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43호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정 상태 및 운영 현황,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 성과 보고서,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현황, 물품 증가 및 현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총 예산 현액 6839억 4766만 40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737억 2422만 8882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521억 75만 6058원으로 1216억 2347만 2824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23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68억 1232만 9956원, 사고이월이 191억 7960만 2147원, 계속비이월은 444억 6178만 6212원이고, 국도비 보조금반납금 51억 6163만 500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811만 9500원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6129억 1529만 5206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6016억 2215만 3061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039억 6353만 9082원으로 976억 5861만 3979원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23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265억 1001만 4626원, 사고이월이 156억 1312만 3317원, 계속비이월은 405억 9529만 47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반납금 39억 7110만 5941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9억 6907만 96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은 710억 3236만 5202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721억 207만 5821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81억 3721만 6976원으로 239억 6485만 8845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23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09억 231만 5330원, 사고이월이 35억 6647만 8830원, 계속비이월은 38억 6649만 5742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1억 9052만 9068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3903만 9875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결산서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종으로써 2021년도 말 현재 140억 160만 7237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56억 4744만 938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28억 7670만 6190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67억 7235만 429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세부명세 및 수입지출 결산은 결산서 349페이지에서 3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7페이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550억 8877만 5993원으로 전년 대비 1428억 2992만 330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총 134억 1667만 9106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538만 740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16억 7209만 6887원입니다. 결산서 467페이지 재정 운영표입니다. 총 수익이 5215억 4025만 3315원이며, 총 비용은 3840억 9661만 2007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374억 4364만 130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573페이지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해서 2021년도 말 현재 112억 9193만 8443원에서 2022년도에 38억 9445만 1679원이 발생하고, 51억 6164만 2497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719만 818원이 감소한 100억 2474만 7625원입니다. 결산서 583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5페이지 2022회계연도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는 성과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 전략 목표 성과보고 사항을 2022회계연도 실과별 목표와 달성 여부를 수치화하여 성과 달성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표기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 서류 49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평가액은 2022년도 말 현재 1조 8778억 960만 975원에서 2022년도 취득으로 867억 7601만 1395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0억 2337만 2967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56억 9455만 5378원이 증가한 2조 1635억 415만 6353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9489억 7906만 5011원이고, 일반 재산은 145억 8327만 4392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21년도 말 98억 6524만 4349원에서 2022년도에 신규취득, 매각 등으로 2억 2520만 4690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0억 9044만 9039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전말보고서 잘 봤습니다. 저는 처리전말보고서 14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 후 예산 집행 미집행 부족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예산 중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2964만 원, 무주 반딧불배 전국족구대회는 4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경우에 지금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응시자가 없어서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고는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몇 명 정도 뽑을 계획이었어요. 신청자가 아예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 업무다 보니까 별도로 체육팀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채용 공고할 때 한 차례만 했나요? 공고를 한 번만 했어요?

두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를 했어요? 재공고 했는데도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청자가 없고 지금 적격자가 없다면 추가 채용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조속한 배치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장애인 체육 종목이나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배치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지역 지도자 채용과 배치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내에 지금 다른 시군의 경우도 채용과 배치에 문제가 있나요? 혹시 한번 파악하신 바 있어요?

저희가 체육 업무가 조직 개편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서 체육과는 시설사업소로 가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태권도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 특히 태권도 관련 사업 예산을 보면 무주군 태권도협회 지원금 4220만 원, 학생태권도 시범단 운영 1억 3212만 원, 7개 사업이 도합 6억 7828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은 98.3%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범단 활동이나 그런 학교 태권도 수업이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보고 과정에서 조금 그런 전문성이

보시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감독을 통해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결산검사상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 태권도팀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나 학교에 전체 출장을 통해서 그분들의 진행 상황이나 사업 진행 상황이나 어떤 애로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점검을 했고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나 그리고

보시면 2022년도에 7개 사업 정산검사 완료 시점을 보면요, 태권도시범단 해외 공연 사업 외에 6개 사업은 올해 2월에 완료가 됐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육성 사업은 올해 4월에 정산검사가 완료가 됐어요. 이게 좀 너무 늦지 않았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 단체에 정산서가 늦게 제출되었나요?

늦게 제출도 되었고요. 저희가 정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다시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올해는 상반기 끝나면 가정산을 한 번 실시해서요.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단체들과 소통을 하셔서 교육도 좀 하시고 하셔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과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 태권도 관련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은 한 7개,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보조금이 다 지금 현재 무주군 태권도 협회로 지급이 되고 있죠? 별도로 시범단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시범단과 협회 지원은 태권도협회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학교 태권도 선수부 이런 부분은 각 학교 선수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태권도 수련생 도복, 셔츠, 띠 지급하는 부분은 학교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부도 지금 학교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은 별도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협회에서 하고, 한우리 태권도 시범단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앞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실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업무량이라든지 이 사업 자체가 특히나 태권도 협회를 예를 들면 전무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어떤 임원 구성은 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정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우면 정산 기간이라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산보고가

아마 이번에 지적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쌓여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범단 같은 경우에도 시범단은 지금 시범단도 협회로 지금 지급이 되죠?

네.

시범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어떤 시범단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기로는 “여기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정산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협회에서 직접 이것을 아까 우리 부서장님께 말씀대로 그 어떤 기간만큼은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걸 학부모님들이 정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그분들도 사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적인 부분도 있고 가사도 있는데 이런 정산까지 한다는 것은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원인 파악을 좀 제대로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돼서 그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태권도 관련해서만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단체나 어떤 법인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그쪽에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무주 지역이 작다 보니까, 학연 지연 퇴직 공무원분들 막 여러 부분이 이렇게 서로가 얽히다 보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정산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공무원분들도 되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지금 오늘은 태권도만 얘기가 나오지만 다음부터는 또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결산서 정책사업 성과보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정책 사업 목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상적인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태권도 시범단의 국내외 홍보 활동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이 우리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외 홍보는 연 1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내에 어떤 홍보 활동을 몇 회 정도 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내 타 시군에서 혹시 이런 시범단 공연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원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저희가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관 외에 어디를 갔다 왔는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금산이나 그런 축제 때 영동이나 멀리 간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인근 관외에서 시범단 운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 국민 태권도 활성화’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문구가 제가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 태권도 활성화가 과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문구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대한민국의 태권도의 성지로 지금 태권시티, 태권도성지 우리가 이제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말씀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이상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무주군 전 군민이 태권도 보급이 몇몇 프로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게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성과 보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춘천시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태권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태권도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경주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무주군이 과연 우리가 태권도 시티, 태권도 성지로서 지금 역할을 우리가 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냉정하게 접근해서 이제는 좀 가야 된다. 자꾸 이상적인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평가 자체도 냉정하게 해야 된다. 선수가 두 명에서 30명으로 늘어서 몇 퍼센트 올라갔다. 이런 성과가 아니고요 수치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태권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리셋을 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접근 방식도 달리해야 되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우리 태권도협회랑 관련 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도 있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는 성과 보고로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태권도 도시로 가야 거듭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이게 6억 7000만 원이 1∼2년 우리가 예산을 투입된 게 아닌데 뭐 정말로 냉정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 서류상에는 그런 걸 좀 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태권도 관련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서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 시티로서 도시로서 태권도 성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태권도협회나 태권도 단체 이런 분들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추구했던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질문이 있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말고 결산서에서 지금 나오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2022년 예산서에는 본 예산에는 5억 3900여만 원 정도가 잡혔었죠? 예산은.

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조사 설계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결산서에 보면 6억 7700이 잡혀 있어요. 추경으로 돼 있어서 또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거든요. 입찰 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잔액도 잔액이죠. 보조금 반납이 8100여만 원 그다음에 군비 80% 보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비는 1400 반환해서 한 1억 원 되고 그런데 결산서에 6억 7700이 왜 이렇게 상향이 돼서 잡혀 있는지 예산서에서는 2022년 예산서는 5억 3900이 잡혀 있거든요. 상이하게 지출도 지출은 4억 3천 낙찰 차액 이렇게 좀 예산서를 잡아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

예산서상에서는 본 예산 사업을 가지고만 내역이 나와 있고요. 결산서상에는 전년도 2월 사업비까지 포함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까지요?

네.

전년도 이월 금액도 여기 안 잡혀 있네요? 예산서에 결산서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비가 80억 설계비하고 조사 비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큰 사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예산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8천여만 원 국비로만 8100여만 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설계상의 조사와 설계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최대한 그래도 설계 부분을 더 크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그런 문화재 보수나 거리나 그런 걸 조사도 할 수 있고 설계도 나왔을 수 있었을 것인데 8100여 만 원은 국비를 반납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으로 계속 지금 23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0개년 사업인데 앞으로는 국비 부분만큼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 해서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80% 보조 사업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 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 무조건의 사업에서. 그러니까 국비 반납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국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계 변경을 통하든지 더 어떤 그런 문화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서 국비를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지방 단체장은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난 문화체육과 거죠, 보니까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 무주만의 문화유산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목표 관련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얼마나 제대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지출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의 집행률이 아까 정책 목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 보니까 그 분야에서 84.2% 그런데 목표 실적을 놓고 보면 달성률이 보통 100%, 135%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가 지금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4.2%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나머지 이거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우선 문화재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는 조금 낙찰잔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행사에 관련된 태권도나 자전거 대회, 체육 관련된 부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된 부분이 좀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정책 목표 태권도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태권시티 무주 조성 여기에는 보니까 집행률이 99.68%인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놓고 보면 목표가 작년도 아니 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00명이었던 것이 5000명으로 그 다음에 엘리트 선수 육성 이 포상인가요? 선수 육성 수상 횟수네요. 이게 76명인데 6명으로 잡고 이렇게 낮춘 이유는 뭐죠? 목표를.

태권도 대회 관련 부분에서는 2021년도 22년을 지나면서 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목표를 잡았는데, 10000명이라는 숫자를. 그런데 종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2년도에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어떤 경기 이게 가능해지면 어떻게 보면 수상 횟수가 좀 준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잡았구먼요. 보니까.

엘리트 선수 그쪽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그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고, 앞으로 체육 태권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쪽으로 경기라든지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얼마나 지금 잡았습니까? 혹시 올해는 목표를 혹시 어떻게 잡았는지는

올해 목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쭉 훑어 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 이건 결국에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합리적으로 편성했고 그걸 제대로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집행했는가 이것이 결국 달성률이 돼야 되는데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같이 이게 집행률은 낮은데 달성률은 높다. 그러면 그 쓰지 못하는 예산은 분명히 우리 무주군민이 어떤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올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덜 들어가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면 예산 삭감 요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성과 목표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조금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춰서 성과 목표도 냉정하게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 그 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저는 처리전말보고서 50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대천 주변 관광 조성사업이 2022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진도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경관 보도교가 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집행되었나요?

경관 보도교는 지금 금년에 1차분으로 재착공을 해서요. 금년 6월 30일이면 지금 6월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 시에 1단계로 경관 보도교 설치를 이번 달 6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건 6월 말까지 준공이 완료되네요. 맞죠?

네, 완료됩니다.

2단계 사업인 빛거리 체험존 등 경관 디자인 구축 사업을 연내에 발주하겠다고 하셨죠?

예, 2단계도 착공됩니다.

추진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추진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보시면 종합진도율을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모든 총사업 기간이 25년도 말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지금 194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완공 시점인 25년도까지 계획대로 완료되려면 재원 확보도 물론,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투자액은 26억 원에 불과하고 진도율은 20% 미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 194억에서 저희들이 남대천 경관 보도교 30억 정도가 지금 금년에 6월 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작년 결산 검사 하면서 검토를 했을 때는 아직 이제 1차분 사업도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도율이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차분 사업으로 야간 경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분을 착공해서 많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민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야간 관광 흡수 등 체류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 주민들이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사업에 속도를 내서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자료 77쪽입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22.7%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3700만 원 예산 중에 840만 원이 집행되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가 저희 무주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해제됐지만 하반기에도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우선은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이 많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지금 22년도 11월 4회 추경 시에 지금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급비 중 50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불용을 최소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은 84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5000만 원 이상을 했었어야 된다. 그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그걸 삭감을 할 때 일부 부분을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관광이 기대가 있지 않겠냐 해서 남겨놓은 부분인데요. 역시나 연말까지는 조금 집행이 미진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차피 22.7%밖에 사용을 못 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좀 더 불용을 최소화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단체 관광객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그리고 보시면 예산을 그대로 2023년 인센티브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처음에 이제 87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관광도 이제 좀 눈에 띄게 활성화됐고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까지도 많은 분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 사용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 지원이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도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77페이지,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인센티브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여행사에

여행사 외에는 이익을 줄 수가 없나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30인 이상, 국내에는 군민들은 30인 이상이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건 저희 군비로 지금

그러면 이걸 좀 다양하게 좀 왜냐하면 무주 관내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라든지 레저 업체,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쪽에서도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비용을 본인들이 홍보비용을 투입해서 단체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우리가 넓혀서 좀 우리가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해 줄 때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관내 음식점을 몇 군데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1박 2일로 왔을 때는 숙박시설도 그다음에 농어촌 휴양마을이나 이런 부분도 경유를 하고 거기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여행사가 아니라고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여행업에 등록돼 있는 데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는 지금 관광 여행 관광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집행된 사유야,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이제 아직 인근 시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2022년도 같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건이 같은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활용했는지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아니 그거는 저희 관내 여행을 여행사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단체 관광객을 모시고 저희 무주를 방문했을 때 그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레저 업체를 하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봄이라든지 가을에 대학생들 단체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폭넓게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검토는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관광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오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돼서 지금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서로가 또 혜택 보면 좋고 우리 관광객이 무주로 많이 유입되면 서로가 좋은 거니까, 한번 이런 부분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말고 결산서에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22년도에는 한 16억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관리 사업으로 65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16억을. 아니 아니 16억이 아니고 1억.

1억 6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태권도 어드벤처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서에서도 보면 관리를 하고 위탁도 하고 다 했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잡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기획을 했습니다.

영상 시설도 한다고 하고, 추경 예산도 잡아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매스컴에까지 좀 떠들었던 이렇게 시끄럽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업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리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보고드렸지만 거기에 안전시설이나 그다음에 사무실 증축 공사 사무실 공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에 8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공사를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2년도 예산 반납을 하기는 하셨지만 결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세입 세출이지 않습니까? 결산. 그래서 반납을 취소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 잡을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사업 부서에서도 다른 관광진흥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할 겁니다. 예산은 무엇입니까? 세입을 잡을 때 확실하게 쓸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문제 아닙니까? 결산도 충분히 또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단지 하나 그걸로 잡았지만 앞으로 지금 관광진흥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산재된 지금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업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2024년도에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사업이 되도록 세입세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과 지표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관광진흥과에서 보니까, 무주다운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관광지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이라고 정책 목표에 보니까, 그 집행률이 49.97%예요. 결국 한 50% 집행됐는데,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가 91, 82, 80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측정 산식을 보면 결국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목표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 같은데요. 사업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대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로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측정 산식이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성과 달성이 지금 보니까 거의 90%, 100% 이렇게 지금 됐다고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한 부분들을 성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성과로 잡은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 2년 만에 지금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해에 집행될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지표 목표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달성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한 50% 집행이 됐는데 실적에서는 지금 거의 뭐 백 프로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그 예산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성과 중심 예산 편성하는 거니까, 그 해에 집행될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느냐 이것이 곧 달성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도 잘못됐고, 산식도 잘못됐고,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당해연도에 성과 목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및 태권마을 조성으로 관광활성화 마련 이것도 34.25%예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 지금 100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해연도 해서 올해 같으면 올해 예산 집행 액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됐느냐 이게 달성률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각종 융자금 체납액 관리 및 징수 철저 그리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활기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체납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조한 기금 사용 문제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자 수가 20명, 체납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8294만 원이죠. 맞죠?

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징수 실적을 보면 22년 징수액이 509만 원에 그쳤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여전히 778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징수액이 509만 원이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아닌지 그리고 지금 당초 계획한 징수 목표를 달성했나요?

지금 여기 징수액의 2022년 징수액 509만 원은 지금 체납 원금만 작성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1539만 원을 이자 포함해서 징수 상환 받았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건가요?

목표

목표액이 얼마죠?

목표액이 딱 정해져

올해는 뭐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없나요? 원래 없어요?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이자를 보면 2636만 원으로 원금 5658만 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장기간 연체에 따라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체납자의 부담이 커지고 오랫동안 연체된 악성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 관리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간 연체된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지금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면 또 이거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명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92년도부터 지금 체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2021년까지 상환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자가 원금은 60만 원 남았는데, 이제 이자가 6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체납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갚지 않고 몇만 원씩이라도 계속 갚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손 처분한 것은 2015년도에 저희가 4건을 한 경우가 있어요. 사망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돼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결손을 하려면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가 돼야 되는데,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어서 결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파산, 무재산 등 상환 능력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결손 처분이 좀 필요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소멸시효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나요?

네.

그러면 이제 파산이나 무재산 같은 분들도 결손처분 감면이나 결손 처분 안 된다.

파산을 한 경우는 가능한데요. 지금 그런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갖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맞죠?

네.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환 능력이 있다면 장기간 분할 납부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고, 체납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매달 그분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활기금의 사용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22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이 전혀 없어요. 맞죠?

네.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21년도와 비교하면 어떠한지 그리고 자활기금 사용이 매년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신청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지금 이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들 위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 같은 것을 이제 해 주고 있는데요. 그 ...

아니 지금 매년 우리가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활 근로자 사업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 저소득층 신청하신 분들은 없고요. 지금 올해는 자활사업단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신청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나 지원액을 예상해서 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맞죠?

네.

그리고 자활센터와도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금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자활센터와 계속 업무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소통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이나 그런 데 자활 홍보 읍면을 통해서 자활 융자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노력이 부족해서 기금 사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사용 실적이 갈수록 저조하니까 활용도가 낮으면 기금을 폐지하거나 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희는 이게 법정 기금이어서, 이거를 통합이나 폐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된 만큼 좀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행정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 맞죠?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말 보고서 15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지금 전말 보고를 하셨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휴일 수당 전액을 지금 미집행을 했죠?

네.

혹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은의 집.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대체 휴무로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집행을 못 했다고 했는데 보통은 또 수당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 또 이렇게 틀린가?

그런데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데 뭐 24시간 근무하시고 다음에 휴무 이제 쉬기 위해서 이제 휴무를 사용하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도 나름대로 또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장애인 출산비용도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이제 장애에 어떤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잖아요.

그냥 장애로 등록된 남성 장애인이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배우자가요?

네 네, 저희가 이게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남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꽤 되지 않나요? 무주군에.

한 1100명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다 안 하셨나요? 이제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출산을 하면

출산 출산.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출산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셔서 이렇게 우리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11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처리전말보고서를 보면 그 대상자 발생이 예측이 어려워서 이제 미집행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돼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부모는 한 세 가정이 있는데, 한 부모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어떤 예산인데 미집행 사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대상자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 긴급복지 지원, 결산서에 나오는 처리전말하지 말고

긴급복지 지원은 저희가 생계, 의료, 주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2022년도 결산서 보면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80% 정도 90%, 80% 보조,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네.

그런데 21년도에는 2억 5800에서 지출은 2억 4천을 그래도 성실히 잘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2억 7300인데 지출이 1억 7100밖에 없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2021년도 하고 또 2022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사업을 받고 또 무주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무주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움등 긴급 지원받을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의무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긴급 지원은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올해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 보니까, 한 25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한 2000만 원 깎였는데 그렇게 이제 2년 터울이 생긴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획도 행정부서에서도 부서장님께서 실과에서 그 사이클을 잘 이용을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무주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9페이지 세입 예산 미반영 및 과소 반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미반영된 금액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미반영된 사례를 보면 이행강제금 7351만 원, 기타과태료 97만 5천 원, 부담금 135만 원입니다. 특히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예.

세입예산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기타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그때그때 회계에 맞춰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을 연초에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락된 걸 보면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등에서 조금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서 꼼꼼한 일처리를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예.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잘 살펴서, 세입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산 미편성으로 세입에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잖아요. 꼼꼼한 세입 처리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세입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이번에 전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관련 보니까, 정책 목표로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문화 활성화로 군민이 행복한 지방 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성과 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법정민원 신속처리,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준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1억 3800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에서 지금 예산이 1억 3800이 잡혀 있는 것인가?

민원 법정민원 신속처리 부분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힐링 캠프 운영에 따른 예산을 조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성과지표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고 하면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준수 이걸 지금 성과지표로 만들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상시적으로 지금 하는 업무 아닙니까 혹시? 이게 왜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는가 지금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과주의 지금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국민 신문고 처리기간 준수 이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 신문고 처리기간 준수라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민원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민원 기간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기에 대한 우수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성과 우리가 지표를 만들 때는,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지만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집행할 것이냐 이것을 성과 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준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컨데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 성과지표는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여기에 맞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부터는 성과지표에서 배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완료율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목표가 96동이었죠?

예.

96동. 119동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95.25% 정도 집행이 됐는데 달성률은 124%예요. 더 달성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목표를 지금 낮춰서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잘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정도 예산이면 몇 동을 정확히 할 수 있는가, 이걸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84페이지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 부적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 편성 내역을 보면 산업경제과가 6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22년도 성립전 예산 전체 금액이 58억 9600여만 원 중에 산업경제과 6개 사업 성립 등 예산은 도합 4억 380만 원입니다. 맞죠?

예.

현재 부서 중에 산업경제과가 6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데 우선 성립전 예산 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상당히 창궐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보상 성격의 금액이 오다 보니까, 온 것을 추경하기 전에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예산을 의회의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사전에 얻지 않고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최근 4년간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성립전 예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의도적, 고의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시급성을 요하고 또 법에 나와 있듯이 국도비가 전액 교부됐을 때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이 있는 부분도 국도비 지원 교부 대행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걸 문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의회의 권한 존중과 회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추경을 통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네.

도비가 90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어서 요양보호사 관련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공급은 충분한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분들 도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끝나고 나면요. 알겠습니다. 고령화가 지금 심화되면서 요양 시설이 늘고 있잖아요. 맞죠?

예.

특히 이제 앞으로 군립요양병원이 운영되게 되면 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까지 그거 가지고 검토한 게 없는데, 그런 데 필요한 인력도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10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이 있었잖아요. 맞죠?

예. 뭐.

합격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파악.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저희가 여기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나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립요양병원을 짓고 나면...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7쪽을 보시면 자동차 관련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관련 체납의 현황을 보면 2022년 10월 13일 기준이네요. 맞죠? 체납 건수가 1543건, 체납액이 4억 5853만 원입니다.

예.

지금 1500건이 넘는데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알다시피 전체 자동차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동산 압류랄지 차량 압류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거의 체납이 이루어지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좀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그럼 체납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년 5월까지 442건에 57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줄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체납 건수가 1543건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 중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840건이네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472건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75건, 이들 3개 항목에서 전체 건수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그런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이렇게 좀 부득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저희는 그 차량 압류랄지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

과장님, 보시면 지금 체납액이 4억 580여만 원 중에 지금 과년도 2월 체납액이 3억 8500여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체납액이 이월되면서 전체 체납액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 매년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장기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은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는데 31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 이상,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좀 그런 채권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도 보면 번호판 영치나 체납자 재산 압류, 분할 납부 등 다양한 징수 대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나요?

29억 3700

29억 3700여만 원 맞죠?

예.

이들 6개 교통관련 사업의 22년도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합니까?

예산 집행 실적

6개 교통관련 사업있잖아요.

6개 들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시지만 행복 콜택시하고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추세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예산이 약 13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또 무진장여객에서 하고 있는 각종 단위 요금제랄지 손실 보상금, 재정지원금 이런 것은 이용객은 없더라도 이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이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용객은 줄어들었는데 나가는 비용은 항상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현재 버스 공영제 이 부분을 현재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는 늘었나요?

불용액요?

예.

전체적인 금액요?

예, 전체적인 금액이요.

저희가 지금 금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9% 지출했는데요. 아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콜택시 이게 100원 보조 택시잖아요. 맞죠?

예?

행복콜택시.

예.

46대, 46대 운영하고 있고, 행복콜버스 6대가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그럼 22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용객이 증가했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우리 군은 비용이 더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번에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지금 이 부분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무진장 여객의 경우에 보면 이행기 감소로 손실액이 늘다 보니까 손실 보상과 재정 지원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현재 구조잖아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이에 따른 군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죠.

교통 관련해서 보면 6개 사업 예산이 2018년 11억 6000만 원, 2022년 29억 3700만원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요. 최근 5년간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교통 관련 예산 도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11억 원이에요. 111억 7300만 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맞죠? 지금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거 세우신 거는 현재까지는 없죠?

세부 사업별로 이걸 예를 들면 콜버스, 택시 이것은 어차피 빈 거라도 제시간에 해줘야 되는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공영제 부분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좀 검토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지 하나만 두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 공영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지난 4월에 1회 추경에서 무주군 버스공영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용역 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발주가 된 상태예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용역은 안 하고, 아직은. 지금 계약계에서 아마 계약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이제 용역이 발주가 되면 시작하겠네요. 사업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가 되고 나면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진장여객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무진장여객 관련 보조금 사업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보조금 31억 4400여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올해 4월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서 5월 8일에 정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정산검사가 지금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지체된 이유가 있나요?

손실 보상금이 사실은 전년도 실차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 아마 전북 도내에도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안 한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이거를 정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약간 늦게 했습니다.

정산검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정산검사가 절차 어떻게 이행돼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뭐, 계획하면 보조 결정하고, 그 위에 쓴 거 실적 보고 하면 그에 따라 정산검사까지 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실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금액을 보전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걸 보조금이지만 어떤 보상금 성격으로 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특히 마무리 작업인 정산업무가 규정에 따라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산검사에 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8페이지,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사업.

페이지가 안 맞아서요.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 17, 목차로는 17입니다. 목차로, 페이지 말고.

발전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지원 사업은 크게 나눠서 융자 사업하고 지역 주민 3개 면 지역에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양수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설천, 적상, 무주 이렇게 3개 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 주민편익 사업은 3개 면을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약 3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융자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억 2천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돼죠.

그랬는데 신청을 25명이 한 7억 3천 정도 했었어요.

신청을 7억 3천을 하긴 했군요.

네, 했는데 거기 이제 대출 한도 이런 게 초과가 돼가지고, 한 열 명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3억 4000만 원 정도를 융자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슨 사업을 신청을 했나요?

주민복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집 수리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융자지 않습니까? 7억 5천이라는 돈이.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면 단위 발전회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면마다 그런데 특수하게 이렇게 발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상면에서 이번에 지원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받아서 그 돈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면 단위마다 어떻게 3개 면 밖에 안 되지만 융자 지원사업을 같이 병합을 해서 태양광 시설이나 이렇게 하면은 면 살림, 주민살림이 좀 더 행사나 이런 화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쓰여질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으로도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용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팀도 같이 산업경제과에 있으니까 부합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이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광석 위원이 얘기 설명했는데 잠깐 좀 더, 예산이 너무 방만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행복콜택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예의주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년도에는 9만 2천 건이 건수가 사용이 됐고 22년에는 5만 4천 건인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억 9천 정도밖에 예산이 절감이 안 됐어요. 21년도와 22년도 비교했을 때는 총 56개 마을 위에서 21년도 9만 2천 건, 21년도 5만 4천 건, 지금 사실상 또 돈을 들여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에 대한 효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산 감축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미비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장님께서 각고의 힘을 쓰셔서 좀 더 내년의 결산감사에는 발전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건 전말처리서에는 없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번에 1억 3200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국비 80대 20%인데 반납이 7억 6900 정도로 했어요. 반납을 예산 반납을, 분명히 균특이나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온 사업 같은데 그래도 21년도에는 예산은 적었어요. 8400 정도 예산에 지출은 7800. 그래도 좀 많이 그래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22년도 예산은 좀 많게 내려왔네요? 예산 자체가.

지금 몇 페이지?

결산서에서 나오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그 사업은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다든지 또 신청했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주고 또 그 사업에서 탈락을 하면 또 감해지는 상황이군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써서 다음부터는 예비 창업 기술 사업의 일자리 창출에 솔직하게 주는 돈인데 국비로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재원이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도 봐요. 재원이 없어서 활용도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으니까 하여튼 결실을 잘 맺게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49쪽 무진장 보조금 관리 소홀 및 정산검사 미실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지금 무진장 버스에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무진장 버스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제대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도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봤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저희들이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재정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손실이 너무 커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조금이 각 3개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산검사를 보고서를 4월 달에 지금 받았고, 5월 8일날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사 결과에서 한 거고, 신문 보도에 나온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이틀 전에 진안에서 관계 공무원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가서 무진장 여객에서도 원래 참석은 아니지만 와서 본인들 현재 실태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왔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정 부분 이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적자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무진장여객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적자운영을 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데는 100%도 주는 데도 많이 있지만, 현재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 60%를 주고 있거든요. 손실액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있지만 여하튼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저희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기름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걸 정확하게 갖고 와라.” 현재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주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3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3개 시군 차원에서 명확히 한번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버스공영제는 저희 무주군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보고가 됐는데, 우리도 이게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산보고서가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그 정산보고서를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첨부 서류 356페이지, 우리 앞서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행복콜택시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택시 요금 카드수수료 집행 비율은 50%가 안 되고, 지금 행복 콜택시 지원도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을 반영할 때 어떤 산정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뭐, 어떤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반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전년도에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5월 1일부터 콜센터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티켓으로 지류로 배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자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 군민분들이 좀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만,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집행된 것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티켓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사용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튼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전년도 어떤 수요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고 반영하겠지만 이렇게 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 예산 자체가 어 재정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이런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못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할 때부터 잘 기준을 정해서 하시되 아까 말씀대로 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군민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 숫자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이제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색칠하고 바닥에 이런 것들 안전 교통안전시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통사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나오는데 스쿨존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이들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집행 반영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가 잘 관찰을 해서 이런 예산도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안전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남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을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도 보고 와서 이렇게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안전한 학교 환경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쿨존에 아직도 불법주차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계도를 통해서 아이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계도를 했을 때도 개선이 안되면 뭔가 좀 우리가 이제 좀 우리 행정에서라든지 뭔가 강력한 뭔가 어떤 행위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스쿨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일뿐만 아니고 주말에도 그런 걸 좀 잘 계속해서 유심히 바라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영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지금 아마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8페이지 찾으셨나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페이지가 다른 것 같아서요.

특별회계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예.

그 주차장 대상 부지 협의 문제로 이월액이 발생했죠?

어떤 거요?

주차장 대상 부지 협의 문제로 이월액 발생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률을 보면 39.1%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맞죠?

예.

4개 특별회계 평균 집행률 56.2%에 훨씬 못 미치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 이월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월이 발생했는데, 지금 토지주와 협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간도로 공영주차장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필지 중에서 지금 두 필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 가서 다 봤는데 취득한 주택 사유가 예를 들자면 옆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까운 데서 다니려고 한다.” 어르신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하되 이게 취득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전간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어느 정도 됐어요. 철거 공사하고 준공검사 6월 16일에 나가거든요. 나가게 되면 설계 착수를 6월 말까지는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8월 말까지는 이것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옆 공영주차장 이부분은 여기는 원래 건강보험 옆에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쪼개서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시장에 있는 닭집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오복떡집이 있는데 제일건재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폐기물 처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금월 말까지는 공사에 착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지 협의가 원활하게 돼야지만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되잖아요. 맞죠?

네.

또 이게 안 되고 나면 또 다른 데 부지를 찾고 이러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그래야지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59.9% 맞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37만 원, 집행 잔액은 4억 3470만 원이네요. 지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융자금이 있다 보니까 융자금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출 한도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탈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융자금입니다.

주민들을 지금 대상으로 한 융자 문제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여신 규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는 융자를 신청한 주민들이 줄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융자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자 및 상환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워서 주민들이 융자 지원의 거부감이 있다면 또 개선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전말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도 우리 실무팀하고 지금 이걸 상의를 저도 좀 했는데 여신 규정에서 정확한 뭐가 어떻고 이런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대출 한도가 초과됐다든지 이런 것

여신 규정은 어떻게, 규정 때문에 폐를 많이 한다고

금융기관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협의를 해서 금융기관하고, 아마 그 부분을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매년 이게 신청한 주민들이 줄고 있나요?

어떤것요?

융자 지원을 하는데 신청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럼 신청한 주민들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과거에 저희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하기는.

그럼 그 전에 몇 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 조례가 우리 군에 두 개가 있죠, 맞죠? 알고 계시나요?

발전소 주변 지역요. 예?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군에는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한 가지예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민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융자금 부분은 제가 특별히 한번 챙겨서 여신 규정 금융기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이자가 대출 이자가 1%라고 들었는데 맞죠?

예.

1%, 그러면 누구나가 용자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왜 이자율이 되게 낮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광석 위원과 황인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실적 부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300여만 원을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임산물 유통센터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 부분이.

네네.

사업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동부권 임산물 물류센터가 작년에 완공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탁자가 포기하고 또 재수탁자 선정하면서 시일이 오래 지체가 됐습니다. 저희 산림과 부주의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 불용액을 수탁자 선정 후에 수탁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임산물부터 장비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해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수탁자가 계속 미뤄져서 결국에는 이 돈을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지 않았나,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2023년도 순수 군비로 해서 물류센터에 2억 2천 정도를 2억 500 정도를 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라도 어떻게 보면 차량 구입도 했을 수도 있었고, 간판도 할 수도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순수 국비 보조금을 2억 2천을 반납했다는 것은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 예산들이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80% 보조금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보조 사업이나 다른 산림과 말고는 50% 공모 사업도 있고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80% 보조 사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이렇게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공모사업에 착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해서 결산서를 보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임도신설 전환 사업으로 해서 6억 19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임도 신설 전환 사업.

임도신설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임도 신설 사업이 예전에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요즘은 지방으로 돈이 전환돼서 임도신설을 전환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 사업이라고 뒤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명칭만.

그래서 아직 지금 이게 준공은 언제입니까?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지금 부득이하게 민원이 걸려서 무풍면 민원이 걸려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그건 올해 지금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올해 사업비는 안성 사전임도 그쪽은 지금 그저께 주민설명회 개최하고요. 지금 계약을 오늘 중으로 오늘 넘기려고 결제는 지금 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업도 지금 벌써 추진율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못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조금이 한 5500 정도가 또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두 건의 이렇게 사업 전반의 준비성을 철저히 가져서 앞으로 더욱더 산림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27쪽, 무주 목재 펠릿 공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목재 펠릿 공장의 공장 운영비 그다음에 군민에 대한 할인 판매, 할인에 대한 판매 차액 등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적자가 지금 많나요?

지금 저희가 목재 펠릿 공장에 대해서는 일단 공장 운영비로 해서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민한테 한 포대당 1천 원씩 할인해 주는 게 한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 운반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반에 따른 인력비나 그런 걸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에 한 1억 2700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돈입니다.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이 언제 종료가 되죠?

후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게 지금 펠릿 생산 기계 현대화 사업 및 목재 제재시설 설비 등을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상하나요?

아니 이것은 지금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고요. 펠릿 생산 기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산림청장님이 여기 무주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 행정에서 직접 산림청장님한테 요청한 상태인데요. 산림청에서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다가 조금 재정부하고 그게 좀 안 맞아서 아마 올해 공모 사업으로 아마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공모 사업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시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는 지금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 시설은 행정에서 굳이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그랬죠?

네.

만료 직전에 이것을 민간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굳이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 적자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계속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 지방의 재정상황에서도 이게 아마 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갖춰지고 내후년 정도 위탁기관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미흡한 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 이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종합 진도가 거의 지금 20%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저희가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 그것은 덕유산 둘레길을 조성을 하는데 작년에 CI 로고나 어떤 이런 것이 4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조금 중지됐었는데 올해 5월 30일에 지금 재착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도청에 원가 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원가 심사만 되면 바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건 그다음에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건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추진 진도가 20%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전략영향평가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지금 늦어진 상태인데요.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면적이 250h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허가 하는 게 너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 전라북도의 자연휴양림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치유숲이나 그런 것에 대한 별도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걸 다 마친 후에 산림청이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지금 중간보고회 끝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면 설계 내역이 아마 6월 전에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인허가를 바로 환경부하고 전라북도를 동시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저희가 최대한 올해 12월에는 1차분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은 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되고, 어저께 도청에 원가 심사 해서 서로 구두상으로 협의하러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덕유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조성 예정지 토지 매입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까?

일단 토지는 한 10여 필지 사야 되는데, 일단 거기는 현재 임도가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산림욕장 건물 안칠 부지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거 사용할 부지 그 부지는 다 매입을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숲길 정도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 그쪽까지 토지 매입을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건물 지을 부지는 다 매입이 완료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원가 심사하고, 바로 발주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좀 짧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 예산 미반영 및 과소 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에 반영돼야 하지만 미반영된 금액이 있습니다. 맞죠?

네네.

사례를 보면 그 횟수의 미반영 2900만 원 기타 과태료 미반영액 16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으면 바로 세입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미처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맞죠? 꼼꼼한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서 세입 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앞으로는.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산 미편성으로 세입에 잡히지 못하다 보니 결국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꼼꼼한 세입 처리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은 우선 다 하셨어요. 질의를 하셔서 답은 과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지금 중지됐던 사업이 새로 시작됐잖아요. 맞죠?

네.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둘레길 맞죠? 잠시 중단됐었잖아요?

네.

이때 건의사항이나 반영, 어떤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조금 전에 황인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다 들었고요. 2023년도 업무보고 때 2월에요. 2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덕유산 둘레길 실시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도 사업비 14억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유산을 둘레로 순환형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4개 군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순환형 산림관광인프라 구축 80km 노선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용역 중으로 의결 중에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노선 지정 고시를 추진하고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네.

여러 시일이 지났죠?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은 또 2023년 2월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읽어드릴까요? 똑같아요. 항상 늦어지고 있어요. 맞죠? 그 전에 토지 매입도 분할만 끝나고 나면 2주 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우선 어떤 사업이든 조금 이제 너무 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행정에서 하시는 것들이 사업들이 항상 어떤 시기까지 끝낸다고 해서 끝내는 사업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요. 그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저희 계획대로 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의 또 어떤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씩 늦어지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올 2월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때는 걸린다는 시간은 2주에요. 2주 말씀하셨을 때가 그런데 벌써 이제 6월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늦어지지 않게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는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5쪽을 보시면요. 22년도 예산 성립전우선 사용 편성 내용을 보면 산림녹지과의 임업·산업 공익직접 직불금 관련해서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공익직불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6만 원, 공익직불금 기타보상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음, 이 사업이 보면 22년도 성립전 예산 전체 금액 58억 중에 산림녹지과는 두 개밖에 없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유가. 예상 성립 전으로 하시는 게.

예산이 직불금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말인가 그때 이제 그 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산 내시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예산 편성을

운영비의 경우에는 22년 8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변경 내시가 2022년 8월에 내려왔는데 22년 9월 27일 3회 추경이 있었어요.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솔직히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순전히 국비로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직원들이 잘 몰라서, 솔직히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때 약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2년 8월에 변경내시가 왔고 9월 27일에 3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한 달을 기다리시지 않고 그냥 성립전으로 하셨잖아요. 또 그다음 건은 기타보상금도 보시면 22년 11월 7일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11월 29일 날 4회 추경이 있었어요. 거기에 편성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던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3억 5천은 저희가 실은 추경에 정리추경에 해서 반영을 해서 원래는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요. 산림청에서 무조건 11월 말까지는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강요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이 임업인들하고 맞지 않아서 그거 다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시간상 이제 보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추가 예산에 편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가 편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예산 성립전 등 우선 사용으로 집행한 경우는 의도적 고의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업무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회계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