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과 관련된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1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홍찬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구에서 공공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 갈등에 따른 주민과의 대립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에서는 7개 구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TOP 안건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 번호 제15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내용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 하여 만 나이 통일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우리 구 조례 내용 중 만을 표시하고 있는 나이 조항에서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1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하는 조례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별도 또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55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및 운영 규약 변경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2020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구는 2021년 1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해서 61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운영되었으나 출범 후 가시적인 활동 및 성과가 없고 대북 공동 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의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또한 분담금 납입을 통한 협의회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3조와 관련,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목록에서 연제구를 삭제하여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56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건과 마찬가지로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및 운영 규약 변경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2016년 1월에 설립됐으며 우리 구는 2019년 4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해서 47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운영되었으나 협의회의 주된 목적인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재정 분권 등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공동 대응 및 정책적 연계가 미흡하고 구청장ㆍ군수협의회 등 타 행정협의회와의 차별성도 부족하여 회원 유지 필요성이 결여됨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3조와 관련,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목록에서 연제구를 삭제하여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사유는 연제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연제구지부와의 노사 단체 교섭 협약서 협의 사항을 반영, 연제구 공무원 후생 복지 사업 시행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안 제6조 제7호에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사유는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변경 및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금액 변경 사항 반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변경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2항 정보공개 수수료 항목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지원과 정흥구입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61개의 단체 중에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 해 가지고 22개가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탈퇴 희망이 39개 단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조례가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인데 이게 원조례를 한번 봤는데 이게 원조례 3조에 적용 범위에 보면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소속 공무원이면 뭐 퇴직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민감한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추가되는 게 장례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은퇴 이후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상 적용받는 분들은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연제구지부와 교섭 사항에서 올해 2월 21일 자로 체결된 사항인데 왜냐하면 퇴직자의 사망까지 더하면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현직,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현직 공무원이 연제구 소속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 복리도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 범위 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뭐 이거를 반대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할 거 좀 실효성 있게 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퇴직자까지 하기에는, 그러면은 사실상 범위도 크고 예산 부담도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김윤신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이 법 조문에 인용한 대로 상위법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그 수수료 금액을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기재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 법에 보면은 등록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수수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과에서도 이런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수수료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 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초등 돌봄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지원을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조례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3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져 시비ㆍ구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인구 절벽을 감안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조례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3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져 시비ㆍ구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어 연간 1억 이상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대상자 자부담 20%는 계속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잘 의논해서 일단 추경에서 다시 증액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같이 뜻을 합치해 주신 연제구청과 집행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는 사업이 우리 구 조례로, 위원회 발의 조례로 제정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모두에게 감사드리는데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 간식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급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당초에 사업비 배분비(配分比) 때문에 그 협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들이 시비가 구비보다 적게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 지금 최종 협의 본 거는 초등 돌봄은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그러니까 그것도 시ㆍ구 반반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나 갖고 시에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갖고 횟수를 줄이는 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횟수를 늘려서 1년 치를 온전하게 다 하는 걸로 가내시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시비하고 구비가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지금 시에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업체는 어저께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선정되어 갖고 구를 반반 되는 걸로 지금…, 회신 온 건 없습니다. 어저께 위원회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초등 돌봄 간식 사업도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아마 곧 업체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고 공고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30회 주던 거를…,

그대로 30회를 줍니다.

30회 주는 걸로?

예.

아, 국비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같이 내는 걸로?

예.

그러면 증액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 초등 돌봄은 증액이 올라가고 임산부 친환경은 다시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마 1500 정도로 책정되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초등돌봄은 30회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5230만 원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사업도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601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8800 정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를 계장님한테 하려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한테 해버렸으니까 끝까지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초등 돌봄 간식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대상자들은,

지금은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 웹상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 확정은 안 났지만 그래도 신청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예, 예.

1월 1일부터 그럼 소급을 해서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고 나가는 기준으로 그 12회분을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약간 혼란이 있었지마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초등 돌봄 간식 횟수가 원래 계획했던 30회 지급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아이들과 임산부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좀 동참을 바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아이들과 임산부의 건강은, 이건 지자체 사무가 아닙니다.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국비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기간이 있지요?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 기간에 반드시 이 사업은 국가가 함께 참여해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는 연제구청의 의견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견 조회가 내려오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의견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런 활동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의견 조회가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같이 좀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이제 초등 돌봄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대상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어차피 동참을 하고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동참을 해 갖고 숫자를 저희들한테 주는 사업이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사업은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 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며 기존 협의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환경 보전 계획을 환경 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환경 종합 계획과 같이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환경 영향 검토, 환경 보전 시책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종전의 녹색도시 연제21 추진협의회를 상위 법령에 근거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탄소중립정책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9조에서는 위원장의 책무, 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규정, 의견 청취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에 적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환경이나 기후 관련해서 조례나 위원회가 조금…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조례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조례에 따른 활동이 뒤따른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에 위원회 부분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그만큼 위원회를 통해서 이 활동을 하겠다는 연제구청의 저는 의지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반영한 활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는, 연제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상징적으로 두지 마시고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아파트별로 이렇게 전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탄소 줄이기 활동을 지금 시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연제구에 진짜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별로 주민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또 여성 부녀회도 있고 하니까 전기 절감이 결국 탄소를 줄이는 거니까요 그런 활동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조금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두 번째는 우리 연제구의 아주 상징적인 곳이 온천천이지 않습니까? 온천천이 저희가 또 하류이다 보니까 상류와 이렇게, 뭐 금정구와 동래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오염 문제도 우리 하류인 연제구의 문제로 이렇게 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당하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비점오염원 줄이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조례안에 이 비점오염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운영될 때 특히 온천천의 비점 문제나 환경 모니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안에 꼭 의제로 넣어서 논의를 해 주시고 가능한 활동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두꺼비도 돌아오고 있고 그에 따른 용역도 하는데 그 이후에 온천천의 수질이나 환경이 저희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거나 모니터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나 부서 활동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연제구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 아까 부산시에서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관내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88개 정도 있습니다. 88개 정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아파트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배출량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준수 같은 이런 걸 항목을 넣어서 88개 아파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발생량을 다 보고를 받고요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집계를 해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6개 상이 내려왔는데 거제동의 푸르지오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저희가 그린아파트 인증제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내용에 대한 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통합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아마 위원회 통합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온 상황이었고 저희도 아까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다 저희가 통합해서 환경정책위원회에다가 다 넣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제동 푸르지오가 상 받은 건 잘된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아파트 살잖아요. 주부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걸 줄이자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를 모았을 뿐인데 거제동이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이 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사실은 연제구가 아파트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 단위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진짜 이 환경 문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잘 정해야지 이 일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88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준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조정실 세출 결산 내역,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523억 6839만 1900원 중 지출액 93억 8178만 3210원이며 집행 잔액은 429억 8660만 869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구정 기획 및 조정ㆍ지원의 예산 현액 2억 5261만 4900원 중 2억 3551만 1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획 5746만 3700원, 구정 조정ㆍ지원 8779만 9290원, 국제 교류 1150만 원, 인구 정책 추진 900만 원,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시범 사업 3127만 원, 인수위원회 지원 3847만 869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성과 창출의 예산 현액 6660만 원 중 63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발전 운영 5841만 4000원, 성과 관리 354만 8000원, 제안 제도 운영 130만 원, 정책 평가 업무 추진에 50만 원입니다.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 현액 7416만 원 중 3993만 2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업무 추진 85만 원, 소송 업무 추진 3908만 2040원입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지원의 예산 현액 8157만 2000원 중 8095만 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빅데이터 업무 추진 427만 원, 통계 조사 관리 632만 8020원, 지역 통계 조사 70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 행정 역량 강화의 예산 현액 39만 원 중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예산 운용의 예산 현액 1억 6510만 원 중 1억 5960만 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 계획 수립 3838만 62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03만 원, 예산 운영 1억 1518만 453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관 공통 경비의 합리적 관리의 예산 현액 8829만 원 중 7117만 3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관 공통, 일반 운영비 및 공공 운영비 등 7117만 3460원입니다. 다음, 재원 관리 예비비의 428억 6103만 1000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이어서, 구정 홍보 활성화의 예산 현액 4억 9552만 5000원 중 4억 5704만 2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ㆍ관리 3784만 8040원, 연제소식지 발간 3억 174만 5390원, 구정 홍보 활동 1억 630만 1020원, SNS 운영 1114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의 예산 현액 2억 8309만 9000원 중 2억 7342만 1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 5888만 2240원, 인력 운영비 2억 1453만 8770원입니다. 다음, 재무 활동 예산 현액 80억 원 중 80억 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31페이지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217만 6000원 중 지출액 1억 3221만 4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예산 현액 4072만 3000원 중 3853만 4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2875만 8910원, 공직자 재산 등록 40만 4380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 9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예산 현액 1억 145만 3000원 중 9368만 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 2060만 5670원, 인력 운영비 7307만 4660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5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 기획 시설비 등 2건으로 62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5447만 8690원을 지출하고 752만 1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으로는 구정 구호 현판 교체에 1600만 원,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3847만 8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올해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빅데이터, 통계 업무 및 구정 홍보 관련 업무는 소통미디어실로 이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준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마다 사실 비슷한 얘기를 다 할까 하다가 부서마다 다 하기는 너무 많아서 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결산 승인안을 보면은 저희 경제행정위원회에서만 지금 이월액이 73억이 나왔고 집행 잔액이 47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금액이 그냥 넘어가기는 좀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따로 자료만 뒤에 받아서 보다 보니 조금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이월에 대한 대략적인 이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너무 간략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챙겨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부서별로 좀 저희한테 이월 조서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데…….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임은희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건건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의견서가 나왔는데 결산 검사 의견서에 결산 검사 시 권고 사항을 조금 철저하게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나온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지난, 그러면서 이 자료에 보면요 결산 검사를 3년 동안 했던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결산 검사 의견이 나왔을 정도면은 집행부에서 결산 검사 의견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결산 심사 의견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다 봤거든요. 회의록을 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성과가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된다. 그다음에… 해마다 예산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 그다음에 세입, 특히 세입을 너무 과소하게 편성했다. 순세계 잉여금 해마다 문제 있다고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사는, 결산 검사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고치고 예산을 깎고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결산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바꾸어 보자.’라는 잘못된 것들이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환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어쩌다 보니 결산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전혀 환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기감실장님 개인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제구청 전체가 이 문제가 있는 결산이라든지 예산 쓰임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환류가 잘 안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잘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행안부에서 재정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나온 거에 보면요 이게 아마 2011년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였던 것 같은데 몇 가지의 잘한 점도 있어요. 저희가 신속 집행 이런 거 한 건 있고 한데 저희가 정책 사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걸로 연제구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의회의 고민, 의원님들의 고민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도 지금 사실은 잘 안 떠오르지만 연제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잘 없다는 거예요. 해운대면 관광 도시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이 있는 대학 도시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정체성. 우리 연제구는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아마 정책 사업의 비중이 낮은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정책 사업의 비중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행사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축제, 민간경상보조금 계속 주면서 계속 행사 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찌 되냐면은 자꾸 시설을 짓겠죠.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예, 시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정책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짓는 것과 정책 사업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축제ㆍ행사성 사업 하는 거, 민간경상보조사업 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을 짓는 거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의 의견이, 연제구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산서나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연제 구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그걸 사업화하는 노력들이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사회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이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사회 조사 결과를 좀 봤어요. 보면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 연제구가 지금 안정적이면서도 약간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사회 조사를 보면서 들었는데요 출산율과 관련해서 이 사회 조사에 질문이 있는데,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여성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되면 좀 좋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어쨌든 좀 비중이 높고 출산에 대한 개인 의식 변화나 가구 소득 증대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가구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세대는 젊은 층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니까 출산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거거든요. 보육 시설이나 근무 여건이나 보육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제 구민들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연제구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장 필요한 시책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어르신과 여성은 일자리 제공이나 취창업 지원을 그리고 어린이들은 —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 시책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사회 조사인데 이게 크게 해마다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특별히 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것도 나왔는데 제가 아직 다 못 봐 가지고 일단 그걸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10대 시책에 나와 있는데요, 아, 11대네요. 11대 시책에 정책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얘기도 거의 없습니다. 세부 계획에 보면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는 연 한 11억 정도 되네요.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겠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일자리가 관련돼 있는, 경제와 관련돼 있는 전통 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직접적 일자리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의 반증인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제구의 사회 서비스 만족 조사, 이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된 사회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아니겠죠. 복지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가 좀 높을 건데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굉장히 불만족도가 높았어요,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좀 좋아졌답니다. 그게 한 2%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거꾸로 했네. 사회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20% 이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아예 무관심한 층이 대부분, 40% 이상이 무관심하고요 불만족이 그 나머지입니다. 40% 이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 조사에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연제구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50%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결산 심사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어쨌든 기감실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잡는 곳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에서 지적된 문제는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환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은 우리 의회랑 수시로 예비비 사용한 것 때문에 오시니까요 그럴 때 한번 기회를 잡아서 결산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구청은 일자리 사업이 어렵죠.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좀 적고 행사성 사업이나 축제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 다 못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잖아요, 지금 같은 어려운 경기에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하고 다 같이, 의회도 좋습니다. 같이 의견을 내서 한번 이거를 우리 연제구 정책 사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항상 반성하는 자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맞고 항상 결산 검사 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입 예산 과소 추계라든지 순세계 잉여라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연례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안정화 계정 신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형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이게 출산하고도 연계가 되고 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렇게 시너지를 낼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협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은희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자리는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도, 맞죠? 평생교육과에서도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취미가 일자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녹지공원과도 그렇게 하고, 하는 곳은 많은데 저는 주민들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게, 사회 조사는 해마다 하고 해마다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경력 단절 여성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것도 저는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뭐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 광역시에서 나오는 통계 이런 거 좀 의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일자리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은희 실장님 그리고 저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나왔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던 게 예비비 그리고 특별회계, 보조금, 아까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과 저희가 또 지적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 전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에서 사실상 저희가 본예산을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예산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월금 또한도 조금 축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본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별로 특별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 변화가 저희가 9월 달에 본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9월 정도 되면 2차 추경은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본예산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우리가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 사항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고민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짜는 예산이 아닌 조금의 고민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성하고 꼭 그렇게 위원님들이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연제구 채널 외에도 저희가 구민들에게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연제 프렌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개인 SNS에 저희 구정 정보를 올리면 저희가 또 유익한 콘텐츠는 저희가 링크해서 저희 채널에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 자료 배포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704억 1000만 원으로 5817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734억 71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 결손액은 7억 8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4억 84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5734억 71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이 820억 98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수입 등이 416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 현액은 758억 6400만 원으로 71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억 85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중간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35억 3400만 원으로 집행액이 29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6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 현액은 625억 2500만 원이며 지방 행정 역량 강화 등에 607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68억 34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등에 5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소통미디어실 전산계의 결산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5500만 원이며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등에 32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850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 5500만 원이며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등에 15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 3400만 원이며 동 사업 경비 및 행정 운영 경비에 29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3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5페이지 행정문화국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2건으로 자치지원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1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 및 지출하였고 문화체육과 방역 물품 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지출 결정 하여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페이지 3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및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분담금으로 자치분권 지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 있었습니다. 실제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분담금 납부에 따라의 성과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16개 구ㆍ군에서 연제구가 지금 처음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저희가 가입이 되었으며 사실상 분담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 분담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입을 했을 당시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혹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의 목적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의 범위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협의회도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입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보면은 지방 분권 관련해서 분담금 1000만 원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은 작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서상에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 지금 현재에 남북평화협력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참여를 가입은 하되 분담금은 한 번 냈는데 실제로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고, 지방 분권 협의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 분권이 2007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앞의 제7기 구청장님께서도 감사도 역임하셨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작년도 초에 납부한 이후에 지금 저희 16개 구ㆍ군, 구청장ㆍ군수협의회가 있지만 전국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 분담금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올해 납부를 했습니다. 매년 납부를 하는데 대부분 기능이 전국 구청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나 아니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16개 구ㆍ군 구청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건의 사항이 월례회 때 한두 건 이상, 많게는 5건까지도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이나 지방 분권 관련해서 전체적인 건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사항은 구청장ㆍ군수협의회 거기에서 총괄해도 무관하고 저희들이 또 이중적으로 활동이 당초에 61개에서 계속 줄어들었고, 지방 분권 같은 경우에 7기 민선에서는 37개에서 지금, 47개에서 30개로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아마 중첩되는 부분이 지방 분권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고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면은 일반 주민이나 우리가 그에 따른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거까지는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협의회나 그런 거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유지가 맞는 건데 오늘 또 탈퇴를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뭐 정부 방침 또한도 결연되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기 2개의 탈퇴만이 아니더라도 그거 관련 유사한 그런 협의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비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쪽에서 무게를 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설명회의 행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코로나하고,

이런 게 겹쳐서 상반기에는 사실상 행정이 선거 체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고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자매 우호 증진 교류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상반기 선거와 하반기에 9월 30일 날 봉화송이축제 1개밖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금액이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10월 달에 각종 행사 대비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정리를 못 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할 거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결산 내용 관련해서 크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 이번에 검사 의견서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올라왔던데 배산 배 자(字)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결산 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 어떻게 뒤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실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도 정확한 이거, 왜 이게 배산이 됐는지는 예전부터 잔 배(盃) 자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여러, 몇 차례 더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정리를 한다는 거는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산검사위원께서 또 검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내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문화재 위원들과 잘 의논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결산 심사를 오늘 심사를 하고 그 심사 이후에 이제 올해 예산이나 정책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배산문화공원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그리고 아주 긴 기간이 되겠지만 저 배산 유적지를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또 이걸 관광화하고 앞으로 긴 계획의 시작인데요 우리 이거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 학예사나?

구청에는 지금 학예사 인력은 없는데 그거 관련해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하나 한 건 한 건 생기면은 지금 박물관? 박물관에 지금 학예사하고 시에도 지금 학예사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배산이 이 도심 속에 있는 문화재로서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은 지금부터는 전문 학예사가 이 일에 좀 일상적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민하시는 부분은 없으세요?

예전부터 저희도 이야기하면 이 일은, 우리 지금 유적지를 고분군하고 배산하고, 지금 배산도 계속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일을 하려면 전문 학예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을 뭐 공무원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학예사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TO로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근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 결산 심사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2018년도인가? 부산시의 항도부산에 기재된 글에 보면은 이 배산이 수영구ㆍ연제구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임 무슨 종팔성? 저희 배산이, 배산의 유적이 일본 유적이라는 이런 연구 자료도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야사 연구하시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학예사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걸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학예사가 필요하다면 학예사 인력 두는 거에 대해서 이번 결산 통해서 좀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산 유적지 정비에 보면은 3692만 9000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 이 예산은 저희가 배산의 토지 매입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7월 중에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이거는 보조금이라서 이거는, 배산 유적지는 지금 시비 70%, 구비 30%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그 나머지의, 잔액 중에서 나머지 70%, 4000만 원은 무조건 반납으로 잡혀 오고 있습니다.

단계가 아니고 코스별로,

5개 코스로,

예.

예.

예, 황새알 우물터 분야도 이런 장소에도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주민들이 이 유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알기 쉽게 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저희 재무과에서 더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 부분에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 연제구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의 예산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 하다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조금 더 각 과의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까지 생각을 해서 결산까지 같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부분에서 총무과의 노고가 더 많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총무과뿐 아니라 같은 집행부에서 모든 거에 같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 주는 예산 집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검토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자가 결산서 및 첨부서류 49페이지인데요. 아마 이게 재무과 세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 전체 금액이 5700인데 한 480 정도가 미수납액이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6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은 2600만 원이고 1300을 수납하고 1200이 미납이 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00만 원 미수납액인 것은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큰데 전체 금액 50% 정도인데 이거 한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산1동 청년회, 뭐 연동상인회라든가 부산은행, 구둣방,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제4구역의 임대주택 8건 중에서 개인 주택 2건이 미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미납을 못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독려하고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태로는 대부료 미납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던 것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저희가 그 관리 전환이 재무과로 되었고 이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의 어려운, 정책 이주 지역에서 넘어오셔 가지고 이 대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무허가 주거용으로 오랫동안 공유재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 이분들에게 독촉을 2, 3회 하고 독촉을 하고 이제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해서 미납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거나 또는 연세가 많아서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내시는 건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독촉한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책은 없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속 미납하고 가다가 몇 년 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일단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예 그냥 대부료 미납 계약을 해지를 했고 이 변상금 부분도 지금 2, 3회 독촉 이후로 못 내시는 분들 이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정책 이주 지역에서 넘어오신 분들이고 연세가 많으시고 무허가에 주거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분들 아무리 독려해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많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도 나중에는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기한이 보통 몇 년이죠? 5년인가? 몇 년이죠?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은 계속 이게 한 과에 이 건만 하면 1200이지마는 전체적으로 좀 이게 많네요, 그렇죠?

일단은 변상금은 저희가 관리 안 하던 건축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됨으로써 많은 물량이 저희한테 일단 관리 전환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뭐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했고 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 미납 금액을 계속 달고 가면은 저희는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걸 받을 방법도 없으니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남은 재직 휴가, 장기 재직 휴가 쓰시느라 이번 달에 이제 안 나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