셨죠? 앞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기간이... 지난번에도 2020년 6월 20일에 공고가 나가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 시간에 했던 동의안하고 지금 동의안하고 보면 만료일까지 기간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습니까? 뭔가 사연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연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정례회 때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도 시간적으로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례회 때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하셨으면, 그런 거를 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셨으면 이 성과평가도 판단을 하고 미리 다 해놓으셨어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앞선... 2020년 6월 20일에 했어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절차가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살펴볼 게 되셨다면 이런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지난번 2020년도에 이게 충분했다고 하시는데요.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60일 전’, ‘90일 전’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시간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를 명시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이번에 부원장 시스템까지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있고 지금 이렇게 원장 시스템과 수탁기관의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별도의 두 결재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직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조직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서 혹시 이런 데가 또 있습니까? 원래는 수탁을 받으면 수탁기관에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다 결정하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장이 있고 부원장까지 생겼으면 이 원장과 부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조직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인 운영의 총괄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하는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의 총괄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그 운영 총괄을 하면서 필요한 자문이나 또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을 맡아주는 거를 원장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궁금사항이 생기는 게 필요한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필요한 자문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운영 총괄을 수탁기관의 대표가 하는데 만약 수탁기관의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운영에 관해 어떤 방향성을 잡고 하고자 하는 바를 정했는데 원장의 자문 결과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탁기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 가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원장하고 의논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의논이라는 게... 혹시 결재라인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 기관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원장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외적으로 나오는 문서를 보면 원장 명의로 나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원장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의 최종 지위가 원장이라는 말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원장의 명의로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명의로 나오더라도 일단 결재라인을 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원장 명의로 나온다는 말은 원장하고 의논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공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원장의 책임하에 나온다고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직이 보니까 참 애매한 운영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실질적 운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신

문현신위원

잘 되고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표가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총괄을 하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총괄과... 원장은 필요한 자문이나 그런 거를 하고 그러나 대외적인 결재라인은 원장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원장과 상의를 해서 결국 이 사업을 하고 그런 거는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결정권자의 그게 굉장히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여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어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서 원장이 있고, 없고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장단점과 현실 운영에서의 문제점... 뭐, 장단점 속에 문제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부원장까지 생겼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애매한 조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느낌이라기보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 조직에 속해 있다면, 제가 이 위탁기관의 대표라든지 기술교육원의 원장이라든지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직이라는 게 자문이든 결재든 이런 조직이 한 개 더 있다면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만들어 가기에는...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장이 두 가지 측면, 한 개는 운영 부분의 실수 부분을 메꾸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개는 대외적으로 원장 명의로 나가면 그 사람이 신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년채움공간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수탁자였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술교육원은 에코인블랭크가 수탁자입니다. 둘 다 위탁 기간이 만료해서, 위탁 기간의 잔여기간은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한 군데는 완전 촉박하고, 한 군데는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있는데... 두 군데를 봤을 때 혹시 둘 다 재계약의 의사를 밝혔습니까? 재계약의 의사가 그전에 타진이라기보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먼저 부산경영자총협회는 재계약의 의지가 있습니까? 물론 둘 다 공모입니다. 그냥 공모 절차를 떠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자 올렸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 기준으로 해서 부산경영자총협회는 재계약의 의지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로 동의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올렸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채움공간의 부산경영자총협회하고 기술교육원의 기관하고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또 생각을 저희들한테 피력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산경영자총협회도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에코인블랭크도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의지 피력은 혹시 언제쯤 했습니까? 늘 그렇게 해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두 번 들은 거는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아직까지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촉박하고, 촉박하지 않은 차이를 두고 올라왔는지는 살짝 의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연간 예산이 구비 2억 원이 전부입니까? 시비는 없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더라고요. 대관도 하고 1층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이런 수익은 과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카페는 거의 수익이 안 나고요. 대관도 거의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관은 많이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안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대관할 때 10번 정도 갔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는 3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관해봐야 대관료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어떤 계약,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 중에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잔여금들은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수입은 자기네들 예산에서 빼 가지고 우리한테 환급을 한단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대관료 수입이 있으면 저희들이 2억 원을 주는 그 사업 운영비에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고 그 포함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생기면 우리한테 반납하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한테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끝나고 나서... 5만 6000원인가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대관료나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연간 대관료나 1층 카페에서 난 수익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관을, 왜냐하면 며칠 뒤에 또 가는데... 자주 갔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1층 카페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좀 됐는데... 영업이 하도 안 되니까 그 인력을 쓰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안 하고 있고 대관료하고는 별도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하고 정식으로 대관료를 내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로 정식으로 대관한 거는 3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3번이라는 거는 한 달에 3번이라는 말씀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했고요. 작년에도 1회 했고, 2020년도인가에 또 1회 했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전이나, 끝났으니까 또 많이 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기술교육원장은 그러면 누가 선임합니까? 원장과 부원장은... 우리 구청에서 선임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업 대표가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기업 대표와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업 대표와 하는데 옥상옥[屋上屋]처럼 기술교육원장이 있는 거네... 그러면 기업에서 기술교육원장, 부원장을 모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직체계로 보면 부원장은 상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시고, 안 모시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원장은 상주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매주 월·수인가 그렇게 근무를 몇 시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신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이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의 위·수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원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옥상옥처럼 느껴지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원장이나 부원장을 구청에서 선임을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는 관리 조례에 구청장이 승인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 기관에서 선임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네요? 확실합니까? 기술교육원장과 부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수탁업체의 대표가 기술교육원장을 혹은 부원장을... 위촉입니까, 선임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형태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통보를 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구청은 관여를 안 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문서상으로 관여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서상으로가 아니고, 그러면 문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관여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식으로 관여를 안 하면 비공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자꾸 과장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술교육원장과 부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층의 그 카페는 활용을 안 한다는데 그 시설은 우리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의 활용도를... 안 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사도 하잖아요. 한다고 본다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유휴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답변을 좀 드리자면 카페를 운영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 카페를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을 만들 때는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커피를) 파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력을 써 가지고 하니까 이익이 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판매하는 운영, 그 부분은 안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연간 얼마나 (바리스타를) 배출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작을 올해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초급반하고 심화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간 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뜻은 아실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참에 공모할 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좀 멋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해운대 기술교육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업체,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 기술교육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서창우·박기훈·이상 곤·장성철·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나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나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나근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나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근호

나근호의원

이게 2021년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없어졌어요.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에 전면 시행되면서 부산광역시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치안행정이나 자치행정이나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박기훈 위원장님의 도움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 사무입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 나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가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옴으로 해서... 치안협의회가 없어졌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치경찰정책협의회를 두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치안협의회도 일단은 우리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드시... 상위법령에 없더라도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안전을 위한 것이고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안을 올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제3조에 되어 있거든요. 1~7호까지 보면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것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부분은 지방자치 사무 범위도 아니고, 솔직히...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고 감사 지적사항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렇게 했고 또 다른 구에서도 점차 제정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제정을 안 한다고 국제신문에도 보도 자료가 나고 해서... 사실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정폭력이라든지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만들어서 나쁜 것보다는 안 만들어서 불이익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가족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밤에, 야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사실 저희 공무원만으로 대처하기 좀 어려워서 경찰을 대동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협조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경찰이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은 경찰들이 해야 할 부분인데, 진짜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예산 떠넘기기식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여기에 예산 부분은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고 교통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이런 업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긴밀한 협조하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앞서가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치안협의회를 폐지한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폐지하면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뀌고 하는 일은 똑같겠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하는 일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치경찰 쪽으로 오면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단순히 교통이라든지 안전 쪽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로 오면서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그런 쪽이...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에 중점을 더 둔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런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나근호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2021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저도 관심사에 있는 사항인데, 현재 민생과 관련된 것은 크게 자치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정보, 수사, 형사, 보안 이런 것은 국가경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인력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지 혹시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인력을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여기는 기존에 저희 구의 복지 부서라든지 교통, 재난 이런 부서랑 그리고 경찰서의 생활안전과라든지 여성청소년과, 또 교육청의 학교지원과라든지 그리고 민간으로 한다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한다거나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급수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 자치경찰의 모든 인사와 예산을 여기에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되고 그 위원도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져 있으면 해운대구에 배속되는 인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도 추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거나 참 현실적으로 난감한 문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거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위직이 맞습니다. 그것은 39명으로 해서 정무직도 2명이 있고 일반 직원, 경찰, 교육청 직원 이렇게 2개 과로 해서 6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서창우위원

아...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다, 그렇죠? 자치경찰제 시행이 아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위원회 조례는 아니고요. 이것은 사무를 한다는 그런...

서창우위원

아, 제가 착오를 했어요. 지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민생과 관련한 것에 국가경찰이 도입되는 것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해운대는 관광특구니까 관광경찰이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관광경찰이라기보다는 경찰 업무 중에서 관광 분야를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소속은 이것도 역시 해운대경찰서 소속이죠? 관광경찰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에 관광경찰대가 몇 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여하튼 간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재난안전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각각의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개최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서로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민생 부분의 치안을 좀 더 우리 지자체에서 강화를 시키자, 이런 취지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나근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김미희위원

계속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과장님, 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정책협의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속 말씀하신 게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다른 과에서 싹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만 구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온 조례 같은데... 그러면 실무협의회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실무협의회 같은 비슷한 그런 협의회 하나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2021년 1월 1일에 경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저희 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을 폐지하면 이 조례를 없애고 다른 대체할 게 자치경찰... 지금 말한 이 조례를 통해서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도 수반이 되지 않고, 이 조례에서 중점을 두는 게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것인데 이 조례 속에 포함된 실무협의회가 굳이 없어도 정책협의회라든지 그런 구성체를 공무원들하고 각 과하고 다 합해서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역치안협의회가 없어지는 것은 경찰법 개정으로 해서 정해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실무협의회를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담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민생이라든지 치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조례가 있다 보면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지금 8개 정도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보면 대부분... 보면 제5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이 나와 있고요. 지원이 다른 과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원 계획 수립 부분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까? 보통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타 지역의 조례라든지 있는 것 가운데에는 이게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원 계획 수립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원 계획 수립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랑 경찰서랑 같이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때 경찰 측에서 자치경찰 업무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다른 예측 불가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미희위원

목을 박아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마다 경찰에서 수립하고 그 지원 계획을, 일부 실행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넣었다가 위원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경찰 쪽의 의견을 듣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조례라고 올라왔는데... 만드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런 조례를 봐본 적이 없어서... 예산도 필요 없고 한데 실무위원회만을 위한 조례가 나와서 이게 어떤 건지 아직 조금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나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이 쭉 담겨있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어려운 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점,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국가경찰은 아무래도 범위가 크다고 보면 되겠지요. 국민 생명, 재산보호, 범죄 예방, 수사, 정보 수집, 대간첩, 테러 작전 이런 쪽의 비중이 많고, 자치경찰은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 쪽, 그러니까 생활 안전이라든지 교통, 가족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5조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충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사무적인 일이지만 충돌되는 일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경찰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제5조에 넣은 것은 우리 지자체에 필요하거나 가장 많이 해야 할... 보면 1번은 생활 안전 분야, 2번은 여성·청소년 분야, 3번은 교통 분야, 4번은 가정폭력 이런 식으로...

송민우위원

그 부분들 자체가 지금 국가경찰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이 거기에서 서브(sub)를 해서 사무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인지, 그게 묻고 싶은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국가경찰은 전체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더 중점을 두고 약간 서브 기능이 많다고 봐야죠.

송민우위원

그렇죠, 서브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나근호 의원님께 좀 묻고 싶은 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해서 필요해서 조례를 발의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발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면 TF(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도 구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무가 꼭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민간 기관이 어떠한 톱니바퀴에서 제대로 굴러가보자,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송민우위원

국가경찰이라고 합시다. 국가경찰에서 이것들을 자치경찰로 해서 함께 하자고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 의원님한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요청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 집행부 쪽으로는...

근호

나근호의원

집행부 쪽으로는 왔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청장님을 만나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수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이면요. 작년에 경찰서하고 저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달려고 하는 위치가 있으면 담당 과, 구청에서 말을 안 들어줍니다. 실무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안전과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나오면 여기에서 위원회 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주체적으로 어디어디에 CCTV를 달고 가로등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은 우리 구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지사의 업무 범위이고요. 예산도 모두 시·도지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22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모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르죠? 예산이 105억 원이 확정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올라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아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제목을 한번 보이소.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원 조례안... 그래서 제5조(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무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우리 구청의 업무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위원회를 하나 꾸리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조차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치경찰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뭐든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다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서울, 경기 쪽에서 먼저 시작하겠죠. 수도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서울시에서조차도, 어느 한 구에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의정부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후에는 구체화되고 구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확정된다고 친다면, 자치경찰의 분야가 구까지 내려와서 해야 할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된다고 친다면 아마 다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3곳 정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후에 좀 필요하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도출되고 혹은 더 다듬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 조례로 만들자는 건데, 상징적 조례는 사실은... 의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실효되지 않는, 조례로 인해서...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의 지원 범위 속에 보면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일들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조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확연하게 어떤 차이라든가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부분에 대한 것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지금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원 조례안... 상위 법령에 없는 것을 지원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시장이 편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치안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실무협의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치경찰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추계도 안 올라온, 비용추계도 없는 지원 조례가 어디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해서 이 조례를 다시 올려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시간 동안 표결을 통하여 5:4로 찬성되었음을 알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나근호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두영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