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문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문현신 의원님, 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인을 했고요.
현신
문현신의원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시급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혹시 이게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과 안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소외될 수 있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기후위기에서... 혹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소외됐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배부를 받으신 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후위기 정책 적응대책 수립 등이 다 있습니다. 일단 소외된 시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런 시민들이 어디에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안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나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조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상설기구 같은 것은 만들어 볼 생각이 없어요?
현신
문현신의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회...?
현신
문현신의원
센터가 지금... 센터는 강제조항은 아닌데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해서 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현신
문현신의원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우리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기존의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이어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임위가 다르니까 저쪽에 빨리 가야 돼서 많이 급하신가 봐요.
웃음
현신
문현신의원
죄송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사실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하셨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2022년도부터 준비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이게 2021년 9월 24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데...
현신
문현신의원
그때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된 것은 2022년도부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가 제일 늦은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유, 제일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물론 제정된 데도 많은데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다 돼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해운대는 사실 관광지이고 또 글로벌(global)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 차원에서 빨리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11조(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잠시만요. (문현신 의원 자료 찾음) 예, 위원회의 구성...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11조... 관련 법령에 보면 제22조에 있는데요. 하나 안타까운 게 지금 제11조제4항제2호의 ‘나’번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법령 제22조제3항을 보게 되면 각 층마다... 그러니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구성 부분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번에 대해서 이것을 갈음한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미루어 짐작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갈음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열해 주셨던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등이 법 제22조제3항에 계속 명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다 넣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2022년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이나 그런 것에 민감하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2번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검토해서 위로 올려서 다시 검토를 받는 과정을 2번 거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중간까지는 이것을 다 나열해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 조례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우리 조례에 상충하게 가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낸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너무 줄이신 거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이 기본안을 보게 되면...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기본안에도... 전문위원이 제출하신 검토보고서에 기본안이 내려온 게 있는데 여기에도...?
현신
문현신의원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10조제3항제2호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나’번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생략된 것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소통을 계속하면서 여러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은 저희의 안처럼 그렇게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상의를 하셨네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라’번에 보면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의원
어디에요?
지해
박지해위원
1페이지의 2번, 주요 내용 중에서 ‘라’번...
현신
문현신의원
아~ 첫 페이지의 주요 내용에서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현신
문현신의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런데 중앙에도 똑같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 것 같던데...?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에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얻는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위원회를 보면... 상위법에 보면 제4장, 제15조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해서 정부 쪽에...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 위원회 설치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법 제22조에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서 이 부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전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하면...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기본 계획이 따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넣은 거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주민이 받는 혜택이라고 하면... 이런 세세하고 구체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저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삶의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제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할 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 잘 아시겠지만 너무도 유명한 RE100(Renewable Energy 100% : 재생에너지 100%)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의원
그것과 연계된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 이것은 저희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관련해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현신
문현신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을 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 온실가스...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성철
장성철위원
40...?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리고 그것하고 공공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이런 것을 다 시행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제31조에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죠?
현신
문현신의원
제가 중간에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원센터는 문구를 보시면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할 겁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은 인력이... 센터라는 것은 인력 구성도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당장...
현신
문현신의원
이번에 공무원 정원 증원 조례도 올라왔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 놓고 센터를...?
현신
문현신의원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기본 계획이 구상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지향점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계산을 대충 하고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센터 설립은 지금 당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센터를 했을 시 사후에라도...?
현신
문현신의원
여기 보면 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위탁을 준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5페이지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보면 5페이지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21명 이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근거는 따로... 이 상위법에서 명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은 따로 생각을 해서 그냥 20명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명...?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법 제22조에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 계층이 굉장히 나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계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더...?
현신
문현신의원
21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21명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요, 지금 저희 조례에 21명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21명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넘을 수는 없는데 21명으로 꼭 지정하신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해서요.
현신
문현신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층들을 아울러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적당하겠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다른 지자체도 같이 둘러보고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문현신 의원님, 오랜 기간 동안 조례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더 빨리 제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많이 늦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중립·녹색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본 계획을 잡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 목표들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사실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당장 직면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처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조례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이 21명의 위원들을 그러한 사람들로...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것을 이행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학자 위주, 교수 위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확산되고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고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시켜야 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라서 제외하면 20명이고요. 그리고 또 보셨겠지만 그중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두 분이 위촉직으로 오도록 돼 있고 또 국·과장을 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식견이 있는 일반 민간인들은 한 10명이 조금 넘을까, 이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법령을 보면 식견이 있는 분들을 여러 계층으로 나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길기도 하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짧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상위 법령에 나와 있듯이 여러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사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어디라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빨리 구성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맑고푸른해운대21이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사실은 폐지하고 재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하반기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맞물리게 해서 이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발품을 팔거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한정해서 못을 박으면 다양한... 이 법에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데 과연 우리 부서가...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전문가나 학자나 교수나 이런 계층의 목소리만 담지 말고 구성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문현신 의원님, 워낙 꼼꼼하시니까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 용역을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센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럴 계획은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주면...
현신
문현신의원
예, 저희 연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그곳이 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보행자 중심의 거리나 관광지, 그런 곳에 대형 버스의 출입도 막고 있었고 또 친환경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우리 구를 보니까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환경 교실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 제21조를 통해서 우리 구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부분은 계획이라든지,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년 전에 부산시에 교통혼잡 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을 건의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래서 교통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때 착수보고회 때 한번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국가 계획하고 부산시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을 기본 계획에 다 담고 그다음에 또 후차적으로 기후 적응대책도 세부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도 다양한 시각과 각도로 이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답변을 다 하셔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를 안 하실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서창우·박기훈·이상곤·장성철·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김백철 부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고, 과장님. 안경을 벗으시니까 영 젊어 보이시네요. 이것을 하천생태가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하천생태나 생태하천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왜냐하면 조례를 명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저희들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강을 생태하천으로 인식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강도 하천으로 다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생태 보전하는 활동으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하천생태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4조(지원 사업 등)를 보면 민간단체, 민간단체, 전부 다 이래 놨는데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주목적이... 전문위원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역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사업 신청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목적이 사실은 그겁니다. 위원님, 우리 해운대구의 형편을 잘 아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해서 민간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하천을 살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 우리 해운대구에 해수욕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
백철
김백철의원
이 2개의 길이가... 해운대해수욕장은 1.5km, 송정은 1.2km입니다. 그 2개를 다 합치면 2.7km의 길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은 해양진흥과라는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하천하수팀은 하천과 하수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한 부분은 팀장을 제외하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수영강 석대천, 송정천, 우동천, 춘천천인데 이 5군데의 길이가 22km입니다. 거의 10배 이상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실 하천팀, 하수팀을 분리해야 될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온천천만 보더라도 온천천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
백철
김백철의원
온천천이 하나인데도 온천팀,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온천팀, 이렇게 팀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천천 하나만 관리하는 데... 저희는 5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좀 더 말씀드리면 연제구도 온천천 관리팀에서 팀장을 제외하고 3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동래구도 2명, 온천천 하나만 관리하는 데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하천팀에 4명이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답변을 좀 짧게 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아니, 해운대구의 현황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형편이고 또 우리 구는 5군데의 하천이 있는데 22km가 되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만 관리가 안 됩니다. 낙동강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게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낙동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천을 살리고 있는데 그 효과가 거의 증명되고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도 하천이 5군데가 있기 때문에 하천을 사랑하는 그 지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제대로 된 하천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지원 사업 등)에 이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원 사업에 민간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군데로 나누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군데가 아니고 지금 7군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제4조는 6개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지역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300만 원의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을 해서...
백철
김백철의원
아~ 여기의 신청 현황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제4조(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민간단체에만 지원하는 거냐고 질의를 하셔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열거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김백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팀인 하천하수팀을 나누자, 이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아,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아니, 나누는 부분이... 그렇게 해도 5군데를 다 커버(cover)를 못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커버를 못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들이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그런 부분이죠. 하천이 있는 지역구의원들은 하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나...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에서 소통을 하고 숙의된 내용들이 민원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고 숙의하는 장치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부산에 하천이 있는 데가...? 온천천하고 이런 데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영강도 있고 온천천도 있고 동천도 있고요. 그리고 온천천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600~700만 원 정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위탁했을 때 비용을 추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아닙니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당연히 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보통 600~700만 원 정도, 10%의 자부담은 당연히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굉장히 기다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지역구가 우동천을 끼고 있어요. 우동천의 경우에는 8대 의회 때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 우동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주민들의 체육 공간도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성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동천의 가장 하류인 우2동 동사가 있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는 악취가 정말 진동을 하거든요. 특히나 갈수기일 때 악취를 한번 맡아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대해서 굉장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또 부서에 전달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갈수기 때 물이 안 흐름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흐르는 물이 차단되다 보니까 가장 하류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동 자체에 상·하수도가 보급이 되기 전에는 공동 물통을 이용해서 물을 저장하는 탱크들이 곳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들을 이용해서, 그 관들이 우동천 근처에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물을 가둬놓고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 악취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동천에 웅덩이를 파놓으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물고기를 넣고 해서... 요새 매미채, 뜰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심의 아이들이 그런 걸로 물고기를 막 잡는 거예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전에 거기에 모여서...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동천에 웅덩이를 파고 나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포착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일부 물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여기에 물고기를 갖다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이 고장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애정을 더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 주변을 끼고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비용들이 투입되면서도 악취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을 흘려보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으로 올라와서 시정이 되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본 순간 ‘아, 우동천의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로 좀 설렜거든요.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고 수고했고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조례이고 또 우리 해운대구는 어느 구·군보다도 하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김백철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나랏돈이 나가는 건데 지금 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대목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 조례에 나랏돈이 69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35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예전의 예를 하나 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해 가지고 여러 단체가 거기에 가입이 돼서 관리를 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봤는데 비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지, 저는 지금 그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그 질문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시나 감독, 그리고 다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들도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시면 금액이 3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하천에서 포럼이나 환경 조사나 다양성 조사, 행사,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나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고요. 지역 하천인 대천천이나 동천, 온천천, 이런 데 보면 다 500~600만 원 수준입니다. 저희 하천도 만약에 지원이 나가면 이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생기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소홀하게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감사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하천에 들어가는 경비들은 쓰레기 봉툿값, 그리고 조끼, 이 정도의... 보통은 1000만 원 안쪽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조끼 정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몇 번 봐왔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행사를 진행해요. 그러면 사진을 찍는데 시간당 찍고 좌측에서도 찍고 우측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어 가지고 이 사진을 1년 동안 돌려막기를 해요. 그런 예들을 엄청 봤거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지적을 못 해요. 왜...?
백철
김백철의원
예, 찾기가 힘들죠.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못 찾아내요. 그런데 저는 그 행사에 지원을 나가고 해 봤기 때문에 알게 돼서 그 행사를 아예 그만뒀는데 너무 비리의 온상이에요. 저희 단체가 그 당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진정되게 행사에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행사 비용을 개인이 착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김백철 의원님의 말씀처럼 조끼 정도이니까 조끼나 이런 데 사용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우려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이 활동들은 어떻게 속일 수 있는 활동들이 아니거든요. 지역 하천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동강처럼 연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을 가꾸기 위한 활동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예산도 당연히 그런 데에만 지출될 거고요. 그래서 활동 자체가 다른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보조금이 나가게 된다면 구체적인 지원금이나 감독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그런 실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나근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충분히 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하천 관리라는 공무를 집행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면 그에 대한 감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엄정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하천은 내가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서 저희가 반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경비인데 아닌 말로 조끼,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돈으로 사서 드리면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크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저는 아직까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물품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질의가 더 있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우동천의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춘천천 물이 범람해서 엉망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냄새가 왜 많이 나는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춘천천 중간에 사방공사를 다 해 놨어요. 거기에 왜가리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 발라놓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흙이 있어야 그 밑에 고기도 살고 할 건데... 지금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녹조가 끼어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공사를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춘천천을 계속 걸어 올라가 봅니다.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올라가다 보면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공사를 하면서 난간 다리가 있는 곳에 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가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새들이... 물은 흙하고 풀이 있어야 정화가 되는데 알다시피 시멘트, 콘크리트를 발라놔서 여기에 녹조가 끼니까 정화가 안 돼요. 이 물이 정화가 돼서 내려가면 우동천에서 냄새가 덜 날 건데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물이 들어가면서 생활하수하고 플러스가 되니까... 전에 우동천에 18억 원으로 공사를 했지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공사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춘천천에서 내려오는 물 바로 밑에 보면 수초나 아니면 억새풀 때문에 둑이 자연적으로 안 무너집니다.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시멘트를 다 발라놨을까?’ 하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조금 발라놓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아이들하고 놀던 공간에도 시멘트를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쫙 발라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때 공사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 좋은 곳을 왜 이렇게 공사를 했냐?’, 이래서... 차후에 이 조례도 생기지만 저는 이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유점자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고민이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시발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방금 그런 민원들은... 지금 하천 유지 관리 비용이 14억 원이거든요, 14억 원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우리 구의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데만 14억 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하고 공사를 하는 담당자하고의 중간에 이런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하천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입니다, 1명...
점자
유점자위원
현장 감독하는 사람이 없네요?
백철
김백철의원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직들이 다니면서 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14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에 비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기구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백철
김백철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해서 만약에 그런 공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구가 있으면 공무원이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가지자는 겁니다. 민간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하천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쪽에서도 의견을 한번 제출해 봐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없다는 거죠. 기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혼자서 22km나 되는 길이의 그 5군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 정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실 이 예산은 아주 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춘천천뿐만이 아니고 우동천, 석대천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하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끌어내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참에 하천생태 보전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14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14억 원이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14억 원 아닙니까?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백철
김백철의원
구비입니다, 구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적은 건지,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건비...?
백철
김백철의원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놀란 게 지금 춘천천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은 생태 복원을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동천으로 내려갈 때 물이 정화가 안 돼서 썩는 냄새가 계속 날 겁니다, 밑에 준설작업을 다시 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물의 흐름을... 하천에 녹조 현상이 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철
김백철의원
그리고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당연히 고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의 장이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4페이지의 지역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사업을 보니까 4군데는 제가 아는 단체예요. 이분들을 보면 관리 감독을 잘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봐도 하천 위주로 활동을 계속 많이 하면서 문제도 많이 제기해 놨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특히 춘천천의 일부 구간은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천생태 보전활동이라고 하면 이 ‘보전’은 무슨 의미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에 대해서 대부분의 민원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연 그대로가 좋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자연 그대로가 보전이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일 감시를 잘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는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생태하천 보전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의미가 다 담겨 있지만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내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보다 생태가 더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전해 나가는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시멘트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자연 파괴가 되는 게 아닌지...?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인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되지 않으면 자연이 파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최대한 늦게 파괴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예 무너지는 것들을 보전해서 더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은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게 생기면 방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내포돼서 자생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이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춘천천뿐만 아니라 장산 계곡까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일단은 산 속에 있는 계곡에까지 시멘트를 발라가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연 파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구가 정말 자연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공사를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위적으로 된 겁니다. 시멘트로 공사를 한 것은 이미 인위적인 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는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태어난 그대로를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지, 손을 대놓고 자연스럽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가 제일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나 그런 관리 위주로 가야지, 바닥을 들어내서 자연 그대로인 흙을 없애고 시멘트를 바르는 것은 이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잘 해나가자고 만든 거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마 박지해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담아내서 진행하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자고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큰 공사보다는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집행부면 그렇게 하겠는데...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품으로 한다는 것은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곤 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앉아있으니까 조금 껄끄럽지만... 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제271회 때 올라왔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올리시면... 어떻게 의안이 좀 수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 당시에 지적했던 거는 수정을 다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했어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수정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수정 내용은 제2조제5호에 보면 ‘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 설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의견이 많아서 ‘냉·난방 설비’를 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다음에 제4조제2항의 둘째 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 당시에 적정 범위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고 빼자고 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뺐습니다. 그 대신에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이거를 집어넣어서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실태조사 등)도 조금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2조제2호에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가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의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저도 공동주택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을 해보니까 실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이분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전국의 52개를 체크해 보니까 부산시는 여기에 ‘관리 직원’만 들어가 있고, 빠진 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5조(지원범위)에 대해 묻겠는데... 제1호에 보면 기존 시설의 설치·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추계에 따른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과장님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 예산 관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는... 20세대 이상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우리 구에 2만 세대...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1만 6000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금을 형성해서 소규모, 20세대 이하와 20세대 이상...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신청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5, 2:8... 안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20세대 이하의, 경제력이 안 좋은...? 그런 아파트에 지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20세대 미만 거기에 저희들이 3억 원이 나갑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원의 기금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2억 원이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2억 원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억 원 내에서...?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율은 80%까지 지원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20:80인데 2억 원을 가지고 지원이... 양쪽으로 분산되고 하면 좀... 한쪽으로 하는 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산을 따로 안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이 예산을...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지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쓰겠다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느냐...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했지, 제가 아직 예산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금액이 수치상 어느 정도로... 아까 11만 6000호라고 했는데...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철
장성철위원
되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되면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좀 내다 보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그 뒤에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어디에서 충원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그 뒤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좋은 조례라도 보조금으로 할 거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정의)에서 제2호, ‘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관리소 직원을 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관리소장도 있고 경리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영선반 직원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키는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말하자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인데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갑질을 한다, 이런 말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이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조례인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등’도 있거든요.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으로 볼 때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제가 51개의 조례를 다 훑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제2조제2호가 있는 거기에 관리 직원만 더 플러스되는 데도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포함되는 데가 있고... 한 3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제가 조례를 만든 목적 자체가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갑질을 당하고 전국적으로 경비원의 76%가 60세 이상이고 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도 아파트에 근무를 해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관리사무소 직원도 보호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분들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해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만들 때 이왕이면... 관리 직원이나 관리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잖아요. 저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나 관리주체들한테 사실 관리소에 근무하는 경리가 더 많은 갑질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뭐, ‘등’은 해놨지만 관리 직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나, 관리 직원 안에 영선반이라든지 그런 주체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언뜻... 입대의(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강압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장이 다른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거를 해 주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종종... 관리사무소장이 이래서 못 해 준다는 이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에 대해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나 입대의들이... 이런 게 많이 떠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수정을...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전부 주택관리 업자가... 보니까 관리사무소장은 그 주택관리 업자의 직원으로 소속돼 가지고 우리한테... 그거는 뭐, 자기들 노동법으로... 회사에서 해 주는 거는 하지만 아파트 입대의나 이런 데에서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들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거는 조금 수정...
상곤
이상곤의원
예, 부산시처럼 관리 직원을 첨부시켜도 크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명확하게 갑질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직원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이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면 관리사무소는 입대의에서 관리를 하고 직원들을 뽑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더라고요. 아니,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다르다 보니, 관리사무소장 외의 관리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사무직 직원들하고 또 그 외에 조금 전에 이상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이분들은 또 별도예요. 그 안에서도 서로서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혹시 공문을 보내기도 하나요? 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되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조례는 올리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에서 교육을 할 때 입대의가 관리주체에게 하는 갑질이라든지... 제가 현장 근로자로 표현을 하자면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 근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갑질, 전체적으로 다 교육은 합니다. 자료도 다 배포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조례가 있다고 다 알려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복잡하니까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은 거의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네들끼리 갑질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그런 경우는 지금 진짜 많이 줄어들었고... 민원이 들어온 거를 보면 관리사무소와 현장 근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갑질 민원은 없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은 없어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하니까 많이 잦아들었는데... 저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알았지만, 입대의에서 관리주체를 위탁하고 뽑고 하니까 입대의에서 관리사무소에 (갑질을) 좀 하는 경우가... 보통 저희들이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다 매기거든요. 입대의 회장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랬어요?’ 이러면 ‘입대의 회장님이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네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장성철 위원님이나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까지... ‘노동자’ 이렇게 하면 보통 현장 근로자만 노동자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요새 어느 기관이나 집행부에도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를 받고 있는 이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는 이 멘트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따뜻한 멘트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혹시나 되면 관리사무소 있죠? 그런 데에다가 혹시나...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가 올 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작년에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바로 조치해서 해놨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전에 하셔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 멘트가 이 멘트입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관리사무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그 멘트를 쓰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갈등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11만 6000호라고 그랬는데... 그게 7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50세대 이상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동주택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성철
장성철위원
50세대 이상이 되는 연립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50세대 이상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경비원을 두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데가 경비원이 있다든지 청소부가 있다든지 하려면 보통 최소한 50세대 이상, 빌라나 이런 데는 없거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50세대 이하도 자체적으로 구성합니다. 입대의를...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50세대 이하도?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데도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 방금 소규모 20세대 미만 그거하고는 또 다르고... 안 그래요?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그냥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지 20세대 미만, 그 조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따로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50세대 이상이 돼 가지고 경비원이 있고 청소부가 있고 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려면 50세대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의무관리 대상이 167개소인데요. 10만 세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 300세대 이상...
성철
장성철위원
하... 예. 그러면 지금 제5조제1호를 보십시오. ‘기본시설의 설치·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시설이 뭐예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제2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5조제1호...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기본시설이란 제2조(정의)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휴게실, 편의시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등을 말한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 그런 데가 될 수가 없지, 최소한 50세대 이상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번에 냉·난방 설비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는 뺐고... 그러면... 그런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50세대 이상이 되면, 빌라도 아니고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약자한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면 아파트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여기가 정말 낙후됐다.’, 이렇게 자기네들 자체에서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이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아파트, 그냥 일반 소규모 아파트, 저기 반송 골짜기, 반여동 골짜기...
성철
장성철위원
골짜기?
장내 웃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표현을...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도 다 공동주택으로 포함해 가지고 의무관리 대상하고 비의무관리 대상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그런 데서 일어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웃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능하면 좀 관리비를 많이 내고 세대가 많은 데는 지원을 줄이고요. 소규모...
성철
장성철위원
소규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 모든 공동주택...
성철
장성철위원
소규모도 해당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포괄적으로라면 예를 들어...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주택 건설기준에 보면 50세대 이상이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 이하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하는 말은... 과연 그런 데에 경비원이 있고 청소부가 있고... 사실 그런 데를 못 봤거든...
상곤
이상곤의원
50세대를 가지고는 없지만 기준은 그렇게 잡아져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기준을 잡더라도 우리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20세대 미만이나 연립주택에 경비실이 있거나, 사실 청소부도 없고... 각자가 조금씩 쓸고 이런 식으로 청소하고, 내 주위에 있는 데도 봅니다. 50세대 미만인 데를 다녀보면 그런 데에 경비실이 있으면 인건비가 나가고 하니까 그런 지출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되려면 최소한 갖춰야 될 게 50세대 이상이 돼서 경비원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소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말은,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안 맞는 거야... 이치적으로 50세대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좀 불편하네, 못 사네, 저기는 우리가 좀 도와줘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여기는 그래도 보면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그런 데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의원
저희들의 목적은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권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더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그런 점은 자기네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본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안 맞겠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제정 취지가... 기본적인 보조금 지원이 일부는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는 인권 침해... 제2호, 제3호, 제4호 이게 기본적으로 비중이 더 크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면... 그래도 보면 퍼센티지가 71%가 넘어요. 11만 6000호 정도가 되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71.6%라고... 그런데 2억 원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하는 범위가 소홀히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제5조(지원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제1호에,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게 기본시설의 설치·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이거든요. 비용 지원도 아니고 보조금 지원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이잖아요? 주차장 같은 거를 할 때도 자기 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100원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80원을 보조해 주든지, 50원을 보조해 주든지 그 나머지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보조금 지원이라는 명칭이 너무... 뭐, 설치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보조금 지원이라는 명칭이 참 모호하게 다가오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부산시 조례에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부산시 조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1호를 빼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뭐, 꼭 부담되면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됐을 때 설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런 경비 부담이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명칭 자체를 부산시가 지원하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든지... 부산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빼든지... 보조금 지원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지?’ 했는데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도 이게 50세대 미만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보면 사실 아파트마다 충당금이 많아요. 이거를 입대의에서 결의안이 올라오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면서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제5조의 보조금 지원, 이거하고는 조금 비매치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칭을... 2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소 경비, 관리사무소에 하는 거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비 지원을 하는 거하고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비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두 개의 조례를 봤었어요. 저도 사실은 넣을까, 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하는 거를 보면 놀이시설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시설이 중심으로 돼 있고,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에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넣을까, 말까 끝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 부대시설, 놀이터 외의 공개공지에 이런 거를 지어놓고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면 의무사항이 돼서... 의원님이 괜찮으시면 이거는 조금 뺐으면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괜찮습니다. 저도 고민을 한번 했던 건데...
점자
유점자위원
보조금은 좀... 왜냐하면 사실 해운대는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각 세대별 충당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규모 주택, 10세대인가, 20세대 미만에는 가면 관리가 안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골짜기...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엉망이라서... 취약한 그런 20세대 미만이나, 관리비도 안 내서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지원금을 그런 데에 할 수 있으면...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의 내용 중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을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5호는 삭제하며, 제5조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에서 제4호는 제1호에서 제3호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남지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남지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곳곳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올해도 계획이 좀 더 되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올해에는 17군데에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17개 중에서 9개를 먼저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88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9개를 했고 지금은 8개를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응이 좋던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늘막도 지금... 폭염대책 기간이 5월 20일부터인데 저희들이 한 2주를 앞당겨서 그늘막을 5월 8일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해수욕장,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해수욕장 쪽에 나무들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절단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늘막이 없어서 안 그래도 더운데 그것까지 다 잘라놔서...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우리 해수욕장에 많이 오라고 그러면서... 거기가 지금 구남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몇 군데에 군데군데 해 놨는데 피할 곳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구남로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나무가 안 되면... 지금 가보면 그늘막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폭염대책 기간에...? 안 그러면 바닷가 쪽에라도 그늘막을 좀 설치해 주면 더운데 쉴 곳이 있지 않나 하는... 파라솔이 있지만 그래도 인파가 너무 많이 오면 쉴 곳이 필요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단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는 폭염 대책비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구남로에 가보니까 몇 군데에 해 놨지만 숫자가 너무 적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더울 때 임시적으로라도 쭉 해 놓으면,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살펴봐 주이소.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잠깐...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예. 먼저 하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조나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88군데라고 했는데 그것을 갑, 을로 나눴을 때 구분이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계산을 잘...
성철
장성철위원
2m 이상의 보도 폭이 있는 데에 한해서 그늘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역사가 있는데 우리 을 쪽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보도가 좁아서 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때 김일홍 계장인지 모르겠어요, 김일홍 계장이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하노?’라고 물으니까 ‘도로가 아닌 폭이 넓은 데...’, 그리고 횡단보도도 건널 때 신호대기 중, 그런 데에도 하는데 보도가 2m 이상이 되는 데에 한해서 설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을 지구를 한번 쭉 그냥... 우리 을 지구는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디에 할 데가 없어요. 넓으면 해야 되고 좁으면 못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노...? 좁으면 좁은 대로 맞춰서 작은 거라도 하면 되지, 굳이 딱 지정된 것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작은 것은 1m 50cm짜리라든지, 1m짜리라도... 아니면 우산이라도 갖다가 걸어놓든지...?
장내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그늘막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폭이 제일 작은 게 3~3.5m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m입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 비용이 200만 원이 더 든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크기에 따라서 설치를 하려면 일단 3~3.5m 정도의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골짜기 쪽에는 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맞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작은 사이즈의 그늘막이 혹시 다른 데에라도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인도나 보도의 폭이 좁은 데는 좁은 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이것과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6조(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1~3번까지 해 놨는데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제6조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6조는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열을 차단하는 쿨 루프(cool roof)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에...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복지관이나 보건소,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7~8월에 한해서 냉방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1억 3000만 원 가지고...?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이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억 3000만 원은 어디...?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총예산 1억 4800만 원 중에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고요. 경로당이라든지, 각 부서에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쿨 루프는 환경위생과에 편성돼 있을 테고 또 경로당 같은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을 거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폭염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행정복지센터는...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 행정복지센터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
성철
장성철위원
무더위 쉼터하고 그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무더위 쉼터는 일단 폭염이 시작되면 가까운 그늘진 곳이나 이렇게 피할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공 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폭염이 시작되면 주민들한테 행동요령을 홍보해야 되거든요. 폭염이 심한 시간대, 이런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라, 그런 거...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아니면 혹시나 열사병 증상이라든지, 일사병 증상이 있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구민 행동요령을 교육하거나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근호
나근호위원
팸플릿을 배부하고 뭐 이런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팸플릿도 배부하고 홍보 물품도 배부하고요. 또 지금은 폭염대책 기간이라서 홈페이지에 그런 행동요령을 게재해 놨고 이번 해운대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폭염 시에 근무할 때 근무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자연적으로 자기가 접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게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심하게... 갑자기 돌풍이 불면 이게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딱 접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햇빛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펼쳐지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스스로 접어버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심하지 않은데 그런 현상이 있던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구청에도 전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접혀지면... 최근에 좌동에 그늘막이 있었는데 바람이 순간적으로 불어서 천하고 살이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얼굴에 약간 상처를 입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비 처리를 해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면 바람이 불면 접어지는 게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반송의 문화마당에 있었거든요. 그날도 엄청 더웠는데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접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안 펴...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풍속이 7㎧ 이상일 때는 자동으로 접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7㎧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예. 문화마당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날씨가 무더워지면 혹시 도로가...? 거기에는 물을 한 번씩 좀 뿌려줍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 노면차도 활용을 하고 살수차도 활용을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도로변을 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또 이번에 쿨링 로드(cooling road)를 구남로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2번씩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가 제일 덥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땡볕이 제일 뜨겁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해수욕장 주변이 아니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가끔 해외에 가 보면 화단 옆에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여름에 물이 흐르도록 하게 하니까 온도도 식혀주고 그래서 저는 몇 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도 해변 쪽이나 이런 더운 데에 이렇게 하면 온도가 내릴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어서 ‘화단 옆에 저런 게 설치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없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건축... 또 사유지하고 물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 허가할 때 권고사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도 그렇게 안 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더우면 우리 구남로에라도... 그래서 제가 그때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그늘막도 없는데다가 나무도 없고 그다음에 땡볕에... 그리고 분수도 계속 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여기 부서는 아니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조금... 이번에 너무 덥다고 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해수욕장이 꽉 차버리면 거기에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막만 해 놓으면 거기는 시멘트 바닥이니까 그냥 앉아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쿨 루프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경로당, 이런 것도 원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특별히...? 아까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어 보이고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선풍기 하나만 보이는데,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사실 취약계층 관리는 복지 부서에서 지금... 복지나 보건소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폭염 대응 관련에 포인트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 말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더위 쉼터라든지... 혹시 무더위 쉼터에 지원해 줄 만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쿨링 포그(cooling fog)라고 해서 이벤트광장 맞은편 쪽의 구남로에 수돗물 방울의 1만 분의 1 크기로 해서 안개로 분사되는 그런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하면 주변 온도보다 3~5도 낮게 약간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르신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분들이 폭염 때 진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단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 부분에 이런 구민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르신들은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아낀다고 사실은 거의 안 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워도 아낀다고 안 쓰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폭염 기준을 33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미국이나 동아시아는 35도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33도에 2일 이상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온도가 높은 날짜가 많아질 건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폭염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위쪽의 중앙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곤
이상곤위원장
폭염의 기준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앞으로는 이게 2일 이상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날이 분명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5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태이니까 그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천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앞의 것하고 지금 차이점이...? 여기에 줄 그어놓은 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뒤에 다시 올라왔는데...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이따가 할까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 제270회 임시회 때 제출한 내용하고 달라진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임시회 때 제출할 때는 조례안 제4조제3항하고 제4항에 민원실의 직원 배치와 전보 시 우대 조항을 저희가 명시했었는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2년 이상...?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게 시행령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의 민원실 운영 시간을 24시간제로 저희가 표기를 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삭제했던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제5조제3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은 제3호에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 마련 및 제공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점심시간 휴무제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구청 본청은 지금 1년 반이 되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2022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했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7월 1일 자로 시행해서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이번 연도에 할 때 다시 또 동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불편이 없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 안 제7조가 그 말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민원실의 연장 운영은 여권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실 전체가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여권 업무를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계속...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권 업무에 대해서만 야간에 민원실을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야간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권만 지금 하는 거예요? 민원실 전체를 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전체는 아니고 여권 발급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기에 다른 구의 사례를 갖다놓으셔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남구의 것을 보이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는 제5조(휴무 및 운영 시간)에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태풍·폭설·폭우, 이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비상상황 시에는 점심시간 휴무제, 이것을 중단해서 민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범위를 딱 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외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다른 구를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또 동구도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점심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
성철
장성철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풍·폭설·폭우,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만 운영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을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표준안이 내려올 때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고요. 따로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복무규정을 보면 ‘구청장이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뭐 하려고 굳이 왜...? 거기는 복무규정에 이런 게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 조항을 넣은 구를 보면 ‘감염병 등의’, 이 조항을 삭제하고요. 그 조항 대신에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염병...? 우리는 그게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온다는 말씀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표준안대로 지금 따른 거고요. 다른 구에서는 제3항에 있는 ‘감염병 등의’,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제6조제3항을 보니까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는 사실 공간을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동사의 규모가 다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 공간을 마련하기가 힘든 동 행정복지센터도 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으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아니더라도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이렇게 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전에 제270회 임시회 때 저희가 각 동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지금 절반 이상은 대기 공간을 마련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전 동에 다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가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에도 ‘점심시간 중’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7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지적대로 점심시간으로 한정하는 것들은 제7조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 중’을 빼버려도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통합 창구를 안내하고 이런 게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심시간 중’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한 이유가 점심시간...
영숙
원영숙위원
점심시간...?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각 지자체별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하니까 행안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이와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버리면 조례의 제정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5조제3항이요. 이게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설·폭우 등의 재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가 그냥 보더라도 태풍·폭설·폭우 등의 재난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 다른 과의 내용을 보면 ‘재난이란’ 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 활동·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처럼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딱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제가 복무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복무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은 여권 발급할 때 좀 괜찮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항상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번호판...?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는 정말 정신없이... 하루에 여권을 280건씩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이 돼서 하루에 180건 정도로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층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인을 상담하면서... 언론에 한 번씩 나오던데 마포구를 보니까 업무 방해, 그런 게 있던데 우리는 요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런 특이 민원이 조금 발생하기는 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약에 1층에 와서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고성을 지른다든지, 그럴 때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다른 분하고 분리시켜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올린 조례안 제6조하고 시에서 한 거하고 약간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던데요. 여기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대기순번표 발급기 운영하고 또 제6조에 보면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 사전예약제도 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온종일 사전예약제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맞춰서 점심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다른 구에서도 빠졌고요. 그리고 시하고 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근무 여건이 다 다릅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구나 동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대기순번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 밖으로 지금 다 빼놨는데 ‘거기에다가 대기순번표를 놓아라.’, 그런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표준 내용이 내려와서 사실 그 부분은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 접수를 하러 부서에 많이 가요. 보통은 1층에서 접수를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 접수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는데 접수 창구가 우리 민원여권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주민들이 와서 부서에 갔다가 민원을 처리하러 1층에 다시 가나 봐요. 그래서 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부서에서... 우리는 접수를 하는 부서이니까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의 입장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한번 올라가셔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 보고 그 사항을 접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모든 민원의 접수 순서에 있어서 관련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다, 이러면 건축과에다가 바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 접수해야 되는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접수 창구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 접수 창구는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부서별로 분류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사전에 안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층에 오면 민원 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매뉴얼 비슷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시문이나 안내판을 입구에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갔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또 와요. 그래서 저희보고 접수하라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약간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안내판, 이런 게 혹시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를 우리 접수 창구에 하는 것은 민원인들도 다 아시는데 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접수 창구를 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복(문화복합센터)에도 사무실이 흩어져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갔다가 다시 와야 돼서 번거로운 게 있으니까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문복으로 떨어져 나간 몇 개의 부서가 있어서... 특히 환경위생과나 최근에 옮긴 부서들에 대해서는 옮긴 줄 모르고 구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시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면 문복에 갔다가 민원여권과로 다시 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바로 받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부서가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아까 전의 그것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복무규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출력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개별적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행안부의 권고 조례는 이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되어 있던데 ‘자연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라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근호 위원님은 자연재난에 한정해서 재난으로 하자고 하는데 ‘등’을 붙여놓음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안건 6.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2회 정례회와 더불어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51호,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저요? 잠깐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행복마을센터 때문에 강경옥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올렸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행복마을센터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위탁을 줘서 편하게 하자는 이런 뜻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6군데 중에서 관리도 안 되고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은 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2군데는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한 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6월까지만 하고 운영을 안 하겠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서명 날인, 이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그만두겠다, 이런 것보다는 단서조항이라도 받아놓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존대로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때에는 지금처럼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구에서 직영하듯이 예산을 드리고 있고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도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결국에는 자금 부분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사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그냥 놔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도 받게 되고 할 게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될지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구에서 하는 말씀은 크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수리나 시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업이나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면 그냥 손을 놓을 거고 그래도 그나마 사용료를 어느 정도 주고라도 괜찮으면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나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냉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조금 더 조율해서,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건물 관리비 정도밖에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동안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행복마을센터도 거의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적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받을 사람이 지금 과장님의 생각대로 크기라든지, 범위,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드린 2페이지로 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과 사용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게 일단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많고 사용 허가를 줬을 때는... 실제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익이 나지 않는 행복센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정말로 어렵게... 지금처럼 놔둬도 자기들이 급료를 떠나서 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바꿔서 구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 이유가 뭐 있노...?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앞에서도 충분하게... 일단 처음에 시책으로 만든 부분 중에 법의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지 예산 지원이나 이런 폭이 조금 넓어지는 부분이고요.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용 수익허가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 폭이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돈을 내서 그전처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예산 지원이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쩌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도... 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이 현재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수의계약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여태껏 계속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지원받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협조를 받을 게 있으면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들어오시겠다는 행복마을센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민간위탁으로 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면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지금보다야 들어오는 데가 있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전에는 4000~5000만 원씩 그랬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 정도보다 더 이상의 선에서 지원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 연간에 이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보고서를 제출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 있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민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왜 2000만 원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괜찮네.’ 하는 그런 데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도 좀 별로라서 아무리 그래 봤자... 또 거기는 사실 안 되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위치에 따라서 접근성이 있는 데는 있겠지만 그것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할 게 있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행복마을센터의 예산 편성 현황 자체가 급격하게 삭감이 돼 오고 있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못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보다도 2023년도 행복마을센터의 예산이 3분의 2 이상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4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갈포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소요 예산 사업비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3분의 2 이상의 삭감이 일어나는데, 삭감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업무의 편의성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예산 삭감을 위해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산 삭감은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잡은 소요 예산은 사업비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제가 사전에 먼저... 지금 금액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6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개월분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현저하게 줄어든 게 그 이유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작년에 저희들이 특정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게 행복마을센터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복마을센터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복권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3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부서에서 서두른다, 갈포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행복마을센터로 지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활성화도 되기 전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한 건데 감사 결과에서 5건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민간위탁을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들한테는 굉장한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도 월요일에 행복마을센터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특정 감사로 인한 것은 맞는데 이게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사용허가로 계속 갔을 때에는 현재 운영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공과금은 어차피 지금 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갈포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갈포행복마을센터하고 삼어행복마을센터는 앞으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료가 갈포는 연간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삼어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간 2800만 원이든, 어떻든 이게 우리 구에서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갈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운대구의 땅입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어 같은 경우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부산시 거고 다 우리 구유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유지에 지었는데 건물 자체는 우리 구가 지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었든, 시에서 지었든, 그게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이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냐고 했을 때는 우리 해운대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민간이 이 제안서를 넣어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해운대구 부지에다가... 만약에 갈포행복마을센터의 경우를 보자면 건물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민간이 그냥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에서 시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공간을 만들자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그 사업을 다 진행하는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가 엄청 안 됐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마을센터 주체들 간에 서로 알력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는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지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 없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행복마을센터장들 몇 분하고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의견하고 실제로 그분들의 의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음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장산길행복마을센터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그런데 지금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상황인데 거기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모든 청산 절차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 도태인지, 아니면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에 간담회를 할 때 일단은 집행기관을 빼고 그분들하고 따로 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간담회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간담회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존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지금처럼 사용허가로 가느냐 했을 때 사용허가로 가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한테 일단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배점 점수는 훨씬 높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산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사용허가로 가면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제약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민간위탁 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좀 더 넓은데 사용허가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갈수록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그리고 관리상의 효율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냥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갈 수 없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행복마을센터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과장님이 담당 업무를 봤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6월 12일 행복마을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검토·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후에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4 인) 문현신 김백철 이상곤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