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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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투자창업단 그리고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창업단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투자창업단 단장님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위 증인 투자창업단장 이상한

숙남

정숙남위원장

투자창업단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먼저 166페이지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노동자종합복지관 4층이 한국노총 양산시지부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노동부에서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 사항에 전체감사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 시는 그 기준 잘 지켰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했고 대응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시설현황에 대해서 4층을 다목적실1, 2 그리고 대강당 이런 식으로 별표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우리 지금 4층에는 한국노총 양산시지부가 다목적2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내용도 조례나 시행규칙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혼동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 한국노총 양산시지부가 처음 복지관 출범 때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조례 시행규칙 별표상에 다목적2실이 현재는 노동자복지관에 없는 개념인 거니까 향후 조례 개정이나 혹은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례랑 현실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딱히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총 몇 층짜리 건물이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3층짜리.

정성훈위원

3층짜리 건물이죠?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는 몇 층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지금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1층이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이죠? 양산시지부.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사무실이 지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비정규직노동자 센터도 복지의 하나로 인식해서, 노동부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 2018년도 1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사무실 일부를 노총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그 지침을 보고 좀 따랐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지침에는 각 지부별 노동조합 사무실이 연면적이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민주노총 양산시지부는 연면적이 15%를 초과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14% 정도.

정성훈위원

14% 정도 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규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은 이유가 우리 작년 노동관련 민관위탁사무 자체 감사결과 보고를 보면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의 경우 민간위탁금 집행에 있어서 출장여비 지출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안되지 않았고 상근직원의 근태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도 무상으로 계속해서 임대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사무실 무상 임대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제대로 된 운영 이후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일종의 법률상담이라든지 교육이든 홍보라든지 근로자의 어떤 민원고충,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복지관 운영하는 사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향후 서울시에서 사실 양대 노총에 입점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은 지적된 사항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발맞춰서 저희들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 김해, 진주는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갈 때는 양대노총에 대해서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성훈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미래산업과 소관이었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정성훈위원

그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홈페이지, 뭐 어떤 인터넷 검색엔진을 사용해도 검색해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힘들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셨던 것 같고, 그 결과로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 역할도 못하면서 권리를 찾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셔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1층에 입주하고 있는 민주노총 양산시지부에 올바른 민간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총에 대해서도 어떤 올바른 법치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167페이지 전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68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는 수입경비 직접 사용에 자체운영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저희 전대를 하고 있는 게 1층에는 카페테리아,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집, 2층 요리교실, 다함께돌봄센터, 3층 헬스장 이렇게 전대가 되어있습니다. 자체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 수선·유지관리비에 헬스장 러닝머신 소모품 교체, 카페테리아 소모품 교체, 그리고 비품 구입에 각종 강좌물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전대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일반운영비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수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잡아서 우리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위수탁 계약에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전대라고 하는 건 운영을, 만약 에 헬스장 같은 경우 운영권을 BB휘트니스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이 헬스장 수익 부분이 종합복지관 수익으로 잡히나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이건 이제 따지고 보면 세를 준 거죠.

김석규위원

그렇죠? 세를 줬는데 헬스장 러닝머신 소모품 교체를 한다는 게 운영비로 지출 가능한가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근데 실제로 카페도 보면 초기에 저희들이 시에서 장비나 카페에 들어가는 장비, 커피 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시에서 구입 비치해서 위탁을 넘긴 겁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헬스장도 마찬가지.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헬스장도 월 임대료 부분은 면적에 따라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사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보통 2회 정도 유찰되고 이래서.

김석규위원

근데 임차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초기시설을 시에서 갖춰놨다고 하더라도, 임차를 한 후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임대인이 직접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복지관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복지관에 보수라든지.

김석규위원

복지관 시설에 대한 보수는 운영비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차를 준 부분에 있어서 시설까지 같이, 기구까지 같이 임차가 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을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통 건물 임대해주면 세입자가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서 영업을 하는데, 복지관 개념은 사실 구 도심지에 있고, 또 인구 이동수가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해도 이런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이 창출하기 어려워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용자를 위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일부 수선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수입을 가지고 사실 노조에서, 노총에서 그걸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가져가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에, 복지시설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획도 되어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김석규 의원님 같이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175페이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023년 1월에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변경사업안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자 지원센터 노후시설 보강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 모 언론에서는 양산시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 타 지자체처럼 노력해서 간이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 부분에 있어서 양산시의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질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용도변경해서 사용승인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배달이나 이런 부분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노동자 간이쉼터를 6,000만 원, 시비 50대50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간이쉼터 부지를 찾다보니까 양산역 공용주차장하고 시네마 앞 도로변에 임시 주차장 두 개 부지를 물색을 해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산역 공용주차장 부분은 완충 녹지 내 건축허가부서에서 관련법에 조성하는 건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시네마 앞에 있는 양산시민 임시 공용주차장에 보면 그쪽에는 우리가 부지를 부산대에 임대해서 그런 사용을, 학교용지에 쓰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노동자 부분은 요구르트 배달, 퀵 오토바이 배달 또 여러 가지 배달 부분이 많고 택배노동자 이런 분도 많아서 사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관리부분, 편의시설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주체 이런 선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어떻게 시행하는지 조사한 결과 보니까 진주시도 이런 부분이 반납하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요청을 해서 근로자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석규위원

변경사업안으로 해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노후시설을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노력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혹시 이동노동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정확한 추정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3,000~4,000 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동노동자가 많이 새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특히 이제 증산 먹자골목이라든지 주요상권 활성화돼있는 부분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쉴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도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타 지자체를 참고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그분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7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실적 있지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1,900만 불 수출 상담을 했는데 얼마만큼 수출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한 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수출실적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연·중단되었다고 돼있는데 이제는 풀리고 했으니까 활발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장개척단을 또 할 건 없습니까? 올해는 계획 안 잡았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올해는 상반기에 베트남, 국내기업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에 있는 정부와 안 풀린 부분을 가지고 롱안성 인민위원장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도 하고, 또 우리 관내기업이 코로나 때 못한 부분도 자기들이 사업실적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고, 저희들이 사실 앞전에는 베트남 부분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개척 부분은 작년에 말고는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그래서 그 수행기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보고 좀 활발하게, 지금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나고 했으니까 개정을 하고, 그냥 가서 보고 온다, MOU 체결하면 뭐합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체결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MOU 체결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쪽으로 수출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가 수입도 하고 교류를 해야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가지지…….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조건 수출만 한다, 이런 개념 가지면 단절돼버려 단절. 그래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MOU 체결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놔놓고 우리 것만 득보게 계속 수출만 해버리고, 즈그 거는 수입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저 국가에서 인도 본을 저거 하겠어요? MOU 체결 하면 뭐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보니까 1,900불이나 상담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전에 코로나 오기 그 이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들 나가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그때도 내가 볼 때 실적들이 거의 미미한 쪽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도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3대째 시의회가, 지금 8대인데 3대째 갔는데 사실 가서 갔다 오고 난 뒤에 다시 확인하니까 유명무실하더라고. 그때는 활발하게 개척단 한다고 해가지고 수출 상담도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수주를 하고 했는데 돌아와서 연말 돼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전무하더라고, 전무. 아마 이거 인도개척단 갔다 온 것도 아마 그런 대동소이한 부분들 같은데 한번 챙겨보세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국가들도 꼭 수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개척단 가서, 수입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네, 항구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176페이지에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사업이 도내 최초로 우리 양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송은영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접수인원이나 지급인원, 지원금액 외에 잔여금액을 보니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배달종사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 당시에 관내에 오토바이 종사자들이 한 300명 정도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신청접수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일차적으로 4월달에 할 때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홍보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이래 해서 이차적으로 하반기에 또 홍보하고 접수를 받아서 181명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 거주하는 이륜차 배달종사자 수가 한 300명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 당시에 추산을…….

송은영위원

추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때는 저희들이 배민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또 저기 보면 자영업자가 배달종사원을 채용해서 배달하는 게 있고 배달의 민족같이 어떤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식당 같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배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는 이륜차 부분은 어떤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해서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받아서 한 300명 정도 되겠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홍보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가 안 맞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원방법에 있어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이륜차 배달종사자 수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 앞에는 배달종사자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코로나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읍면동으로 보면 오토바이 센터 비슷하게 해서 그런 쪽에도 편의점이라든지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대충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추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좀 주먹구구식이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일도 급하고, 또 지원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다급함도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가 관련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계획을 사실 철저히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건지, 쓸 건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잔액을 남기기 위한 필요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서 정확한 예산과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원근거가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거였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자료에 올라와있는 조례명이 지금 맞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명이 조금, 똑같은 법인데 적용을, 조례가 바뀐지 모르고 저희들이 기재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준비에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실행중인 강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이 강좌와 관련해서 전혀 차별화된 내용이 없이 주변에서 자치센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와 같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그때 작년 10월달에 전대한 시설의 이용자라든지, 복지관에 대의실에 오는 이용자 2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앞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회 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법률상담이라든지, 어떤 고충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지만, 그거는 별도로 하겠지만, 또 노동자들이 오면 여가 선용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또 가족들과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 대다수 긍정적으로, 거의 80% 정도 만족하고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년 정도에 설문조사했지만 올해도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노동자든 노동자의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작년 진행되는 것과 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계속, 도자기 공예라든지.

이묘배위원

호응이 좋은 것치고 통기타교실은 인원미달로 폐강이 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겠지만 사실 요즘 시세에, 트렌드에 따라서 사물놀이라든지 풍물 같은 이런 부분은 요즘 퓨전장구도 있고 하니까. 사실 옛날에 읍면동 행사하면 사물놀이 이런 패를 가지고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요즘에는 퓨전장구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또 그런 섭외하는 게 어렵고, 통기타도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안 맞다 싶으면 다른 악기로 전향하기 때문에, 좀 이래가지고 이용자들이 적어서 폐강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좌를 제공을 하고 그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제공하는 측도 그렇겠지만 이용하는 측도 서로 의견이 잘 조율이 돼서 이왕 하는 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응도가 좋다는 것치고는 아직까지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드리고 뭘 하고 싶은지 체크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비슷한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때 공통사항 179페이지에도 향후 앞으로 발굴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실제로 발굴을 좀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라도, 보면 웃음노래교실 이런 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하나 정도라도 다른 시설과는 구별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노동단체라든지 어떤 유사한 산단협의회 노동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또 인근지역이라든지 사업장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아니면 이게 이제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일반 양산시민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다양한 층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노동자복지관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좀 주셨는데, 다섯 강좌의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개설강좌, 생활도자기라든지 힐링웃음치료 이거는 분기별로 아마 한 타임씩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주1회에 3시간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3시간인데, 하는 시간대가 언제냐는 말씀입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낮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단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 다섯 강좌에 대한 시간대는?

봉균

김봉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봉균입니다. 강좌가 주로 낮 시간도 있고 야간에는 9시까지 정도.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야간에 하는 강좌는 어떤 겁니까?

봉균

김봉균기업지원팀장

헬스하고 요리, 이쪽이 야간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헬스하고 요리는 저희가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봉균

김봉균기업지원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봉균

김봉균기업지원팀장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주간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 헬스하고 요리는 시간대 보면 요리시간은 11시부터 9시고, 헬스는 6시부터 23시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대한 시설이고 지금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강좌 5개는 전부 낮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맞는 시간대인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게 아마 올해 거랑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정말 이게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대가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로자, 노동자분들께서 퇴근하고 오셔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이게 정작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강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대도 맞지 않고 강좌도 맞지 않고. 그리고 수입경비 직접사용내역에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대를 한 곳은 그곳이 물론 수입이 많건 적건 간에 우선 저희가 전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용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만약에 정말 수입이 적다고 하면 저희가 전대료를 조정을 해야 하는 거지, 전대료는 그대로 두고 안에 내용을 전부 저희가 다 교체를 한다거나 부속을 한다거나 커피숍에 소모품을 갈아준다거나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카페테리아 1년에 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손님이 없고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은 전대료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강좌도 노동자들에 맞지 않는 강좌다, 시간대도 맞지 않다, 그리고 전대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다들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품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새로 고려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벌써 2015년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세 번 했습니다, 3년씩. 올해가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9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요리교실도 한다고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까? 그걸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도 못하고, 강당도 크게 효용도 없고 이렇다면 정말 전대료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오신 분들도 다 고통을 호소하신다면 우리가 공익적으로 차라리 가져가야지. 이걸 한 달에 20만 원 받고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힘들고 우리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아마 올해까지가 민간위탁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실 거라고 지난 행감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 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2023년 12월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놓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낮 시간대에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져가시든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 양산지역 지부는 사무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시고 이건 시민들한테 돌려주시든지 방법을 새로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니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커피숍을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보람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그렇게 가져가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고 그다음 헬스장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이나 전대사업에 대해서 백지상태에 두고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 지금 개설돼있는 강좌 다섯 가지 보면 대상들을 보십시오. 정말 노동자분들이 오시는지. 전부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 장소를 지어서 해줄 이유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개편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아까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에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시적인 사업이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우리가 지원상세내역 보면 오토바이 타면 전부 헬멧은 기본입니다, 솔직히 말해가. 우리가 이런 한시증진사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배달종사자 보호대나 헬멧은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기본으로 다 구비를 합니다. 차라리 이런 거 필수노동자의 보호지원에 보면 안전장비만 생각하시지 말고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아까 예산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데. 지원 상세내역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사자마자 헬멧, 보호대 그건 기본으로 구비를 하거든요. 다음에 이런 한시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좀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에서 2014년 진주를 시작으로 해서 창원, 김해, 밀양이 선정돼서 건립 중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이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올린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일단 해서 기재부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금 심사결과가 났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신청을 전국에서 15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8개 선정이 적합하다고 선정이 되고, 기재부로 해서 양산을 포함해서 총8개 시군에 현재 기재부로 올라가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용역이 추진되겠다, 그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추진이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8월달 안으로 기재부에서 일단 선정 발표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공유지 재산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10억 정도 설계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여기 보니까 기업 입주공간이 한 51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제가 그때 알기로는 70곳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추후 선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이래 되면 나중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저희들이 심의해서, 거기 어떤 평가기준도 마련해서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평가기준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산업을 중점으로 집약화해서 하실 건지? 아마 그게 선정대상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것 같거든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기존에 주력산업인 제조업도 있겠지만 신산업이라든지 4차산업, 창업과 관련한 IT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 이런 부분에 각종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할 겁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력산업이 거의 제조업이다 보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략산업인 항노화 의료산업도 사실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남에서 3곳, 4곳 지금 이제 다들 그 지역의 지자체 특성에 맞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양산시도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미래산업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진행이 또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이나 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그리고 항노화 산업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던데 맞춰서 잘 연계를 해주시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미래산업과하고 앞으로 먹거리 산업에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는 건 각계 다양한 계층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 기존에 제조 주력산업은 또 어느 정도로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어떤 스마트산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포함해서 전략산업, 뭐 또 다른 얘기하시는 창업이나 IT나 의료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양산시가 먼저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갖고 시작단계에서 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양산시 청사관리 계획하는 부분하고 상반되는 계획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회계과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부지가 공공청사부지고, 또 들어올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창업기업이라든지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시의원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올 9월에 공유재산심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계획되어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과연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대신할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쪽에도 비즈니스센터같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으로 해서,

김석규위원

현재 주차대수와 지식산업센터가 마련되었을 때 계획하면서 만들어질 주차장 대수와 과연 같은 대수의 또는 더 많은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설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아직 이제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김석규위원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김석규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좋은 시설이고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다 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체부지 또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공청사관리계획에 포함돼있는 부지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도 안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바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시청 본청 내에 사용하는 주차장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고 불편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업무협조가 되어서 계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공공청사도 관리부서에서는 향후에 주차대수라든지 직원들이 차량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또 주차타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169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에는 수요조사 실시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2022년도에 해당사업이 안 된 건 2021년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 저도 보니까, 앞에 부서에 보니까 그때 다양하게 기업협의체하고 상공회의소 한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을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당시 수요가 없어서 일단 도에서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소주동 일원에 소주마을회관 옆에 사업장 진입로가 신청이 있었는데, 또 저희들이 그걸 올리려고 하다가 사업대상지가 사유지가 다수 있어서 소유자 동의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거의 한 3억이 넘는 예산으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건도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2021년도에 수요조사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수요조사를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공문으로 하지는 않고 일단…….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코로나로 인해갖고 일단 협의체에 전화상으로 해가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협의체에 전화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구두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디 협의체에다가?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산단협의체. 9개 정도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전에는 이런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협의체에 공문을 보내서 있으면 다양한 협의체에서도 회의가 있으니까 혹시 진입로라든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들에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2022년도는 해당사업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맞죠, 단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한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한테 죄송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들한테 죄송한 겁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래서 2022년도에 또 이런 부분이 항상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산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곡산단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이래서 도비 일부하고 또 시의원님이 편성해주셔서 올해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액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2억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또 도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우리 부서에서 놓쳐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또 기업에 애로사항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모든,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다음부터 저희들이 꼭 챙겨서 기업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173페이지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양산-인도기업 간에 시장개척단이 파견돼서 수출계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1,300만 불. 그런데 이제 이게 수출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출계약은 맺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는지, 오히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됐는지, 또 안 됐는지, 안 됐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 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하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부서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이후에 추진현황을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다고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경제국장 박인표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8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8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3쪽에서 194쪽 양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양산사랑카드를 시행이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작년까지로 이래 보면 총사업비가 240억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4년간.

선호

최선호위원

사업비가 이 자료에는 240억 나오는데.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이거는 2022년도.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년간입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1년간. 4년간 해놓은 게 아니고.

선호

최선호위원

사업기간은 4년이고, 그러니까 4년이고, 240억 이거는 작년 한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22년도.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2022년도 총거래량을 보면 2,500억, 그죠?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충전액하고 포인트 지급액하고 다 합치면 2,500억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한 2,500억 정도가 양산 내수시장을 돌렸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 안에 이 돈이 다 소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사랑카드 이게 우리 양산시에 내수시장 활성화에 억수로 기여를 했다,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노력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내수시장 활성화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2,500억 정도 양산사랑카드가, 물론 우리 예산은 250억 정도가 들지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앱에 대해서 길거리 현수막 100억 돌파, 이런 성과낸 게 있던데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최선호 의원님 말씀대로 양산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 맞습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내 자금이 선순환되다 보니까 연쇄반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배달앱도 가맹점 가입자 수가 13만개 업체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3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12만 5,000에서 13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다 여기 가맹점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양산사랑카드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도 있고 배달기능도 있고 양산시정정책 홍보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안에 일부분 배달앱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양산사랑카드를 이용한 시민들, 소비자들은 이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배달앱을 이용해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00억이라고 했죠? 100억 돌파하면 배달앱, 우리 배달양산 말고 다른 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민 같은 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달의 민족하고.

선호

최선호위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수료가 쌉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활성화됐는데, 배달앱을 이용해서 할 때 수수료도 한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수수료 붙으면 상품가격에 양산카드를 이용하면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용객은 배민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건 배민이라고 하면 배민하고 배달양산하고 이용?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배달양산이 좀 제한적입니다. 전이 아니고 아주 대상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리도 위치에 따라서 많이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100억 돌파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우리가 양산 홍보를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까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특성이 배달할 수 있는 업종과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앱에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이 일반식당이나 영세업체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성장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더 할 수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5월 31일부터 30억입니까?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취소된 거보다 전에는 대형마트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다 양산사랑카드가 사용이 되었는데, 정책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고 소상공인 위주로 업종이 하나다 보니까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유소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는 다 제외되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 위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 지침이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우리가 5월 31일부터 30억 이하로 제한을 하면, 그러면 30억 이하로 제한됐을 때, 그러면 가맹점이 취소가 한 200곳? 260개 정도가 취소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사용량이나 이런 걸 어떻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30억 이상이 전체 가맹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정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큰 규모에서 소비활동을 할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포인트를 받으면서 이익이 발생됐는데 이 취지가, 그러면서 점포에도 이익이 갔는데 소상공인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을 배분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방향이 조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금액이 한정돼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조금은 미미하게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2,500억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연말까지 다 소진이 안 될 정도로 큰 전체매출에서 변화가 있느냐하면 저희들 예상은 그렇지 않고, 올해 발행액은 다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결국은 대형점포하고 소상공인하고 분배해서 되었다면 지금은 소상공인한테 다 집중이 돼서 2,500억 발행목표가 다 달성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도 혼돈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잘 판단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2022년도 한해 돈이 2,500억, 사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500억을 우리 양산 안에서 선순환을 했다라는 이런 실적을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물론 예산도 우리 양산에서 정책적으로 한 250억 정도가 투입되긴 했지만 깜짝 놀랄 만큼,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서 2022년도 하반기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금상 수상 되었던데 축하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직원들 노력했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가 하여튼 정책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배달앱이 100억 돌파를 하셨던데 추가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배달앱 이거는 주로 전통시장 이런 데 농산물 신선한 먹거리 이런 거, 일반 포장으로 된 그런 마트에서 말고 신선한 농산물 이런 걸 전통시장 위주로 배달앱이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2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가 각 부서별로 대동소이한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개최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응? 거기 물가대책위원회 있죠? 개최 안 했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안건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세, 상하수도료, 그다음 종량제 봉투 가격 이런 거 요금을 결정할 때 열리기 때문에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주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없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좀…….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분기에 안건이 없다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바꿔야지, 응? 이대로 둬서 3년 동안에 한 번도 하도 안 하고, 앞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또다시 답습을 하고 있어요. 보도 안합니까? 자료들 안 봅니까? 감사.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강행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2018년도에 했네. 하고, 그리고 2018년에 의회에서 또 지적했어요, 2018년에도 이런 부분들. 그러면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지 분기별로 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응? 필요할 때는 한다든지 문구를 바꿔야지. 분기별로 하도록 조례에는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끔 해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개정을 해야지, 안 그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디 보세요. 뭐냐하면 이거 2018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 이 부분이. 응? 그 수감하는데 또다시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걸 또다시 와서 지적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응? 의회에서 지적해주면 바로 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걸 해야지, 안 그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이 부분은 가서 적극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그렇게끔 해서 두 번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끔 철저하게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양산사랑상품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양산장보기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게 시장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배달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데, 혹시 월별로 이게 주문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우리 남부시장하고 덕계시장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남부시장은 네이버하고 우리 양산사랑카드 두 개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데이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간별로 어떤 식으로 값을 넣어서 월별로 매출실적하고 주문건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점점 배달 주문건수가 늘고 있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생각보다 이 목표치가 다른 배달양산에 비해서 장보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 부서에서 처음 잡았던 목표치가 있으셨을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약간 거리상 제한이 좀 있습니다. 신선식품이 주가 많고 하다 보니까 남부시장 걸 상북, 하북까지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리 제한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한계는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충분히 목표치에 달성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로운 매출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남부시장 상인분들께서도 그러면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월별로 해서 작년 2022년 연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 주문건수가 있는지를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월별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월별로. 월별하고 시행 후에 총액 해서 의원님한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산사랑상품권 이 안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적은 분들이 기부를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소액기부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일어나면 소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양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선호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게 6월부터 시행이 될 건데, 저희가 특성상 완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와 마트 이런 부분을 저 역시도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의 방침이 30억 매출에 대한 일괄적인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동선이 바뀌어버리는 시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나 문의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단골가게 이런 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부 불편한 점은 있었다는 민원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정책 변경의 취지나 기조를 설명 잘 드리면 대부분 납득하시고, 이것이 결론은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이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십니다. 시민들 일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건 또 감내를 하시고,

신재향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저희보다 조금 군단위에서는 사실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산이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두 이득이 가겠죠. 그런데 대상구분 없이, 업종구분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을 놓고 제한을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기준을, 그러니까 그 가맹점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30억이라는 매출액을 놓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없지만 매출액에 한정을 짓지 않고 다른 기준점을 마련을 해서 하는 부분을 군의회에서도 아마 정부에 건의안을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향후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양산시에서도 조금은 감안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상부에 담당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직원한테 전달하고 일부 불만사항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취합이 돼서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관해서는 사실은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전에 제가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을 시에서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부의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제3조 기능에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부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교통요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주차요금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3년 동안은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거 관련해서 심의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인상요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교통요금도 마찬가지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교통요금은 각종 계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기능이 있는데, 심의기능에 딱 정해져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교통요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주차요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3년 사이 인상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교통요금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조례에 기재되어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챙겨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사이에 요금들 인상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교통요금은 조금 인상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까지도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관여하고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심의를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못하시고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각 부서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마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경제과는 정회를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07페이지, 9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및 지원 계획입니다. 과장님, 먼저 골목형상점가가 뭔지랑,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목형 상가의 개념과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0㎡이내의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정 가능한 골목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법률이 좀 그렇습니다. 대도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위주의 법률이 되다 보니까 경남에는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한 개도 없고,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정도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최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대해서 시급함을 표현했고, 각 지자체별로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맞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 의원님 말씀대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법률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회 차원에서도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정하고 규제를 풀어야 시민들이 향후 법이 개정되었을 때 많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 상점 지정이 되면 통상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부 공모사업에 일단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법적인 지위와 위치를 가집니다. 일반 개인 점포주로서는 개인의 법률적 권리가 있겠지만, 단체의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다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이런 데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 현대화사업에는 같은 경우에는 통상 내부 인테리어를 고친다거나 혹은 우리 내부의 고장 난 곳이라든가 수리하는 사업, 그리고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케팅해주는, 주로 그런 사업들이 주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신청 서류를 보면 구역 안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2분의 1 이상,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이 요구는 저희 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살펴야 됐었는데 저희끼리도 아쉬운, 자조적인 목소리가 섞인 질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지원되는 사업들이 내부 인테리어 사업이나 경영 마케팅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사실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세입자로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2년마다 지위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행정에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당초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인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상인회를 발족하고 구성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다가 우연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어서 알게 되면, 일일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러면 전세 기간에 따라서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지만 단기간에 1, 2년 만에 영업을 그만두고 업종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면 토지 지주로서는 자기 재산권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고, 2분의 1 이상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법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지원을 도와주는 우리 시에서의 그런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정이 되고 나면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가 형성하는 특별 법률에 의하면 전통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점가가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2,000㎡ 이상, 30개 이상, 도·소매업 중심, 소상공인 중심, 이런 기준이 있는데 「소상공인기본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상점가나 골목상권은 우리가 행정에서, 도에서 지원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거리에 대해서 특성화한다든지, 테마를 살린다든지 그런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골목형상점가 관련된 법령이 처음 등장하고 지금 개정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어느 정도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데 소상공인들이 신청이 어렵다는 이 한계는 우리 시에서 타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 기준이 완화되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 시군에서 일선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거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정성훈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가 기재되는 신청서류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강행규정으로서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조항 때문에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30개 이상의 점포라면 양산은 하나도 없고 경남은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25개 이상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적용되는 구간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용역중인데, 그때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법률안 개정이라는 선행되어야 될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소기업벤처부의 용역이 끝나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중에 시군의, 자치단체의 의견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화시켜 달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193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게 4년 전의 계약이라서 주무부서도 바뀌었을 거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년 1월 달에 양산사랑상품권 위탁사업주로 코나아이가 선정됐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당시에 후보군에 코나아이 말고 혹시 다른 기업들도 더러 있었던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업체가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코나아이의 2018년도 재무항목을 보면, 2018년 기준 코나아이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7억 , 세전이익이 마이너스 434억, 순이익이 마이너스 490억을 기록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신뢰할 수 없었던 기업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 단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코나아이는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1월 코나아이에 위탁을 준 큰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이런 제도나 시책이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업체는 신규 업체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코나아이가 시장점유율이 6, 70% 되는 걸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첫 출발할 때는 모든 업체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는데, 이 업체가 전국 지자체의 많은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성장됐고, 초창기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성장할 때, 공모절차나 기술력을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산사랑상품권, 이 사업이 당시 코나아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는데, 만약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화폐가 지금처럼 붐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시가 과연 코나아이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19년도 당시 코나아이는 선불충전금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이 너무 운에만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코나아이의 그 당시 영업이익이나 세전이익, 순이익, 부채 총계를 봤을 때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기술력이나 그런 거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평가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러면 당시 평가항목이나 평가위원회의 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지표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는 다 남아있을 겁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이거 향후에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는 조금 주시고요. 지금 우리 22년 12월부터 지금 다시 재계약을 했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3년 계약입니다.

정성훈위원

지난 3월 임시회 때 양산사랑상품권, 코나아이의 선수금 이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에 사회적기업 제품이죠?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기탁을 했던 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나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대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 달에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향후 코나아이의 선수금 이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전액 재환급을 해야 될 경우, 코나아이의 기업의 재정 상태는 불 보듯 뻔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정 상태가 어려워질 거고, 혹시 만약에 코나아이에서 재판을 패소를 해서 재정지급 여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시에서는 선수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이라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낙전 수입에 대해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의혹 보도도 있고, 문제점이 생겨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시민들이 충전한 그 금액이 코나아이 계좌로 그 당시에는 입금됐는데 지금은 양산시 계좌로, 지금 계좌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자금이 코나아이에 있는 게 전부 다 양산시 통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년여 정도,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충전된 이자 수익금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추산해볼 때 그 기간 2,000~3,00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자가 발생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나아이가 양산시에 다른 여러 가지 환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은 양산시에 환원 사업으로써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훈위원

예, 코나아이라는 기업이 사실 코로나 특수로 굉장히 많은 실적과 수익을 올린 기업입니다. 그런 걸 비교해봤을 때 19년부터 23년까지 코나아이의 업무의 변천사라든가 혹은 기술의 성장추이를 봤을 때 그닥 우리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졌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찬반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언젠가 우리도 양산사랑상품권 사업이 중단될 시기가 아마 도래할 겁니다. 그때를 조금 대비해서 양산사랑상품권사업을 계속해서 큰 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저는 200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청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청년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성별이 편중된 것 같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별이 균등해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성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여성 편중적인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여성 편중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때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데…….

이묘배위원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남성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프로그램이 너무, 예를 들어서 유리공예 수업, 캔들 만들기, 라탄으로 만들기, 대부분 이런 만들기 수업 위주다 보니까 별로 남성분들이 참여 의사가 없었던 걸로 나와서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대부분 만들기나 향수, 명상, 이런 것들 위주여서, 혹시 그러면 부서 내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없었던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여성분들한테 아마 호감이 더 가서 여성분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남녀를 구분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당연히 여성들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선후관계가 반대로 갔다는 생각도 드는 게, 남성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 위주로 오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좀 부서 내에서 상의를 하셔서 이런 만들기라든지 발렌타인 초콜릿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면 만약에 정말 성비 구분이 없었다면 화이트데이 사탕 만들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남자 청년들이 좋아할만한 거를 조금 더 발굴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청년정책단에서 제안 받은 정책들 중에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이 제안이 장기검토로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고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청년정책단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청춘남녀 만남행사라고 해서 실제로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장기검토로 넘어간 까닭이 무엇일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약간 민감한 부분도, 개인의 신상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만남 프로그램을 주선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신상정보도, 개인정보도 들어가고, 기준도 좀 모호하다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계층의, 어느 정도 수준의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해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청년들이나 안 그러면 공감대가 필요하다. 당장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래서 장기검토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청춘남녀 만남에서 이미 진행됐던 이 행사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았었던 건가요, 과장님?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을 보니까 15쌍을 했는데 8커플이 좋은 관계로 연결된 것 같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개인정보하고,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묘배위원

그러면 참여한 분들 중에서 이런 개인신상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었나요?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없었나요?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취업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참여율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다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남녀 만남행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렇다는 거는 이런 분야야말로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시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했고 실적도 실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는 장기검토로써 반영이 되지 않은 거는 조금 청년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문화적인 것도, 일자리 같은 것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깊은 고민도 하고 청년들의 의견이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아,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행감 시작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MOU 체결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직접 시청은 못했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MOU 체결이 되고 나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양산시에서는 다양한 MOU 협약체결을 맺고 있는데, 어떤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었기에,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2022년도에 MOU 체결을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2022년 11월에 체결된 MOU 체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체결대상 그룹은 라이온그룹하고 11월에 MOU 체결 맺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회의 마치고.

김석규위원

회의 마치고가 아니라 지금 필요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저희가 MOU 체결한 곳이 일자리경제과 외에도 모브 아시아 맞으시죠? 모브. 모브 관련해서 혹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며칠 전부터 뉴스도 나왔고 오늘도 단독보도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3개 과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증인으로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선 이 관련해서는 추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모브 아시아와 협약 맺은 내용, 1건 있습니까? 2건 있으시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 소상공인 내지 지역특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 차원에서 이 회사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어떤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장

원론적인 협약이긴 하지만 2건이 있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건.

숙남

정숙남위원장

1건입니까? 담당팀장님.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8월 달, 11월 달.

김석규위원

8월 달 하나, 11월 달 하나.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그렇죠, 2022년 8월 달 하나, 11월 달 하나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협약을 맺은 것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2건 협약 맺은 내용 가져오시고요, 일단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있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은 191페이지입니다. 지금 20년도하고 22년도에 걸쳐서 아케이드 구간 내에 증발 냉방장치 설치와 소방배연창 연동제어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시장에 가보면 아케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기누전이 걱정되는, 방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라서, 조금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장 상인도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양산시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 아니면 그 공사 대신에 이런 작은 공사들을 해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고 보수하고 있는데, 전기, 소방, 이 관계는 시민 안전과도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대형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소방하고 전기 관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약간 미비한 점이 작년에 발견되어서 올해 지금 공사를…….

신재향위원

누수로 관계해서 안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케이드 그쪽에서 물이 새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부분은 원체 오래돼가지고, 그게 플라스틱 부분이 약간 햇빛에 노출되다보니까 기온차, 겨울에 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벌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일부 새기는 있는데, 저거를 교체보다는, 원체 큰 비용이 드니까 보수 쪽으로, 예.

신재향위원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제가 대략 15년이라고 상인들한테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봐야…….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때 당시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이 많이 됐을 겁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중소기업벤처 관련한 정부 부처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15년에 전체 지자체에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아케이드에 버금가게 아마 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제가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살짝 거론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살펴봤다가 실제로 아케이드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들어가서, 아케이드와 별개인 안전 진단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아케이드 때문에 위에서 비가 고여있다가 전기를 타고 내려가서 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재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아케이드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정부 부처에 그런 관련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인들도 그렇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들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살려놓더라도 아케이드 덮개 부분, 이런 부분은 세월이 10년, 15년 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이, 시설현대화 사업이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들의 여력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잘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모브 아시아하고 MOU 체결을 맺었던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인근 경남의 지자체 중에 모브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 배경과 현재 라이온그룹하고 MOU 체결 맺어서 상생협력 관계로 저희가 수출했고, 그 수출 과정과 어떻게 지금 현재 추후 발생하는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브 아시아라는 회사가 말레이시아 유통을 대부분 다 점유를 하고 있는 모 그룹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양산시 관내 특산품이 해외 수출이 가능한지, 이런 차원에서 몇 차례 면담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산시 관내 소상공인들 특산품을 해외 판로 개척 차원에서 모브하고 몇 차례 미팅을 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그 결과 올해 초에 양산시 관내 12개 소상공인 특산품을 해외로 판매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판매를 해서 대표업체가 참석도 했고, 말레이시아에.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가서.

김석규위원

참석해서 저희 양산시 특산품을 홍보도 잘 했고, 잘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 계획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판로 개척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다녀온 이후로 이 모브 아시아라는 회사의 문제점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발견되어서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중단된 이후에 양해각서들을 계속 이어나가실지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파기하겠다는 내용이 검토가 되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MOU가 1년을 계약으로 일단 했는데, 그 1년을 다 채우기 전에 지금이라도 부도덕한 그런 기업이라면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라이온그룹하고 맺었던 MOU도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연계된 MOU이기 때문에 8월에 맺은 MOU랑 11월에 맺은 MOU가 같이 상호 연계되는 체결이기 때문에 같이 파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부적으로 깊이 법률적인 부분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해보시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그 회사가 지역에 어떠한 문화, 예술 쪽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었고, 타지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대표가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는 기사 내용이 있고,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에서 먹튀한 모브라는 회사가 양산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저희는 모브라는 회사랑 협약을 맺은 이유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고, 수출품을 수출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은 전혀 오고 간 내용은 없었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제 소관부서 관할 업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소상공인들 제품을 해외로 판매한 이 외에는 더 이상 진행된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022년 8월 15일에 모브 아시아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1년 단위로, 그죠? 1년 계약 기간으로. 맺었는데, 여기는 지역특산물의 수출을 위한 협력이 주된 내용인데, 협력과 판매, 그 이후에 또다시 라이온그룹과 맺었는데, 모브 아시아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연관된 라이온그룹과의 또다시 협약을 맺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는 또 소재 부품 산업의 수출 기술 지원입니다, 그죠? 라이온그룹과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라이온그룹은 말레이시아에서 재계서열 1, 2위하는 큰 회사는 맞습니다. 그 회사하고 중간에 연결하는 모브하고 관계는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법률적인 위치에 있는지는 파악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모브 아시아하고는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특산물에 대한 수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라이온그룹과 협약을, 양해각서를 맺은 거는 어떤 사유로 맺게 되었습니까? 이 두 개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모브 아시아하고 맺고 난 석 달 뒤에 라이온그룹과 맺게 된 경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두 번째 MOU 과정은 제가 맺게 된 경위를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우리 양산에서는,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양산은 그 이후에 이걸 보게 돼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브 아시아의 안 좋은 거를 알게 되어서 추진을 더 이상 안하셨다 했는데 그걸 알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관내 소상공인들 특산품 해외판로를 확대하려고, 그 뒤에 추가적인 모브 아시아 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조금 더 가능한지, 그리고 납품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잘 안되고 하니까 조금 의심을 가졌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런칭되고 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브랜드 런칭을 해서 납품됐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발주를 위해서 시장 조사라든지 말레이시아의 현지선호도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생산해서 판로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녀오고 나서 3, 4월 달, 이때부터 계속…….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가 말레이시아 간 게 언제입니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2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2월 달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락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3, 4월에 연락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2월 달 다녀오고 나서 그 뒤로 추가적으로 관내 납품업체들이 더 발주가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처음에 초창기에 다녀오고 나서는 연락이 됐는데, 그 뒤로 좀 연락이 힘들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바로 한두 달 사이에 문제점이 파악됐다, 그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좋은 의도로 특산품이나 소재 부품 기업체들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의도는 좋은데, 그 상대방이 어떤지, 정말 조금 더 확실한 신뢰가 있는 다음에 협약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외에 2군데의 부서가 조금 더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다른 부서까지 확인을 조금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모브 아시아 관련 MOU 체결건에 대하여 여러 부서에 걸쳐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부서 관리자 공무원분들을 증인출석 요구하였고, 이에 관계 공무원분들이 출석하여 계십니다. 이에 모브 아시아에 대한 질의를 계속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모브 아시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입실시켜주십시오. 보건소장님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보건소장 안갑숙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가 보건소 의료장비 기부 제안이 있었습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는 언제쯤 있었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작년 9월 중에 아마 그 이야기가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 승인이 안 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부에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 내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결재까지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결재를 안했습니다. 구두상…….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장님은 결재를 안하셔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는 식약처 미승인이다, 미승인 문제로 결재를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게 됐냐, 그 경위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다 하셨는데.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가 건강증진과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 저희 검토 과정에서 식약처 승인 안 난 걸 확인하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님 오시고 나면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주 동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약이 미승인난 거를 더더욱 알게 되었고,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이거는 저희가 받지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님께 그렇게 구두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승인이 난 거, 안 난 거는 검토를 통해서 필요합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의료장비, 혈구장비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 장비 자체가 피 한 방울로 해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키트 값이 저희가 원래 장비 부분에서는, 장비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혈당기를 보면 혈당 스틱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거를 승인이 안 났다는 결론입니다. 의료장비 모브 회사에서 저희한테…….

숙남

정숙남위원장

식약처 승인이 난지 안 난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거는 장비는 승인 났다는 거를 제가 저희 직원을 통해 가지고 식약처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식약처에 미승인난거는.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아직 승인이 안 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식약처에 확인만 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확인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식약처에 확인만 하면 가능한 부분을 보건소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려고, 결재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싶습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장비가 승인이 나면 시약도 승인이 난다고 저희가 일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시 재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식약처에 확인을 거치면 보다 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텐데,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양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승인되고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가는 내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식약처 승인·미승인 부분은 확실하게 식약처에 확인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지를 판단했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조금 의아스럽고, 다행히도 이렇게 우리가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혹시 모브 아시아 관련해서 우리가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시장님께 보고하려고 했던 거는 언제입니까? 결재를 받으려고 했던 거는 언제입니까?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받으려고 했던 거는 시장님 인도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작년이다, 그죠? 그러면 2~3개월 안에 일어났던 일이다, 작년에.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9월에 그 이야기를 듣고 11월에 최종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자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문화관광과장 이창헌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길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모브 아시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아마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혹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건 언제쯤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 관련해가지고 제안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신문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신문을 자세하게 못 봤는데, MOU라든지 제안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와가지고 MOU 체결 한 거는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은 올 1월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월 1일달에. 제가 혹시나 싶어서 조금 전에 전임자한테 통화를 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MOU 체결한 거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걸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임자인 과장님 계시니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직전에 문화관광과장에 있을 때 모브란 회사하고 문화예술 이런 관련해서 MOU 체결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없으시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제안 들어온 것도 없었다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경제과 2건 소관된다는 그 내용에 지역특산품하고 문화예술 전반적인 내용에 포괄적으로 표함되어있었고, 문화관광과가 주관이 되어서 MOU 체결한 거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는,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시민분들께도 우리가 우려를 해소해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MOU 체결한 건은 모브 아시아와는 1건 있습니다, 그죠? 1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전혀 MOU 체결하거나 관련해서 내용들이 오고간 건 없고, 보건소에서도 제안은 들어왔지만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제안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께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부서나 미리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참으로 다행이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브 아시아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190페이지, 소비자 상담실 상담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양산시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 양산 YWCA가 3곳에서 나눠서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인건비가,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3,1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는 900만 원, 양산 YWCA는 300만 원,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다른 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비교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렇죠? 2022년만 보더라도 정보제공은 우리 양산시가 35건, 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 866건, 양산 YWCA는 1,552건입니다. 그리고 피해구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산시에 35건, 양산시지부 소비자연합은 983건, YWCA는 574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 할 게 다른 기관은 1,500건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보도 제공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산시에서 하는 소비자 관련 상담내용하고 업무가 조금, 밖에 여성소비자 연합하고 YWCA하고 형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이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정보제공이라든지 피해구제, 안 그러면 소비자 상담을 하기 위한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래야 시민들께서도 기관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민들의 인식에 소비자 문제 관련, 이런 거는 소비자 연합이나 YWCA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소비생활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면 시보다는 이런 기관을 먼저 방문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피해규제나 정보 제공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공모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에 우리가 1시장 1특화사업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1시장 1특화사업으로 남부시장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담당팀장님, 자료 제공해주세요. 지금 이거는 2022년 4월 5일날 선정돼가지고 도비 4,550만 원, 시비 4,55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시장 1특화사업이라해서 지금 남부시장은 도깨비장터 푸드존 설치해가지고 이거는 이미 사업이 상반기에, 저번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완료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푸드존도 설치하고 도깨비장터 푸드존이 다 설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푸드존이 지금 12개 설치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됐는지, 지금 저희들이 가 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안에 오픈된 공간에 시민들이 음식 드시고 식사하시는 공간에 약간 전통문양 느낌이 나는 기둥이라든지 차양, 지붕 같은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사업입니다. 시장 공간 내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장 공간 내에 12개의 푸드 설치했다고 했는데,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완료됐다고 하시니까 완료된 그 내용을 서류로 서면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류하고 사진하고 준공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호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치하하셨듯이, 우리가 상반기 적극행정 분야 금상도 선정되셨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에 있어서 우수등급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7,000만 원까지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양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로 저희들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작지만 그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6번,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가산일반산업단지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1차가 올해 12월 말이고요, 2차가 내년 6월 30일입니다.

정성훈위원

2차가 내년 6월 30일, 우리 김해 대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어디 산단요?

정성훈위원

김해 대동산단.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대동산단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정성훈위원

올 12월이죠? 김해 대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거의 다 분양되었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것까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재고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난간 중 하나가 대동일반산업단지와의 분양가 차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 가산일반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얼마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310몇 만 원정도.

정성훈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313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랑 뭐가 들어오죠, 국가시설이?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배터리 재사용 E-모빌리티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E-모빌리티 사업이 들어가기로 확정된 이후로 분양률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금 더 들어갔는가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걸로 해서 분양률이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걸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 발표 난 이후에 분양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분양이 조금 더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게 발표되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 이후로 사실 좀 분양이 되었다가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조금 해약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가 가산일반산단이 총 몇 필지입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필지가요, 43필지입니다.

정성훈위원

43필지 중에 분양된 게 몇 필지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9필지.

정성훈위원

9필지.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분양률 재고를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시행사가 경남개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거는 할 수 없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올 때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혜택은 늘었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보니까 너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분양이 안돼서 일부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공공분양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던데,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랑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남개발공사에 우리가 조금 요구한 바는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미래 산업을 하면서 사실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기회발전특구, 이런 공모가 뜬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가산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각종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가산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기회발전특구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 쪽으로 해서, 예.

정성훈위원

이거랑 조금 결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전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남권, 뭐죠, 이름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도 2046년까지 3단계의 공약이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행해오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저는 좀 이제는…….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인겁니다. 이게 지역특구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우리 시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특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정될 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재고를 위해서 기회특구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정성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제의한 거 없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313만 원인데, 사실 땅을 파다보면 돌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페이지 23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회관 시설 개선으로 2,100만 원, 2,060만 원 이렇게 쓰여있는데, 마을회관의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 개선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시설 개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는 항목은 따로 있는 거는 없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이거는 항목을 각자 본인들이 정하면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마을에서.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마을에서 정하면 저희들이 바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한 차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타당하다하면 그 사업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지정해서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주민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운영과 관리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숲애서 관련해서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전달 못 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업무협약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또한 대운산 생태숲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숲애서를 거쳐서 대운산 생태숲, 그리고 대운산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지는 생태숲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명상 공간, 놀이터 방향에 그늘 쉼터, 황토길 조성, 둘레길 조성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산림과하고 협조하거나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페이지 246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7월 24일에 재생사업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은 어느 정도 있고, 지금 향후에는 어떤 사업들이 남아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2027년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가 들어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27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23년 12월 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어떤 거로 남아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남아있는 거는 도로 일부 개설하고,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주차장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부터 282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가 총 4가지 정도가 있던데, 대부분 징수유예 사유가 어떤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는 거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락하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대부분 판매 급격한 감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판매부진이나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입장,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부분이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포함되었습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그때는 똑같습니다. 그게 사항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법조항은 똑같거든요.

김석규위원

법조항은 똑같은데.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법조항은 똑같은데, 코로나.

김석규위원

징수유예 되는 건수가…….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건수가 지금 22년도에 비교하면은 3분의 1도 안됐죠.

김석규위원

그런데 그 3분의 1이 안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판매의 급격한 부진이라는 거죠?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그렇죠.

김석규위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270페이지에 세목별 환급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실적 건수가 2,862건이고 그런데 미환급금 건수와 금액도 많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1,551건의 건수가 미환급돼서 이렇게 남아있는지.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한 게 1,551건에 2,400만 원인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작년에는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안 나가고 있는 요인 자체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환급건수가 수 천 건에 달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하면 한 사람에 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원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 건수 대비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정기적으로 과오납을 환부해가라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계좌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환급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환급처리를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송은영위원

그러면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안내는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죠.

송은영위원

안내문은 몇 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안내문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 맨 처음 환급이 발생을 때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또 한번 보내고,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미환금 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환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환급이 안됐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5년이 지나면 세입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안내를 하는 겁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그렇죠.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5년 동안 계속 안내를 하고, 10번 넘게 안내한다고 봐야죠.

송은영위원

그러면 건수가 이정도 되는 것도 일단은 시민들이 지금 찾아가지 않는 것도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죠?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징수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292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 현황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법률안 개정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부심사위원회 폐지를 준비하고 있던데, 우리 시의 기부심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우리 기부심사 품목을 보면 인재육성재단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회복지 재단, 그다음에 양산시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오는데, 이거 심의를 해야 인재육성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폐지한다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기부심사위원회 자체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받은 기탁액을 어느 부서에다가 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주로 보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예를 들면 양산시에 필요하면 벤치를 설치해준다든지, 공원에, 안 그러면, 예로 보면 여기에 디자인공원이나 왔는교 저기에 비단잉어를 한다든지, 행정목적이 필요해가지고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그러면 현물성 기부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겁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현물하고 현금하고 같이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현금도 기탁을 받으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어느 부서에 할당을 할지에 대해서.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복지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해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이 목적을 정해가지고 기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기부자가 어느 부서인지, 얼마를 기탁할지 다 정해놨는데,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그렇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자발적인 기탁 여부인지, 안 그러면 용역이나 인허가, 이래가지고 이해충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심의해가지고 없으면 통과를 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심사를 할 때 얼마 이상 됐을 때 기부심사를 하는 겁니까? 금액이 있습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금액은 없고요, 실과에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통 보면 1년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기부를 할 때 모든 금액과 모든 현물을 심사하고 저희가 받습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보면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만 여기서 기부를 심사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가지고 라면이나 이런 거는 도 공동 모금 접수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나눠주고 이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저는 296페이지에 시금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2년부터 2024년 연말까지 시금고 계약을 3년 동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 양산시에서는 그런 협약 내용에 혹시 해약이라든지, 금리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우리 제안서 제출할 때 기준금리하고 우대금리하고 이래가지고 적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매달 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증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석규위원

양산시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금리가 폭등했을 때 혜택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이자 수익이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1개월 치를 보면 1.05% 되어있다가 2.9% 되어있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김석규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1개월 2.9% 정도 되어있는 내용인데.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작년에는 125% 되어있었는데, 그리고 3개월은 3% 되어있는데, 1.15%, 이거 금리 자체가 거의 1.5%, 2%정도 상승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규위원

상승이 되었다는, 그러면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죠?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예, 올해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까?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예금되었던 시금고에.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작년에 이자금리가 50억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2%정도 더 아마 올해는 예금금리가 늘 것으로, 그래 예상됩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한 바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시금고가 적용되는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적용받지 못했을까 봐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 많은 폭은 아니지만 저희 세수에 도움이 됐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사실은 금리 현황만 보면 우리 지난해에 시민들이 체감했던 그 정도의 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출금리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7%까지 갔었고, 예금금리도 거의 6%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 양산시금고 이거는 3.15정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많지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에, 1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지금 잔고가 3,980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980억에 정말 1%도 크지만 0.5%, 1%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농협은 그래서 아마 시에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부서에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가 연간 1억 7,9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다시, 아니지, 2022년에 저희가 체결이 되어서 2024년까지입니다. 그 앞에는 얼마였나요?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앞에는 1억 4,500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억 4,500. 그러면은 한 3,400정도 늘었다, 그죠? 3,400정도. 3,400정도 늘었는데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경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3년 사이에 우리 시에 재정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부서에서 잘 하셨겠죠.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행자부 예규에 20%이상 초과해서 전년 대비해서 못 받게 되어있는데, 처음 당초에 빌 때 단순히 조금 많이 받았으면 조금 더 유리했겠다, 이런 생각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조금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아까 드렸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을 듣다가 저도 헷갈려서 다시 찾아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 중인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재고하고 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작년 5번 열렸죠?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정성훈위원

보니까 다 원안가결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던데, 각종 위원회가 필요는 하겠지만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정리를 요구하고 있고, 일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너무 비대하고 과도해졌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사실 기부심사위원회가 없어도 기부심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책임행정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를 반드시 꾸려야 할 만큼 우리 시가 행정을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책임행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 정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그런데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자치단체는 기초, 이런 데 못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에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행정안전부, 세 군데밖에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 상태로 보면 기부하는 사람이 사용목적과 용도를 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용도에 사용하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성훈위원

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기부심사위원회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충분한 행정에서 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독려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시장 표창이나 감사장 수여, 감사패 증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해에 기부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한 것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작년 연말에 감사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감사안내문만.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하고 이런 것들을 예우를 하고자 이런 조례도 만들었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기부자에 대한 조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도 나와 있는데 그냥 감사장 하나로만 낼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랑은 상충되는 겁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제가 구체적인 건 내용을 안 봤는데,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기부심사위원회가 필요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폐지하고, 우리 하자는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가 현황과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수액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아직 여지가 열려있다는 거죠?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세외수입 부가하고 나서 못한 거 체납액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결손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결손 같은 경우에는 체납하고 나서 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이 지났다든지, 안 그러면 압류가 돼가 있는데 선순위 압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후순위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가지고 됐는데 잔여금액이 우리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는데 결손대상자 자체도 우리가 재산이 있고, 압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결손을 안 하는데 그게 압류를 해놨더라 해도 선순위 압류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10% 미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손을 안 하면, 계속 못 받는 세금에 대해서 결손을 안 하면 자꾸 체납만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결손을 하고 나서 우리가 5년 동안 매년 2회에 걸쳐 재산 조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급격하게 결손액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또 코로나가…….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코로나도 있는데, 작년 2021년도까지는 시효 소멸 부분만 결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40%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그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부분은 압류가 돼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반 이상이 차량이 12년 이상 오래돼가지고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압류돼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 바람에 10억 정도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상반기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결손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데이터가? 23년도는.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결손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손을 10억 정도했고요. 1년 한 걸 가지고 결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내나 연말에 다 반영된다 아닙니까?

신재향위원

그러면 사전에 1년을 반영하기 이전에, 상반기에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체납을 줄이는 방법요?

신재향위원

예.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가지고 못 받는 세금은 압류가 되어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놔둘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분기별로라도 결손을 떨어야지 체납이 안 늘어나고, 또 못 받는 세금은 계속 넣어놔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냥 부풀리기 해가지고 상당히 체납은 많은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못 받는 세금까지 떠안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결손을 처분하고 있는…….

신재향위원

과장님께서 마침 분기에 자주 그 사람들의 재산 유무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결손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세외수입 부가현황 징수실적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태료 부과 부서랑 체납액을 관리하는 징수과랑 혹시 다 이원화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는 부과만 하고, 그다음에 못 받는 세금은 징수과에서 체납만 관리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써주시고, 세외수입이 체납액이랑 불납결손액, 아까 신재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미수액 같은 경우에도 14억 7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28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쭉 내용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공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공적인 부분을 의무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212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주로 보면 축사 같은 거를 제외한 무허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로, 안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체납 징수 활동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체납자가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불법건축물로 즈그 건물같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매년 부과를 하니까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거든요. 체납징수액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매년 부과하다 보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매년 이행강제금은 발생하는데, 거기에 또 체납되고, 또 체납되고 또 체납되는 상황인 거죠?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맞습니다, 한번 체납되는 사람이 계속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게 누적돼서 금액도 누적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러면 그게 5년까지.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5년까지 재산을 압류 안하면 시효소멸로 결손되는데, 보통 보면 압류가 다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시설을…….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부과 부서에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원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안하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그리고 한 번 더, 아까 체납결손액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솔직히 징수부서에 팀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4개 부서에서 1개 팀이 줄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징수부서에 하는데 늘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자꾸 들여다 보면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 관리가 재산 조회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 엄청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303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주류 제공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걸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작년 삽량문화축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삽량문화축전 때 양산맛집촌을 운영했었죠? 명칭이 맞나요? 제가 이름이 자세히 기억이 안나서.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양산맛집촌이 아니고 삽량맛집촌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삽량문화축전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한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 삽량문화축전도 그렇고, 이번 웅상회야제도 그렇고, 야외노점에서 학생들이 음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삽량맛집촌, 삽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시의 옛 터 이름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시의 명칭을 걸고 맛집촌이라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일반음식점에서는 벌금 내고 영업정지 두 달, 세 달씩 경찰서에서 징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대출내서 갚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삽량맛집촌 또한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보기 껄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작년에 삽량문화축전을 운영을 하면서 맛집촌에서 청소년 음주 제공 건으로 인해가지고 한 건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때 본 위원도 옆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날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간 것 외에도, 본 위원이 직접 음주 구매하던 것 적발해가지고 다시 환불시키고 집으로 귀가시킨 게 두 건입니다. 힘드신 것 압니다. 삽량문화축전 사람도 많고 인파도 많은데, 다만 우리 양산시 명칭을 걸고 하는 사업이고 행사라면, 충분히 해당 업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삽량문화춘적이 기획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삽량문화축전 뿐만 아니라 각 축제나 행사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삽량문화축전이 우리 양산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정성훈위원

위생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적인 들판의 한계상 사람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옆으로 두꺼비가 뛰어다니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오는 생활용수들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의 명칭을 달고 하는 행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삽량문화축전을 시작으로 위생, 청소년주류 제공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서 이어지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중에서, 349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집단급식소뿐만이 아니고 375페이지에 나오는 집단급식소 위반내역도 보면 대부분 거의 모든 부분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이게 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집단급식소나 음식 업종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치원에서 적발된 그 내용을 보면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건으로 해가지고 된 건입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거는 여기 위반 내용에 기재가 되어있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 내용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업에 종사하는 게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 거고, 처분이 들어가는 건데,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같은 위반내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힘든 이유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해서 1년이다 보니까 그거를 개개인이 날짜 기한을 자칫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발이 되어서.

이묘배위원

적발 내용을 보면 1차라고 기재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1년 뒤에 다시 적발되면 또 1차.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적발되면 가중됩니다.

이묘배위원

적발되면 가중되나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1차밖에 없다는 거는 보통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받으시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한 번 이래 적발되고 나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유치원이나 이런 집단급식소에서 유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묘배위원

사실상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답답한 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다른 방안을 혹시 찾을 수 있다면 이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미용업에 위반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연번 1번과 2번을 보면 같은 위반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 둘 다 1차라고 되어있는데, 처분 내용은 지금 상이하게 나와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2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벌금이고, 두 번째는 한 달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반내용이 똑같은데 왜 처분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이거는 기소유예, 검찰로부터 해서 기소유예가 된 건은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1개월로 되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안되고 밑에 거는 되는, 혹시 그 이유는 아시나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거는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업체에서 자기의 그런 부분을 소명을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감안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판사가 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묘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우리 집단급식소에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위반하는 거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애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는 종사자들이 아실 텐데, 이렇게 받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유치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여성가족과, 아니, 아동보육과와 협력하셔가지고 각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정말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아까 이묘배 위원님과 같은 페이지로 해서, 34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위반 내용에 보면 위생 교육 미수료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위생 교육이나 다른 온라인 수업도, 교육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미수료가…….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아니, 병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기간에, 이렇게 좀…….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그거를 기간이 경과된.

신재향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그걸 놓칠 정도의…….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신재향위원

1년 받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한시적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위생 교육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외식업 지부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신재향위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받을 수 없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안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수시로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맞으면서도 굉장히 꾸준하게 일어나네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영업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건 보통 자영업자분들이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기업에서는 이럴 이유가 없고, 계도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문자도 보내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향위원

보통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휴게업을 하는 협회나 이런 데 가입이 안 되어서 홍보가 미진할까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걸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휴게업이나 또 뭐죠? 하여튼 음식점, 협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게 1년에, 여기 22년도에는 1차로 끝나지만, 또 2차도 몇 번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태료라는 거는 더 보태지면 보태졌지 감해지는 건 아닌데, 영세한 음식점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어찌 되었든 위생에 관해서 교육을 한번 받는 걸로 해서 각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위생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내가 20만 원 내고 내가 다 알고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이거는 어찌됐든 법 안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건수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건 그만큼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나 계도의 방법을 찾아서 똑같은 위생 교육 미수료 1차, 이게 이렇게 많게 보고서, 이게 좋은 보고도 아닌데, 쫙 있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매년 이래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되는 그게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위생교육 받아야 되는 외식업체가 양산 같은 경우에는 6,800개소가 됩니다. 그거를 매년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꼭 몇 프로씩 이렇게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자영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함과 동시에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야기가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을 문자를 보낸다든지 했을 때보다 횟수를 늘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잡히는 부분이 조금 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800개 정도 되는 업소에다가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6,800개.

숙남

정숙남위원장

6,800개,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실은 이게 참 행정적 낭비고 한 건데, 과태료도 적은 돈도 아니고 20만 원, 10만 원, 이런 데, 그러면 혹시나 업체에다가 문자 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업체에다가, 거의 몇 가지 없습니다. 추려보면 위생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실시, 또 위생모 같은 경우도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위생모는 조리실 안에 있는 경우는 써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위생모를 안 쓰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는 업체에다가 붙여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아, 언제정도 내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6,800개 제작해서 한 번 이렇게 보내보는 방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거든요, 과태료가.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성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페이지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10번 항, 연번 10번, 10번 봐주십시오. 상호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321페이지?

김석규위원

322페이지 연번 10번. 보셨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게 연번 46번에도 있고요, 연번 61번에도 있습니다. 이 신고자는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신고자께서. 내용으로만 봤을 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김석규위원

신고자께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전부 다 발견치 못한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게 주로 냄새거든요. 냄새 부분인데, 업소에 가보면 환풍구라 합니까? 그게 법적으로 적법하게 다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풍구는 적법하게 설치되어있지만 냄새에 대한 기준치는 아마 넘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냄새를 측정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부서하고 연동해서 이런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올 때는 그 환풍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냄새를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먹자골목 내에, 상가 지역이지만 고기를 굽는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풍구를 통해서 나오는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피해를 보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오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한번 해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페이지 389페이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가공식품 홍보판매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판매관 운영가능여부 조사시에 대규모 점포 6개 정도가, 최종 6개 정도가 운영이 가능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수산 유통센터 우리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이 3개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가능한 업체로 해가지고 6개소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마트하고 그다음에 입점업체하고의 운영 방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3개 업체만 일단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 세 군데가 예산이 안 들어간 거 보니까 기존 진열대를 활용할 수 있는 세 곳을 선정한건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입점업소가 6개 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이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이게, 작년에 위생과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했고, 10월 달에 이거를 시작을 해서 저번 달에, 5월 달에 점검을 해봤거든요, 운영방법을, 그래 해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매출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입점업체도 홍보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는 마트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품제조가공업소 6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양산시의 식품가공업소 소규모 중소형 식품 업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한 180개소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6개소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됩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거는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송은영위원

다른 중소형 식품 제조가공업체들도 아마 홍보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충분히 입점을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다양한 가공업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통해서 기간을 적정히 계획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이 이런 중소형 식품가공 업소들의 제품들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판로가 개척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요? 맞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6군데가 꾸준하게 판매가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이분들은 또 다른 홍보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들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